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심영배 의원입니다. 며칠 전 하례연에서 지사님 비롯 많은 분들이 왜 얼굴에 딱지 붙이고 다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주목 좀 끌려고 딱지 붙였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새해 첫 임시회에서 이례적으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년 벽두에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는 4월 9일 총선에 도전하여 국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전북을 대변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40대 황금기 인생을 바쳐서 지방의회에서 일했습니다. 전주시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더불어 시민을 대변했고 또 전주시 공무원들과 함께 시민의 살림을 챙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도의회에 들어와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도민을 대변했습니다. 그리고 도청·교육청 공직자들과 함께 도민의 살림을 챙겼습니다. 다섯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시민의 검증을 받았고 12년 동안 단계단계 익히고 학습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회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말로만이 아닌 모양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전북을 대변하고 싶습니다. 이른바 전북통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저의 꿈이 이루어져서 국회에 들어간다면 또한 14개 시·군의회 그리고 우리 도의회 동료의원님들에게도 꿈과 희망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회에만 단 한번도 열리지 않은국회의 문을 활짝 여는 프런티어가 되고 싶습니다. 이웃 전남, 광주, 안동, 제주, 강원, 서울, 경기 말할 것 없이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에게만 굳게 닫힌 문입니다. 저의 꿈과 14개 시·군의회, 도의회 모든 의원님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저의 꿈을 이루려면 법의 규정에 따라 오는 2월 9일 이전에 도의원직을 사직하게 됩니다. 저는 먼저 저를 세워 쓰셨던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저의 꿈을 보고하고 많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의원직을 버리고 국회에 가는 이 엄중한 결단 앞에서 전주시에 있든 전라북도에 있든 대한민국에 있든 오직 저의 중심은 지역주민이고 저의 목표는 전북 도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많은 해량을 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또한 그동안 저와 함께 의정활동을 해오신, 특별히 저의 활동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또한 저와 함께 도청·교육청 공직자들께서 도민의 삶을 함께 챙기며 힘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의 의정활동 과정을 통해서 불편을 겪었거나 상처를 입으신 분이 있었다면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소속한 민주신당 원내대표 연설에서 김희수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선 패배를 돌아보면서 국민 속으로 다가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속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국민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당의 조직도 운영도 국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당도 공천도 오직 국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분을 나누기 위한 합당은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 당헌에 상향식 공천을 명시해 놓고 총선날이 다가왔는데 다른 수를 모색하는 것은 원칙도 정도도 아닙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민주신당이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과 정도를 걸을 것을 촉구합니다. 공천은 당헌대로 상향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촉구합니다. 신문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저희 지역에 동료 김호서 의원께서 입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5세가 된 모든 국민은 국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료 김호서 의원님의 활동상황으로 보면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문제입니다. 의정공백이 발생할 것이고 지역주민 민의대변기능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것입니다. 저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무겁게 이 지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38분 의원님 여러분! 김희수 대표님 그리고 신당의 28분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희들을 지도해 주십시오. 의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의대변의 약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감을 확보하고 우리 도의회의, 우리 14개 시·군 지방의회의 소망인 국회의 문을 활짝 여는 쾌거를 이룩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끝으로 국민을 중심 삼고 가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중심에 두고 가겠습니다. 의회도, 정부도 국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국민이 다스리고 우리 공직자는 봉사한다는 민주적 신념을 지켜 가겠습니다. 제 앞에 놓인 사직이라고 하는 무거운 결단도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문제도 지역주민의 뜻을 헤아려서 중심에 두고 결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김완주 지사님 그리고 교육청·도청 공직자 여러분! 많은 이해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시 제1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는 우리에게 잊지 못할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공원특별법에 이어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선정 등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여 ‘위대한 전북의 시대’를 열어갈 발판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룬 한해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2백만 도민과 함께 김완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새만금과 태권도공원이라는 양 날개에 추진엔진이 장착되어 두바이를 뛰어넘는 동북아 물류도시와 국제관광도시로 웅비코자 힘찬 날갯짓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전북에 새로운 바람, ‘신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새만금을 농지개발 위주가 아닌 신산업 전진기지로 변경하여 세계 경제 중심도시로 개발코저 10년을 앞당긴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청사진이 새정부 출범 후 곧바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어느 해보다도 정부 차원의 새만금 개발의지가 확고한 이때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도 차원의 발 빠른 교통망 구축 로드맵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개발 따로 교통망 따로, 따로국밥식 별도추진으로 생각하는 안일한 자세로만 현재까지 일관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견인차요, 바로미터가 될 새만금 개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철도, 고속도로, 항만, 국제공항 등 기간교통망을 필히 앞당겨 건설하여야만 합니다. 건설부에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계획안을 보면 새만금지구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교통시설은 일부 구간만 제외하고 모두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새만금 개발 시간표와 연계교통망 구축시기가 맞지 않아 새만금 개발에 지장이 초래될 개연성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신정부에서 새만금 개발을 10년 정도 앞당긴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교통망도 최소한 10년 정도는 서둘러 구축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새만금과 연계한 기간교통망 구축 (신)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익산～군산 고속도로를 민자사업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조기건설토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300km에 달하는 이 도로는 영·호남 교류를 통한 지역화합은 물론 물류소통을 위한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의 일환으로 1997년도에 착공하여 2007년도 말 대부분 완공된 도로이나 익산IC～군산IC 구간 33.3km만 제외되어 결국 미완성인 반쪽짜리 도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전주～군산 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운행 중이므로 2011년 이후에나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망은 남북측에 비해 동서측이 발달하지 못해 동서 간 물류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익산～군산 간 고속도로가 조기에 완공하여 재구실을 할 수만 있다면 전북과 경북의 인적·물적교류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영·호남 화합, 그리고 경제의 문화적 교류를 위해 획기적인 일로써 이는 단순히 익산～군산 간 고속도로 건설비용에 비할 바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완주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불과 10여일 남짓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멈출 줄 모르는 경기불황으로 도내 임금 체불업체가 크게 늘어나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500여명에 이르고 밀린 임금이 100억원을 훨씬 넘는다고 하는 우울한 보도가 우리 모두를 착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음력 정월 초하루 단 하루만이라도 다 쓰려져가는 집이지만 흩어져있던 가족 모두가 옹기종기 모여앉아 정담을 나누며 떡국 한 그릇이라도 나눠먹을 수 있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당 소속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권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과 같은 전라북도 상황에서는 무자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올리는 새해 인사도 사치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혁신/규제개혁TF팀은 현행의 56개 중앙행정기관을 43개로 축소하는 정부기능과 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정부, 유능한 정부는 단순히 부처 몇 개 없앤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님은 지난 과거 정권 출범 후 단행되었던 정부 조직개편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이번 축소 또는 폐지되는 13개 중앙행정기관에 들어있는 1개 즉, 농촌진흥청에 걸었던 우리 전라북도의 운명과 같습니다. 참여정부는 선택과 집중, 분산과 균형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안을 고안하였고 이게 바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혁신RIS사업입니다. 이에 참여정부는 국가 균형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이전정책이 수립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이를 견고히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345개 공공기관 중 175개 기관에 대한 구체적 이전계획이 밝혀지면서 전라북도는 최우선 유치기관으로 농촌진흥청을 뽑았으며, 농업생명, 식품연구에 특화되어 있는 전라북도의 발전 잠재력을 그곳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전라북도는 농업도시요, 도작문화 등 농업중심의 산업구조가 특화되어 있는 농도로서 발효기술, 전통식품 등 농업생명공학의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쌀 생산량도 전국 최고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여건을 토대로 친환경 생명농업의 거점을 꿈꿨고 첨단과학영농 연구의 메카, 농업수도를 기대하며 농업지원기관들의 전북이전을 희망했습니다. 2005년 6월 24일 건교부와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전라북도 이전 공공기관 13곳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전북이 지닌 발전 여건상을 가장 잘 담아낼 농촌진흥청 등 농업지원기관이 전북에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라북도는 이전 공공기관의 배치에 심사숙고하여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지구를 지정하였고, 이미 토지보상절차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 전라북도 농도의 성장동력인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연계된 아주 중요한 기관이며, 그 소속기관이 들어갈 부지는 585만1,000㎡, 자그마치 177만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미 혁신도시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한쪽에서 농촌진흥청 폐지를 운운하고 있는 상태로 정부의 정책은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보고 이를 위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 폐지가 거론되고 있을 때 작물재배 적지로 농촌진흥청 이전이 확정되었던 우리 전라북도 완주지역 주민들의 허탈감은 어디에 하소연하고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농민 본인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국책사업에 땅을 잃었어요,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울분을 토해내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전라북도에서는 달랬습니다. 이렇게 달래면서 진행된 이 사업이 이제 와서 흔들린다면 정부를 믿고 도장을 찍어준 우리 도민과 군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국민에게 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명박 당선자의 새로운 정부의 출발선상에서부터 우리는 철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작금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농업을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민들 보고 워커 신고 대창을 잡으라는 것입니까? 110년 전 동학농민혁명들의 원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에, 이는 차기정부에서 담아나가야 할 정책방향으로 국가예산만으로 추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완주 지사님! 2백만 도민의 입장이 중앙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발언에 앞서서 본 의원의 고향 주생면 주민 40여분이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1년간 많은 성과를 고양하여 미래 전라북도 발전의 기초를 다진 한해였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의 이러한 성과에 대하여 내실을 기하고 세계 속에 전라북도가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 무자년 새해에 전라북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한센촌 관리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한센정착촌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2개소에 970여세대에 2,700여명이거주하며 이중 등록관리인원은 44%인 1,200여명, 건강인 56%인 1,500여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등록환자 중 2007년 6월 현재 양성 17명, 음성 1,596명, 신환자 4명으로 매년 등록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사회는 한센인 정착촌을 혐오시설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12개소 한센정착촌의 2007년 정부 및 도, 시·군 지원예산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 신축, 시설 운영비 등은 국비가 50%인 반면 가장 중요한 환경개선비는 국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비의 경우 30%로써 시·군이 70%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환경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 오폐수로 인한 환경오염과 한센정착촌의 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국비를 반영하고 도비를 30～50%로 상향조정이 요망됩니다. 지사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한센정착촌인 보성, 신생농원은 타 정착촌과 마찬가지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지사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성하고 신생농원이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가 신생농원이 대부분인데 약 113세대 23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107동의 축사에 1만1천여의 가축을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하루에 67t의 오폐수가 이쪽 광치천을 통해가지고 남원의 요천 상류를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정화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름에 냄새 그리고 비가 오게 되면 이것이 남원시의 요천의 상류로 유입되어서 이게 남원시의 요천이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중에서 신생농원의 약 54세대, 한 102명이 현재 이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4만6천평의 땅이 있고 그다음에 지상건물 263동을 통해서 한 110억원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재 시에서는 매년 2007년 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걸쳐서 110억원을 마련해서 본인들이 이주를 원하기 때문에 이주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0억원 정도 해가지고 지장물을 매입하고 있는 중인데 재정력이 열악한 시의 재정에 의해서 오래 걸리고 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약 110억원의 10%인 10억원 정도 지원을 지사님께 건의하고 그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같은 한센촌인 익산의 왕궁한센촌은 제가 자료에 보니까 약 5년 동안 42억원을 도에서 도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남원에 11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10억원 정도를 지사님께 건의드립니다. 전라북도는 대부분 열악한 한센정착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하겠지만 남원시 신생마을은 이주를 희망하는 정착촌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환경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 남원 요천강 오염 방지 및 관광남원시를 고려 배려키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시 제5선거구 김성주 의원입니다. 지난 연말 새만금특별법과 무주태권도공원특별법 통과,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은 미래전북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연일 쏟아지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설익은 구상들은 걱정을 넘어 날이 갈수록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80%가 넘는 전북도민은 성공보다는 행복을, 나홀로 성장보다 균형발전을 택했지만 전국적으로는 소수파가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번 대선은 ‘강남이데올로기’의 승리였습니다. 시장이 일자리 등 모든 것을 해결해줄 거라는 시장제일주의, 성장률이 높으면 잘 살게 될 거라는 성장지상주의, 수백만원의 세금 납부를 세금폭탄이라 강변하는 소수의 욕망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갈수록 인수위 선무당의 칼춤은 위험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광역발전 구상과 교육개혁 구상은 균형발전의 후퇴와 수도권 초집중화를 초래하고 학교의 서열화와 조기 사교육 열풍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최근 인수위는 ‘수도권 대 지방’의 대결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이라는 명분 아래 전국을 인구 5백만 단위 5+2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 정책이 실제 시행된다면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포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에 초집중된 산업, 인력, 재원을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발전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입니다. 이제 지역특성에 맞는 순창 장류, 고창 복분자, 임실 치즈 등 지역연고산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마당에 거점도시, 거점산업을 중심으로 한 광역발전전략을 추구한다면 지역혁신역량 육성을 통한 내재적 발전전략은 동력을 잃을 것이 뻔합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수도권 규제만으로 이어져 지방의 산업은 공동화될 것입니다. 고작 내놓은 지방민자유치정책이 기업이 입지를 요구하면 원스톱 행정으로 지원하겠다는 것 말고 없으며, 이미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조차 실효성이 없다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의 싹이 자랐던 곳에 땅 파는 대운하 추진과 함께 새만금사업도 땅 메우는 개발시대의 토목공사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육정책에 대한 칼질입니다. 교육정책은 미래를 위한 준비로 가장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한데도 제일 먼저 손 대고 있습니다. 고교교육의 다양한 명분 아래 자사고 등 300개의 학교가 추진한다면 초·중학교까지 입시열풍이 불어 닥치고 걷잡을 수 없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걱정과 한숨이 늘어날 것입니다. 요즘 일부에서는 전북이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 시류에 뒤지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거는 옳고 그름이나 선악에 따라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고 해서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그 가치를 내세워 선거를 통해 당당히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5년의 세월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5년을 보낼까 준비해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때로는 반론을 제기하고 때로는 강력히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지역의 균형발전, 교육의 공평한 기회 보장이 그것입니다. 전북은 민선4기 도정철학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새정부 정책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에서 공교육과 학교교육을 지키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는 변방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립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근거지가 되려는 자부심을 가집시다. 전북은 민주주의의 교두보, 평화와 통일의 진전기지, 대안사회의 모델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희망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읍시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이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공유재산대부 신청수수료를 신설하였으며, 2007년 4월 6일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간 도지사가 처리하였던 의료법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보건의료 수수료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라북도세조례에 감면조항이 포함되어 사용하고 있었으나 금번 행정자치부에서 본 조항은 도세감면조례로 이관하여야 한다는 통보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농어민에 관한 조합의 구판사업 등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내용을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도세감면조례에 신설하여 조례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조례안을 시달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혁신도시 이주 직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일정규모 이하 면적에 따라 감면하는 조항과 전라북도세조례에서 삭제된 농어민 관련 조합의 구판사업 등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은 각각 신설하였으며, 이외에 1가구 1주택 과세특례 요건 완화, 주택재개발사업 감면대상 조정, 주거환경개선사업 감면대상 변경, 시장정비사업 감면대상 축소, 지방공기업 감면대상 추가,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강화하였으며, 기타 법령의 제명에 맞도록 정리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입니다. 도청어린이집은 2005년 12월 16일 제224회 정례회에서 관리계획이 승인되어 200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었으나 2006년 8월 7일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현 공적률은 35%로 이를 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당초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정발전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한 승인안으로서 그간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쳤으나 현재 세부용도가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용도로 한정하여 지정할 경우 이후에 또다시 변경하여야 하는 폐단을 막기 위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시설 등 도정발전시설로 사용 승인하되 이후 세부용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사용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민주당 소속 정읍시 제1선거구 교육복지위원회 고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4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초노령연금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및 도 예산조치 등을 확인한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제4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관리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기존의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대신할 수 있는바 조례안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3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함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규정에 의거”를 “규정에 따라”로,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현행 법률용어에 맞게 수정하고, 제명의 띄어쓰기, 인용법령의 낫표 표기 등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절차법의 일부 개정으로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의무적으로 알리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보완하려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로 학생 수용 및 인근 학교의 과대·과밀을 완화하고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기회 확대와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학교지번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한 학교지번을 수정하고, 학령 아동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의 학부모·지역주민 등의 요구에 의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학교의 신설 및 폐지로 학교명칭과 지번의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하여 지번의 삽입·변경·삭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대통합민주신당 무주군 제2선거구 출신 산업경제위원장 송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5대 민생경제 관련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국민생활은 날로 어려워지는데 정유회사, 이동통신사 등은 과도한 폭리를 남기며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은행들은 대출금리는 재빨리 올리면서 예금금리를 올리는데 인색하여 지난해 수 조원의 순이익을 벌여들였는데 이 가운데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인 “예대마진”에서 나온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특히, 제약회사의 약값 경우에 업체가 정한 가격이 거의 인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원가 자료 제출에 대한 의무도 없어 가격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산정근거도 애매하여 가격결정에 대한 설득력이 없으며 일방적이고 독과점적인 공급 탓에 소비자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일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대 이윤추구가 당연 목표이지만 이로 인해 고통 받는 건 일반 국민들이며, 20%가 넘는 순이익을 올리는데 비정상적인 가격결정구조에 기인한 탓일 것입니다. 이처럼 서민가게에 치명적인 주름을 주고 있는 5대 거품가격에 대하여 가격의 적절성과 투명성, 형평성 등은 보다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우선 원가 자료 제출의 의무화를 법제화하여 기름값, 휴대전화료 등의 책정 근거를 밝힐 것과 그에 대한 가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들이 제출한 원가 자료를 토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대 민생경제 관련법 개정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진안군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장 이상문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43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차질 없는 혁신도시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권창환 의원님과 김성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 농촌진흥청 정부 출연기관으로의 전환과 공기업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논의가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성장동력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했던 전북혁신도시가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으로 전락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정책에 대한 대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를 위해 우리 동료의원인 황정수 의원은 지난 23일부터 전국농민단체와 함께 국회 앞에서 항의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등 정치권과 농민들의 반대함성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작한 혁신도시가 당초 목적대로 조성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대내외적으로 전달하고 국가정책이 일괄성있게 추진되도록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중앙정부, 정치권에 강력히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차질 없는 혁신도시건설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 그 목적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현재 5개 도시가 착공했고 나머지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2005년 확정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의거 전북에 한국토지공사, 농촌진흥청 등 14개 기관이 이전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기업의 민영화 및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농진청 역시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었다. 전북혁신도시는 농업중심지로서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농업지원 기능군으로 배치되어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 작물과학원 등 농업생명·식품연구 관련 기관이 집중적으로 이전하게 되어있다. 전체 면적의 66.4%를 차지하는 농진청과 혁신도시 시공을 맡고 있는 토지공사는 사실상 전북혁신도시의 핵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농진청이 민영화되고 토지공사가 주택공사와 합병된다면 전북혁신도시는 사실상 무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당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계획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한편 열악한 전북의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중앙정부 그리고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를 한다. 1. 인수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전초기지인 혁신도시 조성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명백히 밝히고, 혁신도시가 제대로 추진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새정부 혁신도시 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공개하라. 1. 인수위원회는 대한민국 농정의 한 축인 농진청의 정부출연기관화를 재고하고 공공기관을 당초 계획대로 전북혁신도시로 조속히 이전하라. 2008년 1월 25일 전라북도의회의원 일동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전라북도 혁신도시가 당초 목적대로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되어질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질 없는 혁신도시건설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