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재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오세흥 교통징수담당입니다. 박세일 주차단속담당입니다. 안종기 교통시설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자동차 관리담당은 작년 12월 31일부로 퇴직을 했습니다. 연말에 퇴직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원 보충이 안 되었습니다. 직위가 공업직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연호 위원입니다. 고객 중심의 도시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에도 선진 교통행정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2008년에도 고객 중심의 교통행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6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운영업체 관리 감독 강화로 주민불편 해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는 마을버스 노선 변경이 지금 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지요?

당초에는 2008년도 1월부터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준공영제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실시 기간이 약간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 1개 노선에 대해서 노선을 일부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영제 부분에 연기 상황이고, 노선 변경은 어떻게 됩니까?

노선은 현재 시에서 준공영제에 앞서서 일부 노선의 통폐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선의 변경 사업 인가 건은 부산시에서 인가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선 변경도 지역주민들과 여론 수렴을 해서 거치는데 저희 관내에 지금 3개 노선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가 된다면 해당 지역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니까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지속적인 개발 추진을 위해서 거제3동 외에 3개소를 더 증설한다고 했는데 3동에 지금 어디 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거제3동 현대아파트 앞쪽에 보면 계획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일부 현재 우리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전에 스피드마트라는 마트를 하다가 며칠 전에 옮겼을 겁니다. 거기에서 거제천 복개 구간이라든지 그 주변 주택가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도로 확장 공사 부분하고 연계되는 것은 괜찮습니까?

도로 확장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다보니까 한번에 아마 확장이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개설 보상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체가 다 개통이 되면, 보상이 되면 개소된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여기는 주거지 전용 주차할 예정입니다.

한시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 부분에 또 주민들 요구 사항하는 지역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럼 외에 3개소는 어디입니까?

그 외에는 연산8동이라든지 기타 연산1동 같은데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불법 밤샘 주차 또는 무단방치 차량 등 위법차량 단속강화 되는데 지금 야간 대형차량 단속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박 위원님 참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부산 시내에 화물차 주차장이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 특히 대단위 아파트주변이라든지 학교 주변에 밤샘 영업용 차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거제로 같은 넓은 도로에 보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분기 1회 이상 해가지고 예고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근절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주택가에 주차되는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서 주택가만이라도 불법영업용 차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거제로 부분들이나 지금 월드메르디앙 쪽 지역들이나 또 연산8동의 재개발지역 주변으로 해서 대형 불법 트럭들이 야간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력들이 효율적 배치를 통해서 가용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단속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작년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주거지 주차장을 보면 올해는 주차장 관리하는 분하고 교육을 좀 시키시고 또 선을 새로 긋고 정비할 계획입니까?

예, 금년 1월 초에 작년에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1차 서면으로 시정 지시를 했고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시설에 대해서 정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은, 단체에 들어가는 수익금 말입니다. 그것을 단체원들이 원활하게 잘 사용하면 좋은데 일부 단체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회장 선에서 어떤 수익금을 확실하지 않게 사용해 버리니까 상당히 회원들이 불평이 있는 회원들도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째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못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 말에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셔서 우리가 공문으로 시정 지시할 때 1차적으로 금년에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실상 법상으로는 민간단체기 때문에 자기들 어떤 수입 때문에 법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했고, 또 관련 단체를 추천하는 동에도 우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는 한 단체에서 계속 맡습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어떤 행정의 원활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줬습니다. 동에서 그 단체가 수입이 있으면 동에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줬는데 대부분이 보면 야간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불법 주차 차량 이동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 야간 늦게까지 단체원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쭉 파악한 바로는 한 단체가 아마 상당한 기간을 대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금년에는 만약에 수익금 관련 불상사라든지 기타 청소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단체는 과감하게 타 단체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래 지시하겠습니다.

올해는 원활하게 처리해 주시고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아까 불법 주정차 야간 대형 차량들의 불법 주차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본 위원이 거제로라든지 과정로 이런데 3차선, 4차선에는 주차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느냐 이렇게 했는데 실은 우리 과정로 양편에 있는 3차선 같은 데서는 고분로가 뒤편에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과정로의 왕복 6차선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든요.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뒤편에 사는 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야간에는 3차선 정도는 버스베이를 제외한 부분에는 일반 승용차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거제로라든지 초읍으로 넘어가는 올림피아드로, 그게 올림픽로죠?

월드컵길입니다.

월드컵길 같은 데서는 메인 스타디움 가는 오른편 쪽에는 상당히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대형 트럭들이 자기 차고지 가려하면 요즘 기름값도 비싸기 때문에 엄청난 불편이 많고 출퇴근할 때도 시간적인 손해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가지고 주차하는 것도, 좀 편의 제공하는 것이 주민 복지를 위해서는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냐. 간선도로는 무조건 쫒아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이제 과거하고 지금 하고는 다르거든요. 여유가 있는 곳은 여유가 있는 대로 활용을 하는 것이 안 좋나 싶은데 한 번 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 보시고 특히, 지금 단속 차량이 계속 주행차량이 1대가 다니면서 이 차량이 간선도로에는 단속카메라가 기이 설치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도 불구하고 간선도로만 자꾸 다녀요, 편리하니까. 그래서 간선도로를 단속하다보니까 이면도로로 피하니까 이면도로에는 소방도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에 제가 마침 없는 중에 민원 전화가 와가지고 구의원한테 항의를 하고 신속한 답변을 안 주면 청장한테 찾아가겠다고, 오전에 연산9동 민원인이 안 왔습디까? 야단이 났어요. 두 번, 세 번 전화가 와 가지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간선도로가 여유가 있는 데는 어느 정도 기회를 주고 무조건 단속 위주가 아니고, 지금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단속한 실적은 점차 늘어가고 체납액이 97억이나 됩니다. 우리 가용자원 62억인가 기금에 조성된 이 금액보다도 거의 4분의 3을 더 초과한 97억이 지금 체납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만 주고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고, 단속 위주로 되는 것보다도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하는 것이 좀 안 좋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승용 차량이라도 큰 장애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곡각지점이라든지 꼭 필요한 지점에 가서 단속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선도로 위주만 단속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단속의 여유도 좀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불법 주정차 방치 차량 단속을 하는데 방치 차량 숫자가 현재 파악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2007년도에 우리가 125대를 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몇 대 처리 했습니까?

2007년도에는 125대했습니다. 강제처리가 43대고 자진처리 70대, 처리 중이 12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방치 차량 처리하는 기간이 옛날에는 상당히 2, 3개월이 소요가 됐는데 요새는 처리기한이 얼마나 걸립니까? 개선이 좀 됐지요?

지금도 특별히 그때 하고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어찌됐던 방치 차량 문제는 애들 안전이라든지 미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법규에 정해진 기간을 최대한도로 단축해서 조치를 하겠고, 주차 단속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마는 이삼렬 위원 충고대로 열심히 더 노력해 가지고 어쨌든 주민들 불편도 해소하고 과태료 체납금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요새 방치 차량은 그 숫자가 점차 늘어갑니까? 경제 사정이 어렵지만 지금 추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지금 어느 정도 방치 차량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방치 차량은 상당히 좀 주는 추세로 있습니다. 전에는 체납금을 정리 안 하면 방치 차량을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은 길가라든지 어둑한데 많이 버렸는데 지금은 방치 차량 처리하는 데가 과태료를 안내도 미납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방치 차량이 갈수록 좀 주는 추세입니다.

좋은 현상이고요. 작년도 우리 소규모 공동 주차장 5개소 개발해가지고 62면이나 확충하셨는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금년도 계획은 여기에 8개소에 약 124면을 확충할 계획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이 8개소가 거의 장소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올해 주차장 확충할 계획에 의하면 첫 순서로 작년에 용역을 해서 3개소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고시를 했습니다. 연산3동 그 다음에 연산8동, 연산4동 일부 지역에 하고 그 다음에 고지대, 재래시장 주변 등에 대해서 올해 54억의 예산으로 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연산3동 쪽하고 연산8동, 두 군데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제시장이라든지 연일시장 주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주변은 워낙 지가라든지 모든 게 비싸다 보니까 우리는 또 감정가격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금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소 확보, 주차장 대상지 확보에 상당히 고통이 심하겠습니다마는 무조건 실적을 내기 위해서 8개소를 꼭 채워서 하겠다는 그런 의욕에 의해서 한 곳에 설치하면서 대 여섯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한 군데 선정할 때는 200평 정도의 면적을 확보해서 많은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그 주변에 조금 땅값을 비싸게 주라한다 해서 그것은 제외해 버리고 땅값 싼 것만 100평 미만이라든지 소규모 주차장을 하지 마시고 할 때 적어도 200평 정도의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목표는 8개소로 정했기 때문에 아예 주변 부지를 확보하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하니까 100평 전후의 땅이라도 그냥 하자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한 200평 전후의 땅이라도 확보해서 차량이 몇 대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용택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박용기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장상배 토목담당입니다. 박래섭 하수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지난 1월 15일 연산9동 주민설명회 시에 토현성당 주변 골목길 사도 도로포장을 위한 주민의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토지 소유자를 아직 담당자, 어제 구정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그 담당자한테 일단은 이야기를 해 놨는데 그 소유자를 저희들이 직접 찾아 가가지고 동의서를 저희들이 직접 징구하고 그분한테 이해를 구하면서 동의서를 징구 후에 포장 관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강조했듯이 많은 주민들은 그 사유지주를 알 수가 없으니까 구청에 기이 연락이 되고 했다고 하니까 적극적인 행정 회의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관내 각종 포괄 사업 등 공사가 많이 시행될 줄로 아는데 이 공사가 시행될 때마다 우리 위원들은 이 시행처가 어디며 예산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고 하는 전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즉시즉시 설명을 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의원님들께 사전 공사가 시행되면 문서로서 좀 사전에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시면 의원들이 현장확인을 한다든지 주민들과 만날 기회에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금년에 꼭 그것을 좀 이행을 해 주시고요.

올해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연산9동 한양아파트 뒤편에 지금 강변도로에 산책로를 만드는 것도 국비로서 김희정 의원이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 지원된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도 국비로 내려온 것인지 시비인지, 그 다음에 구비인지 이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 에 그런 홍보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과정로 변에 토곡네거리까지 하는 그것도 시비인지 구비인지 그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시비를 받아와서 한다든지 국비를 받아서 한다든지 홍보 차원에서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꼭 그것을 좀 명시를 해서 사전 통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늘 제가 느껴온 것입니다마는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했을 때 중앙부분은 한 1㎝미만의 두께로서 덧씌우기가 되고 가장자리 측구에 낮으니까 2, 3㎝ 높이의 두께로서 포장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엊그제 연산3동 마하사 입구 한독아파트 앞에 구 도로를 가니까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던데 거기에 차량도 그렇게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닌데 중앙 부분에 이게 쭉쭉 일어났어요. 쭉쭉 일어나 가지고 그 밑바닥을 제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것을 과거에 덧씌우기 한 그 부분을 좀 긁어내고 덧씌우기를 했으면 접착력이 강화된다든지 두께가 높아져가지고 정상적으로 몇 년 동안은 도로 기능을 제대로 할 것 같은데 포괄사업을 하면서 그냥 있는 그 도로변에다 아주 얇게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몇 달 안 가서 당장 일어났어요.

그건 현장조사를 해서 철저히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내구성이 있게끔 특히 경사진 안길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과거에 있는 그 부분은 좀 긁어내고 덧씌우기를 두껍게 해 놓으면 내구연한은 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 기술자적인 측면에서 한 번 더 관찰을 하셔 가지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에 그렇게 집중호우가 쏟아지지 않아서, 침수지역이 발생 안 해서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마는 재작년 7월 11일에 온 에위니아처럼 태풍과 집중호우가 함께 온다고 할 때 거제천 하류에 대한색소 맞은 편 하류 쪽에 침사지도 마련해 놓고 다 했습니다마는 역시 연산1동이나 거제1동 쪽에는 침수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수시 지도 점검을 하겠다, 또 침수 예방을 위해서 준설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래 가지고 7,000만 원이 책정 됐고 이런 데 이것만으로 집중호우 시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다른 주변 주택에 침수가 안 되기 위해서는 복개천에 들어가는 구멍을 많이 내가지고 기존 침수된 물 자체를 빨리 거제천으로 쏟아 넣는 그런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7,000만 원으로는 하수구 준설을 먼저 우기 전에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만 하면 거제천 하류 쪽에 주택 지역이 침수가 덜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침수되는 이유가 하수구 측구에 흙이 많이 쌓여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중점적으로 해 드리고, 대체적으로 주된 원인은 온천천 하류 부분을 준설을 해서 물이 좀 잘 빠질 수 있도록 거기에 근본적인 대책인 것 같고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만조 때 걸리면 그때는 천재로 봐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과정사거리 쪽하고 거제천 하류 쪽이 해마다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침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기 전에 하수구 준설을 다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사거리에 옛날부터 계획이 되어 오다가 워낙 거액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86번 종점 주변이라든지 대형목욕탕 주변이라든지 이런데 대형 펌프장을 마련해서 집중호우 시에 물을 펌핑해서 온천천으로 낙차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할 때 그런 시설을 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겠습니까? 추상적으로 우리가 30억이다, 50억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역은 동래에 지금 수안동에 유수지가 있어 가지고 펌프가 있거든요. 그 정도 규모로 하려고 하면 200억에서 300억 정도는 안 돼야 되겠느냐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에 지금 대지 값이, 땅값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그 넓이의 펌프시설하고 시설비는 50억 정도면 될 겁니다. 되는데 대지구입비가 그게 제일로 많이 소요가 실질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우리 구 예산이랄지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역량이 그것을 감안해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30억 내지 50억 정도면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더니 천문학적 숫자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도시 개발과 도시 계획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2007년도에도 많은 수고와 지역 발전을 이루었는데 2008년도에도 많은 수고 기대하겠습니다. 업무추진 계획서 9페이지에 보면 중앙로 확장 부분입니다. 교육대학 앞에 거제1동사 앞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10m 보상을 해가지고 터를 닦아놨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하려면 올해 10억 내려온 것 가지고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건너편 쪽에 그러니까 삼익퓨처 앞에 상가 있는데 그쪽에는 지금 소송 관계 때문에 그쪽은 건설본부에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이쪽에 입구에 오른쪽에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올해 10억 가지고도 모자라고 전체적으로 이쪽에 다 뜯으려하면 7억 정도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동사를 들어가는 입장에서 오른쪽에 그 부분은 7억 정도만 있으면 완료가 가능하다?

추가로 7억 정도 있으면 그 부분은 다 철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쪽건너편 쪽에는 27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보상을 하고 보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추진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부분적으로 10억 보상받아서 철거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빈터를 어떻게 당분간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용을 하려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소유권이 시 소속이다 보니까 시에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업무 담당자하고 이야기해서 시에 회계재산담당관실에 그 땅을 보상을 2년 정도 소요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자고 지금 협의를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거의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보상이 완료되어 가지고 개설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좀 사용 하겠다,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의 관계 부서에 문서로서 정식으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또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게 되면 보상이 완료되더라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삼익퓨처 앞에 소송 관계가 그게 완료가 돼야 전체가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한까지는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건의해서 협의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동사 앞이 주차장이 없고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하고 잘 협의 부탁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거제1동 법조청사 주변 도로개설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작년 예산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해 놨습니다. 공사 발주해 가지고 사업자도 결정이 됐고 공사를 지금 착공은 아직 안 했는데 공사를 지금 할 예정이고 연말에 5억이 추가로 내려온 돈에 대해서는 교육대학교 담장을 따고 85m 정도 되는데 그것을 올해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 보상 관계는 괜찮습니까?

보상은 학교 측에서, 저희들이 학교용지기 때문에 좀 더 싸게 보상을 받아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그것을 수용하고 도로 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보상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실시 사업하면서 보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 5억 갖고도 충분할 것 같습니까?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수고를 했는데 이 사업이 어쨌든 5억을 갖고도 플러스해서 구비를 좀 확대해서라도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지금 황령산 제3터널 접속도로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금 이게 3동, 6동, 7동 동 통폐합 문제하고 걸려서, 동의 구간 문제도 되는데 제3터널 접속도로가 시에서 추진할 의향은 있는 겁니까?

예, 의향은 있는데 돈이 그것도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신리삼거리 연산초등학교 앞에 그까지가 터널로 해서 지금 자동차학원 터널 나와 가지고 평면도로 오다가 다시 또 연산로를 밑으로 지하 터널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부지를 매수할 수 있는 돈도 그렇지만 터널공사비까지 같이, 지하 터널 공사비까지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시에서도 섣불리 그것을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령산 터널은 민자로 하는 것이고 접속 도로만 시비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접속 도로 시비 중에서 지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감당을 못할 정도고 추진을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민자 사업자도 빨리 안 나타나고 민자 사업자만 나타나면 그게 본격적으로 붙겠는데 민자 사업자도 지금 수익성 때문에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은 거기가 5만대 정도로 통과하는 것으로 봤었는데 실제 지하철 3호선 뚫리고 어찌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예측이 안 되고 있거든요. 민자 사업자가 지금 빨리 안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3동하고 7동의 구간 경계 문제도 있고 7동 자체의 어떤 분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로 말미암아 동의 구간이 혼란한데 이런 부분들도 동 통폐합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 더 도로계획과에 자료 요청을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자세히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추진 부분인데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매수를 했습니까?

예, 3필지 했습니다.

그럼 2008년에도 3필지에 3억9,000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는 4필지 했습니다.

4필지를 저희들이 매수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해가지고 보상 주고 다 했습니다. 올해는 3필지를 저희들이 매수한다고 통지를 다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청구만 들어오면 바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필지 하면서 예산이 좀 남은 것 없습니까?

남아가지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08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3억 9,000만 원 남는 것을 올해로 넘겼죠.

이월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반영을 해서 매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2008년도 자체적으로는 별도 예산을 마련을?

별도 예산을 확보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서 공사설계 심의반 편성 운영,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진작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심의반을 편성해서 설계 변경 사항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규정력이 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계장급 6급 이상 되는 사람들이 경험도 많고 설계도 계속 해 봤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이 빠지고 놓친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챙기고 또 지장물건이랄지 이런 것도 보면 일부만 들어오는 면적을 산정할 때 잘못 면적을 산정하면 과다 설계가 될 수 있고 조금 했을 경우에는 그게 또 빠져 가지고 재보상을 줘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밑에 직원들을 가르치는 입장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한 번 더 설계할 때 심도있게 함으로서 설계 변경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허가 과정에 있어서의 설계 검토의 문제도 직원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업체의 계획적인 설계 변경으로 말미암아 공사 변경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 공사의 형태와 잦은 설계 변경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형태의 공사 형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사설계 심의반을 잘 운영하셔서 그 업체한테도 어느 정도 규정력이 나타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시책 잘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쌍미복개천에 지금 지반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가시면 확실한 진단을 해서 그냥 땜질식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한쪽으로 도로가 많이 내려앉고 지반이 많이 꺼졌습디다. 거기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사 때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해서 교통량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 여기 보니까 정말로 좋은 특수시책이나 사업이 많습니다. 올 한 해도 다 사업이 원활히 해서 우리 연제구가 발전 있는 연제구가 되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연일시장 앞에 지금 시비로서 10억 들여 가지고 확장공사를 하는데 나머지 10억도 금년 추경 때 적극적으로 시에 로비를 해서 하다가 또 종료를 하고 내년에 또 착공하고 이래서 오히려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 없이 하면서 같이 연산로터리까지 쑥 밀고 다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경 확보하는데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여기 9억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측한 게 20억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청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김희정 의원님하고 시 의원님 두 분을 같이 오찬 간담회를 열면서 당면 현안사항으로 제가 1순위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해동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실무적으로만 협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노력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모레 29일 86번 종점에서 산업지원도로 건너가는 이면도로는 개통식을 하는데 우리 고분로에서 쭉 뻗어서 연제예식장에서 경남아파트를 지나 넘어가는 그 길은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그것도 그때 같이 아마 할 겁니다.

이번에 같이?

임시 개통을 그것은 수영4호교 넘어가는 도로 중에 접속도로인데 그것도 아마 같이 임시 개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쪽에 한진교통 있는데 그 법면 관계는 전부 다 민원이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은 파악 못 했습니다. 그것 한번 파악해봐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법면 공사하는데 현장에는 가 봤습니다마는 일단 86번 종점 있는데서 그쪽만 개통이 돼가지고는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고분로에서 바로 가는, 비록 다리로서는 저쪽의 4호교는 아직 공사 중이니까 개통이 안 되더라도 수영강변도로는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럼 같이 되는 것으로 그리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제히 정리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원활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덕근입니다. 2008년도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세연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김필한 주택허가담당입니다. 조헌희 건축허가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성환 재개발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건축과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8년도 건축과 업무보고를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건축과 정덕근 과장님 외 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15쪽을 보면 불량주택 개선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했는데 융자 조건과 융자 계획인데, 그럼 올해부터 지급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개량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 요건만 갖춰지면 계속적으로,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융자 조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서 개량을 하는,

돈은 그러면 만약에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4,000만 원 지원하면 공짜는 아니다 아닙니까?

예, 장기 저리입니다.

몇 년 없고 그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3동과 6동에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알도 좀 해야 되고 홍보도 좀 해야 되니까 확실한 것을 제가 알아서 그 분들에게 피알 좀 하려고,

예,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2007년 한 해 동안 건축 관련 민원들이 많았고 분쟁과 갈등이 많았는데도 선진 건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해 준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재개발 재건축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침체 분위기에 있는 또 활로가 어려운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8년 한 해도 신뢰로 열어가는 선진 건축 행정 구현에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3페이지에 건축물 유지 관리를 위한 우리집 건축도면 갖기 추진 운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집에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나름대로 구조변경을 할 때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설계 도면을 찾기가 힘들어서 구조변경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과거에 있던 설계 도면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까?

예, 물론 그렇게 해드리죠.

그럼 지금 과거에 있는, 예를 들면 5년 이상 넘은 설계 도면들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집 건축도면 갖기 내용은 우리가 19세대, 2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인 경우 에 자기 집을 자기가 지을 때는 도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19세대 이하인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분양을 받아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도면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자 보수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나중에 입주해 들어올 때 하자 보수가 종료되고 하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됐을 때 도면을 구비를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도면을 가지고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주택이나 자가 건물들은 본인들이 도면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안 가지고 있고 또 지나다보니까 없애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본인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도면이나 그런 것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도면이 보니까 저는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민원인들이 말을 하기를 도면 찾으러 오면 창고에 쌓아놓고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혹시 여력이 되면 과거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민원인들이 구조변경에 필요하다 하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좋은 시책을 마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의무관리 단지가 52개 단지가 있고 또 많은 입주민들의 48% 가까이가 의무관리 단지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운영에 대한 지도,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내일 11시에 연제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체가 아마 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주택행정담당이 수고를 많이 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단체가 형성이 되면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던 공동주택 대표자들의 교육 부분들을 그런 연제구의 종합적인 단체와 잘 의논하셔 갖고 입주자 대표들 교육이나 입주자들 또는 부녀회들 이런 분들과 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일 만들어지는 아파트대표자 협의회가 결국 방향이 공동주택에 대한 발전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하고 또 공동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결국 그것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합체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건축과에서도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위원회와 건축과 단체와 잘 협의해서 진짜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조현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지적과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갑순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서용덕 부동산정보담당입니다. 다음은 신정곤 지적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6급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철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갑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호 재난안전담당입니다. 이준근 민방위담당입니다. 박윤화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다행스럽게도 폭우나 태풍이 오지 않아서 특히 재난 분야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쉬웠지 않느냐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 D급으로 지정된 재난 위험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방금 보고 드린 쌍미재건축 한 군데 있었는데 그게 등급 조정으로 C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 지역에 가 보니까 감천암으로 올라가는 그 밑에 도로로 간 것이 아니고 위에 뒷도로 있죠? 대진아파트 쪽에서 이쪽으로 돌아오니까 옛날에 아주 시설이 좋은 집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지금 철거 단계에 있습디다. 그래서 재난 위험 시설인 그곳을 내려다보려고 했더니 일부 철거 중에 있는 주택도 있고 또 거기에 패널로 휀스를 쳐가지고 도저히 내려갈 수도 없고 내려다 볼 수도 없게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언제까지 그렇게 유지할 것입니까? 그 상태가 안전시설로서 설치된 것입니까? 제가 착각을 하기로는 혜원정사의 산신각이 있는 곳으로 옛날에는 그리 통과되는 줄 알고 그쪽에서 또 재난위험시설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계단 도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패널로 차단을 해 놨거든요. 그럼 그 시설이 완벽한 안전시설로서 고정화된 것입니까? 어찌된 것입니까?

패널은 처음부터 계단도 있었습니다.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만 해도 통과를 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지역이 아주 심각하게 위험해 가지고 통행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사다리 올라가는 길도 막아버리고 연산빌라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주를 시켜 버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는 사람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안전시설로 일단 패널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럼 그 위에 여러 채 있는 빌라들이 지금 철거 중에 있습디다. 그것은 어느 개인업자가 들어와서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철거 중에 있는 겁니까? 안전시설, 그러니까 재난위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하니까 강제적으로 그 회사에서 그 주민들을 철거를 시킨 것입니까?

제가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건축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모르겠는데, 일단 연산빌라에는 사람이 지금 29명이 살고 있거든요. 그 위에 빌라는 철거를 하는지 제가 안 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것은 제가 아직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우기가 오기 전에 D급이 C급으로 상향 조정 됐다 해서 방심할 것이 아니고, 밑에서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우리 홍보물 책자에도 청장님하고 같이 가서 직접 그 현장을 점검을 하는 것이 사전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위에서 한번 내려다보세요. 오르내리는 계단이 있는 그 옆쪽에 주택이 몇 채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주 불안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저는 그것이 상향 조정 되었다고 하니까 다소 안심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위에서 빗물이 쏟아질 것이니까 그래서 유엔아이 아파트 위쪽으로 길이 나 있는 곳을 알지요?

예.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알겠고 그리고 쌍미재건축 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개 부분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시행을 다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엊그제 연산6동 동사무소 내려오면 우리 연산로 쪽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와 네거리가 있고 거기서 50m 내려오면 오른쪽에 숯불갈비집이 있고 이러는데, 그 앞쪽에 보면 저쪽에서 내려오는 연제고등학교 쪽의 복개천 부분이 한 10m가 5㎝ 정도가 계속 꺼졌어요. 그래 가지고 통행하는데 차량들이 안전에 엄청난 지장을 받았어요. 이것을 제가 밤이 되어서 사진을 찍어오지 못해서 오늘 제시를 못 하는데 거기에 점검이 된 곳인지 앞으로 점검을 할 곳인지 한번 가보시고 그렇게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금년 봄 일찍이 재점검을 해서 차질이 없이 복개부분에 대해서 안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서 담당 계장하고 의논해서 빨리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그쪽에 가시면서 쌍미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봐주시고, 세 번째는 지금 여기 연산9동 한양아파트와 거제천변 서 있는 음성 통보시스템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 아직까지 3개소 설치되어 있죠?

예, 음성 통보시스템이 아니고 CCTV 말씀하십니까?

예, CCTV도 되고 음성으로도 되고,

됩니다. 7개손데 연산9동 400번지에 1개 있습니다.

이것을 그때 가서 점검을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 우리가 매월 민방위하면서 실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듯이 실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주변에 줌도 작동을 시켜서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되는가 한번 보고 또 거기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것을 이동 조치해 주라는 방송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고, 호우가 얼마가 와서 측구 옆면이 침수된다든지 이런 경고방송도 한번씩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꼭 그때 가서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분기별로 시범운영도 한번씩 하셔서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기계 자체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그래서 저희들 종합상황실에서 기계 점검은 늘 하고 있습니다. 저게 고장이 나면 안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방송 시험연습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그게 좋거든요. 우리 청소과에서 설치한 CCTV도 360도 회전 작동이 되고 줌이 되니까 노인네들이 검은 봉지에 불법 투기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가져나오다가 그것을 지적해서 ‘할머니 그것 가져 나오시면 안 된다'는 이런 경고방송을 해서 여기서는 불법 투기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활동의 효과를 거두듯이 우리 여기도 지도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대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해 계획을 보니까 계획은 잘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요즘 비상급수시설 수질 관리나 대피시설 점검은 잘 하고 있습니까?

수질 검사는 참고로 분기에 1회식 채수를 해가지고 적합 부적합 여부를 확인하면서,

관리도 잘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잘한다고 있는데 위원님 마음에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도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가끔 보면 새싹공원에는 어차피 모래니까 애들이 물통 한번씩 가져오고 이러면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해도 조금은 미비합니다. 먹는 물에 누가 보더라도 모래하고 또 애들이 가져놀던 우유 통이나 먹고 거기에 버리는 게 많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셔서 깨끗한 급수시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애련 위원님이 늘 부탁하시니까 신경은 쓰고 있는데 제가 지역경제과하고,

아직까지 만족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좀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종영입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응률 도시광고물담당입니다. 이정실 도로정비담당입니다. 김정수 기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애련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에 앞장서는 도시관리과 과장님, 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보니까 간판이 좀 많이 정비된 것 같습니다. 저번보다는 우리 연제구가 간판이 정비되어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간판 공기로 하는 큰 것 있죠?

예, 에어라이트입니다.

그것도 허가를 냅니까?

그것은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전체 불법입니다.

그것이 밤중에 다니다 보면 자기 상점 앞에 당겨놓으면 괜찮은데 골목에 어중간하게 대놓으면 차가 지나가기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간판을 조금 단속해 주시면, 만약 에 거기서 불이 나든가 이러면 소방차는 절대 못 지나갑니다. 작은 차도 지나다닐 때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것만 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간판들이 정말로 전년에 비해 질서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동안에 간판 정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과장님, 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도 이 계획대로 아름다운 연제구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좋은 시책인데 도시관리 실버봉사대 운영이 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에서도 교통질서 계도에 어르신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17명을 앞으로 선발해서 주차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던데 여기 도시관리과에서는 이 봉사대를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면.

전년도에 복지지원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전년도에 불법광고물, 심한 일은 못 시킵니다. 보통 벽보 같은 것.

몇 분이나 하실 계획입니까?

작년에 10명 정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정도로 확보해서,

기간은?

기간은 1/4분기 빠지고 9개월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도시도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노인네들도 일자리가 창출되고 할 수 있도록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난해에 플래카드에 대한 실명제를 추진을 해서 각종 행사 때 게첩을 하고 난 이후 행사가 끝나면 즉시 제작회사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라 했는데 요새 플래카드에 대한 실명제가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면서 간혹 행사 이후에 한 1개월 동안 아주 불결한 상태여서 그냥 관리가 돼도 제작업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으면 빨리 철거해 가라고 하겠는데 이 사람들이 게첩하기까지만 자기 업체에서 관리가 되고 사후에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매년 관례적으로 우리구청에서 차량을 동원해서, 인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늘 철거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불법도 철거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이중으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금년에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계획입니까?

플래카드 처분은 저희에게 신고를 하고 설치를 합니다. 신고를 한 것은 전부 실명제로 해가지고 처리가 돼 지는데 보통 이면도로에는 불법광고물입니다. 그것도 우리 관내 업자만 있는 게 아니고 관외 업자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광고업자 교육 시에는 반드시 불법이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일일이 실명제를 해라, 이래 말씀을 드리는데 잘 이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애로점은 있는데,

그것을 스카치테이프나 어떤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 광고 어느 한 부분에, 가장자리 부분에 전화번호만 적으면 일반시민들이 지나가면서 그 기간이 지났으면 그 회사 쪽에다 요새 다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으니까 철거해 가시라고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력 낭비도 덜되고 도시도 깨끗해지고 이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꼭 감안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늘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광고물 게시대가 만원이 되어서 그렇지만 우리 실무 과라든지 혹은 총무과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다른 불법 행정 광고물이 그 옆에 늘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참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의 신뢰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절대 행정 쪽에서 게첩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불법 게첩이 안 되도록 특별히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제가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연산8파 맞은편 보도공사를 근 5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비를 들여서 토곡네거리까지 보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산8파 맞은편 새롭게 생긴 마트 쪽에는 어느 정도 보판이 깔리고 나니까 아직 모래도 걷히지 않은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마트 쪽에서 경계선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m 정도 나와서 상품을 진열하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차양까지 설치한 것을 제가 지적을 해서 도시관리과에 신고를 해서 정비가 된 줄 알았더니 새롭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 길 닦아놓으니까 노점상이 또 진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쪽에 있는 과일 장사를 하는 할머니라든지 이 분들을 잘 설득을 시키고, 어려운 분들이 노점상을 운영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엄청난 피해가 있겠지만 설득을 해서 거기에 다시 앉지 못하게끔 해 주시고 또 삼성전자 앞에 연산8파 맞은편에는 트럭을 이용해서 오징어 등 수산물을 그 자리에서 썰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불결합니다. 우회전하는 차량들에게 통행에 불편도 크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면도로는 좀 낫지만 이렇게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장사꾼들에 대해서 강력한 철퇴를 가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도 정비라든지 도로 정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이 분들이 활개치고 이렇게 불결한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금년에 특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