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석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17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제175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유보 되었던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 방학4동을 방학3동에 통합하는 것으로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개정안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2008년 2월 1일에서 2008년 2월 18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월 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23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7년 11월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여권발급업무 수행에 따른 여권과 신설과 2008년 1월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제10조”를 “제13조”로 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이제까지 여유기구로 운영해 오고 있는 자치행정과를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는 기구 및 정원관리 규정에 의거 여유기구를 폐지하고 그 기구를 정상기구로 반영 할 수 있게 되어 “여유기구인”을 삭제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월 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23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사무소 통·폐합, 구 본청 여권과 신설 등 도봉구 행정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도봉구 지방공무원의 기관별·종류별·직급별 정원을 최소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직은 6급 4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7명, 총32명을 증원하였고 기능직은 7급 2명, 8급 3명, 9급 2명, 10급 10명, 총17명을 감원함으로써 총 정원은 1,100명으로 15명 증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8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월 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24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와 안 제5조에 보훈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19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월 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24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폐지안의 제안이유는 2008년 1월 1일부로 기초노령연금제도 실시에 따라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기 위해 현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76회 도봉구 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더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