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강원외고설립지원단, 경제진흥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 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 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일괄 보고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농업 기술센터 소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종철입니다. 2008년도 농업 기술센터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보고 순서는 2008년도 농정목표와 방향, 2008년 도 주요사업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3 페이지입니다. 화합농정 구현, 실력있는 농업인 육성으로 1번째,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입니 다. 사업량은 100농가로 65세이상 ~75 세이하 농가 는 질병, 사고시 지원하고 76세 이상은 질병, 사 고에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농촌봉사활동 동아리 결성운영입니다. 농업기술 센터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동아리를 결성하여 영세 고령농가,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2주에 1번씩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 지입니다. 3번째, 귀농인 지원계획입니다. 4가구 /1천만원으로써 가구당 250만원 한도내에서 지 원하겠습니다.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은 우리군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 번째, 농업관련 공무원 전문분야 벤치마킹입니 다. 대상자는 농업관련공무원 27명/7팀으로 구성 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2007년 도에도 6개팀으로 구성하여서 벤치마킹을 실시 하고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5번 째, 농업인 대학운영입니다. 마을리더반, 산채과 학, 친환경 농업대학을 2008년도에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을 전문 농업 인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 다. 농촌관광 개발 사업추진으로 1번째, 농촌관 광 민박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량은 5동으로 사업 비는 2억 3천만원입니다.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번째, 농촌관광마을 방문학생 체험학습 지원입니다. 대상마을 동면 팔랑1리로써 사업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 기서 우리 농촌관광체험마을 방문학생 체험학습 비 1부를 지원함으로써 체험방문계획 확대와 고 정고객확보로써 우리 농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번째, 주말 영농 체험 자 운영입니다. 위치는 양구읍 학조리로써 면적 은 14,500 ㎡ 가 되겠습니다. 현재 홍보중에 있습 니다. 5월까지 신청을 받아 분양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을 통한 잘사 는 선진 농촌구현으로써 1번째, 농촌마을종합개 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동면 숨골권역으로써 사업은 2012년까지 5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6억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3억 7,500 만원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2008년도에 국토정 중앙고장 남면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유치 할 계획입니다. 지난주에 1차 현지심사를 하였고 2월 14일 2차 현지실사가 있겠습니다. 저희 양구 군이 전국 110개 권역에서 50개 권역에 1차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꼭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번째,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입 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차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째, 새농어촌건설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지난 2007년도 도 우수마을 오미리와 군 우수마 을 약수마을과 가오작2리, 월명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1개마을이 선정이 됐는데 2008년도에 는 저희들이 2개마을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최 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특색 있는 농촌관광자원 육성으로써 1번째 양구 다운 농가민박 지정운영입니다. 사업량은 10농가 로써 농촌민박 지정농가중 특색있는 자원을 확 보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차별화된 농 가 민박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번째, 테마가 있는 들꽃마을 조성입니다 위치는 동면 팔랑1리 장개골로써 저희들이 안내판, 야생화식재, 전망 대를 설치해서 특성화마을로 육성하겠습니다. 다 음 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마케팅 추진으로 써 1번쨰, 농산물 유통판매망 확대입니다. 저희 들이 수도권에 있는 E 마트, 백화점, 공영도매시 장등 유통망을 확충하여서 우리군 농축산물 판 매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번 째 양구곰취 지리적 표시등록 추진입니다. 저희 들이 지난해 10월 5일 1차 심의를 하였고 이번 3월달에 현지심사가 있습니다. 현지심사가 끝난 후에 저희들이 4월서부터 지리적표시 등록을 활 용토록 하겠습니다. 3번째, 살구비누 제작판매입 니다. 사업량은 23,000세트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에는 저희들이 11,500세트를 제작해서 5,000세트 정도 판매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2월중에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E 마트에 입점할 계획입니다. 4 번째, 연합마케팅 사업비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포장제, 인건비, 수송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을 포함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 페이지입니다. 5번째, 농특산물 판촉비 지원입니 다. 대암농협에 사은품 제작비하고 인권비를 지 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번째, 포장재 제작 및 택배비 지원입니다. 이사업은 양구농협에 포 장재 제작과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7번째,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 참가입니다. 장소는 서울지역 농협본부가 되겠습니다. 저희군 은 2월 15일 재경군민 만남의날 행사와 병행해 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번째, 양구농축산물 유통전문 마케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유통전 문 마케터인 경매사나 유통전문가를 채용해서 우리군 농축산물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산물유통 환경개선으 로 1번째, 남면 농산물 공동선별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저희들이 남면 구농협창고를 리 모델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오이선별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2번째, 애호박 선별장 시 설확충입니다. 위치는 양구읍 도사리 애호박 선 별장으로써 저희들이 금년도에 건물50평 1동 신 축과 기계설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완 공을 해서 저희들이 6월부터는 활용토록 하겠습 니다. 3번째, 파프리카 물류비용 지원입니다. 파 프리카 운반박스 제작과 운임료를 지원하는 사 업으로써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 음 11페이지입니다. 4번째, 다목적 선별장 GAP 인증추진입니다. 장소는 하리에 있는 양구군 다 목적 선별장으로써 GAP 인증을 받기위한 최소한 의 시설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번째, 자연중심 상표사용 포장재 지원입니다. 지원근거 는 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 15조이고 지원대상은 자연중심 상표사용 포장재 사용 생산자 단체입니다. 특히 이것은 APC 및 농협출하 농산물 포장재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사업 추진입 니다. 공격적인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을 통하여 우리군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타 지역과의 경쟁력을 우선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 다. 사업비는 총 2억 8,500만원으로써 사업내용 은 이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 이지입니다. 양구명품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명 품관 총 종사자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판매장에 2명, 관광안내에 2명, 해설사 1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농산물 판매가 5억 767만 원으로써 2006년도대비 28%가 증가하였습니다. 또 방문인원은 10,775명입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지난해에는 농산물 판매를 많이 하였습니 다. 금년도 운영계획으로는 관내 우수농특산물 판매품목을 금년도에 다양화하고 신규 압화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을 하겠으며 방문객 편의를 위하여 커피, 녹차들을 제공해서 저희들이 친절 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 청정양구 이미지를 제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 니다. 2단계 웰빙 양구산채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는 91억 6,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금 년부터 2010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생략 을 하고 2008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 은 31억 6,000만원으로써 양구산채대학과 마을리 더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산채의 차별화, 고급화 를 추진하며 산채유통구조의 선진화와 산채홍보 마케팅을 통하여 우리군 산채의 우수성을 알리 고 산채 가공상품 또한 육성을 하여서 우리 농 가소득을 더욱더 증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살기좋은 농촌 복지 향상입니다. 1번째,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으로써 사업량은 280명으로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267명에 2억 2천 2 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번째, 농업인 영육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20명으로 사업비 는 1억 1,8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100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3번째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0명으로 사업비는 1 억원이 되겠습니다 07년도에는 90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4번째,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25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8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 음 16페이지 5번째,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7년차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 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문화활동, 또한 영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농촌정착을 위 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 히 하겠습니다. 6번째,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 경개선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50명으로써 저희 여성농업인의 과중한 영농부담을 개선하고자 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보조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번째,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 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읍,면별 1명으로 5 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결혼대행 전문업 체를 선정하고 결혼을 단체로 추진토록 하며 대 상자인 본인의 책임하에 국제결혼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혼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8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입니다. 올해는 양구읍 학조리외 7개소가 되 겠습니다. 건강관리 운영비와 노후기구를 수리하 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번째, 친환경 화장 실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 3월까지 대상 자를 선정하고 5월말까지 완공하여 우리 농가들 이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활 력화 추진으로써 1번째,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 업입니다. 이사업도 3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도촌리로써 금 년도는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써 저희가 농작업 기본사항 교육, 보조도구 일부를 보급하고 우리 농업인들의 질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째,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위치는 농촌전통 테마마을로써 사업비는 1억원 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박농가에 전통성과 자 연과 조화성을 살린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3번째,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으로써 사업장은 남면 적리, 동면 덕곡2리, 해안 면 만대리가 되겠습니다. 양구읍 고대리는 지난 해 사업이 3년차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을별로 5,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4번째. 농촌 체험활동 기술보급 시범사업입 니다. 이사업은 어린이들이 곤충생테 학습과 체 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체험에 필요 한 교육장비설치, 교구, 교재를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원 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웰빙 산채음식 육 성지원입니다. 1번째, 양구산채 대표 음식점 육 성으로써 사업량은 단체 또는 개인 1개소가 되 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활력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5월이 나 6월에 산채음식점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까지 우리양구 산채클러스터를 추진하지만 양구 산채를 이용한 전문산채 음식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산채 전문음식점을 통하여서 우리 산 채를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째, 산채 가공식품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입니다. 이것은 절임류, 김치류 2개 분야로써 산채의 다 양한 저장, 가공법 개발과 가공기술을 표준화하 여 우리 업체나 음식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 음 20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을 통한 농업 경영개선으로써 1번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 다. 사업량은 7개소로써 외부전문가를 통한 농가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4품목 7농가를 하였고 금년도에도 7개소 를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2번째, 농가경영 컨설팅 표준진단입니다. 사업량은 7분야/10품목 /100농가로써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진단 조사결과를 농가에 통보하여서 농가가 경영개설 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3번째,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입니다. 사업량은 10작목으로써 조사결과는 저희 농촌진 흥청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해에 농업인 영농자 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계 공급 및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1번째, 소형농기계 관리기 공급입니다. 사업량은 13대로써 저희들이 작목 반, 여성, 고령,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공급하겠습니다. 2번째, 논두렁 조성기 공급입니 다. 사업대상은 쌀전업농이나 여성,고령, 영세농 가를 대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4 대가 되겠습니다. 3번째, 생력형 방제장비 공급입니다. 이 사업도 고성능 분무기를 공급하는것으로 사업량은 3대 가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방제단이나 영농조합법 인, 작목반, 전업농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4번째, 농업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사 업량은 총 140회로써 저희들이 8만원이하 무료 수리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140 회를 운영해서 1,474대를 수리하였습니다. 5번째, 경운기 안전 보조장치 부착입니다. 사업량은 1,500대로써 경운기 야광 반서경 부착하여서 야 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입니다. 위치는 양구군 해안면 일원으로써 총 사 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에는 3개사업을 완료하였고 친환경축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 년도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외 5개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친환경농업 육성 으로써 1번째,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 조성입 니다. 위치는 방산면 오미리로써 이것도 3년차사 업인데 금년도가 마지막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00 ha 로써 여기서 나오는 쌀은 서 울에 있는 노른자 홈쇼핑과 계약을 해서 지난해 에도 납품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생산된것은 노른자 홈쇼핑에 전량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2번 째,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육성입니다. 사업 량은 1개소로써 2월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번째, 친환경 농 자재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50 ha 로써 친환경농 산물 인증 단체 및 농가에 친환경농자재를 지원 해주는 사업으로써 5월말까지 모든것을 지원하 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 충방제입니다. 사업량은 1.5 ha/5 농가로써 친환경 품질인증 농가 및 수출농가를 대상으로써 이 사 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천적을 이 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약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24페이지 5번째,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1만매로써 친환경농 산물인증을 받은 단체 및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6번째, 유기절비료 지원입니다. 총 사업량은 4,287.5톤으로써 친환경인증농가에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번째,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금년 도에도 저희들이 규산제 117톤, 석회 578.74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8번째, 녹비호맥 재배입니 다. 사업량은 120 ha 로써 호맥을 파종하고자 하 는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9번째, 친환경농산물 생산 미생물 제조장비 지원 입니다. 사업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작목반 및 농가로써 사업량은 2식입니다. 5월까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10번째, 친환경농산 물 인증수수료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생산단체 및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지 난해에는 6개 작목반과 11농가에 지원을 하였습 니다. 11번째,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이 것은 주요작물재배지, 품질인증농가 및 희망농가 에 연중 토양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에는 1,520점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저 희들이 희망농가는 전체 토양검증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번째와 13번째는 경쟁 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0억인데 금년 저희들이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과 우리가 또 사업에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들이 많습 니다. 그 사업또한 우리 지역농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 우리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사업들을 우 리가 농가들을 심의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것은 지난해 우리 의원님께서도 저희들 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 지원받는 사람 들이 계속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 양구군 농업 인들이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번째, 친환경농업 직 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로써 총사업량은 300농가 450 ha 가 되겠 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235농가에 1억 5,638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번째, 조건불 리지역 직불제입니다. 사업대상은 양구읍 월명리 외 21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89 ha 고 지 난해에는 21개마을에 416.7 ha 로써 1억6,600만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청정 양구쌀 파워브랜드 생산육성으로써 1번째, 청정 양구 햅쌀생산입니다. 사업량은 청정햅쌀농가 100ha, 일반농가 1,500 ha 해서 1,600 ha 가 되겠습 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저질소비료, 친환경농자 재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청정햅 쌀농가에는 스테비아를 공급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추석이 이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차질없도 록 추진하겠습니다. 2번쨰, 기능성 특수미 생산 입니다. 흑미와 향미를 생산하는 것으로 사업량 은 20 ha 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새 로나온 호반벼, 자광찰벼=빨간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찰포에 시범재배를 해서 저희 지역에 맞으면 내년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3번째, 고 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은 쌀전업 농 쌀생산 조직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 들이 스테비아를 지난해에도 공급했습니다만 금 년도에도 스테비아를 공급해서 고품질쌀을 공급 토록 하겠습니다. 4번째,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 스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100평형 13동이 되겠습 니다. 3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5번째, 벼 공동 육묘장을 이용한 달래 재배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양구군 관내에 4개공동 육묘장이 있습니다. 이 공동 육묘장에서 는 모만 육묘해서 공급하면은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육묘 장에 달래를 한번 시범재배를 고설다단식으로 재배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이 성공하면 내년도 에는 전 육묘장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6번째, 오래벼 브랜드화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50 ha 로 써 저질소 비료및 영농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으 로 저희들이 앞으로 오대벼에서 품종을 오래벼 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벼 보급종 차액지원입니다. 벼 보급종 오대벼를 포함해서 7.7톤이 되겠습니다. 차액분을 지원해주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8번째, 국가보증 벼종자 채종포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대월에 운영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이 사업은 호반벼와 운광벼 종자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9번째, 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입니다. 사업량은 10 ha 로 이 사업은 종자및 묘판상자에 병충해방지를 실 시하여서 병충해방제 횟수를 줄이고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밭 작물 브랜드 육성으로써 1번째, 가공용감자 계약 재배입니다. 사업량은 90 ha 로써 가공용감자 종 자대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번 째, 감자채종포단지 운영입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입니다만 지난해에는 7.6 ha 인데 2008년도에 는 15 ha 로 더 확대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최종목 표는 40 ha 가 목표인데 감자종자보급소와 계속 협의해서 매년 면적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강원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으로 사업대상 은 주요관광지 및 도로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사 업량은 3 ha 로 포장재, 유기질비료, 종자를 지원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정양구 콩 재 배단지 육성으로써 1번째, 콩 재배단지 조성입니 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량 200 ha 로써 정 부 보급종 콩과 정선기, 파종기를 지원해주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메자닌푸드텍 과 농협하고 콩 납품을 계약해서 저희들이 사업 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때문에 저희들이 금 년도에 밭작물 브랜드공모사업이 있는데 그 사 업을 유치신청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이 되겠습니다. 2번째, 웰빙형 친환경 콩재배단 지 조성으로 사업량은 10 ha 로 친환경 농산물 생 산농가에 유기질비료 및 피복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번째, 콩 비교시범포 조성 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 0.4 ha 로 중간지하고 산 간고랭지에 저희들이 대풍외 5품종을 비교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콩재배단지를 더 육성해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으로 1번째, 농산촌 대청결운동 우수마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읍면 1개마을씩 5개마을이 되겠습니다. 10월달에 평가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2번째, 폐비닐 수거비 지원입니다. 총 사업량은 535톤으 로써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에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3번째, 폐영농자재 분리수 거함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0개로써 3월말까지 분리수거함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 지입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으로 1번쨰,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량은 10.3ha 로써 연동, 단동, 호박재배 시설에 지원토 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4.3 ha 로 추진을 하 였습니다. 2번째,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 사업 으로 사업대상은 유리온실 보유 농가가 되겠습 니다. 이것은 유리온실 시설수리비로써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번째,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가온이 필요한 시설 채소 재배농가로 난방시설및 보온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 겠습니다. 4번째,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시설확 충입니다. 사업량은 11동으로 3평형 10동, 5평형 1동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저희들이 11동입니 다만 농가들이 더 신청하면 저희들이 한번더 지 원해주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5번째,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대입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가 필요한 농가를 선정해 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원예작물 토 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약통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사업량은 50개입니다. 이것도 4월말까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7번째, 애호박 자동방제시스템 지원으로써 사업량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애호박 작목반을 중심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병해충 방제를 하 는데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해 충방제를 하는데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원예특작 환경개 선 및 규모화로써 1번째,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 으로 사업량은 10개소로써 관내 시설원예 재배 농가가 되겠습니다. 양액, 관수관비, 무인방제시 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번째, 접 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으로 사업량은 1개소가 되 겠습니다. 이 사업도 수출용 신선한 채새를 재배 하는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겟습니다. 3번째,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 작목 육성으로 사업량은 1개소로써 고랭지 대체 작목 입식에 다른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이것은 고랭지채소 재배농가 및 생산 자단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번째, 버섯재배 사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써 버섯재배사 리모델링을 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번째, 채소병 해충 방제로써 이것은 무사마귀병 발생지 및 의 심지역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50ha 가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소득작목 발 굴을 위한 시험사업으로써 1번째, 미니 단호박 재배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 1 ha 로써 후숙저장 고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번 째, 사각파이프를 이용한 쌈채 수경재배입니다. 사업대상은 양액 쌈채 재배를 희망하는 2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해봤습니다만 가능성이 있어서 금년 도에 더 확대해서 시험재배를 해서 성공재배를 하면 더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번째, 폐양액 활용 과채류 재배입니다. 사업량 은 3개소 0.6 ha 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양약 재배하는 농가에서 폐양액을 그냥 버리는데 토 양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 지 원예수출전문단지 육성 및 대외경쟁력 강화 로써 1번째,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입니다. 사업대상은 파프리카, 딸기재배 기존농가 및 신 규로 희망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ha 로써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번째, 수출용 백합종구 지원으로써 사업대상은 수출백합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백합종구 60만 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 습니다. 3번째, 수출화훼농가 산지 선별시설 지 원입니다. 이것도 수출화훼농가로써 사업량은 2 개소가 되겠습니다.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 결 속기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과원재해 예방 및 품질향상으로써 1번 째, 과수 경쟁력 제고입니다. 사업량은 1 ha 로 우 량품종갱신, 비가림, 관수, 지주를 설치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2번째, 과원 늦서리피해 예방으 로써 사업량은 1 ha 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늦서 리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원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펀치볼 통일농업시 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8억 6,000만원으로써 현재 본관, 부속건물 가공시설 을 완료하였고 조직배양실은 이달말까지 완공토 록 하고 3월초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금년도에는 완공이 됐기 때문에 모든것을 내실 있게 시험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도에는 공동시험연구를 위해서 지난해에는 우리 농업연구소하고 산채시험장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기관을 더 확대해서 공동으로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차별화된 한우 사육 기반확충으로 1번째, 친환경 한우사육시설 설치지원으로써 사업대상은 10두미만 소규모 한 우사육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개가 되 겠습니다. 2번째, 지역명품 강원한우브랜드 육성 으로써 사업대상은 하이록한우 브랜드 계약농가 가 되겠습니다. 고급육생산에 필요한 기반구축과 인공수정, 종축비, 등록비와 브랜드홍보비를 지 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번째, 한우 송아 지생산 안정사업으로써 사업량은 691두가 되겠 습니다. 이것은 송아지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 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4번째, 한우 종축등록 사업으로써 사업량 은 3,000두입니다. 이것은 기초, 혈통, 고등 등록 을 하는 사업으로써 등록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5번째,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입 니다. 사업량은 2,000두가 되겠습니다. 6번째, 한 우 초음파 육질진단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은 한우영농법인으로써 초음파 육질진단기 1대 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환경친화적 가축사육시설 개선으로 1번째, 가축 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오수분뇨 법상 신고 규모미만의 소규모 농가가 되겠습니 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2번째, 가축분뇨 악취저 감제 지원입니다. 총 사업량은 2,000 kg 로써 지난 해에는 20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민원발생 우려지역에 악취저감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번째, 농가형 미생물배양 악취제거 시범사업입 니다. 사업대상은 소, 돼지, 닭 사육농가로 사업 량은 10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생물 배양 기, 배양균 킷트등을 지원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번째, 아름다운 축산경관 조성으로 목장 경관조성을 희망하는 농가로써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5번째, 축사 가축 위생 환경 시설개선으로써 사업량은 100대가 되 겠습니다. 이것은 축사내 환풍기를 설치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6번째, 이유 자돈방 설치 지원 으로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돈 이유후 질병차단 폐사율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7번째, 양봉농가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양봉 50군이상 보 유농가를 대상으로 2단계상 및 자동채밀기를 지 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 니다. 8번째, 친환경적인 꿀 생산시범입니다. 사 업량은 1개소로 대용화분, 꿀 운송기를 지원해주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가축질병 발생 근절 체계 구축으로써 1번째, 가축방역 예 방접종, 채혈검사입니다. 사업량은 접종 53만두, 채혈 3,600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긴급방역 재 료비, 예방약품비, 채혈비등을 지원해주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2번째,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 방 역사업으로 방역대상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가 되겠습니다. 방제단은 23개 방제단이 있습니 다. 이것은 마을단위 공동방제단 운영비와 소독 약품 재료비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3번째, 축산전문농가 소독약품 지원으로써 대규모 가축 사육 전문농가에 약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사업량은 149 kg 입니다. 4번째, 공익수 의사 배치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1명 을 공익수의사를 배정하였습니다. 보수는 국비해 서 지원을 하고 수당, 여비, 활동비는 군에서 지 원해주는 사업으로써 5월부터 배치를 받아서 운 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내수면 어족 자원 보호 및 양식 기반확충으로 1번째, 향토어 종 어린고기 방류입니다. 우리 소양호, 파로호, 수입천, 서천, 저수지에 방류하는 사업으로 4종 에 120만미가 되겠습니다. 2007년에는 4종에 98 만 6,000미를 방류하였습니다. 2번째, 어선 노후 선외기 교체로써 사업량은 210마력이 되겠습니 다. 07년도에도 이사업을 300마력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번째,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로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정 및 기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 입니다. 4번째,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 지원입 니다. 사업량은 42척으로 어업용 유류 인상차액 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번째, 내수 면 인공산란장 조성으로 사업량은 소양호, 파로 호 내수면 어업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도 설치를 하였고 금년도에도 2개소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외래어종 배스 수매 입니다. 총 수매량은 7.5톤으로 지난해에도 7.2톤 을 수매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개선, 건의사 항 처리결과입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군정 주 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승용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의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보면 농가 민박 운영제 사업이 있고요. 17페이지에 보면 환 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어 떻게 보면 내용을 들여다보니 같은 민박관련해 서 내용이 양쪽 다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유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농가 민박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것 이라던가 환경친화 형 농촌주거모델을 시범 실시하는 사업을 하려 면 농가를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의 기준, 선정의 공정성 이런것들이 확실하게 좀 돼서 어떤 오해 의 소지가 없도록,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 한다던가 민원봉사과에 주택리모델링 사업을 지 적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픈이 돼서 투명 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해 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 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용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친환경농촌 주거모델 시범사업은 대상이 농촌전통 테마마을입니다. 저희가 아름다운 농가 민박 지정제 운영은 저희가 도 시책사업을 하는 일반 민박농가 대상 이렇게 다르고요. 저희가 선 정과정은 당부하신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해서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8페이지에 보면 연합마케팅 사 업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 합마케팅 사업지원을 군지부에서 한다는 건가 요? 사업대상이 양구군 지부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 내용을 보면 군비, 농협, 자부담 되어있는데 그러면 농협과 자부담부분을 지원하고 우리군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겁니까? 아니면 이 농협은 어디에서 내고 자부담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 2억중에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거는 5,000만 원만 지원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농협에서 5,000 만원 하는데 군지부에서 협력사업을 중앙에서 끌어오던가 아니면 농협하고 지역농협에서 부담 을 하도록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있 습니다. 농협에서 하여튼 5,000만원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 또는 지원부서 관련해서 어느 부서가 될지 모르겟습니다만, 우리 농업기 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사업량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자되는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예 산투자 대비해서 사실 결실을 많이 맺어야 된다 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가 연말에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을 했다해서 예산을 몇억씩 투자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에 가서 사업 이 끝났을때 정말로 도시민들이 지역으로 유치 돼서 살거나, 아니면 농촌마을에 체험을 하기 위 해서라던가 여러 방면을 통해서 도시민들이 양 구를 많이 찾을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가지 예이고 우리 가 이러한 예산을 드림에 있어서 그러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 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과 관련될 수 있을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각 해져가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대비책도 정책적 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양구지역에 지구온난화로 인 해서 전혀 가능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과라던가 포도라던가 잘 돼서 좋은 결과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그런거를 자꾸 발굴해서 먼저 시행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책적으로 저 아래 지역에서 잘되고 우리가 안되던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판단해서 미리미리 품종을 우리 지역에 시범포라던가 이런것을 자꾸 만들어 가 지고 거기에서 빠른 결실이 나오는 부분들을 발 빠르게 농가에 보급을 해서 정책적으로 육성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거는 시범사업으로라도 그런것들을 우리 농업기 술센터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서에다가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 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 니다. 당초 예산서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 성비에서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오 늘 자세한 설명이 안된것 같습니다. 대상 마을이 선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선정이 되었 다면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촌리가 평가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계획 서는 아직 수립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도촌리가 선정이 됐고 상반기중에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농촌체험활동 기술보급시범사업 가지고 곤충생태 학습 프로그 램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사업도 역시 도촌리에 체험마을과 연계해서 실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보고서로 답변 드리겠 습니다. 이것은 농촌체험마을이기 때문에 아직 도촌리는 아니고 농촌체험을 하고 있는 마을이 몇개 마을이 있습니다. 오미리나 팔랑리나 그 마 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네 아이템은 상당히 신선하고 시대에도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고 많은 기술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업 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규모가 과연 2,000만원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며 지속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현실성이 없는것 같습니 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마을에서 1회에 한해서 흉내는 낼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에 효율성이나 지속성을 위해서는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 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의 이와 관련된 전문단 체나 전문시설을 운영하는 예를 들면 생태환경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야생화 생태식물원이나 산 양증식센터나 이런곳에서 어느정도 전문인력이 나 지식이 있는곳에서 이런 사업이 지속이 돼야 지 2,000만원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이것이 설사 한다 그래도 지속 이 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면 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 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들 꽃마을 조성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 리가 작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에는 이 사업이 세부사업 편성목에는 없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5,000만원 군비를 드려서 실 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 조달은 어떻게 할 것 인지, 어느목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실 것인지 말 씀을 해주시고요. 이것이 구체적인 이 사업을 시 행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이 해를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산이 편성이 안돼있기 때문에 경쟁력제고 사업비를 쓸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 만약에 그 게 어려우면 추경에서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리 고 이 사업의 내용은 팔랑리 장개골 사격장을 활용한 특성화마을을 활용해서 야간사격 훈련시 날아가는 폭탄하고 조명탄을 볼거리로 제공을하 고 기존 야생화를 하고있는 박찬서 농가가 있습 니다. 기존에 야생화가 설치되 있는것을 야생화 농장을 활용하고 그 주변에 야생화를 심어가지 고 공한지등에 야생화를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 하고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목적으로 그런 사업내용으로 추 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야 될 사업은 안내판이나 전망대 설치하고 야생화식재 이것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포사격장을 말씀 하 시니까 연상되는게 이용자들의 안전성에는 문제 가 없겠는지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말씀해주 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군부대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군부대 관 측소가 그 주변에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 인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래서 철거 된 상태이고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관 측소를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을것 같습니다. 그 래서 관측 군부대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 면은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또 들여도 저 렴한 비용으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라는 생 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는 이 사업이 시대성이 반영되고 우리군의 지리적인 여건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했다는데에 대해서 아주 특색이 있 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 나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외지의 관광 객들이나 체험하는 학생들이 1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 래서 그 주변에 숙박시설이나 특색있는 먹거리 들을 개발을 해서 하면은 다른곳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특색있는 자원으로 이것이 우리가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 요. 본 의원이 몇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부 분에 대해서 간단한 견해나 복안을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우선 사격을 하게되는데 그 안전성에 대해 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니 사격하는 위치하고 관측하는 위치하고 많이 떨 어져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 고 군부대하고 협의는 사실상 저희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또 상당히 떨어져있 고 해서 그런데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팔랑리가 숙박시설이 나 지금 기존의 농촌관광체험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볼거리도 제 공하고 숙박이나 체험할 수 있는것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꼬마농부학교도 그 주변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지원한 펜션도 몇개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네 팔랑폭포 그쪽도 연계하고 또한 가까이 생 태식물원 그쪽도 연계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는 본 의원이 지난해 연초 업무보고시에 마케팅 경영 수익분야가 기술센터로 이전되기 전에 우리 군 의 주력상품인 양구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식당이나 업소들이 많이 있는것으로 파악을 했 고 또 우리 지역의 쌀을 지속적으로 소비시켜줄 수 있는 소비처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양구쌀 을 주로 사용하는 업소를 발굴해서 지정제를 시 행해줄 것을 건의하였고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 수익의 예산이 편성 되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실적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 랍니다.

저희가 양구쌀 식당에다가 지정하는 사업은 사 실상 관내에 실시했는데 보건소에서 위생관계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상 쎈터에서는 못했고 일 부 관외의 양구쌀을 사용하는 업체는 모두 파악 은 안됐지만 강남 그쪽 식당을 어느정도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어느정도 홍보를 하면서 양구쌀을 하면은 그런 제도를 외부에도 도입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수인계는 받았습니까?

어디? 보건소에서요?

아니 재정운영과에서요

아 인수인계?

네 효과여부를 떠나서 좀 시범적으로 관내지역 보다는 관외지역에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될것 으로 믿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모니터해서 실적이 좋다면 확대 돼야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자연중심 로고도 만들었고 또 초 롱이, 그래서 지역을 알리고 지역의 상품을 지속 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소비처를 영구적으로 확 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비용도 간판이나 우리 군수의 직인이 찍혀있는 인증간판 같은것을 만들어서 하나씩 주면 지역 적 홍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재 우리군에서는 자연중심 로고를 만들어서 상표등 록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은 현재 어떤 기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죠? 그 거 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조례를 만들기 전에 자연 중심를 만들어서 썼는데 사실 저희가 사용을 해 야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부분이 있습니 다. 이제 그거는 조례를 사용할 수 인정을 해줘 야되고 그거는 양구 대암농협에서 나가던 쌀에 대한거 오미리마을에서 친환경쌀을 만들어서 사 용하던거 그리고 양구농협 연합단에서 사용하던 애호박,사과,복숭아,감자,토마토,수박등 연합사업 장에서 취급 하던거 그리고 양봉연합회에서 꿀 에다 사용하던 이런거는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됐더라도 기존에 사용 했기 때문에 사실 못하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기존에 심사에 의해서 위배가 됐을때는 조치를 하고 기존에 사용을 해준다 그 다음에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거는 사용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사용을 하는데 그 사이에도 사 용승인취소 요인이 생겼을때는 저희가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자연중심운영위원회에서 심 의를 하고 거기에 품질에 관한거는 품질관리원 을 한명 두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으 로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연중심 로고에 대해서 사 용의 범위라던지 사용자에 대한 사용권한을 줄 수 있는 권한은 충분히 마련되고 시행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자연중심의 마크가 양구의 얼굴이고 상징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농 산물을 판매하고 도움이 되고 가치를 높이고 이 러는데 이런것이 사용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 고 이것이 차량이나 이런데 부착이 돼서 좀 사 용되는 예가 있고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좀 감안하셔서 이 부분에서 제가 자세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그런일이 없도록 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도 과장 님 분야입니까?

아 그것은 농업지원과에서 하는일입니다.

네 과장님에 대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 에 정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테마가 있는 들꽃마을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 니다. 테마가 있는 들꽃마을조성 이거는 하나의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한겁니까? 아니면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사업입니까?

관광자원화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화를 하면서 거기에 거주하는 농가들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밑에 내용을 보면 야간 사격훈련시 날아가 는 포탄 및 조명탄을 볼거리로 제공 이렇게 내 용을 보면 군부대의 훈련사례들을 가지고 관광 자원화 할 계획이신거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보면 이게 농업기술센터쪽에서 제목하고 조금 안맞는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관광자 원화 해야될것 같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테이프 교체) 문화관광과쪽에서 추진 돼야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창수 의원님하 고 과장님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전체적인 내용 을 봤을때 야생화식재하고는 좀 관광자원하고는 조금 안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포탄이나 조명탄 이런거는 야간에 실시하는 훈련인 것 같고요 들 꽃은 야간에 볼 수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을방 문을 낮에 해서 보아야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 면 이것이 정말로 관광쪽으로 제대로 이루어 질 려면 낮에는 예를 들어서 야생화식재 한곳 보고 야간에는 이어져서 포사격을 보고 그렇다면은 훈련일정도 연중 하는게 아니니까 한시적으로 언제언제 한다는 훈련프로그램이 협조가 돼서 어느기간 동안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그런 볼거 리를 제공하고 이런것들이 일맥상통하게 이루워 질려면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안맞지 않나 그래서 문화관광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추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마을별로 작은 것도 야생화라던가 이런것들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 데 찔금찔금 사업을하면 제가보기엔 관광의 효 과가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마을별 소규모로 이어지는 사업들을 좀 집단화해서 제대로된 볼 거리를 만들어서 관광쪽으로 이어지게끔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들을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은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참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서 를 만들때 야생화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사격 장을 활용한 특성화마을 이게 먼저 들어가다 보 니 앞뒤가 안맞았는데 저희는 농촌 체험관광을 이미 했고 또 박찬서 야생화를 그저 한 농가가 하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한 체험관광, 소득사업 을 어떻게 연계해서 해볼까 또 팔랑리와 팔랑폭 포 그리고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한 소득사업을 해볼까 해서 한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저희가 잘못 작성했다고 보겠습니다. 야생화가 앞으로 가야되는데. 이해해주시기 바랍 니다.

네 김미옥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농촌총각 행 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사업인데요. 각 읍면에서 5명을 선출해 지금 그 실적이 있으십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죠? 계획이신데 2,000만원에 5명을 하 셨는데 우리 군에 와서 결혼이민자가 100명이 넘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여성의 원으로써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왕 이런 결혼을 추진하신다면 여기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결혼을 단체로 추진하고 계실텐데 이왕 잘 되실 려면 합동결혼식을 하시면 저희 여성단체에서도 미용분야나 이런 분야를 자원봉사차원에서 지원 할 수 있고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그런거를 잘 추진하셔서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와 교육을 위해서 각 읍면에서 한글교육이니 예절교육이니 음식이나 김치 이런 것들이 잘 안돼서 도와줄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신다니 저희들도 많이 지원을 할 테니 적극 협조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해주 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미옥 의원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비 를 보면 순수한 군비로 5억과 25억 총 3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지원과장 방영선입니다. 김미옥 의원님 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은 지난해에도 5억의 친환경농업 경쟁력 제고사업 비가 세워져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 상으로 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퇴비라든가 무기질비료 생산사업 그다음에 소규모 자가퇴비 확충사업등 순수한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비로 쓰여졌고 그 다음에 경쟁력 제고 사업은 친환경 농업 이외에 농가에 새로운 소득작목을 하고자 사업계획을 제출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경쟁력제고 사업비 가 당초에 15억에서 25억으로 10억이 늘었는데 지난번 정창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이외 에 농가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해 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확충해서 운영을 하고 있 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사업 실적은 지금 비치돼있는 상태입니까?

네 지난해 경쟁력 제고사업비는 조금전에 말씀 드렸던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사업등 총 5개 사 업에 5억을 추진했고요 경쟁력 제고사업비는 28 개 사업에 약 7억정도를 작년도에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그 작년의 잔고가 있고 또 10억을 보태 고 그래서 경비를 앞으로 2008년도에 쓰신다는 이말씀 이십니까?

지난해에 잔액은 전부다 반납했고 금년도에 새 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농가가 더 주문 하는게 없어서 반납을 시켰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자체 심사의원회를 개최해 서 이 사업이 과연 농가소득에 얼만큼 도움이 되겠느냐를 판단해서 왠만한 사업들은 컷트하고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사업들만 선정해서 추진 했습니다.

역시 군비 낭비를 잘 안하시는게 아주 잘하시 는것 같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순수한 군비가 30억이 투입이 되는만큼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 는 사업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 고요 사업추진시 동료의원들이 추진사항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의회에 보내주실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 니다. 양구 민들레 음료수가 놓여있어서 이것을 보고 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산채클러스터 사업으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 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구라던가 이런 부분은 지원과 하고 협의가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독자적으 로 하는건가요?

민들레 사업은 농업정책과 산채클러스터사업에 서 용역을 줘서 개발하는데 용역비를 일부 지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관해서는 질의를 정책과에 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니 단호박 재배뿐이 아니라 저희들이 농가에서 소득이 되는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 자체심의를 통해서 사업타 당성이 있다고 하면 경쟁력제고 사업비에서 지 원토록 하고 과감하게 시범사업을 도입해서 자 체시험을 하거나 농가와 공동시험 하는걸로 하 고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정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전에 조금 전에 박승용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를 잠깐 피력을 하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들꽃마을 조성사업에 서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 하지 않나 하는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맞 는것 같습니다. 홍보라던지 운영의 지침을 마련 한다던지 하는것은 그쪽에서 하는게 맞을 것 같 은데 기반조성사업이나 이런것은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포사격장 보다는 야생화쪽이기 때 문에 그쪽에서 해주는게 맞는 것 같고요.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밤에 야생화를 볼 수가 있느냐 했는데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희집하고도 한 3km 떨어져 있는데 저희집에서 조명탄을 쏠때 보면은 저희집에서도 모든 물체를 식별할 수 있 을 만큼 광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낮에만 볼 수 있는 야생화를 밤에만 볼 수 있다는데 이것이 매력이 있는 것 같고 또 겨울철에는 사고 문제 때문에 차량운행을 안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거의 포사격을 하지 않고 봄이나 가을철에는 또 산불때문에 사격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여름철 에 야생화의 생장이 잘되고 꽃이 개화됐을 시에 는 거의 매일 사격을 하다시피 하니까 상당히 매력이 가는 사업인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신 감을 갖고 사업을 시행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 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0억원의 사업비가 책정 이 돼서 전년도하고 올해 이 사업계획을 세우셨 고 도표로 만들어 주셨는데 경축순환 자원화센 터에 30억원의 돈이 들어가고 대부분 유기질비 료 생산시설, 미생물액비 제조시설등인데 해안면 일원으로 되어있는데 해안면 밖에 시설이나 이 런 대상사업자가 있는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것이 있죠?

현재 왕겨평년화 시설은 동면 임당리에 설치가 돼있고요. 다음에 경축순환 자원화센터를 당초에 해안지역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반 대를 했고 또 해안지역에는 돈분이나 우분을 확 보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창리 양돈단지 내에 정책자원 화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외부시설은 2가지가 있습니다. 경축자원화센터하고 평년화왕겨 시설 입니다.

네 평년화왕겨를 소재로 한 유기질비료를 생산 하는 평년화시설은 재료공급 이런 문제가 있어 서 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면 여기 자료표에 나와있는 친환경 축사시설은 대상지가 남면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친환경축사는 해안면에 있습니다.

네. 친환경 축사시설은 해안면에 있고 유기질 비료 생산시설이 10억이라는 적지않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용량이 클텐 데 그렇다면 양돈단지에서 나오는 돈분만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채산성이나 그런게 됩니 까?

유기질비료공장에서 생산되는 비료는 돈분을 사용하지 않고 이거는 유박이라던가 이런 별도 의 비료재료를 구입을 해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경축순 환 자원화센터를 말씀 드리는겁니다.

네 경축자원화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가정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해안면을 보면 이것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고 이것이 순환농업에 일환으로 써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다 른 사업들하고 연관시켜서 순환식으로 하는 시 스템인거 같은데 지역을 달리하고 아까 말씀하 신대로 재료공급이나 부지 때문에 이런것을했다 그런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해안면에 분명히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 축사시 설을 2곳의 사업체를 선정하면 적지않은 우분이 생산이 될꺼고 이것을 자원화 시켜서 유기질비 료를 만들기 위해서 경축자원화센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운송문제 이거를 다시 돈분을 가지 고 남면지역으로 이송시켜서 그것을 자원화 시 켜서 다시 해안으로 가는 이게 효율성이 전혀 없는거 같은데요.

정창수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 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축자원화 센터 시설에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돈 분을 이용한 자원화센터와 우분을 이용한 시설, 계분을 이용해서 자원화센터를 만드는 시설 이 렇게 구분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하는것은 돈 분을 이용한 자원화센터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해안지역에서 설치되고 있는 친환경 축사는 우 사입니다. 그래서 우사이기 때문에 우사에서 생 산되는 비료는 자원화센터를 거치지 않더라도 퇴비사에다가 보관을 하게 되면 후숙을 시켜서 퇴비화가 되기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우사시설에 자원화센터를 만들지 않고 자원화센터는 돈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사에서 생산되는 우분은 바 로 농경지에 살포되도록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부 제가 이해를 하는데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100억의 사 업비중에 경축순환자원화사업이 약 30%를 차지 합니다. 30억 7천만원으로 명시를 해주셨는데 이 규모가 30억의 시설비면 상당한걸로 생각이 됩 니다. 그렇다면은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재료가 공급이 되고 돈분이 되어야 되는 데 우리 창리에서 지금 발생되는 돈분만으로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다고 보고요. 그렇 다면 다른곳에서 돈분을 구입 하던지 아니면 우 리관내의 돈분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적 으로 사업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돈사를 만들고 하면 주변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 서 규모를 줄이던지 아니면 계속 돈분의 악취문 제나 환경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상은 이 사업 제의를 장기적인 면으로 봐야지 여러가지 입장 을 고려하지 않고 한가지 원활한 사업계획으로 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0억이라는 돈을 장 소를 옮겨서 하는것은 나중에 큰 운영문제나 예 산의 낭비가 발생 될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일단 정창수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양돈단지에 서 생산되는 돈분이 지금 제가 설치하는 경축순 환자원화센터를 가지고 거의 됩니다. 거의 못처 리할 정도로 돈분양이 많습니다. 1일간 생산량이 40톤 정도가 되는데 이 처리시설을 가지고 돈분 을 완전히 처리가 벅찬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 당초 한국농촌공사에서 권장하는 시설은 45 억에서 50억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기존양돈단지 에서 생산되는 돈분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을 맞 춘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일 돈분 생산량이 연평균 40톤이라는 통계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네 지금 마리당 일일 배설물 나 오는것으로 현재 사육마리수를 하면 나오게 됩 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을 믿고 제가 메모를 확실하게 해놓겠습니다. 1일 40톤이고 그 래서 현재 과장님께서 판단 하셨을때는 이것이 정정성이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시설을 막 대한 사업예산을 투자를 해서 남들이 인식하는 협오시설 이잖습니까? 돈사라던가 이런게 기존 에 있는 시설의 들어가는 이유는 거기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냄새라는 것이 물론 사육하는데 냄새가 나지만 돈분을 처리하는데 가장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해소 할 겸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 에 의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지역에다가 자원화 센터를 만들고 그 지역에다가 양돈장을 설치하 게 되면 우리 관내에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게 경축화 시설을 함으로써 그동안에 제기됐던 민원이 깨 끗하게 해결이 된다면 이거 반대할 이유가 하나 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생산사육시설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하게 돈분 처리장 하나 만들어놓고 30억이라는 돈을 해서 해준다면 근본적인 민원도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자본투여만 되고 그 지역에 영구화될 수 있다는 명분을 주기 때문에 또 다른 주민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을 모시고 선진화돼서 돼지를 사육하는 곳을 가봤습니다만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제기됐던 환경문 제를 해결한다면 돈분처리장 그 이상의 사육장 시설을 돈이 들어가도 될까말까한 이런 사업이 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사전설명이 되고 공감대를 얻은 상태에 서 이러한 사업을 시정이 돼야지 지금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이니 이런것을 기피시설로 해주고 엄청난 지원을 하고 나중에 코가 껴서 그러는데 또 다른 명분을 줄 수 있는 과장님은 이것이 민 원을 해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아 주 근시안적일수도 있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견 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어느정 도 진척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이 제기한 여러가지 시각과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우리 가 다소 민원이 있더라도 그쪽에 계신분들께 다 른지역 해안지역에 첨단시설을 해주고 사육규모 를 줄이고 거기에 경축화자원센터를 그쪽에 연 결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환경문제가 자본만 많이 지원만 되면 충분히 해 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을 시간을 가지고 재고해 봐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해주 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창수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사업추진 하는데 적극 반영 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충분 히 설명이 되고 주민들의 동의하에 저희가 어떤 강제로 이런 추진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사업설명이 되고 동의하에 저희들이 사 업 추진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해결해야할 사업이 결국은 더 복잡 하게 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으로 산채 마케팅에 관해서 한가지 질의토록 하 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현장답사시 곰취재배 농가를 견학 했던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장님이나 직원들의 열정과 탁월한 기술지도로 인해서 아직까지 곰취분야 산채분야 중에서도 곰취는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알려져서 주변에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모방을 하고 치열한 경쟁 이 예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에 답사에 참여했던 저희 의원님들이 이구동성 으로 우리가 곰취에 관해서는 기득권을 살려서 최대한의 경쟁력이 확보돼야 된다. 그래서 일부 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더라도 마케팅을 위해서 상징성, 선정을 위해서 예를들면 일년중 가장 먼저 최초로 양구에 곰취가 생산돼서 백화 점에 유통되는 이런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일 부 농가만이라도 난방비 지원을 해서 곰취를 전 국에서 최초로 양구에서 시판을 한걸로 이렇게 좀 주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사 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네 정창수의원님 질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지금 산채클러스터 사업이 농업정책과 업무 인데 제가 나름대로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산채 에 대한거만 저희가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난번에 저희들하고 여기서 그때 과장 님이 여기서 브리핑 하셨거든요.

아 그 해안.

아니요 팔랑리 가셔서, 팔랑리 최관수씨네 현장 에 가셔서 아닌가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저희 업무만 말씀드 리겠습니다. 지금 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 로 저희가 산채가 강원도내에서는 동해에서 먼 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그마게 돼서 팔리 고 있는데 저희들도 산채클러스트 사업으로 인 하여 곰취가 다른 지역보다는 먼저 나와서 먼저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킬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일부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금 조기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저희 금년도 겨울부터는 통일농업시험장 내에 유리온실이 있고 자동화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실에다가 포토재배를 해서 저희들이 최고로 빨리 나올수 있도록 저희 시험 장이라던가 해안면에 설치된 유리온실을 활용을 해서 그다음에 관내 산채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 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의 지 적과 의견을 수용하셔서 노력을 했었음에도 올 해 또 기회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 까우면서 유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전 에 뉴스를 접하고 작년에 동해인가 어디서 선점 을 해서 그런 지적을 했었던거 같은데 그래서 그거 보안을 하려고 올해 유류비 지원이나 이런 거를 분명히 했을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한 대로 성과가 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작은것이지만 상당히 큰 것일수가 있 거든요. 이런것을 좀 감안하셔서 내년도에는 우 리가 최초로 곰취를 출하해서 그게 상징적인 겁 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비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직원분들의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승용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 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아마 외래어장 퇴치사업에 일원으로 베스를 약 8톤정도 수매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는데 베스 8톤 수매한 것을 어떤식으 로 처리가 됐는지?

네. 박승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작년에 수매된 베스는 전량 양식장 사료 용으로 공급됐습니다. 그리고 가축 사료용으로 농가에 공급이 됐습니다.

지금 베스가 식용은 가능합니까?

식용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베스가 성격이 성 질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다루고 잡게되면 바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살아 있을때 각종 회라든가 음식을 만들면 그래도 먹을만한데 죽은 다음에 는 저희들도 맛이 없어서 못먹을 정도로 상당히 고기육질이 좀 무릅니다. 그래서 식용으로는 시 식해본 사람들이 평가가 안좋아서 대부분이 사 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질의 했을때 사료용으로 만드는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런 분들이 현재 지 급이 돼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아직은 안돼있습니다.

그러면 어떤식으로 사료를 만들죠?

고기를 냉동실에서 일단 보관을 했다가 그것을 각종 첨과물을 섞어서 사료를 만들게 되면 부상 사료로 과거에 향어양식장에서 부상사료식으로 해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료용으로 주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예산이 안들어가나요?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중앙단위에다가 지난번 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단위에다가 사업을 신 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업이 책 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만약에 그 사업비가 책정이 안되면 그리고 양계어촌계에서 사업신청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 서 경쟁력제고 사업비로도 지원 하는걸로 검토 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전년도까지는 베스라던가 이런거를 수매 해서 처리하는데 애로사항도 없지않아 있는걸로 저는 생각을 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식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식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일반인들에게 공급할 수 없겠지만 현재 우리가 무료로 운영하 고 있는 장수노인식당이나 복지시설, 독고노인에 게 반찬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 다음에 학교급식소 나 이런 부분에 혹시 공급되어지면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지 않겠나 생 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 해주실것을 부탁드리고 본 의원 질의를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셔 도 되고 나중에 참고하셔서 검토해주셨으면 하 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 습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39쪽에 친환경 한우사육시 설 설치지원에 대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 업대상에 10두미만으로 국한 시킨거는 국고비 지원에 따른 어떤 지침에 의해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육두수가 10두미만의 소규모 농가를 지침에는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런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한우사 육장을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거는 오염을 줄이 는 것이 관건이고 효과라 하겠는데 이런 지침이 다 보니까 지난해 지원된 사람중에 한마리, 두마 리 기르는 사람들이 이런 지원을 받은 예가 있 습니다. 그래서 10두 이상인 사람은 11마리 12마 리 가진 사람들도 사실 오염소지가 제일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제외되다 보니까 우리 사업의 효 과가 없지않나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런 지침 이 있었다면은 좀 두수를 늘려달라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태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침상에는 소규모 사육농가 10두 미만 이라고 돼있습니다만은 사실이 면적이 개소당 114평방미터로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점이 제일 나름대로 저희 군 나름대로 이 규모를 50 두미만으로 중규모로 확대를 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10두미만 의 사육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개 소가 20개소인데 이것은 저희센터 자체로 중규 모로 50두 이하로 변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바로 밑에 지역명품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구에는 하이록 축산농가하고 한우농가로 이원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하이록 농가는 고급 육 생산이라던가 브랜드 홍보등으로 지원이 되 고있는데 두메한우농가도 지원 되는게 있습니 까?

네 두메한우는 농가가 약 37명이 법인을 만들 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조사 료생산 기자재를 저희들이 지원해준게 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초음파육질 진단기를 고기질 을 측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초음파육 질 진단기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우도 강원도 횡성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양 인데 좁은 군에서 참 이원화가 돼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고 이렇게 한쪽만 지원 하다 보니까 또 한쪽도 똑같은 기정을 지원을 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품종에 서 하나로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좀더 그분들 과 대화를 해서 하나로 묶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실 하이로 한우와 두메한우를 일원화시키 려고 다방면으로 접촉을 시도를 했는데 이게 도 저히 단일화는 힘들 것 같고 당분간은 이원화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44쪽에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에 대 해서 질의 토록히겠습니다. 지금 파라호하고 소 양호하고 2개소에 산란장을 조성하시겠다고 말 씀을 하셨는데 우리군에는 제일 큰 월운저수지 가 있습니다. 월운저수지는 다량의 어종이 서식 하고 있고 서식하고 있습니다만 농사철에 담수 가 됐을때는 문제가 없지만 농사철에 농업용수 로 물을 빼다보면 산란기에 상부층에 가보면 수 초에 하얀 알들이 엄청나게 죽어있습니다. 그래 서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래서 이 월운저수지도 소규모의 인공산란장을 조성 해주십사 하고 부 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인공산란장은 소양호에 1개소 파로호에 1개 소가 있고 금년도에 1개소가 들어가는데 이 사 업은 의원님 말씀대로 물이 빠졌을때 갈수기때 수초가 없기 때문에 고기가 산란할데가 없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업인데 이게 월운저 수지에 적용될만한 소규모의 산란장이 있는지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소규모의 산란장이 있다고 하면 한번 우 리 관내에 있는 저수지 어족 자원보호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보 겠습니다.

네. 당부에 말씀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침 방송에 부루쉘라하고 태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우리군에서도 미리미리 방역될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 니다.

네 박승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가 많아서 동료의원님들 죄송하고요 제안을 하나 드릴것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 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민들레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하기위해서 질의하 는게 아니라 하나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질의 입니다. 여기보면은 피부가 즐거운 양구민들레라 는 표어가 있는데 혹시 민들레를 먹으면 또 이 차를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어떤 연구결과 가 혹시 있었는지 간단하게... 아시는대로 모르 시면 모르시는대로

그 연구결과는 저희가 못받았고 아직 속에 간 이나 등등 그런데 피부에 대한거는 아직 못받았 습니다.

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의 제안을 하려 고 하는겁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군에서 “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 라고 하는 표어를 개 발해서 상표등록도 했고 전국적으로 그 표를 활 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10년이 젊어지느냐 이렇게 물 어보면 국토정중앙의 지리, 청정환경을 내세워서 10년이 젊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군에 서 민들레라던가 여러가지 차 종류를 만들고 있 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 로 민들레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건강쪽하 고도 관련이 있는데 피부쪽으로 표현을 했거든 요 그래서 이것이 연관성이 있어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는것이 뭐냐면 10년이 젊어진다 양구오면 왜 그러냐 했을때 국토정중앙지하고 청정환경 거기 에다가 이런 먹거리를 개발을 해서 양구에 오면 이런 먹거리들이 있어서 이런것을 먹으면 건강 해져서 10년이 젊어진다, 라고 어떤것들이 개발 되지 않겠는가 농업정책과에서 보니까 웰빙 산 채음식 육성지원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산채 가 있어서 아니면 양구의 특색있는 오골계가 있 어서 그런쪽으로 거기에 또 민들레라고 하는것 이 건강하고 관련이 있다보면 이런 민들레에다 가도 피부가 즐거운 것보다도 건강음료를 가지 고서 우리가 내세워서 10년이 젊어진다는 표어 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려고 잠깐 길어졌지만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정한 양구 환경하고 먹거리하고 어떤 스토리를 엮어가지고 한번 우리 10년이 젊 어지는 양구하고 해서 상품에다가 연결시켜서 한번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특수시책 및 개선사업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목표와 방향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건강하게 살고싶은 내고장 양구로 삼았고 분야별로 3개 분야에 8개 중점추 진과제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 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1번째, 농어 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방산면 보건지소는 부지 관계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완공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이전 신축관계는 금년도에 사업 계획서에 작성하게 7월달에 보건복지부에 제출 해서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사 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활성화입니다. 저희는 보 건진료소가 3개소가 있고 보건진료소는 기본적 으로 2차 의료진료를 실시하면서 보건진료소별 로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 건강증진 프 로그램과 주1회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도록 사 업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 다. 주민과 함께하는 HUB 한방보건소 사업입니 다. 지난연말에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렸지만 저 희가 보건복지부에 공모신청에서 양구군 보건소 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5 개 프로그램, 양구군 자체서 하는 5개 프로그램 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국의 151개 보건소중에서 HUB 한방보건소 운영 은 45개 보건소임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겠습 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1번 째,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 은 작년까지만 해도 건강생활실천 사업 이였는 데, 이 사업명칭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변경이 되 었기 때문이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주요 사업내 용은 영양사업, 절주사업, 비만사업과 운동사업 이 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금년도에는 WHO 건강도시가입을 하고 가입선포식을 함과 동시에 운동사업에서는 현재까지는 양구읍 위주 로 저희가 걷기행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읍면 별로도 연 1회씩 의원님과 주민들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드리겠습니다. 2번 째,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0명이고 군,경 및 학교, 직장이동 클리닉을 연중운영하고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가 방문건강 사업으로써 작년 말 현재 저희가 885가구 1,370명을 확정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방문건강관리인원 7명이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 러면서 연간 계속추가 발생하는 주민들은 등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번째, 지역사회중심 재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중증재가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장애인 재활치료, 지역 사회 참여, 아동 언어치료,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단 이 사업은 강원도 재활 병원과 양구가 지난해에 협력을 체결했기 때문 에 강원도 재활병원과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성인병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학생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양구군에는 건 강검진기관이 보건소, 성심병원, 인애병원이 되 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계 획은 성인병 검진계획 1,300명과 학생 건강검진 350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아동, 청소년, 노인 정신장애 등록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하겠습니다. 정신 보건센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도에는 18개 시군중에서 9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고 거 기에 양구군이 포함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 씀드리면서 한달에 2번씩 국립 정신병원에 관내 필요하신 분은 저희가 모시고 가서 외래진료를 실시하고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우울증 자가 검진실시 및 자살예방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 니다. 이 사업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창수 의원님이 질의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자살 영향요인은 생물심리학적 요인, 사회경제 요인등 60%가 우울증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가 실제 자기가 자살하고 싶어서 하는거인 데 이 사업은 정신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정신질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사업에 철저를 기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 뇌혈관질환 관리사 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관내 고혈압, 당뇨질환 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보건소에서 당뇨, 고혈압 측정을 하고 경로당 고지혈증 등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서 당뇨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구강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구 비봉초 등학교는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해서 운영하고 전체 초등학생에 대 해선 구강검사를 실시한 후에 치아 홈메우기를 하고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아동들을 보건소에 방문해서 치과진료를 하게 하겠습니다. 9번째, 주민 의료시혜 검사기능 강 화입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에서 암표지자 검사 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보건소 에 방문해서 암 표지자검사를 하신 주민이 1,079 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디자인강원과 연결 해서 암표지자 검사 살설소를 서울수준으로 근 사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해가지고 보건소 이미지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소외계 층 의료지원으로 건강양극화 해소사업으로 포괄 적 건강검진 및 의료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대 암검진, 골다공증, 갑상선검사와 전립선질환검사, 그다음에 소아, 성인 암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귀, 난치성 질환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희귀난치 성 질환을 111종을 지정을 했는데 저희 양구군 에서 현재 등록된거는 3개종에 9명이 등록돼있 고 이 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은 국도비로 본인들에게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보 건소에서 암검사 의료비를 직접 지불을 해줬는 데 금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실시 하도록 지침이 변경된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음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금 년도 계획은 17명이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 음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균검사, 예방접종사업, 그다음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조사와 만성병 환자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독감 무료예방접종입니다. 금년도 에도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3세이상 국 민기초 생활수급권자는 독감을 무료접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311명에 대해서 무료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비 보건 의료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률 제고를 위한 임신, 출산지원사업으로 임 산부 산전검사, 임산부 영양제 지원과 셋째아 이 상에 대해서는 출산육아용품 지원과 출산아 건 강보험 가입비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22명이 되겠습니다. 산모에 대해서 신청 을 받아가지고 보건소에서 산모, 출생아에 대해 서는 가정을 방문해서 2주내지 4주 기간동안 산 모를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으며 금년도에도 지 난해와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불임부부 시 술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기를 못낳는 부녀자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하고 금년도 계획은 10명인데 대상자가 좀 적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5명에 대해서 불임시술을 해준걸 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사업으로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장년기 여 성을 대상으로 건강교실 운영, 임산부 등록및 산 전관리, 취학전 아동 시력검사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무료건강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만6세 미만 아 동에 대해서는 5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강원도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 도지회에서 양구군 유아원을 방문해서 건강검진 을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령화사 회대비 보건의료대책이 되겠습니다. 노인보건사 업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절기동안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노인건강 관리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치매관 리 사업입니다.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 매조기검진,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을 하겠습니 다.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은 저희 보건소와 춘천 성심병원과 원격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사정후에 성심병원과 화상면담한 후 에 정밀진단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가 모시고 춘 천 성심병원에 가서 정밀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틀니를 25명을 해드리 고 현재까지 저희가 65명에 대한 어르신들을 틀 니를 해드렸고 이 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병 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절, 청결등 위생 수준 향상으로 대상은 식품접개업소, 공중접객업 소 68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는 정기적인 지도점검 그다음에 위생교육, 좋은 식당 실천결의대회, 특히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요금제 정착을 위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맞이 수용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숙박업,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손 님맞이 3대 실천운동, 또 앞치마 및 주방종사자 위생모, 위생장갑 착용 의무화 이 부분이 좀 어 려운 내용이지만 저희가 정착되도록 애써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원도 식품 진흥기금을 업주에게 홍보해서 강원도 식품진흥 기금을 융자받아서 업소에 시설개선을 하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통식 품의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관리, 유통식품의 수거검사, 그다음에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교육청과 협조해 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관리강 화입니다. 저희 관내 의료기관은 21개소가 되겠 습니다. 관내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보다 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주민들에게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개선사업에 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WHO 건강도시 가입에 따른 건강박람회 개최입 니다. 어제 저희가 여기에 따른 중간 용역보고회 를 개최했고 저희가 이제 WHO 에 양구군이 건 강도시로 가입이 되면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강박람회를 개최하도록 준비하고 하도 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건강부스 운영, 각종 전 시회,켐페인, 건강체조 경연대회, 군민 건강걷기 대회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 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 18개 시군중에서 강원도에서 는 10개시군이 선정됐는데 양구군이 여기에 포 함돼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4월말까지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6월 부터 본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거 노인 무료진료 실시입니다. 관내에 계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소 보건시설을 이용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진료를 실시할 계 획이고 여기에 따른 조례도 개정할 계획인데 본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65 세이상 노인중에서 독거노인을 고르기가 참 어 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잘 검토 해서 사업추진에 철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 음 외국이민여성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려고 계획을 실시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군에 결혼하신 분들 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영유아 관리, 건강관리 등을 실시하는데 이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하지 만 외국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호응이 좋 을뜻 싶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생아가정 축하엽서 발송 및 건강관리입니다. 금년부터 저희 관내에 거의 1년에 350명 출생하 고 있는데 저희가 읍면과 협조해서 출생아 나오 면 출생 축하한다는 엽서를 별도로 발송하고 가 정방문팀이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관리하는 사업 이 되겠고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모유수유 실천사업으로 모유수유 교실운 영, 모유수유크리닉, 모유수유용품대여 강원도에 서 주관하는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에 참가하도 록 계획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범업소 위생용품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음식 점중에서 모범우수업소를 중점으로 앞치마, 위생 모, 수저통등 양구홍보를 위한 샘플을 저희가 6 월말까지 디자인 강원프로젝트와 연계해서 디자 인을 개발해서 업소에 배부하고 양구군을 방문 하시는 분들께 양구군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생충 퇴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지원사업으 로 금년도에 강원도에 4개 시군이 이 사업에 실 시됐고 또 양구군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 천수계 양구읍하고 남면주민을 위주로 기생충 검사, 검사한 결과 감염된 분들에게는 치료제를 배부하는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관 합동 모기유충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은 보건소와 2사단, 21사단과 협조해서 모기유충 밀도조사와 방제반을 편성, 운영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모기유인 퇴치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 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택밀집지역 및 레포 츠공원에 모기유인 퇴치기를 설치해서 여름철 야간에 운동하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면지역 연막소독 민간위탁입니다 지난해까지 저희가 양구읍은 보건소에서 야간에 연막소독을 했고 면단위는 면에서 실제 연막소 독을 하다보니 실제적은 방역소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방산면을 제외하고 남면, 동 면, 해안면은 우선 임시적으로 한번 금년에 방역 소독업체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 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을 줘서 금년도에 시범적 으로 운영해가지고 어느것이 효율적인지 판단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보건소, 읍면에서 직접 하던 지 내년도에는 위탁을 하던지 이렇게 사업을 추 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행정사무감 사 처리결과는 보고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박승용의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 저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 을 해주셨는데 첫페이지에 보니까 금연클리닉 추진철저, 투자예산 대비 효과 미비라는 먼저 개 선요구 지적이 있었던걸로 그래서 여기 답변서 가 나온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사항에 보면 내용이 전년도에 어떻게 추진됐냐는 내용이 나 왔지 앞으로 어떻게 해서 투자예산에 대한 효과 가 미비 됐던것을 어떻게 해서 좋게 향상시키겠 다는 내용이 없고 전년도에 이렇게 실시했던 내 용이 들어온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연 클리닉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대비 효과를 증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금년사 업이 중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생활실천사 업에도 금연이 포함됐고, 또 금연클리닉사업에도 별도로 돼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박승용의원님 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보건복지부에서부터도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금연 을 삭제시키고 비만사업을 추가로 됐고 금연클 리닉 사업을 별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 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말씀대로 금연사업 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첫째서부터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운영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교실을 운영하고, 군부대 학교 이렇 게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지금 HUB 한방보건사업, 금연사업 이런 부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살펴보니 사업 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 테 어떤 혜택이 가는쪽의 예산보다는 인건비, 차 량운영비, 차 구입비 이런쪽으로 해서 예산이 많 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때 지역주민들에게 더 혜택 이 가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주실것 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 우리가 4페이지에서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활 성화 해서 보건진료소들을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만성질 환자같은 경우에는 원격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대학병원과 연계실시해서 대학병원으로 후송조 치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 나와있는데 문제 는 보건진료소가 지금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건 가요?

현재 저희 보건진료소는 자체 수입을 하고 자 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건소 1년동안 운영하면 수익이 어느정도 발생 되는게 있습니까?

자세한거는 제가 말씀드릴께 없고 팔랑 보건진 료소, 금악 보건진료소는 수입이 되고 군량 보건 진료소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수익을 창출하라고 말씀을 드린거는 아니고 이런 보건진료소 기능이 중요한거는 사 실인데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에 있는 환자 들을 원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상담을 해서 춘 천등지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후송시키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지역내에 의료기관에 황폐 화, 또는 의료사각지대로 우리 양구군이 전략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렇게 되면 양구에 와서 살아라 살아라 양구로 주소전입하고 장려를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의료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서울등지에 서 노년같은 경우에는 이런지역에 와서 살고 싶 어도 못사는 경우, 공기도 좋고 다 좋은데 아프 면 병원이 가까운데 있지 않다보니 불편해서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의료가 잘 돼야되는데 이런 시스템들이 물론 큰 병을 치료하는것은 아니고 작은것들을 다루는 거지만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운영난에 사실상 어려움으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 습니다. 그러다보면 지역에 병원이 황폐화되면 결국에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부분들 이 있고 또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양구 에 성심병원도 올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서 전문노인요양원으로 전환이 될거란 말이죠. 그러면 병원기능이 축소가 될것으로 봅니다. 그 러면 결국에가서 종합병원이나 의료시설이 점점 좋아져서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맘놓고 지역병원 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면 결국은 우리지 역이 건강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하는 부분에 있 어서는 굉장히 낙후될 가능성이 없지않아 있다 는 그런 우려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는 정책적인 것을 많이 하고, 그런것을 연구해서 우리 지역에 보건의료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종합적인 대책도 한번 강구해주시기 바 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아마 사업방법이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예 일괄 월정액이 아니라 이제는 자부담이 들 어가서 카드를 사용해서 나머지 부분이 들어와 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 리미리 접수가 되고 본인 부담금을 미리 내야만 다음달에 혜택을 받고 이런부분들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물론 담당 부서에서 잘 파악해서 바로 바로 할 수 있겠지 만 지금 다른 사업하고 유사한 걸로 알고있는데 다른 사업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돈낸다고 해서 지금 바로 혜택을 받는게 아니고 신청을 해서 그 다음달부터 보고가 돼서 카드를 쓰면 그 다 음달부터 돈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어 려움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홍보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28페이지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식품및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 그분들을 위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월1 회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불 법영업으로 적발되면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은 받 는지요?

네 식품 및 고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면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적발사 항에 대해서 영업처분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역 경제나 상경기 활성을 위하여는 영업제의 위생 교육시 친절교육이나 좋은식단 만들기도 좋지만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행 정처분에 의한 영업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것 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장님의 견해 는 어떠하신지요?

네 의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저희도 단속, 적 발보다는 저희도 그런쪽으로 늘 업소를 관리하 고 있습니다.

네 군민들이 잘 살게 하는것도 군정의 일환이 라고 생각합니다. 단속에 의한 손실보다는 교육 을 통한 사전예방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일이 없 도록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한가지 또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보 건진료소 활성화의 교육을 보면 만성질환 원격 시스템 운영에 보건소 및 대학병원과 연결 실시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원격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며 또 현재 의료법 개정 에 의하여 원격진료가 가능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원격시스템 운영은 저희 관내에 3개 보건진료소가 있고 3개 보건진료소와 보건소간의 1차 원격진료를 하게 돼있고 관리하는 질환은 당뇨, 고혈압, 치매환자 가 되겠습니다. 1차 진료를 하고 보건소에서 관 리하기가 힘든 환자는 강원도에서는 양구군을 춘천성심병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원 도지사가 지정한 성심병원 의사하고 저희하고 원격진료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의료법관계는 종전에는 의료법에 원격 진료를 하지 못하게 의료법이 돼있었는데 의료 법이 지난해에 개정돼 가지고 원격진료가 가능 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무료검진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떠한 제도인지요? 무료검진으로 보고하셨고 검진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 한 의원이라고 하셨는데 병원에서 검진할시 건 강검진비는 어떻게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금년 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6세이하의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수 있도록, 단 검진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의사가 있는 의원에서는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 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실시가 됐고 출생후부터 만6세까지 5차례 본인 부담없이 검 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에 건강검진비용은 건강검진기관의 국가보험재 정, 그리고 국가예산으로 검진비를 전액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 본인은 무료고 검 진을 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검진비용 을 지불하고 있고 평균 비용은 한 2만4천원정도 되겠습니다.

네 이게 홍보가 잘 돼서 체계를 끌고 나가서야 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가 뭔지도 모르 고 지낼것 같습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하여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게 대상자가 빠짐없이 건강검진 받을 수 있도 록 저희 보건소에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양구의 건강관리에 참 힘쓰시는거 잘 알고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어울러 앞 으로 짜임새 있게 효과적으로 맡아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창수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본 의원한테 정신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요지에 말씀을 하신거 같아서요.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역시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몇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기보면 사업대상에 아 동, 청소년, 노인, 정신장애 등록자, 가족지역주 민 이렇게 해서 정신적 치료를 해야하는 대상층 도 명시해주셨고요. 예를들면 노인이나 정신장애 등록자, 또 일반인의 어떤 성격을 갖는 청소년이 나 지역주민도 명시를 해주셨는데 2008년도 추 진계획이나 기대효과를 보면 청소년이나 지역주 민, 즉 직장인을 포함한 일반대상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정신보건사업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고요. 왜 냐하면 정신보건사업이 어떤 구체적인 것은 자 살율이나 이런걸로 결과가 나올수 있는데 꼭 이 런데 노출된 취약계층한테만 자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반인들한테 언제든지 우발적 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동기가 있어서이던지 자살은 그런거를 따지지 않고 많이 일어나고 있 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 설명이나 사업계획이 있 어야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신문에 지난해에 도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우리 도내의 자살률 이 국내의 어느 지역보다도 높고 또 많은 관심 을 갖고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저희지역의 자 살률이 어느정도 통계가 나와있는지 그거에 대 한 준비가 나와있으면 설명해주세요. 준비가 안 돼있으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네 자살예방사업은 저희가 정신보건사업과 연 계해서 안에 그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는 데 지금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아직 정신보건사 업 지침이 저희 군에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러 니까 그 정신보건사업이 오면 거기에 대해 이제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도록 하고 또 나중에 상반기에 업무보고때 는 조목조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 하시는대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사망원인이 자살이 5번째가 되고 자살률이 10만명당 전국이 23명이 되고 강원도는 27명정 도 되는걸로 지난해에 통계청이 공표가 됐습니 다. 그런데 양구군 군자체 자살률 하기가 참 어 렵고 실제 말씀드리면 전국 강원도보다는 높은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 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인식하시고 자세히 고민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자살은 개인의 생명을 포기 함으로써 일어나는 개인적인 문제 일수가 있습 니다만은 우리사회를 이루고 있는 인간을 하나 의 중요한 자원으로 보면 자원의 손실이라던지 그다음에 주변 환경을 어떻게 조성함으로 인해 서 자살의 원인이 되고 자살이 방지가 될 수 있 다 이런면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 즉 사회적 질병 으로 다루고 있는게 현대의 추세라고 생각을 합 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인간자체가 생활에 대한 비애와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 고 사회를 이루는 곳에서는 자살은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 살을 연구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긴장된 사회속에서는 이타적인 즉 어떤 주변의 문제로 인해서 자살이 많이 일어나고 긴장이 풀려진 생 활을 하는 사람 즉 아노미가 일어나는 데에서는 이타적 자살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가 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나를 보고도 그 지역이 사 회가 어떠한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런 중 요한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특히 우리지역을 포함한 강원도 지역에 자살률이 높 다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이 큽니다. 즉 긴장된게 있거나 사회가 적절히 인간들의 방만함을 통제 하지 못한데에서 일어나는 현상일수가 있겠습니 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러한 취약계층뿐만 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우리 지역에서 자체 개발해서 시행을 한다면 좋 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를들면 직 장인이나 학생들은 상당히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좀 풀어줄 수 있는 연예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의를 듣고 또한 아주 주변으로부터 관심도 없 는 취약계층들한테는 후견인제도라던가 아니면 지역의 종교단체 지도자들을 지정을 해서라도 관계를 맺어주면은 상당히 우리지역이 건강한 사회로 될것으로 믿고 또한 이런거에 대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으 니까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사회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 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 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감안해서 계획 을 수립하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철 의원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에서 의욕 을 가지고 추진하는 전반적 사업이 잘 추진되기 를 바라고요. 본 의원이 사업의 추진도 중요하지 만 시설물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의향상, 근무여 건개선, 첨단시설 완비등 기초적인 기반시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군에서 보건소에서 증축이나 개축할 계획을 갖고 계신 지, 갖고 계시면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게 보건지소, 진료소 금년도에 방산면 보건소가 신설되는데...

본소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보건소에 대해서는 사업절차가 매년 보건복지 부에서 자체적인 신청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래서 받는 시기가 6월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 년도에 양구군 보건소 이전신축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에 신축할 기회를 가지고 있고 그거와 병행해서 저희가 보건소를 신축하려면 보건복지부 기본이 대지면적이 3,3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 다. 그래서 그거 병행해서 신축부지관계에 대하 여는 상반기에 물색하고 현재 보건소 자리를 어 떻게 활용할건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금년도 7월까지는 내 년도에 양구군 보건소 이전사업은 제출하고 국 비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지자체를 보면 우리 양구군 보건소가 상당히 낙후돼있고 시설도 미비한점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신축공사 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꼭 하겠습니다. 그런 데 이 답변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 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외고설립지원단장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사 업 계획, 그리고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 과와 부록으로 학교설립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금년도 목표와 방향은 전국 최고수준의 학교설립과 세계적인 명문고 기반 구축을 위하여 아름다운 명품학교 조성, 최첨단 교육시스템 구축, 학생중심의 배움 터를 준비한다는 목적으로 6가지 방향을 설정하 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주 요사업계획으로 먼저 학교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12월 13일날 계약을 해서 12월 20일자로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 절기 기온강하로 인해서 21일자 그다음 날짜로 공사중지를 해서 현 상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 사기간 판단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360일을 절대공기로 산정되어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시에는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 작될 경우 2009년도 7월경에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목고 신설 유보 방침으로 3개월 동안 지연됐고 우기와 동절기 기온강하 등으로 인해서 공사시간이 연장될 것 으로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당초 개교시기 이전에는 공사완료가 어 렵게 예상됨으로써 공사 강행시에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그런점이 있습니 다. 따라서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 련하기 위해서 도 교육청과 시공회사, 감리회사 와 모여서 회의를 하는등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 니다. 아마 2월달까지는 모든 대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공사추진계획은 건 축공사 재개 및 기공식을 3월달에 시행을 하고 기초 터파기 및 파일향타, 그리고 골조축조 및 방수공사등 이달 12월달까지 공정목표 60%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것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 음장입니다. 다음은 학교특성화추진입니다. 아름 다운 학교건축물 건립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강 력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강원 8도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학교 운동본부가 중 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후원하는데 운동본부에서 추진 하는것으로 교육환경, 교수 학습, 학교공동체등 3개부분에서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단계서부터 전략적 으로 환경조성을 준비해 나가서 개교 이후에는 학생중심 학교운영, 교육환경 조성등 5개분야에 환경조성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서 아름다운 학교 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입니다. 이것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이 있는데 이것은 친 환경인증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적극 추진할 계 획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요금 최근 건물에는 전부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이 추세가 되어있으므로 저희는 건축단계서부 터 이것을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개 발등 용역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고있는 SI 개발에 대해서는 이달중에 용 역을 착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강원외고 특성화 전략과 지역기여 방안등에 관한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한 용역기간이 3개 월정도 예상이 되는데 특성화전략과 지역에 미 치는 영향 및 기여방안등에 대해서 연구용역하 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 먼저 감사때에도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셨지만 지난거 보다는 앞으 로 어떻게 특성화전략을 하고 이 시점에서 어떻 게 대처해 나가야될까 하는것을 중점적으로 해 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저희가 전국 최고수준의 학교를 설립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결과물은 특 성화 전략 프로젝트에 반영해 나가고 학교 이미 지 제고를 위한 유용한 자료를 활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학교인지도 확산 추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공식 홈페이지 는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는 개교일정이 다시 확정이 되면 그 일정에 맞춰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고 아울러서 홍보물도 팜플렛과 전단 지를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자 합 니다. 또 메스컴은 수시로 연중 지역신문과 방송 을 통해서 홍보해나가고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강원외고 미리홈피와 카페, 블로그등은 지 속적으로 활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인 운영 및 지원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수시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성공적으로 학교설립 하 는데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 니다. 다음은 개교준비 제반사항 이행입니다. 이 것은 시기별로 이행사항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 았습니다. 이게 시기가 개교시기가 결정이 되면 이 일정에 맞춰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 획입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이거는 강원외고 설립추진 철저라는 개선건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건 의 지시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이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록으로 학교설립추진일정 을 저희가 첨부해 놨습니다. 이것은 아직은 2009 년도, 2010년도는 결정된바 없기 때문에 저희가 2009년도 개교시와 2010년 개교시로 구분을 해 서 참고자료로 요약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 고자료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창수 의원입니다. 여러가지 주변환경이 급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과장 님 이하 몇분 안되는 우리 외고설립지원단들이 열심히 사업을 연구해서 추진 하시는데에 대해 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 난번 본 의원이 군수초청간담회에서도 잠깐 언 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외국어고를 추진할 때와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미래가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새 정부의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정책 발표가 상당히 혼란의 여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이 유동 적일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저번에 답변에서도 보니까 일관성있게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를 군수 님이나 과장님께서 피력을 하신걸로 제가 봤습 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에 대한 소신이 변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 로 지금 상당히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나 이제 전체적은 흐름은 지금 당초에 당선인이 밝힌바와 같이 다른데에서는 전부 자율로 갔는데 이것은 자율로 안가다가 이 번에 바뀐 당선인이 발표 하신게 기본적인 틀이 자율입니다. 그래서 모든게 이제 자율적으로 그 래서 모든 것이 공개가 되고 학교 성적이나 수 능 이런 모든것이 공개가 되고 학교에 들어가는 진학비율이나 이런것도 전부 공개가 되는걸로 나와있고 또 지금 정책이 왔다갔다 하지만 현재 영어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갖고 지금 2010년도까지는 전국적으로 고등학교에 영어교 육을 전반적으로 실시한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자사고와 일부 학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영어 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예기가 있습니다. 이런것 을 전반적으로 봤을때 일부 정책은 흔들리지만 전반적으로 자율로 돌아가고 있고 그런 큰 흐름 에 따라서 저희 강원외고 고등학교는 이럴때에 도 조금이라도 조금 불리한 것 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장 추구하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한가지뿐만 아니라 하 드웨어부분, 또 소프트웨어부분, 또 거기에 선생 님들서부터 학생들 결과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같은 상황이 절대 부정적으로 정황이 가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까지 상황이라면 자율적으로 간다는 상황이라면 은 저희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 문에 다른 학교보다 지금 다른 학교에서 다시 좋은 학교로 만들라고 하려면 몇년 걸리는데 그 것보다 우리가 이미 시작한 학교가 조금 더 선 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래서 아직도 우리는 좀더 전반적으로 당초 목적 대로 끌고 가는것이 유리하다고 전 판단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소신있게 저는 그대로 끌고 나가 고자 감히 생각을 밝힙니다.

네 소신있고 자신감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 다. 외국어고 설립과정에 또 문제가 발생하더라 도 그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 사업은 어떻 게 해서든지 성공을 시켜야 될 그러한 사업인걸 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더 참고 적으로 여쭙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본 건물에 대 한것은 조감도나 여러가지 언론을 통해서 소개 가 됐는데 기숙사는 어떤 형태로 건립을 할 예 정이시지요? 지금 아파트형인가요? 아니면 기존 의 일반대학이나 기존의 기숙사 형태인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 다. 저도 구체적으로 딱 떠오르진 않지만 구체적 인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까 저희가 청심외고도 있고 다른데 외고도 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보니까 거기에는 대부 분이 2인 1실을 운영하는 데는 용인외고뿐이고 다른곳은 4인1실을 운영하고 어떤곳은 6인1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판단하기를 3 학년은 2인 1실로, 1,2학년은 4인1실로 운영하는 기본원칙을 처음부터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급적 2인1실에 대한 효과도 살리고 또 너무 방대하게 지으면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도 살리고 해서 그렇게 방침을 정했고 또 그 안 에서 공부를 하는 것 보다는 가보니까 밖에서 공부하는 (테이프 교체) 그래서 전부 2인1실로하면 그 안에서는 잠만 자 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 어서 호텔가시면 알겠지만 키박스라 해서 안에 서 꼽으면 불이 들어오고 나갈때는 불이 전부 나가듯이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사고 의 문제도 있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그런 키 박스 시스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나오면서 키를 가져나오면 전등이 꺼지도록 그런 나름대 로 다른 학교하고 비교해서 가장 최신시스템 그 리고 가장 나중에라도 에너지를 통제한다던가 사람을 통제하는데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통제하 는데 도움이 되고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러나 그것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있고 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우 리가 대학교나 일반 특수고등학교 유학을 해야 되는 학교를 기숙사형태에서 고정적인 그런것을 고집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단계 여러가지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아 파트식으로 건설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식들을 하나나 둘낳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자식들의 교육을 위 해서는 전 가족이 이주 내지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만큼은 직업을 일시 휴직을 하더라도 외국 이나 자녀가 있는곳에 같이가서 생활하려는 습 성이 강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앞으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학생이 진학을 하면 생 활하는 동안에 가족들이 여기 와서 함께 거주를 하는데 그러면 아파트도 조건을 내세워서 제공 을 해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외고 가 여러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럴 일은 없지만 혹 그런 변동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투자되는 건물이나 이런것을 타 용도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이던지 분양이나 이런것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사 나 거기에 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동인력 이런분들이 와서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 한테도 또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이 되면서 좀 더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고 물 론 이제 그것은 어느 한 지역에 특성화가 돼야 되겠죠 그렇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또 그렇 지 않은 가정들은 기존의 형태로다가 일부 좀 하고 거기다가 독서실공간도 만약 아파트 거주 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정에서의 학습조건이 좋지 않을수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독서실 형태의 공간도 마련해주고 이렇다면은 지금의 어떤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도 일부 불식을 하면 서 어떻게 보면 우리군의 공유재산의 가치도 높 여가면서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의 의견을 피력해보았습니다. 기존의 결정이 일부 되어있더라도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지 않으니까 이 문 제도 한번 관심있게 검토해 보실것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네 그 문제는 좋은 안으로 저희가 나중에 검토 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저희가 거의 안이 결정이 됐고 또 다른데 학교와 비교 검토 해서 최선의 안을 택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교사 동을 지으려다가 못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 도 많거니와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교사들은 지 금 있는 학생동을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기회가 돼서 어떤 장학회 자원이나 어떤 기회가 되면 그분들을 따로 시내에다가 그 이야기를 왜 하게 되냐하면 저희가 외고를 돌아다니면서 벤치마킹 하는 과정에서 그분에는 처음에는 교사동에 계 시다가 나중에는 절대 안 계신답니다. 학생들하 고 같이 있을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2 ~3 년 후에는 다 나간다 이런것을 전제로 깔고 거 기있는 외고 선생님들이 다 그런것을 대비하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사동을 안짓는걸 로 그래서 나중에 그건 추가로 얼마든지 변동되 면 대처를 하고 뒤에 기숙사 뒤에 면적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면 나중에 혹시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 다.

교사동도 기숙사 형태입니까?

지금 교사동은 안 짓습니다.

만약에 지으신다면. 이 문제는 한번 예산이 들 더라도 제가 봤을때는 한번 검토해볼 가치가 있 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가지 불확실한 요인 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네. 제안으로 받고 여건이 되면 그때 답변 드리 겠습니다.

네 김철 의원입니다. 공사에 따른 기초 파일이 나 한타나 기술적 문제는 감리에게 여건보고를 지시했다니까 결과물은 나오는대로 좀 주시고 우리가 이 공기가 1년이 연장이 되면서 순공비 가 1억에 따른 에스카레이션에 대해서 생각해보 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했습니다만...

물가 상승이 에스카레이션으로 봤을때 10억이 상은 발생 될텐데지금 이런 국책사업이 아니고 정부사업도 아니라서 충분히 관수 말고는 사업 자랑 사전에 에스카레이션에 대해서 조율을 할 수 있을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로는 특별하게 협의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 다. 다만 저희가 그렇게 자재값이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일단 관급자재로 신청되는 부분을 신청을 했고요 앞으로 우리가 3월달이지 만 이의신청은 끝냈습니다. 신청을 끝내고 그런 자재 올라갈것은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는 차후 에 시행회사에서 오면은 같이 한번 협의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관수가 요즘에 계약단가로 돈을 지급하지 않고 해가 넘어가도 인정이 돼요?

일단은 신청은 해도 되고 다만 받는 단계에서 언제 올지 또 그것은 그때 청구되는 금액이 있 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 서 혹시 올라갈까봐 빨리 저희가 빠르게 대처하 고 있습니다.

관수에 사급자제에 대해서는 업자하고 우리군 하고 조율을 좀 하면 이런 문제는 예산절감 차 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어쨋든 5%이 상의 에스카레이션은 어째든 줄수밖에 없단말입 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일년이 늘어났다고 하는것은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사전협의가 꼭 있어야 되겠다 이 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미리 대처를 해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용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설립 추진일정을 보면 2009년 개교시와 2010년 개교시를 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아 직 결정이 안된겁니까? 아니면 2010년으로 결정 한거입니까?

지금 저희가 도저히 안된다고 보고 그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달 초나 이때쯤이 면 다음달 중반 이전에 결정을 해야될 것 같습 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3월정도 돼서 협의하려 고 했는데 학부모들이 자꾸 연락이 오고 또 학 생들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의사를 도에다 전달했 습니다. 도교육청에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것을 묻는 취지 도 이게 언제 개교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빨리 설정이 되서 홍보가 돼야지 아니면 혼선들이 있 을것 같아서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내년 3 월에 할 것인지 후년에 할 것인지를 빨리 결정 을 해서 외부에 공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 나 해서 그 부분을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빨리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가장먼저 결정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지원단 이 지원단의 역활이 어디 까지입니까? 쉽게 예기하면 건물짓는 것까지 입 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시기구입 니까? 아니면 다 짓고 나서도 계속 지원단이 가 는겁니까?

한시기구입니다.

한시기구요.

저희는 책임은 저희 있는데까지 무한책임입니 다. 예를 들어서 운영까지 저희가 앞으로 거기에 학교가 개교가 되서 운영을 맡아서 하는 학교운 영 사무과가 생기면 거기서 맡은 업무는 법인업 무는 저희가 하게 돼있고.

법인업무는 어차피 법인이라고 하는게 있고 물 론 외고설립지원단분들이 법인에 소속돼있는 분 들이 있지만 엄연히 구분은 돼있는 거잖아요 그 렇죠?

그래서 법인업무는 지원단에서 겸직을 해서 직 접 법인업무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겸직은 돼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지원단하고 구분이 돼있죠?

네 구분이 돼있습니다.

네 좀전에 추진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프 트웨어, 하드웨어라는 표현을 써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건물을 아름답게 짓는 부분에 대한것은 하드웨 어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그 건물내에 하다못해 콘센트를 꽂아야 한다던가 어떤 시청각 선을 미 리 벽에다가 어디에다가 넣어야 한다던가 등등 이런것들은 건물로 봤을때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교실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자 문을 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혹시 하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네 일차적으로 자문의원들을 20분을 모시고 있 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행정실장 외고에서 현지 실장을 하거나 외고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일 부 있고 또는 대학교수나 전문가들도 있고 이렇 게 구성돼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렇게 활용하 는데 저희는 거기에만 믿지 않습니다. 저희는 만 약에 개교 일년전에는 선생님을 한 두분정도 모 셔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위 시를 해서 선생님들이 자기가 해야될 일을 자기 가 할수 있도록 챙겨드리고 또한가지는 모든일 을 한번에 해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 저희가 공무원이 물론 벤치마케팅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교육을하는 사람 들의 의견 또 학생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학년은 1학년 필요한 부분 한 하고 2학년 부분은 다시 그때가서 의견을 들 어서 보안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 니다. 그래서 이문제 만큼은 저희도 섣불리 한꺼 번에 투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학생들과 선 생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또 거기에서 플러스 자문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선의 방법을 택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 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하고자 했던 부분을 일부 말씀을 해주신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도 있겠지만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의 의견수렴이 사실상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벤치 마케팅도 필요하겠고 그렇지만 현직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많이 듣고 거기서 보 안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그것을 질의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 극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당부 드 리겠습니다. 지금 개교준비 제반사항 이행이라고 하는 표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맨 뒤쪽 에 보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있긴 한데 여 기에 보면 개교 6개월전에 교육계획수립이라던 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개월 전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출이 되는것도 나와있고 그 런데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개교가 되 서 학부모들이라던가 지역인사들로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 3개월전에 만드는걸로 나와있고 요. 그 다음에 2개월전에 학교장 임명해서 사업 자등록증을 만드는걸로 나와있고 정기교육 및 관리직 채용을 2개월전에 하는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설명을 들어보면은 거 의 1년전에 한 2 ~3 명정도는 임용을 할걸로 보고 를 해주시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좀전에 소프트 웨어 하드웨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 에서 건물을 짓고 그쪽부분에 준비해야 될 부분, 부서하고 소프트웨어 학교 계획수립이라던가 기 타 이런 준비 소프트웨어쪽으로 준비해야될 부 분들하고 부서가 구분이 돼서 준비 해야되지 않 나 하는 생각때문에 제가 설립지원단의 역활에 대해서 여쭤보고 했던건데 지금 설립지원단에서 설립하면서 교육계획수립이라던가 이런 부분까 지 손을 댄다는 거는 제가 볼때 안맞는 것 같거 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계획이라고 한다면 적어 도 그 학교를 법인이 이끌고 가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에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있는게 아니다보면 교장이던가 교직원의 중추적으로 학교를 운영해 나가야될 사람들의 교육목표라던가 이런 부분들 은 그런분들을 통해서 나와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말씀을 드렸 지만 교직원선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빨리돼 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육계획도 수립되고 학교 의 방향이라던가 설명이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육복안이 나와서 홍보가 되고 또 그분들로 구성된 인프라를 통해 서 학생들을 미리미리 섭외를 해서 외고로 유치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건축물 만드는것과 별개로 준비 돼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런데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 단장님께서 지금 제 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상세하게 설명은 되지 않 았을거 같은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나 중에 구체적으로 서로 한번 토론을 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개교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데 절 대로 공감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 니다. 저희는 교육계획을 수립하는게 우리가 공 무원이 물론 세우는 부분이 있고 그쪽 선생님들 이 세우는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건 6개 월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일년전에도 세울수 있는것이고 선생님들이 오시면 교육계획을 세우 는데 또 선생님들이 오시는분들이 교장이 모시 는게 아니기 때문에 심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세우고 차후에 교장 선생님이 오시면 다시 방침을 정해야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계획 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그런 변동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서 가급적 교장선생님도 미리 선정을 해서 활용을 해서 개교 이전에 그런 문 제를 토론을 해서 할 수 있게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공감있는 이야 기입니다.

네 그리고 한가지만 지금 그 답변중에 한가지 만 궁금해서 여기 선임교원 채용을 두세명 한다 고 했는데 그러면 교장단을 먼저 채용할 계획이 아니라 교직원부터 주임교수라던가 이런분을 먼 저 채용할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경영하고 이끌어 가려면 교장의 마인드가 우선적으로 돼서 거기에 맞게끔 주임 들이 선임이 되고 그래서 같이 움직이면서 교직 원들을 끌고서 나가야될것 같은데 선생님이 먼 저 와서 준비 다해놓고 교장이 나중에 와서 하 는거는 좀 안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와서 할 부분은 저 희가 3월쯤 되면은 입시요강을 발표 해야됩니다. 그래서 10월달은 학생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10 월이나 11월말쯤에 학생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교를 홍보하는일, 그런일인데 그런 일은 물론 교장선생님이 계시면 더 좋지만은 아 시다시피 모든 여건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또 경비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것들을 다 하 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뽑고 이런 실무적인 문제 는 그렇게 하고 또 전체적인 틀 또 그다음에 저 희가 벤치마킹하고 이런거 전부 합에 또 학교 개교전에 가급적 2 ~3 개월전에 빨리 내정을 해서 실제로 모시진 않지만 내정을 해서 그분을 통해 서 사전에 접촉을 해서 개교전에 그런걸 한다면 좀 보완해나가지 않을까 이런 여러가지 또 경제 적인 문제 또 이런 문제를 종합 고려해서 저희 가 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부분은

네 잘 알겠고요. 참고적으로 건의를 드린다고 하면은 여기에 모시는 교장선생님이야말로 지금 사실 일반 공사립학교에 발령에 의해서 오는 교 장이 아니라 어떻게보면 기업형 오너형 교장이 와서 발로 뛰면서 학교를 끌고나가서 우리학교 사업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 로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런 오너를 모셔야 된다 고 생각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거는 그런 차원에서 먼저 오너가 결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거고요. 세부적으 로 이끌고 나가는 부분에 대한거는 우리 단장님 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맞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부분이 더 효과가 있을것인가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정창수 의원입니다. 박승용의원님의 질의과 정에서 지금 향후에 저희가 건물이 준공이 되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전 과정이 되겠지요. 그 전 과정에서 교장을 먼저 채용을 하지 않고 일반 교사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그걸 감독을 해서 어느 정도 실무적인 작업을 해놓은 다음에 교장을 초빙을한다. 이것은 상당히 이치 에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장은 학교의 경영 그다음에 교육방침 이런거에 대한 거의 전권을 줘야된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우 리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아니면 우리 법인에 서 요구하는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을 뽑아야 되 겠지만, 그리고 이 교육관료라는 사람들도 상당 히 보수적이고 다루기 힘든 사람들인데 우리가 마인드도 다른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제해서 한 다는것은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는진 몰라도 이것은 정말 그렇게 세워졌 다면 다시 재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말씀 드린것은 과장님이 좀 이해를 못하신 부분도 있으신것 같은데 저는 외국어고가 양구에 유치되고 운영됨으로써 지역 에 어떤 발전을 실질적으로 가져올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의 고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인구의 창출이라던지 지역경제의 활성 화라던지 이런 부분은 어느정도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라면은 어느정도 조건만 제공해주면 전 가족이 모든것을 희생하 고라도 이사를 같이 가서 주거를 함께 할 수 있 는 우리가 이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예기입니다. 물론 무조건적이면 안되겠지요. 너 무 재원이 많이 들어갖고 그러면에서도 좀 심사 숙고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임철호입니다. 경제진흥과 2008년 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목표와 방향, 최근의 경제여건 및 전망, 2008년도 주요업무계 획,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순으로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8년도 목 표 및 방향과 3쪽 최근의 경제여건 및 전망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양구사랑 상품권 유통 정착입니다. 관내 상품의 판매촉진 과 유동자금의 역외유출방지로 지역경제활성화 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되겠습니다. 지난해 약 6개월간 12억 880만원의 상품권을 발매하였으며 가맹점은 음식점, 소매업등 539개소를 지정하였 고 고객들이 상품권을 사용한 업종별로는 음식 점이 36%로 제일 많고 주유소가 24%, 슈퍼마켓 및 소형마트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구사랑 상품권 경품대축제 개최 입니다. 1월 26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7시 문화 복지센타에서 지난해 양구사랑상품권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추첨 및 이벤트 행사를 개 최할 계획입니다. 경품은 자동차, TV, 냉장고, 세탁기등 170여종이 되겠습니다. 2번째, 기관, 단 체 임직원 등에 대한 상품권 정기구매 확대입니 다. 지난해에는 군청과 경찰서 산하 직원은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관내 기관단체와 군부대 간부들까지 상품권 정기구매 를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3번째, 상품권 포인트 적립금 조정입니 다. 업체및 기관단체 관서운영비로 구매하는 상 품권에 대하여는 포인트 적립액을 3%로 1%로 조정하겠습니다. 4번째, 상품권 관리프로그램 개 발로 네트워크 및 고객관리 솔루션을 보완해서 은행간 업무와 환전내역, 고객관리와 거래내역등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보완하는 시스템이 되겠 습니다. 5번째, 상품권 제작입니다. 한국조폐공사 를 통하여 50만매의 만원권 상품권을 새로 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쟁력있는 재래시장 육성으로 먼저 재래시장의 차별화 및 특성화 추진입니다. 양구 중앙시장을 생활권 중 심시장과 전문매장으로 전문화, 또는 특성화 시 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재래시장을 5일 장과 연계한 관광상품화입니다. 재래시장과 5일 장을 매칭해서 5일장고객을 재래시장으로 흡수 하도록 하겠으며 스포츠마케팅과 지역축제, 또 생태문화 관광객들을 관광코스로 재래시장을 유 도하고 자매결연지역 및 단체와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번째, 재래 시장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4번째, 시장상인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상인교육 과 우수시장, 또는 재래시장 박람회등을 상인을 견학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번 째, 재래시장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 장 가는날을 매월 운영하고 세일행사와 경품, 판 촉행사등 이벤트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6번째, 재 래시장 시설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안전관리요 원을 배치하고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 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재래시장 주차장 먹거 리 장터운영입니다. 주차장 주변에 먹거리를 조 성해서 재래시장의 고유의 향취를 느낄수 있도 록 조성하겠습니다. 8번째, 중앙시장 상인 워크 숍 개최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참여하는 워크숍 을 개최해서 상인들의 경영마인드를 높이고 재 래시장 활성화를 방안하는 그런 워크숍을 개최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경제 안정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을 위해서 고용안정 정보망을 활용한 구인구직 데이터관리를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2번째, 취업 능력 제고를 위해서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실업 자,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계, 금속, 정보 처리등 17개직종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을 2월 15 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3번째, 공공근로 사업추진입니다. 공공근 로사업은 재활용품 선별등 현장위주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으로 현재 11개 사업장에서 14명 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번째, 상 생의 노사문화 정착지원입니다. 근로자행사 및 업체방문등 현장지역방문을 통한 노사정 파트너 쉽을 강화하고 모범근로자를 발굴해서 포상 및 해외노사문화 탐방 등 근로자 사기진작에 적극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물가관리 체계강화 입니다. 가격표시제, 가격담합, 매점매석금지등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홍보와 지도, 또 점검을 실시하고 개인서비스 요금과 농수산물 가격등 117개품목에 대한 물가조사를 매주 모니터링해 서 인터넷에 공개하는등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고유가에 대비한 에 너지 절감대책 추진입니다. 에너지절감 우수기관 을 발굴 포상하고 홍보활동을 통해서 우수기관 단체에 대해서 적극 장려하는 동시에 기관단체 의 자동차 부제 운영도 정착을 시켜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유관기관 단체에도 에너지절약에 적극 참여하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기 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산업입지등 SOC 가 잘 조성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농공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기본설계 및 입주 희망 업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 월까지 완료를 하고 문화재 발굴과 사전환경성 검토등 계획부지의 법규승인을 득하는대로 실시 설계를 하고 농경지 경작보상을 실시하도록 하 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강원도에 농공단지 지 구승인을 신청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창업 및 이전기업의 재원 지원입니다. 창업 및 이전하는 기업등에게 차별화전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원신용보증재단에 특별보증제를 실시하고 있 습니다. 또 유치 및 창업 기업에 대해서 부지매 입이나 시설, 물류비용, 기타 보조금 및 SOC 기 반시설, 농축산물 홍보관, 포장재 제작등 이러한 창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장입니다. 3번째, 투자가능 상업입지 데 이터자료 구축입니다. 기업유치 마케팅을 위해서 토지 및 건물등 투자가능지역에 대한 입지조사 를 실시해서 기업투자자등에게 부지정보를 제공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번째, 이전기업 Total-Service 팀 운영입니다. 창업 및 이전기업 의 공장설립, 운영상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경제부서와 인허가부서, 기업유치위원회, 군부대 등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CF 팀을 구성을 해서 인허가절차와 간소화, 민원기한 단축하는등 이런 토탈 서비스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기업인 우대 및 기업활동 지원입니다. 기업인 간 담회 및 지역현장 방문을 지난해부터 장려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근로 자 격려를 하는등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 는데 금년도에도 기업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 고 군청담당급으로 지역담당 스폰서제를 운영해 서 찾아가는 현장행정서비스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 인 생산활동지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자금 및 창업자금을 지원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융자계획이 시달 되는대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컨 설팅을 실시하고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도록 저 희들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번 째,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입니다. 관내 5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발인원은 금년도에 3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 업입니다. 3번째, 중소기업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사업입니다. 관내업체로 우수상품 및 특산물 생산업체 2개업 체를 선정을 해서 포장디자인 개발 및 박스제작 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번째, 영세 기업 판로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및 여성기업인과 15인이하의 중소기업 업체로 사업비 500만원을 지원해서 포장재 지원이라던 가 소규모 물류시설에 대하여 저희들이 지원하 는 그런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번째, 소상공 인 지원상담입니다. 창업 및 경영개선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으로 매월 2회 이동상담을 실시하고 신용보증을 통한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발전용량 70 KW 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군청 옥상과 주차장에 설치하는 사 업으로 금년 3월 강원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도 록 하겠습니다. 2번째, 풍력발전단지 조성입니다. 대우산의 대체부지로 양구군 적리 대암산 일원 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풍력자원조사를 위 한 계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측 결과에 의해서 금년도 인허가 및 단지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번째, 상업용 태양광 설치입니다. 발전규모는 2,500 KW 로 사업비 200억원이 투자 되는 사업으로 재원은 서울증권에서 현재 펀드 모집중에 있고 투자가 확정되는 대로 부지매입 및 인허가와 토목공사 및 발전기설치를 금년 9 월까지 완공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탄소시장을 대비한 CDM 산업 발굴입니다. 풍력, 태양광 발 전등 우리군 자연자원을 활용한 CDM 사업을 발 굴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확대로 지역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기후협약 대응에 관한 연 구 및 CDM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지역발전의 산업동력으로 발굴시키는 그 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Target 중 심의 전략적 기업유치입니다. 먼저 목표중심의 기업유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 물가공, 웰빙식품, 또 청정산업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전략업종을 선정하여 유치기업을 정하고 차별화된 유치마케팅 전략에 의거해서 부지매입 부터 공장가동까지 철저한 행정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을 유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 겠습니다. 2번째, 기업 사전경영진단제 운영입니 다. 투자의향 기업의 사전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서 부실기업이 이전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 기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치대상 기업을 선 정을 하고 투자상담기업의 정보조회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 다. 3번째, 기업유치 홍보 및 투자정보 수집채널 다양화입니다. 기업동향에 다양한 정보수집 채널 을 확보하고 기업유치 투자상담을 Hot-Line 을 통해서 운영하겠으며 수도권등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방문 설명회 개최등 기업유치 기동대 를 구성해서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공격 적 기업유치를 위한 Toral-Service 팀 운영입니 다. 투자유치 지원 통합책임 담당관제와 도와 군 합동 특별 전담팀을 운영하고 이전기업 및 창업 인허가 Toral-Service 시스템을 부군수를 책임관 으로 인허가처리 지원반을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부 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업홍보시 스템 활용한 마케팅입니다. 서울우유 상품공간 마케팅으로 우리군의 우수농산물 및 각종 축제 와 관광지등 우리군을 소개하는 이런 사업이 되 겠습니다. 서울우유 유통 판매점이나 서울우유 광고망을 통하여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번째, 계절별 공장견학 및 그린투어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에 고객을 대 상으로 생산라인을 견학하는 그린투어사업이 되 겠습니다. 기업고객을 지역축제 및 이벤트로 연 계하여 지역을 소개하고 지역상품을 홍보하는, 또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번째, 기업체 홍보관 활용 지역 농특산물 마케팅입니다. 공장 견학 고객을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 는 지역홍보관을 설치하는데 지원하고 이를 활 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생 에너지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LP 가스 및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저소득 가구에 LP 가스시설을 개선, 정비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24가구에 대해서 가스시설을 정비하고 또 240가구의 전기시설을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 이 되겠습니다. 2번째, 저소득층 난방지원사업입 니다. 도비사업으로 저소득층 19가구에 대해서 난방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 국비사업으 로 저소득층 279가구에 연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골프장 및 레저단지 유치입니다. 먼저 골프장 조성 전력 추진입니다. 골프장 조성능력을 갖춘 중,대기업을 중심으로 골프장입지로서의 적합한 입지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마케팅해서 또 저희들이 행정편의를 제공해서 골프장이 관내에 유치되도록 하겠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친환경 대중골 프장 건설사업에 우리군에서 후보지 신청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투자환경 조성 및 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수립한 양구군 기본계획에 체육, 관광시가화 예정지구를 대상 으로 투자마케팅을 적극 실시해서 레저산업이 우리지역에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 제진흥과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승용의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일 아마 내일인거 같은데 양구사랑상품 권 경품대축제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었고 행사의 의미, 그리고 또 어떤 성과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양구사랑상품권 경품대축제는 내일 오후 7시에 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저희들 이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된 목적은 양구사랑상품 권이 아직도 군민에 이해가 되지 않기때문에 양 구사랑상품권 사업을 홍보하고 또 적극적으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회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양구사랑상 품권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사은이란 행사로 개 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경품추첨이 저희 경품이 한 170여점이 있습니다. 경품추첨을 하고 이벤트행사로 유명가수를 4명 을 초청을 하고 또 양구관내에 있는 터 라던가 YG 라던가 아르고 섹스폰 동호회라던가 이런 많 은 음악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또 군민들이 각 읍면에서 참여하는 이런 한마당 잔치로 준비되 어 있습니다.

네 좋은 행사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8페이 지에 보니까 상품권 포인트 적립금 조정해서 현 행 3%로 적립을 해줬는데 1%로 조정하겠다 말 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행을 해서 1년 을 운영을 하셨는데 상품권 판매 관련해서 주민 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행되고 1년만에 1%로 적립액을 하향하겠다 라고 하면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것 같습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포인트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상품권 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있습니 다. 그래서 실제로 양구에서 근무를 하면서 또는 외부에 나가서 출퇴근하는 여타 기관단체 임직 원이라던가 그런 지역주민들이 상품권을 통해서 양구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 데요. 이 업체라던가 기관단체 이런곳에서는 대 체적으로 저희들이 상품권을 사실 의무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짜피 구입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대체적으로 업체라던가 기 관단체에서 구매를 대량으로 하다보니까 포인트 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용되는 사 례, 그래서 그 관계없이 다량으로 구매해서 바로 환매를 해서 포인트 차액을 얻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어려운 가운데서 도 지역에서 구매를 하는 분들에게는 3%로 계 속 유지를 하고 업체라던가 우리 관내에서 관공 사를 통해서 수익을 받는 사람들은 포인트를 좀 줄이자 하는 측면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로 조정을 하는것은 공사라 던가 이런부분들을 해서 공사대금을 대신 상품 권으로 받는 사람에 국한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에 공 사비라던가 기관단체들이 관서당경비로 많이 구 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것들만 조정하겠다는 예 기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상품권 판매를 시행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잘못하면은 이게 엄 청난 민원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테고 또 그것이 역으로 또 나쁜 방향 으로 소문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됩 니다. 따라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방법을 좀 달 리하는것은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 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갑작 스리 접했지만 깊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러나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한번보 면은 조정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대신 불필요 한 경비전략, 지금 제가 볼 때 전년도에 보니까 12억정도 팔은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3%면 한 4,500만원 정도 군비를 출연해서 지원을 해준걸 로 나오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민들 에게 약 4,500만정도 지원했다고 하면 그건 큰돈 은 아닐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부 분에 대해서 너무 포인트가 많이 하다보니까 군 비 출연이 너무 많이 돼서 그것을 줄인다고 했 을때는 조금 설득력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 아서 제가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보면은 물론 올해 관리프로그램 개발이라 던가 이런거 하시겠다고 나와있는데 불필요한 경비, 전략 예를 들어서 포인트 적립비, 카드 만 들고 또 추가로 상품권으로 주니까 상품권을 만 들어야하는 비용, 그 다음에 중요한거는 올해 처 음 시작해서 경품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 일과 같은 큰 행사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경 품, 자동차라도 걸고 이러다보면 거기에 드는 비 용, 그다음에 또 내일 연예인들도 초청을 했는데 별개로 주민들의 위안잔치를 하기위해서 연예인 불러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째든 이 상품권 관련한 이벤트행사를 하기 위해 서 연예인 부르는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양 구군에서 나타내 보이는 쪽에는 예산이 지원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은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 좀전 에 말씀드린 그런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여서 차 라리 상품권을 사는 사람들에게 할인을 해주는 게 낫지, 그 상품권 3% 해주던거를 다시 1%로 깍고 다른데 예산이 들어가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좀전에 불필요한 경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에 상품권 조례만들 당시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 갔습니다만 환매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도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판매할때 3%를 DC 해서 줬으면 어떤 방법으로 도 3%가격이 나오지 환매해서 득을 볼 수 있는 것은 안생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포인트 적립비, 카드 등등 그런 비용도 안생길 수 있거 든요. 그리고 주민들은 포인트를 3% 주는거에 대해서 팔아줬으니까 주는거다 하지 군에서 3% 를 나에게 돈을 줬구나 라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현찰로 살때 3% 바로 할 인해서 주면 아 3%에 대한거는 군에서 줬다라 고 하는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제 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3%하다가 1%로 갑작스럽게 줄이면 제가 볼때 이거는 기만한다, 라고 하는 소리가 나올수도 있 는 부분들도 없지않아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 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서라도 이거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거는 제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과 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있 게 검토를 해서 해야지 이거 까딱해서 똑같은 돈주고 사는데 누구는 3%주고 누구는 1%할인 해 준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많을것 같아요. 물론 의무적으로 사야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 셨지만 아무리 의무적으로 해도 누구는 3%주고 누구는 1%준다고 하면 그거는 좀 아닌거 같습 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 상품권 포인트 적립에 대한거 는 순수하게 상품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 서는 그대로 적립을 유지를 하는데 사실 이 상 품권이 어떤분들이 구매를 해야 기본적인 상품 권 발행의 의의가 있냐하면 봉급자들이 여기서 봉급을 타서 춘천이라던가 외지에서 구매를 한 다던가, 또 이런분들에게 상품권을 사므로 인해 서 지역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어떤 우리 양구의 자금들이 역외로 유출을 방지하게 하는 의미로 한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관단체의 관서운영 비라던가 또는 업체의 공사비 이런것들은 어짜 피 양구관내에서 대부분 구매를 하는 것이고 이 런 여타 양구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서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이 상품권에 사실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은 계 속적으로 박승용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대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 낳 은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제공하도록 하는데 지금 공사비로 나가는 이런것들이나 관 서운영비들은 어짜피 양구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상품권을 안사도 그것 들은 양구에서 사용이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 러한 상품권 판매하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자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책 으로 내놓았는데 하여간 여리들이 검토해서 부 작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반영이 되어있겠지만 상품권 만드는데 있어서 또 한가지 차원에서는 저런 측면도 있었거든요. 뭐냐면 지금 농업이라 던가 하시는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사업들이 많은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 를 통해서 상품권을 구입하면 우리가 3%를 지 원해주는 그러한 방안을 지원해주자 라는 방안 도 여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거를 감안하 고 또 공사업체들이 1%를 주장하는거를 의무적 으로 얼마큼 사게끔 하는 그런 규정은 사실 없 잖아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는거를 강제적으 로 하는거에 대해서 그걸 또 어떤 조례로 만들 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거를 백만원에 30%해서 30만원은 상품권으로 갖고가라 이렇게 강매를 하고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런거를 할인도 안해주면서 또 일반 주민들하고 의 차별을 주면서까지 강제적으로 하다보면 이 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리가 없 게끔 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재검토를 할 필요성 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째든 공 사해주는 사람도 그 돈을 우리 지역에 쓰는거고, 또 봉급으로 하든 아니면 일반 주민들도 군에서 3%할인 해주니까 이왕이면 현찰로 하는거보다 상품권 사서 써야지 이런 마음도 있을꺼고 또 억지로 받는 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쓰지 않고 우리지역에서 쓰니까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도 되 고 이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분들도 어떻게 보 면 양구에 협조를 해주는 그런 실정이니까 그런 거는 좀 규칙에 의해서 잘 하는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리에서 자꾸 논 쟁이 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일단 은 재검토 의견으로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 니까 해당부서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잘 해서 이 런걸로 인해서 불만의 소리라던가 그동안 잘 추 진해왔던 것에 대해서 다시 역으로 욕먹는 시책 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걸로 알고 다음번 질의 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추진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정 지에 대해서 반상회보라던가 이런데 이미 홍보 가 되다보니까 정확하게 어딘지는 나가진 않았 지만 예정지로 분리되고 있는 지역에 있는 농민 들의 먼저 민원이 생겼던 것을 우리 과장님과 같이가서 해결을 하고 왔는데 정말로 이것이 정 식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몇십년 동안 농업 에 전념했던 그런분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 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에 설명하 고 또 홍보하고 그에 따른 보상책이나 이런분들 이 선행돼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발 적으로 그런 좋은 사업이라면 여기다가 해도 좋 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우려되 는것은 예정지역이 사실상 우리 인공습지 주변 이다 보니까 주변경관과의 관련된다고 하면 농 공단지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주 변경관을 활용한 더 좋은 것들이 들어서는 것들 이 좀 좋을것 같은데 그것은 경제진흥과장님과 관련부서에서 부지선정에 대해서 한번쯤은 잘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드 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없으시면 다음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농공단지 조성으로 입지문제인데 이것은 저 희들이 행정에서 임의로 선정된 것이 아니고 저 희들이 작년도 2월달에 농공단지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한국농촌공사에 했습니다. 그래서 양구 지역에 전체적으로 5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타 당성조사를 한 결과 농공단지가 너무 시가지에 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실패하는 사례가 있고 또 저희들이 상수도 수원지가 정림교에 있기 때 문에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 국농촌공사 강원본부에다가 입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 지역이 가장 적합하고 또 농림부에 신 청에서도 지원될 수 있다 판단해서 작년도에 타 당성처리를 농림부에다 제출해서 6월달에 우선 국비지원지역으로 양구가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것 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농공단지와 관련해서는 입지가 상당히 제한돼 있다라는것을 말씀을 드 리며 불가피하게 여기가 선정이 됐다 이런 말씀 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 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골프장 및 레저단 지 유치사업 관련해서 계획서가 나와있습니다. 이 골프장 및 레저단지 유치는 어떻게 보면 관 광인프라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쪽에서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지 금 현재 우리군의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엄청난 예산이 사실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많은 예산들이 관광분야에도 투자가 된다면 지 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큰 도움 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농업부분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면 보편적으로 어떤 단지를 중심을 해서 보조사업을 받으시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실상 끝이 나죠. 그러면 관광쪽에 투자 가 되서 골프장이 들어온다던가 레저단지가 유 치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고용창출이 생기 고 또 거기에 따른 세수증대가 양구군으로 이어 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해서는 이런 관광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세수증대를 통한 재투자가 돼서 지역에 큰 발전이 없지않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도 친환경이라던가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 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돼야되겠지만 반대로 이런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그쪽부분 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골프장 및 레저단 지 추진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 것과 관련해서 더 많은 사업들이 양구지역에 농 공단지도 물론 똑같은 사업중에 하나라고 생각 되는데 그런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군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께요. 일단 양구사랑상 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본 의원의 취지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12억중에서 5억원정도 상당하는게 업체에서 구 매를 했는데 이 업체라는게 대부분 건설업체일 겁니다. 사실 본 의원도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예견을 했는데 그 문제가 바로 발생이 되더라고요. 업체들한테는 매일 발 생하는분에 사용한다라는 목적으로 줘야 됩니다. 쉽게 예기해서 식대, 1일 1일 발생하는 식대 이 렇게 줘야 되는데 이것을 공사가 소규모인것을 준공금에서 한번에 주니까 이 프로테지를 그러 니까 지금 보니까 포크레인 기사가 이거 700장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나가보면 장비가 1,200 장 내가 그거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도 많이했 나 그러고서 이 사람들이 장비값 고치는데 가서 또 갔다주니까 거기서도 서로 알력이 생기고 가 맹점이 아니니까 정비공장가서 나도 이걸로 업 자한테 받았는데 그걸로 계산하고 그래서 이거 는 조금 운영의 방법을 재정운영과하고 예기를 달리 해야겠다 차라리 공사가 진행되니까 몇% 를 선급금로 주는거 이걸로 선급금을 줘서 식사 때나 자체내에서 매일매일 발생하는 분에 사용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지 공사가 다 끝난 사후 에 상품권을 줘버리니까 업자가 그걸로 인건비 를 줄 수도 없고 어디 만만한데가 없어요. 레미 콘은 다음 거래때는 여긴 다소 내밀지도 못하니 까 만만한사람 철물점 장비기사 불러다놓고 준 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아주 난 감해하더라고요. 그걸 받아서도 자기네 장비 고 치는데 이런데 갔다주면 거기도 난감해하고 그 러니까 이거를 한번 심도있게 고려해보셔서 재 정운영과하고 운영방법을 달리해 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하나는 과장님께서 재래시장 리모델링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중소기 업청에서 재래시장 리모델링 사업비를 제공된 뒤에 3년에서 4년은 조합원들간의 상호간 협의 문제, 주차장 문제등으로 인해서 아마 사업이 지 연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소기업청에서는 사 업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바람에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교수를 통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 는 그런 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사업 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런 내용을 표시를 하였 고 과장님께서는 30억의 사업비가 중소기업체로 귀속되는것을 막기 위해서 당시에 상무님들하고 같이 있는 회의좌석에서 70억정도를 투자해서 동선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시장주변의 동선을 확보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우 리군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사업이 진행된걸 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우리군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거를 제한여건을 볼때 7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말이 안되는 것이지만 사실 그때 듣고있었던 시장상인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3억정도가 투자되서 지금 가나안 청과를 철거하고 진입로를 만든것 도 동선확보에 일환이라고 생각되고 그러나 그 때당시에 시장조합 사람들의 가장 숙원인 사업 이였던게 사실 용다방서부터 구 청자상회 그 구 간의 철거를 상당히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 가 다 마무리 된 후고 그런 사업이 도시개발과 나 용지보상 이런내용이 재정운영과로 이관이 되면서 과장님의 사업을 약속들에 대한 책임이 다른 부서로 이관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답 을 하신거 대답들은 70억정도 투자해서 동선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네 김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 저 질의하신 상품권 업체에 판매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재정운영과하고 협의를 해서 식대나 물품구입시에는 그때그때 판매가 되도록 하고 장비업체나 정비공장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맹 점을 지정을 해서 거기서도 바로 환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30억이 저희들 이 양구군의 숙원사업 이였는데 시장경영협회 산자부산하 시장경영협회에서 타당성검토를 해 서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경 영협회에서 우선 우리 양구중앙시장이 재래시장 으로서의 상당히 재활하기 어렵다. 그 원인이 고 객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이 없기 때문 에 그 시장만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던가 리모델 링해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광장 서쪽 에 구가옥들을 철거를 해서 공원화시키면서 그 쪽에도 동선을 확보했고 또 가나안청과 라던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터미널에서 올라 오는 차없는거리 이런 여러가지 접근할 수 있는 터미널에서 많은 고객들이 중앙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구두약속 을 하고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계획되고 실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재래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 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미옥 의원입니다. 9페이지 5일장에 연계한 관광상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재래시장도 5일장을 연계한 러브투어 사 업과 생태 문화탐방코스를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의 5일장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상당히 매력있는 시장으로 정기시장 상인들에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장에 시골에서는 으레 5일장이면은 5일 장날이면은 양구에 나와 서 장을 보고 가는 것이 정례화되고 있는데 이 런 5일장에 오는 고객들을 재래시장으로 끌고들 어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재래시 장내에 있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문제라던가 또 여러가지 시장조합과 협의를 해서 고객들이 자 연스럽게 재래시장을 와서 쇼핑할 수 있는것을 저희들이 모책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재래시 장이 상당히 크고 나름대로 재미있습니다. 그래 서 여기에 명품관으로 많은 생태탐방이라던가 이런분들이 올때 5일장이면은 5일장을 한바퀴 탐방을 하면서 재래시장도 들어갈 수 있는 또 재래시장에 기존에 재래시장에 저희들이 한우 전문매장이라던가 산채매장이라던가 산채클러스 터와 연계해서 지금 매장을 또 낼려고 하는데 그런것들과 연계시켜서 재래시장도 또한 5일장 과 함께 볼거리를 만들어보겠다 그래서 관광자 원화 하겠다 하는게 저희군 시책의 목적입니다.

네 제가 지금 시장입구에 살기 때문에 느낀점 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감정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관하던날도요. 그래도 주민 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아주머니들이랑 노인네들 이랑 먹거리는 먹긴 했는데 지사님을 대신해서 오시고 군수님과 여러 단체장님이 많이 모이셔 가지고 그래서 한바퀴 돌아오면은 여자들이 가 방을 준다고 소문을 내니까 할머니들이 다 저를 따라서 오라고 안내를 해서 모시고 한바퀴 돌아 오니까 벌써 가방이 떨어진거예요. 그래서 조합 장님을 만나려니 좀 그래서 담당과장을 만나서 조용히 저쪽에 가서 말씀했어요. 도대체 몇개를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3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서 개점하는 그날인데 가방준것을 보니까 요만 한 나이롱 가방이더라고 사실 그러면 오셨던 노 인네들이 하나씩은 가지고 가야지 마음이 여자 들 속이란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서 기 분이 황당해서 얼마를 만들었습니까? 하니까 200개랬다 300개랬다 왔다갔다 하시더라고요. 그 것도 좋아요. 그러면 그래도 성의있게 오신분들 이 하나씩 들고 갈 수 있는 그래도 첫날인데 그 래도 구경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돌아가는데 맨 손으로 돌아가는게 노인네들이 아주 섭섭해 하 시더라고요. 너무 섭섭한게 우리가 거기 더 오래 있을수도 없고 어떻게 된거냐고 아무리 해도 내 가 사줄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 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기회에 여기 장이 잘서 면은 제가 책임지고 드릴께요 그러고 헤어졌는 데 본 의원이 지난 4/4분기 의원 연찬회시 정선 5일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갔 는데 거긴 여러가지 자리가 잡혀있더라고요. 거 기에 마당에 놀이하는 사람, 소리하는 사람, 떡 치는 사람, 쭈꾸미를 만드는사람 장이 잘 어울려 저 있더라고요. 옥수수를 삶아서 서비스로 주기 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런 사람냄새가 날 수 있 도록 그래야 되는데 너무 우리 주차장만 이렇게 해놓고 한번 울려 본적도 없고 하니까 제가 한 번 이렇게 돌아서 우리장 한번 가보면 너무 쓸 쓸한거에요. 차만 몇대 서있고 그래서 구경거리 도 있고, 노래등 볼거리도 있고, 즐길거리도 있 고, 시식할 수 있는 뭘 왁자지껄 으쌰하고 장을 벌려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에 터도 있고 난 타공연도 있고 소리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울마당을 한번 만들어서 떡도 한번 쳐서 먹으 면서 무언가를 그래도 시장이 웅성하게 앞으로 희망적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것을 주입시 켰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서로서 그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5일장 활 성화 시장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창수 의원입니다. 앞서서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몇가지 그와 관련된것 여쭈어보고 또 제가 다른사항 질의토 록 하겠습니다. 김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 데 지금 중앙시장내에 만든 주차장이 진입로가 5일장 서는데로 나있죠?

네 지금 5일장 서는대로 되있고 평화목욕탕 쪽 으로 돼있습니다.

그쪽에는 그냥 옛날에 자연적으로 했었던 협소 한 도로가 그걸 연결을 시킨거죠?

저희들도 시장주차장을 만들면서 진입로문제를 문제점으로 보고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그 분야 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김미옥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우리군에 있는 개발된 여러 문화자원을 이용해 서 그것을 공연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정선 5일장도 그것이 정착화 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 오와 시간, 노력, 기다림들이 필요 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 고요. 그래서 마당놀이 공간을 마련해서 상설화 시킬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느정도 활 성화되고 관람객이 확보될 때까지 조금 지원책 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몇번 해보고 호응이나 이런것보다는 우리가 꾸준히 예를들면 연습도 하고 주변사람들한테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우 리군의 그쪽과 관련된 분야에 있는 사람들 기능 도 보강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좀 살리면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인것 같습니다. 그 래서 그런것도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하시 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챙 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할 분야 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부분이 되겠습니다. 저 희군에서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민자사업입니다 만, 이걸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작년서 부터는 태양광발전 설비 양구 솔라파크 이런식 으로 해서 보고서상에서 보고가 되는데 여기 보 면은 풍력발전단지 사업기간이 2007년 10월서부 터 2009년 12월까지 26개월 이렇게 연장이 됐는 데 이 사업기간을 명시해 놓은것은 어떤 구체적 으로 계획이 세워져있는 겁니까? 확실한 사업계 획이 세워져 갖고 가능성이 있어서 명시된 겁니 까? 아니면 계속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것도 없 고 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적어놓은겁니까?

네 정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 다. 풍력발전단지는 중부발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잘 알다시피 대우산에 할려고 했다가 갑자기 천연보호구역으로 합의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현재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지금 남면 적리 대암산 149번지에 지금 풍력 자원을 계측기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금년도 6월달에 계측결과에 의해서 적정하게 판단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9년도 12월 까지 발전 20 MW 의 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진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자원조사용 계측을 실시를 해서 여기 에서 사업성이 판명되지 않으면 이게 또 다른 장소를 찾아야 됩니까? 포기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풍력자원조사를 1년 동안 하게 돼있는데 시간이 없기때문에 지금 중 부발전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금년도 6월까지 6개월만 해보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한 두군대가 더 있는데 풍력발전단지 라고 하는것이 물류가 수송 돼야되기 때문에 우 선 그쪽을 하고 거기가 경제성이 없다고 하면 또 다른 장소로 저희들이 두군대를 선정하겠습 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사업이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필요하다는 것은 경제 성도 있어야되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도 있어야하고 명분이 있다고 하면 계속 이런식으 로 추진할게 아니라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셔야지 이제는 이게 너무 도식화 돼버 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뢰가 떨어진다라는 어 떤일을 추진하고 있다라는거 외에는 별다른 의 미가 없었으니까요. 이것에 대한것을 한번 심층 적으로 다시 이게 정말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군 에 이익이 된다면 적극성을 가지고 하시던지 아 니면 여러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조만간 가 부를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 고 태양광 발전 솔라사업은 당초 동면 팔랑리로 사업부지가 됐었던걸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게 왜 변경이 됐죠? 양구읍으로다?

동면 팔랑지역하고 후곡리를 여기에 설치장소 로 협의가 동면은 빠졌는데 동면지역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200억 되는데 이것도 전액 민자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요. 이게 진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고 꼭 필요하고 업자가 선정이 되고 이러한..

네 지금 먼저 서울증권하고 포스코에서도 동면 팔랑지구하고 후곡지구 또 양구군 군량리 지역 이라던가 그 후보지를 전부다 보고 타당성이 있 다고 판단돼서 지금 서울증권에서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펀드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래 서 펀드가 모집 되는대로 이것이 물론 이 사업 만 200억을 하는것이 아니라 한 1,000억 정도를 서울증권에서 모집하고 있는데 그게 상반기에 모집되는대로 바로 부지 매입하고....

우리군하고 MOU 나 업무협약 이라던지 구체적 으로 문서가 오고가고 이런게 있어요?

네 있어요.

이런게 이름이나 계획만 있고 실질적으로 되지 않을땐 괜히 공신력만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사 숙고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2008년 3 월, 9월, 9월말 예정 이렇게 되는데 절대로 여기 계획대로 저는 안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구 체성있는 계획서를 만드시고 보고를 해 주실것 을 부탁을 드리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상당 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에너지문제는 양 구의 문제이지만 국가의 문제이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야와 각도, 기관에서, 단 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굴을 위해서 상당히 노 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잠깐 보고서 에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군에는 과거 서부터 지금까지 에너지가 화석연료를 주원료로 한 지금의 발전시스템이 원거리 송전식의 발전 간접자본들이 확충되기 전에 소수력발전소가 자 생적으로 6.25이전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설비나 발전관련 산업이 발전 됐습니 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기료도 싸고 원료도 싸고 그래서 이런것이 경쟁력이 없었습니다만 우리는 방산 칠전리 지역이나 문등리 지역에는 일제시 대에도 소수력발전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했 었던 기록이나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지적인 조건들을 잘 활용하면은 이런것이 더 100억 200억 이런것보다는 현실성이 있는 사업 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다행 스럽게도 과장님께서 여기에 명시해 주셨는데 이것을 명시하게 된 배경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쪽에 보면은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2012년 이후에는 이러한 탄소시장이 이산화탄소를 흡수 하는 시설이 하나의 큰 산업으로 발전이 될 것 을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보면 국내 탄소시장이 1,489억원 규모로 현재 판단하 고 있고 2012년까지는 4,487억원 정도의 탄소시 장이 거여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처럼 어떤 다른 산업이 열약한 지역에서는 앞으로 이 렇게 미래 산업으로 CDM 사업 청정개발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해서 저 희가 금년도에 한림대학교에 연구팀이 만들어졌 습니다. 쪽이라던가 지역의 연구활동에 양구군을 모델로 해서 사업을 지향하는 그런것이 필요하 다 생각을 해서 우선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그 외에도 태양광이라던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물 론 CDM 사업에 일환이지만 그것이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지역에 상당히 큰 자원이기 때문에 저 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풍력이나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우 리가 검증된 우리지역에 검증된 소수력발전시설 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 하는게 좀 더 현실성있고 바람직하지 않느냐에 질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명시를 보고서상에 해주셨기 때문 에 2008년도 추진계획해서 소수력발전시설등 그 래서 이거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됐 었냐 하는겁니다. 그래서 약간 동떨어진거 같으 셔서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진일보한 답변을 해주실게 있으면 해달 라는 겁니다.

소수력발전은 지금 우리 정창수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특히 수입천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물론 소 수력발전이 이러한 CDM 사업에 유망하고 또 필 요한 사업이고 그러한 자원을 우리지역발전에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필요한데 이것도 저 희가 금년도에 3월달쯤 산자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거기에서 채택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소수력발전시설을 사업을 신청하 려고 합니다.

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자치단체의 시각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원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과장님이 말 씀하신대로 청정자원을 이용한 상징성도 있고 지역의 상징성도 있고 해서 그동안의 우리가 서 구적인 모델을 과거에 우리것을 좀 소홀히 하고 서구적인 방법의 선진국형 모델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전혀 우리지역에 맞지 않는 네덜란드나 그런데 풍력이나 이런게 발달된 지역의 모델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국내에 이와 관련 된 산업이 발달돼있지 않아서 외국에서 자재와 설계를 갖다 쓰다보니까 중간에 고장이나면 수 리가 안돼서 흉물이나 무용지물이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분야는 우리나라에서 검증이 덜 됐다 하는데, 그러나 소수력발전은 우리가 60년 전 서부터 우리가 사용을 했었고 나름대로의 경 쟁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여러가지 자재나 소수력발전에 대한 설비도 많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과거보다 는 전력생산이 많이 될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에 우리나라의 강우량은 상당히 여름철에 집중 이 됩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장마철에 전기소비 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상호보완적이라고 합니다. 그냥 흘러가버리는 자원을 전력수입층이 전력수요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시기에 값싸게 청정자원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과 유사한 인제군에서도 이런것을 의원들이 건의에 따라서 야심차게 진 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 런계획을 입안해서 하실꺼면 선점이나 상징성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지난 예산 보 고시에 우리군이 군수님의 선거공약을 시행을 하고 또 그거와 떠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야 한다는 그런 중차대한 시대적요구가 있기 때 문에 경제진흥과의 업무는 우리군 어느 부서의 업무보다 우선시 되어야되고 중요하다라는 요지 의 발언을 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예산이나 그 다음에 경제진흥과의 편제 지금 10명 이하죠? 지금 직원숫자가?

정원은 8명이고요 현원은 9명입니다.

네 그렇고 예산은 예산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24억 7,822만 5,000원이고요. 당초예 산..

아마 이번 조직개편에는 반영이 안되고 곧 다 시 새로운 조직개편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때 반 영하시는 걸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 문에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의지만으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산업의 발전이나 경 제활성화가 된다는것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만 실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이런 기구를 만들고 또 대군민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 리군 최고 고위층께서 하셨으니까 이것이 효과 를 얻을려면 반드시 이것이 보완이 되어야 될걸 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