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양동직 의원 발언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종태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17일 한수영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등의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동직 의원외 6인으로부터 대전서구문화원 보조금 지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에 대한 건의안, 양동직 의원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 자문위원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 등 총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회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 자문위원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대전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대전서구문화원 보조금 지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에 대한 건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산
가기산구청장
서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지방자치와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무자년 새해에도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으로 일류도시 퍼스트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연초에 인사발령된 신임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직
양동직의원
양동직 의원입니다. 대전서구문화원 보조금 지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서구문화원은 매년 3억 5,000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감사나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경우 문화원 설립인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비등의 재원이 문화원 예산중 상당부분을 충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대비 매우 미흡한 실정이고 우리 구의 문화행사 대부분을 문화원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규모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정산절차 등이 미흡하며 더욱이 둔산1동사무소 3, 4층을 사용하고 있는 대전서구문화원을 다른 장소로 이전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문화원 이전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여 대전서구문화원 보조금 지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저를 비롯한 여섯명의 의원님이 발의한대로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서구문화원 보조금 지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양동직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9일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전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상대적으로 적어 정치적 홀대론까지 부각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회의원 증원을 위한 구민 여론은 극에 달하고 있으며 현행 선거구 획정내역을 우리 시와 비슷한 광주광역시나 울산광역시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위배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2007년도 10월 31일 현재 인구 기준 선거구별 평균 인구 대비를 보면 전국 243개 선거구의 평균 인구는 20만 2,549명인데 반해서 대전은 24만 5,881명이고 부산은 19만 9,463명, 대구는 20만 7,796명, 인천 22만 1,489명, 광주 20만 1,915명, 울산 18만 3,022명으로 대전광역시는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보다 4만 3,332명이 더 많고 광역시의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는 최저 2만 4,392명에서 최고 6만 2,859명이 월등하게 많음을 볼 때 대전광역시는 8개 선거구가 되어야 하나 여섯 개라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선거구별 인구수를 비교해 볼 때 대전광역시에서 인구수가 가장 적은 대덕구는 21만 4,004명인데 반해 광주광역시 동구는 11만 1,065명, 울산광역시 북구는 15만 4,413명으로 이는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보다 10만 2,939명에서 5만 9,591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수가 광주광역시보다 적고 울산광역시와 같다는 이해못할 선거구 획정수를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셋째, 광역시별 최소 지역구와 최대 지역구간 인구 편차를 비교해 볼 때 광주광역시는 20만 5,660명, 울산광역시는 8만 1,614명인데 반해 대전광역시는 5만 1,964명으로 상대적인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분구가 된 광주광역시 서구는 30만 8,975명, 광주광역시 북구는 46만 6,617명, 울산광역시 남구는 34만 5,418명 규모인데 반해 대전광역시 서구는 50만 1,800명을 넘고 있어 표의 등가성이 퇴색되는 등 기형적인 선거구수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의원 모두는 제17대 총선시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 내역에 의거 대전광역시보다 인구가 6만 1,494명이 적은 광주광역시는 선거구수가 한개 많고 37만 8,245명이 적은 울산광역시는 선거구수가 같다는 비합리적이고 역차별적인 사항의 해소를 위해 선거구수를 현행 6개에서 8개로 두개의 선거구를 현실에 맞게 증설하여 주민의 대표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과 위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51만 서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저를 비롯한 여섯명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에 관한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