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항시 구정발전과 주민불편 사항 해소에 고민을 함께 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총괄보고를 드리고 2007년도 주요추진 실적,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분야 주요업무는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나눔 공간인 기초푸드마켓을 금년 상반기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으로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교체 등 2개소를 보수하여 복지관 이용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우리구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업무 추진을 위하여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과 다문화 지역 공동체 형성 지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과 노숙인 보호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따뜻한 이웃돕기 사업 목표액을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 구민 생계비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구로 행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 후원과 서비스 연계 사업, 민·관 협력으로 저소득층 생활지원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자질 향상과 사기진작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롭고 소외된 계층을 찾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독추방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급격히 증가되고 다원화 되고 있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구로희망복지재단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교통수당, 일자리 사업 등 지속적으로 지급하겠으며 경로환경개선비 지원 등 노인복지 사업 운영을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9,343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으며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과 전산교육장 운영 등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으며 장애수당 지급, 교통비 지원 등 생활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구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비 지원과 전세자금 대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구민 자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 사업, 생업지원 융자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분야로 구로5동 구립 샛별어린이집 신축과 정부지원 보육시설 34개소를 개·보수할 계획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여 가족단위의 통합적 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 취업교실 운영, 여성 취업 박람회 개최 등 여성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다자녀 가정의 영·유아 양육비, 청소년 문화존 동아리 활동비를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분야로 먼저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제6회 점프구로 문화축제와 한여름밤의 퓨전음악회, 작은 마당 열린무대 개최 등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설된 PC방에 등록자와 관련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기존에 163개소에 등록을 완료하겠으며 영상물 업소 지도점검 등 건전한 여가문화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운영과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운영하겠으며 구로구민의 생활체육관 개·보수와 하천변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신뢰받은 행정, 구민 편의 민원행정을 위하여 2008년도에도 부서 내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구민 만족도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만족을 위한 민원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으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5대를 추가 설치하여 빠르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여권을 도입하여 구민의 해외여행 시 여행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 제도 시행으로 개인의 신분보호와 양성 평등의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업무보고 시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로아트밸리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이고 관련이 됐기 때문에 국장님의 견해와 배석을 하신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제가 몇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요일날 의장단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그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심각하게 와 닿지 않은 현실을 직감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을 주민들한테 몇 사람이라도 알리고 싶다는 취지로 게시판을 금요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구로아트밸리 상임이사가 이런 사건을 보고 즉시 구로구청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이 건물이 의사당 건물이면서 동시에 구로아트밸리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을 설치해 가지고 정문에 경관도 헤치고 조형물도 손상을 시키고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주십시오"라고 보고를 드리니까 청장님께서 즉시 감사담당관하고 조사팀장하고 우태희주임을 시켜가지고 내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한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즉시 철거를 하라고 하니까 우리 홍보팀장이 20일이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업자를 불러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사건 전말은 이렇습니다. 국장님하고 배석하신 과장님하고 뒤에 주임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볼게요. 설사 법에 위배가 됐더라도 의회에서 그래도 뭔가 주민들한테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마당에 그런 얘기를 감사담당관이 지나가다가 들어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청장님이 "의회 게시판 하나 가지고 그래. 내버려 둬.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더라도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경관을 헤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구로를 책임지고 하는 사람의 자세일 것 같고 도리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분하고 침통한 기분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정확한 의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의회와 기관간의 상호존중과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의구심이 떠올랐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더라도 좋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쟁과 갈등은 어느 곳이나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그 조정 과정이나 절차가 원숙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또 그 과정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상대를 신뢰치 못해가지고 일이 상당히 증폭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건에 대한 정보를 접수한 것은 사진을 다 찍고 난 다음 청장님께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을 보고 사실은 규격이 크다는 말은 했고 그 이상 이야기는 하지를 않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철거지시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기억에 없습니다. 저는 그쪽 내용을 잘 모르고 박상민위원께서 내용을 이야기하신 대로 감사담당관에서 얘기를 해서 철거 명령을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전혀 모르겠고, 어쨌든 이와 같은 것을 계기로 해서 상호 신뢰를 위해서 많은 것을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의정팀장한테 법을 조사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조사할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 저녁 6시에 의장단 회의를 열어가지고 조사팀장, 감사담당관 오시라고 해가지고 얘기 도중에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어쩔 수 없이 했노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집행부를 조사하고 이런 권한이 있는지 만약에 중대한 위법사항이면 의회에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방자치법」에는 의회가 집행부를 감사 조사할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내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것이 현저한 위법행위가 아닌지 조사를 시켰으니까 행정자치부에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견을 들어서 저희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언이 있지 않는 한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관 경고를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할테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건방지다는 말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구로구 전체 입장에서 의회나 구청이나 전체 주민들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모양 좋게 잘 협의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의원님들과 집행부간의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계기로 발전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법률적으로 따지면 논란이 한이 없고 개인주택도 간판 하나 달려고 하면 광고물팀에 가서 허가 다 받아야 돼요. 법률로 따지지 말고 기관과 기관간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의회 내사를 시킨 거예요?

의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좀 포용을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박상민위원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돌출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런 사항은 발생해서도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구청하고 의회하고 큰 갈등이나 있어 가지고 그런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팀장님까지 계시는데 문화재단에는 상임이사가 있고 그 분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못 했다고 보니까 참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장님이 어떠한 의중을 표시하더라도 "청장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합시다." 해서 참모들이 보좌해 가지고 원활히 가는 것이 기능인데 청장님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철거를 해버리면 됩니까? 저는 어제 동정보고 때문에 잘 몰라요. 감사담당관이 청장님의 지시를 받았다손 치더라도 중간에서 간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청장님의 이해를 도왔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 아닙니까? 나는 국장, 감사담당관, 과장, 팀장까지 그 분들이 역할을 잘못 했다고 생각하니까 조정을 잘 하세요. 의회에서 세웠으면 철거를 하는데까지의 과정은 철거를 시키지 말고 조율을 해서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철거를 해 버리니까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며칠 후에 철거하면 어떻고 또 협의해서 철거하면 어떻습니까?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화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복지 수요에 만전을 기하는 과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어두운 곳을 돌보는 부서라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테두리 때문에,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노숙인 부랑인을 은평의 마을에 보호조치 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나요? 38명을 보호조치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노숙인들이 거의 그대로 있어요.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시설에 보내도 자꾸 나오고 알콜 중독자들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불미스럽게 주변에 위기의식이 있고 한데 시설장이 보호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무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희망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한다고 하니까 어려운데 주민들이 다 같이 동참해서 소외계층을 헤아리는 재단을 만든다는 데는 취지가 좋다고 생각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무슨 복지재단 하나 만들 때마다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조직이 목적 취지에 어긋날 때 사람들이 저것은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 것 같다 해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겠지만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단체 같은 것이 만들어질 때 걱정되는 것이 압력단체로 변질되거든요. 아까 다들 걱정했던 문화아트밸리하고도 이원화 되어서 상충논리로 같이 가야 되는데 꼭 파벌싸움으로 선의의 경쟁이 안 되고 단체들도 만들어지면 그렇게 돌발적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아무쪼록 구청장님 의지 하에 하니까 10인~17인이 덕망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리라고 보지만 그런 부분도 해당 과에서 신경 쓰면 취지에 맞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독려를 해 봅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항상 구청과는 파트너적인 입장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구의원 출마할 때는 지역의 대표로서 행정기관을 견제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나와서 한계를 느껴요. 그러나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예산 등 올라오면 구의원들이 거의 동조를 하는데, 과장님한테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구청장님이 일하고자 하는 부분에 부합해서 다 맞추어 주면서 저희들은 의원들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듯한 분위기가 자꾸 들어서 일을 하면서도 의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휀스 하나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원님들이 구청의 터치를 받아가면서 역할이 미미해서 의욕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딪쳐서 주민들이 보는 시선으로 하여금 의회하고 구청하고 갈등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구청장님도 아무리 일을 잘 해도 집안 단속을 못 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파트너로 같이 가지 않으면 구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는데 부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 해서 아쉽습니다. 그런데 구로희망복지재단 이런 것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안을 제시했으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찬사를 보내면서 그런 일을 목적에 맞게끔 하고 응용능력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서에서 일하는데 청장님한테 시책질문을 어떤 분이 하실지 모르지만 위에서 기침 하면 밑에서 독감 걸릴 정도의 일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는데 구청과 의회와의 일이 원만히 될 수 있기를 바라는 한사람으로서 노파심에서 사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아무쪼록 어려운 부서에 조금만 신경 더 쓰면 늘 주장하지만 구로구에 박스 줍는 할머니들이 없는 그날까지 서로 노력하자고, 경제와 맞물려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부랑인과 관련된 것은 첫째로 중요한 것이 부랑인의 인권이기 때문에 보호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지역에서 민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에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업무는 사실상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연계시켜 주는 사업이 저희과의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찾아주고 또 자원을 함께 찾아 주는 역할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로 일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로희망복지재단은 사무국을 만들고 하겠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일시에 사람을 뽑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에 따라서 조직의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공조직이 가지고 있는 복지조직이 한계가 있으니까 NPO그룹(비영리조직)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이쪽에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비용의 조직을 가지고 구에서 바라는 부분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진복지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인이 자립할 때까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숙인 쉼터에 계신 분들은 자립의지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면서 직업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호시설로 가시는 분들은 자립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고요. 근로에 종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보호시설로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복지관에서 위탁을 그쪽에 한 것입니다.

12쪽에 이웃돕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작년에 4억 3,000만원 모금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요? 각 동사무소에서 모금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왔다가 동사무소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집계를 하는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4억 3,000만원이라는 것이 각 동사무소에서 모금한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쌀이나 이렇게 현물로 들어오는 것들은 구로 올라온 것은 없고요. 지역에서 바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실적만 잡히고 바로 배분을 해 드리고 있고요. 현금이 들어와서 지정기탁된 부분은 바로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장을 통해서 들어갔다가 한 해 동안 구에서 요구를 하면 그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모금을 하면 1,000만원이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동사무소에 내려간다는 것이지요? 1,000만원이 다 안 내려가지요?

거의 다 쓰신다고 보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더 어려운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은 더 나가겠지요. 또 어려운 동은 성금 자체가 적게 걷힙니다. 그러니까 더 나갈 수밖에 없고요.

11개 학교 1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꼭 11개 학교만 되어 있습니까? 주위에 초등학교는 안 잡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고등학교입니다. 작년에는 156명을 했었어요. 금년에 조금 확대한 것입니다.

모금한 것은 100% 다 내려간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16쪽 구로희망복지재단 설립, 누가 제안하신 거예요? 구청장님이 제안하신 것인가요?

구청장님이 제안하신 것이 구로희망 네트워크 사업이 있고요. 그러면서 희망복지재단에 대한 부분이 있으셨습니다.

몇 개 구에서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울에서는 3개 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른 구에서도 재단을 만들려고 하다가 잡음이 일어나겠다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안 만들고 있는 구가 많단 말이에요. 조직을 보니까 예상인원이지만 사무국 1국에 2팀 6명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년에 2억원씩 되는 급료를 줘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취지는 너무 훌륭한 취지잖아요. 그냥 복지재단도 아니고 "희망"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희망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예산 낭비 차원이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기금이 모아진다면 어느 정도 출연을 생각해 봤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양천구, 동작구, 용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복지재단은 직접 설립을 제가 했었습니다. 20억원이 보건복지부 기준입니다.

얼마가 될 것 같아요?

허가기준이 20억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맞추어서 허가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출연금이 얼마나 조성이 되어야 재단이 그 나름대로 운영이 되지요?

20억원을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한 것은 사무국을 운영하고 재단을 운영하려면 최소 필요경비가 그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 외에 재단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재단을 설립했을 때는 인건비만 집어넣으려고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복지재단의 이점이 뭐냐하면 공동모금회 모금 얘기를 했지만 그 모금이라는 것은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중앙이 선정한 사업내용에 의해서 자원을 걷어서 배분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동모금회가 지역에 있는 일반 주민들이 내는 5,000원, 1만원까지 모금을 해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미 많은 나라에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려면 그 역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부의 형태가 주로 우리나라 형태도 그렇지만 주로 기업 재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돈 있는 몇 사람에 의한 기부형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재단을 만드는 이유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돈 있는 독지가 몇 명이 하는 것이 아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지역에 맞는 복지사업을 하자는 그런 면에서 주민들의 욕구에 맞게 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고······

과장님 제가 아까 무엇을 물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하면서 보면 그런 사업을 하면서 모금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도 복지재단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수익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기금이 어느 정도 모여야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지 물어봤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조례안이 상정이 됐을 때 심의과정에서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통과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설명을 할 얘기이고 저는 업무보고가 왔으니까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어느 독지가가 몇 억원, 몇 십억원을 내놔서 재단이 성립되고 했을 때 최소 경비가 어느 정도 기금이 모여져야 되는가 라고 묻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소 경비가 한 20억원 정도 됩니다.

몇 사람의 독지가가 기부를 하시겠지만 우리 구로에 그렇게 낼 독지가가 나오실지 모르지만 과장님 그런 기금이 모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민간 독지가들이 내는 부분은 어떻다고 생각할 수 없고요. 지금 20억원을 생각하는 부분은 우선은 구에서 출연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20억원 출연하고 다시 사무국장님 유능한 분을 초빙하시고 또 직원 6명을 초빙해 가지고 급료를 2억원씩이나 하면서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민위원님이 중요한 것을 물으셨는데 근본적으로 구청장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거기서 나온 돈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박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돈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돈을 구에서 현물 출자하고 나머지는 기업체 관내에 있는 1조원 이상 되는 기업체, 또 중소기업체에서라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것을 유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회나 주민이 동참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전체 목표액을 30억원을 잡고 있는데 20억원은 샛별어린이집을 옮기면 그것을 출연금으로 현물 출자로 하고 나머지 10억원 정도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3억원 정도는 출연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출연금 전체 30억원 잡고 있는데 현금 출자를 20억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가지고 현물 출자를 생각하고 있고 부족분이 있으면 출자를 할 수도 있고, 기본적인 것은 3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큰 틀만 나와 있습니다. 20억원은 구에서 현물출자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상정될 예정입니까?

다음 회기 때 상정될 예정입니다.

상정이 되면 심도 있게 심의를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추진사항을 미리 보고 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근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연일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황규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1월 1일자로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를 다 파악을 못 하셨을텐데 나름대로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10쪽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매년 1억원 편성해서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제가 보고 싶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고 업체까지 전부 기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에 한 명을 배치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1명 가지고 관내 157개소 노인정을 순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지만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내에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노인전담지도사가 있습니다. 팀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안해서 3개 단체 아니면 과, 보건소 해가지고 "간담회 개최를 해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하고 제안을 했는데 그런 계획 갖고 계세요?

각 보건소라든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생활체육협의회 그 다음에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데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경로당 대상 프로그램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마친 다음에 체계적으로 해당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일정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틀립니다만 제가 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있다 보면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서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만 하고 그 뒤에 진행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내용이라고 동감은 하세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검토하지 마시고 제가 제안을 하고 의원들이 제안을 하면 좋은 내용인데 듣고 나가시면 잊어버리고 집행부에서 사업 계획 세운 그대로만 하고 연말에 정산보고만 하면 끝이에요.

이번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서가 접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까지 반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련 단체해 가지고 워크숍이나 간담회 할 때 관심 있는 해당 의원들 "시간 나면 참석해서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집행부와 의회 간에 좋은 관계로 신뢰도 있고 좋은 창안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얘기지요.

보건소하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생활체육협의회 그 다음에 복지관 이런 사람들하고 전부 다 모여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 분들의 의견도 듣고 프로그램의 종류라든지 유형 이런 것을 조정 역할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잡고 계시다니까 꼭 실현을 하시고 그런 일정 잡으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저도 참여를 해서 의견 개진을 해서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11페이지 보면 저소득 장애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해 가지고 소요예산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개선 사업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자원봉사센터 운영하지요?

장애인이 아니고 저소득층, 독거노인입니다.

독거노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나가기는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경비산출은 100만원이지만 자원봉사자가 옴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업무적인 협조를 구해서 같이 극대화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노인교통수당 지급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예산이 올 1년 기준으로 잡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8억원이 올 1년 예산으로 잡은 것이지요?

어제 최종 지침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산 잡을 때는 당초에 어떻게 편성을 했느냐 하면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노인 중에서 20%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제 서울시에서 최종 지침이 내려오기를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노인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 8억 7,000만원을 추가로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을 1월 1일부터 70세 이상이 받지요? 그러면서 65세는 7월 1일부터 받게 되어 있지요?

7월 1일 기준해서 7월말에 받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적에 교통수당까지 더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65세 이상이면 7월부터 받는데 65세 이상을 왜 1년으로 계획해서 예산을 잡으셨지요?

내용을 살펴보면 1년으로 잡힌 것이 아니고 사람 수가 줄어듭니다. 노령연금 받는 사람들은 받지 않기 때문에 7월부터는 노령연금 받는 사람들이 65세 이상 중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7월부터 받더라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어요?

예.

1만 3,000명이라고 했는데 1만 3,000명 중에서 못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무슨 얘기지요?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무슨 말이냐 하면 1만 3,000명을 1년으로 잡으셨는데 65세 이상이 7월부터 나가는데 7월부터 나가는 돈을 제외하고 7월 전 것만 계산해서 수당 지급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1년을 세워놔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숫자는 분기별로 평균 숫자가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7월부터 받는 사람하고 또 1월부터 받는 사람하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보급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운동기구는 결정은 안 됐습니다. 경로당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조사해서 검토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보면 경로당 여건, 규모, 이용회원 다 이해는 되는데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평균 70세 정도로 보거든요. 이 분들의 사회봉사 참여도 등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사회봉사 참여도라고 하면 사회봉사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봉사하실 것이 있나요?

지역에 청소활동에 참여하신다든지 교통 골목할아버지 그런 것에 참여하신다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점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고령노인이 많아 가지고 봉사활동을 못 하시는 데는 반영이 안 되겠네요?

점수화를 여러 개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는 지급하겠습니다.

사회봉사 참여도는 선정 기준에서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157개 경로당의 여건을 조사해 보면 경로당의 규모가 작은 데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삼아가지고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고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실제로 필요 없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 없는 데는 제외하고 필요하다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나 규모, 이용회원수 이런 것은 다 하셔도 이해를 해요. 규모가 작더라도 회원수가 많을 수도 있고요.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데 회원이 한 명, 두 명 나오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사회봉사 참여도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받은 적도 있고 한데 이번에 다시 구체적으로 새로 과장님 업무 맡으셔서 기대효과를 바라면서 경로당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리겠는데 현실적으로 노인들을 누가 손을 못 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 뒤는 6,000명인데 경로당 하나 없어요. 구청장님 동정보고회 때 말씀하시기를 노인정 만들어놓으면 자꾸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경로당 문제를 누구도 못 건드리지요. 그래서 노인들은 그렇게 건들지 못하고 다 주니까 자꾸 달라고 하기만 하고 남한승 팀장님 얘기 들으니까 세 명, 두 명 인원만 있고 옛날에 노인들 65세 이상 몇 명씩 인원 있다고 보고 해 놓고 중간 검토 한 번 해 보실 생각 없어요?

경로당의 현실을 보면 경로당 자체가 친목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몇 사람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인들은 사용하기가 어려운 데가 많이 있고······

됐습니다. 난방비 지원도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경로당 아파트 난방비 지원해 주고 안 줄 수도 없고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주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몸으로 부딪쳐야 되는데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진짜 조그마한 아파트들 노인들 없어요. 그런데 임원들이 그 돈 받아서 어디다 쓰는지 쓴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 돼요? 157개 중에서 30%는 수술해서 현실적으로 해야지, 예산 어마어마하게 들여가면서 노인들 손을 못 대고 저는 답답한 것이 노인회장 얘기 들으면 구청에 불만을 갖고 있어요. 자체 내 정화도 안 되면서 회장님으로서 저희들도 야단을 치고 하는데 누가 획기적으로 욕을 먹더라도 청장님이 지시 내린 것처럼 안 하면서 대안을 모색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더 많은 데는 예산을 더 지원해 주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의 창안제도 해서 공무원들 능력제로 수당도 주고 그런데 노인들한테 예우를 더 해주는 쪽으로 노인회지회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청장님이나 저희들 입장에서 얘기가 어려운데 실무진에서 하면 돈을 주면서 끌려다닐 필요 없잖아요. 그 부분이 아쉬워서 해마다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제가 경로당 순회를 해 보면 저런 데는 경로당이 아니에요. 임원들 자체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경로당 구실도 못 해요. 그런데도 몇몇 총무라고 해서 돈 줘놓고 주민들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도 어떻게 보면 관리해야 되는데 구정질문도 했다가 접기는 했어요. 구청장님이 동정보고회 때 주민들한테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니까 이해해달라고 해서 접기는 했는데 제가 나중에 구의원으로서 표가 떨어질 수 있고 일을 안 하는 구의원으로 전락해 버린다고요. 이런 것을 대변하려면 관철시키고 구로구에 157개 경로당 수술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맡으신 과장님께서 있는 동안 획기적으로 하면 히트를 친다고 보고 쌍수를 들어서 박수를 쳐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청장님한테 누가 될까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앞으로 변해야 될 부분이라고 강력히 요구하고요. 아까 제중병원 문제, 노인치매병원이 서울시에 의뢰해서 주민들 여론 수렴차, 반대의사는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영안실 문제하고 치매병원 들어오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영안실 들어올까봐 청장님이나 내가 이권에 개입하고 있고 제중병원을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남팀장님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 보조받아서 가건물 옆에 건물들 매입한 곳에 치매병원을 짓겠다고 간접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것 좀 팀장님이 설명 해보세요.

지금 현재 국비하고 시비가 배정돼 가지고 원인행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울시에다 제중병원 측에서 요청을 해놨는데 구로구 해당 부서에 여론 수렴하라고 지시내린 것이 올라갔어요?

법인서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행동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들어오면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중병원이 영안실을 유치하겠다고 하고 청장님은 합의점을 봐서 될 수 있으면 영안실 안 들어오는 쪽으로 권고를 하는데 제재사항은 아니라고 지난번에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5월, 6월에 제중병원이 오픈할 예정인데 선거하고 맞물려서 무조건 부작용이 납니다. 대비책이 있어요?

영안실 문제는 사실상 제도적으로도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제중병원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문 앞에 요양원인데요. 치매나 중풍환자들, 중증이 아니고 경증인 어르신들을 보호해 주는 시설입니다.

2년여 폐건물로 있다가 병원이 들어와서 빨리 신축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너무 시간을 끌면서 영안실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난번 동정보고회 때 청장님한테 따지는 것 보면 구청에서 옛날에 300명씩 가서 업무도 못 보게 임명진목사를 청사 앞에 대동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중병원이 종합병원의 규모로 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가다 보면 민원과의 마찰을 어떻게 구청에서 해소할 것인지 대비를 하시고, 치매요양원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주민편에 설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의사표시를 분명히 들어오지 않아야 좋겠다고 했는데 구청장이나 구의원이 제중병원을 전적으로 도와준다고 하고 거꾸로 일하는 저희들을 욕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해답은 없지만 소속과에서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주거안정지원에서 전세자금 대출문제에 대해서 7,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해 주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대출된 것이 있습니까?

6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저희가 실적을 해놨습니다. 691가구입니다.

예.

신청은 저희구 사회복지과에 오시면 저희가 은행에 가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등기 해야 되는 거예요?

가등기는 아니고요.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세우면 여기에 해당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금액은 본인이 원해서 4,000만원을 하더라도 본인의 신용상태나 그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줄어들거나 합니다.

신용상태를 봐가지고 대출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된 사람들한테 장애수당이 나가고 18세 미만 경우에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나갑니다. 그런데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더 많이 나갑니다. 18살 되면 장애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1급만 올렸습니다. 2급까지가 중증장애인데요. 2급을 올렸을 적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급 해주었던 그 수준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2006년도에 2급을 올렸는데 예산 관계상 1급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린대로 민간위탁이어서 구로구 내에 지역자활센터하고 종합복지관하고 해서 총 4개소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0명을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일할 사람을 선발해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총 연말에 집계했을 때는 150명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160명을 못 한 것이 아니고요. 160명에 맞추어서 했지만 연말에 집계할 때는 중간중간 이동사항이 있다 보니까 12월말 현재 일하신 분이 150명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12월말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 숫자를 쓰다 보니까 15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빠지신 분이 있고요. 저희가 의뢰한 것은 160명을 다 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혼란이 없도록 총 인원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6,50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5,010만원 속에 운영비까지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석종입니다. 우선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가정복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보고를 다 받았는데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셔서 업무 숙지를 빨리 하셔서 어차피 복지나 가정분야나 봉사하는 차원인데 제가 하나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각 보육시설 원장님들의 기득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구청에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안배해서 해주시고 잘못하면 구청에 끌려갈 수도 있고 나머지 또 보육시설 원장님들의 요구조건을 다 듣다보면 거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자기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데 구청 살림하는 입장에서 보면 규제할 방향도 있다 해서 관리 체계를 구청에서 감독을 잘 해달라고 요구드리고 싶고 통제가 안 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구청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소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유념해서 근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업무숙지를 빨리 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에 샛별어린이집 신축 당시에 장애인 시설 1개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애인 시설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고 나중에 설계할 때 착오가 생길까봐 말씀드렸고요. 동장님으로 고생하시다가 구청에 새로 오셔서 새로운 업무라 생소하리라 봅니다. 유아 보육이나 여성, 청소년팀에 보고를 받으셔서 봉사하는 정신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포함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설문조사를 의뢰하고 동사무소에 점검을 매달 시키고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을 해주는데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갈 때는 보육료 50%를 지원해 주고······

사립도 지원해 줍니다.

저도 복잡해서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장님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0세가 매달 37만 2,000원입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장난감나라 이용하는데 연회비가 1만원입니다. 장난감 연체해 가지고 한 점당 200원씩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징수는 시설관리공단에 해도 수입은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올해 실적이 적은 것은요. 작년까지만 해도 3자녀 이상은 1만원씩 징수를 했는데요. 올해부터 아직 계획입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조례 개정을 올릴 예정인데요. 2자녀는 50%이고 3자녀는 100% 감면할 계획입니다.

어제 파악한 결과는 개봉동에 2,603명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은 3,15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3자녀 이상이 있고 2자녀 이상이 50%, 100% 감면······

연체료는 아직······

홍춘표위원입니다. 손석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정질문에도 들어가 있지만 구로6동에 구립 어린이집 잘 추진하지요? 순서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청소년 문화존 및 동아리 활동 지원이 2008년도에 처음 하는 행사지요?

예.

쭉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행사를 하기 힘드니까 청소년 문화활동 전문단체에 위탁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싶다 그런 의견이지요?

시에서 위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됐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산도 국비, 시비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또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처음 하는 행사니까 잘 주관해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종평입니다.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황규복위원장님과 박용민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경험과 높으신 식견으로 저희과 업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뜻을 받들어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해서 보고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척근린공원에 테니스장 설치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닌데 전 과장님이 계실 때 우리가 약속한 사항이 있거든요. 뭐냐하면 우리 예산으로 테니스장을 개·보수를 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 3억원인가 4억원인가 해주었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척동 테니스장을 테니스연합회에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을 미리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리하는 부서는 예전 공원녹지과인 푸른도시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까 합니다. 점프구로 문화축제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비가 많이 와서 행사가 반쪽짜리가 되어서 평가가 안 좋은데 원래 당초 10월 1일, 2일, 3일로 하다가 작년에 바꾼 이유도 나름대로 있겠지만 금년에도 9월에 개최하실 생각이세요?

축제일정은 제가 답할 수 없는 것이 홍보효과, 주민참여 등 종합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9월에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월에 하면 전국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당겨서 하면 홍보뿐 만 아니라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요금을 싸게 쓰고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말하면 다 똑같아요. 4월, 5월 춘계, 9월, 10월 추계 행사는 전국 어디나 다 똑같거든요. 점프구로 축제는 대내외적으로 홍보효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비 올 때 하면 더 역효과지요. 차라리 전국적으로나 인근 구에서 축제할 때는 우리가 더 다양하게 하면 잘할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예산을 점프구로 축제에 4억 5,000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나 각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프랑스 문화축제 이때 같이 병행해서 할 그런 생각인데 예산이 전부 7억원 이상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작년도처럼 그런 일이 없게 우기를 피해서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니까 구에서 협의할 것이지만 신중을 기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에 국장님한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구로구 전체의 축제를 하려면 같이 한꺼번에 어우러지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 축제나 시간을 정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고받아서 웬만한 것은 숙지가 됐는데 주민생활지원국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생활체육하고 밀접하고 문화인프라도 구로구의 자긍심으로 발돋움하기를 전부다 염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갑구와 을구의 지역적인 문제로 갑쪽 사람들은 을쪽이 멀다해서 아무리 동원해도 잘 안 되고 가고 싶어도 자기한테까지는 소식이 안 오고 구청에서는 나름대로는 행사를 잘 했다고 자평하는데 주민들의 잡음이 들릴 때 많은 사람들의 기대효과보다 한쪽으로는 소외돼서 전혀 못 가는 불만의 소리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내가 보니까 영상물 업소 지도점검 실태에 대해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게임장이 당분간 경찰 단속을 해서 구로구 내에 거의 없다시피 한데 건달 내지는 삶의 막바지에 간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허가 조건이 맞으면 구청에서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허가 조건의 규제를 완화해 준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안 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게임장을 불법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 내줘놓고 그 사람들은 전부다 노름판으로 해서 사행성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가서 패가망신한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구청에서 신경을 쓰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 꿈틀거리고 있어요. 빈 점포만 있으면 걸려서 과태료를 내도 돈을 버니까 구로구에 무작위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허가를 내주니까 아직도 오락실하면 구로동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볼 때 허가 내주는 부서에서 더 규제를 해서 진짜 검토해서 안 되는 쪽으로 유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주는 부서 따로 있고 단속부서, 경찰서 아무리 단속하면 뭐해요. 또 내고 해서 구로에 어떤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허가조건이 구로가 좋다고 하면 허가의 맹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대다수 인·허가 내러오는 사람들이 막가는 인생 가는 사람들이에요. 해당 실무자가 마지못해서 요구조건을 들어주고 법망을 피해나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허가 내놓고 나면 전부다 돈내기 오락기계를 들여놓고 경찰서에서 들은 얘기예요. 청소년게임장 해가지고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그런 틈새를 주는 구청의 행정적인 부분에 다른 일 잘해 놓고 구청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여론이 들릴 수 있으니까 박종평과장님이 신경 쓰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데 영등포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구로구에는 상권으로 내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 부분에 검토를 하고 담당자한테 방침을 주어서 구로구에서 오면 누구든지 허가 내기가 까다롭다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게임장들이 있기 때문에 못 사는 구로 이미지가 나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시고 담당자한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허가 조건에 맞으면 무조건 내주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쪽으로 유도해서 토를 달 수 있는 부분을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놓고 나서 무경우로 하면 경찰서에서 골칫덩어리예요. 내주는 관청이 잘못됐다고 옛날에 비난을 했다고요. 그런데 구로구청은 욕을 덜 먹고 경찰들만 욕먹고 돈 먹느니 다 유착되어 있느니 오해를 받는다 이거예요. 깊이 있는 얘기인데 내막을 알아서 제가 직언해 드리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박종평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주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첨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PC방, 노래연습장은 신고제예요? 등록제예요?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비디오감상실은요?

허가입니다.

인터넷 컴퓨터 게임장 이것만 등록제로 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청소년 성인용 다 똑같이 등록제예요?

다 등록제입니다.

되어 가지고 지금 기존 PC 게임방을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이 문제점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등록제로 바뀌면서 근린생활 시설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판매시설로 되어 있어야 해주지 않습니까?

예. 150㎡ 이상인 경우입니다.

보면 지도점검만 하고 단속은 안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단속입니다.

말로 지도점검이고 단속은 용어가 다르다고요. 단속은 위반 사항이 나왔을 때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이고 단속은 경찰서하고 집행부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속 실적은 지금 정확히 파악 안 하고 있지만 현재 PC 게임방은 69개소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학교 주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학교 주변 200m 이내는 설치를 못합니다.

200m가 어디서부터 200m예요? 담장부터예요? 학교 본관부터예요?

학교 담장부터 따져서 200m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PC 게임방 지도점검 및 단속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는 단속이라는 말을 가능하면 거부적이라서 안 쓰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계획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춘표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할게요. 게임 등록업소가 163개인데 69개만 등록되어 있지요? 왜 저조합니까?

지금 현재 총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이 216개소입니다. 지금까지 69개소가 등록이 되고 163개소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허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등록을 못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을 연장해 주어서 5월 17일까지 다시 등록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자유업으로 쭉 하다 7년만에 다시 등록업으로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난번에 바다이야기, 황금성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자유업으로 있다가 국민의 여론이 빗발치는 바람에 제도개선을 해서 등록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여러 단체가 있는데요. 그 분들이 회비가 적다든가 또 규모상 도저히 개최할 능력이 없는 연합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분들을 대신해서 개최합니다.

그렇습니다.

동아리들을 보면 주로 어린이들이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학부모들이 돈을 내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서라도 아이들을 육성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중에는 인라인 연합회, 어린이 바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대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레슬링부에 퇴직적립금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무과에서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보관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내년에 또 들어가고 하는 내용으로 2,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순수한 수강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타가 있었는데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1억 5,998만 2,000원이 맞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잡수입 관계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10월, 11월, 12월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는 20억원 넘었습니다.

3/4분기 기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분기가 빠져 있습니다. 현계가 곧 들어오니까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받습니다.

세입징수 보고회를 3개월마다 하다 보니까 그때 자료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12월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 윤석주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유능한 국장님이 계시니까 유능한 과장님을 끌어가지고 민원여권과장으로 모셔가지고 더 힘을 받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전자여권 도입에 전에는 2~3일이면 됐었는데 발급기간이 조금 늦어지는 모양이지요?

구청 자체에서 제작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조폐공사에서 제작해서 받아서 교부하기 때문에 보통 5일~ 6일 정도 걸립니다.

8쪽에 전자여권 신청 대폭 증가 예상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구청에서도 올해부터 실시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줄 것 같은데 증가한다고 예상을 하셨어요?

그런 면도 있는데 전자여권을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전자여권을 미리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있을 것 같고 소요시간이 6분에서 9분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로워 가지고 민원이 폭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들었고요. 윤석주과장님은 평소 유능한 공무원이었는데 동에만 계시다가 이번에 들어오셨는데 활약이 기대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민원여권과 운영을 하면서 저희 구에 민원여권과가 생김에 따라서 구의 우수성도 많이 올라가서 자부심도 있었는데 각 구마다 민원여권과가 생긴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제 운영내실화 쪽으로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구에 민원여권과가 생기니까 인접구에서 와서 구로구의 친절도에 고마워하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각 구마다 생기게 되면 경쟁의식 때문에 어느 구는 어떻다는 평판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대가 없이 잘해서 우리구의 입장도 많이 섰다는 것에 대해서 고생 많은 부서인데 어떻게 보면 묻힌 부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동사무소에서 고생하시고 또 구청에 와서 새로운 업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은 동 통·폐합 되면서 민원발급기 5대 설치하는데 2,000만원 드는데 200만원 설치비가 드는 것은 기계 운반해서 갖다 놓으면 되는데 각 동사무소 통·폐합 할 것 부대비용으로 잡은 거예요? 2,000만원 하면 기계값 하고 같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비용 200만원 올라온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할 때 구입비와 부대비, 공사비를 별도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이 딱 맞아떨어지는 돈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데는 신축건물로 해서 그냥 기계만 설치해도 될 데가 있고 이것은 나중에 쓰고 남을 수도 있는 돈인데 대당 대략 200만원 가상을 해서 올린 것이다, 알았습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윤석주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수고 많습니다.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제도 시행해 가지고 주민들이 서류 떼러 민원여권과에 많이 오지요.

요즘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떼어 주지요?

아닙니다. 수수료 받습니다.

떼 주는 기간이 있었지요?

지났답니다.

무료발급할 때는 본인들이 보고 오자나 탈자 정정을 하라고 무료발급한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잘못 되었거나 생년월일이 잘못 되어서 들어오는 민원이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기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공무원이 잘못 했는데 가족관계 등록은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정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신청을 받으면 우리 직원이 즉시 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제도는 바로 정정해 줘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은 우리구에서 했을 때 얘기이고 다른 데서 오는 수가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호적이 본적을 바꿀 때 오는 과정에서 등록을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법원에 가서 정정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왔다고 확인되면 원적지에서 온 것과 대조해서 바로 정정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 민원여권과에서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법원에 가서 정정해 와라 그런 민원을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참작하셔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정정할 사항을 자꾸 법원으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민원인은 모르니까 법원에 가면 잘 모르니까 법무사 등 이런 동원을 해요. 내가 볼 때는 관계공무원이 해줘야 될 사항인데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것을 구정질문에 문제를 삼으려다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신청 들어오면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정해야 될 사항인지 원래 본적지에서부터 올 때부터 주민등록번호가 틀려가지고 법원에 가서 정정을 받아서 판결에 의해서 정정해야 될 것인지 잘 판단하시고 오기된 내용이 무엇이 있냐 하면 남자를 여자로 해 준 것이 있고 남자인데 주민등록 번호가 여자번호로 등재되어 있고 주민등록 번호는 남자번호인데 여자로 적혀 있어요.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제도도 그런 것이 많이 나올 것인데 바로 정정하신다니까 되는 것이고 옛날 호적 이것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도 두어 건 알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정 안 되면 저한테 오십시오." 했는데 저한테 안 오는 것으로 봐서 정리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이 무조건 어디로 가라 하지 말고 잘 판단하시도록 해주세요.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제도도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잘 챙겨서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 판단해서 정리해 주세요.

파악을 잘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하겠습니다. 사람을 많이 접하는, 정말 빛도 없는 민원부서이고 민원을 제일 많이 취급을 하지요. 그런데 어제 타부서에서 직원 친절마인드 해가지고 매일 10분씩 교육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행정지원국 할 때 말씀드린 것인데 타부서에서 전화를 잘못 받아가지고 상당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친절하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밝히지 않고 전화했을 때는 상당히 딱딱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10분씩 교육을 시키고 사람을 많이 접하는데 짜증도 나지요. 민원여권과에서도 그런 소리가 들려요. 친절하지 않다, 앞으로 윤과장님 오셨으니까 민원여권과가 직원들의 관문입니다. 민원인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지적과에 할 일이 있어도 모르고 민원여권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구로 주민들이에요. 실질적으로 7~8시간씩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짜증도 나고 한데 친절하게 해주세요. 어제 타부서에서 전화로 해서 그러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분까지는 무료로 알고 있는데 30분 지나면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선사항입니다.

총무과에 건의를 합니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끔 들어오는데요. 작동하다가 작동이 중단 되면 바로 서비스 회사하고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이 됩니다. 현장에 바로 출동해가지고 처리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호적등·초본 같은 경우는 한 통을 떼면 호주, 처자 가족 전부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1,000원이에요.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상에 6가지 증명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의 출생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개명이라든가 국적상실 등에 관한 기본관계 증명서를 떼면 한 통당 1,000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수료가 더 비싼 면도 있는데 그 대신에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 불필요한, 호적에 보면 이혼을 했다든가 양자를 들였다든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용까지 호적등본을 제출하게 되면 열람이 되는데 가족관계증명원이라는 것은 필요한, 목적별 용도에 맞게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400만원은 관광안내센터 임대 수입이 아니고요. 폐기문서 판매대금이고요. 보존문서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시킬 때 판매대금입니다. 그리고 3,500만원은 실제 관광안내센터 임대 사업수수료가 1년에 3,515만원입니다.

작년에 3,515만원 받았습니다.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2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2006년도는 3,515만원 받았는데 2007년도는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됐고요. 금년에는 안 들어와야 될 사항인데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개년 동안에 7,1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2006년도에는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3,500만원을 납부했어야 되는데 납부를 못해서 체납된 거예요. 그래서 금년 1월에 체납고지 발부해 가지고 1월에 들어올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도 목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