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회되는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금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금년 한해에도 56만 강서구민의 대변자로서 그동안의 지역활동 및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진정한 민의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한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을 시작으로 금년도 한해동안에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보담당주사로부터 의사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담당주사 최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낙형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혁 공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2.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무자년 새해 1월 4일자로 도시관리국장 보직을 맡은 후에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첫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 위원님을 모시고 공사간 하시는 모든 일이 꼭 성취되어서 보람되고 기쁨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첫 임시회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경 주택과장입니다. (김선경 주택과장 인사) 다음 박명숙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 인사) 김재준 건축과장입니다. (김재준 건축과장 인사) 이병열 지적과장입니다. (이병열 지적과장 인사) 강임순 공원녹지과장은 현재 병원 입원 중으로 오늘 참석치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42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25건, 수범사례 3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조치하였고 중장기 과제는 앞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업무추진현황, 신규 및 역점사업은 요약해 가지고 국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 조직 및 인력구성은 5개과 20개팀으로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분장사무는 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64억 9127만 1000원이 편성되어서 2007년도 대비해서 약 3.7%인 2억 5405만 9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공원녹지과 예산이 약 8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현황은 13만 8300호이며 단독주택이 약 15%, 아파트가 59% 등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을 위한 주택조합은 24개 조합으로 이중 공사 중인 사업장이 13개소이고 11개소는 미착공지역입니다. 우리구 주거환경을 나타내는 도시계획의 용도지역비율은 전체 41.4㎢중에서 주거지역이 30%이고 상업지역은 약 2%, 녹지지역이 64%가 되겠습니다. 지적현황으로는 4만8000필지의 지적공부와 38만 9423매의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공인중개업소 1028개소, 중개인 12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현황으로 봉제산근린공원, 백합어린이공원 등을 비롯한 129개소의 공원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구 전체면적의 4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방향은 크게 4가지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어우러져 사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름답고 품위 있는 공동주택 경관조성을 위한 단지내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겠으며, 친환경적인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내실 있는 공사감독과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건축물과 토지 무단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균형잡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를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의 전초기지로 국제업무 첨단산업단지 개발, 한강르네상스와 수변 명품도시가 되도록 신도심 국제화 특구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형도시 기반시설 확보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신시가지 발산택지개발사업과 고품질 주거환경 공간조성을 위한 방화뉴타운사업 등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주민이 만족하는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하나의 구청 창구에서 모든 지적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창구를 운영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계속 강화하겠으며 현장행정, 신뢰행정, 투명행정을 위해서 민간전문가인 건축사를 활용해서 위험시설물 점검과 사설위험시설물 등 사전예방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강서가꾸기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꿩고개근린공원, 봉제산근린공원 등 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서 훼손된 등산로를 복원하고 주민의 편익시설을 확충하며 밝고 아름다운 도심공간 창출을 위한 녹지조성,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띠녹지조성사업 등 가로환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시설에 대해서는 현대화, 그리고 노후화시설을 정비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공원화사업, 공공건물 옥상녹화 등 주민 휴식공간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최대한 제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4쪽과 5쪽에 저희 국의 신규 및 역점사업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으로 164개 단지에 담장개방이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마곡연구개발단지 종합개발은 마곡동, 가양동, 발산동, 공항동 일대에 대해서 서울시 SH공사와 유기적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발전계획 수립 및 개화마을 정비계획안 용역으로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발전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포가도 지구단위 재정비용역으로 해서 용적률과 높이 등을 규제완화를 해서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공원화 사업으로 마포고교 등 4개교에 담장개방 녹화나 체육시설 설치를 해서 웰빙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항로 수림대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농촌풍경을 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꿩고개근린공원을 조성해서 주민편익시설 살림식생복원 등 등산로를 복원하고 주민휴식공간과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 보고에 앞서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선경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충식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윤충식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근 주택사업팀장입니다. (김성근 주택사업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서종찬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3건, 건의사항이 3건입니다.

위원장!

이명호 위원 의사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하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응답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바로 질의응답으로 가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8년도 시작되면서 우리 처음 뵙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번에 전보된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건설교통국보다는 도시관리국이 더 나아서 그쪽으로 가신 거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인원이 많습니다.

많아서 가신 겁니까?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특히 국장님! 새로 도시관리국을 시작하시고 또 우리 주택과장님! 또 2008년을 새로 맞이했습니다. 2007년도 우리들이 했던 낡은 사고를 버리고 2008년도에는 좀더 우리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새로운 기분으로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가지는 정말 우리 의회와 국·과장님들이 좀더 성의있는 모든 답변이라든가, 성의있는 행동으로 해서 서로 깊은 우의를 가지고 의회와 구청이 2008년을 맞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예.

국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질문을.

예.

우리 국장님이 신규 역점사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살고 싶은 강서구 발전계획 학술용역이 금년도 엊그저께 보니까 2월달, 전번에 구청장 구정연설에서도 그랬거든요, 2월달로 했거든요, 발표를. 학술용역이 2월달에 나오는 걸로. 그런데 또 여기는 4월달로 돼 있네요.

이것은 지금 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전임 청장님이 있을 때 용역이 계속 돼가지고 그때 의견이 많이 반영됐고, 새로 청장님 오셔서 새로운 청장님에 대한 의견이 반영이 안됐어요.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우리가 용역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원래는 작년말까지 하기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 금년 2월로 했었는데, 구청장은 어제 구정연설에서 2월달로 했다고, 2월달에 나온다고. 어제 구정연설을 한번 보세요.

예. 원래 그렇게 돼있는데 조금....

구청장하고 손발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하고. 그러면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하고 우리 도시관리국은 도시관리국대로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게 조금 더 보완할 사항을 저희가 찾기 위한 것이고,

찾는데 왜 구청장은 2월달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냐고, 나온다고. 어제 구정연설에서.

원래 2월달까지 하게 돼있는 거를.....

어떤 것이 맞냐 이거야. 이런 데서 우리 위원들이 혼란이 온다 이겁니다,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우리 위원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성의가 없다 이거죠. 의회에 보고를 하면 대충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진다 이거죠, 우리들이. 구청장 따로 우리 국장님 보고 따로 그래버리면은 우리 구의원들은 어디에 서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은 우리 위원들은 솔직히 기분이 안좋아요, 이런 부분 보면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돼. 장단을 어떻게 맞춰야 되냐 이 말이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나오냐? 예를 들어서 본 위원보다도, 육갑문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때 많이 싸우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구청장 시정연설에서 따로 하고 또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서 틀리면은 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맞춰서 성의 있게들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없게 보이잖아요, 이 부분 자체가. 그리고 또 우리 주택과장님께서는 제가 감사때 지적한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꼭 그대로 좀 해서 다른 아파트, 우리 아파트들이 공동주택에서 정말 소외감 느끼지 않고 공평하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공동주택에서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한다고 할까 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규약에 의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 규약 범주내에서 회의를 잘하고 있도록 행정지도합니다.

물론 그거는 민간자율로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표준관리규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표준관리규약에 근거해서 제대로 표준관리규약의 기본 취지 거기에 벗어나지 않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점검하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각 단지에 그 규약범위내에서 되고 있는 것.

그런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공동주택 규약에 맞게끔 자기네가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회의를 하겠다 저희들한테 사전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행정지도합니다.

지금 어떤 사례가 좀 있느냐하면요, 사실은 관에서 하기도 애매하지만 입주자대표의 횡포, 또 비민주성 내지는 불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어느 단지라고 공개석상에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입주자대표가 임기가 끝났어. 새로운 입주자대표단이 구성이 됐는데 인계인수를 안해주는 거야!

밝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택과에서 행정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규약에 그런 것은 입주자 전체 결의에 의해서 또는 동의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은 그렇게 가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좀 막연한 것 같은데.

일단 공문을 보내고 또 권장하고 그러는 정도지 어떤 행정처분 정도 이런 사항은 할 수가 없고, 일단은 규약에서 벗어나면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내부적으로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는 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가 이쪽 부분이 조금 경험이 있어가지고 관심있다 보니까 나한테 전화 오는 경우도 많은데 좀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냥 방치하는 게 옳은지, 그렇다고 지금 실질적으로 주택과에서,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종용할 사항이지 무슨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강제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조치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없다고 해야 되는데 뭐 한다고 자꾸 그러면 나는 딴 나라 얘기로 들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요. 그러면 이런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내지는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꾸 지도점검하고.....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황준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원 단지내의 틀을 유지토록 지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실제 행정지도한다고 했는데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강제적인 뭐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물론 규제와 자꾸 철폐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많이 정화되기는 했는데 개선이 많이 됐어요, 단지마다. 그런데 지금도 오래 있다가, 예를 들면 새로운 무슨 문제가 생겨서 입주자회 구성했는데 인계인수를 안해주고 이런 여러 어떻게 보면 황당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맞는 일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냥 현행 상태에서 개선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어렵고, 이거에 대한 그 부분이 사실은 또 주민들은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간접적으로 그럼으로 인해서 피해가 간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어떻게 하면 과연 효율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느냐? 그런 일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겠느냐? 가장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도 이게 공동주택도 많아지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예를 들면 상당히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개별적으로 얘기할 기회를 한번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강서구에 페이지 5쪽 보면 전부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단독주택도 약 15% 가까이가 있거든요, 강서구에. 그러면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소외됐다라는 생각을 제가 1년반동안 계속 느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독주택도 10년 이상이나 이렇게 오래 된 단독주택도 정비를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봐야 되지 않는가! 지금 이것도 보니까 20세대 이상은 구비, 시비 해가지고 도로 저것도 해주고 하수도도 해주는데, 단독주택 살고 있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아무런 이런 혜택을 못받고 있다라는 것은 같은 구민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15%면 적지 않은 세대인데 그걸 몽땅 뭉치면 그것도 사실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 생각이 들어서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한번 단독주택도 어떻게 10년 이상된 예를 들면 한도를 정해가지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예를 들면 삶의 질을 위해서 하수도나 상수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무 낡아도 다 자비로 하라고 그러기만 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단독주택에서 하수도 공사를 했더니 다 자비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등등도 생각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한번 단독주택 15%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강서구에서 주택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예.

도시계획과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소관 상임위 책임있는 분으로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구청장님 구정연설에서 자문위원회, 화곡지구에 기존시가지 개발 촉진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와 구민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를 연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이거를 제안했습니까? 구청장께.

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화곡동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추진이 늦어지니까 이것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정비할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빨리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자문을 받고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는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사항, 이런 건의사항들을 주민협의체, 주민들이 어떻게 시행하고 어떻게 추진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주민들이 협조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주민들 대표를 구성해서 홍보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주민들이 또 해야 될 일들을 여기서 찾아보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우선 그래도 뭔가 의욕적으로 해보기 위한 그런 하나의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도촉법에 우리 화곡지구가 냉정하게 따지면은 한 5년 이상 있어야 되죠? 해당사업이.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런 법률상으로 맞지도 않은 지금 현재 해당도 안되는 이런 상황에서 구민추진협의체 만들고 그러면은 집값만, 없는 서민들 집값만 올리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최고의 문제점이 노후도 사항인데, 노후도 문제를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노후도를 지금 계속 주민들이 협조를 안해주면 노후도가 자꾸 낮아지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협조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꾸 새집을 주민들이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법상으로 지금 현재 단독이랄지 빌라를 못짓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구민추진협의체나 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정비촉진법에 지금 상당한 노후도랄지 호수밀도 이게 법적으로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벌써부터 물론 좋은 취지라고는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화곡동지역이, 지금 부동산이 상당히 진정세로 가고 있는데 다시 또 부동산이 판치는 집값 올리는 그런 잘못하면 정책이 그쪽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이 구청장께 이런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구정연설을 하신 거 같은데 그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위원회에서 좀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토론이 필요하다,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한번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5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경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일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최선일 도시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옥곤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옥곤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정계근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정계근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배철 뉴타운개발팀장입니다. (배철 뉴타운개발담당주사 인사) 구교덕 도시관리팀장입니다. (구교덕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먼저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총 14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 5건,

맨 뒤편의 17페이지를 보면 제영향평가서라든지, 그와 관련된 공람, 또 주민설명회 이런 것들을 하시도록 되어있는데 기존에 지금 토지이용계획안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또 변화는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봐져요.

서울시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과연 미래에 대한 수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이 필요한지 그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서울의 전체 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내외의 미래 산업이 무엇인가를 판단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용도지역의 변화는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전문지식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형태속에서 자문을 들어보면 주거지역이 많은 이 첨단시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결과에 주거지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마곡지구 변두리로 주거지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기존에 시가지와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곡지구에 어떤 첨단시설로 인한 지역의 개발화가 마곡지구중심지를 축으로 하는 그런 변두리 주거지역의 개발계획은 콘크리트 숲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개발이다 이렇게 보면 주거지역을 많이 축소하고 주거지역이 형성될 수 있는 지역에 첨단시설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업무단지 내지는 연구개발단지로 형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의료시설을 계획안에 보면 의료시설이 지금 기존의 도면상으로 보면 발산역주변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의료시설이 지금 기존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데 발산역 주변은 지금 현재에도 상당한 중요시설물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안을 보면 이 발산역을 축으로 해서 연구단지라든지, 상업단지가 여기에 또 계획이 돼 있단 말이죠. 형평이 좀 안 맞다, 형평이. 왜 형평이 안 맞느냐 그러면 마곡역의 역사주변, 또 그리고 상업의 제1번지라 얘기할 수 있는, 강서구의 상업의 제1번지라고 할 수 있는 공항동 주변, 송정역 주변에 무엇인가 이쪽 지역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마곡지구와 관련된 소위 핵이 될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이 이쪽에 자리를 잡아줘야 균형적인 발전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월말인데 제영향평가서를 초안하고 또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이 일정이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아요.

어제했는데 무산됐습니다. 어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토지주들이 단상을 점령하고 미리 봉쇄를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예.

의장실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장단하고 논의한 적 있죠?

에.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1월중에 했다면 24일날 주민설명회 한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말씀 했습니다.

본인도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마세요, 두리뭉실. 두리뭉실이 아니라 두루뭉실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이거는 이 건축계획안에 대해서 기존의 시가지와 마곡지구가 새로 만들어지는 이 단지 이런 것들이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만 두루뭉실하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대충해서 이렇게 중요한 단지를 계획을 세워서 만드는데 가지마시라는 얘기에요.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꾹꾹 참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지역도 계획을 한번 보시라고요. 상업지역도 공히 마찬가지로 동서남북 형태로 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착안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구에서도 지금 주거기능을 줄이고 가능하면 상업이라든지 업무기능을 확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임 김재현 청장님께서 상업단지를 많이 늘리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늘리세요. 이런 단지를 새로이 조성을 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로인해서 그 주변이 좀더 활성화 되는 그런 어떤 업무를 준비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준비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변, 수변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얻어진 말씀인데요. 서남물재생센터 시설물에 대한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2단계를 두고서 워터프론트사업과 연계하는 그런 수변을 조성하겠다라고 계획이 올라와있고 지금 현재도 우리 과장님 설명 자료 속에서도 나와있단 말이죠. 이중적으로 서남물재생센터의 시설물 2단계 쪽에 수변을 만들어서 거기에 무엇을 유치할 것인지 답답해요. 무엇을 유치할 것인지, 그냥 물만 끌어들이는 수로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이걸 이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유인물 14쪽을 보시면 확장예정부지가 있고 서남하수처리장의 집약후보지로써 사용할 것은 국제현상공모를 통해서 아이디어만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해가지고 소위 서남물재생센터가 혐오시설단지인데 뭘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에요? 거기에다가.

서남물재생센터는 앞으로 집약을 할 때는 시설물은 지하화를 시키고 상부에는 공원을 만드는 계획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 계획은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쪽에 지화화해서 서남물재생센터를 새로이 조성을 하고 자료 14페이지 2단계 쪽에 집약후보지를 아이디어 공모해서 여기에다가 공모된 시설물을 설치하겠단 이런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1쪽 건축계획안을 보면 그 2단계 쪽에 수변을 만들어서 지금 중앙공원으로 수변도시가 되고 물을 끌어들이는 주요 통로가 되는데 그럼 궁산 앞에 있는 유수지는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유수지는 지금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국제현상공모를 해가지고 구체화시킨 다음에 사업에 반영시키겠다는 게 서울시의 기본 방침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여러 번 변화되고 여러 번 바뀌면서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마곡지구의 중요한 개발준비가 되어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게 언젯적 자료입니까?

그 부분은 서울시장님이 2006년 11월 16일자 우리 구청에 방문했을 때 그 당시 마곡지구계획에는 물을 끌어들이는 계획이 없었는데 그건 하나의 그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건축계획안이 이렇게 축소되어서 결정되었다 이런 얘기죠?

예.

것들을 만들면서 여기에 관련자들이 관심있는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고 정신을 못차리고 있어요. 그러면 수변도시를 기히 만들자고 하는 마곡지구라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오른쪽 자료가 낫겠어요, 왼쪽 자료가 낫겠어요? 여기는 자료상으로 봐도, 거리상으로 봐도 길고 많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왕에 수변도시를 만들라면 기본적으로 공항로까지는 연결되어줘야 멋있는 관광벨트를 형성할 수 있는 마곡지구 수변도시가 될 수 있지 않겠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더 나오는게 좋아요? 아니면 작게 하는 게 좋아요?

저희들도 수변도시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낸 중에 그런 안을 서울시에다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않아요?

기술적인 문제, 토지이용적인 문제 그런 게 감안이 돼가지고 공항로를 넘어서기가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결론은.

외발산동과 공항동에서 우기시에 평소에 흐르는 하수 개수로가 마곡유수지까지 구배가 1m밖에 안돼요. 그러면 기술적인 방법이 동원되지 않고서는 마곡워터프론트사업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차피 기술진을 동원한다면은 수변이 좀더 길고, 좀더 볼거리를 형성시키는 맞다 이런 얘기죠. 짧은 것 보다는 긴게 낫다 이런 얘기죠. 어차피 할 바에는 그렇게 해야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저보다 나은 전문가들이 준비했고, 결정했고 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본다면 이왕에 수변을 끌어들여서, 물을 끌어들여서 도시를 형성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마곡역까지는 오는 것이 백번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저희들 마곡에 관련된 포럼을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의견을 집약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서울시가 개발할 수 있는 주무부서라고 하지만 살고 있는 거는 강서구란 말이죠. 저거 마곡단지 개발 다하고 서울시에서 그때도 관리합니까? 저희구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활용하고 저희 구민이 편히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가봐요. 맨날 거수기 식으로 서울시에서 지시 내리고 하면 그냥 “네, 네” 하지 마시고요.

아니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자료를 저희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네, 네" 하질 않았다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변도시라는 게 들어오게끔 된 것도 그런 동기에서......

과장님께서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본 위원회 와서 마곡지구하고 관련된 수변계획을 설명하는 이 도면이 낫느냐, 애초에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 낫느냐라고 여쭤 보았을 때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도 마곡역까지 수변이 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우리구에 또 우리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좋다라는 쪽을 반영이 되도록 방법을 동원해서 가야지요. 왜 그런 건 갈 연구를 안하고 여러 가지 어떤 측면속에서 검토했다 검토했다 하면서 서울시에서 결정하고 계획한 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서 "네, 네" 하고만 가야 됩니까? 만들어놓으면 당장 후회할 걸요. 말 그대로 백년대계에게 넘겨줘야 되지 않아요? 어차피 한강에서 마곡역까지 절반 정도 수변도시를 만든다면 피치못하게 구배가 그건 아주 완만합니다. 완만한 정도가 아니에요. 상당한 키로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배가 1m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물이 평상시에도 흐르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기술진을 이용해서 물을 끌어들인다고 보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 아닙니까? 물 순환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만들어진 도면과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마곡역까지의 구상을 볼 때 어떤 것이 활용가치가 더 있고, 또 관광가치가 더 있는지 그런 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업무를 못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요. 정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이 과정이 낫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있고, 본 위원도 살고 있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지역에 이런 부분이 형성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어거지로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들자, 또 없는 걸 만들어내야죠.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주거지역 문제, 의료시설 문제, 상업지역 문제, 수변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가양동 하마비 마을, 긴등마을, 독수리마을과 관련되어서 마곡지구와 지금 상당한 마찰을 빚고 있잖아요. 우리구하고도 그렇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가세요.

어제 서울시에서도 주민설명회할 때 참석했는데 독수리마을 대표하고 지주대표하고 SH공사 사업단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사전에 지주협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서로 합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가능하면 중재자의 역할로 서울시와 SH공사와 토지주와 연결해서 우리 구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마곡지구내 가보면 크고 작은 깃대들이 다 꽂혀 있고 희한한 문구들이 다 적혀있잖아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그 지역은 세계적인 도시로 나가야 되는 것은 너나할 것 없이 다 똑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최대한 우리 집행부로써의 자세를 가져서 되도록이면 되는 방향쪽으로 가야 되고, 되도록이면 이 시설개발이 앞당겨져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것 보듯 보지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같이 맞닥뜨리고 중재역할을 할 수 있으면 중재역할을 하고, 또 주민의 의견이 있으면 주민의 의견을 우리구에 내놓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내놓고 이런 자세로 마곡지구개발이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곡지구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본 위원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저지대 침수가능성에 대한 거를 업무보고에 약간 비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충분하게 돼있나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우리 신임 구청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SH공사와 서울시에서 와서 마곡지구 개발에 대해서 전반적인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해당되는 간부들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수방재과에서 마곡지구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의 토지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개발이 되지 않고 약 공항로 높이와 비슷한 정도로 성토를 해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변에 낮게 돼있는 지역들이 침수문제가 우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주변의 침수구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그 사항은 앞서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0월에 실시설계가 나면 세부적인 설계가 착수되는데 그때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거기하고 가깝게 지금 사는데 아파트 주민들이나 주변여론이 굉장히 이걸 우려를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계획단계인데 만약에 실행단계에 간다면 민원도 많이 부닥칠 걸로 예상되고, 이게 충분하게 대책이 돼야 될거다 생각하고 특히 저희 지역에 공항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여기도 언급이 돼있는데 고도제한이라든가 저지대 침수에 대해서 심각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 수변이라는 게 물론 좋습니다. 좋지요, 좋은데 결국은 물이 순환이 돼야지만 원만하게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텐데 이게 만약에 물이라도 고이면은 악취같은 것도 날 수도 있고, 결국은 강제순환을 해서 이걸 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 국제현상공모를 통해서 수변도시를 어떻게 외국의 사례를 봐가지고 정리가 될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지금 확정 예정부지 그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예.

생각하는 거예요?

마곡지구 안으로 편입을 시키는 걸로.

서남하수처리장 옆에 유수지와 중간사이, 서남하수처리장과 유수지 중간사이 위치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해결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구청장이나 시장이 자꾸 바뀌면 또 바뀌고 바뀌고 하는데 하여간 끝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은 거기에 연구개발단지해갖고 이쪽이 준공업지역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보면 상대적으로 준공업지역, 신규지정 면적만큼 기존에 있는 상업지역들, 그러니까 그 동안에 피해를 봤던 지역이 아마 해제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다보면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 보면 가양 일부, 등촌동, 또 염창 일부 이쪽이 준공업지역 때문에 사실 그 동안에 몇십년 동안 피해를 봤단 말이죠. 거기에 따른 지정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생각해본 적 있나요?

업무보고내용 15쪽에 보면 관리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걸 잠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장총량제라는 걸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준공업지역, 현재 상태로는 해제는 불가능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려고 하는 게 금년 1월 31일날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라는 게 작년 10월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준공업지역이 많은 4개 구만 지금 현재 방문을 하면서 구청장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구에 1월 31일날 의견청취를 듣기 위해서 옵니다. 그때 우리구에서 요구할 건의내용이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좀전에 이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구가 마곡지구의 신규 첨단산업단지가 준공업지역으로 되니까 그 부분만큼 우리구를 우선적으로 해제해달라는 하나의 건의사항하고, 두 번째로는 공업기능이 우세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공장이 딱 나대지로 방치돼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동주택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식기반산업과 공동주택을 복합용도로 건축하는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크게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저희들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이게 염창동 같은 경우에는 40 등촌동 25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를 보면 CJ라든가 또 그 다음에 대상이라든가 굵직굵직한 부지들이 많고 그 터가 들어올 때 사실 과거에 몇 만 원도 안됐겠죠. 그것이 만약에 지금 보시다시피 등촌, 염창이나 가양 일부지역 보면은 난개발이 된단 말이죠. 연립주택 몇 동 지어가지고 나홀로 아파트 짓고 그게 준공업지역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큰 부지를 과장님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를 들어서 마곡지구내에 준공업지역이 생기면서 그 만큼 우리구에서 준공업지역을 빼달라 해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덜커덕 제일제당이나 이런 대상 같은 부지가 만약에 대상이 됐다, 결국은 우리 강서구에는 아무런 저기 없을 거야. 또 어떤 특정 업체들은 엄청난 이익을 볼테고요, 그래서 그런 염려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간에 서울시에서 참 무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마곡지구라는 우리한테는 특수지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준공업지역이 본 위원이 말했듯이, 예를 들어서 만평이 생겼다 그러면 만평부지 만큼은 그동안에 주택가에서 또 주거지역에서 고생했던 자기 실질적으로 재산상에도 굉장히 피해를 봤던 지역을 좀 공정하고 우선순위로 해줬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마곡지구, 마곡지구 이 이야기가 나와서 강서구 참 뜨거운 감자인데 지금 우리가 마곡지구를 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관심을 갖냐면은 참 많은 부분을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되면은 우리들이 여기서 잘못되면은 이 부분이 잘못되면은, 서울시의 마지막땅이니 별 좋은 소리가 다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강서구는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아니면 강서구는 앞으로 발전될 여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강서구에서 있는 우리 구청, 또 우리 구의회 또 강서구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살고 있는 분들이 강서구에 맞는 개발을 원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우리 강서구 안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항상 내가 하는 이야기지마는. 강서구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것을 바란다! 그러면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나오는데 우리는 강서구에 맞는 안이 이거다! 이 부분을 못내놓고 있는 게 아쉽다 이 말이야, 안타깝고.

안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요구했는데 제가 그동안에 과정을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관계 국장님,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요구를 하고 회의때 설명도 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상당히 길도 조금 더 확보가 되고, 주거지역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 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전체 안을 가지고 한 것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성공적으로 했다는 게 물길을 최대한 그래도 확보할 수 있도록 들어갔다는 그것만 해도 저희들은 상당히 일부분 성공을 했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거지역이 좀 줄어들고, 상업기능, 업무기능이 좀 늘어나게 됐다는 거는 저희 전 구청 간부진들의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월 14일자 서울시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왔을 때도 그 부분을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과장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국·과장님, 구청장님. 그러나 그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안보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의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하고 우리 강서구는 강서구 계획안이, 강서구에 맞는 계획이 그게 가장 진솔한 계획안이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 안을 만들어서 안 될 때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만 끙끙 앓지 말고 우리 의회에 이런식으로 우리들이 했는데 서울시에서 안 들어준다, 우리한테는 이게 맞다, 같이 힘을 한번 합치자 이런 이야기 한번이라도 해봤어요? 안 해봤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무엇을 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하물며 그러면 봅시다. 서남물재생센터이전촉구공고결의안을 두 번을 냈어요. 지금 이제야 20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서울시에서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부르짖은 게 뭡니까? 기반시설이 안 돼있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 안 된다, 이 상태에서 복개에 대한 용역에 들어갔는데 복개는 절대 안 된다, 이전뿐이다. 그러면 이전 비용하고,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 이전을 하는 게 훨씬 낫다, 예산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용역 들어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지금 미뤄왔잖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서는 뭐라고 했냐? 용역이 들어갔으니까 한번 봅시다. 지금에 와서 뭡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아! 안되겠습니다, 이제 지하로 여기다 파고 1, 2, 3단계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다, 1단계 계획안만 2015년까지 하겠다 전번에 와서 설명하다가 그냥 갔어요. 2단계, 3단계는 계획도 없고 1단계만 갖고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보자 이거죠. 이 마곡지구가 성공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서남물재생센터가 이전을 하고 같이 되는데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여기 나온 게 1만 8100평인데 102만평으로 봅시다. 102만평에다 지금 여기서, 과장님! 쭉 봅시다. 주거, 일반....,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청사하고 의료시설을 봅시다. 청사가 여기 1만 5000평이 나와 있죠? 공공청사.

예.

이 공공청사를 뭐뭐를 1만 5000평으로 본 겁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강서구청 청사,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돼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했죠? 강서세무서, 경찰서, 그래서 기왕에 이 기회에 행정타운을 거기다 조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이 안도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에서는. 그러면 봅시다. 지금 우리 구청청사만 해도 3132평이에요. 의회가 568평이에요. 경찰서가 2224평, 등기소가 500평, 교육청이 2089평, 세무서가 약 한 2500평은 가져야된다, 보건소 869평 등등 이것만 해서도 한 2만평이 나와요, 지금 현재 상태로.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전부다 좁아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쭉 하려고 보면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느냐? 우리들이. 행정타운만 해도 최소한 4만평을 가져야된다, 4만평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종합병원을 놓고 봅시다, 의료시설. 우리 목동병원을 기준으로 해서 8411평이에요. 그러면 좁다고 하거든요, 목동병원이. 그러면 의료시설도 정말 의료시설 다운 시설이 들어오려면 얼마나 가져야 되느냐? 약 1만 5000평은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강서구에서 가장 편의적으로 봐야 될 이 부분도 우리들이 이야기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나온 거 그대로 여기 올린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

다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 드리기는 곤란하고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만 3000평만 의료시설이 돼있는데 서울시에 우리가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접해있는 부분이 첨단산업단지하고 붙어있습니다, 의료시설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서구에 의료시설이 들어올 때는 의료시설 뿐만 아니라 바이오산업을 연구할 수 있는 거하고 같이 들어오도록 매치를 시켜가지고 들어온다면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답변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시설만큼은 강서구가 바라는 그런 우수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건 우리구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1만 3000평 잡혀있지마는 그거는 최고로 들어올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맞습니다. 최소한 5만평 이상이 되어야 제대로 병원다운 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믿자고요. 그거는 믿고, 그러면 행정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타운 부지도 저희들 당초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외하고 2만평을 요구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경찰서하고 강서세무서는 지금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행정부지시설이 일부가 있습니다. 약 한 1500평 내지 2000평 정도가 용도가 지정돼 있지 않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은 강서세무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거쳐가지고 필요하다면 이런 건 용도를 좀 넓혀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라든지, 이런 부지 쪽에서는 행자부에서도 협조도 하고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조금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못시킨 것뿐입니다. 세무서는 지금 현재 행정시설로 된 일부 유휴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강서구 개발 아닙니까? 강서구. 그러면 이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강서구에서 필요한 시설들 아닙니까? 이 시설들은. 그러면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볼 때 100만평에다는 좁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국제업무단지, 첨단산업 이 부분을 하는데 국제업무만 해도 우리들이 송도 같은 데는 70층 쌍둥이 빌딩을 짓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 인근에. 그다음에 바로 옆 고양시에 차이나타운으로 해서 대형화를 하고 있잖아요, 용산에 150평으로 짓는다고 하고 있어요. 누가 여기 와서 첨단시설 천막처럼 하나 지어놓고 여기 와서 국제업무단지에 입주를 하겠습니까? 허울만 국제업무단지지. 또 위에는 오폐수가 예를 들어서 냄새나고 그러는데 누가 하겠냐고.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양천길, 지금 양천길 넘어는 우리들이 서남물재생센터는 오폐수처리하는 부분이고 양천길 아래로 개발이 되는 부분인데 바로 그 아래다 호수 만들어서 좋다 이거예요, 만들면. 그런데 거기서 무슨 혜택이 있겠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들이 강서구 안을 만들어서 서남물재생센터 포함을 해서 하되 안 될 때는 우리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으�X으�X라도 하고 서울시를 쫓아라도 가고, 의회하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할 때. 본 위원은 지금 상업시설 주거지역, 첨단 뭐..., 공원하고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지금. 계산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내 계산에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계산으로는 졸속개발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들이 이 부분은 마지막 땅인데 강서구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또 좋은 말씀을 하실 것이고 나는 이것만 보면 답답해요.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얼마나 여기서 득을 보고 여기서 얼마나 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2031년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2039년까지네요.

31년까지입니다.

4단계 2039년 아닙니까? 조성계획. 위에 보세요, 2039년. 3단계가 31년이고 4단계가 39년인데 우리 생전에는 보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여기에 맞는, 강서구에 맞는, 강서구가 필요로 하는 이 부분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깁니다, 이 기회에. 지금까지 우리들이 고생했잖아요, 참고 견뎌왔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을 우리 위원들이 질타하고 국장님 과장님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맞게 한번 해보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걸 다 집어넣기는 면적은 적습니다. 이 면적이 많은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서남물재생센터를 옮기고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야 맞다니까요, 여기가. 그렇지 않고는 안돼요.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나오지가 않아요, 아무리 봐도 100만평에다가는. 그러면 나중에 졸속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해놓고. 그래서 하는 이야깁니다, 안타까워서. 그리고 안되면 우리 의회하고 정말 이렇게 우리 강서구에서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요구해도 안된다, 우리 힘을 합쳐서 전부다 같이 한번 하자 이런 제안이라도 한번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쫓아갈게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하고 또 그냥 넘어가버리죠, 금년한해. 정말 이거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곡지구개발. 정말입니다! 이거 나중에 졸속개발 됐다면 끝나면 우리 후손 대대로 욕먹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린 게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를 끌고 갈, 서울시를 먹여살릴 미래산업이 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마케팅 조사하는데 용역비만 15억을 들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나름대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야말로 서울시의 핵심산업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치전략도 포함을 시키고 마케팅전략도 포함을 시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들인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들이 강서구 전체적인 학술용역을 작년도에 해서 금년 2월이나 4월이니 그러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먼저 들더라도 우리가 먼저 용역을 넣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서구에 맞는 우리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했어야 됩니다. 해서 우리들이 내밀었어야 됐어요, 서울시에다. 그거를 못했어요, 다른 생각들만 하고. 서울시의 눈치만 보고 그걸 못했다고 우리가. 실은 그걸 먼저 했어야 돼요, 해서 강서구 안은 이거다. 이렇게 해야 강서구가 산다 이런 안이 나왔어야 맞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못했어, 지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부분이 정말 완공이 되고 나서 졸속 되면 우리 자손대대로, 지금 모 국회의원 소리 뭐 유치하느니 뭐....,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우리들이 안이 나와서 정말 여기에 맞는, 강서구에 맞는 마곡지구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들 합시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업무보고에 공항시장 재건축관계는 제가 봐도 없네요?

이거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이라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 업무가 물론 지역경제과 쪽에 연관돼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반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이쪽에서도 관여가 되고 있고,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예.

좀 아쉬움이 있는 게 그쪽에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이 예전에는 번성을 누렸던 공항시장인데 지금 가보면 그 뒤쪽으로 보면 제가 73년도에 서울 처음 왔을 때 그 뒷골목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3년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하고 저번에 제가 직접 또 찾아뵙게 말씀까지 드렸는데도 업무계획 속에는 전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 부분을 지금 보니까 법적인 거, 저번에 문제되는 게 뭐였죠?

지역경제과에서 당초에는 시장주변을 포함해가지고 시장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통보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최종판단은 어렵다고 통보가 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해야 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검토가 최종적으로 끝나면 그걸 도시계획으로 실행을 옮기는 부서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그래서 최종판단은 지역경제과의 판단에 따라서 도시계획사항은 유동성을 넣도록 저희들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저번에 전봇대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기 가면 예를 들면 한전소관이다, 여기 가면 아니다. 지금 물론 맞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 지역경제과. 그런데 사실 도시계획 균형적인 발전, 또 전체적인 효율적인 이용,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관여하는 게 도시계획과 아닙니까? 물론 실무적으로 그런 어떤 단계가 법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말씀이. 그렇지마는 우리 강서구의 전체적인 어떤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림을 밑바탕 속에 그려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는 데는 도시관리국이고 실무부서는 도시계획과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아쉬움이 있는데 3년 전에 재건축조합을 결성할 때는 그게 가능하니까 조합승인 해놓고 지금 그런식으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냐 이렇게 되니까 참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일이 되는 쪽으로 빨리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그쪽 지역은 사실은 3동만 관할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2동은 선거 때 쭉 돌아보니까 제가 70년대, 73년도에 처음 서울에 왔을 때 그 풍경 그대로예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너무 어이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무분장이 여기고 저기고 이렇게 넘기지마시고 도시계획과가 강서구 전체의 토지의 효율적 측면, 도시계획 전반을 갖다가 밑그림을 크게 그리는 부서니까 견인차역할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이명호 위원 의사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만 소개하시고요, 지금 자료가 잘 돼있고, 사실 감사나 업무보고니까 생략하고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팀장님들 소개 좀 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1팀장입니다. (김국봉 건축1담당주사 인사) 건축2팀장입니다. (엄태석 건축2담당주사 인사)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유춘기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쪽에 보면, 디자인 중심의 건축심의기능 강화라고 돼있잖아요? 지금 저도 중국을 가보니까 위에 옥상이 전부 건물이 다 달라. 우리는 그런 규제는 전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디자인 중심의 건축심의기능 강화라는 게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걸 검토한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옥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리나 이런데 맞춰서 천편일률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 외부의 색깔, 여러 가지 감안해서 다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 그걸 확실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려고 하는 거냐? 무슨 차원에서 이걸 했느냐?

그러니까 전에는 건축심의위원회가 평면 위주로 심의가 됐었거든요.

법률적으로만 심의를 했다 그거죠?

예. 그런데 이제 모양, 색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디자인쪽의 심의를 강화를 하려고 위원을 보강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 법에 규정만 맞추면 되는데, 그렇죠? 보통. 그러면 평면, 일률적으로 해도 건축법에 하자가 없으면은 그걸 우리가 허가 안해줄 근거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유도해나갈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걸 실효성 있게 할 때 어떤 식으로 그거를 실효성 있게 과연 상하이 중국 같이 옥상이라든가 여러 주변에 맞춰서, 그럴 것 아니에요, 건축주들은 돈 많이 안들이고 쉽게 얘기하면 법만 어기지 않고 하면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갖고 있느냐 그냥 괜히 디자인중심의 건축심의 기능 강화 그렇게 해놨는데 실효성 있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우선은 도시계획과에서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건물이 가로라든가 총 가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개의 건물이 건축법상 미관지구에 해당이 되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디자인 심의를 강화하겠다 그 얘깁니다.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있어서 법률상 건축법에 위반이 안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할 때 그거를 과연 지금 현행법으로 그거를 실효성있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굳이 안하겠다고 그러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될 수 있는대로 식견이 높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공부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입면같은 걸 해보면 모양이 좀 이쁘니까요, 비교적 많이 따라오는 편입니다.

하지마시고요, 그런 부분은 막연한 대답하시면 안되고 그렇게 디자인을 다르게 하고 미관을 하고 들어올 때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기분좋게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떤 법을 떠나서 그렇게 했을 때 부수적으로 더 기대되는 뭐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주지 않으면 괜한 구호에 지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건축주가, 빌딩을 짓는 사람들이 앞으로 마곡지구 많이 들어설텐데 더 이익이 간다는 측면을 심도있게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은 괜히 폼만 잡아놓은 구호가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작년에 건축물 지을 때 감독관 제도가 있었지요?

감독관 제도요?

예.

감리자는 있습니다.

말고, 동에......

공공청사 할 적에요?

예, 그게 지금 청소년수련관 지을 때 감독관을 보니까 전혀 그쪽 관련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명예 비슷하게 전 의원을, 아무 건축하고 관련없는 분을 감독관으로 해놨던데 그것 좀 제대로 한번 우리 건축과에서 한번 안을 잡아서 그쪽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으로 그걸 한번 개선해 볼 그럴 의향이 없나요? 올해는.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화곡4동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상주감리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굳이 감리가 있는데 그러면 명예감독관은 뭐하러 만들어놨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명예감독관이요?

예, 그 명예감독관을 이왕 선정해서 하려면은 그쪽 분야에 전문지식있는 분으로 위촉을 해서 실질적인 그런 감독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괜히 모양새 갖추기 위한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서 하신 분은 없는데요, 저희 자체내에서는.

동사무소 한명 추천받아서 감독관 한 명 있지요?

없는데요, 저희들 추천받은 건 없는데요.

팀장님 없어요? 남난우씨가 감독관으로 돼있지 않아요?

건축과에서 위촉한 적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위촉을 했나요?

주관과에서 혹시 위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한번 확인해가지고 다시 별도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곡3동 고물상 관련해가지고 고물상 민원 관련해서 우리 정회시간에 도시관리국장님하고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심도있게 저하고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지마는 지역의 민원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한번 마련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알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균묵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노균묵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신흥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신흥재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심재성 지적관리팀장은 연가중이고요, 이상용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상용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지난 1월 11일자로 인사발령받은 이미순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순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임 김한수 팀장은 공로연수 떠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행정사무감사조치 시정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경팀장님! 나무가 상당히 많이 고사한 부분을 제가 전화로 몇 번 보수를 받든지 하라고 부탁을 해도 그게 잘 안됩니까? 그 기간이 있어요?

예.

나무 죽어버렸는데 뭘 기간을 찾아요?

1년에 2회씩.....

1년에 2회인데 지금 작년 봄에 얘기했는데, 가을에 했나 모르겠네요. 돈 비싸게 들여서 나무 이식했으면 그 나무가 죽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서 흉물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특히 학교 담장허물기사업과 관련해서 신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중식물인가요?

수생식물.

거의다 반 이상이 뽑혀나가고 죽고 해서 아주 모양새가 사납더라고요. 다시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지금 학교담장허물기사업도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기왕 하는 것 알차게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화곡본동 무궁화공원 조성해주셔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족구장은 아주 잘 된 것 같은데 무궁화공원에 운동기구 놓은 게 너무 종류가 똑같아가지고요, 주민들이 이왕이면은 다른 것을 하나 옆에, 특히 팔운동 하는 게 없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한번만 살펴주실래요. 세가지가 다 자전거타기 비슷한 용으로 돼있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우리 봉제산 공사가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멋지게 탄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있죠? 거기 까치터널 위에 꽃단지 조성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게 빠져 있네요? 금년에 꽃단지 조성건 있잖아요. 화곡터널 위에.

봉제산 말씀하십니까?

까치산역, 까치산터널 위에 지금 계단 해놓은 데 있잖아요.

조성.

거기는 작년말에......

금년에 그 계획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일 있으신가요?

병가 내셨습니다.

그러시구나. 업무보고를 보니까 저번에 우리 서남물재생센터와 방화3동 뚝방의 수림대를 넓혀가지고 공원화하는 게 서울시에서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 있죠, 알고 계시죠? 얘기 들었죠? 얘기 들은 적 있죠?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공사규모도 크고 관심도 많고 그런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기에요.

그 부분이 서울시....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여기 구에서 우리 구민들의 의견과 이거를 수렴하고 의견도 조정해 주고, 서울시에서 결정된 거를 그냥 무조건 집행할 게 아니라 결정되기 전에 어떤 우리의 요구를, 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서 결정되게 해야 그게 작품이 나왔을 때도 좀 좋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저번에 서남물재생센터에서 그 공사규모도 대개 크잖아요? 금액도. 제가 기억하기는 20억이상되는 규모로 기억이 되는데. 전번에 계획한 거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지금 마곡실내배드민턴장 체육관까지 가는 거리를 제가 직접 걸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걸을 때 사실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자가용을 이용하지만 자가용이라는 것은 주차장의 한계도 있고 안 가진 사람도 있고 또 걸어가려면 자전거도로도 안된단 말이에요, 그쪽이. 방화동쪽에서 간다고 볼 때. 아니면 가양동쪽에서 온다고 볼 때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제안했냐면 그쪽 서광아파트하고 이쪽 2단지 쪽의 수림대도 넓히면서 그쪽 큰 양천길인가요, 그쪽 큰 대로변 옆에다 지금 마곡실내스포츠센터까지 가는 거리를 걷고 싶은 녹지공간, 걷고 싶은 나무나 이런 걸 조성하면서 자전거도로와 그 안쪽으로 걷고 싶은 거리, 걸어서 도보로 운동하러 갈 수 있는 분위기나 그런 욕구가 생기게 그걸 같이 이번에, 우리 구비로 그런 거 하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예산이 나올 때 그거를 감안해서 정책에 분명히 참고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자, 서울시 예산이다 그러면 시에서 해서 딱 이렇게 해라 던졌을 때는 이미 전부 진행이 돼서 한번 바꾸고 하려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그 구상단계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가면 조금만 신경 쓰면 좋으면서도 예산도 경우에 따라서 더 늘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업무보고에 당연히 그런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있게 지금 얘기한 거를 체크해가지고 우리 관련된 지역의 위원들하고도 상의도 해주시고 진행사항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어떤가를 감안하면서 최종결정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일일이 보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지금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보고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상되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거 충분히 보고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진행과정을 별도로 자료로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단계에 있으니까 계획단계에 서울시에 계속 관심있게 그걸 체크하셔가지고 저희들 어떤 의견이 반영되고, 지금 내가 얘기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가, 또 내가 얘기한 게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진행과정을 꼭 체크를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국장님도 이거는 관심 있게 꼭 보셔야 됩니다. 큰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의 과장님이 병가를 내셔서 직원들이 마음고생이 많으실 것 같고요. 하여튼 빨리 쾌유되기를 빕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전팀장님하고 같이 과해동에 그때 아주 길이 나빠서 진흙탕속에서 현장을 방문하러 갔었는데 실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업소를 방문을 했죠? 전팀장님!

예.

, 잠깐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서. 안 보이니까 잠깐 일어나시라고요.

답변할 때는 여기 나와서 해요. 안 들리니까.

됐어요. 그때 우리 전팀장님도 고생하셔가지고 그 진흙탕을 빠져가면서 갔었는데 그때 불법으로 영업행위하는 거 봤죠? 과해동에.

예.

실지로 갔을 적에 거기 바지사장이 있었어요.

예.

위원이 나갔으면 그래도 성심성의껏 답변도 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아주 홀대를 했고, 가서 막 도착을 하니까 잠깐 길을 멈추고 막 돌아서 나오니까 바로 또 기계를 돌리고.

예.

그 행위가 굉장히 괘씸했어요, 목격 하셨죠?

예.

금년에도 그렇게 개발행위를 불법으로 하는 그러한 업소를 금년에 특별하게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평년같이 벌금만 받고 마는 것인지, 의원이 나가도 홀대를 하고 무시하고 그런 업소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나가서 단속을 하고요. 그전에도 몇 번 나가서 얘기를 하고 조치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팀장도 보셨습니다마는 너무 악덕이야. 그 사람은 바지사장이고 실지로 운영하는 사람은 우리 강서구내에 그런 업체를 몇 개를 가지고 있고 거기는 바지사장을 내세웠다고 그랬단 말이죠.

예.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의원들이 나가고 관계공무원이 나가도 홀대하는 그러한 업소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전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세 번씩 나가서 계속 독려도 하고....

나가면 뭐하냐 이거예요. 나가면 홀대나 받고 오고 나가서 단속이 안되고 있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지 않습니까? 거기 사업이 엄청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조치를 해야지 그런 악덕업자는 우리 강서구에서 발을 못 붙이도록 그러한 강력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시고, 정 어려우시면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런 강력한 대안을 강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괄시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몹시 상했었어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등촌2동 민원이 하나 있었어요. 진정서 형태로 해서 들어온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걸 제가 과장님한테는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잘 안 나오시니까 그쪽 팀장한테 연초가 되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쪽 366-4번지네요, 내가 확인해보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등촌2동으로 넘어오다 보면 이쪽으로 커브 도는 데 있죠? 급속도로 커브 도는 쪽. 구길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거기 울타리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팀장이죠? 366-4번지에요. 공원녹지과 소관 아니에요?

일반번지입니까? 3번지가 아니고 일반번지로 돼....

예. 일반번지인 거 같은데.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국장님, 산하고 연결되는, 공원하고 연결되는 울타리가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나요?

글쎄요, 공원녹지과라고하기는 공원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원을 벗어나서 있으니까 공원녹지과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울타리 쳐져있고 안에 나무 심어져있는 게 아니고,

공터.

그냥 공터로 있는 지역 아닙니까?

예. 개발행위가 제한된 구역인데.

지역이 자연녹지입니까? 하여튼 이건 공원녹지과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관련부서가 아니면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말씀하시면 제가 관련되는 데를 찾아가지고.....

아마 가시다가 보면 알거예요. 울타리를 양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양철로 세모모양으로 돼있는데 아마 우리 차가 다니는 길 옆인데 이게 낡아가지고 녹이 슬어가지고 아주 험하게 돼있어요, 그 안에는 이동식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미관상 너무 안 어울린다 해서 그 울타리를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바꿔주든지, 정 어려우면 차라리 거기다 그냥 나무라도 좀 심어서 경관을 바꿔달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유지상의 울타리로 보이거든요.

, 그래서 제가 거기가 사유지인거 같아서.

사유지상의 울타리를 우리 관에서 정비를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같은데 별도로 제가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담당자를 찾아서 확인 좀 해주십시오.

사유지 관리하는 부서인지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개발이 제한된 구역이라 방치를 계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사유지라도.

토지현황을 한번 제가 내용을 파악해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지난 까치산공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까치산 계단공사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팀장님이시죠?

예.

그 계단이 총 몇 개에요?

공원시설팀장 김영준입니다.

그 계단이 몇 개입니까?

계단 단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상당히 일자형으로 해가지고 가파른 계단을 아주 각을 지게끔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 시설물이 잘 돼있다고 주민들이 많은 평가를 하고 계시고, 지금 나무 식재가 굉장히 엉성해 보여요. 겨울철이어서 아마도 그러겠지마는 동절기가 지나고 나면 그 지역 까치터널이 우리 강서구 화곡동일대 주민들, 또 양천구 등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보기 좋게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곡본동 자연체험학습원에 지금 스트로브잣나무가 일부 이식할 게 있는데 그것을 까치터널 계단 좌우측에 심어서 녹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에 나무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 착시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계단이.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를 포인트로 계단 밟은 데를 색깔로 해서 지워지지 않도록, 지금 해놨는데 굉장히 어수룩하게 해놨어요. 막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나가셔서 체크하시고, 했던 업체 있죠? 업체. 거기에 다시 그거를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사용해도 그냥 찢어지거나 파손되지 않는 그런 재질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단 밑에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은 당초에 설계가 없었습니다. 설계가 없었는데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시공사에서 했는데 좀 비닐테이프로 하다보니까 부착이 잘 안됐는데 이건 봄철에 다시 예산을 들이더라도 제대로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철에요?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봉제산 담당이 누구시죠?

예. 봉제산도 제가....

봉제산도 팀장이십니까?

예.

그 육각정?

예. 육각정자.

육각정자하고 그 정자를 작년에 볏짚 올려서 해놨는데 우리 노인 분들과 주민들께서 굉장히 호응이 좋으세요. 아주 구청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 봉제산 수목이랄지 봉제산을 중심으로 근교산 환경정비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주민들이 잘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동기구도 많이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봉제산 위에 올라가면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예.

배드민턴장 보면 지금 햇빛가리개가 없어가지고 또 겨울철에는 춥고 그걸 어떻게 가리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시설보수를 해주는 게 어때요? 우리 주민들이 2동, 4동, 본동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꼭대기.

지금 배드민턴장에 지붕 하는 것은 원래 공원법상에 못하게 돼있는데 일부 궁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임의로 설치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단속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원내 배드민턴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덮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옆에 측면 쪽으로 시설보수를 할 수 있으면 해주는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제가 한가지만....

예. 신낙형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