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초부터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릴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청소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 업무성과,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당면 현안사항, 중․장기 과제, 그리고 2008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환경국은 4과, 16담당, 2사업소로 현재 인력은 175명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136억원, 세출 613억원 규모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이 2,216억원, 자산은 2조 4,197억원이며, 2007년 말 기준 지방채는 3,382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환경지표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대기질, 수질, 생활폐기물, 하수처리 등 4개 분야에 대한 항목별 환경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수질현황입니다. 환경관련 배출업소는 총 5,883개소이며, 환경관리업소는 105개소, 그리고 총 478개 지점의 환경오염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1일 발생량이 1만 5,308t으로 이중 생활폐기물 3,563t, 사업장폐기물 1만 1,745t입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 매립용량은 2,449만t이며, 소각장은 3개소에 1일 1,00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3,637명, 청소차량 835대, 폐기물 처리업체는 365개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현황으로 하수도 보급률 99%이고, 하수관로 보급률은 75.6%이며, 하수처리장은 총 11개소에 1일 214만 6,000t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2007년도 주요 업무성과입니다만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저희 국은 선진 친환경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에코벨트 조성 등 환경인프라 개선‧확충, 환경관련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환경행정의 선진화, 물, 공기, 토양 등 환경기초 요소의 질 개선과 관리체계 구축, 폐기물의 감량 촉진 및 친환경적 시설 운영 등에 역점을 두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관리 등 11개 주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관리입니다. 먼저 녹색도시 부산21 활성화를 위해 시민ㆍ기업ㆍ환경이 함께 참여하여 온실가스 저감 시민 실천 등 35개 공모사업과 체험교육 등 21개 기획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환경 영향평가제는 개발사업 실시 전 단계부터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재개발 사업 등 13개 분야 45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신청시 내실 있게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은 생태적 환경이 우수하고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대상지 선정과 의견 수렴,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까지 지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기업 환경친화적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환경관리 전문기술이 취약한 중‧소 환경배출업소 230개 곳에 대한 환경기술을 지원하고 환경경영시스템의 국제적 수준 향상을 위한 ISO14001 재인증 심사를 8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지역 환경 기술개발센터 운영은 부경대 등 9개 대학과 41개 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환경현안 연구 9건과 기업체 배출시설을 진단하는 등 환경 신기술 전파․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민간활동 지원은 구‧군에서 3,300만원, 자연보호단체에서 1,200만원을 지원하여 철새도래지 생태계 보전 등 자연보호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용기기 등 1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 본청 등 공공기관 구매율을 90%를 목표로 하여 구매의무 이행, 민간기관 참여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교육‧홍보는 유치원, 초‧중학생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숲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환경보전 유공시민‧단체‧기업체를 발굴하여 부산녹색환경상을 시상과 아울러 중학교 50개교 3만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도심 비오톱 조성은 주택재건축 등 환경영향 대상 사업장과 공원, 관공서 등 공공시설의 신규 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또는 공공시설 설치시 비오톱 조성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부산권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은 기장군 일원을 대상으로 소요예산 1억 8,000만원을 들여 3월에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낙동강하구 생태교육‧탐조관광벨트 기반 조성은 아미산 전망대와 명지탐조대는 1월과 9월에 각각 준공하고 야생동물 치료센터는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을숙도 진입로 육교 설치는 8월까지, 습지확대 및 탐조대 사업은 10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 분뇨해양투기장 건물을 이용한 하구 탐방체험장은 6월에 착공 내년 2월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낙동강하구 에코센터는 지난해 6월 12일 개관 이후 1일 평균 430명의 관람객이 찾는 생태환경 명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탐조관광의 국제적 명소화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10월에 개최되는 람사르총회에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국내‧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건강원, 박제업소 등 밀렵우심업소를 대상으로 상설‧비상설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억 3,300만원을 들여 전기 철선 울타리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야생동물 생태통로는 도로개설 등으로 이동통로 단절이 우려되는 강서‧기장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건설 시에 조성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은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해 강서구 대저2동 강동동 일대 농민 116명과 101㏊ 규모의 농지에 1억 3,700만원의 계약금으로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써 금년 겨울을 대비하여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환경행정 선진화를 위한 국제 개최입니다. 먼저 제5회 국제수변도시 회의는 금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지속 가능한 물의 도시와 물을 주제로 벡스코에서 개최되며 세계 30～40여 개의 도시 시장‧전문가 등 약 100명이 참가하여 회의 개최, 환경 시찰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5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구 과학총회는 오는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벡스코에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구과학학회 주최로 개최되며 60개국에서 2,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개최되는 제2회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은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벡스코에서 개최되며 10개국 180개 업체가 참여하여 환경과 에너지 산업개발과 육성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산업전과 동시에 개최되는 국제 재생에너지 학술대회 및 전시회도 원만히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개최되는 국제행사는 착실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안정된 수질관리입니다. 먼저 낙동강 수질개선은 상수원 물금 취수지역 2등급 수질 상시 달성을 목표로 낙동강 오염 총량제 시행과 소권역 물환경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실질적인 수질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먹는 물 관련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간이급수시설 111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12개소의 급수배관 교체 등 시설을 보강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 196개소에 대하여도 수질검사와 이용실태, 오염원 조사를 강화함과 아울러 시중에 유통되는 25개사의 먹는 샘물과 정수기업체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는 125개 지점의 수질측정망과 8,729개소의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내실화 하고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수질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갈수기 수질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와 함께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 운영하고 12월부터 익년 4월까지 5개월간은 시․구․군, 상수도본부와 합동으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수질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 취약지는 시역 내 감전수로 엄궁유수지 등 8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폐유 다량배출시설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고 감전수로 상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주변 배출사업장 환경오염원을 파악하여 적기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 관리는 주유소 등 907개소의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156개소의 토양오염 측정망 운영과 33개소의 광산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에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쾌적한 대기질 확보를 위해 오존, 이산화질소 등 도심형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금년도에는 95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저녹스버너 및 주유소 발생 VOCS 회수장치 보급 등 대기질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대기환경 측정망 개선을 위해 대기질 측정망 노후장비 교체, 시스템 보강 추진과 함께 대기질 측정자료 종합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음․진동 발생원 관리강화를 위해 22개 지역 90개 지점의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과 함께 이동행상 확성기소음 등 기준 초과사항 단속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다중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는 도서관, 의료기관 등 17개 시설군 488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관리항목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철 서면역 등 5개 역사 자동측정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석면관리는 유관기관 합동 실무대책반 운영을 내실화하고 석면피해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보건환경연구원 석면분석 장비와 인력 등을 확보함과 아울러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피해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며,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하여 금년 1월에 만료되는 미세먼지 저감방안 용역결과를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진공흡입 살수차량 6대 보급과 619대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해 나가는 한편 특별관리 공사장 26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함께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한 현장단속반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저감 기반구축을 위해 금년도에 기후변화협약 대응대책 및 실행방안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정 등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1월 28일에 환경부와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 협약 추진을 체결함과 아울러 시 산하기관, 투자기관 25개 기관이 참여하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시민관심 제고와 함께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유치경쟁에서 우리 시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소 확충은 금년도에 천연가스 자동차 지난해 보다 8대가 많은 15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충전소는 6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목표 수량 14개소를 확보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환경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관내 4,950개소의 환경업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환경관련 각종 법령개정사항, 신기술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2월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완료하고 3월부터 본격 운영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해 나가겠습니다. 공단지역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민원유발 사업장 등에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감전수로 악성 폐수배출 사업장 85개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장마철 및 명절연휴 등 취약시기에 폐수배출업소에 대해 감시와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배출사업장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하여 자율점검제도 홍보 강화를 통해 자율점검 업소를 현행 297개소에서 400개소로 확대하고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업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분쟁 조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기․수질․토양 및 소음 등에 대한 피해분쟁 사건에 대하여 가능한 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원만한 분쟁 해결 모색과 분쟁 당사자와의 합동조사 확대로 조정결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감량촉진 및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폐기물 줄이기 추진은 매립장‧소각장 등 광역처리시설의 금년도 반입량을 지난해 대비 1%가 감량된 1,179t으로 설정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TV‧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감량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은 금년도 감량목표는 지난해 1일 발생량 820t 대비 2%가 감량된 803t으로 설정하고 구‧군별 배출총량제의 시행과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체계 개선, 소형 음식물폐기물 전용용기 시범보급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감량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금년도 재활용 목표, 재활용품 수집 목표는 지난해 1일 수거량 대비 1t이 증가한 1,553t을 설정하고 선별장 9개소에 대한 시설개선과 부녀회 등 민간단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원, 나눔장터 운영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수집‧운반 체계 개선을 위한 종량제 확대 시행은 본 사업은 폐기물 감량과 수집‧운반현장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시책입니다. 종량제 대상을 1일 300kg이상 사업장 생활계폐기물과 600㎡ 만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전면 시행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기물 반입과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생곡매립장 반입시간을 주간으로 전환하여 심야시간대 혼합 또는 은닉반입을 차단하는 한편 구‧군별, 업체별 반입기준 위반시에는 벌점제와 수수료 가산제를 시행하여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적 유인책 확대 강화는 광역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통하여 매립‧소각량 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계의 반입료를 종전 1t당 1만 4,000원에서 1만 6,000원 등으로 조정하고 반입량 증감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친환경적‧안정적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생곡매립장은 2031년 말까지 완료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지난해 말 현재 공정률 48%로 금후 친환경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종료매립장 사후관리는 매립이 종료 후 석대‧을숙도매립장에 대한 20년간 사후 관리를 하는 것으로 주변지역의 지하수, 토양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생곡매립장 관리시설 건립은 생곡매립장 내 부지면적 9,142㎡에 지상3층, 연건축 연면적 2,748㎡의 규모의 시설을 사업비 52억원을 들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생곡매립장 주민지원은 직접 영향권 180세대, 간접 영향권 3,564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감시활동 지원 등을 위해 사업비 24억 4,1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소각장 유지 보수를 통한 최적성능 유지사업은 해운대․명지․다대 등 3개 소각장의 노후방지시설, 다이옥신 처리시설비, 유인송풍기 등을 개선 교체하는 사업으로 최적성능이 유지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소각장 배출가스 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해 광역소각장 3개소의 다이옥신 검사, TMS 측정과 중소형 소각시설 59개소에 대한 점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각시설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작년 10월부터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반입과 폐목재 반입을 금지하여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오는 2월부터는 농산물시장의 채소 쓰레기를 추가 반입하여 효율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생곡자원화 시설의 적정물량 처리를 통한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2013년부터 시행예정인 음식물 처리폐수의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대비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를 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폐기물 에너지 회수시설 설치운영입니다. 매립장 매립가스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은 생곡매립장에서 발생한 매립가스로 전력을 생산함에 따라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권 등을 판매,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7월 국가승인을 획득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유엔등록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소각시설 폐열 판매는 명지소각장에서 발생된 폐열을 민간에 판매하여 연간 17억원의 판매수입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오는 2월부터 정상가동 판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폐비닐 유화처리를 통한 대체에너지 생산은 매립‧소각이나 재활용이 어려운 폐비닐을 이용하여 경유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1일 60t의 폐비닐 재활용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오는 6월부터 본격 가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폐기물에 대한 에너지 회수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수입에너지 대체효과도 큰 사업으로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깨끗한 도시가꾸기 추진입니다. 먼저 주요간선도로 진공흡입‧물청소 실시는 금년도에 진공‧물청소 차량 6대를 추가 확충하고 월 1회 부산시 전역을 동시에 물청소하는 부산 클린데이를 운영하겠습니다. 뒷골목 청결지킴이 운영은 노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노인 1,000여명을 동별 3명 내지 5명씩 배치하여 이면도로, 상습 무단투기지역 청결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개선은 구‧군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신고처리 포상금 지급기한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전문신고자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액을 50만원 한도로 제한함과 아울러 현금이 아닌 도서상품권 등 현물을 지급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청결시책 추진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49대 추가 설치, 해수욕장 청결대책 지원과 국제영화제 등 주요행사 특별청소대책 추진, 청소차량 실명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하수처리시설 확충개선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문오성 처리장은 내년 12월 완공 목표를 추진 중이며 금년 말까지 40%의 공정이 달성되도록 하고 기장군 5개소의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4개소가 공사 중으로 금년 중에 2개소를 완료하고 1개소의 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은 지난해 말까지 656㎞를 설치하여 전체 계획 물량 대비 22%를 확충하였고 금년도에는 636억원을 투자하여 동천수계 외 23개소 51.08㎞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은 금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에 따라 기준이 미달한 강변 등 4개 하수처리장의 수질개선 계획으로써 개선 대상 4개 처리장 중 강변․수영은 시설 개선, 남부․해운대는 자체 공정 개선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강변하수처리장은 내년 10월 완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고 수영처리장은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11년 6월 완공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개선사업 완료시까지는 응집제의 약품 투입, 반류수 재처리 등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이 준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육상처리 추진은 본 사업은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규제에 대비 1일 550t 규모의 육상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완료되는 용역결과에 따라 공법 시행방법을 결정 2010년 말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육상처리시설 준공 전 1기준 초과 슬러지는 7월까지 고화시설을 설치, 고화매립 후 생곡매립장에 매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생처리장 분뇨슬러지 전량 재활용은 1일 발생량 75t 모두를 처리할 수 있는 건조기를 10월까지 설치하여 전량 재활용 추진하여 연간 4억 2,000만원의 예산 절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체계 개선은 조직재정비, 인력 감축을 통한 경영개선과 함께 공정개선, 원격감시체계 구축 등 운영 개선사항도 적극 추진하여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은 19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신축 또는 개․보수하고 운영실태 점검과 피서철 해수욕장마다 임시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당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 매리지역 공장 설립에 따른 대책입니다. 본 내용은 지난해 6월 김해 매리 집단공장 설립승인 취소소송 2심 일부 승소 후 우리 시와 김해시, 공장설립 업체간 상생 합의 추진사항에 관한 보고입니다. 공장설립은 2006년 6월 김해시에서 상동면 매리 일원에 주식회사 케이프 등 28개 업체 등 공장설립을 승인한 사항으로, 쟁송 추진상황은 2007년 6월 29일 항소심 일부 승소 후 7월 20일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생방안 추진은 기이 승인된 공장부지 외에는 보전관리지역 지정과 하수처리장 조기 설치,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 업체별 무방류 시스템 운영 등이 주 내용으로 우리 시‧김해시‧시민단체 등과 수차례의 접촉을 통해 합의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법원에 종국선고 연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협약안에 대한 김해시의 내부검토와 조율 등으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지역간 분쟁보다 상생협력이 되도록 적극 설득하여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조례 제정입니다. 본 조례는 경유차에서 대부분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경유차의 저공해화 조치에 필요한 근거 마련과 현행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관련조례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칭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주요내용은 시내버스, 청소차 등 경유사용 차량에 대하여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등 저공해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사조례인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자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시행하게 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지구온난화 방지 효과가 크게 되며, 추진은 2월 중에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상반기 중에 조례 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중‧장기 과제로, 먼저 2012 세계 물 협회 총회 개최 준비입니다. 2012년 IWA 세계 물협회 총회는 2012년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5일간 130개국에서 외국인 3,000명을 포함한 4,000명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추진상황은 지난해 12월 IWA본부와 운영총회의 기본협약안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한 바 있고 금년 1월부터는 후원기업체 물색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5월 IWA본부와 기본협약 체결 및 세출목록 등을 협의하고 9월에 비엔나 IWA총회에 참석, 부산 총회 홍보를 하고, 내년 9월 IWA본부 및 부산시, IWA한국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발족하여 2010년 9월 몬트리올 IWA총회에서 부산총회 홍보, 2011년 4월에는 총회 운영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할 계획으로 본 일정은 개략적인 계획으로 세부사항은 IWA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2년 IWA 부산총회는 우리 시가 동경 등 4대 도시에 치열한 경쟁을 통해 유치한 행사이며 21세기 가장 이슈가 될 물에 관한 명실상부한 세계시대 물 관련 국제행사로서 우리나라 물 산업 육성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건설입니다. 추진배경은 현재 정부의 우리나라 정부의 시책이 폐기물에 대해서 매립에서 소각으로, 소각에서 재활용으로 바뀌어, 중점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현행 소각매립장의 폐기물 처리시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의 전환과 기존 소각장의 노후화에 대비한 차세대 처리시설 확보를 위한 시책으로 사업개요는 생곡매립장내 소각시설 예정부지 및 인근부지에 1일 728t의 폐기물 처리능력과 25㎿ 용량의 발전시설을 2010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총 1,789억원으로 민자 1,002억원, 국비 537억원, 시비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해 9월에 방침을 결정하고 11월에 포스코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12월에는 포스코 실무추진팀이 구성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금년 5월까지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 평가 등 사전조사를 완료하고 사업제안서 접수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거쳐서 8월에 제3자 제안공고에 이어 11월에 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단을 구성하여 12월에는 사업자 선정, 공사 준비와 행정절차 등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2008년도에 환경분야가 달라지는 제도입니다만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환경국 전 직원들이 온실가스 문제 등 국제적인 규제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환경문제들을 내실 있게 해결해 나가는 실속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이하 가족 분들 애 많이 씁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조금 빠진 부분을 경청해 보니까 이제 온난화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강우량이 많아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합니다.

예.

그렇는데 낙동강 변에 홍수가 지면 위에서부터 떠내려 오는 오물처리의 방법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용은 어떻게 마련해서, 뭐 우리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건지 우리 시비만 가지고 다 하는 건지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뭐 방법은 전년도 하는 것보다 차후에는 개선방법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우리 부산으로서는 하류에 위치하니까 참 걱정입니다. 항상 밀려 내려오는데 저게 강에서 바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시 예산도 투입해서 관련 구인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 다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부분에 밀려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중앙부처나 경남도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해양수산국에서, 해양농수산국에서 해수부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아마 저게 타결이 된 걸로 아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타결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다부분은 해양농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부 환경단체나 환경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말씀이 뭐냐 하면 비올 때 쓰레기만이 문제가 아니고 각종 장자도라든지 우리 보이는 철새도래지역에 도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부의 쓰레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처 지금 제가 부족해서 그 부분까지 제가 터치를 못했는데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까지 올해는 차근차근 못 챙긴 부분, 지금까지는 현안사항에 주력을 하다 보니 제가 좀 미진했습니다. 챙겨서 아까 말씀드린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에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질의를 해 보는 것도 우리 보고를 받을 때 마다 현장을 파악을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을 상당히 앞으로 주요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바다로 영 밀려가면 괜찮은데 파도에 의해서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밀려서 낙동강으로 역류해 올라오면 오물이 거기에 머물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 부산시 예산으로 지금 치워야 되고 그런, 밀려오는 것은 상류에서 밀려 내려오고 이런 불합리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정부하고 의논을 해서 홍수로 인해서 내려오는 다량을 치우는 경비문제는 정부가 부담을 일부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류에 있는 시․도에서 물든지 일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한번 건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부산시 재정도 줄이고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해양농수산국에서 중앙 해수부하고 관련단체하고 해 가지고 타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결이 되어 가는 걸로 지난번에 보고, 매듭은 못 들었는데 필요하다면 농수산국하고 의논해 가지고 밀려드는 부분까지도 그게 처리가 가능한지, 뭐 어느 부분은 뭐 저 국에서 하는 것, 이 국이 아니고, 우리 일이니까 국장들 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강변처리장에 내년에 뭐 10월 정도 되면 다 끝난다고 그러던데 차질은 없겠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공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 사업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자로 하다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재정사업으로 하라는 이런 말씀도 계셨고 이래 전환을 해서 현재 저희 문제 갖고는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부하고 굉장히 그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부산시가 굉장히 말을 안 듣는다 하는, 우리는 이제 그런 내부사정이 있어서 빨리 안 되고 방류수질 관계를 규제를 해 가는데 자꾸만 사업을 지연시키는데 대한, 우리는 내부적으로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자가 왔을 때 의회에다 단호하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추진했으면 되는데 그게 지원되는 데까지는, 현재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조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이 끝나기 전이라도 방류수질 관계부터 먼저 잡도록 그런 부분도 특별히 주문을 해서 직접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염려가 되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연이 되어서 그 지역민에게 피해가 되어 왔었는데 또 지연이 되게 되면 신뢰관계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그 강변처리장에 구조물에 대한 평면도하고 평면도에다가 면적이 기록된 것을 한 장 좀 제가 받고 싶어 하거든요.

예, 예.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현장을 이렇게 보니까 부산이 처해 있는, 부산시장님은 정말 우리 나라에서 좋은 환경이 되고 국제도시가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빈촌가에는 공동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는 한 동에 40여 개씩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공동화장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폐쇄를 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도록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법이 있고 또 쓰는 것은 자기 집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공동으로 쓰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 정책하시는 실․국별로 같이 모여서 그 문제를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드는 비용의 관계 문제는 내가 부산시 전부를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각 구에서 조금 자료요청을 하니까 좀 미진합니다. 일이 어떤 일이 있는가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비용문제는 이런 게 현장에 있습니다. 공동화장실을 쓰는데 수도료가 굉장히 많이, 한 달에 나오기 때문에 공동으로 써야 되는 문을 잠궈 놓고 이래 있다가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수도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모아가지고 돈 내려 하는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연말 되면 정화조 처리를 하는데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반쯤만 퍼 가고, 반은 안 퍼 가고 하도록 돈대로 퍼 가는 그런 경향도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 주는 게 좋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저게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재개발해서 싹 쓸고 새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뭐 그렇지 못한 형편이고, 또 그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니까 우리는 아파트를 지어서 나가서 살아라고 그래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가서 살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참 난처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닫고 가는 데까지 현장을 보고 물으니까 전기료는 한전에서 좀 감면을 해 준답니다. 그런데 수도료는 감면을 해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인데 나중에 상수도본부장님에게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 중에서 공중화장실은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공동화장실도 엄밀히 이야기하면 저소득층이 공동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우리 부산시의 저소득이 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그 공동으로 쓰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그래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부산시가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다른 실․국하고도 협의할 게 있으면 의논을 해서 우리 부산시민 저소득이 사는데 좀 편리하고 도움이 되도록 그런 정책 입안이 되는데 함께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래 싶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동화장실 이 자체를 담당하는 부서를, 가르는 게 아닙니다. 주관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주관부서, 일을 하면 주관부서에서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추진을 하고 싶어도 개인 사유재산이고 거기 이제 이용하고 있는 사람, 가구가 몇 세대 있다면 거기 또 소유자가 따로 있고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영세민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유자의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를 받아 먹는 또…

아, 그런 데도 있다!

여러 가지 이게 얽혀 가지고요. 저희들 행정이 침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각 스크롬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게 있고, 심지어는 또 어떤 데는 보면 자기는 밖에 나가 부유하게 살면서 그런 데 많이 사 가지고 그냥 개소도 안 해 주고, 세만 받아먹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개선해 준다면 그 사람만 배불려 주는 건데, 그건 제가 그건 확실히 안 됩니다마는 분뇨처리수수료를 좀 많이 올려가지고 정말로 그런 화장실 소유한 사람 말고 그걸 못 내 가지고 분뇨를 제대로, 돈을 못 내기 때문에 30%만 푸고 또 재여 있는 그런, 개개 분담하는 사람들에게 어디 뭐 쿠폰제로, 티켓제로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것도 또 상설을 하려면 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참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로 관련부서하고 실질적인 방안이 뭔지 하고 정 그게 여러 부서가 가능한데 안 움직인다면 종합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라도 하고 안 되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가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뭐 꼭 그게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게 만약에 공동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주인이 따로 있어서 가구마다 돈을 받는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겠지요. 그것은. 그렇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도, 만약에 또 그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공동화장실을 돈을 받는 것도 어차피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그 주인이 돈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 영세민이 살고 있는 지역은 뭔가 한번 이 문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관부서에서 그걸 일부는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데 거기에 토로하는 것도 거기에 화장,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은 또 전혀 엉뚱한 사람이 되어 가지고 그 재산권이나 어떤 행정해결을 하기에는 또 그래 그 사람이 거부하는, 정서적으로 또 거부하는 여러 가지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정밀한 조사하고 대안검토는 확실하게 해 보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 부분은 한번 같이 함께 그 현장을 직접 한번 더 보고 사실 내용을 더 확인해서 그래 제가 의논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32페이지를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조례 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자동차 공유재산 제한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4월 146회 임시회 때 부산광역시 운영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심의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법조문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과 관련된 조례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국장님께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 의무화 조례를 제정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은

예, 그 저희들이 위원님 아까 보고도 드렸고 한데 잘 아시다시피 CNG충전소가 거의 확보가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무화가 가능합니다. 그 충전소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이제 의무화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연을 해 왔는데 이번 상반기 되면 한 2～3개 정도를 남기고는 14개가 거의 다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래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각종 저공해를 조치할 수 있는 각종 시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합하는데 공회전에 관한 조례는 여기에 통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제 정밀검사에 관한 시․도 조례는 대기, 현재 개정 중인 대기환경보전법의 내용에 반영이 되어 버립니다. 반영이 되어 버리고 나면 조례 시행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정밀검사에 관한 시․도 조례는 당연히 폐지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흡수를 안 해도 문제고 자동차 공회전에 관한 조례하고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1페이지를 보면 올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목표가 150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자동차를 453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평균 65대씩 보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이 보급이 지연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충전소를 확보해 놔야 그 차를 갖다 ‘너그가 CNG버스로 전환을 해라.’ 할 수 있는데 충전시킬 데가 없는데 하라고는 못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인 준비를 못했고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준공영제로 인해서 차령이 11년에서 13년으로 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11년차에 해야 되는데 2년 연장되니까 13년 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것을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충전소만 확보만 되면 대중, 그 저 교통국의 대중교통개선단하고 협의를 해서 꼭 연한이 안 된 거라도 시비를 확보하든지 저쪽 교통국의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 가지고, 공동 확보하든지 해 가지고 4년, 5년 남았다든지 7년 남아서라도 몇 년이 남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그 이 감가상각의 어떤 지원만 하면 가능하니까 최대한 전력투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2009년에서 2015년까지 2,307대를 이래 하면 이런 1년 평균에 330대를 보급해야 하는데 이렇게 또 시행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0년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차령 연장이라든지 충전소 보급이 안 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2010년까지 묶고 2015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다만 올해 추경에 이런 예산을 반영하면 이제 위원님들한테 벌써 야단맞을 일입니다마는 마 몇 십억이라도 확보해서 최대한 내년까지 생각, 우리가 생각할 때 거의 마 확보되는 방향으로 100대도 좋고 500대도 좋고 저희들이 물량은 지금 실무진하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측했던 물량을 밀고 나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알겠고요. 배출가스 저감 조례를 이렇게 만전을 좀 기해 가지고요. 2015년까지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 엊그제 화상회의를 각 시․도 환경국장하고 중앙 환경부하고 총리실하고 온실가스 때문에 화상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참 부끄러운 게 대구시는 올해 말이면 100%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뭐 대수가 2,000대가 되든 3,000대가 되든 보상을 좀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도 그 부분에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예, 좀 실행을 잘 하시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환경국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하나 이게 좀 제가 게을러서 그런데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우리 새해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이게 정말 세계화시대다 라는 걸 느끼는 게 우리 환경정책의 방향이 국제협약에 따라서 환경관련 국제협약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국제협약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정리를, 우리 환경국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정리되어 있죠. 그죠

예.

해양투기금지는 뭐 런던협약일 거고, 그 다음에 온실화학가스 그것은 교토의정서인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정리를 해가 그 내용들 하고요, 정리를 해 가지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국가에서 추진하려고 계획 실어 놓은 것하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하고, 그런 것들하고 우리 부산시 환경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계적인 협약들이나 국가정책들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구온난화와 관계해서 올해 BDI에 대응대책 및 실행방안용역을 실시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좀 늦었다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죠. 이렇는데 마 늦은 게 제일 빠른 거지만,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유엔에서도 전반적인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러는데 부산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 다음에 재해 이런 쪽에 전반적인 어떤 용역이든지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것은 보면 대응대책 및 실행방안 정도인데 전반적인, 저는 사실 이렇습니다. 특히 환경도 환경이지만 재해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두려운 게 많습니다. 최근에 뭐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던 모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 이 부산 부동산경기가 그렇게 안 좋은 데도 몇 십 대 일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뭐 저희 동네입니다. 실제 가만히 보면 우리 부산사람들이 얼마나 좀 둔감한가 싶으면 그것도 불과 4～5년 전에 태풍 왔을 때 거기 완전히 엉망이 되었거든요. 차도 날아가고 무슨 뭐 콘도 하나가 완전히 물에 잠겨가지고 2층까지 전기시설이 엉망이 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해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신 것 같아요. 상종가를 때리고 이런 것을 보면. 그런데 계속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수영만 같은 경우 그것은 뭐 그야말로 지구온난화가 되어 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태풍위력이 조금만 세지면 그야말로 거기는 뭐 어떤 재해가 올지 모르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들이 뭐 수만 명이 거주를 한다 말이죠. 제 지역입니다마는, 제 지역에 일이라서 예를 들었습니다. 다른 데도 많을 겁니다. 다른 데도, 뭐 또 제 지역입니다마는 청사포 거기 횟집 조성해 놓은 것 보면 거기도 태풍 한번 오면 생명이 위험하지 싶은데 그냥 살아갑니다. 송도도 좀 대비가 되었습니다마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환경국 만의 업무는 아니고 재난 쪽의 민방위과나 이런 쪽 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대응대책 및 실행방안용역 뿐만 아니라 예산이 확보된다면 부산단위에,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뭐 온도가 몇 도 상승할 거고 뭐 몇 십년 뒤에는 뭐 될 거다 이런 것 했지만요, 부산은 어떻게 되겠느냐. 온도가 몇도 상승하면. 그런 것들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뭐 검토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에, 작년 하반기에 온실가스 부산에 발생하는 총, 온실가스 발생 총량을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 냈습니다. 해 냈는데 특징이 인구는 줄어가는데 온실가스량은 늘어난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 선박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물류도시다 보니까 교통 이런 분야에서 나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 조사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 늦으셨다는데 엊그제 화상회의를 하게 된 동기가 총리실에서 1급 대책팀, 대책수장이 나오고 이래 했는데 자기들도 깜짝 놀라는, 이래 하니 급급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15일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로드맵이 정해졌는데, 국제로드맵에서 2013년 되면 우리도 가차없이 적용이 됩니다. 개도국이건 선진국이건요. 적용이 되고,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을 하시기를 지금이 늦었다고 하시는데…

아니 제가…

아니 아니 그래 이제…

질책하는 게 아니고…

아니 질책의 의미로 안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늦은 감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 나라 전체가요, 다른 시․도에서 우리처럼 온실가스 총량을 제대로 조사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마 이쪽에는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걸 뭐 기준이, 어떤 데이터도 부족하고 이게 뭐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화상회의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시․도마다 데이터라든지 모든 적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제기준에 맞게 확실하게 기준과 근거를, 표준을 마련해 달라, 환경분야의 모든 걸. 그래 주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비관론자라거나 아, 재앙이 와서 넘어지겠다 라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말씀하신 그런 아파트를 보면서 굉장히 답답한 걸 느낍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문제나 지구변화나 이게 쓰나미가 언제 온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알고 있는 게 우리 환경분야, 저하고 이 라인 외에는 아무도 생각이 없습니다. 참! 일 하기도 힘들고 설득하기도 힘들고 이런 용역을 하는 것도 사실은 BDI에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총량조사를 했으니까 계획을 저는 제대로 세워보고 싶었는데 예산 안 줍니다. 참 힘듭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결국 앞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분야가 아니고 재난방지 분야라는데 결국 환경재난방지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욕심은 있으나 저 혼자 어떻게, 지금 방재는 이래 있고 환경은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환경의 방재입니다. 이제는. 환경이 주축이 되지 않는 방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인데 규제가 들어오면 이래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다음에 부산지역에 온실가스 총량이 규제보다 높다 하면 부산시민,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은 외국에 나갈 때 비행기 값을 더 내야 될지 모릅니다. 갈수록. 심하게 하면 거기까지도 간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그게 없어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비디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일류 이것을, 온실가스나 환경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데려와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구청까지도 제가 독려를 해서 교육할 생각입니다. 공무원부터 지금 그렇습니다. 엊그제 환경부장관하고 내일 모레 28일날 환경협약 시범도시 협약체결을 하는데 그 부분을 결재를 받는데 이것은 알면, 가면 시장님한테 제가 혼날지 모르지만 우리 간부들한테도 제가 시달려야 됩니다. 이것 뭐하는 거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한 문제고 사실은, 특히 부산이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방재분야하고 직결되고 이것은 뭐 단순히 돈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데는 해안가 도시일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수면 상승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것은 한번 물어봅시다. 국책지역 내 국책사업이 벌어졌을 때 그게 이제 부산시가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입을 하고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파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뭐 국장님도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해남부선 국책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시가 예산을 뭐 15%를 분담을 합니다마는 국책사업인데 동해남부선을 건설을 하고 운영을 하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관련 민원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아닙니까

예.

거기에 부산시는 좀 소외되어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와는 관계없이 국가에서 그냥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그런데 피해는 시민이 본다 말이죠. 그럼 부산시도 일정 정도 포션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라는 게 아니라 그 피해는 지방세 내고 있고, 부산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국가한테 맡길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일정정도 목소리도 내고 부산시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환경파트겠죠. 그쪽에는. 대부분 환경파트에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런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대규모사업은 중앙 환경부에서 이제 환경영향평가 관련해 가지고 전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50%, 100% 미만만 저희들이 또 이래 가져오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환경부고 부산시가 아니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우리 부산시 환경국이 잘 못했다 잘 했다는 게 아니고…

예, 저도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 잘 못했다, 잘 했다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환경평가자체를 환경부에서 하니까 부산시는 뭐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따져보면 피해를 입는 사람은 부산시민이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일정 정도 거기에 대해서 잘 되고, 잘 못된 것에 대해서는 국가기관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죠. 시정을 요구도 하고 뭐 개입도, 개입할 부분은 개입하고 이래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일단 저희들은 이게 지금까지는 환경부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하고 그에 반대하는 피해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엇갈릴 때는 저희들이 뭐 이런 게 있다는, 동향 정도는, 하여튼 문제가 생기면 동향은 확실하게 파악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 새 정부의 취지가 지방에 모든 권한을 돌려준다 하니까, 입법개정 시라도. 그 말이 쉽겠습니까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공식적으로 시장님 명의로 의견을 내고 꼭 이게 필요하다. 환경부에서 환경평가에서 평가가 잘못되었거나 평가되어 갖고 제대로 안 지켜진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다가 의견개진하고 시 환경실무책임자인 제가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법만 따지지 않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국책사업이라 해 가지고 10여년이 넘도록 국책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살펴보지 않은 저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제가 의원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반성해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저희 환경국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거는 아니고…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니까, 시민들의 불편이니까 그러니까 민원을 처리하는 거는 구청에서 하는 거고 그렇지만 환경국에서는 또 환경국 나름의 영역에서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장기 과제로 올라와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RDF 건설과 관계되어서 전에 우리 직원 분들이 두 분이 설명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는 게 이제 개요였고, 기본적인 개요들 그거는 제가 이미 그때 행감 때 질의, 질문을 하기 전에 알고 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 또 주무국장이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냐, 실시협약 때 어떤 식의 실시협약을 맺을 것이며, 구체적인 거는 아니라도 기본적인 방향들 이런 것들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제가 이렇게 탓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라 이게 사실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민간제안사업 치고는 독특하게 진행되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민간제안사업 치고는 부산시가, 그게 맞습니까 부산시가 포스코에 느그가 제안해 다오 했던 게 맞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고민과 검토와 그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가, 보통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시에 제안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물론 앞으로 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마는 민간사업자가 포스코도 제안을 할 것이고 이거 투자각서는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라는 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제안을 하기 이전의 단계인데, 제안하기 이전의 단계인데 앞으로도 지금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많은, 전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제안할 수도 있고 외국기업도 제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양해각서 맺기 이전에 ‘느그가 좀 우리하고 하자.’ 라고 했던 거 맞죠 부산시가 먼저 이야기한 거 맞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계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걸 검토를 쭉 저도 스터디를 하고 하면서 지금 대체로 시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제안하는 게 맞는데 대체로 우리가 그 형식은 그리 취합니다마는 우리가 어느 부분에 사업을 한다는 걸 하게 되면 그 동향이 흐르게 되고 그리 할 것이다는 파악이 되다가 보면 어차피 제안할 건데 이 업체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괜찮고 자본규모나 일하는 신뢰나 업체의 국제적인 명성이나 자기들의 아쉬운 방향이나 이런 것을 봐서 괜찮다 싶으면, 그래 제가 그렇다면 포철이 CDM, 탄소배출권 때문에 지금 목이 졸려 있을 거다. 그러니까 죽기살기로 할 거다. 두 번째는 자기들이 이쪽 분야 안 해 봤기 때문에 이쪽에 교두보를 확보 안 하면 자기들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산에 처음 하는 대규모 발전시설까지 겸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대규모이기 때문에 저거 안 할 수가 없어, 사운이 걸려 있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해 볼만 하다. 포철에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 봐라.

오히려 협상에 있어서 이렇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만약에 중간에 가다가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이 설계용역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있어도 만약에 우리 부산시의 의견이나 시민에 반하게 되면 저는 그때는 NO다 그거는 단호하게 결정, 지금 포철이 지금 즈그는 자기들이 이 부분에 활로를 찾지 못하면 포철이 장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제가 미안,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대기업들이 하도 한 번씩 뻐때싸코 가다고 보면 자빠지면 저 밑에 힘들고 하기 때문에 딱 꼼짝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간파를 했기 때문에 포철 해 봐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로 이상한 거는 아닙니다. 이상한 거는 아닌데 다른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된 거 같아요. 다른 것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민간제안사업을 하더라도…

대체로 한 80～90%는 그래 진행이 됩니다. 겉으로는 제안한 것이 되지만.

저는 제가 의원으로서 나중에 이제 이게 실시협약이 체결될 거 같으면 의회 보고를, 보고는 하겠지만 동의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사항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 법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는 것도, 다양하게 들어봐야 되니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는 게 맞고 의원님이 정말로 이거는 이래서 안 되지 않느냐고 딱 이야기해서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포기하든지 수정하든지 당연히 받아들이겠습니다.

1,789억인데 지금 2,000억 이상 될 거다. 민간투자사업 치고는 지금 시에서 하는 환경 관련 민간제안사업 치고는 가장 대규모사업이 될 거 같은데 협상을 좀 잘 하십시오.

예, 탄소배출권은 유럽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선물이든 현물이든지 간에 가격이 좀 올라간 이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변화부분에 대해서 연동제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연동제를 그러니까 부산시가 일반, 부산시한테 유리할 수 있도록 그 연동제를 잘 실시를 하시라는 겁니다.

위원님 저도 장사꾼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산시한테 도움이 되도록 포철한테 일방적으로, 물론 윈윈게임 해야 됩니다. 윈윈게임 해서 포철 즈그도 이겨야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즈그는 탄소배출권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게 BTO 방식이니까 무슨 자기가 운영하면서 요금 다 뽑고 그 다음에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60%이죠 60% 미만일 경우는 시가 돈 내주고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는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고예. 이게 차츰차츰 말씀, 이게 시장님도 인자 여기에 대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들어오면 우리 생곡매립장에 500억씩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가는 거냐, 정말 남는 거냐 자꾸 하시길래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담당직원을 돌아보며) 지금 현재 생곡매립장에 얼마씩 들어가지, 연 소각계장, 매립계장! (“500t 들어갑니다.” 하는 이 있음) 말고 예산. 예산, 예산. (장내 소란) 매립장에 평균조성비 포함해서 100억씩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시장님이 그럼 이걸 짓고 2011년부터 들어가면 100억이 안 들어가는 거냐 그러시길래 분석을 해 보니 그리 되어 있습니다. 100억을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15년 동안 우리가, 자기들이 인자 그 상환금 가져가야 됩니다. 투입금을, 투자이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100억을 지금 넣는 대로 계속 넣으면 한 5년 내지 7년이면 끝나버립니다. 그건 이제 우리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이 있고 하여튼 또 이게 공동투자관리센터 이거 안 있습니까 여기서도 지금 수준이 많이 높아져 그래 있고 삼성이나 현대나 다른 대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딱 전문가를 불러가 너희 의견은 어떠냐 여기 대해 문제가 있느냐 그럼 제안을, 자기들이 제안을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삼자제안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거짓말 안 할 거 아닙니까 한번 따져 보고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검토위원회 상관없이 필요하면 열 번, 스무 번이라도 따져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수고하셨고 올해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여기 보면서 폐기물 우리 에너지 회수하는 거 있죠 여기. 폐비닐을 이용해서 우리 지금 복구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죠

유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 건대는 이전에 우리 시에서 이런 시설비라든지 비용을 대고 지금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생곡에 주민들을 지원해 준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사업비에서 우리가 건축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26억예. 부담을 했고 설비투자 28억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을 했습니다.

사업자라면 어디 거기에 사업자로 어느 분을 선정합니까

성진유화, 성진유화입니다. 주식회사 성진유화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익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내 소란)

여기 이익금 문제는 녹산 주민들한테 일부가 가는데 자기들이 공개를 안 하고 녹산주민대책위하고 주민이 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년도에는 4억을 주고 그 뒤에는 이익발생에 따라서 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거는 녹산주민들 개선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상의 대가로 해 준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몫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인자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비를 대 가지고 했는데 왜 여기에서 일어나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주민들 몫으로 다 가나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한 번 더 여쭙고 싶었고요. 그 외에도 우리 보면 폐비닐부터 시작해서 또 나름대로의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가는 걸로 아는데 또 이런 몫까지 원래 가기로 다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협약에 의해서 생곡대책위, 녹산대책위 대책위원회하고 매립장 관계 운영하는데 매년 협약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협약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협약사항입니다.

협약사항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페트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인데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차량 실명제를 합니다. 이게 2,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실명제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게 운영을 하는 게 실명제라는 건가요

실명제는 저희들이 차 조수석에 옆에 다 이렇게 아크릴 식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이름, 운전자가 누구다는 거를 밝히는, 지금 이게 저도 이걸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어쨌든 운전하는 사람이 공공청소차량 누구다는 이름을 밝히면 자기가 자세가 우선 달다 보면 유해집니다. 그거는 있고 그런데 이제 저게 인권침해 아니냐 그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자기가 쓰레기 청소하는데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그건 모르겠는데 청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름 붙이기를 좀 꺼려하는, 자기가 싫어하면 자기 인권침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는 또 야간에 청소를 하는데 누가 보겠나 하는데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중입니다, 사실은.

아니 그래도 인제 기본적으로 왜 하려했던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이유는 이제 그렇게 차량에다가 자기 이름을 밝혀놓고 나면 왜 음식점 같은데 보면 자기 이름을 이래 써놓고 요새는 얼굴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사람들한테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이 만약에 정말 용납 못할 부정행위를 한다면 주민들이 그거 보고 차량 이름이 누구다는 것도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명찰을 공무원들이 달면 또 다릅니다. 학생들 명찰 달면 다르듯이. 그런 점이 있어서 하도 이게 좀 난폭운전을 한다든지 이게 또 안 좋은 일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있어 와서 그런 부분을 없앨라고 했는데 자기가 싫다면 인권침해 아니냐 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물론 이제 뭐 본 위원도 그렇지만 기존 도로를 나가다 보면 특장차 내지 이런 차에는 거의 그런 사진 붙어서 기사가 누구이고 불편하면 연락 달라는 그런 게 많이 이래,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취지가 어떤 뜻이냐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기존 우리가 청소차량이 생곡이든 이렇게 들어가면 몇 호차 누구라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안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것도 예산도 들어가고 어떤 사유냐 또 그리고 어떠한데 대해서 우리가 또 이러한 관리를 잘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거를 알고 싶었던 게 본 위원의 취지였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예,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일부를 해 보고예, 반응을 보고 그리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김해 매리지역 공장설립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잠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기존 앞전에도 우리 신문지상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파행으로 치닫고 결국 대법원으로 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언론이 일단 그건 오보였습니다.

예, 오보입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벌써 작년에 좀 8, 9월, 10월 그때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우선 환경단체가 원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동의를 안 하면 우리가 이걸 소를 취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환경단체에 설득을 해 낼라 하다 보니 환경단체의 의견도 받고 또 우리 김해시 의견도 조율을 해 가지고 합의를 해 냈는데 김해 상동면의 주민들이 지정하는, 수변구역 지정 근처에 있는 주민들하고 한림면에 있는 주민들이 김해시장실에 말하자면 쳐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고 민원이 일어나다가 보니까 김해에서 좀 주춤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다가 김해시 부시장이 경남도 건설국장인가 하던 분이 내려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이리 간부가 바뀐데다가 그러니까 그 조정위원회에서 부시장이 조정위원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부시장이 새로운 부시장이 하다가 보니 부시장이 이 분이 업무에 대해 잘 모르고 또 경제환경국장이, 거기에는 경제환경국장이라고 국장이 그렇습니다. 이 양반은 주민들 생각을 들어 가지고 자꾸 반대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도시국에서는 할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김해시 내부에서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조정되어 오면 또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환경단체나 우리가 받아 줄 수 있는 조건이 또 붙어서 반려시키고 이리 되어 가지고 시들다가 이게 인자 최근에 오늘 내일 우리 양쪽 합의가 되어가꼬 자기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해 가지고 지금 김해시장 결재를 오늘 내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매듭이 될 걸로, 지난번에 국제신문에 난 거는 아마 국제신문 쪽의 이야기는 정확한 소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시장이 새로 와 놓으니까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김해에 출입하는 국제신문기자가 면담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부시장이 그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뒤에 거기 출입하는 국제신문기자가 그렇게 인자 파행으로 대법원 간다 그리 썼는데 오보였습니다.

오보였습니까

매듭은 되어 갑니다.

그럼 아주 이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걸로 우리는, 국장님께서는 확신하시네요

우리 환경보전과 과장님 이하 식구들이 고생을 참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이게 한 두 번 이래 언론에 한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대책회의도 저도, 본 위원도 거기에 참여도 한 번 했는데 아무쪼록 좋은 쪽으로 결론 나기를 바랬는데 이런 언론에 실리고 하니까 본 위원이 아주 궁금하더라고요.

왕왕 언론이 앞서가는 경우가 많이 안 있습니까

물론 언론의 오보였다면…

예, 오보입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하여튼 좋은 쪽으로 결론 나기를 빕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오늘 내일 중으로 김해시장 결재가 나고 나면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및 가족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슬러지를 75% 정도 업무보고에서 재활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재활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HRD용역결과로 작고 강한 조직개편을 하시겠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현재 지금 정원을 한 어느 정도까지 축소할 예정입니까

예.

위원장님!

예, 강동효 박사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센터장 강동효입니다. 아…

지금 우리 슬러지의 수분 함량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하수슬러지가 계절마다 좀 틀리는데요. 평균적으로 연간 보면 한 8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80% 슬러지가 그대로 소각장에 그대로 투입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해양 처리비가 제일 싸기 때문에 지금 재활용을 뺀 나머지 부분은 전량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전체 100%로 보면 88%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분 함량을 갖다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렇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 지금 현장에서도 지금 슬러지 감량화라든지 자원화를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첫 단계가 슬러지 80% 짜리를 갖다가 건조기에 넣어 가지고 건조를 시킵니다. 그러면 대개 재활용 할 수 있는 슬러지 함수율이 한 60%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조가 된 슬러지는 감량화를 위해서 용융이라든지 또는 소각, 열분해, 탄화,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방법이라는 것은 그 나오는 재료의 재활용 용도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현장에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전남도의회에 한번 방문을 했다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요. 유동상 건조기술이라고 있네요

예, 그건 소각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을 이용하면 수분 함량이 10%까지 다운 된다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보통 탄화나 용융, 열분해 이래 시키면 슬러지 함량이 5%에서 10%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전부다 열원 자체가 전기나 이런 어떤 파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볼 때 저희들 일반 어떤 공법을 넣을 때 한 3만원 정도 들어가면 그런 어떤 열원이 들어가는 공법은 대개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한 두 배 정도 단가가 비싼 그 단점이 있습니다. 효율은 10%까지 높습니다.

그런데 전남도 관계자에 의하면 이것 들어갈 때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훨씬 좀 낫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잔재물을 가지고 저희들 보도블럭이라든지 벽돌 또는 여러 가지 내화성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재료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저희들 현장에서도 그 공법은 다 연구가 되어 가지고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 다 찾아 놓았는데 문제는 쓸 수 있는, 지자체가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어느 쪽에 쓸 수 있느냐. 이게 아마 판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 감량화라든지 어떤 자원화에 비해서는 그런 어떤 시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이 기술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에 어떤 앞으로 육상매립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면 실제로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좀 채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저희들 자체도 검증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소각기, 슬러지에 대한 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지금 2월말에 아마 시의 환경국에서 아마 그 용역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 용역사에도 지금 의뢰를 해 보니까 그런 다각도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장단점 분석이라든지 처리단가라든지 그 현장성 또는 환경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아마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국에서는 계속 소각을 고집하고 있거든요.

소각 자체의 어떤 시스템은 이것도 어찌 보면 유동상 소각로에 소각의 일부분입니다. 똑같은 개념인데 저희들 지금 소각장에서 쓰는 스토크식이라든지 또는 유동상 소각로라든지 그 들어가는 시스템만 틀린 거지 일면 전체를 통 털어서 소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분 함량이 10% 미만 이게 슬러지는 바로 땅에 매립을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저 아마 용융이나 열분해를 시켜보면 실제로 1기준을 초과하는 강변사업소의 중금속 자체가 고화라든지 이런 형태로 전부다 중금속이 용출이 안 되게끔 응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혀 토양에 이렇게 매립을 해도 별로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시험 성적서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성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은 시민과의 약속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는 28일 월요일에는 복지건강국과 부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