심재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상만입니다. 우리 세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우 구세담당입니다. 임성택 시세담당입니다. 한양택 수납담당입니다. 최기성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송영호 징수담당입니다. 백은성 세원관리담당입니다. 김효진 주택평가담당입니다. 일반 서무도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하겠습니다. 평소 구 행정의 한 축인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심재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년도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무과 전직원은 주민을 위한 세무행정 구현에 항상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재정종합평가 최우수구로 2년 연속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박상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과는 세무직이라는 특수직렬이 일을 하고 있는데 세무과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세무과는 세무직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전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산직이 2명 있고 그 외는 세무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무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이 적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별다른 수는 없지만 우리 과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같이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공무원법이나 직제 구조상 한계를 뛰어넘어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좋겠지만 공무원들이 직종에 따라서 9급에서 8급은 4년 이상 되면 연한승진을 시켜주거든요. 그 이상은 조직관리상 인원이나 직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심재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200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더욱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도 애정어린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학 경리담당입니다. 임권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최상호 청사관리담당이 시청으로 전출을 가고 1월 16일자로 위쌍암 담당이 오셨습니다. 최정복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년도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 한 해도 회계과 직원 모두는 계획했던 업무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2008년도 새해 나경문 회계과장을 비롯한 회계과 직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2008년도에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곡동 제2청사 관련해서 부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현재 향토음식박물관 부지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환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토지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그 쪽에서 설계 용역했습니다. 그 땅이 단독주택지는 안 되고 주차장 부지도 들어가고 설계 용역이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 심사해서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토음식박물관을 짓고 나서 나머지를 반납했을 때 그 동안 불입금을 환불받아야 되죠?

매각을 해서 지분만큼, 땅을 비싸게 팔면 17억원에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광주시청에 승인을 득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지 용도변경을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청사부지에서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만약 안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받았었고 우리 구청에서도 받았고 토지공사에서도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라 시청이나 구청에서 지시한 대로 추진하도록 합의된 사항입니다.

현청사 상태로 봤을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조속하고 원만한 처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때 주차장에 제2청사 비슷하게 청사를 짓는다는 계획을 봤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에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청에서 청사별관을 짓는 문제하고 아동복지관 문제, 완산골명가 건물을 매입해서 개·보수하여 사용하는 건 등 몇 가지를 간부회의에서 검토했습니다. 완산골명가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면 3개 과는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잠정적으로 보류됐습니다.

보류하기 전에 매각대금과 청사신축대금이 확보가 됐죠?

예.

부지매입비 8억원하고 청사사업비 25억원 정도 예산을 세우면서 타당성 검토를 했어야 됨에도 금방 완산골명가 쪽으로 돌아가게 됐는지…….

교통과 건물을 신축하면서 주차면적이 부족했습니다. 시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과 특별회계 쪽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땅을 구입해야 할 형편이어서 구 재정은 어려운 반면에 그 쪽은 여유가 있어서 아마 주차장특별회계로…….

과장님, 재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벌써 주차장 쪽 땅 매입비와 사업비면 일곡지구에 제2청사가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는 금액인데 제2청사를 마련하는 부분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도 어떻게 예산까지 마련해 놓고 금방금방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잘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사가 비좁고 직원들은 늘어나고 조직개편에 의해 과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어떤 계획을 마련했다가 취소되고 지연되고 변경된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제반사항을 점검해서 계획을 세우고 소요예산을 확보해야지 처음부터 일을 다시 한다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이지 않느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심사숙고 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곡 제2청사와 완산골명가 쪽에 새청사를 짓는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작년 한 해도 고생많으셨는데 올 한 해도 잘 해서 우리 구민의 살림을 넉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감동 받았던 부분은 입찰 관련해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문제제기 했던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된 결과로 나와서 대단히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방금 전에 이창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보탬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변경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의 통과 절차가 있어야 다시 또 변경되고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의회와 어디까지 되어 있고 내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건지소 건립과 관련해서도 한 번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말씀드렸고 제2청사를 다시 짓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의 의견절차가 끝난 다음에 변경과정이 있다면 그것도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짚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이창재 위원이나 김병도 위원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청사 관련해서 누누이 말씀드렸고 북구청사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난립되어 가는 면이 있어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부지는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토지공사와 우리 구청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 모종의 무엇은 없었는가, 예를 들어서 시청이 호텔부지였죠?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같이, 토지공사에서 단독주택용지로 용도변경을 할 거예요. 그 토지에 대한 지구변경에 있어서 특혜가 있지 않은가…….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아파트라든지 나올 수가 있지만 시에서 인근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일부 근린시설이 들어가고 주차장부지가 확보됩니다.

구에서는 청사부지로 구입하려고 추진돼 왔던 것인데 어느날 갑자기 변경되었다는 얘기예요. 토지공사는 수익을 내기 위한 곳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순순히 단독주택용지로 받아들였겠느냐, 물론 근린시설과 주차장 부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고 시에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김대중 컨벤션센터 호텔부지와 같은 예를 밟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 동안 재산관리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2008년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가격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경쟁입찰 수의계약일 경우 2,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작년까지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물품이나 일반용역의 경우에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한도가 500만원이었거든요. 지금 이것으로 보면 경쟁입찰이 일반용역 같은 경우도 2,000만원 초과 공사 이런 식으로 같이 규정한다는 것인가요?

물품은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올렸죠.

법률에 의거해서 개정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구 차원에서 개정한 것입니까?

법률은 물품도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00만원 이하로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물품이나 용역은 500만원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몇 개월 사이에…….

관련 법이 바뀌었을 때 그 때 당시 물품도 1,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때 보고를 잘못하신 것입니까?

그 때는 500만원이었는데 9월 20일에 바뀌었지만 공문이 시달되고 내부결재를 받으면 10월인가…….

그러면 경쟁입찰인 경우에 물품 구매나 일반용역이 2,000만원으로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수의계약은 물품구입이 1,000만원이고요?

둘 다 2,000만원인데 물품을 2,000만원으로 하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물품은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계약서와 표준계약서는 기준에 의해서 작성됩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계약서가 있습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 위탁계약서를 자료요청 했는데 3,000만원 미만 계약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담당자께서 하셨거든요. 그런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당연히 있어야 되겠네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끝나고 말씀드릴 테니까 보관하고 계시면 복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국·공유재산 PDA단말기 프로그램으로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기하고자 시책으로 내놓았는데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국·공유지 토지대장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대지나 공한지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방치되고 있는 공한지나 나대지도 구청 차원에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무단점유자 색출로 재산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계신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았던 토지대장이 지금 올해 계획에 서 있는 것인지, 그전에는 최종적으로 언제 조사를 했는지…….

6월에 했습니다.

이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현재는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생긴다거나 매립을 한다거나 환경이 자주 바뀌니까 굉장히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PDA단말기에 입력해서 관리를 하고 무단점유자를 신고하면 1/10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3억원짜리 신고를 하면 3,000만원 받죠.

제가 작년에 요청을 드렸는데 국·공유지 실태조사와 공한지, 나대지에 대해서 조사하실 때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남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민원행정 발전에 변함없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심재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창열 민원담당입니다. 나동익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김선중 지적담당입니다. 남일우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유경희 지가조사담당입니다. 공용 새주소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년도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08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 직원 일동은 민원인들을 내 가족처럼 항상 생각하고 민원을 내 일처럼 처리해 주는 적극적인 자세로 고객들에게 봉사하여 고객감동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업무들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앞으로 변함 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의 얼굴과 간판으로 민원봉사과가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더욱 친절하게 구민의 얼굴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 SMS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더 확장해서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통화당 20원 정도 하는데 현재 문화정보과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문화정보과 예산으로 쓰고 작업은 민원봉사과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친절서비스” 하면 민원봉사과를 떠올릴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친절한 봉사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관련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문제제기 했던 고장이 잦거나 이용율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주민불편이 많은 지역으로 이전해 주시고 올해 새로 설치할 곳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 속에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렸는데 올해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되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보태고 싶다면 원거리 민원행정을 받아야 될 동림지역 같은 경우도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하셔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적절한 장소에 잘 배치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입니다. 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이 있는데 공시지가는 주민들 이해 관계가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좋은 안인 것 같고 작년 대비 금년에 상향하십니까? 공시지가는 세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도 일괄적으로 지시되거나 자체적으로 있는 것인지…….

작년에는 회의를 5회 개최했는데 2007년 2월 5일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를 해서 2,427필지를, 1년에 한 번씩 표준지 심의를 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그 옆의 것을 내리든지 올리든지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수와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도 행자부와 관련되어 있죠?

건설교통부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2008년도 공시지가는 몇 % 올리라든가, 몇 % 하향하라든가 내려온 지침이 없습니까?

그 지침은 없고 표준지를 1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침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계속 공시지가를 말씀드리는데 현시가와 공시지가와 비교할 때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현시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어요. 구 재정이나 세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금년에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공시지가 상향조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대주민 접촉이 많은 과이다 보니까 그만큼 친절을 요구하는 과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겠지만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일에 전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쪽, 여권사무 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여권발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 찾아오는 민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650～700명입니다.

여권발급 업무를 하면 더 늘어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민원봉사과에 설치하실 텐데 장소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와 민원봉사과 사이에 하겠습니다.

여권을 담당하면 접수에서 교부까지 며칠 정도 걸립니까?

7일입니다.

서울 자치구는 하루, 이틀만에 한다면서요?

3일입니다. 시에서도 하루에 400건 정도 발급하는데 우리는 100～150건 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업무량이 늘어날 텐데 여권팀이 신설되는 것입니까?

신설은 안 되고 직원이 4명은 되어야 하는데 3명으로 기획감사실과 합의했습니다. 인건비나 경비는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통상적인 업무야 매년 해왔지만 여권사무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곡도서관장 안미영입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년도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08년도 일곡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먼저 문광부 지정 2008년 공공도서관 분야 시범도서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3쪽에 있는 특수시책 중 도서관 서포터즈 운영은 시범도서관으로 선정될만한 사업으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곡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민주·인권관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사이버민주·인권관이 2년에 한 번 계약하는 관계로 이번 4월 7일 그 기간이 만료됩니다. 저희는 원래 서버관리나 예산지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담당 직원이 계속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방문자수는 어떤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별히 지적해 줘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특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5·18재단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적 사정보다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목적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격기준인 통장 근속년수를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성적을 미 또는 6단계 평정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60% 이상, 단, 신입생은 진단평가 재적학년 정원의 60% 이내인 자로 하여 장학생 자격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장 1인 1자녀 혜택으로 하고 타장학금 수혜자는 제외하여 수혜자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의안 제347호 광주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4년 1월 16일 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에 의거, 통장의 임기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 4년의 임기제로 규정됨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근속년수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그 동안 제1조 목적규정에 있던 통장의 경제적 사정 등을 소득증가로 삭제하여 사기앙양을 위하여 재능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 자녀로 수정하거나 교육부의 교과 성적 평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성적규정의 일부 변경하거나 성적을 일부 완화시키는 등 모호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현재 1월 15일에 통장들이 전원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하고 계신 통장들 중에 1년 지나신 분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소급 적용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나경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유 건물이 점유한 공유지의 수의매각 범위를 조정하여 건물의 사용용도가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한 토지 면적을 200㎡으로 한정하여 공유지 무단점유 확산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공유지 매각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매각 시 토지 잔여지가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 가능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액을 3배 증액하였으므로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안별 보상금 한도액도 3배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분수림 설정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 매각 시 감정평가 법인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으로 변경하고 소모품 단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자산평가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2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불용품 매각 시 평가법인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따른 법률로 변경하고 2006년도부터 도입한 복식부기 회계연도 자산평가 기준에 맞추고자 소모품 규정단가를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의 일부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및 분수림 설정 규정의 삭제, 사유건물이 점유한 공유지의 수의매각 범위 조정,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인상 등 관계법령과 일치시키거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5년 12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분리 제정되면서 감정평가법인 규정이 불용품의 매각 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감정평가 법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정평가 법인으로 변경되었고 소모품 단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에서 규정한 자산평가 기준에 부합되도록 3만원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