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의제21과 유엔기후변화협약을 했습니다만, 의제21은 각 국가별로 환경개선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해서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것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별로 우리 시에서는 이미 98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3차, 그러니까 11년째, 올해부터 3차 지방의제21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치구는 전파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구까지도 의제21 사업의 지방단위 환경개선사항들을 강령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권장했습니다만, 작년까지 해서 자치구별로 추진체계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2,000만원을 확보해서 자치구별로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자치구가 활동이 늦은 것은 이것이 지자체별로 강제력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먼저 시에서 활동을 추진하면서 자치구와 같이 권장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추진체계가 갖춰져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구에 자기들이 아젠다별로 추진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으로 일부 지원하면서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서 권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당초에 1하수처리장에 여과처리시설을 설치키로 중앙에 투융자 심사를 요청했었는데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투융자 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더 검토한 후에 최후에 여과처리시설을 해라, 이렇게 투·융자심사가 승인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개선해 가지고 수질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인가 해 가지고 T/F팀을 작년 9월달에 공무원, 공단, 교수, 전문가 등 약 16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개선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 꾸준히 금년 8월까지 모니터링해 가지고 어떤 결과에 의해서 시설개선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 8월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대안을 마련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현 상태에서 시설개선으로 해서는 이 수질 자체를 확보할 수 없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과처리시설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단순 시설개선이라든지 또 운영관리에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가능할 것 같으면 수질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금년 8월경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1단계로 해서 2012년까지 영산강…….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 사업이 영산강 수계 영본B 지역에 2012년까지 5.6ppm으로 낮추기 위해서 오염총량제 사업으로 5,605억원 중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검토했는데 환경부도 이 사업은 타당성이 낮다, 다른 사업으로 하수처리방법이나 이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면 어쩌겠느냐, 그래서 현재 시행하기 이전에 좀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계속해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5,605억원을 투입해도 5.6ppm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돈을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해서 오염총량제 저감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침전지에서 슬러지 부상이라든지, 슬러지가 많이 부상되기 때문에 BOD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슬러지 부상 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토의를 해 왔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까지는 오염총량제로 해 가지고 영산강·황룡강 합류지점인 나주, 광주 경계지역에서 상시 오염측정을 해 가지고 하수의 질이 5.6ppm 이상이 나올 경우는 저희들이 모든 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등산 개발사업이고 뭔 사업이고 사전 영향성 평가나 이런 것이 할당량도 없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줄이기 위한 사업계획으로 단위사업으로 저희들이 제시한 27페이지 보면 하수관거정비라든지 여러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오염총량제에 의해서 오염 할당량을 줄여야 되는데 하수 1처리장 자체는, 1처리장과 2처리장 차이가 뭐냐면 1처리장은 현재 고도처리시설이 안 되어있습니다. 2처리장은 고도처리시설이 되어 있고, 2처리장은 고도처리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시설개선을 하면 BOD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갔었고요. 1처리장은 원래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건설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고도처리시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BOD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은 1처리장이 2009년 이후부터는 6ppm 이하로 방류를 해야 됩니다. 현재 평균 8ppm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ppm 정도를 다운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설개선으로 검토해봐 가지고, 왜냐하면 2ppm 자체가 안정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폭이 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분석해서 시설 개선이 가능하면 여과처리시설을 않고 그런 부분들이 도저히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6ppm 이하로 낮춰서 방류해야 되기 때문에 여과처리시설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금년 8월까지 현장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검토해서 또 토의해서 시설개선으로 문제점을 커버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 절약하고요.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시 여과처리시설을 해야 할…….

6ppm 이하로 안정적으로 수질만 확보…….

안 해도 되는데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염총량제 2단계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어떤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그것까지 같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봐 가지고 2단계가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면 그것에 맞춰서 그 사업비로 시설을 하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개선사업하고는 별개로 가야 됩니다.

그 차이가 대구는 낙동강 자체가 상수원이고 영산강 자체는 농업용수입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사업비만 많이 지원해준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물 ppm을 2ppm, 3ppm, 1급수, 2급수로 해서 낮춰놓으면 시민들이 다 환영할 일이지만 그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많이 투여됩니다. 왜냐하면 제도개선했을 때는 극히 영점 몇, 이런 차이지, 1ppm, 2ppm 낮춘다는 것이 보통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시행하면서 다시 T/F팀에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좀더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바로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바꿔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부담비율이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런 슬러지 시설이나 기초 시설은 저희들이 노력하더라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슬러지 처리시설 말고 아까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은 정책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는데, 이 사업은 국비 매칭비율에 관한 규정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방금 슬러지 용량을 말씀하셨는데요. 당초 계획은 300톤으로 했었는데 음식물 쓰레기까지 포함해서 340톤으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음식물 포함하기 전에는 300톤으로 계획했었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340톤으로, 그래서 괄호로 해서 넣어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1년 2월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1년 2월 11일부터.

왜냐하면 민간사업자가 육상처리시설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금년에는 환경부에서도 육상처리를 권장하고 있고 해양투기업자들이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담합해 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처리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자원화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육상처리로 처리하려고 방침을 결정 받아서 육상처리로…….

처리시설은 육상처리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육상처리시켜가지고 그 결과가 안정적으로 된다 하면 민간처리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우리가 처리시설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비까지 갖다 놓고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군산하고 여수에 있는 해양투기를 하는 업체에다가 맡겨서 하는데, 4만 6천원씩 하는데 올해 대전에서 하는데 오만몇천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돈 이하로 소각장이나 재활용 시설에다가 한번 줘 보고요, 위탁처리를. 우리 하수슬러지를 거기서 처리하면서 안정적으로만 싼 가격에 처리될 것 같으면 이것도 꼭 시설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시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려면 그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혹시 위탁해 가지고 민간시설에서도 가격이 맞고 싸고 안정하고 나중에 담합이라든지 응급상황 발생시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점들이 제도적으로 계약할 때 공정위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혹시 이것을 돈을 안 들여도 되지 않냐 이런 말인데 하여튼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시설계획을 하고 국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민자유치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든 것을 직접 환경시설공단에 만들어가지고 음식물, 동곡의 시설 같이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 음식물을 다른 데다, 민간업자한테 처리해서 할 수 있는데 현재는 민간업자가 해양투기하는 업자한테 하고 있는데 육상처리하는 업체한테 위탁을 하면서 육상처리한 업체가…….

있습니다. 한 20군데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광주는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금 저희들이 처리시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는데 육상 처리하는 업체에 맡겨가지고 아무 문제없이 싼 가격으로 가능하다면 그것을 꼭 시설해야 되냐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민간시설을 저희들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민간한테 육상처리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리해 가면서 그 사항을 보고 우리가 슬러지 처리시설을 자체 시설하든지…….

저희들이 자체 처리를 한다면 국내외 선진지는 당연히 가서 우수사례,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고 필요하면 현지 가서 시설들을 견학도 하고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끝내겠습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중복된 것은 빼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2008년도 업무보고계획을 전반적으로 보고 느낀 점이 환경이란 것은 물론 규제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나 규제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환경개선의 운동에 이바지한다면 환경녹지국에 드는 전체적인 1년 예산이 많이 삭감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노력도 있습니다.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자율적인 운동, 또 환경모니터요원을 모집해서 하는 운동, 또 여기에 보면 UCC 공모전 추진 같은 것은 참 좋다. 또 환경백서나 환경소식지 발간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면 우리 시에서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이 우리 시민들과 어떤 교감을 갖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갈수록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광주 환경녹지 정책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시민들은 그리 드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시민들이 거기에 앞장선다면 많은 예산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쓰레기라든가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도 많이 이바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자치구에서 쓰레기 감량 추진 운동,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제안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것을 안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안 했다면 향후에 우리 자치구에 있는 각 통장을 우리 시에서 한번 소집을 해서 우리 시 환경정책 방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그러면 사실 통장은 신분이 반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구청장님한테는 굉장히 충성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의원이 어떤 발표를 하기 위해서 통장님들을 모집하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정책을 통장단 회의를 모집해 가지고 1년에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소식지가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와 닿지는 않는다, 또 일부 배부처를 보니까 대학교 기관이라든가 어떤 단체에 배부를 하는데 우리 통장들을 모집해서 우리 시에서 자치구청장의 협조를 얻어서 이런 교육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통에 내려가서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어떤 환경 마인드가 굉장히 제고가 되어서 앞장선다면 우리 시 정책에서도 물론 오염 삭감문제 같은 것, 또 수질오염 총량제, 음식물 자원화 쓰레기 감량 문제, 자원화 시설 문제, 그런 것이 나는 굉장히 효과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시간은 조금 더 늦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홍보 정책을 많이 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소관입니다. 조금 전에 등산로 정비계획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물론 광주시내에서도 아직 안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녹지과장님이 염두에 두고 계시고 있는 줄 압니다만, 사실 서부경찰서 뒤에 발산공원 같은 데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아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구에서 약간 부분적으로 했는데 굉장히 미미한 실정이고 사실 들어가서 보면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는 볼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는 광산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어등산은 관광단지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용진산에 대해서도 한번 그런 고려를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만 드립니다. 그리고 임도 신청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산에 도로 놓은 것.

임도는 각 구청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어떤 신청 조건이 있습니까?

신청 조건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산림 면적이 많은 지역, 가령 광산 쪽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도는.

물론 산불 예방도 목적이 되지요?

예. 그러지요. 다목적으로 합니다. 임도는 산림개선도 하고 산불예방도 하고 산림사업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임도시설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등산에 임도 내기는 힘들겠습니다만…….

거기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광산구 쪽에는 비교적 산림지대가 많습니다. 굉장히 들어가기도 힘든 지경이고 저 역시도 광산구 출신이니까 추석 때라든가 성묘 때 한번 찾아보려면 굉장히 힘들다.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곳에는 임도도 개설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녹지과장님께서 그 점을 깊이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0개소를 가지고 65억원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역시 우리 시의원님 모두가 느끼겠습니다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담장은, 또 우리 광주시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지점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저는 어떤 의미에서 100개소를 환경녹지국에서 책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앞으로 좀더 활성화를 시키고 또 예산을 증액시켜서 해줄 필요성이 있다. 또 광주는 문화예술의 도시고 또 과거에 보수적인 성향, 권위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담장을 허물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다 개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차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는 시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올 한 해 동안 추진하여야 할 주요한 업무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시민편익 위주의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면 개정하게 된 사유는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환경부의 「하수도 사용 조례」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공공하수관거로부터 300m 이내로 하며,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 등의 조항들을 신설하였으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구청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사용개시 신고로 가름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재난지역의 대상자,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원인자 부담금 감면대상자로 각각 추가하였으며, 하수관거 준설 등을 예방적 차원에서 2년에 1회 이상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 등 행정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당초 오수발생량 1일 1톤 이상에서 1일 10톤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