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저희가 조달의뢰를 했죠, 조달청 구매.

, 작년에 조달을 되도록 하지 말라고 서울시장이 지시한 거 아십니까? 작년 봄부터 업무감사 또 업무보고 때 누차 재무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건축과 같은 경우는 조달을 되도록 피한다고 업무자체를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예.

일반 공개경쟁입찰의 차이가 우리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조달 구매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항,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항 같은 건 저희 행정직 공무원들로서는 다 어려움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은 조달구매로 해서 전문분야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구매를 해서 시설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일반 공개경쟁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참여해서 가격경쟁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차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달과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조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현대나 금성에서 만든다고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서 뭔가 시장경쟁에 뛰어들려고 보면 경쟁력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달로 넘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문성, 경쟁력이 안 되고 단독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들어나간다든가 이럴 때 조달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편의주의 내지는 면피주의가 일반화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뭘 하나 우리가 구매를 했을 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구매를 하면 여러 가지 감사의 대상이 된다 이거죠. 조달구매하면 조달이 다 면피대상이 돼 버리니까 편의하게 조달구매를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는 중소기업의 경우 작년에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4배정도, 4배정도가 뭡니까? 5, 6배정도 차이가 나게 시중에서 4만 5000원이면 구입할 거 19만 8000원에 구입한 예가 있어서 시정조치한 바 있는데, 그렇게 조달이 악용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조달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에 계획을 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전광판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해보고 이거는 일반화 돼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굳이 조달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이 조달이 일반경쟁보다는 우의에 있을 때는 해도 좋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조달로 구매를 지정해 놨다 하더라도, 법에 상충된다 하더라도 시장 지시에 의해서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우선으로 하라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공문이 내려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또 조달구매가 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구매가 총무과에서 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두 가지 조달과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우리가 유익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좋은 제품을 우리가 싸게 구입해서 시공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시도도 안 해 본 거죠?

글쎄 제가 총무과에 오기 전에 진행이 됐던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사회단체라는 것은 물론 법인체도 있고, 법인체 아닌 게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72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 규정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저희들한테 신청하고 요청한 그런 단체를 모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62번, 예.

저는 총괄적인 담당을 하다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소속돼 있는 단체들과 세부적으로 이 단체가 적정한 단체냐, 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규합이 되는 단체냐 라는 판단을 실무파트인 거기서 판단을 하고 사업선정도 그쪽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일괄하십니까?

예.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유치원 자율협회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활동으로 보조단체에 적합한 것인지, 단체의 성격도 그렇지만 제가 지난 업무감사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쭉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아주 부실하기 그지없어요. 이제 앞으로 올 해부터는 과장님이 총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니까 제가 가장 크게 걱정한 부분은 북한에서 그런답니다. 비가 와서 김정일이가 예를 들어서 비료를 줘라 그러면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가 비 오는 데도 주고 안 오는데도 주고 그렇게 한답니다. 어느 모 단체 보니까 똑같아요. 한 사람 글씨로 일정액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김치 담궈 주기 하면 김치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그냥 22개동에 똑같이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2개동에 단체가 활동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안 한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 그러면 22개 동에 한 15개 정도는 잘되고, 나머지는 유명무실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22개가 똑같이 나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회가 있냐면 새마을회 같은 데서 방역을 하게 되면 잘 하는 데는 유류가 모자랍니다, 유류대가. 한 동네 예를 들어서 연간 80만원 준다고 하면 3일에 한번씩 하면 절반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지는 지역의, 또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을 해줘서 하는 거예요. 안 한데는 그 돈이 그냥 들어가고 방역 안 해버립니다. 그런 게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 필체로 지어서, 정리해서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동에서 이렇게 협조가 돼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자라면 열심히 한 데가 이거 사회단체보조금을 꼭 줘야되지 안해도 똑같이 나눠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아주 다수 발견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이 단체는 제가 예를 든 것 뿐이고,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김근화, 여성금고경제교육센터 여기에 사회단체보조 보면 이 양반 강의비더구만요 전체가. 자료 파악해 보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

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업무를 새로 이렇게 시작해서 깊숙이 파악은 안됐으리라 믿고요. 작년에 업무감사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다소 발견이 돼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니다.

해당 소관별로 사회단체에, 물론 유사성도 있고 또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을 해서 봉사활동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전체 단체를 다 유사성 여부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다 파악할 수 없고, 부서장들로 하여금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우리 심의하는데 심의자료에 정확히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에 지원하는 데는 여러 과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할 때 이걸 보조금단체 신청이 될 때 실질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이게 정착화 돼 가겠죠,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 자료를 정확히 성실하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밖에 계시는 위원님들 있으면 들어오세요. 국장님, 과장님! 어제 본 위원장이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장의 임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다시피 총무과는 업무분장이 32가지가 있죠? 그렇죠? 35개에서 세 개가 삭제됐으니까 업무분장표, 35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는 대외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실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가급의 계약직공무원을 여덟 명 딱 의사로 정해놨음에도 그동안에 센터장을 가급 비전임으로 해서 공무원 배지 달고 다니고 이거 몰랐단 말입니까? 문제가 있는 걸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총무과장 안 했으니까 몰랐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총무과 와서 파악한 결과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은 우리 계약직으로서 정원관리하는 가급이 아니고 비전임으로

비전임은 공무원 아니요?

비전임은 정원 외에 운영을 하도록 돼있어서

어디 규정이 그렇게 돼있단 말이요?

우리 행자부지침에 보면 비전임계약은 정원관리와는 별도로 운영하도록 돼있고 그리고 가급이라 해서 같은 동급의, 보건소 의사들과 같은 동급은 아닙니다. 그분은 보수가 2분의1 정도가 되는

2분의1, 비전임이니까 2분의1인데 만일의 경우에 지금 총무과장 답변이 만에 하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거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용서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우선 앞서서 위원장님께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제반 규정을 잘 모르고 또 비전임직 임용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려다 오해가 됐습니다. 절대 위원장님의 말씀에 반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님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 비전임직 채용부서가 별도로 있고 또 하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그 부서와 협의해서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제 위원장이 5분발언에서 문제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의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시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순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자치행정과 소속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동행정팀장입니다. (김진선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박관숙 자치운영팀장입니다. (박관숙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통계팀장입니다. (김해숙 통계담당주사 인사) 조성대 민방위팀장입니다. (조성대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기초질서추진반장입니다. (나용수 기초질서추진반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중에서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시정요구 세 건, 건의사항 네 건, 수범사례 한 건, 총 여덟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위원께서 자치센터 기금이 주민센터에 재투자돼서 주민센터 기능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망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운영 조례 제10조6항에 의하면“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과 수강료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이 필요하다고, 별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구에서는 운영관리 표준안을 만들어 지출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경비를 재투자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따뜻한 겨울보내기 등, 이웃돕기 등, 그 다음에 경로잔치 등에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장의 수강료 지출순위는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공문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자치센터 조례와 운영관리표준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 수익금의 적정 지출 여부를 상ㆍ하반기 주민자치센터 평가에도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의 자립운영과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요구 15쪽입니다. 임화숙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서구는 금년 7월에 4개동을 통폐합해서 현재의 22개동을 18개동으로 줄이겠다고 발표를 하고 현재까지도 구의회에 조례 개정도 상정하지 않은 채 답보상태인 바 지금까지의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기 바라며 유휴 동청사와 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2007년도말 현재 마포구, 성북구, 양천구 등 4개구 34개동이 이미 통폐합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는 120여개동이 통폐합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여유시설도 문화ㆍ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많은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다소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통폐합은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007년 7월 12일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4개동 통폐합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고 또 시의원님들에게도 보고,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에는 통폐합 대상 9개동을 직접 방문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해당동장으로 하여금 간담회를 개최해서 통폐합 추진을 설명토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반상회보를 통해서 통폐합에 대한 추진계획을 모든 주민에게 홍보를 했으며 주민 11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0일서부터 금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보다 많은 검토를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고 3월경 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유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통폐합되는 동에 사회복지 및 민원처리 공무원을 배치해서 통폐합에 따른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구청사의 도시디자인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분야에도 인력을 배치하여 구 전체 총 정원 증가는 없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유공간 발생하는 청사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문화ㆍ복지시설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정요구사항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화숙 위원께서는 가양2동의 사례를 들면서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는 빛깔과 개성이 점점 더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일부를 특화프로그램으로 선정해서 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료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다른 프로그램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또한 강사료가 어떤 프로그램이든 월 20만원으로 똑같이 지원돼서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 지원이라고 여겨지는 바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매년 박람회 견학 등을 통해서 전국 자치센터 운영 중에 우수프로그램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각 동마다 이용주민의 의견과 지역여건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수강료는 수강료를 받아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강료 납부가 어려운 어르신 및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그리고 주말ㆍ야간 등 특색있는 강좌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지원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화프로그램 강사료 월 20만원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종류, 운영횟수, 강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차등지원해야 되지만 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고 또 한정된 예산만으로 필요한 강사료 전부를 지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센터에 지원하는 운영기금에 대해서는 금년서부터는 강의시간, 운영횟수, 강사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께서 현재 우리구에는 230여명의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상당수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상태가 불량하고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어 향후 공익요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건의하셨습니다. 공익요원 제도는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서 미복무자를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케 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6개 분야 232명이 구청내 27개 부서 및 각 동과 사회복지시설 6개소에 배치돼서 경비 및 행정보조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해서 복무지도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근무부서에서는 부서장 책임 하에 복무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무교육은 주 1회 근무지 부서장이 실시를 하고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반기 1회 복무규정과 또 근무요원의 근무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히 7급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적인 관리와 상담을 해서 근무에 불편이 없도록 후견인제를 작년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보다 총괄적인 복무교육을 강화해서 공익요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경기문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고지가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정비를 요망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을 보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당해동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 단체의 대표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촉에 관해서는 조례 제20조1항에 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1호에 각 동의 관할구역 외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떠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치위원으로 위촉돼서 활동하다가 해촉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그 자치위원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촉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임화숙 위원님의 건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통폐합 관련해서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진행되는 통폐합 추진양상을 보면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통폐합 자체가 목적인양 급하게 서두르는 양상이 있는데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에서 행정지도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지만 충분하게 해당 동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서 후유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금년 1월서부터 성북구, 마포구, 양천구 등 4개구 34개동이 이미 통폐합을 하고 금년 1월부터 통합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 청사에 대해서 리모델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다소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현재까지 통폐합 사업은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상임위원회 보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주민설명회, 그리고 반상회보 설문조사를 통했고 입법예고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1월 구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고 조례 개정안을 3월쯤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늦더라도 통폐합이 충분히 해당동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고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운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친절교육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공익요원들의 친절도 향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하고 말씀하시면서 기강확립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7년도 상반기 공익근무요원 전원을 대상으로 자체 친절교육 강사를 활용해서 친절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공익근무요원들이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사례가 잔존돼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친절교육 효과를 보다 제고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강사의 초빙 또는 병무청의 복무담당을 섭외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한 부서에서 부서장 책임 하에 일일 복무교육을 통해 친절도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3쪽 우수 수범사례입니다. 임화숙 위원님께서 예산서에 보게 되면 각동 주민센터 도서지원비가 220만원 x 22동 해서 4400만원으로 표기돼 있어서 획일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수요가 많은 동에는 조금 더 공급하여 주민들의 필요에 부응해서 집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 각동에서 요청하는 도서의 70% 금액으로 구입하고 할인받은 30% 금액으로 추가로 도서를 구매해서 추가수요에 공급을 하는 등 내용이 우수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를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먼저 격려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장 마지막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센터별 지역의 수요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를 들면 방학특강, 방학체험학습, 주말ㆍ야간프로그램 등입니다. 주민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동에 대해서는 도서구매 시 인센티브를 반영해 적극 지원하고 책 읽는 강서구민 만들기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몇 장 안 되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관심있는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곡5동에 새로운 동청사가 개청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짓고 있는 게 가양동하고 4동 두 군데 하고 있죠?

예, 가양1동, 가양4동.

예, 그렇습니다.

예.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가 지금 계속 자치행정과에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모르세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부분에서 책임을, 우리 부분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시공자가 되면, 설계자라든지 아니면 건설회사라든지 설비팀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주민센터가 대형화되면서 대부분이 체육실들이 있어가지고 사워들을 많이 하시죠? 일반적으로 보일러가 약 10만㎉ 7만㎉이상 10만㎉가 설치돼 있습니다, 보일러가. 그러면 약 샤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인원이, 연이어서 할 수 있는 인원이 약 400에서 500명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나서 샤워를 하려고 하면 100에서 한 150명정도 하면 찬물이 나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곧 누군가 잘못한 거죠. 설계를 잘못 했든지, 시공을 잘못 했든지. 그거는 꼭 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한 군데 문제가 아니고 계속 이어져서 하고 이걸 처리하려고 하면 1000만원에서 1700만원, 지금 시공되어진 부분이 그렇습니다. 발산1동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청사개청 해가지고 문제가 안돼서 본인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보니까 제가 도면을 안봐서 모르겠어요, 일단은. 완전 뭔가 무지하는 그런 시공이에요.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간과되는 그런 시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마 1700만원정도의 견적이, 시스템을 보수하는데, 새집입니다, 새집. 개청해 가지고. 1700만원정도 당시에 여러 팀이 견적을 내가지고 결국엔 한 700만원정도, 그것도 아주 전문팀이 가서 시공을 해서 지금은 물이 잘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보일러 바꾸지 않고, 시스템만 보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일단은 우리 자치행정팀에서, 과에서 이걸 하니까 이 원인은 여기서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발주 주 기관이니까. 현재 화곡3동에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난리입니다.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샤워를 하면 남녀 샤워실에서 동시에 뽑아쓰는데 그러면 한 100여명도 안된 이런 사람들이 쓰고 나면 찬물이 나와버리고, 샤워를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점검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최근에 한번 가봤더니 역시 거기도 시스템만 변경하면 물이 잘나오게 구조가 돼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온수통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크로스배관이 안돼 있어요.

예.

아주 가장 기본입니다. ABC의 A인데 그게 간과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시공 설계를 하는 설계팀에서 그걸 했는지, 설계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시공팀에서 그렇게 했는지 아직 여기는 하자처리가 가능하죠?

예.

예, 기간 내입니다.

곧 3동에서는 견적서를 받아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견적서를 받아서 자치행정과에 올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미리 견적서를 올릴 게 아니라 하자보증 기간 내일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대로 두고, 배관시스템만 원래 기초에 성실하게 하면 그 물 가지고 500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놔두고, 그런데 그런 너무 이렇게 기초가 안된 사람들이, 설계는 그렇게 안 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설계도를 잘못보고 했든지, 물탱크를 제작할 때 잘못 했든지 그러나 일단 감리가 잘못한 거죠. 최종은 건설회사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3개가 또 지어지고, 아마 5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5동은 아마 열병합이 들어갔습니까? 거기가?

예.

들어가 있습니까, 열병합 들어가 있습니까?

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스.

예.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치돼 있고, 발산1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코드작업을 해서 전문 독서대여 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일개 한 동네의 교회가 만권정도의 도서를 확보를 해서 물론, 교육담당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1년에 한 300권에서 400권정도 지원을 받는데 바코드작업도 하고 온라인화해서 동과 교회와 책보유 또 보유현황이 일시에 다 이렇게 전산화 돼 가지고 동에 와서 책을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없으면 교회에 검색해서 있으면 교회로 보내주고 이런 상호 시스템 보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과장님께서 시스템이 좋으면 각 동에 이렇게 사설문고가 돼 있는 것을 발굴해서 같이 연계해서 전산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사무소의 보일러 문제, 기본적인 시스템문제는 하여튼 저희가 행정수요를 정확히 파악했는지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판단에 의해 가지고 설계가 됐는지, 아니면 시공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설계와 맞지 않는 시공을 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요 이게 검토가 끝나야지 하자보수대상이냐 아니면 새로운 시공이냐가 판단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서문고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금년서부터는 같이 저희 강서구 홈페이지, 주민들이 접근하는 홈페이지 우측상단을 보게 되면 퀵 메뉴(Quick Menu)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열고 들어가게 되면 각 동마다 도서가 검색이 가능하고 프로그램 검색도 가능하도록 금년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봐도 좀 미흡합니다만 각동의 도서를 여기다 다 담아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전부다 검색이 전부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 신청도 선취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각 동의 프로그램을 전부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서에 관해서는 바코드작업, 이런 거, 그 다음에 도서에 대한 충분한 공급 같은 것도 제가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담당관에 가서 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고도 다녀봐서 느낀 바가 좀 있습니다. 우리 교육담당관하고 서로 보완적인 문제는 보완해 나가면서 도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거기 아까 화곡3동, 화곡4동, 화곡5동, 가양동에 대한 온수시스템에 대한 평면도 제가 스스로 그걸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걸 좀

알겠습니다.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사설문고와 관련해서 각 동에 사이트에 들어가면 동네에 사설문고가 있으면 링크만 하면 넘어갈 수 있도록 검색이 가능하도록 사설문고, 아까 제가 강조한 건 사설문고거든요. 동에 보다도, 우리 주민자치센터보다도 2배의 양을 많은 도서를 가지고 있는 사설문고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되면 그쪽에 검색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설문고는 그건 교육담당관에서 금년 안에 통합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 자치센터가 들어와서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저희하고 같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수시스템에 대해서는 평면도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한테 전문적인 검토를 받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보면 우리 동 통폐합관련 해가지고는 다양하게 주민들 의견을 좀더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3월달 의회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좀더 다양한 의견을 받아주시고요.

예.

서울시에서 2008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광역단위의 동 통폐합관련 해서도 우리 구에서는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소규모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광역단위가 이왕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양하게 용역발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로 저희들이 이번에 못하더라도 좀더 광범위하게 연말에 가서라도 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시고요. 지금 보면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해서 대부분 자치센터에서 자치사업비 해가지고 몇 가지씩을 다 선정을 해서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선정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도 4개 동을 주민자치위원으로 고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서 보면 야,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자치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맡겨만 놓지 마시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거는 사업선정에 있어서 미리 그걸 좀 선정하면서 논의도 하고 지도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업선정을 해놓고 예산을 뽑을 때, 지원을 할 때는 항상 검토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폐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은 그렇습니다. 1차로 저희가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청장님도 바뀌시고, 저도 또 새롭게 왔습니다. 국장님도 새롭게 오시고 해가지고 의견이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정 연휴가 끝나면 입법예고 기간은 지났지만 다시 한번 동을 순회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한번 직접 현장에서 다시 말씀을 들어보려고 그러고, 광역화 사업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세미나 등 여러 가지 개최를 해 나가면서 실무진용 그 다음에 대동제에 관한 토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구를 바꿔야 되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의원 선거구를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걸림돌로 지금 이렇게 제기되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에 문제가 되는 좋은 대안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자체 나름대로 갖고 있는 프로그램 특수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동에서 뭐라고 주문하고 있냐면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들은 사항이 계획으로 구체화 된다면 우리가 동 자치위원장들 회의때 이를 발표케 하고 그 다음에 검증, 발표한다는 얘기는 검증을 일단 받겠다는 겁니다. 검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34개의 프로그램이 상정이 돼가지고 25개만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25개만 선정됐는데 실지로 계획은 좋지만 실현가능성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동에서 의욕을 갖고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만큼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이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태극기 사랑 운동 전개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문제가 우리가 어떤 날에 대부분 보면 도로에도 태극기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보통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많이 주관이 돼 가지고 태극기하고 새마을기를 많이 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각 동에서 많이 위주로 하는데 재정도 열악하고 본인들이 내가지고 태극기를 구입을 해서 달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매주 야외에다 달아놓다보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라도 좀 이건 지원사업을 펼쳐나가는 게 우리 도로를 갖다 우리 구에서 직접 달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쪽에서 대리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태극기는 좀 지원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극기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이 지난번에 가양2동인가요, 우리 최복숙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준 사항도 있습니다. 금년이 광복 60주년이라 해가지고 우리 최복숙 위원님께서는 태극기 보급활동을 원활히 하자하는 그런 제안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금 태극기 사랑의 운동은 새마을단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저희도 앞장서서 이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정부수립 60년을 맞이해서 이 사업을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태극기 배부운동이 무료로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 형편상 사실 저희가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하고 필요하다면 각동에 다시 한번 태극기 판매창구를 개설해 가지고 이를 홍보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1개동 1아파트 태극기 달기 선정사업은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태극기 달기 선정사업은 가정집, 주택가라든가 아파트 위주로 하는 거고, 지금 현재 도로변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예산이 됐든간에 조금은 편성이라도,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어디 후원을 받든지 해서 태극기 지원사업을 도로에 다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 추진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생각이 듭니까, 그 저류지가?

저류지 시설은 제가 지난 한 1주일 전에 저류시설을 현장에 가봤더니 제가 볼 때도 사실 저류시설 그 자체가 야외공연장으로는 그렇게 적합하다고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겨울철인데도 한쪽, 동쪽에서 물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시설이 적합하지는 않고 다른 위치를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류시설에다가 야외공연장을 설치한다고 해도 사실 이런 법면 같은데다가 관객석을 만들고 해도 여름에 우기철에 어떤 행사를 계획을 해도 하면 비가 오면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류시설도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야외공연장이라고 하는 건 비가 오면 무조건 못합니다, 어디 어느 곳에 있든지. 그죠?

예, 그렇죠.

예.

지금 역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에 관로가 공사로 인해서 관이 막혀있기 때문에 저류지에 물이 차서 그만큼 올라오면 역으로 빠지는 오버플러하는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절대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첫 번에 그걸 몰라 가지고 제가 현장을 둘러보고 SH공사하고 “무슨 공사를 이렇게 해놨느냐? 이게 아파트 근처인데 현재 그런 물이 나오면 악취 때문에 살지 못할 것인데 이건 안 되지 않는 거냐, 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는 안에 청소를 다 하면 역으로 물이 저류지의 물이 빠져나가는 오버플러라인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평상시는 관이 말라있을 겁니다, 언제든. 비가 올 때만 그냥 빠져나가도록 돼있고. 그러니까 물이 나온 것은 안 나오는 걸로 가정하시고요. 지금 산 21의3호도 아시죠? 어딘지 이 위치 아시죠?

예, 가봤습니다.

여기는 안 되는 곳이었잖아요?

예.

지금 구조가 그렇게 아파트 들어오고 복지관 들어오고, 다 되는 위치에 이걸 지어놓은 건 너무 잘못된 것이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저류지는 아파트하고 거리는 좀 떨어져 있죠?

예, 거리는 조금 있습니다.

그 위에 저류지 평지, 같은 면에다가 하면 높이가 거의 한 20m 이상 10m만 올리면 20m, 2십 5, 6m 안 되겠습니까, 저류지 바닥하고는?

예.

? 그렇게 되죠?

그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저류지시설의 윗면, 위의 부지에 닿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뚜껑을 씌운다든가 하게 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조금 어렵다하는

잠깐만. 잠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 위험한 답변하는데. 과장이 현장조사, 업무보고때 분명히 제가 소관국장으로서 했습니다. 야외 틀을 갖춘 야외공연장은 관리비가 매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요 틀을 갖춘 야외공연장은 잘 안 만들려고 그럽니다.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도 그때그때 따라 가지고 야외공연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했다가 그때 필요에 따라 시설을 설치해서 하지 고정된 야외공연장을 가지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관리인원을 내보내야 됩니다. 구 단위에서 야외공연을 주기적으로 할만한 공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제가 소관청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정책회의를 거친 다음에 앞으로 야외공연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장산에 있는 야외공연장이라든지 기존 야외공연장 될만한 장소를 나무도 식재하고 잘 다듬어놓았다 그때그때 컨셉에 맞게 공연에다 갖다 끼워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봐서 이 사업은 앞으로 채택하지 않을까 하는 사업입니다.

스카이파크

스카이파크.

, 그 지역에다 야외음악당 겸해서 하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 지역주민은 전자에 말씀드리다시피 8년 동안을 야외음악당으로 첨단시설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10억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비로 계속 받아 가지고 있었는데 SH공사에서는 이런, 뒤에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일부 제약조건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지금 통보를 받은 겁니까, 저류지에는?

예, 받았습니다.

보면 그렇게 돼있죠.

나온 그대로입니다.

이제 저류지에도 안되고, 국장님 말씀은 지금 전체 회의에서 안 하는 걸로?

제가 이것 때문에 다른 구의 사례도 좀 조사해 보고,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의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 사업은 앞으로 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들어놓으면 인건비 나가야 되고, 매년 돈이 상당히 나가거든요. 그런데 야외음악당에 대해서는 어떤 관람료를 징수할 수도 없고요,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이 또 가능하니까. 이것 또, 고정하지 않아도 지금 빔프로젝트 가지고 하는 최신 기법은 그때그때 장소만 있으면 세팅을 잘 해 그때그때 연구에 따라가지고 하고 또 풀고 일반 광장으로 쓰고 또 필요하면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빔 쳐서 음향을 외부에 나가는 걸 방지해 가면서 하는 그런 공연이 있습니다. 물빛공원 같은 것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거대하게 돔 형태로 고정음향을 짓는 것만 제가 반대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돔을 해서, 실내 아닙니까, 돔으로 하면. 거의 실내음악당이지 야외음악당은 아니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비교시찰 갔을 때 거기가 경남 어디였습니까? 차량을 통한 영화상영하는데, 그런 데는 장소만 다듬어놓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고정비용은 안 나가죠.

예.

왔던 거죠?

예.

확실하게 지금 계획이 결정된 거는 아니네요?

아니고, 청장님한테 보고하는 과정에 국장의 의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본 위원은 발산동에 어느 지역이든, 아까 국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서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계획이라도 해서 계속 상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류지만 협력을 해서 잘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약간 올리고 스탠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돔은 안 씌우고, 씌우면 문제가 있을 거니까.

예.

그 지역의 큰 행사라도 할 수 있도록 많은 비용 안 들이고, 이걸 우리가 돈도 반납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자는 얘깁니다. 돔을 만들지 말고

예.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전산과 소관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하고 있나요?

올해는 지금 계획으로 200대 교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에 연말에 우리 발산동의 정보화교실 PC교체가 전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발산1동 말씀입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PC교체를 하면 지금 여기 정보 소외계층에 중고PC 보급 그래놨는데 자치행정과나 타 과에서 PC를 교체한 것도 전체 취합이 전산과로 됩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전산

그거는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아까 200대 말씀드린 것은 저희 PC가 4년 이상 되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고 PC를 그걸 저소득층 그런데 나눠주는 그런 말씀하신 겁니까?

, 여기 민원전산과, 다른 부서는 말고 민원전산 분야에서 업무보고 내용에 정보 소외계층에게 중고PC 보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전산과에 소유하고 사용했던 PC에 한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

그건 일단 강서구 전체 부서를 조회해 가지고 거기서 중고PC가 나오면 거기서 저희들이 선발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PC의 보유연한은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거기 지침상은 3년인데 그렇게 못하고 저희들 4년이상 된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예.

놓은 거는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원래는 저희 지침상은 3년인데, 내구연한이 3년인데 3년마다 못하고 4년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고PC 보급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매년

그게 2005년도에 99대를 하였고,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사정상 못하였습니다.

뭐죠?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는 사정이란 것은 PC는 내구연한이 3년이고, 모니터는 4년입니다. 그래서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모니터가 없어가지고 또 못한 것도 있고, 또 2006년도에는 인구조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량의 PC가 필요하여서 미처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사정이 복합되어서 PC보급을 못하였습니다.

아니, 쉽게 말해서 모니터가 없어가지고 못하였습니다.

모니터는 4년이고 PC는 3년이다 보니까 이게 딱 들어맞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거는 폐기처분을 합니까, 보유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는 폐기처분하였습니다.

, 그거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보급할 수 있는 거죠?

보통은 한 1년정도만 쓰면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PC가 중고 PC가 엄청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 없는 이렇게 쓰다가 4년, 3년 유효기간이 지난다든가 아니면 속도가 느리다든가 저장량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거를 나왔을 때 우리는 저소득층에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모니터 같은 거 하고 이게 엇박자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한 해만 더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폐기처리가 돼 버린단 얘기죠? 결국은 사용할 수 있는데 세팅이 안돼서 PC와 모니터가 세팅이 안돼서 버렸다는 얘기, 폐기처분 했다는 얘기죠?

사실은 내구연한이 이미 지나갔고요. 다만, 이제 저소득층에 보급하는 PC는 대용량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 1, 2년정도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보급하는 거지 PC를 폐기하는 데는 아무런 그런 게 없습니다.

소외계층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걸 주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는.

예.

우리 구청에서 각 과에서 쓰는 거면 이제 기초를 배운 아이들에게는 훌륭한 PC가 됩니다. 이게 셋팅만 되면. 저는 그래서 참 아쉽다! 폐기처분했다라고 하면.

금년에는 100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잘 정비해 가지고 우리 소외계층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나누미 정보화교실 운영은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 상황이?

나눔의 정보화교실이란 쉽게 말해서 먼저 배운 주민이 그 중에서 자질이 우수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들이 강사가 돼가지고 뒤에 앞에 온 주민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으로 실시하였고요. 금년에는 2월부터 제대로 정식으로 이제 수당도 줘 가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하시면서 어느 정도 인원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좀 착각이 있어가지고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발산1동하고 지금은 철수하고 없는 개화정보화마을에서 12회 137명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화곡2동은 올해부터 2월달부터 하는 건가요, 최초예요?

예.

137명이면 굉장히, 발산1동에서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됐었습니까?

발산1동은 4회 47명 했고요. 그러니까 발산1동은 15석입니다. 개화정보화마을은 14석으로 있습니다.

그건 제가 미처 챙겨보지를 못해 가지고요, 잠깐만 계십시오. 주로 결격사유가 저희들이 여권을 접수를 하면 그 자리에서 컴퓨터로 경찰청에 신원조회를 하는데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제일 많다고 봅니다.

결격이, 저는 사진을 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듣기는 사진을 가지고 가서 제일 많이 반려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여권과 설치 초기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관에 가면 제대로 뽑아주기 때문에

제대로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잠깐만 계세요.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이게 마지막 과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