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공사와 도시건축국 소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도시철도공사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 공사에 보내주신 따뜻한 애정과 각별한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유인물을 토대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공사가 1호선 완전개통을 계기로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지하철로 보다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공사 임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배전의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행원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도 3년 연속 지하철부문 1위, 여러 가지 성과들, 참 열심히 하셨다고 봅니다. 그 중에 22쪽에 큰 건 아니지만 매트로 생활개선봉사단이나 메트로 나누미, 메트로 주니어 보드, 계속 메트로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메트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여기에 쓰신 이유가 있습니까? 22쪽, 지역사회와 협력기반 강화에서.

저희들이 봉사활동 명칭을 메트로 나누미로 해가지고 직원들 자체교류로 해서 월 얼마씩 급여에서 갹출해 가지고 시설에다가 매월 얼마씩 협찬을 하고 직원들이 그룹별로 나가서 청소도 하고 환경도 정비해가지고 건강도 관리해 주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별한 연관이 있어서 메트로라는 이야기가, 그전부터 해 왔던 것들이 관행적으로 메트로라는 이름들을 그대로 쓰고 있는가 해서, 그쪽에 원래 병원 이름이었던 같은데 지금은 없어진 거라서 지하철은 공적인 거라서,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일 것 같고 변동해도 되지 않을까? 전체적인, 공적인 이름으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관행적으로 쓰고 계시는 건지…….

지하철로 우리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직원들 대상으로 공모를 했어요. 어떤 명칭으로 쓰는 것이 좋겠냐 해서 직원들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서 의견을 수렴했더니 메트로 나누미라든지 메트로 생활개선봉사단, 이렇게 명칭이 나와서 쓰고 있습니다만, 양 위원님 지적 말씀이…….

도움이 돼서 그랬으면 괜찮은데, 다들 이 용어가 좋아서 했다면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

예.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7일에 2구간이 개통이 되면 관리규모가 배가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시민들한테 적자지만 서비스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18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문화지하철을 만들기 위해서 구 도청에 보면 5·18관련된 사진들, 금남로 5가에는 학생독립운동,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큰 호응도를 시민들한테 얻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2구간이 개통이 되면 광산구 출생, 대한민국에서 국창 임방울 선생이라든가 용아 박용철 선생,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그런,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송정리역이라든지 공원입구역에 그런 자료들을 전시해서 시민들한테, 고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2구간 개통을 계기로 해서 기왕에도 문화지하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1호선이 완전히 개통이 되면 국철 송정리역에서 지하철을 타면 동구 관내에 있는 문화전당역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지하철1호선을 완전히 문화실크로드화 해야 되겠다, 그런 기본 방향을 잡고, 특히 2구간 개통을 계기로 해서 국창 임방울 선생 전시관, 박용철 시인 전시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정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용철 시인은 자손들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직접 그 현장을 두어 차례 방문하셔 가지고 전시관 시안을 작성해서 저희들하고 1차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자손들이 전시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요. 국창 임방울 선생의 경우는 직계 자손은 여러 가지로 미미한 것 같고 외손 한 분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일부 공사에서 지원해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든지, 일부를 지원해주면 부담이 덜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공사에 지원하든지 시나 구에서 지원하든지 간에 자손들께서 좋은 뜻을 가지고 추진하신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국창 임방울 선생 전시관은 송정역에 설치할 예정이고 박용철 시인은 송정공원역에 설치하겠습니다만, 박용철 시인의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국창 임방울 선생의 경우는 설치비 확보에 다소 자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우리 광주시나 광산구에 건의해서 일부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분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자손들이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으면 홍보관 설치나 이런 부분까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훌륭하신 분들의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유치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더 크지 않을까. 너무 경제적인 논리로 가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도시철도가 적자에 많이 허덕이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왜 적자 나냐, 질책을 많이 받으니까 예산절약해 보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또 문화수도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차제에 많은 역을 이러한 문화홍보관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사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이십니다. 어차피 우리 광주시가 국책사업으로 문화전당을 건설 중에 있고 도시이미지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문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구간의 경우에 송정리역하고 송정공원역 외에 저희 공사에서 직접 공연장을 별도로 설치해서 매주 2, 3회씩 각종 공연이나 전시회 활동도 하고 이벤트도 많이 개최해서 지하철1호선이 문화지하철로서 명실공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문화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주에는 여러 예술단체가 있어요. 그런 예술단체와 공사가 어떤 체결을 해서 그분들과 같이, 사장님과 여러 직원들이 노력하고 고생하시지만 그분들이 문화에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이디어나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에요. 그분들과 같이 역을 홍보관으로, 또 여러 가지 문화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 문화사업에 참여해오신 자원봉사자가 150명이 있습니다. 15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2구간 개통이 되면 확대를 해가지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공사나 역사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문화사업추진위원회를 이분들 참여 하에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이정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문화사업을 활성화해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의식이 향상되고 문화적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철도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8년도 주요 업무와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 소관의 2008년도 중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전년도의 실적 등은 생략하고 금년에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간략하고 심도있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웅 도시건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국장 김현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1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기존 도시교통국에서 도시건축국으로 바뀐 이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늘 첫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건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심정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상근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고해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추진 방향, 비전과 전략 목표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건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웅 도시건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혜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방 자치구에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위 구성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서 상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미리 공고를 하지 않으면 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작년 9월에 해놓고 이번 3월경에 갑자기 시행을 해버리면 국에서 예산편성이 된 후에 적어도 5,000만원 각 지역당, 편성된 뒤에 그걸 해야지 그 준비는 하지도 않고 갑자기 올 3월에 한다면 계속 했던 사람들이 1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이런 게 걱정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이나 부산에서 이미 시행한 곳에서는 다시 원상으로 회복했다고 하니 그런 것들을 조사 하셔서 굳이 우리가 앞서 나가면서 광주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간 경계 조정에 대해서 구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구간 경계조정이 우리 동구, 특히 풍향동과 두암3동 쪽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여론조사까지 일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 쪽이 좀 높기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여기에는 하나도 없는데 시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인지, 어느 정도 신경을 쓰시고 자치구에서도 노력하게끔 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자치행정국에서…….

토지정보과의 경계조정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저희 토지정보과는 옛날의 알기 쉽게 해서 지적과입니다. 토지대장 관리하고 측량하는…….

여기 경계 조정은 그런 쪽은 아니구만요?

예.

알았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 경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가 5대 관문입니까?

예. 5대 관문입니다.

도시를 밝게 보이기 위해서 야간경관을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은 그러네요. 5대 관문에 계획들을,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5대 관문에는 언제쯤 하실 것인가. 도시중심권이라든가 기 생활권에는 하고 있지만 오히려 5대 관문에 랜드마크적으로 야간경관을 멋들어지게 잘 해놓았을 때 진출입, 나가고 들어오고 했을 때 타 시·도민이나 모든 분들한테 더 많은 홍보도 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5대 관문을 특정해서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관문 쪽에는 가로등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건물위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로 해서는 동광주진입로는 2010년에 계획이 3단계로 해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중외공원문화벨트는 여기도 서광주IC에서 들어오면 가로등이 어둡고 숲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이 밝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설계할 때 비엔날레전시관이나 문화예술회관 포함해서 도로도 밝게 해서 처음에 광주에 들어오는 인상이 밝게 해라,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벽산에서 고층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너무 주변에 중압감이 드니까 그런 것을 해서 우선적으로 중외벨트나 이런 곳은 해 나가겠습니다.

제 생각은 5대 관문에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조명을 잘 해놨을 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장암리 다리 쪽에, 광주공항에서 시내 진입할 때 위에 철로 지나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산뜻한 디자인으로 하게 되면 아주 효율적이지 않을까. 광주공항 이용객들이 현재는 많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KTX가 2013년 정도 되면 서울역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면 많은 분들이 송정리역을 이용하실 것인데,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는 철도청하고, 철도 시설물이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서…….

적극적인 협의.

예. 저희들도 항상 보기가 흉하고 그래서 시 직원도 거기를 개선하자 해 가지고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빨리 하셔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유능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6쪽에 빛고을 희망가꾸기 교육 지원 시범사업 해서 이건 영구임대아파트를 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열 군데 정도 되죠?

열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는 아시다시피 30㎡, 더 된 곳도 있고 덜된 곳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집들이에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이런 아주 열악한 사람들인데 제 지역구에도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봅니다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이런 교육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만, 학교에서 과제를 내주었을 때 인터넷검색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PC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PC방 가서 할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 면 밖에서 방황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다가 교육청과 협의를 하신다든가, 시에서 이렇게 하면 호응을 받고 박수를 받을 거에요. PC 몇 대 설치해 주셔서 그 학생들이, 집에 PC 없는 학생들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아파트 내에 해서 학생들이 과제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그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여기에 포함은 되는 것 같아요.

예. 포함됩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쌍촌동 주공아파트를 해서 장소는 사회복지관에다 해가지고 이것은 구상을 해서, 저희가 제7차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전국교과편성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청에서 하고 또 CBS방송국 언론매체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타 아파트도 확산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분명히 이건 좋습니다. 구체적이고 장기적으로 갈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은 큰 예산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봐서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왕 좋은 일 하실 때 빨리 할 것 있으면 빨리 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50쪽에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추진 해서 국비 8,000만원, 시비 1억원이 있어요, 사업비가. 그런데 이건 작년 예산 심의때 예산서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산서를 찾아봤어요. 예산서 심의 때 못 본 것 같은데 왜 이게 올라와 있는가?

국비 지원이 추경에 오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한 것입니다. 매년마다 그린벨트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년 옵니다.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국비가 올 것으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 찾아보고 설명서 보면서 예산서까지 같이 봤거든요. 그런데 없기에…….

이것은 연중으로 매년 하기 때문에 안 하고 나중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건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건축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8년도 주요 업무와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의 도시건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