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호연
서호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호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직제현황으로는 2008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3개 과, 11개 팀, 현원 88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과 팀별 주요사무기능은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직제·건제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지난해에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1,802개소, 식품수거검사 804건, 청소년유해 및 퇴폐업소 지도·단속 4,703개소 등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구민의 식품안전과 건전한 접객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008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평생 건강관리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우리구가 시범 운영함으로써 디지털구로구의 이미지를 전파하고 유헬스케어시스템과 연계해서 고품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먹거리문화 및 건전한 식품접객 풍토 정착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시민신고센터 운영 등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일상적인 업무는 더욱 보완·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건강교실 운영, 방문보건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 각종 예방접종업무 등 33개 단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구민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여 왔으며 직장인의 건강행태·건강상태·건강증진 요구도를 파악하여 사업장별 적합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직장의 건강은 물론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해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저출산과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원격화상방문진료시스템을 구축해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공공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약업소·마약류 등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유통질서 확립 및 구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공 1차진료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및 저렴한 진료수가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해서 구민보건욕구 충족과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검진사업을 실시해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유지 및 신체발달에 기여하겠으며 방역관련 사항으로는 방역 전 과정을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GPS 및 PDA를 통하여 관리자 단말기에 실시간 수신되는 방역시스템을 설치해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방재체계 구축으로 선진 방역모델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개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재철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팀 장철수 팀장입니다. 민원서비스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식품위생팀 박봉주 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임희택 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수고
수고김남광위원
많으십니다. 주로 1년에 몇 번정도 단속하십니까? 단속시기 및 단속횟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정기단속이 있고 수시단속이 있습니다. 몇 건이라고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래도
그래도김남광위원
어느 정도 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을 해도 단속하는 것이고 열 번을 해도 단속하는 것인데 단속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동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그 계획에 곱하기 12를 하면 몇 회인지 나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원칙은 1년에 한번입니다.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합니다.
김남광위원
1년에 한 번 단속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동별로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업소
업소김남광위원
등 상당히 많은데 1년에 한 번 하신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됩니다. 1년 동안 이 많은 단속을 한 번에 합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동별로 야간단속을 주로 합니다.
별로
동별로김남광위원
하는데 1년에 단속을 한 번합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원칙은 그렇지요.
호연
서호연위원장
법적으로 1년에 한 번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시로
수시로김남광위원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수시로 한다는 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나 수시로 지시가 내려오는 경우로 최근에 불판세척이 잘못됐다고 단속하라고 내려오고 식품제조가 잘못됐다고 방송에서 나오면 단속하라고 하는 등 그런 경우가 수시로 단속하는 것입니다.
원이
민원이김남광위원
들어오는 것만 처리하기도 바쁘실텐데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단속을 여러 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을 나가면 대다수 적발이 안 됩니다.
김남광위원
단속횟수를 물어봤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수시로 하신다고 했다가 1년에 한 번 한다고 했다가 혼란스러운데 단속은 구청직원만 하십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합동으로 합니다. 경찰과 각 단체에서 뽑힌 민간인들과 같이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경찰관·구청직원·시민단체에서 합동으로 운영합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경찰관이 빠지고 민간인하고 구청직원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관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구청 공무원들하고 경찰관하고 같이 할 때도 있다는 얘기시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2007년도에 식품접객업소 및 퇴·변태업소에 대하여 구청에서 단속해서 조치한 업소가 몇 개정도 됩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해서 340건을 적발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180회 1,802개소를 단속했는데 적발된 340건에 대해서 조치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남광위원
조치했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시정명령 103건, 영업정지 53건, 영업폐쇄 75건 등으로 해서······
금도
벌금도김남광위원
부과했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66건, 과징금 25건 부과했습니다.
도로
별도로김남광위원
경찰서에서 단속을 나가는 것은 없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경찰서에서 나가서 적발돼서 넘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남광위원
들어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서 술을 마시고 노는 것은 어디에서 단속합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노래방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경찰서보다 구청에서 단속해서 조치하는 것이 더 많겠네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김남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단속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 분들의 구성현황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분들의 자격이 어떻고 그 분들을 활용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활동비는 얼마정도 나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는데요. 학교건강지킴이 18명, 유해감시원이 25명, 청소년유해업소야간단속원이 21명으로 위촉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같이 단속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번 나가는데 1인당 3만 5,000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64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 분들에 대한 예산이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갑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식품진흥기금은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예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과징금을 받아서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저희한테 60%를 줍니다. 예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보건소에서 단속하는데 그 분들이 소신 있게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민간인하고 같이 하니까 공무원의 비리도 막을 수 있고 투명하게 되는 것이지요. 수당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러면 만족하고 소신껏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소장님! 지금 통폐합돼서 한 과가 줄었지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예.
음에
처음에류정숙위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요. 보건위생과에서 민원도 많고 점검할 일도 많고 지도·감독하실 일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정원에서 5명씩 부족한 겁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인원이 부족하니까 배치가 안 됐지요.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왜 부족한 것입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나가고 충원이 안 되니까 그렇지요.
행정
행정류정숙위원
2명, 보건 1명, 워드 2명이 나와 있는데 전문직이 아닌데도 왜 이렇게 충원을 못 받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6월에 시에서 구로 60명을 보충해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항상류정숙위원
보건소쪽에 직원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보건위생과가 할 일이 제일 많은 과이고 민원도 밀집돼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전문직은 충원하기가 힘들지만 이런 일반직원은 쉬울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소장님도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장
소장님! 각 구청에 총액인건비제도가 됐을 때 구로구에 몇 십 명이 증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60명이 더 지원이 됩니다. 2~3월정도에 올 예정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총액인건비제도에 의해서 증원이 되면 보건소장님이 잘해서 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원충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권석위원!
수고
수고우권석위원
많으십니다.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의료사업수입 진료비 2억 567만 1,000원을 징수했는데 2008년도 의료사업수입 진료가 1억 7,200만원인데 2008년도 진료비 수입이 전년 대비 약 45% 대폭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와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당 국민보험관리공단에서 돈을 줍니다. 한 사람당 3,940원씩 주는데 작년에는 많이 왔는데 금년부터는 숫자가 줄었다는 겁니다.
자가
숫자가우권석위원
얼마나 줄었다는 겁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40% 줄었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지요.
마나
얼마나우권석위원
숫자가 줄었는지 알아야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제가 인원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 인원수에 대비해서 들어오는 돈이 줄어든 겁니다. 인원수가 줄어든 이유는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때 전에는 일주일단위로 발급을 했습니다. 일주일단위로 하면 약재비가 1만원 미만으로 됩니다. 1만원 미만이 되면 1,200원씩 국민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만원 이상이 되면 부담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1만원 이상으로 올려야만 공단에서 부담을 안 해주니까 1만원 이상으로 올리려면 일주일단위로 하면 안 되고 한 달 이상으로 발급해야 1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이상으로 발급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한 달 이상으로 발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우권석위원
한 달 이상으로 발급하면 변칙이 아닙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한 달 이상 발급하면 약재비가 1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혜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옵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똑같은 사람이 한 달에 네 번 오는 횟수를 한 번으로 줄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총 약재비가 1만원 미만일 경우에 서울시에서 본인부담금 1,200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되는 고혈압·당뇨 등 안정적인 만성질환자가 여러 번 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한 달 처방을 받아서 먹고 한 달 후에 오는 것이고 자주 오게 되면 여러 가지 간접비용도 소모되고 국가적으로도 건강보험공단 재정도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처방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권석위원
탄력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신다는 것이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우권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조직개편한 부분이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봤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업무가 진행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보건위생과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았는데 인원이 적어서 제대로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원이 더 축소돼서 우려가 됩니다. 4페이지에 집단급식소가 180개소로 돼 있는데 19개 동에 이렇게 많은 겁니까?
전체입니다. 학교 같은 곳에 있습니다.
벤처타운에 있는 건물의 구내식당도 집단급식소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가끔
가끔박용순위원
집단급식소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지난번에 학교급식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지도·단속을 개인이 하는 업소도 중요하겠지만 집단급식소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구로구에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인원이 부족할텐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제일 많이 움직여야 될 부서 같은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보건위생과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되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금년 예산 3억 7,769만 3,000원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주차장면이 40면인데 이번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정기주차를 5만원씩 받았는데 당초에는 20대정도 신청했는데 직원들이 차를 안 가지고 와서 줄었고 주민들도 30분이 넘으면 1,000원씩 받았는데 차를 안 가지고 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주차면수가 40면이면 적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 주차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고정적으로 차량 출입을 통제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두 사람이 상근하고 있으면서 1년에 주차수입 780만원으로 한 달에 50~60만원밖에 안 되는데 두 사람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그것이 비효율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250~300만원정도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대로 놓아둘 겁니까? 물론 공공성은 있지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없애려고 소장님하고 검토를 했는데 인원을 없애려면 무인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차량을 손상시켰을 때 배상문제라든지 거기에서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주차를 합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설치하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러면 포기한 상태에서 인원 두 명이 상주하고 한 달에 60만원정도 수입을 거두어들이고······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물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감안이 되지만 너무 차이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당장 시정할 부분입니다. 작년에 주차면을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주차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그 문제는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두 사람이 행정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곳이 없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주차면에 대한 임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직원들이 주차를 안 하고 방문객들만 주차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임대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든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주차면 40면을 가지고 아무리 공공성이 있지만 한 달에 60만정정도 수입을 거두면서 한 달에 두 사람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것은 당장 생각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복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강도시팀 정해덕 팀장입니다. 방문건강관리팀 권준자 팀장입니다. 영유아모성팀 정춘옥 팀장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로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구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서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커다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보건과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구로구 관내에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치매환자는 약 250명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노인전문병원도 없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상·하반기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분들을 모셔서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보호자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교육한 결과는 좋습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교육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류정숙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보건소에서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분들로 인해서 문제점이나 민원이 없습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 민원은 없습니다.
에서
타구에서류정숙위원
보면 치매환자들이 행방불명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자팔찌사업을 하는 구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전문병원도 없는데 치매환자들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전자신원팔찌는 서울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내려 보내줍니다. 전체 구가 동일합니다.
것에
그것에류정숙위원
대해서 홍보가 덜 된 것 같지 않아요? 신문에서 처음 봤거든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계속 홍보해서 교육을 하면서······
보를
홍보를류정숙위원
많이 부탁할게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임산부들한테 지급되는 영양제가 있습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철분제도 있고 영양제도 있습니다.
상은
대상은류정숙위원
어떻게 됩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이외에는 받을 수 없는 겁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일반인들은 안 됩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17쪽에 지역사회 건강면적조사라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류정숙위원
조사방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일용직을 채용해서 일당 5만원씩 주는 것으로 관내 주부들을 대상으로 채용합니다. 그 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건강면접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호호
가가호호류정숙위원
방문하는 겁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지난 연말에 업무보고할 때 어린이집 식단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해는
올해는류정숙위원
그 사업이 없습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그 업무가 건강도시팀 업무인데 업무파악중에 있습니다.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사업은 하는 것입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지난
지난류정숙위원
번에 예산이 통과된 것 같은데 책자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날짜를 잘못 잡아서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행사가 없는 날로 잘 잡아서 효율적으로 행사가 됐으면 합니다.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원격화상 방문진료시스템에 대해서 집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노인들은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우선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나중에 일반인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독거노인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
요즘
요즘류정숙위원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경우에 집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본위원 생각은 그런 분들도 대상으로 넣었으면 합니다. 집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으면 막막하지 않겠어요? 그것 좀 연구해 주세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소장님께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의 인구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데요. 우리구로구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사립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개봉본동에 요양시설과 전문병원으로 300병상 되는 규모로 완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언제 개원하는 것입니까?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현재 병원이 임시사용승인만 돼 있고 허가서는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러한 전문요양병원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의 자료를 보니까 타구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저희도 기존에 있는 병원들이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4~5개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구로구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을 만들 계획이 없습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사회복지과에 검토했던 사항인데요. 노인요양시설은 그린벨트 내에서 해야 됩니다. 보건소와 요양시설은 병설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장기적으로 구로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김남광위원
이동보건소사업이 아프신 분들의 집에 방문해서 하는 것입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이동보건소사업은 경로당이나 장애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것은
그것은김남광위원
알겠는데요. 진료방법에 대해서 그 분들을 어디로 모이라고 하는지 집을 방문해서 치료해주는지······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시설장에 모이게 합니다.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일정한 장소에 모이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보건소에 오시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2007년도에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들의 가정에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진료도 하고 처방을 하는 것을 고맙게 느끼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아주
아주김남광위원
인상깊게 남았던 것,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돈을 내야 될 것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어서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그런 내용은 미담사례로 작성돼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남광위원
것을 발표하시고 저희한테 주면 좋은 사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답은 우리구로구 보건소에서 엄청난 고마움과 감동을 받았다는 사례집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예산도 증액될 수 있고, 잘하는 분들은 잘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못 하는 부서는 못 하는 만큼 불이익을 주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좀더 분발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잘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많은 사업을 구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역주민들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업성이 있어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안 가면 큰 효용성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행사 등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보건소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설문조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도가
만족도가박용순위원
좋습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95~98%정도입니다.
박용순위원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한 부분이 보이는 것이고요. 25개 사업이 올해 1년동안 사업인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행사도 할텐데 그렇게 할 때 의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에서 행사하는 것은 안양천에서 건강플러스축제를 상·하반기에 할 것인데 그 때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용순위원
것 말고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주민들을 모셔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할 것 아닙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보건교육을 할 때 말씀이십니까?
박용순위원
예.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원하신다면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를
초대를박용순위원
해서 의원들도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건강보건대학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순위원
해주시면 고맙고 그 때 가서 보고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보고싶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를 의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9개 동의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좀더 주민들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해서 그런 부분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개 사업으로 상당히 많고 좋은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되니까 힘드시지만 현장에 직접 가서 홍보해서 한 사람이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현원이 20명인데 힘드시겠지만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예.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우권석위원!
우권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07년도 금연클리닉 등록자중 현재 금연 성공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등록자중에서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42.1%가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우권석위원
인원수로 하면 몇 명정도 됩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2007년도에 약 700명정도 성공했습니다.
비가
사업비가우권석위원
2억 2,916만원으로 국비 50%, 구비 50%인데 이 정도 예산이 많은데 금연클리닉의 성과가 예산에 따른 효과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문화일보 1월 20일자 신문에 보면 최근 고교생 흡연율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 보도됐습니다.
우권석위원
우리관내에서 볼 때 1/4분기에 200명, 2/4분기에 400명, 3/4 400명, 4/4분기 500명으로 예산이 2억 2,916만원인데 이에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2억 2,916만원중에서 7,300만원이 금연상담사 인건비입니다. 보조금이 6,200만원이고 운영비가 9,300만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연클리닉사업은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
문화일보에 청소년이 몇 %라고 했습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고교생 흡연율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남녀
남녀우권석위원
비교는 어떻습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남녀비교는 안 나왔는데요. 남학생이 1997년도에 35%에서 2007년도에는 16%로 줄어든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소에
보건소에우권석위원
있는 한의원에 가면 금연침이 있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본인이 정말로 금연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피우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원도
한의원도우권석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하잖아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우권석위원
한의원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도 가끔 금연침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과가
효과가우권석위원
있습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효과가 있다고 봐야지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객관적으로 금연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담배값을 올리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약물이 있는데 그 두 가지만 객관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약에
만약에우권석위원
금연침 시술에 대한 사고라든지 민원은 없습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금연침 시술하면서 사고가 난 사례는 없습니다.
라는
침이라는우권석위원
것이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금연침 시술은 귀에 하는데 사고가 발생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우권석위원
무료입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 금연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일부 교장선생님들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실을 혹시 담당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작년우권석위원
8월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작년 8월부터 시작됐는데 실적이 아주 부진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작년에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할 때 3,000명으로 했는데 지금은 1,400명으로 줄였네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목표가 1,500명 참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래요. 홍보를 해서 하십시오.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정신보건센터의 수탁업체가 고대병원이지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 고대부속병원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몇 년간 계약이 된 겁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5년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상담했던 것이나 치료한 실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실적은 정신보건센터에서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러시겠어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김남광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무팀장인 이희숙 팀장입니다. 약무팀장인 정진호 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장인 김예경 팀장입니다. 검진팀장인 권영국 팀장입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남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좋은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혹시 약국에 지도·점검을 나가는 팀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그 사람들은 약국에 가서 주로 무슨 검사를 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옛날에는 모든 관내에 있는 약국에 1년에 최소한 한번씩 직접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인가 서울시에서 현장점검을 지양하고 자율점검시스템을 활용해서 자율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자율점검시스템을 활용해서 연 1회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실시한 결과를 자체분석합니다. 혹시 허위로 하지 않았는지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분석한 후에 허위나 형식적으로 한 업소인 경우에는 중점 관리해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게 됩니다. 주요점검사항을 보면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취급을 했다든지 의사의 처방없이 약사가 임의조제를 했다든지 판매질서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합니다.
국을
약국을박용순위원
자율점검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직접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그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병·의원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점검반이 기껏해야 2인 1조로 나갑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약국도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약 처방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처방전 없이 약을 제조한 약국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용순위원
고발에 의해서 하지요?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주로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분업
의약분업박용순위원
이후에 처방전을 꼭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처방전에 어떤 약을 사용하라고 표시하지요?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그럼요.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약국에 의사가 처방한 약이 없을 때 제품명이 다르지만 성분이 같은 약을 대체조제하게 됩니다. 그럴 때 법적으로는 대체조제하기 전에 처방한 의사한테 사전에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이 약이 없으니까 다른 성분이 같은 약을 조제한다고 해야 되는데 본인의 임의대로 대체조제하는 것은 불법사항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구로구약사회하고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야지 본인이 아픈데 필요한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건소 차원에서 약사협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해서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대리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훈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두어 가지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성병관리사업에 희망자 및 성병건강 진단대상자해서 기타성병매개우려자, 유흥접객원 등으로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종사원에 대해서 성병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김병훈위원
그 대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텐데요.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발급할 때 유흥접객원들은 성병검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하게 돼 있는데 안 한다면 불법이지요.
인을
확인을김병훈위원
할 방법은······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누가 누락이 됐는지 저희쪽에서는 알 수 없고 업주들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병훈위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되겠네요?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예.
김병훈위원
28쪽에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업무 민간위탁이 새로 신설된 사업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원래 유기동물보호관리는 매년 해왔다고 합니다. 신설된 것이 길고양이 TNR사업 위탁용역으로 TNR의 T는 trap으로 포획하고, N은 neutralization으로 중성화시키고, R은 return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세 가지 과정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민간위탁비가 8,550만원이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획을
포획을김병훈위원
하고 사후관리로 입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탁업체에서 해줄텐데 유기동물을 얼마나 포획했는지 나중에 위탁금액만큼 실적이 있어야 될텐데······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당연히 실적관리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에
실적에김병훈위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기준이라는 말은 좀······
김병훈위원
이 돈을 위탁비용으로 주는데 위탁비용만큼 동물을 포획하거나 관리하는 등 충분히 해야 되는데 미달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수의업무가 저희과로 이번 1월 1일자 처음 넘어왔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구체적으로 깊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용역을 줘서 돈을 주었을 경우에 실적관리를 하고 미비하다든지 미달이 됐으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남광위원장대리
우권석위원님!
우권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의 지역경제과가 건강관리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수의업무만 그렇습니다.
우권석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이관된 축산물 및 유기동물 관리에 대한 2007년 실적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유기동물 포획에 대해서는 매해 해왔던 것이고 길고양이 포획만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유기동물 보호관리실적을 말씀하시는데 그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
예, 그리고 26쪽에 있는 알가공업이 뭡니까?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계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가
업소가우권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우권석위원
예.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가
우리가우권석위원
잊을만하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방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폐사를 시키도록 하고 감염되지 않은 가축들은 격리조치를 취하고 현장에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리고
그리고우권석위원
현재 가축 밀도살행위가 금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보면 가축을 밀도살해서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밀도살하는 것을 적발하거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고 바로 고발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
2007년도에 가축의 밀도살에 대해서 신고된 건수가 있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저희는 없습니다.
나도
하나도우권석위원
없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서울시에서 전체 구로 공문이 내려온 것을 봤습니다.
살이
밀도살이우권석위원
가축을 몰래 잡는 행위인데 전문 도축장에서 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 산닭이나 토종닭 등 밀도살인데 단속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대리
류정숙위원님!
류정숙위원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17쪽에 척추측만증검진사업에 있어서 작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이 사업도 작년까지 지역보건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있습니다. 작년도에 10,655명을 했습니다.
료한
치료한류정숙위원
뒤에 나아진 학생들도 있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있습니다. 50도 이상이 1명이 나왔습니다. 50도 이상은 수술을 요하데 고대구로병원에서 무료로 수술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부모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왜 응하지 않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부모님은 나중에 후유증이 있을 것 같다는 염려 때문에 계속 수술을 하도록 권하고 있는데 부모님하고 학생이 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보건소에서는 검진만 해서 검진결과에 의해서 처방만 하는 것이네요?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홍보하고 교육은 고대구로병원 척추측만증연구소에서 합니다.
이런
이런류정숙위원
것은 이런 나이에 빨리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어느 보육원 원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가족과 분리해서 의료보험카드를 만들면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
부부가류정숙위원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폐암진단을 받고 분리를 하니까 본인부담이 10만원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저도 금시초문인데 정말 이런 방법이 있어서 암환자들한테 홍보를 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확인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직무대행
본위원도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새마을 방역반 지원 활동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은 각 동의 새마을방역반에서 방역활동에 사용중인 차량을 대부분 개인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차량이 방역활동에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어차피 봉사하는 차원에서 한다지만 자동차보험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호연위원장님께서 이번에 구정질문에 하시겠다는 사항인데 저희가 타구와 비교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차량보험료를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것 뿐 아니라 새마을방역반의 방역차량은 현재 각 동의 기업체 등에서 지원을 받아서 구매하고 보험료는 각 동의 새마을회원 및 관련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금에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새마을방역반 활동이 하절기인 5~10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외에 기간은 그 차량을 개인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취지 및 투자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차량의 보험료까지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김남광위원장대리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특별하게 없을 것입니다. 타구에서는 안 하는데 굳이 우리구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발상의 전환을 해서 차별화 정책을 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동차에 보험을 들었는지도 검사를 해봐야 될 것이고 봉사하다가 큰 대형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책임은 운전자한테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봉사하러 왔다가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니까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신중히 검토하셔서 좋은 점이 있다면 실천에 옮겨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예.
김남광위원장대리
26페이지에 수입축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고기를 파는 정육점에서 등급을 속여서 판매한다든지 수입소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시켜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이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지요?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남광위원장대리
2007년도에 우리구에서 이와 같은 적발건수는 몇 건정도 되며 적발시에 어떤 조치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서면으로 곧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우고기하고 수입소고기하고 구별하는 것을 일반인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저도 한우고기인지 수입소고기인지 먹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입소고기와 한우고기의 식별요령을 알기쉽게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정희
이정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연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우리 공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요약보고드린 후 좀더 자세한 내용은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공단의 기구는 1본부 4팀으로 되어 있으며 인력으로 정규직 53명, 기간제 64명으로 총 1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수입부분에 총 54억 9,100만원 목표에 91.7%에 해당하는 50억 3,3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지출부분에 41억 7,300만원이 지출되어 공익성사업인 꿈나무장난감나라·도서관사업의 손익과 2월말까지 지출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순이익이 10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주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작년도 평가결과는 우리공단이 다 등급을 받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공단의 비전은 고객이 감동하는 일류 공기업으로서 미션은 고객 행복 경영, 성과 중심 경영, 전략적 시스템 경영으로 설정해서 구민과 함께 하는 공단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경영기본목표로는 고객만족경영으로 서비스 향상 추진, 경영합리화를 통한 사업수입 극대화, 지속적 가치창출을 위한 경영혁신추진, 직원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확대, 일류 공기업 이미지구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추진과제로는 고객만족을 위한 전사적 시스템 구축,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봉사 추진, 사업수입 확대를 위한 경영효율성 증대, 직무향상을 위한 다각적 직원교육 추진, 경영혁신을 통한 성과창출 노력, 행자부 경영평가 상향 추진,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008년도 수입·지출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입예산은 2007년도 수입예산 54억 9,100만원의 7.4%에 해당하는 4억 800만원이 증가한 58억 9,900만원으로 상향 수립하였습니다. 2008년도 지출예산은 2007년도 지출예산 51억 2,200만원의 14.1%에 해당하는 7억 2,500만원이 증가한 58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순이익은 공익성사업인 꿈나무장난감나라·도서관사업의 손익을 제외하면 6억 3,500만원의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은 팀장소개 및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오태병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획팀의 구영서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의 이재범 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의 김상곤 팀장입니다. 체육사업팀의 김익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남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고객중심의 서비스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고객 모니터링 지속적 실시라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구민체육센터에서 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어떤
어떤류정숙위원
방법으로 선출해서 하십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고객모니터요원을 모집을 했는데 잘 응해주지 않아서 고객모니터요원으로 자원해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유아체능단 모집을 할 때 밤을 새우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한 프로그램에 대한 무료이용권을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 분들이 회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을 모니터를 해서 저희한테 적어내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공개적으로 모니터요원을 모집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개적으로 합니다. 공개적으로 하는데 잘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몇 명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10명입니다.
매년
매년류정숙위원
교체되는 겁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교체되는 분들도 있고 계속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류정숙위원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일대일로 모니터요원을 뽑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부작용은 없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공고를 크게 붙이고 강사를 통해서 홍보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니터요원을 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분들이 없어서······
서도
몰라서도류정숙위원
못 하잖아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요소요소에 크게 공고도 붙이고······
이기
붙이기류정숙위원
전에 개인적으로 직원들과 연락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는데 잡음이 없으면 안 좋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 인력현황에 보면 지도교사직이나 기간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저희 같은 공기업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지도교사들이 계약직으로 있었는데 지도교사직으로 정년을 50세로 신설했습니다. 기간제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에도 무기제가 있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무기제는 55세 이하인 일용직이 2년 이상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55세 이상은 기간에 관계 없이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되는 겁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원 같은 경우에 기간제가 많은데 앞으로 55세 이상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류정숙위원
지도교사직은 정규직이 된 것이네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남광위원장대리
김병훈위원님!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 행자부 경영평가가 어떻게 나왔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마 등급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가나다라마 등급까지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2007년도에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 등급입니다.
김병훈위원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주셔서 2008년도에는 가 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경상수지현황 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구로구에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해서 19억5,700만원이 대행사업 전출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기에
여기에김병훈위원
있는 수입에 전출금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처음에 연간 예산액에는 그렇게 잡혀 있는데 나중에 추경을 해서 18억 5,3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18억 5,300만원이 수입에 포함돼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포함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수입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벌어들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요
예산이요김병훈위원
? 이것이 2007년도 수입과 지출하고 순이익을 나누는 총괄표 아닙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연간 예산이고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수입은 주차사업·견인사업·체육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구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에서
구에서김병훈위원
전출금을 받았으면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주차사업·견인사업·체육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매달 구청에 주고 김병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행사업비는 우리 공단에서 인건비를 주고 경비를 사용하는 예산으로 구청에서 따로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대로 구청으로 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 얼마를 쓰고 남은 순이익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것이고 예산서상에 수입예산대로 예정치를 잡습니다. 구청에서 받아오는 대행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예산이 세워져 있고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예산액은 따로 잡혀 있습니다. 연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특별회계에 항목을 신설해서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그 돈은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입금되어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요. 구청에서 대행사업비를 받아오면 우리가 사용하는 운영자금이 되는 것이니까 별도로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 벌어들이는 사업은 그대로 다음달에 구청으로 가버리니까······
김병훈위원
18억 5,300만원에 대한 수입과 지출이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을 따로 잡을 필요가 없지요. 받아온 것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을 결산하면 그대로 구청으로 주는 것이니까요.
그런
그런김병훈위원
근거를 여기에 항목을 만들어서 표기를 해줘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 경상지출금으로 대행사업비 18억 5,300만원이 전출한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돈이 시설관리공단 수입이 아닙니까?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3페이지에 있는 지출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썼다는 겁니다. 특별회계 15억원이 18억원을 받았지만 3억원을 안 쓰고 15억원만 썼다는 얘기입니다. 받아온 금액을 얼마 남았는지 위원님들한테 표시해주면 좋겠지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15억 6,200만원이 그 돈으로 썼다는 겁니까?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대행사업비 받아서 사용한 것이고 수입은 우리가 벌어들인 것이고 결론은 구청에서 받아온 것에서 얼마를 사용한 것과 벌어들인 것을 비교하면 적자인지 흑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총괄
총괄김병훈위원
현황표에 이것이 나와 있어야······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훈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다시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머지
나머지김병훈위원
3억원정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없지요.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어디에 명시돼 있는 것이지요?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물으면 답하기가 난처할 수밖에 없는데 연간 결산에······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3억원이 남으면 구청으로 다 반납이 됩니다.
물론
물론김병훈위원
반납을 하겠지만 여기에 그런 내용이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것만 보고 자금흐름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훈위원님이 얘기하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은지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시지요. 여기에서 토론하기에는 어렵고요.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은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훈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돈을 가지고 별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고 자금의 흐름을 알아야 되겠다는 취지고 경상수지현황 총괄표에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을 받아서 어떻게 지출해서 어떻게 남았다는 정도는 표기가 돼야 된다는 요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익성 사업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미지급한 겁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가상각비·퇴직충당금과 전년도에 원인행위가 발생했으면서 금년도에 지출이 안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이
지출금이김병훈위원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추정금액이 약 4억원정도로 해서 순이익은 약 6억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결산을 해야 알겠습니다만 추정 이익금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수익성사업+공익성사업 총순이익 8억 6,000만원은 뭡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것은 10억원에서 감가상각비하고 퇴직충당금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것까지 반영하면 8억 6,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떨어지는 것이지요.
김병훈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매일 들어오는 수익금이나 매월 들어오는 수익금에 대해서 수납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차장수입이나 체육센터수입이나 모든 돈은 일일마감을 해서 익일에 바로 은행에 입금이 되고 저희들은 한 달간 수입금액을 정산해서 구청으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매월 10일까지 하는데 그 전에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기획예산과로 시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업하는 과별로 다릅니다. 체육센터수입은 문화체육과, 주차장수입은 주차관리과······
니까
그러니까김병훈위원
공단 예금구좌로 들어왔다가 한 달로 모아서 관련되는 업무부서에 분배한다는 내용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청 각 과별로 잡혀 있는 예산이 저희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말
연말김병훈위원
회계연도가 되면 결산을 하는데 결산절차나 보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인회계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의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인회계감사를 득해서 이사회에 상정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면 구청에 보고해서 구청에서 승인을 받으면 결산이 끝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결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결산자료는 기획예산과에 가면 총괄적으로 나와 있겠네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아까
아까김병훈위원
총괄현황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용들을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대행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그 대행사업비에 어디에 수입이 잡히고 어디에 지출됐는지 흐름을 최소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단속 및 견인에 2개조로 단속 및 견인업무를 한다고 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의 부정주차에 한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병훈위원
상가임대가 지난 번에 2개 점포가 남았는데 나갔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금액을 낮추어도 위치상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았지만 전혀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이 부족합니다. 혁신팀과 기획팀이 3층에 올라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구청의 승인을 득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사무실로 확장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
운영실적김병훈위원
목표에 보면 실적률이 100%가 넘었는데 처음에 목표치를 적게 잡아서 그렇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맨 처음에 목표를 정했을 때보다 계약기간이 지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자수입이 있어서 그렇고 연체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로5동 상가 같은 경우에 정해진 날짜에 내지 못하고 한 달정도 지나서 내니까 거기에 대한 연체료수입이 상당히 됩니다.
김병훈위원
1개월만 늦어도 연체료를 받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1할 계산해서 연체료를 받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병훈위원
.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회계질서가 훼손이 돼서는 안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에 이런 부분을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 경영평가를 보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전체 25개 구에서 가장 상위에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남광위원장대리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견인보관소에 보면 약 50대정도 주차가능인데 강서구에 가보니까 상당히 넓던데 50대가 아니라 100대정도 견인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50대라고 하면 구로구 단독으로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회전율이 상당히 빠릅니다. 거의 80~90%는 견인되자마자 바로 찾아갑니다. 회전율이 빨라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남광위원장대리
그래도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여유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은 지역성·공익성·기업성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남광위원장대리
일반 행정과 달리 기업성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경영측면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있다면 과감히 개혁을 하시고 잘 하는 부서는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의 활성화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대리
김창범위원님!
김창범위원
공영주차장 노외하고 노상이 몇 개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영주차장이 전부 19개소입니다.
요일
토요일김창범위원
·일요일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토요일·일요일 운영하는 곳이 있고 운영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김창범위원
공영주차장은 토요일·일요일에 무료개방하지 않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무료개방하는 곳도 있고요. 구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일
토요일김창범위원
·일요일에 무료개방을 하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무료로 개방하다가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데 개방을 안 해준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방을 안 하던 곳을 개방했습니다만 개방하던 곳을 개방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해서
확인해서김창범위원
나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대리
우권석위원!
우권석위원
본부장께서는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순이익이 6억 3,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17명의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도 6억원정도밖에 이익을 못 낸다면 공기업의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세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의 사업특수성상 수익사업은 공단 자체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위탁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구에서 하지 못하는 공익사업이 도서관이나 장난감나라, 견인보관소가 앞으로 들어오면 순이익을 더 잠식하기 때문에 경영여건은 어려워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권석위원
2007년도 순이익 10억 2,300만원이고 2008년도 순이익 전망이 6억 3,500만원인데 전년 대비 순이익이 너무 감소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사장께서 일류 공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시스템 운영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순이익 증대를 위해서 이론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수익증대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견인사업도 사실상 적자사업입니다. 그것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민원해결용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공영주차장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요금을 받을 수 없고 정해진 것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급지를 변경해서 인상요인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수입이 증대하기보다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그린파킹사업 등으로 주차면수가 줄고 있고 경차가 증가되고 장애인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
공영주차장사업의 금액이 확정된 것이 없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임의대로 못하기 때문에 구청의 주차관리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서울시 조례에 묶여 있는 것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권석위원
최저가하고 최고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10분당 100~500원까지 있습니다. 대부분 10분당 100~200원이 많습니다.
더욱
더욱우권석위원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에는 명쾌하고 시원하게 답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남광위원장대리
김병훈위원님!
장님
이사장님김병훈위원
! 제가 한 가지 더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전출금에서 지출 15억 6,200만원을 인건비로 지출했다고 했거든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15억 6,200만원은 특별회계 주차사업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 모든 경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 금액을 지출하니까 3억원정도가 남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3억원 얘기는 구청에서 넘어올 예상금액이 18억원에서 18억원을 다 받아올 수도 있지만 덜 올 수도 있습니다. 15억 6,200만원은 대행사업비 18억원을 받아오는 중에서 실제로 15억 6,200만원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으로 16억원을 받아올 수도 있고 17억원을 받아올 수도 있지만 18억원을 다 받아오지 못하잖아요. 예산서상에 3억원을 덜 썼다는 겁니다.
김병훈위원
15억원만 받아왔다는 겁니까?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받아온 것이 아니라 썼다는 겁니다. 받아온 것과 썼다는 것과는 다르지요.
김병훈위원
15억 6,200만원을 썼다는 겁니까?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지급금을 제외하고 15억 6,200만원을 썼다는 겁니다.
김병훈위원
그 돈을 포함해서요?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돈을 포함해서요?
출금
전출금김병훈위원
15억원을 가지고 이 돈을 지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매월 예산 배정을 예산범위 내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지출한 금액이 15억 6,200만원이라는 겁니다. 16억원을 가져올 수도 있고 남은 금액이 있을 수도 있지만 18억 5,700만원을 다 가져온 금액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고
수입하고김병훈위원
지출이 틀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수입은 대행사업비 18억원과 전혀 관계없는 금액이고 벌어들인 것만 명시하는 것입니다. 지출에 대해서 이것은 공영주차장사업에만 사용해라, 거주자우선주차제사업에만 사용하라고 오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연간 18억원을 줄테니까 인건비 등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12월말 현재 15억 6,200만원을 썼다는 것을 명시한 겁니다. 이쪽의 수입액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잖아요.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수입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와서 순이익 10억 5,700만원 숫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건데 나와 있으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훈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독립채산제의 공사나 공단일 경우로 본인이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용하고 남은 이익금이 있으면 다른 사업에 확장해서 재투자하는 것이 독립채산제형 공사입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의 공단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해서 수익금은 자치구의 세입으로 보내고 필요한 경비는 따로 대행사업비를 줄테니까 그것으로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훈위원
돈을 주고받는 것은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총괄표에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면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 목표는 2007년도 수입목표를 잡은 것이 54억 9,100만원입니다.
김병훈위원
본부장님! 목표하고는 별개이고 수입하고 지출하고 순이익이 시설관리공단의 답변이라면 18억원중에서 15억원을 받아서 여기에 지출했다고 말씀하신다면 순이익도 달라져야 되는데 수입은 26억 1,900만원이고 15억 6,200만원을 지출해서 순이익이 10억 5,700만원이 남아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구에서 특별회계하고 상관없이 주차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26억 1,9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인건비와 경비로 지출한 것이 15억 6,200만원이니까 10억 5,700만원의 이익이 났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꾸 구예산하고 같이 생각하니까······
심이
핵심이김병훈위원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확인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