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실,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감사관실

감사관 김옥봉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주봉 감사총괄담당사무관입니다. 박래호 회계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홍식 행정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용백 기술감사담당은 연가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박현철 조사담당사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방향, 비전과 전략, 목표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봉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의 공통적 질의사항을 대신 물어보고 그것을 답변이 끝난 뒤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17일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2007년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에 따르면 민원인을 대상으로 건설, 환경, 보건, 지도단속 등 6개 분야를 조사한 대민대기관 청렴도 부문에서 광주시와 전라남도 10점 만점에 각각 청렴도 지수 8.84와 8.97을 기록해서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광주광역시는 12위, 전라남도는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1년 이상 재직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 내부업무청렴도 분야에서 광주시가 6.65점을 얻어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꼴찌를 했고 전라남도는 7.33점으로 1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조사결과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종합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작년 대민대기관 관련조사를 2개월간 실시했습니다. 작년말 10월부터 11월, 그 다음 대내 업무에 대해서는 작년 11월부터 12월, 이렇게 해서 1개월간 실시했는데 측정업무분야에 대해서는 대민대기관 업무와 대내 업무로 양분화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민대기관의 민원처리는 06년 7월 1일부터 07년 6월30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잡고, 샘플링 3,589명을 해서 그 중에서 502명에 대한 전화설문을 했구요. 내부 업무에 대해서는 인사와 예산업무입니다. 공무원 1,051명에 대해서 102명은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실시 개요구요. 측정결과 대민대기관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약간 상승했습니다. 상승은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 업무처리에 미숙한 점이 설문결과 가 나와서 약간 결과가 좋지 않는, 상위권에 들지 못하고 작년에 비해서 한 등급 더 낮게 측정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구요. 대내 업무는 인사업무와 예산집행업무인데 인사업무에 있어서 청렴지수가 내부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예산업무는 일반적으로 높게 나왔구요. 인사업무도 추진 내용이 설문조사결과 명절 때 약간의 선물이 관건이 되어서 설문에 100명을 조사하는데 3명이 답변을 명절 때 선물기부를 했다는 내용으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금품수수는 없구요. 그런 결과로 인해서 내부 청렴에서 16위, 제일 하위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동안에 이십여가지 시책개발을 해서 작년도에 해피콜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해서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구요.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간부공무원을 비롯해서 이런 사례를 더 개선코자 자기 성찰의 노력을 기하기 위해서 자기반성의 계기로 가졌구요, 전번에. 또한 사회단체나 관련기관 유관단체에 대해서 추석명절 선물 안주기, 안 보내기, 사회정화를 위한 시장님 서한도 발송 했구요.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낮은 점수가 나온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총괄하고 있는, 청렴도를 총괄하고 있는 책임부서로써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개별적으로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 강도석입니다. 몇 년 전에 시에서 각 구청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감사관이 담당구청에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잘들 해퍼 먹었구만”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그런 구절을 보면서 광주시의 감사기능이 만일 잘 작동된다면 충분히 이런 청렴도 순위에서 밀리지 않을 수도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아무쪼록 감사관의 기능은 곧바로 대한민국의 청렴도하고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충분히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에도 유야무야 눈감아주는 이런 감사는 유명무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여러 가지로 자각을 하신다 했으니까 감안하셔서 산하기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과연 광주시 감사관실이 살아있다. 이런 말이 들릴 수 있도록 산하에 있는 모든 부서를 샅샅이 감사기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도석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공감합니다만, 감사관들이 구청에 나가서 종합감사를 할 경우 저희들이 그렇게 극단적 용어까지 사용해 가면서는 감사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어떤 용어를 사용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지금 썼다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제가 그것을 들이댈까요? 그 신문내용을 보고 광주시의 감사기능이 제대로만 발동되면 각 구청의 모든 문제점 지적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좀더 국가청렴도, 광주시의 청렴도는 곧 국가청렴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강압적, 조금 어떻게 보면 상스러운 표현이긴 하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암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기능을 강화하면 그 기능이 충분히 작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직자라 그래서 눈감아 주시지 마시고 국가라는 대외명분을 가지고 감사기능에 임해 달라 이것입니다. 돌고 돌아가는 것이 공무원 자체의 순환기능이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그 직분에 맞는, 그 기능에 맞는 것들을 충분히 해 주심으로서 원활한 시행정과 원활한 기능이 발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가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험악한 말들이 나올 수 있는 자체가 좀더 우리가 자성해야할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보면 불친절, 지연 민원실태 있지 않습니까? 만약 불친절하다고 해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무기명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 실태 진상을 파악해서 중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의조치를 한다든가 경중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문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책을 준 선례가 있습니까?

문책까지 갈 정도의 큰 사항은 없었고 주의ㆍ조치한 사항은 그 동안 몇 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광주시가 친절도에서 몇 등 정도하고 있습니까?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상위그룹에 속하지 않냐, 본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제가 간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한 결과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모든 감사활동을, (관계직원 설명) 제가 친절도 평가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총체적 주관은 총무과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와 비교관계 평가는 저희들 순위가 몇 위냐는 잘 모르겠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위그룹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시청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민원인들 상대로 한 공무원 자세하고, 현재 광주시가 하고 있는 민원인 자세하고 너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싱가폴이나 이런 데. 현재 불친절에 대한 광주시민 여론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공무원으로서 불친절했을 때 명확하게 어떠한 공무원입장에서 변명의 여지라든가 민원인이 와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확실하게 이런 것이 구분되지 않고 불친절했다고 해서 옆에서 증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 불친절이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 건물 안에 보면 광주은행 창구하고 우리 민원실 창구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담당관님이 생각했을 때 광주은행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부문하고 우리시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까?

금융서비스를 하는 기관하고 일반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의 차이점을…….

차이점이 아니라, 감사관님이 봤을 때…….

그에 못지 않게 친절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그것이 묘하게 나란히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있고 옆에 우리 민원실 창구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광주은행 처리하듯이 우리 민원실이 처리했을 때 광주시 청렴도라든가 이런 조사에서 시민들이 많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친절은 감사관에서 단속 소관만 있지만 공무원연수원과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끊임없이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공무원의 친절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육이라든가 단속을 했을 때 그 분들이 확실하게 친절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내가 불친절했을 때 나에게 확실하게 부당한 대가가 돌아오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심어줘야만이 당분간 그런 것들이 올바르게 잡아나가지 않겠냐, 아까 말씀대로 솜방망이 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요.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 가지고는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야만이 친절부분이 상승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광주시가 청렴도에서 문제가 공무원 중에서 아까 여기도 나와 있는데 기술분야, 토목, 건축, 전기인데 현재 토목, 건축, 전기 담당이 누구입니까? 몇 급입니까? (방청석에서 “6급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뭐 담당하십니까? (방청석에서 “토목담당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토목담당이에요. 그러면 감사관실 계신지 몇 년되셨어요? (방청석에서 “3년 되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3년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건축직은 몇 년 되셨습니까? 옆에 건축직 없습니까? (방청석에서 “여기 참석 안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전기직은요? (방청석에서 “참석 안 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강도석 위원님이 같은 동료 의원들간에 이런 문제점인데, 사실 감사관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를 단속한다는 자체가 감사업무에 효율성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광주시가 특별하게 이쪽 분야가 빈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토목, 건축, 전기, 이런 동종의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같은 동료를 상대로 해서 감사단속을 나간다는 것은 힘들지 않냐, 사실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것과 똑같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같은 동료 의원, 시의원간 감사기능이 있어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같은 동료 의원간에 감사가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을 상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현재 이러한 감사실 시스템으로 광주가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1대, 2대, 3대, 4대, 인터넷상으로 들어가서 광주시 감사관실 뒤져봤는데 매년마다 나온 이야기네요. 광주시가 항상 꼴등했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감사관님 새로 오셨지만 매년마다 감사관님 대답은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위권에 들어가겠습니다. “1등시민 1등광주”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1등시민 1등광주”는 한 번도 1등을 차지 못하고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무엇인가 획기적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전담반을 둬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해야지 현재 제가 봐서는 기존의 감사관시스템으로 과연 어떠한 감사를 해서 답을 내겠다든가, 기존에 광주시가 매년마다 상위권으로 진입도 못하고 있고 교육청이라든가, 광주시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광주교육청, 광주시청, 매년마다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감사관님 비전에 보면 깨끗하고 신뢰받는 시정구현의 견인차 역할 그랬는데 이것은 1대, 2대, 시의회 생길 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 특별한 변화는 없고 전혀 발전이 없었는데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하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대로 단순하게 국장들 다짐대회를 하고, 노동조합에서 입구에 플래카드 들고 자체적으로 각성도 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싱가폴도 마찬가지인데 대표적으로 누군가는 희생을 당해야만이 이것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전라도 말로 본때기라고 합니까? 본때기를 보여줘야만이 이것이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가지고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감사의 한계성이, 물론 같은 직끼리, 기술직끼리 기술직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감사실에 와서 그 분야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한계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관이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다른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오신 분들이 활동했을 때 제가 봐서는 광주시가 이렇게 꼴등 안 난다니까요.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사에서 자치행정국 인사를 본다하더라도 각 국에서 점수를 매겨서 자치행정국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 감사관이 평생 자기가 근무할 곳도 아닌데, 기술직이. 결과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친정집에서 잠깐 나와 있는데 다시 복귀해야할 입장에서 과연 그것이 되겠습니까? 가서 자기가 아까 말씀대로 말이라든가 담당관님 말씀대로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용어상으로만 그렇게 많이, 제가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1대, 2대, 3대, 4대 감사관실 보면 주 내용이 그것이에요. 서채원 의원이나 보면 주로 행정자치 했던 내용들이 여기 나종천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매년마다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관님한테 해봤자 서로 문답형밖에 안 되고, 계속 제가 물어봤자 아까 말씀대로 담당관님 입장에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물어보든가 하겠습니다, 시간나면 구체적으로.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원하고 오늘 여기서 제가 질의하고 담당관님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넘어가고 이런 형태의 방안으로는 광주시 절대 개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광주시 감사의 형태를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잡아서 국무총리실 감사관실 다르지 않습니까? 죽고 살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감사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현재 광주시 감사자체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주고받으면서 협의하고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니까 전혀 이것은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는 오늘 하루 지나면 내년에 또 질의해야하고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담당관님한테 정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오늘 끝나고 난 다음 정식적으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광주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 대안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시장님과 오늘 제가 물었던 내용을 감사관님이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광주시 앞으로 부패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도 동감은 갑니다. 광주시가 인사의 정체 문제라든가 담당관님이 아까 말씀 안 했습니다만 공무원간의 인사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심하게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청렴도 조사에 정확하게 답을 안했다.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공무원 쪽에서. 그러나 그런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자체적으로 그런 평가도 나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이 봤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님과 행정부시장님과 감사관님이 정확하게 아까 말씀한 이런 안을 가지고는, 현재 감사관 이 구조상태로 기술직이 기술직 단속하러 다니고 이런 형태로는 제가 봐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1월에 또 조사를 해서 어떤 방향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 이 시스템으로는 획기적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질의한 내용을 담당관님이 파악하셔서 저한테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렴도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번 기회를 삼아서 발본색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등급 업그레이드된 행정이 시민으로부터 공감 받을 수 있는 공직자가,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을 거울삼아서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구요. 청렴측정 문제도 한 가지 저희들이 이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 기관은 어찌 보면 조사자체가 모기관의 주관적인,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측정에 있어서는 상위급으로 제로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 설문조사 자체가 올바르게 측정이 된 것이냐, 물론 청렴위에서 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도 그 진위를 파악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누가, 그런 사항까지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그 분야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구하고 추진을 하고 해서 일벌백계해서 경종을 울려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터인데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쇄신해서 일벌백계주의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대외적으로 시민으로부터 그렇게 지탄받지 않는 기관으로 될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두에 위원장도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개괄적 질의했고 진선기 위원님께서 획기적 감사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한다.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정식적으로 보고해 달라 했기 때문에 이후 위원님께서는 부패내지는 청렴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시고 실무적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요. 제가 감사관님한테 방금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온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론조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95%대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 때 자주 나왔지만, 그 때도 6시 땡 하자마자 여론조사가 거의 맞아졌지 않습니까? 49%대, 26%대,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청렴도 조사에서 광주시가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아까도 1, 2, 3, 4대까지 그런 문제가 매년마다 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담당관님이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한 번 이번에도 계속 언론상에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구조상에 획기적으로 광주시가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냐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위원장님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감사원에서 고위공직자가 부적절한 골프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감사원조사결과가 나와야만이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든지 하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구요.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의 내부청렴도를 높이는 많은 사업들이 2008년도 업무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제대로만 한다면 그 성과가 나타나리라 봅니다. 내년에 광주시 청렴도가 상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리의 청렴도 하위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부끄럽다는 내용하고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자꾸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매년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요. 저희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누구가 부정하려고 하고 또 일부러 그런 계획 속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하고 또 다른 면에서 보이지 않게 크고 작고간에 그런 것과 연관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본인 자신이 시정을 하겠다든지 그런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고 본인의 생각에서 듣기가 거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습관이고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나쁜 행정행위인데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재주가 되었든지 숨김이 되었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자체가 반성을 본인들이 해야할 일입니다. 사실 요즘 공직자들 새로 들어오는 애들은 엄청나게 머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해서 시민이라든가 여러 주위사람들로부터 소망하고 칭송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먹고 들어온 것은 아니겠지만 조직 부서 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끌고 선도하고 있는 선임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이 완쾌ㆍ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풍토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또 이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하면서 여러 관계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본인자신이 시정하고 국민의 깨끗한 공복으로 명예로운 광주시 직원으로서 잘해갈 수 있는 마음다짐이 중요할 것이다하는 것을 이야기 드려봅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권한이랄까 또는 감사할 수 있는 범위랄까 이런 것들은 한정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한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선발하는데 대한 직종이라든가 전문분야가 반드시 필요할텐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야별로 구청의 추천을 받아서 일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시에서 위촉하고 있구요. 그 부분은 전문직종 분야별로,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전문분야별로 소그룹으로 해서 그렇게 추천받아서 위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범위와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전문직종이라고 해서 구청장 마음에 맞게 했다든지 아니면 골고루 선택한다고 했다든지 해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하면 유명무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5개 분야 전문분야별로 소그룹으로 편성해서 그 그룹별 회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분들에 대한 여기는 봉사ㆍ명예직이라고 했는데 일비정도도 지불하지 않습니까?

참석수당 7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각 자치구청에서 선발해준 사람들하고 시민단체라고 모아놨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식으로 선발이 되었다라든지 그렇게 해 놓으면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한다는 명분만 밖에 내놔두고 오히려 감사를 제대로 해야 할 부분을 제대로 못하고 덮어가는 내용이 섰다면 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소그룹별로 편성해서 시민불편사항을 토의해서 건의해 주신다든가 현장감사 시 감사관, 감사할 때 입회하도록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ㆍ건의된 사항은 가끔 있습니까? 물론 있겠지요. 있는 부분이나 나중에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직종별로 전문분야별로 잘 정리해서 해간다면 물론 감사의 범위와 권한은 제한되어 있다 할지라도 상당히 효과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텐데 말은 이렇게 앞에다 내놓고 자체가 시민들이 감사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클린 행정을 하는 데 상당히 애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해놓고는 이 사람들 자체도 여러분들 생각과 비슷한 입장으로 말하자면 시민감사제 명예라든가 봉사하는 입장으로만 얼굴을 냈다고 한다면 우리시민들은 하등의 도움을 못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정해놓은 형태에 맞게 진행되는 것처럼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관실 업무보고에 질의하신 것 중에서 진선기 위원께서 감사의 큰 틀을 개혁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요구하셨구요. 다음에 나종천 위원께서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업적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두 가지의 서면보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정책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호 문화수도정책관입니다. 박창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효성 문화산업과장입니다. 한재만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조영추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박지탁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이기현 시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윤순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상은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도삼 포충사관리사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업무추진 방향, 그리고 비전과 전략목표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에도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문화체육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11시 40분정도 되어서 위원님들의 문화체육정책실에 대한 소관 업무 질의는 오후부터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지금 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에서 결의문도 의회의원들이 제출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각 시민단체라든가 학계, 문화계, 이런 쪽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가 크게 변화를 가져온 것 아니냐하고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정책관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정회한 후에 오후에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정책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월 21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등 130인 명의로 발의되어서 1월 21일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그간 문광부와 이 사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만, 1월 22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와 추진단을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시의 기본입장을 정해서 이미 문광부에 입장을 표명한 바 있구요. 좀더 부연설명해 드린다면 특별법 4장 29조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이 되구요. 30조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설치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안상수 의원 등이 제출한 특별법은 조성위원회 설치근거가 되는 29조와 추진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30조를 같이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구요. 「정부조직법」에 위임을 받아 가지고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를 규정하는 대통령령에 우리 추진단 설치 근거규정에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은 물론 국회에 계류 중이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검토해서 결정되겠습니다만, 특별법이 제출하는 대로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에는 조성위원회는 특별법에만 설치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폐지되는 효과가 발생하고요. 조성위원회는 특별법 근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조직법」에 근거해서 문광부 직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다시 기구 존폐 문제를 정하게 되려면 문화관광부 직제를 개정하는 작업할 때 그 때 결정되겠습니다. 추진단의 존폐는 새 정부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직제개정시 존폐여부가 결정이 되고 기능이 확대되든지 줄어들든지 여러 가지 변화 가능한 대안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책관께서 말씀하신 특별법 개정법률안 시안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위원께서는 오후에 질의를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소속 강도석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질의하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당선되어서 십여개월동안 문화체육실은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제가 조금 난잡했다면 용서해주기 바랍니다. 벌써 추억 속으로 사라져가는 기분이 들어 무척 서운합니다. 그리고 전략목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여러 가지 전략 목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문화수도조성기반구축, 이명박 후보께서도 차질없이 추진을 약속했는데 인수위에서 우리의 말로 말하면 거만한 폐지 운운하는데 무척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는 결의문도 채택했고 시 관계자 분들은 과거 또한 남다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였듯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 또한 이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이 문광부 추진단이 폐지되면 당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이익이 몇 가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인수위하고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특별법 29조하고 30조의 폐지를 발의했습니다. 30조에 추진단의 성격의 근거가 있는데 추진단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문광부에 직제안에도 있습니다. 문광부에 추진단을 둔다 해가지고 2개 국으로 해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성위원회 폐지한다고 해서 추진단으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특별법이 조성위원회 폐지 쪽으로 발의했지만 특별법 자체가 존속해 있기 때문에 문화수도,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은 어제도 우리가 실시계획위원회를 가졌지만 그대로 실시계획위원회에서 2009년도 실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은 추진될 것이며 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도 조성위원회와 추진단의 29조, 30조를 그대로 존치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문광부에 의견도 제시하고 문광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중요한 것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면서 금년에 활발히 공사 진행되기 때문에 추진단의 인원도 좀더 강화되어야 하고…….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추진과정은 저도 잘 알고 있고 당장 폐지되더라도 사업추진에 불이익은 크게 없다는 것이지요?

추진단의 폐지로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면 되구요. 그렇다면 시의회나 시민들이 이것이 무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기우라는 것이지요?

그런 뜻은 아니구요. 조성위원회 폐지와 추진단의 근거가 없어지면 아무래도 위상이 격하되고, 추진단의 어떤 약화, 감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존속을, 존치가 필요하고 또 우리 광주시의 염원인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와 시민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존속을 위한 그런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와 시는 긴밀히 협조해서 정권이 바뀐 중앙정부로부터 홀대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하면 별다른 불이익이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3,012억 내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실행계획은 2009년도부터 2023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행계획,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은 국비로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750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것이 위상이 약화되면 문화수도조성에 가는 내년 예산이 이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은 내년도 실행계획에 올린 예산이구요. 그것은 1월말까지 문화관광부에 제출하면 문화관광부에서 각 부처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요. 위상이 약화되면 내년 예산이 확보될 수 없는 위험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대로 100% 국비지원과 지방비로 진행된다 이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월말까지 우리가 실행계획을 문광부에 제출하면 문광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각 관련 부처하고 특히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모든 실시계획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해야 할 사업으로 변경되는 사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은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설령 추진위원단이 폐지가 되더라도 문화수도조성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논리지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막 난리가 난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조성위원회라든가 추진단이 폐지가 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차질우려가 있고 위상이 그만큼 격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추진단이 앞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가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지요, 이럴 때 오히려 광주시와 시의회 협력해서 나간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관심을 늦추지 말고 더 좋은 기회로 삼아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회에서는 결의문까지 채택해 줬는데 지금 광주에 국회의원이 일곱 명이나 있는데 중앙에 계시는 국회의원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광주시와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까? 협조하고자 하는 무슨 사항이 있었냐 이겁니다.

문화수도정책관입니다. 주로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형일 의원님이랑 이런 분들은 특별하게 기자회견 자청해서 발표 하셨구요. 또 지병문 의원님 같은 경우는 보좌관들과 저희들과 전화 유선 상으로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본격 심의가 되면 존치를 위한 어떤 타당한 논거를 서로 만들어보자는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를 유선 상으로 협의했습니다.

우리 문화수도정책관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본 시의원으로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만일에 계급장을 높게 달게 되면 단식을 해서라도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날 광주시의원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 치의 양보나 위축됨이 없이 이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 아까 문광부하고 얘기를 잘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 발표가 난 뒤에 한나라당이나 인수위에 얘기는 안 해 보셨습니까?

그 쪽하고는 실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이 문광부추진단에 이야기하고 문광부에 이야기하면 문광부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채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ㆍ도지사들하고 대통령 당선인하고 만나는 일이 있었지요. 그 때 우리는 시장님이 참석을 못하시고 누가 대신 참석을 하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아마 배석을 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이 문제를 그 때 짚었을까요? 굉장히 이것은 우리 광주시의 일인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 당선인 앞에서 이것을 꼭 짚었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수도정책관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위원회를 존치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결과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원활히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더 힘을 보탤 수 있는 조성위원회도 필요하고 좀 권능이 확대된 추진단도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대통령소속 위원회 개편방향을 보면 총 31개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만 남습니다. 남는 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 하나, 민주평통하고, 노사정위원회, 3개만 남고 나머지 28개 위원회가 폐지내지는 각 부 장관 소속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버립니다. 이 사안자체가 꼭 어떤 우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하나만 폐지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배석하셨더라도 이런 사안을 다루기는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폐지하면 대체 방법이 무엇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중심도시위원회는 성격이 자문위원회거든요.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에서 크게는 종합계획심의를 합니다. 종합계획은 이미 심의해서 확정이 된 상태구요. 향후에 5년마다 한번씩 종합계획을 수정보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심의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간에 이견이 있을 때 이견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사실은 현재 개정되는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 심의기능이 생략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계획을 심의하고 검토해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막바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었구요. 우리 시위원회로 기능이 이전 되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은요? 그런데 여하튼 불투명하잖아요?

조성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기능을 개정될 법체제로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승인을 막 바로 받는 것으로.

어찌되었든 제 생각으로는 광주시 산하기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로 이관키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실시계획위원회를 문화중심도시조성심의위원회로 명칭만 바꾼 것이지요. 내용을 이관시킨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볼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우려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분노도 느끼고 그런 상황인데 또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큰일을 당장 격하시킬 수 있을까, 아마 형식을 달리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실행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어찌되었던 아주 힘드시겠지만 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도 이 사업은 대통령공약사업이고 시민들의 염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종합계획이 확정된 사업으로 우리시가 2023년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분 업무보고자료 16쪽을 보면 광주국제공연 예술제개최에 대해서 사업비가 13억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국비, 시비 3억씩인데 민자가 7억이라고 했습니다. 민자라고 한다면 그 분들이 민자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7억을 감수하고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챙겨 갈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입장료인가요? 어떤 것으로 이 7억을 자기들이 투자했다 다시 찾아가는 입장이 되는가요?

아무래도 티켓을 발부해서 거기서 티켓으로 인한 수입만 가지고 갈 수 있겠지요.

우리가 봐도 입장료로 대체할 것 같긴 한데 7억이 상당히 큰 돈인데 입장료로만 그것을 챙겨가기란 것이 가능한 것인가 싶어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다른 내용은 없는 것입니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어떻든 이 사람들은 7억을 댔을 때 적어도 7억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7억을 감수하고 해보는 것이지 7억 투자해서 꼭 7억만 나와 가지고는 잘 안될 것이란 말이에요. 주로 입장료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옆에서 자료를 챙겨보세요. 광고협찬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민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우리시가 도와주는 격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민자라고 볼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 기구에서 예를 들어서 무대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광고협찬을 받으면 다 민자로 들어갑니다.

광고협찬은 저희들 무대 만드는데 필요한 만큼이 되었든지 아니면 광고로 대체해서 그 돈이 나올 수 있다?

자기들이 그만큼 가서 광고협찬을 받는 것이지요.

7억이라는 것이 입장권만 가지고 아무래도 상당히 부담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됐습니다. 20쪽 보시면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해서 찾아가는 실버연예예술단 공연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면 퇴역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외계층 시민들에게 찾아가서 관객과 함께 하는 대중 예술을 공연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나이로 55세 이상 퇴역예술인 그랬는데 대개 가상적인 조직체가 나타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 7월에 만들어진 예술단인데 주로 그동안 연예계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나이가 듦으로서 무대에 서지 못하고 퇴직한 분들입니다, 55세 이상으로 구성되어서.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실버연예예술단을 만들어서 양로원이라든가 복지관, 공원 등에 있는 소외계층 시민들에게 공연을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작년에도 열다섯 번이나 7월에 구성해서 찾아가서 공연을 해줘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1억원을 시비를 지원해서 정말 소외되고 있는 그 분들을 찾아가서 공연도 해주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55세 이상 된 그 분들에게 일자리 창출하는 기회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아서 금액과 비교를 해보면 보수성격이라 하기엔 미약한데 과거에 특별하게 이름 있는 가수는 아니고, 무대에서 역할을 충분히 잘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 분들이 실제로 조직이 되어서 돌아다닌다는 것은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구상자체도 좋은 일로 보여지고. 사실은 1년에 35명이 다 활동한다고 볼 수 없지만 300만원꼴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서는 그게 이리저리 운반해가면서 식대정도나 될지 싶어지는데 그런 것이 숫자에 비해서는 너무 금액이 미약하다. 금방 일자리를 이야기 하셨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35명 곱하기 300만원하면 1억원이 약간 상회하는데 아무리 날마다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1년 12달을 놓고 300여만원 놓고 본다는 것은 과거에 특별한 재주를 가진 그런 유명인사들이 아니라할지라도 일자리와 관련시킨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기왕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기분 좋게 이 사람들도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좋겠다. 수가 35명이나 된다는 것은 이 수가 줄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액이 조금 더 불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사실상 나이 드신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체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율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분들에게 최소한의 시비를 지원해서 활동의 기회를 주고 그것이 성과가 앞으로 계속 많은 호응을 받고 그 분들이 성취감을 많이 느낀다면 지원하는 것도 좀더…….

됐습니다. 이것은 이분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다소의 재능이라도 가지고 자기들 가지고 있는 악기를 가지고, 또는 춤실력을 가지고 한다면 호응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다 호응하지요. 그래도 이 분들도 적어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배려를 해야 할 것이고 저녁이든 점심이든 식사정도는 배려가 되어야 할텐데 그런 것도 사실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많이 있는데 광주시내 찾아가는 실버예술단 이래 놓고 1억 책정한 것은 앞으로 고려해서 좀더 확실하게 하도록 하고 기왕 이 분들을 생각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창출 개념도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충분한 여건이 되어야 활발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건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올해야 기왕 이렇게 선 것이니 말할 수 없겠지만 이것이 정말로 잘되어간다면 시장님 홍보하는 것도 기가 막힐 것이고 시장님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내가 만들어서 했다고 따라다녀도 돼.

중요한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 분석을 해서 호응이 있고 예술단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가 분석해서 좋다면 그런…….

앞으로도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테니까 잘해서 진짜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즐거움을 주려면 즐겁게 만들어줘야지 형식적으로 해서는 별로 즐거움이 없고, 모여지는 숫자, 대상들이 적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것이 좀더 활발해져야 이 수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더 봉사정신에 나설 수도 있겠고, 그렇게 해봅시다. 다른데 예산 몽땅 서가지고 한 번 팍 때리고 5억, 10억씩 날아가는 것보다 여기에다 효과를 나타내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에요. 22쪽에 보면 동구, 서구, 광산구에 어린이 도서관을 다 준비하고 10월경까지 개관을 하겠다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장소가 확정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은 부지 확보는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건립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잠깐요. 부지는 구에서 마련하고, 그리고 짓는데 대한 건물 신축비도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어디 어려운 구에서는 하겠습니까? 토지까지 만들어주고 그리고 짓는 데까지 국비, 시비, 구비를 가만히 보아하니 4분의 1정도 국비를 대고 나머지 4분의 3정도가지고 시비하고 구비 하고 나누어서 쓰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어디 짓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부지를 구청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 사실 남구나 북구는 현재까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확보하지 못하면 거기는 그런 혜택이…….

아니지요. 확보하면…….

그런데 남구는 지난번에도 보니까 내려 보냈더니 2년 갖고 있다 이자만 따먹고 도로 보내버렸거든요, 못하겠다고. 그러면 계획을 너희도 확보하면 주마, 조건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골고루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있는 돈 가지고 하지도 못할 내용에 있는 것을 토지까지 마련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여건들이 잘 안되겠다.

남구 같은 경우는 구립이 아니라 시립도서관으로 운영해달라는, 운영까지도 시에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도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시립으로 해달라면 시에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님이 표를 얻는 데는 남구민도 필요하고, 또 우리 남구민이 볼 때는 똑같이 시의 행정편의를 받아야할 입장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어렵고 힘없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배려하는 것이 공평하게 한다는 주장만 가지고 하다보면 안 좋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전남ㆍ광주가 어려운 과정에 있다보니까 서울이네, 울산이네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쪽에서는 자기들 입장만 유리하게 하고 우리에게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하듯이 똑같은 입장으로 남구 같은 데가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냈던 5억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돌아왔던 것도 다시 보태서 말하자면 토지문제도 그렇고 구비문제도 잘 생각해보도록 해야지, 이래 가지고는 도서관 못 짓겠어요. 그런데 시장님은 기어이 지어주겠다 했거든요. 구비부담하면 지어 주겠단 말이 아니라 기어이 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을 추진하면서 구별로 원칙적 기준을 갖는 것은 있고 또 나머지 사업은 예를 들어서 그 구청에 불균형적 측면을 균형적인 측면으로 맞추기 위해서 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준 실장님 식으로 계속 대답하면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늘 엇갈리니까 그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명분을 찾으려면, 여기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데도 해주라고 한다. 그것을 말하자면 대답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타당성과 명분을 찾아서 다른 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명분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연구해보십시다. 생각해봐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대답만 하시지 말고 꼭 그렇게 하십시다. 39쪽 보겠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중에서 국제테니스장 조성문제 이게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안 공람ㆍ공고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고 지금 건교부로 올려서…….

아니지요. 공람ㆍ공고를 거쳐서 이것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얻어야 합니다. 자문을 거친 후 건교부에 그린벨트 해제 승인을 신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게요. 지금 공람ㆍ공고 중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 회부해서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한 뒤에 건교부로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44쪽 보면 민속박물관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 문화예술도 중요하고 민속박물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시립박물관,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우리들의 여러 가지 역사와 앞으로 남겨질 문화유산들이 여기에 많이 담겨져 있고 과거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느끼는 것도 많고 그러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시ㆍ도라든가 이런 쪽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박물관 성격의 소장문제로 예산을 세우게 되면 한 가지 살만한 예산을 세우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호준님께서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보시지 못했지만 여기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한해 예산을 세워서 어떤 물품이 되었던 박물관 소장할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매입을 해보려고 한다면 5억, 10억씩 또는 더 크게 배려하고 있는데 우리는 5,000만원이나 세워놓거든요. 그런데 같은 물건이 충청도에 있다고 할 때 말하자면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5억, 10억을 주고 사가려는 모습을 우리가 5,000만원 주고 사보려고 하면 안 되겠지요. 어림도 없는 짓거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여기에서 볼 수 없다라든지 볼만한 여건이 못 된다든지, 우리들에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도 똑같이 보아야하고 전시도 해야 하고 과거 우리 선조들로부터 나와야할 그럴 입장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느끼거나 향유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민속박물관에 대한 것은 바로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의 자산가치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물품, 말하자면 보관할 수 있는 유물들, 이런 것에 대한 매입과정에 대한 것들 관심을 가져주시란 이야기입니다. 매년 우리는 5,000만원이나 1억을 세워놨다가 돈이 너무 적으니까 그것을 살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못 쓰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안 쓰니까 돈을 주어도 안 쓰더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그것도 너무 많다고 삭감한다고 그래요. 그 내용이 말하자면 예산이 쓸 수 없어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격에 맞지 않으니까 못쓰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황파악해서 하시고, 2008년 정월대보름한마당축제 여기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박물관장 이기현입니다. 현재 4,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늘상 이야기하고 아까 대촌의 고싸움놀이 형태에 대한 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거기는 1억원이 섰더라구요. 예를 들면 우리 실장님께서도 거기를 오시겠지만 정월대보름 행사에 와보시면 대단히 많은 인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게 되고, 예전부터 있어왔던 전통적인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행사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대단히 좋아라 하고, 고싸움놀이는 고싸움놀이 하나를 가지고 테마로 사람들이 모여지고 행사를 하면서 1억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 보다 규모는 작다하더라도 다양한 민속놀이가 민속의 축제가 그날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4,000만원이나 세워서 절감한다고 해서 10% 가져간다고 하고, 5,000만원 세워서 또 10% 절감한다고 그래서 500만원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항상 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밑에 보면 박물관대학운영이라고 하는데 어떤 NGO단체보다도 여기에 있는 대학운영자체가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주 지식인 들이고 지식인들이 아니면 거기 와서 들으면 재미가 없어서 잠자는, 상당히 지식인들이 듣고 있는 그런 운영을 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쪽에 관심을 잘 못 가지고 있고,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에 혜택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있고, 매년 자기 자비 들여서 스스로 다른 도시 답사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외국까지 답사를 하고 그리고 조직이 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도 관심을 잘못 갖더라, 이게 누가 그런가하고 가만히 보니까 박물관장으로 오신 분도 하려고 노력해도 잘 먹히지 않는 모양이고, 그 위쪽 선에서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관심을 덜 주는 것인지 이래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문화예술을 새롭게 보실 수 있는 새로 오신 말하자면 책임자한테 이것을 부탁말씀 드려봅니다. 실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올해 4,000만원 섰다고 그랬어요?

실행예산 4,000만원이 되고 4,500만원이 현재 서있습니다.

4,500만원에서 10% 절감해서 4,000만원정도 온다 그 말이군요. 이것을 원래 하루에 다하기 어려워서 이틀로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쭉 정월대보름행사를 해 왔습니다만, 그 행사 자체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의 인원과 외부 자원봉사성격의 인원과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올해 행사는 2월 17일 하루에 거행하되 외부의 이벤트 전문성을 가진 곳을 같이해서 행사를 좀더 매끄럽고 내실있게 치러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이 책임자니까 알아서 잘 해가시리라고 보여지고 그런데요. 사실은 고싸움놀이라든가 박물관 정월대보름한마당축제를 보면 오히려 다양하고 전통문화, 민속에 대한 것을 시연하는 것은 여기가 더 심합니다. 여기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고싸움놀이는 밖으로 알려진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행사를 해가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도 그런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시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협조하셔서 이 문제가 잘되도록 하고, 자꾸 이야기하면 말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 안하고 있는데 세상에 전국에서 세 번째 간다는 박물관입니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16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세 번째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 번째 간다라고 하는 규모는 자랑하면서 정문이 어디냐라고 하면 뒷길이 정문입니다. 교육청 있는 길로 들어가서 농로박스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정문입니다. 어디에 시립민속박물관 있는지도 몰라요. 시장님이 거기를 가게 되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미술관 있는 길을 툭 터서 거기로 인도를 해요. 거기가 정문인지 압니다. 그런데 평상시는 못 들어가게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민속박물관과 시립미술관의 성격은 비슷한 내용들인데 들어가는 문이 있다면 거기다 이정표 둘을 한꺼번에 붙여서 그 곳으로라도 들어 다니게 해야 할 일이고, 비엔날레관 있는데서 아주 가까운 자리에 있으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정문을 내줘야할 일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것입니다. 문화정책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이렇게 홀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홀대를 받는 것은 이쪽 계통에 대한 상위 분들 생각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다 말합니다. 광주시립박물관 세 번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몰랐다 셈치더라도 세상에 박물관이라는 것이 정문도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지금 모든 사람들은 뒷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3m폭인 농로박스로. 문이 어딘지도 몰라요. 이정표도 없어요. 이제라도 시립미술관 자리에서 들어가는 길이라도 이정표를 같이 붙여서 들어가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차후로는 비엔날레관 그쪽에 돈을 들여서 저수지 같이 있습니다. 언덕배기 길이라도 하나내면 충분히 8m, 10m, 길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 앞에 조형물도 멋지게 하나 세우고, 그렇게 해서 시립민속박물관 다운 모습을 보여 줘야할 것이다. 관심들은 있는 모양인데 돈 타기 힘들어서 그런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오셨으니까 사업하나 해봅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자위에 1월 14일날 내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연차별 실시계획을 보고드렸는데 나 위원님께서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여기 중외문화예술벨트를 조성하는데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립박물관하고 미술관하고 문화예술회관을 다 연결할 수 있는 목재테크로 만든 길을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44억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시의원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문화정책실이 되었든 민속박물관 관장하는 국에서 관심을 제대로 못가지고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광주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생각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 부지자체도 민속박물관 것이 아니고 시립미술관과 연계되어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연계되어 있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로 만들어져 있어도 미술관에 가나 박물관에 가나 한 내용들이고 문화예술에 대한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수지도 개설하고 그리고 전체가 문화예술지다운 여건으로 만들어 가도록 일부러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정문부터 관심 갖고 해결해야할 일이에요. 돈 안 들고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외하는 것은,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주장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실 것 같으면서 계속 말씀하셔서, 그러면 진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신지 한 달 되었습니까?

보름 됐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문화정책실장 하신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답변을 아주 잘하시기에, 한 달 만에 답변을 잘하신다 했더니 옛날에 한 번 하셨어요?

그때하고는 많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도 없고 문화산업이 그 때는 태동기였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비중있게 되어 있고, 또한 특히 이 문화는 문화산업이 되어야만이 마케팅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산업분야에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이 그때하고 지금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시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화재발굴지정 및 보호ㆍ관리에서 문화재 발굴을 문화예술과 담당사무로 되어 있는데 현재 광주시 지방문화재 1호가 어떤 것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형문화재 1호가 증심사 3층석탑입니다.

무형은요? 등록문화재 9개 있잖아요.

남도 판소리입니다.

등록문화재 1호는 뭡니까? 지방문화재. 아까 고경명 거기가 지방문화재 7호고 1호가 뭐예요? 고경명 포충사가 지방문화재 7호라면서요. 1호는 어디냐구요? 환벽당이 몇호로 되어 있습니까?

기념물 1호입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을 기념물이라고 합니까? 식영정 이런 것도 기념물로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특정사항보다는 기념물 내용을 보면 예로 환벽당, 정지장군 예장 석묘, 허백련 춘설헌, 오지호가, 포충사, 이런 사항들이 기념물입니다.

광주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장님이 업무파악 과정에서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서 자리를 잡아 나가야 하는 과정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러한 광주의 기념물이라든가 여러 문화재가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광주시에서 정리한 적 있습니까?

최근에 특히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 문화재 총서를 발간해서 10일정도 지났습니다. 책자화해서 배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강 정철의 성산별곡 있지 않습니까? 성산이란 산이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인 문화재 위치별 그런 사항들은 파악을 못하고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물어본 이유가 1년마다 담당과장님들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 가야할 과정에 광주의 문화가 실체가 있니 없니 이런 말이 자주 나오고 또 한나라당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다 보니까 예산을 줄이자, 광주의 문화실체가 어디에 있냐, 그랬을 때 근본적으로 광주가 문화중심의 도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런 근본적인 모든 부분들이 시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광주가 다른 도나 한국에서 봤을 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광주가 문화의 중심도시다.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오실 때, 1년 지나고 가버리고 하니까 방금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사권에 관한 부분이라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대신 맡고 있는 동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염려하신 그런 사항들이 최소화되고 당초 문화재를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과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물어본고 하니 과장님 앞전에 일했던 과가 무슨 과입니까?

민주정신선양과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을 추진하셨지요, 국책사업으로?

한국 민주주의전당, 민주공원유치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광주가 민주의 성지이고 5ㆍ18을 중심으로한 그 내용에 여기 가사문화권이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때 파악 못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업무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타 도하고 비교했을 때 광주가 왜 민주의 도시이며 단지 5ㆍ18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5ㆍ18하실 때도 식영정이라든가 중심으로 해서 광주가 일찍이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고경명 장군부터 나온 의로운 고장으로 해서 5ㆍ18이 나오게 된 동기를 설명하면서 광주가 민주공원이 들어서야한다, 민주전당이. 관련 업무를 해 보셨잖아요.

그 사항은 과거에 임진왜란, 학생운동 등등 이어오면서 5ㆍ18, 그 다음에 6월항쟁,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역사 속에서 어떤 시민들의 외침, 이런 부분을 맥으로 해서 민주화 운동의 흐름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 담양을 중심으로한 이런 문화권, 이 부분은 당초에 큰 틀에서 문화라고 한 틀에서는 같지만 좀더 좁혀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문화와 제가 이전에 담당했던 민주화라고 하는 두 맥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과장님이 5ㆍ18하시면서 방금 말씀했던 대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문화재 발굴과 그러한 어떤 그린벨트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해서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 가야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 포충사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광주의 문화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고, 왜 광주가 문화의 중심도시로 도청에 들어서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홍보가 되어야 하고 인식이 되어야하고 책자가 나와 가지고 광주시민들이 확실하게 우리가 어느 도에 비해서 문화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 경주라든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문화가 있고 우리 광주에 문화가 있는데 우리 광주의 문화는 이러한 특색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발굴, 지정 및 보호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담당부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광주를 찾아온 사람들이 광주에 문화가 뭐 있냐 했을 때 시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잘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금년부터 교육원에서 우리 공무원부터 광주의 문화가 어떤 것이 있고 또 광주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광주의 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제가 예결위 때 부시장님한테 지적해서 부시장님이 저의 기고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부시장님이 국장단 회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담당관님이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하는데 제가 예결위 때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짚었고 그 부분을 부시장님이 간부회의 때 해서 광주에 이런 부분들을 해야겠다 하고 그 때 도시마케팅본부장이었던 신광조본부장한테도 디자인실체가 뭐냐 이런 부분들을 추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정말 광주의 역사에서 본다면 황 희 정승에 못지 않는 광산에 기대승이라는 인물들도 많고 그런데 황 희 정승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당신 학문이 나보다 뛰어나다. 결과적으로 역사에 보면 이긴 자 쪽에 역사를 써주다 보니까 황 희 정승이 우리 돈 지폐에 나와 있는데 일찍이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 경남과 전라도는 옛날부터 권력중심으로 했던 것이 영남 쪽이고 항상 호남은 소외받고 옛날부터 중앙에 조선시대 때도 보면 장관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반도 안 됩니다. 전라도에서 등용된 중앙 영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상도가 여러 가지 차별화가 있는데 그 때 당시에 보면 전라도 사람들이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광주가 의향의 도시고 예향의 도시로써 끊임없이 국가의 개혁을 주장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역사 속에 가도 있기 때문에 문화중심도시로서 가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확고하게 신념이 있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내고, 황 희 정승보다도 학문이 더 뛰어났던 기대승이란 인물을 찾아내서 부산 쪽에서, 경남 쪽에서 이야기 했을 때 실질적으로 기대승이 더 나았다는 어떠한 역사적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지금 살아 있는 젊은 후손들이 황 희 정승에 못지 않는 기대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내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역사 속에 한국에서 광주가 이러한 학문이라든가, 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뛰어났다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현재 문화재발굴지정, 또 문화수도정책에서도 보니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이 아까 5ㆍ18부터 시작해서 5ㆍ18 과장님이 맡으셨고 민주전당이 광주로 들어 와야 하는 명분, 그리고 광주가 왜 학향인가, 그것은 아까 가사문화권 중심으로 해서 광주가 조선시대 때부터 일찍이 학문교육에 열의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고급인력들만 키우는 옛날에는 양반들만 교육을 시켰지만 광주는 가사문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소쇄원 쪽이나 이쪽에서 거기도 광주의 문화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한 민중들, 상인들, 그야말로 못 배운 사람들을 불러다가 가르쳤고, 이런 역사적인 한국에 중요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광주시에 홍보를 해야 할 사람부터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야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야기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율성 음악제 있지 않습니까? 작년행사 끝나고 평가서 나왔습니까? 평가서 만들었습니까? 김치나 디자인 평가서 나왔던데.

성과는 분석되었습니다.

어떻게 분석되었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물어본 이유가, 왜 평가서를 만들었냐고 물어본 이유가 항상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잘했던 점이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고쳐야할 점, 앞으로 방향, 정율성 음악제를 개최함으로 해서 사업비 5억을 들여서 과연 우리시가 간접적인 관광자원을 얼마나 획득을 했는가, 이런 어떠한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개최성과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우선 국제음악제로써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항목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만족도 측면에서 80%정도 나왔구요. 공연수준면에서는 87%, 그 다음 개최의미에서는 90%, 관람수준은 약 60%정도 되었습니다. 단지 정율성이라고 하는 특정인물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가 관건이 되어 있고 물론 작년에도 중국인사들 130여명정도 참석했었습니다.

여행객은 몇 분 정도 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공연 보러 온 사람들은, 그것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전체적으로 5,280명 정도.

현재 광주에서 사업비 5억을 들여서 정율성국제음악제를 개최한 이유가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고 보는 것이지요?

관광사업의 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정율성 이 분이 중국의 3대 음악가 중 한 분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광주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그래서 이 분을 국제음악제로 해서 하나의 음악산업컨텐츠를 개발하고 중국과의 관계로 인해서 중국 관람객을 유치해서 한ㆍ중관계를 좀더 공고히 하는 측면에서 정율성국제음악제 개최를 시가 직접 작년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정율성 음악제를 다시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광주에 과연 먹고살 것이 무엇인가.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미 베트남 쪽으로 공장핵심라인의 직원들이 거의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고,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과연 10년 후에 영원히 광주에 삼성이나 기아가 살아있겠는가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광산업, 디자인산업, 이렇게 광주가 내다보고 최근에 우리 광주시가 50억을 들여서 녹색사업, 가로등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해감에 있어 정율성 음악제도 저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번에 문화정책실에서 관광과가 옮겼습니다. 그건 제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은 아닙니다만, 문화정책실에 있었던 관광과가 도시마케팅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봐서 그때도 물론 지적했습니다만, 관광과가 문화정책실에 있어도 관계없고, 제가 봐서는 도시마케팅에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도시마케팅에 더 중요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옮긴 것 같은데 사전에 문화정책실장하고 도시마케팅본부장하고 협의도 없었고, 내가 물어보니까 나중에 통보식으로 받았더라구요. 광주시 본 위원이 1년반동안 느꼈을 때 이러한 사업들을 각 국간에 너무 협의를 안 하고 있다. 저는 이것을 강력하게 실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습니다. 정율성 음악제 같은 경우도 현재 모든 여기서 이야기는 실장님하고 저희들하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주관은 어디냐, 광주정율성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직위원회 관련된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한테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정율성음악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래야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정책실장님한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내용이. 물론 문화정책실장님이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되는가 어쩐가 제가 구성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 받아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협의가 되고 예산을 광주정율성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로 5억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에서 정확하게 도시마케팅과 문화정책실과 협의를 해서 또 광주정율성조직위와 협의가 되어서 정말 이것이 광주가 정율성음악제를 하므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국이 정율성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자기 나라에 대한 민중의 노래를 만들었던 음악가의 고향을 가보고 싶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통령 고향 가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살았던 곳,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홍보해서 실질적인 관광수입, 보이지 않는 관광수입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마지막에 문화과장님한테 성산별곡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우리 역사책에서도 많이 나오는 성산별곡인데 성산이란 산이 어찌 되었든간에 환벽당 건너편에 보면 산이 성산입니다. 거기에서 송강 정철이 시를 쓰면서 하늘에서 제일 가까운 산이 성산이다 하면서 거기에 보는 달이, 별이 제일 아름답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성산별곡인데 우리나라에 성산별곡이란 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송강 정 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예향으로써 부분들이 환벽당이라든가 이런데서 우리의 광주의 문화중심으로 실체가 있다. 성산별곡이나, 담당과장님이 누가 와서 성산이 어디에 있냐 물어 보니까 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되겠습니까? 물론 오신지 한 달 밖에 안 되었지만, 그것은 담당부서 과장님을 떠나서 광주시 공무원이라든가 광주시민에게 홍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산별곡의 산이, 성산별곡이라고 했는데 성산이란 산이 어디에 있냐 그랬을 때 환벽당 건너편에 있는 산이 성산이다. 그런데 거기에 최고로 아름다운 별이 보여서 성산별곡이란 시를 짓게되었다. 그랬을 때 우리 광주에 송강 정 철의 시에 대한 어떠한 홍보고 그것이 문화로써 광주에 어떠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일 위원이 질의를 하셔야 하는데 회의를 한지가 한 시간 5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20분정도씩을 할애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부 길어져서 시간이 많이 됐는데…….

광주은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서, 문화정책실 담당입니까? 무정각인가 화순에서 광주로 옮긴 것.

한옥, 현준호 씨 제각.

이름을 무정각이라 안 합니까? 문화정책실 소관입니까? (방청석에서 “마케팅본부에서”하는 직원 있음 ) 마케팅본부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마케팅본부에서 이야기가 나왔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케팅하고 문화하고 관련이 되어서 저는 그래서 정확히 구분을 못해서 그랬고, 한국전통무용예술단을 광주에 설치해야한다 이런 여론들이 많은데 문화정책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기존에 광주시립예술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발레 여러 가지 있는데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서 한국전통무용예술단을 꾸려내야 한다. 그에 대한 생각 있으십니까?

문화예술회관의 단체로 구성되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이십니까?

정확히 숫자가 꾸려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예산상 문제도 있지만.

문화예술회관에 6개 단체가 있는데 옛날에는 7개 단체였는데 그때 한 개 단체가 없어지고 사실상 예술단체 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이 매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전통 이런 문제는 각 예술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진위에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문화예술회관 내 하나의 단체로 육성시킨다는 것은 아주 심도있는 검토와…….

우리 실장님한테 저도 어렵게 물어봅니다. 본 위원도 질의할 때 예술단체 서로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보니까 쉽게 그 부분을 못 만지고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단체들이 반발이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그러는데 광주가 어찌되었든간에 문화중심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예술단 이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심도 있게, 저도 질의하기 힘들어요.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발레를 없애자, 그리고 전통무용을 하자. 이러면 그 쪽 반발도 나올 수 있는데 무엇인가 대안을 만들어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술단체가 6개 단체에서 진선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해서 정리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시 제기 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문화체육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정책실 관계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될 것 같고 발의대표의원이 곧 오시고 그 다음에 대표의원 발의에 따라서 집행부 의견을 문화체육정책실장께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하시면 되니까 다른 분들은 가셔서 업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내정리) 2.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자 의원 외 3인 발의)

이명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나아가 여성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회원들에게 생리기간만큼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회원 중에서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임 여성과 그 외에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회원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를 도입 시행하고 있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조성과 복리증진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으로 보아서 추세가 그렇고 적절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일단 8,400만원에 대한 적자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가겠습니까?

여성의 복지측면에서 타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8천여만원 적자폭이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요금인상안을 건의, 도시공사에서 시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타 시ㆍ도보다는 우리가 수영장 요금이 싸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영장 이용요금을 인상을 한다면 적자폭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고…….

그 정도면 되고. 결국엔 그런 방법으로 진행될텐데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분들이 이용을 못하니까 감면을 해야 하는 것은 적절타당한 방법이라고 보여지는데 적자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보다 싸다고 한다면 적정한 수준으로 만들어서라도 적자폭을 줄여야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그건 정당한 방법인데, 그런다고 하면 가임여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이라도 더 떠 안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너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른 시ㆍ도보다도 적은 것을 보조를 맞춰가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지지만 잘못하면 그것을 보충하려다가 다른 가임여성이 아닌 사람들이 그것을 떠안는 내용도 불합리한 점이 있을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요금에 대한 현실화를 할 때 타시ㆍ도하고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가 누구누구입니까?

여성의원들 세 사람 했습니다.

발의자가 원래 네 명 아닙니까?

세 명만…….

여성 의원들만 하셨어요?

남성의원도 있습니다.

남성의원들을 넣어주셔야지.

여기서 해주시면 남성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사모님들한테도 좋은 적절한…….

그래서 여성의원들이 발의했다는 것보다도 제가 봐서는 이명자 의원님이 여성의원 쪽만 서명을 받으신 것 같은데 본회의 결의가 마지막에 나니까 내일이라도 의회전체가 다 이명자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시의회 남성의원들도 했다. 그렇지 않아도 여성폄하발언으로 우리시가 남성들이 좋은 이미지가 아닌데 이런 계기로 해서…….

행자위원장님을 제일먼저 해서 행자위원을 먼저 하고 전체 의원님들…….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문제는 이명자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여성의원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광주시민들이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시의원 전체가 남성 의원들이 했다는 것도 언론에 나가는 것도 광주시의원들이 괜찮지 않겠는가…….

감사드립니다.

제가 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광주시의회가 여성문제로 남성의원들이 광주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남성의원들이 나서서 도와줬다. 그것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속기록에 꼭 좀 남겨주십시오.

서명을 행자위원장님을 위시해서 행자위원님들 받고 전체 의원들 서명을 다시 받아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예. 본회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타 시ㆍ도도 같이 쓰고 있는…….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의학적인 질의에 속해서 그러는데 15세 이상 49세 여성 중에서 모두가 다 가임여성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면 이것에 해당되는 것을 주려면 차라리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이라고 하든지, 이것을 해석을…….

가임여성은 곧 임신을 할 수 있는 시기의, 생리를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되는 것이구요. 우리가 생리기간에 감면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그 외에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 그 외라는 것은 14세 미만이고 49세 이상이란 말이거든요.

지금 추세로 본다면 원래 15에서 49세는 정상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현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한 상황에 13세, 12세가 거의 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49세라고 못은 박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50이 넘은 사람도 되어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 뒷부분은 그 외에는 그렇다. 약간 상당히 번거롭게 했어요. 가임여성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간단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임여성이라는 규정자체가…….

위원장님 뒤에 보시면 가임여성이 아니라 가임기 여성입니다. “49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키로는 모든 여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이명자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놓은 설명서에 가임여성으로만 표기가 되어서.

제가 여기서 본다면 가임여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 “15세는 경제활동과 아이를 낳는 생산활동을 시작하는 나이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본 나이의 의미, 교수님이 해 놓은 것을 해 왔는데요. 그래서 15세부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조례안 앞장에 제안 이유를 보면 여기에는 가임여성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수정조례안 개정안을 보면 가임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께서는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들어 본 바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지방공무원교육원,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