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정화입니다. 우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세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첫 번째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구세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2008년도 구세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정확한 세원관리 및 총체적인 징수노력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으로 부과한 지방세는 반드시 정리하고 총력징수체제로 체납액 징수의 극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 구세징수 목표액은 425억7,900만원 으로 2007년보다 33억7,200만원이 증가한 징수액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확한 세원관리 등을 통해 징수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세원관리로 신뢰세정구현하고 다양한 지방세 홍보 및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하겠습니다.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연3회 운영하고 분기별로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신규관허사업 제한 등 다각적인 행정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자 및 징수불가능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두 번째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외수입 총력징수입니다. 남동구 세수규모 중 지방세보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목표 설정하고 징수율 제고를 추진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801억6,900만원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및 체납액 정리평가를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정리기간도 상·하반기 운영하겠습니다. 재산조회, 재산압류 등으로 효율적인 체납정리 및 시효결손처분으로 고질적인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세 번째로 신뢰세정 구현을 위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과세자료 변동에 따른 자료정비를 철저히 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과세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 중 과세변동자료를 정비하고 7월에 정기분 정기분 1차 재산세 부과로 2008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 정기분 1차 재산세 독촉고지 및 정기분 2차 재산세 부과로 2008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하고, 11월에 정기분 2차 재산세 독촉고지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전면시행에 적극 대비하여 2008년 상반기에 관련자료 조사등 이행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네 번째로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정확한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 검증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택관련 지방세,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만여 호이며 조사내용은 건물구조, 지붕, 지목 등 20개 항목입니다. 추진일정은 4월 25일까지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가격열람 등을 실시하고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 고시하고 9월 30일에는 수시분 개별주택가격결정 고시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및 형평성 확보로 신뢰세정 구현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전개입니다.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통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하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특별정리 추진기간을 운영하여 전 직원 체납자 책임지정을 통하여 징수독려토록 하겠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시 체납정리팀과 공조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3회 이상 실시하여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압류를 통한 조세채권 확보로 현년도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 및 독촉경과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와 차량압류를 적극 실시하여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무재산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징수불가능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연중 실시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175쪽입니다. 시각장애인용 바코드적용 고지서발급 추진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2차원적 바코드 적용 고지서 발급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편의 제공으로 구정이미지 제고 및 장애인 편의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바코드 적용고지서 개요로는 지방세 고지서 우측 상단에 2차원 바코드 인쇄하여 보이스아이 라는 휴대용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스캔하면 고지서의 내용을 음성출력 및 음성판독 가능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상반기에 인천시청 세정과와 공동추진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적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편의 제공 및 구정이미지 제고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더욱더 우리 구민을 위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자 만족지향의 지방세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작년에,

김영분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께서 새로 오시고 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고객만족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주는 모습이 보여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미리 선납을 할 경우 10% 감면 해주시고 또 카드도 되게끔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재산세나 주민세 같은 거는 미리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저희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딱 세율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한 유동성이고. 그래서 10% 제도가 전국적으로 가능한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금 아까 1과에서도 보고드렸지만 그런 개별주택가격이라든지 부동산 가격 이런 게 매년 변동이 되기 때문에 선납제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뭐 성실납세자가 아니어서 체납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체납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해서 미리 납부도 가능한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뭐 그거 때문에 안된다고 얘기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날짜를 잘 바쁘다 보면 못지킬 수도 있거든요?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한 번 만들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에도 구민편의를 위한 최적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신속정확한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만족행정구현을 업무목표로 설정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195쪽부터 201쪽 210쪽까지 업무계획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돼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211쪽부터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중 215쪽이 되겠습니다. 215쪽에 등기우편 환부거부제 본격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등기우편 발송시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는 우편물 반송료가 등기우편 요금의 17%에 달함으로써 예산의 낭비가 심하여 예산 절감의 극대화도모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업무로써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시스템을 구축해서 12월 31일까지 약 두 달 간 시범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7년도 두 달 동안 656만원을 지출하지 않음으로써 등기비를 절약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구·본청, 실·과·소 20개소 모든 부서에 대해서 본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정착하여 우편물 업무의 행정능률 향상과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부터 21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9쪽에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별로 각각 법적 처리기간이 정해져있지만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로써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중 인허가 사무에 대해서 단축률 50%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원사무 담당 공무원별 업무폭주 등으로 인해서 처리기간을 도과하는 사례도 있지만 처리기간 미도래 때문에 처리를 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됨으로써 우리구 자체역점시책으로 민원처리기간을 50%까지 단축하고자 하나 민원사무 담당 공무원이 자발적, 적극적으로 단축하려는 의지가 없으므로 단축실적이 우수한 실·과·소·동 또는 직원에 대한 시상과 마일리지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진정으로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도 단축률 30%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금년에 50% 목표를 강력한 추진으로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사항을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업무 발급 개시준비계획입니다. 여권민원 증가와 외교통상부 여권민원 수용기관이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4월 1일부터 여권을 신규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팀 신설 및 부서증원에 따른 조례개정을 2월중에 실시를 해야 하겠으며, 여권발급업무 담당 및 인력배치를 3월중 안에 실시를 해야됩니다. 그 기대효과로 여권민원의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구민에게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여권발급 업무가 시에서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을 땐 복잡하고 이랬었는데 구로 들어와서 민원인들이 좀 편해질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필요인력이 9명인데 이게 어떻게 대책은 세워져 있나요? 어떻게 수급하실 건지.

지금 총액인건비제 되면서 자체적으로 수급해야 됩니다. 증원은 뭐 안되고 자체적으로다 인력을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지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인력 5명, 그리고 일용인부를 한 4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계하고 기획실하고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도 작년에 계획 세울 때 1억8천인가요?

아니 그거는,

외교부에서 지원되는,

외교부에서 내려준다는 얘기구요, 네.

네, 그랬는데 구부담 돼있는데 이것도 예산도,

아직 확보는 안됐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같은 부서나 동사무소에나 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디서 빼오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창구도 꽉 차있는데 어디에다가,

창구는 지금 확보가 됩니다.

어디에다.

창구는 지금 현관에서 코너가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바로 코너에 거기다 네 분을 배치할 계획이구요. 거기다 창구 접수가 세 분, 그리고 교부가 한 분, 심사는 하나는 창구가 아니고 뒤에다 배치할 계획이구요. 그래서 창구확보는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좁은 데도 거기다 할 수 있다구요.

네,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잘 준비를 하셔서 차질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지적과가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구민 행정서비스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권발급이 구청에서 실시됨에 따라서 아마도 구를 홍보하고 또 우리 민원지적과들의 노력을 이렇게 평가하는 데도 아마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길 기대를 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기록관이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끝나죠, 작업이.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끝나나요, 이게?

지금 작년도 계약을 한 물량이 올해 6월 30일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에서 작업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6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지만 5월달 예정이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한 70% 돼가고 있구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6월중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올해 안에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구축이 되는데 완공, 구축완료가 돼서 유지관리에있어서 유지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물론 시설이 잘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냉, 습온, 기타 여러 가지 벌레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과장께서 대비하고 있는 계획같은 건 혹시 뭐가 있는지 좀 한두 가지만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 기록관이 지하에 차고옆에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다가 온습도 유지라든가 지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벌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항상 온도 습도가 유지되도록 항온항습기라고 있습니다. 항온항습기가 지금 3대 설치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4시간 돌아가고 있구요. 그리고 거기다가 관리인력을 하나를 고용을 해서 지금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구요, 이게 시스템이 완료되면 이 기록물 DB구축 시스템이 완료되면 전부 전산화 되는 겁니다, 그게. 현재 전부 스캔하고 있습니다. 스캔을 해서 전산화되기 때문에 역시 물론 훼손되면 안되겠습니다만, 그게 훼손, 마멸되도 이 기록물은 DB로다 구축이 돼있어 갖고 안전상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철저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내실있는 운영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네, 알겠습니다.

항온 항습기능 작동여부를 잘 확인하시고,

네.

또 관리원이 항시 대기하고 있으면 그 분한테 최대한의 교육이라든가 기본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것을 하셔서 모든 자료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월 2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와 보건증진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3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한종학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장동천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성열준 세무1과장 서정화 세무2과장 임한택 민원지적과장 윤장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