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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강석 의원 발언

제163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08-01-25

박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부서는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노현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노현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편익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유호상 건설과장입니다. 김병수 건축과장입니다. 서정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충흠 교통과장입니다. 김백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복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 분야, 건축 분야, 도시정비 분야, 교통 분야, 주차관리 분야, 도시개발 분야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통하여 우리 남동구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과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부서별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활기찬 2008년 무자년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인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임성수 하수팀장입니다. 오종선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1쪽부터 423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2008년도 도로 및 조명시설 사업 추진은 도로개설사업 4건에 108억원과 도로정비사업 10건에 14억7천만원 및 조명시설사업 5건에 9억4천만원, 기타 무네미길 방음벽 설치공사 7억원 등 총 20건에 139억1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28쪽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운연지구 순환도로개설공사입니다. 운연지구 도로개설공사는 총 2,028m로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3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659m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369m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 111억원중 2008년도에는 62억원이 반영되어 1단계로 도로개설을 추진하겠으며 2009년도에도 나머지 49억원을 반영 2010년도까지는 이 지역에 순환도로를 모두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잔동 성진레미콘 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고잔동 146-2번지 일원 논현2택지개발지구와 연결되는 도로이며 총연장 248m에 폭 10m 도로로서 총사업비는 2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보상협의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9쪽 고잔동 175-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전 논현고잔동사무소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총 연장은 168m로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잔동사무소 부근 도로개설공사로서 총 연장 143m이며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으며 마찬가지로 금년에 보상 및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으로 도로재포장공사는 구비 1억1,500만원을 반영하여 구월1동 1203번지 일원외 1개소에 대하여 도로를 정비토록 하겠으며 인도정비공사는 2억원의 예산으로 구월2동 344-3번지 일원외 1개소에 대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간 추진하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로서 구비 3억7천만원을 반영하여 도로 및 인도정비, 자전거도로 보수 및 볼라드를 정비하겠으며, 논현동 554번지 일원에 1억1,500만원의 예산으로 휀스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지하차도 유지관리 및 굴착복구공사도 연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부터 431쪽 조명시설 사업입니다. 먼저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로서 본 사업은 연차적 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총사업비 3억으로 전송관 설치 7,200m, 케이블 1,500m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4억이 반영되어 인주로 및 무네미길에 케이블 설치 및 가로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와 남동공단 가로등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부적합 보안등 정비 및 보안등 신설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수동 무네미길에 재특금 7억원이 반영되어 방음벽 140m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32쪽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하수도시설의 정비 및 보수, 준설을 통하여 우기시 저지대 및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침수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총 7건에 45억700만원을 추진하겠으며 모두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이월사업으로 소래분구 하수관거 보상 및 동녘1수문 하수박스 연결공사에 따른 보상을 35억700만원으로 실시하겠으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동녘2수문 하수박스 설치 공사는 약 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보상 및 공사를 금년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33쪽입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총 1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하수도 준설 및 보수공사와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를 연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과 435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서 2008년도에는 시비 1억원을 반영하여 장수천 및 운연천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겠으며, 또한 소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하천정비법 6조에 의거 구비 5천만원을 반영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06년도 6월 5일 남동구 관내 15개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바 있습니다. 이중 2008년도에는 경신지구 등 2개 지역의 3개 노선에 대하여 우선 실시코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경신지구 진입도로인 소2-1호선은 약 330m로 사업비는 9억5천만원이 소요되며 부자보호시설 입구인 경신지구 소3-1호선은 약 474m로 12억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구월지구 소3-1호선은 총 225m로 약 4억원이 소요되는 등 총 3개 노선 1,029m에 25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보상협의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439쪽부터 443쪽은 앞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4쪽입니다. 331개 업체에 제공하는 해수공급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시설은 노후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한화에서 새로 신설하는 1,500톤 규모의 저장탱크가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3월까지 설치하여 시험가동후 하반기에는 양질의 해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저희 건설과에서는 2008년도에도 쾌적한 도시 남동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으며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강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위원

이창근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구월1동 소방서 뒤에 하수도 그거 공사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호상

유호상건설과장

완료 되었습니다.

이창근위원

완료 됐습니까?
호상

유호상건설과장

네.

이창근위원

작년 준공 나왔습니까?
호상

유호상건설과장

네, 준공 됐습니다.

이창근위원

그거 떨어졌습니까?
호상

유호상건설과장

네.

이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박강석위원장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위원

손진원 위원입니다. 이번 연초에 청장님 각동 순회 방문하면서 그 지역에 민원이 제일 많았던 소관 부서가 건설과였죠?
호상

유호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진원위원

본 위원도 거기 참여를 해서 지역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주로 나오는 민원이 사실 보면 거의다 인도 재정비, 도로파손, 실질적으로 올해 건설과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보면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적에 한 4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실제로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각동에서 올라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못했었거든요, 예산이 부족해갖고. 그런데 올해는 예산 편성이 이렇게 해갖고 그걸 어떻게 충당을 할건지?
호상

유호상건설과장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부족하여 4개 노선에 4억 정도 세웠는데요. 그 외에 우리가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3억7천이 있고 또 청장님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님 동 방문시 건의된 사항은 그 예산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상반기중으로 조치를 하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거는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해가지고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손진원위원

물론 각동에서 민원이 나온 거는 아는 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만 민원 나왔던 거고요. 실제 각동을 돌다보면 아마 동사무소에서 다 올라왔을 거예요.
호상

유호상건설과장

네, 다 올라왔습니다.

손진원위원

실제로 주택가 도로를 가보면 작년에도 그랬는데 겨울 지나고 보면 거의 다 침하되는 인도가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올 봄에 다시 조사하다 보면 엄청나게 손을 봐야 할 곳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건설과에서 충분하게 재정비할 계획 갖고 계십니까?
호상

유호상건설과장

저희들이 웬만한 데는 자료가 수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각 동도 안배를 해야 되고 한정된 예산에서, 그리고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비로 50% 충당을 하는데 인도나 도로재포장 정비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계획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진원위원

이상입니다.

박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권석규 위원입니다. 요번에 남동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신설되는 데도 있고 인도나 정비되는 부분이 있네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도 정비공사를 할 때나 또 도로 신설할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전거도로라든가 장애인 점자시설이라든가 요런 걸 신경을 쓰셔가지고 자전거도로하고 장애인 전용 거기하고 거리가 너무 가깝다거나 이런 거를 다 해서 거기에 충분하게 맞게끔 시설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호상

유호상건설과장

그거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는데요. 하나 문제 있는 거는 여기 도로개설 부분에 10m라든가 폭이 12m 했을 경우에는 인도폭이 2m 정도 뿐이 안나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점자블록이라든가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이게 검토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 거는 폭을 봐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신지구라든가 구월,
호상

유호상건설과장

그 부분에는 사실은 인도가 없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인도가 없는 거의 도로만 지금 되는 거죠?
호상

유호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6m 하고 8m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인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 데는 점자블록 이런 의미가 없죠.
석규

권석규위원

그런 거는 못하더라도 인도가 전혀 없으면 그럼 도로 해놓고 도로 끝에 선으로 표시하나요? 사람 다닐 수 있는 길. 경신지구든 구월지구든 전자울 쪽이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차량도 다니지만 사람도 많이 다니는데 그런 부분에 인도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호상

유호상건설과장

그런 거는 8m 정도 되는 거는 한쪽에 한 1m라도 인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어느정도 그것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호상

유호상건설과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강석위원장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유인물 429페이지 보시면 5번에 도로재포장 공사라고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요, 도로개설공사 또는 유지보수라든지 이건 알겠는데 재포장 공사라는 거는 포장이 잘못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호상

유호상건설과장

노후화 돼가지고 유지보수 개념 차이입니다.

이인교위원

그러면 표현을 잘못하지 않으셨나요?
호상

유호상건설과장

오바레일 거기다 깎고 씌우는 거기 때문에 재포장은 맞고요. 그게 유지관리하는 거와 일맥상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교위원

그걸 재포장이라고 하는 겁니까?
호상

유호상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나눌 때는 어떤 단위사업으로 할 때는 도로포장할 경우는 재포장이라고 그러고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보수 할려면 전체적인 걸로 해서 뒤에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로나 시설물이나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골목에 예를 들어서 만수6동에 이삭아파트 부근에 어떤 공사로 인해서 덧씌우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다시 훼손이 된 거를 할 때는,
호상

유호상건설과장

재포장공사로,

이인교위원

재포장공사로 표현하는 겁니까?
호상

유호상건설과장

네.

이인교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보시면 장수천, 운연천 해서 10억이 예산이,
호상

유호상건설과장

1억입니다.

이인교위원

1억이 돼 있는데 유지관리 공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뭔가 부적절한 표현 아닌가요?
호상

유호상건설과장

하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건데,

이인교위원

공사를 하는 거를 제가 이걸 조금조금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제가 아침에 와서 업무보고 책자를 쭉 읽으면서 이해가 안가는게 유지관리공사 그러면 설계, 당연히 뭔가를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호상

유호상건설과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하천을 관리하다 보면 식재할 때가 있고 관목류를 식재할 때가 있고 청소하는 부분도 있고 호안을 정비하는거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한꺼번에 발주하는 게 아니라 식재라든가 호안정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발주하고요, 유지관리는 저희 인부가 2명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순찰인부는. 그러면서 또하나 약간의 예산은 나중에 유지관리로 청소라든가는 별도로 발주할 겁니다.

이인교위원

그런 차원으로 제가 질문드린 건 아니고요, 충분히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해는 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설명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밑에 보니까 2월에 유지관리공사 설계, 착공, 준공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어떠한 시설물을 설계하고 착공하고 준공을 한다는 그런 오인을 할 수 있는 어떤 표기더라구요, 보니까.
호상

유호상건설과장

사업비 부분은 제초나 관목 식재라는 것도 있는데 관목 식재도,

이인교위원

그렇죠. 규모에는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부적절한 표현이 아니냐, 왜냐면 띄어쓰기라도 해주셨으면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해주셔야 저는 맨처음에 보고나서 무슨 건물을 짓나? 왜냐면 장수천이나 운연천 옆에 조그만 뭐를 지어서 관리하겠다는 뜻이 아니냐 이렇게 오인을 했습니다.
호상

유호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바꾸는 거 검토하겠습니다.

이인교위원

이상입니다.

박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수입니다. 제1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상건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덕수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김정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민경천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손두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그럼 200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449쪽부터 452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쪽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55쪽 위법건축물의 체계적 정비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올해에도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를 강화하여 과년도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56쪽입니다. 조화와 아름다움이 함께 하는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2008년도에도 불법 고정광고물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7쪽 2008 남동우수간판을 선정하여 전시회 및 시상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확대 관리하겠습니다. 대상구역은 주요 간선도로변 미관지구 9개소, 건축물 미관지구, 신개발지 등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올 1월안으로 특정구역 고시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건축현장관리 실태 점검입니다. 현재 건축 진행중인 상주감리대상 건축물 50개소에 대해서 2008년도에 3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건축물 관리입니다. 상?하반기에 해제지역내 건축물 준공분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정 목적에 맞는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건축물 분양실태 점검관리를 2회에 걸쳐 분양하고자 하는 면적이 3,000㎡이상, 일반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한 건축물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도 2008년도에도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3쪽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고 사용검사 기간이 10년이상 경과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4억원을 들여서 2/4분기 안으로 공동주택관리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공동주택 집단민원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정비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추진현황을 총 20개소가 건설중에 있습니다마는 인테리어업자 상호간의 이권분쟁으로 준공 시점이 임박한 공동주택현장을 대상으로 한 집단민원이 작년에 발생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발코니 확장 등 인테리어 관련 사항은 사업주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하여 수용하고 감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중앙공원길 일대로서 1.5㎞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 3월중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12월안으로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공동주택 야간경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이며 1단계로서 2008년 1월서부터 12월까지 벽산 블루밍, 서해 그랑블, 논현 웰카운티, 서창 자이에 대해서 야간경관 증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1구 1특구 시가지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서부터 2009년 6월까지이며 총 1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2009년 6월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위원

손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470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야간조명 증진 사업이 있는데 자체 단지에 야간조명을 비용,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하라고 권장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손진원위원

위탁사업이 아니고요.
병수

김병수건축과장

예산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손진원위원

다음 한 가지로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조례가 2006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죠?
병수

김병수건축과장

네.

손진원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공용시설물이라고 하면 현재 도로,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했는데 그 속에 공용시설물로 경로당은 해당이 안됩니까? 거기에.
병수

김병수건축과장

말미에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 지원사업은 주로 단지내 어떤 여러 단지내 주민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경로당이라고 안된다는 어떤 조례의 내용의 없습니다마는 그런 쪽은 주민복지과나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시설물들 도로라든가, 하수, 보안등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진원위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묻는 건데요.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용시설물이라고 하면 어차피 현재 놀이터라든가, 하수도, 보안등 이런 부분이라면 사실 경로당도 그런 개념에서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단지내에 노인정은 사실 꼭 단지내 노인들분만 가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 주변에 노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개인적인 단지내에 주민들의 소유물이라기보다는 여러 사람 노인분들이 가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같이 공용시설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또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물론 그동안에 경로당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운영비라든가 요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아파트경로당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이 부분은 실제 운영비에는 거기에 주민복지과에 빠져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온단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차피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었으면 거기에 확실하게 포함 명시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정도의 10년된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보수해주게 돼 있으니까 간단한 유지보수 하는 쪽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원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대상을 정할 때 위원님들이 모여서 정하거든요. 그때 하여튼 뭐,

손진원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유지보수를 해주냐 안해주냐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근본적인 어떤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조례에. 우리가 개정을 해서라도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그거 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큰 하자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병수

김병수건축과장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요 보시면 복리시설의 유지 및 보수 다만, 복리시설중 일반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굳이 딱 여기에 경로당 노인정 그렇게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요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길은 열려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대해서 그 속에 포함된다면 현재 주민복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병수

김병수건축과장

주민복지하고요?

손진원위원

네, 주민복지과하고.
병수

김병수건축과장

그런 것들은 상관 관계를 주민복지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동안에는 한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신 적이 없잖아요?
병수

김병수건축과장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도 주민복지과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을 집어넣어달라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거기에 역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넣게 되면 너무 폭이 적다 그래서 여기 사무에 복리시설도 포함이 된다 경로당이, 굳이 딱 경로당이란 문구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거든요.

손진원위원

이상입니다.

박강석위원장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이 책자에는 나오지 않은 부분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창동에 임광아파트 앞에 118동 앞에요, 한샘건설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철회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병수

김병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교위원

그러면 인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일반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거죠?
병수

김병수건축과장

민원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한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는 주택사업자나 모든 사업자는 민원이 있더라도 구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으면 짓는게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민원보다도 요즘에 분양실태라든가 분양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미루고 있지 않나. 민원 때문에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인교위원

과장님 말씀은 민원이 아니라 나름대로 수익성이 안나오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했단 얘기죠?
병수

김병수건축과장

그거를 진행을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안하겠다라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문서 들어온 게 없거든요. 다만 제 개인적으로 허가취소를 짐작할 뿐이지.

이인교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임광아파트 시행사가 DCM하우징이에요, 그죠?
병수

김병수건축과장

네.

이인교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론 한샘건설에다가 자투리 땅을 남겨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666세대를 짓고 남겨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임광아파트를 지으면서 나머지를 시에서나 구에서 자르고 해라 라고 해서 일단은 DCM하우징에서 대물관계로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땅 대금을 공사 대금으로. 그러면 한 업체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한 업체가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거기에 현금으로 잠겨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지역이 앞에 몇 몇 아홉 개 블록이 또 있죠? 개인 소유가.
병수

김병수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아홉 개 블록이 그러면 그 분들로 인해서 그 분들은 또 아파트로 지을려고 하면 다 동의를 해줘야 되고 또 그 아홉 개 소유자들도 재산권을 공동주택 부지로 묶어 놨으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그럼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부지를 지금 현재 사업성이 안나올 정도로 열악하다라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거기에 결론은 공동주택을 지으면 사업이 수익성이 안나오니까 망설이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공동주택이라고 지정을 해준 거는 사실 구에서 지정을 해 준 거고요. 앞으로 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겁니까?
병수

김병수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은 제가 어렴풋이 알아서 답변드리는 것보다도 월요일날 도시개발과에서 소관 업무니까 물어보셨으면 더 좀 자세한 답변이 나갈 것 같거든요.

이인교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료요청을 제가 보궐선거로 당선되기 이전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자세하게. 거의 한 5년치 이상을, 그런데 자료를 아직 안 주더라구요, 저한테. 왜냐면 제가 서창지구 처음부터 계획서부터 반복된 부분을 점검을 할려고 해봤더니 왜 그 땅이 분리가 됐나. 구가 잘못해서 했는지 시가 잘못해서 했는지 어떠한 행정기관으로 인해서 사업자든 주민들이든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두 군데가 다 불이익을 받는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여기다가 더 지었다가는 더 손해보겠구나 해서 짓지 않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
병수

김병수건축과장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업자가 왜 안 짓는지를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과 입장만 답변드려서 죄송한데 저희는 건축과 입장에서는 법에만 맞으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인교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옆에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 처음부터 저랑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신 적 있으시죠?
현용

노현용건설교통국장

네.

이인교위원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어떻게 그 부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건설업자도 이걸 져도 손해도 주민들이 그게 남아 있으면 불편한 거고 서로 굉장히 골치 아픈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창지구가 구획정리도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고. 그죠? 저는 왜냐면 주민의 편의든 사업자 편의든 양쪽을 다 고려해서 원만한 행정을 하는게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용

노현용건설교통국장

이인교 위원님의 질문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인교위원

부지에 대해서 향후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것이냐. 일단 한샘건설에서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현용

노현용건설교통국장

부지에 대해서 처리할 계획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로선 그 부지가,

이인교위원

현재는 공동주택 부지로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거기 아홉 분이 더 계세요.
현용

노현용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 부지로 돼 있어서 지금 어떤 위법이 됐다든지 부적정하다든지 그런 면은 없다고 판단되고요.

이인교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홉 분들이 그 땅을 다른 필지에서 대토 개념으로 그쪽으로 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한샘건설, DCM하우징의 소유주 땅말고 그 앞에 아홉 필지 있죠?
병수

김병수건축과장

네.

이인교위원

거기에 소유자들이 원래부터 그 땅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현용

노현용건설교통국장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건축과장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냥 말씀드리면 또 틀린 부분 답변이 틀리면 자꾸 오해가 잘못 이해하실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당과장께 직접 듣는 것이 제가 답변을 회피할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인교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도시개발과장님하고 같이 요 문제를 한번, 왜냐면 지금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광아파트 지역 주민이라든지 제가 지금 한샘건설 분들은 안 만나요. 지역주민들이 또 허가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다시한번 그러면 회의 끝난 후에 세 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시죠. 그리고 간단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유인물 457페이지 보시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확대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간판이 너무 아주 보기 싫게끔 너무 한 건물에 많이 달리고 정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도 올해부터 시범으로 경기도 전역으로 할려고 하는줄 알고 있고요. 저희구에서도 할려고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주요 간선도로변 물론 기준이 있겠죠, 30m이상 도로변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정확한 기준, 왜 그러냐면 인근에 사업을 하신 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구에서 어떤 간판은 되고 어떤 건 안된다, 아직 상인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간판을 전면간판이 있고 돌출간판이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옥외광고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건물 하단으로도 하고 많이 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어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백범로, 구월로, 인주로, 인근에 쭉 많은 상가들한테 상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계몽활동을 할 수 있는 홍보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병수

김병수건축과장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그래야 주민들이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간판 하나 바꾸는데도 1, 2백이 들어가는데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손해를 덜 볼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서정현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형덕 공원팀장입니다. 이상희 녹지팀장입니다. 김석영 조경팀장입니다. 김병철 그린벨트팀장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81쪽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없는 클린 남동을 조성하겠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하여 2개 권역으로 분리, 민간위탁관리를 실시하여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무질서 형태가 없는 클린 남동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83쪽 아름다운 공원 정비 및 관리입니다. 관내 공원녹지 207개소에 대하여 총 10억700만원 예산으로 공원시설물 수시정비와 공원청소, 공원등 관리 등 쾌적한 공원환경을 유지하여 이용구민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5쪽 도심속 포레스토피아(Forestopia) 창출입니다. 관내 산림 1,401㏊에 대하여 6억4,400만원의 예산으로 산불방지 종합대책 운영과 산림보호 강화사업, 그리고 등산로 정비 등 도시림의 체계적인 관리와 조성사업을 통하여 이용구민에 대하여 양질의 산림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88쪽 푸른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녹화사업입니다. 녹지, 쉼터 및 가로수 그리고 광장 관리를 위하여 11억5천만원 예산으로 녹지 및 가로수 관리에 병충해 방제 및 수시정비를 통하여 도심속 웰빙녹지 확충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91쪽 그린벨트내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농로, 제방 등 도시기반시설 보수 확충하는 사업으로 도림동 2?3지구내 도로 확?포장공사로 2007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5쪽 전자울 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구월1동 781번지 일원에 37,841㎡ 규모의 야구장, 야외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등 시설을 갖춘 체육공원으로서 총 사업비는 95억2,400만원으로 2007년도까지는 49억5천만원을 확보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24억7천만원을 확보하여 주요사업인 야구장 건설을 연말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2009년도에는 25억원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광장,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96쪽 남동문화근린공원조성 사업입니다. 구월4동 산 1-14번지 일원에 34,820㎡ 규모의 생태연못, 계류시설, 체험학습장 등의 시설을 갖춘 공원으로서 총 사업비는 39억1천만원으로 2008년 2월에 착공하여 금년말 시립도서관 준공과 함께 완료할 예정입니다. 497쪽 십정녹지조성 사업입니다. 부평구와 경계지점인 간석4동 762-2번지 일원 3,750㎡의 시설녹지로 시비 35억원의 보조로 구비 10억원 확보후 공장 및 가설건축물 철거 등 시설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498쪽 공원화장실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된 약사자연공원내 화장실에 대하여 1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내외장재 교체 등 화장실 리모델링을 상반기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499쪽 생활권 주변 쉼터조성 사업입니다. 도림동 40-2번지 일원 소래길 주변 자투리 땅으로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목식재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녹지 확충은 물론 이용구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00쪽 걷고 싶은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인주로 걷고 싶은 거리조성은 동부교육청에서 장수고가교까지 960㎡, 소래길은 구청에서 수산정수장까지 2,016㎡ 녹지조성사업으로 4억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여 도심권 녹지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501쪽 중앙가로녹지조성 사업입니다. 안전지대를 활용한 도로중앙녹지조성사업으로 호구포길을 비롯한 관내 주요도로에 16억원의 예산으로 화단조성 및 수목식재를 통하여 노선내 기존 가로수와 함께 특화거리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02쪽 학교 생태숲조성 사업입니다. 남동구 관내 5개교에 대하여 7억5천만원 예산으로 생태숲, 생태연못 등의 시설을 갖춘 학교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권석규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공원, 중앙공원이 큰 공원말고 어린이공원이든 공원이 꽤 많죠?
지난 2007년도 구월1동 큰성마을공원을 완공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인터넷에서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도 공원이 잘돼 있다고 구청 인터넷에도 올라왔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타 지역 공원도 전체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유지관리 보수가 아닌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계속적으로 유지관리 보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5년이면 5년 몇 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부분 한번 리모델링을 하던 아니면 전체적으로 바꾸든 확 바꿔야 되지 않나요?
정현

서정현도시정비과장

그 계획을 2006년도말에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1차년도에 하고 금년에 하고 한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남촌공원이라든지 큰성마을공원 같이 리노베이션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계획에 수립이 돼 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가지고는 매년 예산편성하긴 어렵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돼 있고 그 대상은 저희가 남동구가 80년대, 90년대 된 공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원조성의 형태가 아늑한 분위기의 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랜 시일이 지나서 공원에 있는 나무가 울창해지고 해서 그 안에 청소년들 탈선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시대흐름이 이용주민들의 웰빙 이런 바람으로 해서 체육시설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개념은 환하게 공원을 밖에서 다 보고 환하게 해서 그 안에서 청소년 탈선 내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시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 부족은 모르는게 아니지만 실제 1년에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밖에는,
정현

서정현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다섯, 여섯 군데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당초 계획이요.
석규

권석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 다섯 여섯 군데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정현

서정현도시정비과장

2007년도에는 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2007년도는 다섯 군데 정도가 됐어요?
정현

서정현도시정비과장

네, 2006년도말에 수립해서 2007년도에 남촌동공원, 그 다음에 구월3동 붉은고개, 큰성마을공원, 그 다음에 논현동 지역에 논현1녹지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간석3동 아지랑이공원, 만수3동 공원 그렇게 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런 공원이 총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정현

서정현도시정비과장

그런 공원이 한 5, 60개 정도,
석규

권석규위원

보통 한 개동에 두세 개, 서너 개씩은 다 있잖아요?
정현

서정현도시정비과장

네, 서너 개씩은 있는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80년대, 90년대 만들어진 필요한 지역,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한 4, 50개 정도는 됩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러니까 보통 80년, 90년대 정도에 만들어진 공원들이 그 이후에는 주택재개발이니 이런 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잖아요. 실제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가서 쉬고 마땅하게 할 곳이 그런 공원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를 한 5, 60개 정도 되는 상황이면 실제적으로 1년에 다섯 개씩만 한다 그러면 10년이 걸릴거고 좀더 예를 들어서 시비든 국비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추가로 10개씩 하면 한 5년 정도면 끝날 수 있는 거니까,
정현

서정현도시정비과장

저희도 한 5, 6년 정도 5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신경을 써서 지역주민들을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위원장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위원

손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권석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현재 과장님께서 보고 내용에 작년 2007년도 5개년 계획 수립해서 현재 한 다섯 군데 정도 공원 재정비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주로 그런 공원들이 보면 8, 90년대에 오래된 그런 공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신규택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요?
정현

서정현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옛날 조성된 공원은 나무를 심기 위해서 둑을 만드는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안보입니다, 안에가. 그게 만수6동에 대덕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촌공원 그런 사항, 둑을 만들어 가지고 안에서 애들 불장난을 하든 뭐하든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개념을 떠나 지금 신규로 된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라든지 장수동 지역 이런 데 공원은 밖에서 다 보입니다. 보여 가지고 그 공원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형태로 공원이 가고 조금 더 가미한다면 걷기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거 거기에 또 조금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면 계류시설 해가지고 연못 내지 이런 분수 있는 공원 조성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본 위원이 그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사실은 해왔고 개선을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현재 8, 90년도 주로 구 도심권이죠, 새로 신규택지에는 공원이 참 잘되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돈이 투입되면서 그런 공원 조성을 하고 있는데 구 도심권의 공원은 사실 가보면 너무나 지저분하고 옛날에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남동구의 도시정비과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아름다운 공원 정비로다 3억 정도 예산 세워가지고 한 두 곳밖에 더 하겠습니까? 실제로 거기다가 운동기구나 몇 개 설치한다고 그래서 그게 공원정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닥부터 다 해서 나무도 불필요한 나무는 뽑아내고 산뜻하게 조정할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인데 과장님께서 작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에는 예산을 확실히 해가지고 하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올해 보니까 3억5천 이 정도 예산 세워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현

서정현도시정비과장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3억5천 이 정도는 현재 공원에 수시정비 차원입니다. 시설 보수하는 차원이고 저희가 저희가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말씀드렸던 사항은 일부 공원 환경개선사업을 완전 바꾸는 형태로 해달라 그런 공원에 대해서는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내지 특별교부세 요청해서 시비나 국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이루어진 사항이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으로 1억, 2억씩 한 공원에 투입할 정도의 여력은 없습니다.

손진원위원

앞으로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 신경 쓰셔가지고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서 구 도심권에 노후된 공원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진원위원

이상입니다.

박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500페이지 보시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동부교육청부터 장수고가교라고 하면 현재 있는 동부교육청서부터 시흥시 방면으로 가다 보면 큰 고가 그 밑에까지죠?
정현

서정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교위원

거기 양옆이 아니라 한 차선으로 쭉 이어지는 부분,
정현

서정현도시정비과장

양쪽으로 합니다. 양쪽으로 하는데,

이인교위원

만수고등학교 뒤쪽하고,
정현

서정현도시정비과장

그렇죠. 후문 개설될 지역 거기입니다.

이인교위원

거기하고,
정현

서정현도시정비과장

건너편.

이인교위원

건너편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남동정수장이죠, 장수동 소재에 있는. 그 앞에 시비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조경을 잘 만들어 놨어요. 보셨죠?
정현

서정현도시정비과장

네.

이인교위원

우리가 옆으로는 가는 도로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하나가 아니라 세 개의 길이 보도블록이 생기는 거죠. 정수장 앞에 하나가 생기는 거고 만수고등학교 후문 쪽,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 쪽으로 하나 그래서 세 가닥이 되는데 거기서 연결되는 도로가 현재 만수고등학교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장수천에 연결되는 도로 있죠?
정현

서정현도시정비과장

네.

이인교위원

거기에 보시면 아주 열악하게 교통사고가 날 정도로 조그만 지하도 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이용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서창동 가는 차량에 의해서 오히려 부딪히면 보호가 되라고 완충할 수 있는 보조물을 갖다 해놨더라구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쪽은 이쪽대로 따로 놀고 이쪽은 이쪽대로 따로 노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정현

서정현도시정비과장

그쪽은 저,

이인교위원

장수천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수사업소에서 나오는 거는 연계가 됩니다, 그죠? 횡단보도 건너가면 바로 장수천 산책로로 이어져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쪽에는 또 횡단보도를 타가지고 정수사업소 앞까지 또 걸어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바로 내려가면 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연결통로가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만수고등학교 앞쪽에 도로도 있지만 만수고등학교 후문쪽으로 개설될 후문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장수천 산책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요.
정현

서정현도시정비과장

거기도 횡단보도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데,

이인교위원

그렇죠, 횡단보도죠. 그러니까 사거리를 다 건너 건너 건너 가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트럭도 많이 다니고 굉장히 매연도 심합니다. 산책이라는 거는 상쾌한 기분에 산책을 하면서 자기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건데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장수천하고 연결할 수 있는 지하도로 하시든 바로 한번만 건너가면 장수천 산책로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다시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정현

서정현도시정비과장

하여튼 저희 부서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항은 건설과나 도시계획을 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한번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말씀드려가지고 한번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쪽 지역에 지금 어차피 저희가 하는 걷고 싶은 거리에 수벽설치공사 같은 거 하니까 그 쪽에 검토하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인교위원

왜 그러냐면 장수천에서 올라오다가 만수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도로, 거기서부터 다시한번 만드신 도로하고 연결만 된다면 굉장히 대공원까지 안올라가도 만수6동 분들이 한바퀴 돌 수 있는 좋은 코스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상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서정현도시정비과장

네.

박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 주차관리과,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3 출석위원( 6 명) 의원 박강석 의원 권석규 의원 이창근 의원 손진원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홍수 출석공무원( 4 명) 건설교통국장 노현용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김병수 도시정비과장 서정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