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면 제2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교통국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교통약자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교통안전교육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효과 증대 및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교통안전법 제3조 제2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위탁사업 내역은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연 1만명 정도, 세부내역으로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노인회관 순회교육(6개소 정도입니다) 경로당을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운영입니다. 녹색어머니, 교사 등 연계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및 강사지원입니다. 두 번째는 어르신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및 봉사활동 지도입니다. 한 200여명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위탁범위는 교육일정과 인원, 장소, 프로그램, 교육운영, 차량임대, 교육교재, 최종보고서 제출 방안 등 교육전반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은 자격요건은 비영리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목적에 포함한 단체로 할 계획입니다. 선정방법은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08년 3월에서 11월까지 9개월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탁의무는 인도주의와 수혜자의 존엄성을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를 다하고, 기타 협약서에 명기할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의거해서 수탁자의 의무,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운영 방법, 운영경비 부담 방법, 사고발생시 보상 방법, 협약내용 등 제반 사항을 명시할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제안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시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공원의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사실 저는 아직은 못가봤습니다.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보시고 나서 이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더 좋았었을텐데 가보시지 않고 동의안을 다루기 때문에 지극히 매우 형식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이 교통공원이지 사실 어린이 전용으로 지어놓았어요. 실물크기의 교통시설물의 시뮬레이션을 거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솔직히 아직 못가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에 맞는, 시설물에 맞는 교통안전교육의 특성이 성인은 전혀 안맞는다는 거예요. 그 시설물에서 성인을 교육하면 교육이 안돼요.

제가 그 시설은 가보지 않았지만 어린이들을 교통교육 시키는 그런 목적에서 설치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맞을 수도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성인들은 당연히 안맞아요. 애들 장난하는 것 같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교통교육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어린이와 노약자거든요. 노약자들 교통사고도 굉장히 많고 어린이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또 운전자들 교통이라든가, - 운전자교육도 교통안전교육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다는 얘기죠.

거기까지는 다 수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동의안의 내용이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성인이 되었든간에 노약자가 되었든간에 일반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과 제도 또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책적으로.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을 이용한 위탁교육은 실제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 또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해서 경로당이나 유치원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를 이용해서 하고,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같이 하는 교육이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교통연수원이라든가 교통안전공단에서 전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시키지 않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들하고 노약자, 노인들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했고, 녹색 어머니회, 초등학교 교사분들 학교 안전지도 하는데 실제 기본적인 것을 알고 지도를 해야한다 해서 그런 부분으로만 위탁부분을 넣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이 소정의 효과를 얻고, 잘 아시다시피 1년이면 우리나라에서 전체 1만 5천에서 2만명 가령의 사망자가 나는 아직도 교통 후진국을 면치 못하는, - OECD국가에서 교통사망자가 제일 많습니다. - 그런 나라에서 우리같은 경우에 인구가 70만에 가까운 상당히 큰 도시거든요. 교통시설의 열악이나 모든 교통의 위험으로부터 많이 노출되어 있는 도시중의 하나에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좀 더 내실을 기해서 충실하게 하고, 전 연령층을 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자꾸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이 시설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던데요. 그렇죠?

예, 시설을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나 성격을 고려해 교통관리 업무이기 때문에 한과장님 부서로 관리업무가 넘어온 것이죠?

예, 맞습니다.

잘 한 일인 것 같아요. 좀 더 구체화 시키고 밀도화 시킬 문제라고 보고, 예를들어서 시중에 보면 도로변에다가 담배꽁초 같은 것 무의식적으로 버리잖아요. 그런 운동도 앞으로 전주시에서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면서, 이것도 그 자체에서 하기도 하지만 노약자라든가 어린이 같은 경우는 유치원을 간다든가 노인분들 집회가 있을 때 가서 한 번씩 취지설명도 하고 교육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업비가 있잖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건설교통부의 지침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하면 성격도 좋을 것 같아요.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비영리 법인 등록자에 한해서 수탁자 결정을 할 예정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공고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조례가 결정되면 15일 이후에 공포되는가요?

이 동의를 거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하고자 하는 단체는 몇 개 단체나 될 예정입니까?

작년에는 한국 어린이안전재단하고, 안실련

실제 성격을 잘 파악해서 수탁자가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위탁과 관련해서 말이 많다가 이제 관리공단이 건립이 되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 문제도 관리공단에 이관됩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쪽으로 이관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친 기대는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성심성의껏 해서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사전에 교통교육을 잘 받아서 선진국처럼 그런 교통문화가 선진화 될 수 있도록 대책과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장님! 유영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같이 도에서 지적사항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시설기준 미비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의 윤번제 하고 두 가지를 걸어서 진정을 냈는데, 도에서 특별감사로 해가지고 내려온 지적사항은 일곱군데중에서 세군데는 도에서 당초 지정할때부터 면적이 안맞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 감사과에서 당초 지정때부터 안맞은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고, 나머지 네군데 중에서 세군데는 시설을 작업장 일부를 활용을 했어요. 예를들면 처음에는 규격에 맞았는데 화장실을 지었다든가 해가지고 세군데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0일, 과징금 50만원이거든요. 이 선택권은 그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쳐서 확인해서 이대로 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도 시키려고 합니다. 과징금은 과징금, 영업정지 둘 중에 하나 택하고, 이것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받고 시설명령을 원상복구 안하면 취소가 되고, 나머지 세군데는 엄중경고를 했습니다. 왜그런고하니 건설기계 번호판하고 겸용을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엄중경고 세곳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위반 법률적 다툼은 어제 제가 도 인사위원회를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툼을, 변호사분들이나 전문가들 위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주장서를 내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진행중에 있거든요. 신상문제는요. 그래서 저희들의 신상문제는 여기서 밝히기가 그렇습니다. 아직 진행과정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신상문제가 나온다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유인물로 전문위원 통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깔끔히 하세요.

이 민원 이후에 그분의 민원은 찍는 것, 윤번제 해제 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프레스 센터 기사를 하나 더 쓰겠다 이런 식의 민원이지 큰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저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해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막강한 교통국, 제가 보니까 인원이 100명이고 5과 1사업소 22담당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끌고 전주시의 전반적인 교통문제라든가 도로문제, 재난안전, 하수관리, 차량사업소까지 거대한 조직을 맡고 중차대한 업무를 맡으셨는데요,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교통행정이 현재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최첨단화, 대시민 봉사나 대시민 서비스가 극대화, - 극대화라고 하면 시민위주로 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도 많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시정업무가 이루어져야만이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가장 주 핵심이 대중교통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가온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국장님한테도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008년도 연초이고 새로 오셨으니까 소신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준공영제나 공영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소신과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중교통의 준공영제나 공영제는 좋은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까지 저희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시내버스라든가 택시 부분에 대해서 적자분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원인분석을 해서 정확히 보조를 해주려고 그런 방법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나 공영제 부분에서의 어떤 정책 정립은 아직 밝힐 단계도 아니고 연구단계입니까? 좀 더 공부하셔야 되는가요?

공감은 가나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연구를 못했고, 사실 재정상태로 봐서는 빠른 시일내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한 곳도 시행착오도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엊그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사장이 공기금을 훔치는 그런 것 같이 CC-TV도 촬영되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엄청난 고민이고 또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나와계시지만 2007년도의 대중교통, 버스, 택시, 화물에 지원된 예산만해도 7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수요자를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실제로 대중교통 업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과연 70억이라는 전주시에서 쏟아붓는 막대한 예산이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는가, 그만큼 시민이 편하고 효과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 스스로도 과히 흔쾌하게 동의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여기에 와있지만 저 또한 대단히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정책계획이나 대중교통 업체의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을 하실 적에 어디까지나 대중교통의 주체는 전주시가 아니고 업주단 얘기죠. 그분들이 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AS를 포함한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익창출을 위해서. 다만 그 중간에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시민의 편익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으로 해서 플러스 요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마이너스 요인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이냐면 대중교통 업체에서 할 도리는 다 해야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할 도리도 다 하지 않으면서 기업 운영상 필요한 모든 부분을 전부 전주시에다 비빈다고 하면 말이 이상하고 하여튼 기대려고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 방향에 있어서 정책수립을 정확히 해주셔서 교통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대중교통이 특히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는 자동차 업계에서 근무하다가 이쪽으로 들어왔고 대중교통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정책과 대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질의나 질문 또는 토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과장님 소관 업무중에 경전철계가 있죠?

예, 있습니다.

2007년도에 송하진 시장님이 기자회견하고 경전철 사업 없애기로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전철계는 놔두고, 송하진 시장님은 사업 전무화 시켰으면 그 계도 없애야 되잖아요.

이번 기구개편 하면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때 계장님은 전 김완주 시장님 재직시에 근무 어디에서 하셨죠?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에서 하고

경전철 업무는 당시에 얼마나 봤어요?

제가 그 업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경전철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었던가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의견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당시 당초에 계획할 때에는 2000년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인구증가가 조금씩 되었었는데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인구증가가 쭉 없어가지고 인구 정체현상이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여쭤보는고하니 여지성은 두고 얘기해야지 좀 무지하게, - 그때 그 용역비만 하더라도 30억 이상 들었었죠?

전체해서 30억 정도 됩니다.

행정낭비나 시민들에 대한 선호도 이런 부분이 수년간 전체 사업중에 경전철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컸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날새기 전에 그것을 사그리 무지하게 없애는 것은 지나쳤다, 예를들어서 여지성이라도 놔두고 차후에 인구증대 효과라든가 도시가 크게 확대되고 그런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런 것을 두고 봐야지 적어도 그러한 책임소재도 있고, 낭비된 예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고, 적어도 대 시민 사과라든가 이런 여론수렴을 거치지않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커피한잔 마시듯이 그 힘들었던 것을 단순하게 무책임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면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시장님 취임하시고부터 한 1년 이상 계속 고민을 하시고 여론수렴도 하고 여러가지 해외사례도 보고, 타 지방자치단체 추진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1년 이상 시장님 고민하시고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여론은 어떻게 수렴했어요? 시민들한테 여론수렴 했습니까?

시민들한테 여론조사한 것은 아니고, 별도로 여러 전문기관이라든가 자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사전에 의회한테도 간담회 한 번 안했잖아요. 적어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마저도 경시하고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과장님 30억 책임지고 내놓으셔야죠. 내놔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무슨 어디서 동기가 달라지고 입장이 달라지면 사그리 없애버려야해요?

그 절차는 법에 따라서

절차 법이 뭐예요?

법에 정해진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법에 정해진 한도가 뭐예요?

정책적으로 되었다든가 아니면 감사원 감사가 3월달에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받아보고 해서

어제 신문 보니까 우리 전주시에서 1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실명제 하신다고 그랬죠?

지금 시점에서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 발언 하시지 말고요. 과장님보다 그런 발언 내가 더 잘해요. 책임있는 답변 하시라고요. 제가 이것을 깊이 들어갈까 말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관점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사고 견해는 다를 수가 있어요. 구도심에 대한 지금의 당면 문제를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구도심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들어서 1차 사업을 하고 3공단까지 하면 도시화되어 있는 교통을 대중교통화 시켜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편리성이나, 특히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경우는 공해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공해도 최소화 시킬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의 상품화되고, 우리만 하는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선진국은 하잖아요. 특히 유럽같은 곳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김해가 하던가요?

김해, 용인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했던 것들이 하루밤 사이에 물거품화 시키는 그러한 무지한 정책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안할수가 없잖아요. 의회라는 곳은 잘하면 격려도 하고 성원도 해야되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지적을 해서 그 정도를 짚어보고 잘못된 것은 개선을 요구하고 책임소재가 있다면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제일 우려했던 것은 심각한 재정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한가지 인구정책

그때는 재정이 양호하고 재정여건이 원활하고 좋아서 추진했습니까?

또 인구정체가 그 다음 원인이었고 신시가지라든가

그때 판단이 좀더 용이하거나 단기적인 인구증감 효과나 재정효과 같은 것이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감안하지 않고 사업을 했느냐 이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이것을 할 때 인구가 62만, 계속 60만에서 정체되고 있었는데 1년에 한 5만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계속 통과가 되었었는데

그러면 인구가 80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렵니까?

지금까지 추세는 그대로 7,8년동안 2만 정도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 각 동에 가셔가지고 연두나 초두 순시에 독경을 읽었고 승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73% 동의가 있었고. 전 공무원이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전철에 다 매달려 있었잖아요. 동직원까지, 통장단까지. 적어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대시민 사과가 필요하다 이말이에요. 아까 정책발언을 하시는데 적절한 발언인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인가 하셨잖아요. 왜 시민들한테 사과 한마디 않느냐 이말이에요.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깊이 안들어갈테니까 거기서만 얘기하고 맙시다.

이렇게 하세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간부회의 시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시 이런 임병오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나오니 큰 정책에 대해서 말없이 일시에 중단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내놓으시라고 하세요. 설득을 시키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과장님 선에서 얘기가 되겠습니까? 임위원님!

시장의 정책적 판단도 중요하고 실무적으로 과장님 책임도 적지 않아요. 왜그런고니 이것이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인데, 그리고 관련 부서도 있고 그래서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나 입장을 놓고 해야지 입장 다르다고 해가지고 문 발로 탁 차버리면 다음에 일은 어떻게 하냐 이말이에요. 예를들어서 지금 송시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만의 하나 선거를 통해서 입장이 바뀌어졌을 때에는 그때가서 과장님 입장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때가서 시장이 한다고 하면.

마무리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유영국 위원님!

전 부서원 1계급 특진 되는 것입니까?

거기까지는 제 재량권이 아니고 화합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자전거 관련 사업계획이 있으시죠?

금년에는 자전거 관련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과에 도로포장, 보수, 지도, 자전거도로 시설, 가로등 관리 관련 계가 있죠?

업무는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가로환경 및 노점상 지도단속,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전거 사업 활성화가 거의 시장님 오신 뒤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작년 연말에 행자부에서, - 오늘도 담당계장이 행자부를 갔습니다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돌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것은 여러가지 일석 오조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작년말에 전북대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전거 타는 시범단체로 해서. 그래서 거기서 예산을 조금 주었는데, 8천만원 정도는 나왔는데 그것 예산에 따른 시비부담을 추경에 어느정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하여튼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 얘기를 좋게 좀 더 잘하고, 송하진 시장님대로 경전철 업치는 것처럼 전임자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얘기해도 좋은데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도 더 중요하잖아요.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 2007년도에도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봄가을로 해서 자체적으로 활성화에 대한 행사를 치룬적이 있습니다.

관련 계장님하고 편하게 얘기를 나눠보면 시민들의 지적이 많다고 하면서 구실 삼아서 자전거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 좀 시키면 좋겠다 건의말씀 드리면 아주 난색을 표명해요. 왜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시장님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장님의 입장이 그렇더라도 시민을 편하게 해드리고,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자전거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일석오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공해유발을 방지할 수 있고, 교통의 흐름을 좋게 할 수 있고, 각양각색의 입장이 있는데 뭐라고 한다고 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나오시지 말고, 시중에 가보면 이 사업은 좀 더 지속적으로 해야된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의회의 그러한 지적과 함께 그전에는 원활히 활발하게 되었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말씀 하시면 어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국 위원님!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도로과장님으로 재직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햇수로 3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전문가이시죠?

한 3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림을 보니까 한방병원 옆 도로를 야물게 절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김상휘 위원님이 자라 모가지를 끊어버린다고 머리띠를 매고 가서 난리를 쳤는데 이제는 자라 꼬랑지를 확 끊어버리는데 택지개발 한 쪽에 구릉지같이 생긴데 다 절개해서 없애버릴 것입니까?

그쪽에 토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끊고 있는 것을 날마다 보기가 싫어서 돌아다닌다니까요. 끊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끊어버리고 이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비탈면 처리를 해서 보호를 하도록

이쪽도 남겨 있죠? 말하자면 이쪽 가련산 쪽에 높은데 말고 중간을 끊으니까 한방병원 뒤 이쪽으로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한방병원 앞에서 보이는 부분을 절개를 하게 되면 한방병원 앞에 덩어리가 하나 남습니다. 그것이 한방병원 땅입니다.

거기만 남는 것이 아니고 쭉 오면 남을 걸요.

한방병원 땅에 남아있는 덩어리 외에 크게 절토를 해야 될 부분은 없고 오히려 성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림을 보세요. 안그래요.

이쪽은

거기는 누구 땅이에요?

일부 개인 소유 토지가 있는데 그쪽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절개지로 다 끝나버리네요? 이쪽은 아무것도 없고?

예.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개지를 그렇게 만들어서 산을, - 늘 말씀드리지만 전주시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에 나무심고 친수공간 만든다고 난리를 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도로과장님은 열심히 끊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아쉬운 부분인데요 여건상 당초 설계를 할 때의 얘기는 터널로도 계획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터널 위에 남아있는 높이가 터널로 뚫기가 시공상 난이하다 해서 절개를

그것은 지난번에 라민섭 과장님이 있을 적에 귀가 아프도록 들었어요.

하여튼 절개면이 생기면 보기좋게 가꾸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말씀드리느냐면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전주시에서 도로를 그것만 끊어버리고 그만낼 것 아니거든요. 건지산 주위에 송천동 쪽으로도 내야 되고 다 내야 되는데 산을 한 번 끊어서 망가뜨리면 다시는 복원이 안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 정책으로도 전주에서 광양가는 고속도로 진안구간 타보셨죠?

예, 타봤습니다.

산을 최소한으로 훼손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더군다나 전통문화도시이고 여러가지로 옛날 것 복원하자고 그러는데 도로는 싹둑싹둑 끊어서 해놓으면 이것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동부우회도로 절개해서 사후관리비도 많이 들고 지나다니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안할 계획입니다.

새로 국장님 오셨으니까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으로서 좀더 신중하고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마인드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지고 계시겠지만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도로과장님! 송천동 뚫다 만 진흥 더블파크 앞에 도로 120미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올해 합니까, 안합니까?

하여튼 예산 확보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뚫어서 교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0미터만 뚫으면 합해서 1.5키로 정도를 전주시에서 다 뚫은 줄 알고 시장님께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인데, 국장님 한 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현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님!

추천대교 밑에 금년에 어느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정질문을 해도 제대로 답변이 안나오더라고요.

전에 라국장님 계실때랑 지금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추천대교 밑에는 저희가 봐도 죄송스럽습니다. 추천대교 위쪽하고

말로만 맨날 죄송스럽다고만 하면 안돼죠.

그런데 환경부에서 예산을 70%를 타다가, -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비 30%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환경부에서 협의를 전혀 안해주고 있거든요. 환경부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이 자연하천 생태복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환경부 한 번 같이 갑시다. 설득을 하러.

지난번에는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안들어준다고 하더니 이제 환경부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국비사업 끝나기 전에 시비 들여서 하시라니까요. 그래야 맞죠.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확실히 말씀 하세요.

그 관계는 아까 재난관리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은 병행이 되었든 완료가 되었든, - 될 수 있으면 병행해서 가는 방안을 연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은 하수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현실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보고에도 쭉 나왔는데 들어서 아시죠? 제가 송천동 지역 출신의 시의원이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안고 사는 주민들의 원성을 제가 그대로 받아서 시에다가 쏘아 버리는 의원이라고 들으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얘기 안할리가 없겠죠. 잘 아시다시피 올 초에는 10억 정도만 확보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30억 어쩌고 했는데, 덮개 덮는 거요. - 그것 언제까지 마칠 것입니까? 시작 했습니까?

올해부터 해가지고 2010년까지입니다. 전체 55억 듭니다.

올해 얼마 들어가는데요?

올해 본예산 10억 세우고 3단계 잔여 약 21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31억을 하고 그 다음에 10억, 10억 그 정도 9년, 10년 해서 10년까지는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8년이니까 당겨서, - 하수도특별회계잖아요. 일반회계도 아닌데 하수도특별회계로 해주시기 바래요.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시설에 대해서, 소각시설이 아닙니다. 처리시설입니다. '소각'자를 자꾸 붙이니까 거기다 다이옥신 태우는줄 알고 주민들이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켜요. 제가 볼적에는 처음부터 접근 방법이 틀렸어요. 시민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꾸 어느 하나라도 조심하지 않고 접근하니까 반발이 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특히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슬러지 처리시설을 하면, 소각을 하든 간에, 건조를 시키든간에, 아니면 자원화를 시키든간에 처리시설에 있어서 공모를 하신다고, 아까 무제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공모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무제한 인센티브를 주셔도 송천동에는 안합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 그것을 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시설과 국내에 있는 시설, 국외도 극히 국한된 지역의 시설만 둘러보시지 마시고 한 번 나가십시오. 그전에 라국장님이 갔다 오신 것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나가셔가지고 세계 최첨단 시설로서 슬러지 처리를 하는 것을 둘러보시고, 가급적이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2년 해양투기 금지를 앞두고 그것에 대한 기술개발이 혈안이 되고 있어요. 세계가 다 해야 되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급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이 기간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나가보셔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 외에도 좀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관거 사업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크게 컴플레인 제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치밀한 계획과, 특히 대 주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은 시민과의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약속은 분명히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전주시의 공권력에 손상이 안가고 확신을 갖고 시장께서 재선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계속 공사 몇 월 몇 일까지 끝내겠다고 프랑카드 붙여 놓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누가 전주시 공권력을 믿겠어요. 그렇죠, 국장님?

사실 저도 전주시에 오기 전에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사같은 것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음주에 우리가 현장 소장이나 관계자 회의를 부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현장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 열 번은 저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마다 시민의 입장에서 한다고 해놓고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회사입장으로 돌아가면. 국장님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영국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에 운동장 계획했었잖아요? 그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선 덮개시설 하는 것을 2010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후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 나머지

우선 민원이 냄새난다고 하니까 그것부터 공사를 하고

그 돈 가지고 운동장을 하기로 했다가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취소하고 이쪽으로 그 돈을 빼서 한다면 우선 계획이 필요하고, -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하수처리장의 개선을 위해서 용도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운동시설 보다는 냄새나는 덮개시설을 먼저 하고 그 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국장님께서도 사업을 병행해서 해야된다고 그러는데 우선사업도 제끼고 후 사업을 먼저 한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많은 질문 했었잖아요. 사업의 대가성으로 하지 말고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와서 왜 그렇게 합니까?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100% 주고 무엇을 하려고 해야지 무조건 하다가 문제가 되면 그때서야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돈도 배로 들고 에너지도 낭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100% 주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소각장도 큰 문제가 안되었을 거예요.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생각하셔서 계획을 했었던 부분들이니까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추가질의 할게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국장님! 전주시의 정책이나 결정이, - 아까 송위원님이나 유영국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일관성도 없고 즉흥적이고, 금방 말씀하신 시의회에 전반적인 보고 절차나 이런 것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방향을 설정해놓고 했다가 아니면 슬그머니 거둬들이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방금 송위원님 얘기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송천동 사람들이 그쪽에 냄새난다고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하고 어쩌고 하니까 운동장 짓겠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다 했어요. 송천 주민들은, 전주 시민들은, 축구인들은 정말 기대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슬그머니 다 철회하고 다시 덮개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면 전주시민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강과장님! 이해 하겠습니까? 자리 내놓고 가라고 하지 당장. 그렇게 하려면. 송위원님은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말을 순하게 하시고 조용조용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 열받아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속도 없이 가가지고 주민들한테 '거기에 운동장 하니까 내년부터는 동장기 거기서 합시다' 이러고 떠들고 다녔어요. 여기 전에 동장하시던 한필수 과장님 계시지만. 내년 동장기 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아니면 저 거짓말쟁이 되니까요. 나는 과장님이 한다고 해서 가서 얘기한 죄밖에 없어요. 강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강과장님이 안한다고 그랬으면 나 그런 얘기 절대 안한다니까요. 그림까지 그려와가지고 여기서 브리핑 다 해놓고 이제와서 슬그머니 안한다고 그러면 누굴 믿고 시민이 삽니까? 국장님 말씀 해보세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위원님이 지적해준 부분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설명한 부분이 계획이 변경된다든가 이렇게 확정적인 내용을 고지 해놓고 변경되는 그런 행정을 않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간담회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그런 다음에 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확정된 계획을 말씀 드리고 그래서 주민 홍보도 가능하게 해서 행정의 신뢰를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장부가 이르면 중천금이고 술먹을 때에 헛소리를 안하면 대장부라고 그랬어요. 하물며 전주시장이, 시민이 뽑은 시장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해야돼요.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것이 저는 전주시 행정력의 공신력을 높이는 것이고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슬그머니 철회하는 것 아니에요. 말 함부로 하는 것 아니고. 정책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제대로 하게끔 탁탁 진행해야지 이것 쑤셔봤다 저것 쑤셔봤다 그런 것 아닙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