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조광영 의원 발언
명재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해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제17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2건의 안에 대해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돈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총무과장
이정돈 총무과장입니다.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읍·면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의 공무수행중 사건·사고에 대비한 단체보험가입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사기를 앙양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이장의 공무수행중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한 단체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모범 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 주요산업 현장시찰, 체육대회 등의 실시 및 개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4일부터 금년 1월 5일까지 사전예고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안입니다. 제명을 "해남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를 띄어쓰기를 해서 제명을 고쳤습니다. 다음은 제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사기앙양입니다. 첫 번째 이장의 업무수행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모범 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 주요산업 현장시찰, 체육대회 등의 실시 및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해남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왜곡되었거나 역사적 전통계승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행정구역의 명칭, 또는 주민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행정구역 명칭을 정비하고자 행정구역 연혁 및 유래와 정비대상 조사, 주민의견 조사, 해남군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7개소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해남읍 "조막리"를 "옥동리"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지면 "갈두리"를 "땅끝리"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곡면 "여수리"를 한문이 변경된 "여수리"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산면 "노하리"를 한문이 변경된 "노하리"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문내면 "신정리"를 "학동리"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문내면 "명안리"를 "명량리"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화원면 외주리와 내주리를 주광리로 통합토록 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3항과 제4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전예고는 작년 12월 14일부터 금년 1월 5일까지 사전예고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명도 "해남군리명칭과구역및이장정수에관한조례"를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꿨습니다. 다음에 제1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3항 제4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남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2조도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2조 명칭과 구역에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장단체보험 이것은 지금 금년도 예산에는 확보가 안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돈
이정돈총무과장
이장님들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 ,
명재구위원장
군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서,
정돈
이정돈총무과장
예. 일괄보험 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수혜를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정돈
이정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요.
명재구위원장
마찬가지로 표창이라든가 주요산업시찰, 체육대회 이 관계도 금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사항이죠?
정돈
이정돈총무과장
이장은 연말에 조금씩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 추천을 받아서. 그런데 그게 명문화 안됐기 때문에 명문화시키고요, 주요산업시찰은 예산으로 5만 원씩 1인당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까지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선거법위반이네, 어쩌네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에 대해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근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광근입니다. 해남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37번입니다. 제안구분은 신규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내용이 되겠고요,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안 제14조부터 16조까지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요, 안 제17조부터 18조까지는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19조부터 29조까지는 기타사항의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을 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사전예고 등을 실시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지금 도로명 표기가 전체적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도로주소.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예. 주소는 용역중에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용역중에 있고, 지난번 위원회에서는 ······ ,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예, 전부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는 마쳤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러면 이걸 타 시·군에서는 기 시행한 곳이 있습니까?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시행한 곳도 있고, 아직 안 한 곳도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조광영위원
우리 해남군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2011년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조광영위원
2011년까지 도로표지명 설치를 끝내야 된다는 겁니까?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예, 모든 것을 마무리 해야 됩니다.
조광영위원
그러면 현재 되어 있는 곳은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 곳이에요? 아니면 똑같은 기간인데도 그쪽이 좀 빨랐나요? 제가 지난번에 여행을 갔는데 전라북도 임실같은 곳은 벌써 설치가 되어 완료가 되었더라고요.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예, 영암같은 곳도 지금 하고 있고, 좀 빠른 곳이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저도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도로명에 대해서, 또 각 면에서 설명을 할 때도 들어가서 보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기 할려고 했다면 빨리 서둘러서 시행하는 것이 소계의 목적에 나는 부합된다고 보거든요.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어차피 그게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될 일률적인 일인데요, 저희들도 2006년부터 시작을 해 왔기 때문에 용역기간 등등에 의해서 절차가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억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목표를 또 추진하고요, 연차별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조례안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빨리 시행하고,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명을 들은 3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해원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1월 15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535호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이장의 사기앙양을 위한 조항을 신설한 조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써 마을 발전을 선도하는 이장의 사기앙양을 위한 폭넓은 복지수혜를 제공하기 위해 제6조 제1항에 "업무수행"을 "재직기간"으로 하여 업무수행 및 사생활로 인한 재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사건·사고"를 "재해·질병 및 사고"로 구체화하도록 본 조례의 일부조항을 수정하고, 최일선의 행정전달체계인 리정을 수행한 이장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읍·면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수정가결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의안번호 1536호 해남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역사적으로 왜곡되거나 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리명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명위원회에서 의결한 7개소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리명칭의 어감이 불편하고 그 지역의 상징성, 역사적 전통계승, 일제잔재의 청산, 불필요한 행정 일을 통합하고자 리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남군 지명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민족 정통성 회복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부개정함에 있어 상위법에 부합된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의안번호 1537호 해남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주 내용으로는 도로명 설치 및 변경절차,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특히 조례안 19조에 명시된 도로명 주소의 주민홍보를 위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물의 종류를 손수건, 화장지 등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남도 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6년 10월 4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전남도에서 2007년 8월 17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조례제정을 요구하였으며 현 주소체계는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써 조세징수목적으로 부여한 토지지번 방식으로 토지이용의 다변화로 연계성이 없으므로 공법상의 주소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주소표기법을 변경하여 화재 및 범죄 등에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상위법과 부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전문위원님,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조례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제6조1항의 "업무수행"을 "재직기간"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놨고, "사건·사고"는 "재해·질병 및 사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표기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예.
조광영위원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현 집행부에서 안이 왔기 때문에 집행부의 생각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문위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우리 해남군 공무원이 상해보험에 금년부터 가입이 됐는데, 이장을 준공무원으로써 우리 공무원도 공무수행 또는 사생활로 인한 재해발생시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험이 가입됐습니다. 그래서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장도 준공무원으로 준하여 이렇게 수혜를 함께 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폭넓게.
조광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도 더 수혜를 줬으면 좋으나 이것이 예산이 꼭 필연코 따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도 반영이 되어야 되리라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물론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제정,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포함될 때는 늘 집행부하고 사전에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전문위원님이 거기까지 심도있게 물론 들어갔겠지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그것은 집행부하고 연결을 안 시켰습니다마는 제일 뒷장에 보시면 타 시·군 중 전남에서는 영광, 구례, 화순이 제정이 되어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영광같은 경우는 1인당 18만 원씩 보험료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좀 더 폭을 조례에서 크게 정해놓고 보험에 가입해서 수혜를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조례에 이렇게 폭넓게 제시를 해 놨습니다.
조광영위원
좋은 거 지적을 해주셨고, 의견도 아주 좋은 의견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재구위원장
이와 관련해서요, 6조 제1항 "업무수행"을 "재직기간"으로 했는데, 그러면 재직기간이라 하면 이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아닙니까?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예.
명재구위원장
그렇게 봤을 때는 업무수행 이외의 사생활에 가령, 이런 것에도 반하지 않는가, 이장이란 직책의 업무수행을 하다가 재해를 당했을 때를 골자로 한 조례라고 나는 이해를 하거든요.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요, 우리 이장은 준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도 금년부터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공무수행외에 퇴근한 후에도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험이 적용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제가 타 시·군을 보니까 영광같은 곳은 그렇게 넓게 수혜가 되도록 조례가 제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의 폭을 좁게 제정해 놓으면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수혜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는 폭넓게 해놓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혜를 정해서 보험은 계약을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 ,
명재구위원장
여기 가입공무원 단체보험 가입현황 해남군 거기에는 이렇게 명기되어 있고만요, "공무수행 및 사생활로 인한 재해발생시".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거의 보험은 예산에 대해서 수혜 범위가 또 있습니다, 계약할 때.
명재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47 정회
속개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