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4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월 30일까지 4일간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를 받고, 1월 31일은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순서는 각 부서별로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고 받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입니다.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실적입니다. 질문현황은 사회도시위원회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2건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추진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먼저 구정질문 세부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청사신축은 우리구의 최대 현안과제로 도시균형발전과 낙후된 숭의지역 생활권 보호를 위해 현 위치에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문사항으로 답변요지는 2008년도 모든 후보지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도 타당성조사 용역비 8천만원을 확보하였고요. 향후계획으로는 2008년 2월 중에 타당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는 조사용역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당성 조사용역은 9월에서 10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10월에는 투융자심사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신청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질문요지는 숭의지역에서는 남구청이 이전될 경우 현 청사에 준하는 구체적 대체 공공시설확보 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으로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검토중인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타당성조사 용역시에 후보지별 대체개발 방안과제를 부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시정 3건, 권고 1건 모두 4건으로 추진중 3건, 완료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9쪽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서 남구학산문화원 등 각종 문화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자체수입을 증대하여 문화자생력을 높여 주기 바라며 적극적으로 주변 홍보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문화수혜 혜택이 각계각층에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0월에 문화기반시설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용 홍보시스템인 웹진발간과 지하철광고, 단체활용 방안 멤벌쉽제도 이용 등 이러한 내용으로해서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다음은 인터넷 문화정보 잡지인 웹진 학산소담을 2007년 11월 21일 창간했습니다. 현재 매월 1회 2,300명에게 메일로 발송해서 문화관련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하철을 이용한 광고를 지난 12월에 지하철 1호선 차량 200량에 대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와 프로그램별 카탈로그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쪽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 확대방안은 학산문화원의 경우 회원정수를 20% 정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약 천여명의 회원이 있는데요. 1,200명 정도 회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안영상 미디어센터는 민간인센터 위탁교육을 통해서 자체수입을 많이 확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요. 영화공간 주안은 학교, 산업체 등과 연계한 패키지상품을 개발해서 관람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안영상발전 협의회체를 구성해서 공동홍보와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 문화접대비 제도를 통해서 수입증대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관내기업체 80개 업체에 우리 남구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기업체 문화마케팅 방안제안이라는 내용으로 공문과 홍보물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홍보방안으로서는 NIB 남인천 방송국에 광고협약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금년도에 지주형 간판 300만원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구소식지 활용해서 홍보하고 문화원의 경우에는 동아리 모임을 8개에서 16개 정도 확대해서 회원 저변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수혜계층 확대방안으로 동주민센터와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서 프로그램별 소외계층이 일정부분 이용할 수 있도록 쿼터제를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금번 시감사시 지적되었던 문화시설 설치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문화행정의 합법성 근거를 마련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22일 전문가와 시설운영자간 모임을 갖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월에는 구정조례규칙심의회에 다시 재심사 요청하고요. 3월에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고, 4월에는 조례안을 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안정적인 청사건립의 재원을 확보하고 청사건립 후보지 선정등에 관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으로 먼저 개요를 보면 2007년도까지 청사건립기금 조성목표액이 31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현재 조성액은 101억3천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2013년까지 조례개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건립 후보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금년내에 투융자사업 신청까지 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네 번째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오탈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자료작성시 면밀히 검토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있지요?

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남구청사 신축기반 조성 외 4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남구청사 신축기반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남구청사신축과 관련 후보지별 특수사업 유치 등으로 입지선정이 지연되었으나 합리적인 입지선정을 통해 청사후보지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행정절차 이행으로 청사건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청사후보지는 용현동 군부대부지, 용현학익지구내 SK부지, 동양화학부지, 현 남구청사부지 4개소가 되겠습니다. 후보지 규모는 약 8천평에서 1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 2월부터 9월까지 타당성 조사계획 수립과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당성조사 기간중에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개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10월 중에 행정자치부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신청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청사신축 추진자문위원회는 필요시 수시로 운영해서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남구 학산문화원 운영 지원사항입니다. 향토문화의 발굴보존과 지역문화의 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문화활동과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문화원은 2003년 10월 24일 설립인가가 되었고요. 10월 7일 개관하였습니다. 위치는 용현4동사무소 4층에 위치해 있고요. 운영시설은 학산 소극장, 영화공간주안, 영화공간주안 내에 있는 다목적 공간인 컬쳐팩토리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전통문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요. 연극, 영화, 미술, 음악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영화공간주안 등 문화기반 시설과 연계한 독창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회원자치 조직인 학산네트워크의 문화자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8개 동아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16개 동아리로 확대해서 문화원 회원 저변확대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9,833만4천원으로서 사업비와 운영비, 소극장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영화공간주안 운영지원사항입니다. 주안역세권 복합영화간 집적현상을 구도심권의 재생동력으로 활용하고 주안예술영화 등 다양한 영상예술을 즐길 수 있는 영상문화지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개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시설규모는 전용극장 2개관이 있고요. 위탁기관은 학산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관은 2007년 4월 30일날 개관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관별 특성화된 영화프로그램을 계획상영하고, 테마별 영화제를 매월 주 1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안지역 영상시설 또는 산업체, 대학관련 학과, 교육단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는 등 관람객 등에 대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운영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창의적 자기계발을 위한 친숙한 환경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청소년들이 자치적 활동에 기반한 문화, 학습, 여가프로그램을 운영 추진함으로써 지역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와 재능을 발굴 육성 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하 1층과 지상 6층으로 되어 있고 개관은 2003년 7월 1일 개관하고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게획을 보고 드리면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겨울방학, 봄학기 프로그램 등으로해서 4학기 계절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각종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문화동아리 활동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충족과상급학교 진학에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7,654만원으로서 시설운영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제고와 영상 미디어를 매개로한 다양한 시민활동교육 프로그램은 개발기술지원하고 교육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퍼블릭 엑세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청소년미디어센터 5, 6층과 영화공간주안 내에 상영관이 있습니다. 위탁기관의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인천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개관은 2007년 9월 5일 개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주민과 학생을 위한 영상미디어 제작 및 활용능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요. 지역영화제 지원과 독립영화관 상영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관련 각종 토론회 개최와 홍보를 위한 웹진발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으로 구비 2억원과 시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청소년 영상축전과 주안영상 문화지대 특성화 사업입니다. 15쪽 청소년 영상축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읽는 문화’에서 ‘보는 문화’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자기표현과 소통을 위한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고 주안지역의 특화된 문화기반시설인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축전을 마련함으로써 영상문화지대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면 보는 문화의 핵심인 ‘디지털’과 ‘영상미디어’가 만나는 축전과 청소년들의 영상창작지원을 통한 자질개발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8년 1월 중에 시설별 대표자를 통해 기획협의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2월 중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3월부터는 준비 및 공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2008년 10월에는 비전남구축전과 연계해서 영상축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축전의 주요테마는 청소년 영상 창작제, 청소년을 위한 예술영화제, 청소년이 직접 만든 영상제 관련학과 진학 및 취업상담 등이 주요테마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안영상 문화지대 특성화 사업입니다. 주안을 중심으로 집적된 영상문화시설의 시설간 협력과 특성화를 통해 ‘주안’을 인천과 수도권의 영상미디어문화의 핵심지로 발전시키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구립시설인 영화공간주안,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가 있고요. 시립시설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영상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시설로는 CGV와 남인천방송이 있고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시설과 연계된 공동프로그램 축전입니다. 대표적인 축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지역브랜화를 위한 공동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하고요. 영상미디어센터 등 7개 시설에 대한 주안영상 미디어 발전협의체를 2월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분기별로 평가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해당되지 않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화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특화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이 부분은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서도 앞으로 추진실적이라든가 답변요지라든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사실 예측 못할 사항들은 앞으로 헤쳐 나간다고 믿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매스컴에서 보면 남구의회에서도 모르는 부분이 사실화된양 언론에 발표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남구청이 과연 용현3동 군부대로 이전한다. 이러한 발표는 42만 구민을 혼돈에 몰아 넣는 기사거든요. 언론자체가. 그러면 남구청에서는 타당성 확인도 안 하고 언론에 비쳐졌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언론에서 어떤 대안도 없이 흘러나온 사안인지 아는 바를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와 이번 주에서 두 번에 걸쳐서 지역 일간지 1개의 일간지에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청사 이전지가 용현3동 군부대로 확정됐다든가 협의가 완료됐다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떤 발표를 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일간지에서 보도를 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의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정질문 세부추진 실적에 우리가 현 위치 남구청사 신축재검토를 위한 견해를 임정빈 위원님이 구정질문 했습니다. 여기에 질문요지나 답변요지 추진실적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발표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인데 업무보고 전에 언론에서는 42만 구민을 혼돈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주민들이 물어볼 때 답변할 수 있는 소지도 없습니다. 당연히 군부대로 이전한다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사항이고 위원들과 똑같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혼돈을 야기 시키는 진의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 주요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저희들한테서 나간 사실이 없고 이 신문 1개 일간지에만 나온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의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이 그 이후에 신문에 나온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할 문제도 많은데 여기 감사보고 지적사항에서도 개요에 보면 2009년도까지 조성확보목표액을 달성시키겠다 2007년도까지 조성목표액 얼마인데 여기에 나열한 것과 같이 보고하는 것이 이대로 구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향후 추진에 대해서도 엊그제 간담회에서도 군부대문제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 두 명이 같이 동참한다 아직 보고는 안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현실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소재 없이 무분별한 언론에 나온다는 것은 남구청에서 대사과문을 발표하던지 해명서를 발표하든지 그리고 위원장님 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받는게 좋지 않겠어요? 무분별한 얘기가 난무한 상태라면 위원들간에도 혼돈이 옵니다.

그러면 백상현 위원님께서 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코자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충분한 토의를 해서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시고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까지 아닌 부분은 청장님이 참석하신다면 확실하게 아닌건 아니고 새로운 면에서 출발한다는 개념에서 답변해 주야 된다고요. 이유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특정언론 한 개 신문사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그러한 사항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이 지역들이 군부대지역, 용현학익부지, SK부지, 동양화학부지 여기에서는 주민들을 충동할 수 있는 입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시바삐 주민들한테 마음을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래삼 위원입니다. 2008년도 무자년에 특화단장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년한해도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백상현 위원님이 질의한 군부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해 볼까 합니다. 어쨌든 언론보도에 나다 보면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도 전화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후보지 4개소에 대해서 입지선정과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것을 수 차례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요. 청장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저희 공식적인 입장은 분명히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자료를 내놓지 않았는데 언론보도가 나왔다는 얘깁니까?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준 적도 없고 언급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신문을 보게 되면 용현동 군부대로 거의 확실시된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보도자료를 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보도 나갑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 없었고요. 저희들이 기자들과 통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통화를 못했습니다. 통화도 안 되고 해서 그러한 내용은 어디에서는 출처가 됐는지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저희들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까지 언론보도에 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본 바가 있나요?

특별히 저희들 시와 관련해서 정책기관실 쪽에도 확인해 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본 위원도 기사 난 신문들을 다 읽어 봤어요. 어떤 이유가 없는한 용현3동 군부대로 거의 가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특화사업단장님은 신문 보셨습니까?

네. 신문 봤습니다.

봤으면 언론보도를 내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하시던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셔야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신문을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의 확정적으로 된 것처럼 보도가 됐기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본 위원에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 있어요. 저도 무엇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답답한 거예요. 단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23일날 1개 일간지에 신문보도가 됐고요. 그전에도 난적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이 저희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서 24일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있어요.

보도 됐어요? 정정보도 됐어요?

네.

나왔어요?

네.

못 봤는데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정보도된 기사를 하나 제가 요청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특화사업단장한테 질의한 부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미진한 부분을 질의할게요. 지금 4개소가 후보지로 되어 있지요?

네.

어느 지역 한군데도 확정된 바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용현3동 군부대로 만약에 간다면 땅매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는데요. 용현3동 군부대는 감정평가 가격은 2005년도에 했습니다만 92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100억에서 110억 정도 되지 않겠나 짐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100억이나 110억을 주고 만약에 대지를 매입하게 되면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군부대가 이전하게 될 경우에는 원인자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현재 중대가 부평구 구산동으로 통합하게 된다면 거기에 건물을 신축해 줘야 됩니다. 군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막사 등 해서 건물을 신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신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얼마나 잡습니까?

2005년도에 가설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2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이외 다른 건 또 없나요?

그와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작년도에 시에서는 용현동 군부대로 남구청사가 갈 경우에 그렇게 한다면 군부대와 협의했을 경우에이전 비용을 요청할 경우에 부담하겠다 내용도

그것도 그런데 일단은 건물신축비가 말씀하신 대로 126억 얼마 들어가지요. 예를 들어서 용현동 군부대 자리로 남구청사가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옥상에 발칸포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과거에 그렇게 건물 옥상에 진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아니요. 협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협의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요. 내용으로 이야기가 된 겁니다.

단장님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구청장이 동순방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엄청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발칸포설치를 군부대에서는 설치해 달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군부대에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군부대에서는 발칸포를 설치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랬지요.

그러면 구청을 새로 지어서 옥상에 발칸포를 설치했을 때 사방 몇 미터에 규격거리 둡니까?

반경 2km

그 안에는 접근 못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단장님 봐요.

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논란거리 있는건 아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면 맞다, 아니다만 말씀하시면 되지요. 사방 2km 설치규정 거리 두잖습니까?

네.

발칸포니까 사람이 당연히 접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부대로 갔어요. 땅 매입하는데 백억 내지 110억 들어가 또 건물짓는데 126억 정도 들어요. 옥상은 발칸포를 설치하면서 사방 몇 미터요?

2km

2km면 엄청나게 단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옥상에 총면적에 몇 km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을 때

어떤 건물 옥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축건물을 짓게 되면 끝에서 끝까지 몇 km로 보세요?

바닥면적은 기본계획 수립해야만 그런 부분을

예를 든다면 건물 신축짓는데 126억 짓는다는 대충

126억이라는 이야기는 여기 중대가 부평구 구산동에 통합하게 될 경우 부평구 구산동에 대대 건물을 지어주는 금액입니다.

그건 알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사가 이쪽으로 가서 짓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충 윤곽이 안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비용을 60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바닥면적에 몇 평정도의 바닥에 건물이 앉습니까?

바닥면적을 단정적으로 보고 드리기는 그렇거든요.

대충으로요

천여평 정도

천평정도의 건물이면 끝에서 끝까지 몇 km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바닥면적이 천여평 정도 되고요.

아까 2km라고 얘기 하셨잖아요.

발칸포의 사정거리가 2km라고 반공진지에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끝에서 끝까지면 몇 k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박래삼 위원님 건물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물 끝에서 끝까지면 바닥면적을 천평으로 잡는다고 하면

한 평에 3.3으로 했을 때 대충 어느 정도 되냐는 겁니다.

300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대충이에요. 그렇다면 발칸포를 설치한 2km 사방은 어쨌든 사용할 수 없는 거잖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공방어 협조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 사항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용마루 구역도 사업인가를 내 줬거든요. 용마루 구역이 해발고도가 110m 정도 됩니다. 용마루구역 자체도

뒤에서 계산하고 있어요? 끝에서 끝까지 몇 km 되는지 계산했어요? 알았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군부대로 가게 되면 장점도 있겠지요. 단점이 많이 있는걸로 생각합니다.

장점과 무슨 부지든 4개소 다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는거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4개소에 용현학익지구내 SK부지 있지요. 여기는 얼마 정도 희사를 한다고 합니까?

8천평정도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양화학은 어떻습니까?

이미 아시다시피 몇 년전인지 잘 모르겠는데 7,700평을 기부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700평만

네.

아니지요. 7,700평 플러스 2,400평해서 만평을 내놓겠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동양화학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42만 구민들이 청사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편리한 쪽으로 만평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건물을 지어줄 이유도 없고 만평을 그냥 희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부대를 만약에 한다면 110억 주고 사야지요. 122억 주고 지어 줘야 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발칸포 설치하게 되면 사방 2km를 접근을 못하지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마치 이것이 확정된양 언론보도를 하는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해서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정보도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정정 보도된 기사를 보면 이해가겠지만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언론에서는 용현3동 군부대로 거의 확실시된 걸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요

저희 구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바가 없고 특정언론 1개 신문에만 그러한 내용이 난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이 4개소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설명회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단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처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서에도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한점 의혹 없이 42만 남구구민들이 신청사가 어느 쪽에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잘 됐구나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백상현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먼저 했기 때문에 다음에 노태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의하면 보도 자료를 냈다고 들었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그런 보도 자료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하면 의회와 관은 상호협력체입니다. 그리고 안 될 것도 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정보도가 좀더 진의를 파악할 수 있는 정정보도여야지 스무스한 입장으로 보이는 제스쳐는 누구도 인정 안 하고 있어요. 부탁할게요. 우리 공직자도 어디 가면 주민들이 물어보는 것은 그걸겁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답변 못할 겁니다. 이 사안은 장장 몇 년 끌어왔습니까? 3대 때부터 끌어온 거예요. 3대 5년, 4대 5년 지금 5대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좀더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고 뭔가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읊어진 얘기가 되더라고요. 어떤 구절에 보면 또 모 위원이 거기에 동참해서 된 것처럼 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확실한 보도로 주민들이 혼동이 야기되지 않도록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보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보도된 내용을 보시면 그러한 내용을 이해하실겁니다. 보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두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해 볼까 합니다. 우리 남구가 1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2,200억 정도 됩니다.

모두에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만약에 용현3동 군부대로 간다고 한다면 땅매입하는데 1,100억 다시 지어주는데 122억해서 232억이 들어가지요?

네.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계산방법은 변함이 없잖습니까? 232억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옥상에 발칸포 설치를 해야만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얘기를 할게요. 발칸포 설치를 하게 되면 아까 단장님께서 얘기하기를 2km라고 얘기 하셨어요. 사방 2km의 접근 못하게 된다면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시는 도중에 위원장으로 제재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중복된 사항이고 지금 특화사업단장도 답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2km를 사용 못하게 된다면 건축도면을 대충 봤을 때 천평을 기준으로 잡으면 150m밖에 직선거리가 안가는 겁니다. 그러면 발간포를 설치하게 되면 옥상을 사용 못하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발칸포설치를 하면 옥상을 사용할 수 있냐, 없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발칸포를 건물옥상에 세우면 발칸진지 바닥면적이 34평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용마루 구역과 같이 연계돼 있고, 주변의 재개발과 같이 연계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군에서는 특별한 작전선 검토를 새로하지 않는다면 건물옥상에 50m 정도의 타워를 설치해서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부대에서도 용마루 구역 사업인가가 나간 상태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전선 검토를 새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신축한다고 칩시다. 발칸포를 설치하면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옥상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옥상은 일부공간은 사용할 수 있겠고, 일부는 사용 못합니다.

일부는 사용 못 하지요?

네.

이상입니다.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래간만입니다. 김기신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사 이전문제가 4대때에 의회에서 용현동 군부대로 승인해 줬지요? 의결해 줬지요? 모르고 있나요? 지금 그러면 군부대 지역이 공공부지로 구청사부지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2020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요.

돼 있어요. 안 돼있어요?

돼 있습니다.

그러면 4대때 의결해 줬는데 2006년도에 불가통보가 내렸다고 했지요. 불가통보가 내렸을 때 의회에 보고했어요? 보고 안 했지요?

글쎄 그 내용은

보고 안 했으니까 분분한 거예요. 그리고 공공부지 구청사로 확정돼서 용현동 군부대로 가는 동시에 숭의동 지역에는 아래 학교에 얼마를 투자한다고 했지요. 그렇게 됐지요?

네.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안 됐으면 보고를 했느냔 말이지요. 안 했지요? 안됐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특화사업단장이 이 업무절차를 지금 까지 절차를 모르고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답변이 엉망으로 나오는 거지요. 지금 절차가 다시 용현학익지구 SK부지, 동양화학부지 관련 나오는데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뭘 한다는 거예요? 구청부지 이미 확정이 됐다면 그거 해지시키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가 안 맞았어요. 또 하나는 지금 비용이 8천만 또 들어 왔네요. 작년에도 타당성 검토한다고 예산이 들어 왔는데 이건 절차가 전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군부대에 타당성조사를 해 봅시다. 군부대를 왜 이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전시키려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청사를 유치한다는 부분도 있지 지만 과거에는 그러한 문제가 도출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부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군부대를 끼고 있는 주변에 개발을 할 수 없어요.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갖고자 하는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해소시키고자 군부대를 이전하려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심지 내에 군부대 이전문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필요한 꼭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말 들어보세요. 도심지 내에 군부대를 이전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군부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인천 전체를 놓고 개발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군부대를 옮기는데 1차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옮기는데 가장 타당성 있는 것이 뭐냐 공공청사를 주는게 좋겠다 이래서 이루어 졌던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전에는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성 문제도 나오고 형평성 문제도 따져 봅시다. 군부대로 인해서 그 주변에 살던분들이 수 많은 재산적 제한을 받았어요. 개발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군부대가 소임을 다하고 옮길시점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이전비용이나 이런걸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거지요. SK부지, 동양화학부지 다 좋겠지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형평성으로 따지면 군부대 때문에 수 많은 재발제한구역에 살던 사람들이 말 한마디 없이 지금까지 어려운 쪽방에 살고 있어요. 동양화학, SK부지 뭐했습니까? 결국은 기름장사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다시 상업지역으로 또 만든다고 합니다. 이건 국가경영이나 시경영이나 구경영에서 형평성 논란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그 지역을 개발제한을 풀어 줘서 그 사람들 재산적 가치를 상승시켜 주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엉뚱하게 다시 학익지구, SK부지, 동양화학부지 물론 좋은데 형평성을 따지고 여러 가지 공익성을 따져 봤을 때 이렇게 다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반드시 의회에서 4대때 의결돼서 군부대부지가 구청사부지로 확정이 됐다고 보면 이런 것을 다시 하려면 의회에 새로 보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런 거 때문에 용현동 군부대지역에 청사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해제하고 새로하겠다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셔야지요. 구청 멋대로 여기 하겠다, 저기 하겠다 다하고 다니고 신문에 다나오고 그러면 의회가 기능이 마비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한번 해 보세요.

청사를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임청장님부터해서 오랜기간 동안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용현학익지구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도출되게 된데는 군부대 부분도 있고 주변여건에 의해서 지금 까지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체 남구주민들로 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결정한다면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도 일맥상통한 가요? 말씀해 보세요.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기능에서도 다뤄야 된다는 것은 맞는 거지요?

의회에서도 당연히 다뤄야 됩니다.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의회기능이 마비되어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10쪽을 보세요. 영상미디어 운영센터에 보면 강좌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기별 29개 강좌에서 2,543명, 2개 강좌에서는 3,160명 수강해서 교육했다는 거예요? 상시교육?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이 2강좌를 해서 연인원을 했다는 건가요?

네. 연인원으로 한 겁니다.

이런걸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헷갈리잖아요. 연인원이라고 하던가 그래야지 2강좌 그러면 어떤 장소에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걸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9쪽을 보세요. 보면 우리가 주안영화공간에 하루에 몇 명 정도가 들어가나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관람객을 분석해 보니까 일일 90여명 정도됩니다.

두 관을 합쳐서 90명 정도. 그러면 쉬는 시간은 없나요?

쉬는 시간이 있고요. 한 개관에서 일일 2회내지 3회 정도

하루에 몇 회 정도 합니까?

한 개관에서 하루에 2번내지 3번 정도

그러면 365일 연중으로 하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고요.

이런 것들이 보십시오. 이 책대로 보면 전용극장 2개관에 120석하고 140석이 있어요. 내용물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관람객이 1만6,420명이에요. 그러면 140석 자리를 1년 365일 다 풀가동으로 돌리면 1만2,088명이에요. 그리고 120석이 만명이란 말이에요. 다합해도 이게 안 돼요.

한 개관에서

제말 들어보세요. 이런 것을 보고서 검토를 하려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지요. 일목요연하게 하루에 몇 회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총인원이 이렇게 나왔다 하면 한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 갖다 검토를 하다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지요. 이게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보고는 최소한 위원들이 보면서 한 눈에 들여다 보면 연인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구나 알 수 있잖아요. 전혀 이건 위원들 보고 보지 말라는 건지 물어보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마지막 16쪽을 봅시다. 주안영상문화지대 특성화사업이 있는데요. 몇 년째 하고 있나요?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방향을 보면 주안은 모든 영화를 보고 만드는 것으로 지역브랜드화 추진을 하겠다고 추진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갔을 때 과연 얼마 정도 걸렸을 때 부서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정도 걸렸을 때 과연 주안하면 영화와 영상이 매체돼서 주안하면 영상, 주안하면 영화 이렇게 브랜드화 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부분이라든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런 기본방향부터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CGV도 있고, 롯데시네마 앞으로 할 부분도 있고요. 우리구에서 앞으로 할 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문화산업 진흥지정이 3월에 발표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안역으로해서 제물포역으로해서 인하대까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지정되면 아마 5년간에 걸쳐서 백억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백억이 어디에서 유입되나요?

문화관광부에서 하고요. 시에서도 예산이 일부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나 시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남구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거기에 대비해서 주안지역을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제가 쭉 훑어 봤는데 물론 이것 뿐아니라 다 훑어 봤는데 업무보고 표지를 보면 남구 2008년도 12월 되면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부풀었는데 2006년도, 2007년도 보니까 똑같은 글씨예요. 그러면 2006년도 말에 괜찮았냐 2007년도 초에도 똑같은 거에요. 2007년도 말에 와서 이렇게 남구가 변해 있느냐 안 변했단 말이에요. 매일 답습이에요. 답습이라는 것은 저 공부 잘하는 사람 무지하게 싫어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전부 문헌만 찾고 있어요. 과거에 한게 얼마인가, 과거것만 찾아서 꿰어 맞추는거 저 이거 싫어해요. 이건 맨날 청장님이나 얘기를 하는데 변화를 추구한다. 변화를 준다 하는데 변화가 뭡니까? 작년에 해서 안 됐으니까 올해는 새롭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똑같이 작년에 했던 것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변화를 준다면 어떤 변화를 줘요. 작년에 해 봐서 괜찮았다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되겠다라든가 작년에 해 보니까 이건 아니었더라 우리 변화를 주자 이런 업무보고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작년에 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질책성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함 없이 아프신 과정을 겪었는데요. 명석하게 말씀하신 김기신 위원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추진실적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2007년도에 주안영상문화는 미디어나 영상문화 쪽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홍보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주형 간판설치도 이번에 예산이 들어와서 할거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경찰청과 연결시켜서 도로 위에 다른 구 같은 데는 여기는 들어가는 영화공간 들어가는데 지주만 설치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도로에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나 영화공간 주안이 있다는 표시를 경찰청과연결해서 도로안내표시판 위에다 할 수 있는 다른 구는 많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단에서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청소년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다시피 청소년 미디어센터를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이번에 문학동 동순회 할 때 같이 참석을 했는데 문학동하면 가장 문화적인 것을 많이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한 주민이 질문을 하시기에 청소년문화가 너무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청소년문화를 이번에 평생학습 보고서도 보면서 남구에 청소년에 대한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청소년문화센터나 이런 것을 새로 짓기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힘들고 기존에 문화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이용할 수 있는 건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문학동 같은 경우는 돌체소극장이 있잖아요. 돌체소극장은 문화홍보실 소관이지만 청소년문화를 담당하는 특화사업단에서 돌체소극장도 문화홍보실과 돌체소극장과 연결해서 그 부분에 청소년 문화에 대한 것을 같이 할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 문화원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지요. 상당히 부족하다면 우선적으로 홍보부족을 지적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거리가 멀어서 이용을 못할 수도 있어요. 청소년들은 조금 멀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특화사업단에서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간섭을 안 하지만 이건 충분히 청소년을 위한 것으로 함께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때 보고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단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학산문화원에 39개 프로그램이 있지요? 그 중에서 5만4,997명이 참여를 했다면 한 프로그램이 1,400명 정도 참여하는데 무슨 프로그램지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서 한 개 프로그램이 약 불과 몇 십명이 참여할 수도 있고요. 비젼문화축전 같으면 상당한 많은 숫자가 참여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동사무소라는 명칭은 지금 안 쓰지요?

네. 주민센터로

여기는 동사무소라고 썼는데 주민센터로 표기를 해 주시고 4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지요. 거기 프로그램과 겹치는 건 없나요?

겹치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김기신 위원님이 지적사항을 해 주셨는데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업무보고가 사실은 숫자만 조금씩 틀리지 변화된게 별로 없는 거 같고요. 영화공간에 보면 매출액 3,600만원인데 수입을 어디로 잡히는 겁니까?

문화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매출액이라는 것은 표를 파는 관람객 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 수입은 어디로 잡힙니까?

영화관내의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쓰는 건가요?

네.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쓰게 됩니다.

그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승인을 여기서 해 준단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거에 대해서 감사한데 이 부분 사실 지켜질 수 있는 부분.. 지역정보협의체는 하시겠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적 받을 사항보다 필요가 없어서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게을리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안 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지적됐던 부분이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3번 같은 경우에는 매번 나오잖아요. 답변은 감사하긴 한데 좀더 실질적인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나 계속 지적해서 계속 이런 답변은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정확한 답이 나오긴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적은 늘상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답변이 나오게 정확하게 예비비를 꼭 목적에 맞게만 써야 되는데 목적이라는게 딱 떨어지게 나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론상은 이 대답이 맞지만 우리가 이론으로 할 건 아니니까 실제적으로 하려면 실질적인 설득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써 주시는게 더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총액인건비제 기준은 어디나 공무원의 월급은 같으니까 우리구의 공무원 인원수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인원수만이 아니고, 공무원수만이 아니고 여건들을 봐서

지역여건까지 다 해서

네. 다 해서 기준을 전 자치단체에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08년 우리 구 기준액이 514억1,595만7천원이잖아요. 본 예산편성액은 473억4,408만8,000원이 되잖아요 사실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적게 편성됐다고 하잖아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적게 편성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구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이걸 지금 여기 써 있는 상황에서는 더 늘려야 된다고 말씀 하신건데 아닙니까?

현황만 말씀을 드린 거고

지난번에 통폐합과 관련해서 우리가 총액인건비제에 비했을 때 적은 금액을 썼기 때문에 사실은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지적 이런게 아니고 우리 구 재정에 비해 봤을 때는 꼭 그 대답이 맞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걸 합리화 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총액인건비를 정해 줬을 때는 결산액을 가지고 2006년도 결산을 가지고 정해 준 것인데 그 기준보다는 정원이 864명이 우리 구 공무원 정원으로 내려 준거거든요. 총액인거비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843명이 정원이니까 그 정원에 미달해 있는데 현재 방침이 인원을 늘리지 않고 자연감소 되는 부분은 줄일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참 제가 안타까운 건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도 보셨잖습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 예산도 없어서 힘든데 이걸 기준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건 인원을 늘려서 제대로 된 구민의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지만 사업비도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더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려 제기를 했고요. 인터넷을 보면 새올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지요?

기존에 했던 올바른 단어를 모르겠는데 기존에 했던 시스템보다는 오히려 늦고 힘들고

아직 잘 적응이 안 돼서

적응도 안 됐지만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연초에 우리가 공무원 수당을 받는 부분들이 지연된 부분도 있는데 아직 까지 완벽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불편하다고 행자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구에서도 불편을 많이 느낍니까?

네. 저희 구도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런데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전국 공무원들이 1월 1일 받아야 되는 부분을 며칠 늦게 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익혀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0쪽에 보시면 성과중심의 자체평가 기능강화 있는데 무슨 얘기지요? 올해 구비가 6천만정도 세웠는데 지난해에는 1,200만원 쓴거 같은데 그러면 4,700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유와

말씀을 드리면 성과관리시스템을 사람이 하던 부분들을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도화 시켜서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건데 2010년까지 전체적으로 구축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인천시에서 이 부분을 한데가 인천시가 구축을 했고요. 옹진군이 했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보급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시스템비용입니까? 증액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한번 시스템을 구축하면 다음부터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이 부분은 지표개발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스템 구축하는 예산만 세웠는데 이것도 해 보니까 좀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추경때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 예산 가지고는 안되고 좀더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추가적으로 깊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더 소요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예산이 적습니다. 올해는 계획 준비단계에 있는 거고 앞으로 실시한다면 예산이 좀더 많이 들어가고 또 지표개발은 우리가 예산을 뺐는데 지표개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행자부에서 표준안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력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표개발까지 들어가면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한 번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네.

다음부터는 그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증액이 됐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16쪽에 소송수행을 위한 실무능력제고에서 패소율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올해 5,500만원 예산 세우셨지요? 전 예산이 3,2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변호사가 수임료가 올랐나요. 아니면 사건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소송수행료를 대부분 예산을 해서 세워 놓고 이 부분은 대부분 예상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비비로 많이 써왔는데 늘린 부분들이

예비비로 안하고 예산 세워서 쓰려고요?

이 범위에서 되면 예비비를 덜 쓸 수 있지요.

지난해 얼마 썼지요? 지난해 예산은 3,200만원 세웠는데

그런데서 예비비에서 많이 나갔지요.

올해는 예비비 안 세우고 예산으로만 하려고 2천만원 증액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소송건수가 적어지면 덜 들어 갈 수 있지요.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김기신 위원입니다. 9쪽을 봐 주실까요? 지금 총액인건비제시행로 인해서 현재 구가 행자부에서 지원된게 얼마예요? 총액인건비제

514억1,595만7,000원이요.

2007년 대비해서 32억9,600만원이 증가했지요?

네.

현재 정원이 몇 명이라고요?

정원이 843명이요. 현원은 858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정원이 적은거네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거지요. 이 부분은

별도정원이 있는데 육아휴직간 부분이 많아요.

장기교육자라든가, 육아휴직이 별도 정원 외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가 2007년 대비해서 32억 정도 늘어났잖아요.

네.

지금 동통폐합하고 있지요?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통폐합하면 인원이 여유인력이 남나요?

그건 동통폐합 결과에 따라 달라지지요.

현재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몇 동이 없어 질 예정하고 있어요?

3개 동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결과를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모르지요.

결국은 총액인건비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32억이 증가하고 통폐합하면 거기서 여유인력이 남는단 말이에요. 어차피 구에서는 수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소시킬 거예요? 감소시킨다면 남아 있는 직원들이 임금을 더 가져갈 것이고 어떻게 할거예요?

임금을 더 가져갈 수는 없지요. 정해진 기준을 가져가는 거니까.

총액인건비제 현재 512억을 어떻게 쓸 거예요?

이것은 기준을 정해 놨을 뿐 이것을 다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결산을 가지고 2006년도 결산한 것을 가지고 우리 남구에 총액을 이 정도를 정해 준 것이고, 이 범위내에서 인건비를 쓰라고 정해 준 것이지요. 나눠먹는 건 아니지요.

510억이라는 인건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남아있는 인건비가 있나요? 이 범위내에서 어쨌든 범주내에서

2007년도에도 총액인건비제 범위내에서 있었습니다.

범위내에서 얼마가 남았어요? 인건비 쓰고 남은 돈이 얼마나 있어요?

쓰고 남은 돈으로 계산은

지금 말씀하시는게 결과적으로 범주내에서는 거의 사용을 한단 말이지요. 공무원들이 512억 범주내에 있는 것을 절약해서 많이 남겨서 구재정으로 이관되는 건없을 거란 말이에요. 2007년도에 인건비로 정해진 금액에서 얼마 정도 남았는지 물어보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금액을 다 아시는 내용처럼 전에는 사람수로 통제하던 것을

알아요.

그래서 금액을 남고 모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옛날에 사람수로 행정자치부 통제했잖아요. 지금은 금액으로 통제하면서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자율적으로 인원을 조정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총액 한도내에서는 거의 쓴다는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한도내에서는 쓰는데 어떤데는 한도 보다 오버돼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때는 행자부에서는 전형적인 패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한도 내에 512억 내에서는 거의 쓸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동사무소를 줄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동사무소 줄여서 남은 여유인력이 구청으로 들어온단 말이지요. 이 금액 내에서 쓰는데 결과적으로 동을 통폐합 했을 때는 거기서 남은 여유인력이 본청으로 들어오고 주민들은 동사무소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불편을 겪는 행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은 추진과정이니까 결과에 따라서

현재하고 있는 거지요? 통폐합 되는 걸로

진행중이니까 결과가 안 나왔고요.

그런 역기능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고 싶어서 한 거고요. 13쪽에 혁신 공무원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만족실현에서 지금 혁신 계속하고 있지요?

네.

사실 혁신교육을 하고 나니까 보이나요? 수치로?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요.

안 했을 때보다 교육이라는 건 자주하면 좋지요.

물론 교육이야 반복되는 교육이 좋지요. 그런데 비용이라는게 있어요. 1억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 매년 했을 거란 말이지요. 2008년도 6월에 혁신을 해서 5월보다 성과가 변화가 오더라 이런건 소위 부서장들이 느낌으로 알거란 말이에요. 그런 대비를 한 게 있느냔 말이지요.

지난번 예산할 때 보고를 드렸지만 매년 4천, 5천해서 2006년도 같은 경우는 5,800만원, 2007년도에 4천만원 들여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원을 반씩밖에 못해요. 우리가 800명이 넘은 인원인데 반인원 밖에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올해는 전체 인원이 다 같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소요예산을 1억을 세웠고요. 같이 하다보면 서로가 유대강화도 되고 직원들이 동까지 같이 하는 거거든요. 본청에 있는 사람들이 동에 있는 사람들을 잘 모를 수 있고 또 같이 본청에 있다 하더라도 부서를 같이 근무를 안 하면 서로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같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유대강화를 하면서 직원들이 서로 알고 업무적인 협의체제도 구축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감사실장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지금 얘기는 공무원들 친목도모 밖에 안 들리고

아니지요. 그 과정에서 교육도 하지요.

혁신에 1억이 소요되는데 1억을 투자해서 혁신프로그램 교육을 했을 때 수치상으로 정확히 찍히지는 않지만 최소한 관리파트에서는 예측을 해야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1억 가지고 하다보니까 적더라 그러면 내년에는 2억을 편성을 한다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게 아닌가요? 우리도 기업에서 교육으로 해외연수도 보내고 하는데 수치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갔을 때와 안 갔을 때 그 사람마인드가 어떻게 변하더라 이런 것은 위에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관리시스템로서 구축하려고 하는거거든요. 수치가 나오지요.

그런거 때문에 저희가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건데요. 시스템을 구축하면 지표개발에 의해서 성과가 계량화 될 수 있고 수치가 나올 수 있지요.

최소한으로 공무원들이 지표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거 같아요. 이런 것은 일반 10인 이상 되는 기업체에서 다할 수 있는 조직인데 84몇 평이면 거대조직인데 엄청난 조직이에요. 그런데 개인이 예를 들어서 혁신교육을 갔다 와서 변화된 것이 지표상으로 안 나온다면 관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는데 과학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그래야 될 거 같은데 1억이라는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데 혁신이라는 것은 정신교육 같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신교육 예를 들어서 동직원을 시켰는데 기획감사실장이 사람을 시켜서 가서라도 그 사람이 교육을 받고 인사를 안 하던 사람이 인사를 어떻게 하더라 이런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돈만 들여서 교육시켜 놓고 그 사람이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조차도 모른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 혈세낭비하는 거 같은데 동의하세요?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동의를 하면 안 되잖습니까.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1억을 투자해서 교육을 보내는 건 좋은데 갔다 와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성과를 내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감사도 하고 감시하면서 수치를 잡아 주는 것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한 번 볼까요? 지금 효율적 감사업무 추진을 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직기강이나 민원실태점검 공직자 부조리 이런걸 다 감사하고 있지요?

네.

2007년도에 감사해서 나온 자료가 있나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기강 같은 건 얼마정도 나오고 있나요?

공직기강 분야는 그때 그때 복구점검 형식이거든요.

공직자 부조리는 몇 건이나 발생됐나요?

공직자 부조리가 2007년도 실적이 들어 온게 90건이 민원 접수로 들어온 부분들이에요. 접수로 들어 왔기 때문에 전체를 가지고 답변 해 준게 90건이 들어 왔고, 90건 처리했습니다.

90건 중에서 진짜 허위신고를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진짜 부조리가 있어서 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부조리가 발생된게 몇 건이나 되나요?

그 부분은 실제로 문제가 돼서 문책까지 받은 정도는 없고요. 대부분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주의촉구하는 정도로 대부분 처리가 됐습니다. 금전적인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 거 아니고요.

남구청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작년도에 처벌받은게 공무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중과실에 의해서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구공무원들이 청렴하다던가 아니면 기획감사실이 업무를 태만했다던가 둘 중에 하나로 규정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전자가 나을거 같으네요. 전 공무원들이 청렴해서 발생이 안 됐다고 이해를 하는게 좋을 것 같고요. 16쪽에 소송수행을 위한 실무능력 제고인데 지금 소송패소율을 10% 이내에 추진한다고 했어요.

노력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패소율이 몇 프로됩니까?

3년간 패소율이 11%입니다.

11% 라면 10건 중에 하나는 패소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이 소송을 당한 사람들은 남구주민일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열명중에 한 명이 패소했다면 그 사람들은 억울한 거예요. 거기에 많은 시간을 뺏기면서 억울하게 당했다는 거예요. 법에서 볼 때 이건 구청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해 준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한 소송을 하게 되나요?

우리가 행정소송이 제기 됐던 부분이거든요.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제기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패소한게 11%라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건 중에 1건 정도 되는 거지요 패소율이. 그것을 좀더 줄이겠다는 거지요. 행정을 좀더 완벽하게 했다면 패소율이 줄어들겠지요.

리스크가 10% 나왔다는 건 엄청난 수치입니다. 리스크를 10% 내로 줄이겠다고 하시는데 이미 리스크가 10% 이상 나왔다면 고민해 볼 부분이에요. 왜냐면 구민들한테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10% 이내 추진한다는 것은 좋은 건데 행정소송에서 10% 이상 패소했다는 것은 고민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2008년을 맞이해서 42만 구민이 충족될 수 있는 정책이 펼쳐지길 바라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 보세요. 미래발전연구기획단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본다면 이 사업이 예산이 적든, 많든간에 전부 하반기에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사업이 전개된 사항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결과 보고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잘했느냐, 못했느냐 예산이 부족하면 어떤 부분이 충족되어야 하느냐 그럼에도 불고하고 매번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지금 특수시책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전개될 이 사업추진이 너무나 하반기에 치우친다면 하반기에 결과보고도 그냥 그 다음으로 예산만 세워 놓고 넘길 수 있는 입장이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해도 했던 특수시책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매년 새로운 부분들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연초가 돼서 올해도 2월 중에팀별로 5명 이내로 8개 팀으로 모집해서 그 팀들이 연간 활동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경진대회를 10월에 해서 성과물을 가지고 해외벤치마킹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연간 활동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수기획단을 우수벤치마킹 실시하겠노라 그것이 11월부터 12월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12월에 끝난다면 과연 그 사업실시한 결과가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서로 이건 좋았더라 평가도 하고 또한 다음 해에 이런 사업이 전개되려면 이런 사업 진행과정에서 예산도 부족했노라 부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전개시키려면 해마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한다면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촉구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하반기에 치중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체도 남구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본청이나 다 평가를 하잖습니까?

네.

이번에 시감사에서는 104건이 지적됐잖아요. 그거와 구 평가한 것이 일치된 것은 몇 % 입니까?

그것과 연계하기는 그렇고요. 성과평가는 우리가 성과과목을 두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감사와 룰이 다르지요.

그동안 업무추진을 보고 업무를 잘했냐 안 했냐 이 정도만 평가한다는게 감사와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천원 들어야 될걸 2천원 들었다 하면 평가대상이잖아요.

감사지적 사항이 104건 중에서는 성과대상에 들어 간 것도 있지요. 그러면 그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지요.

그렇죠. 그런게 일치된 게

올해평가를 할 거거든요. 2007년도 말 평가는 올 2월에 할거기 때문에

2007년도 거 말고 감사 받은게 2005년부터 돼 있는 것도 감사된게 많이 있더라고요.

같이 연계돼 있지요.

그러면 2007년도에 평가된게 있잖습니다. 2006년도 한 것과 제가 지난해걸 어떻게 했다 이런게 아니고 우리가 평가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하고 있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업무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한 번 더 보셔야 되는게..... 아니고 들어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과평가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 물론 연계해서 같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가가 제대로 됐다면 감사가 덜 지적될 수 있는 거지요. 평가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평가는 결과물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거니까요.

100% 일치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일치되잖아요. 제가 평가규칙을 보면서 제대로 했다면 그 정도 까지 나올 수 있을까 물론 다 검토는 못했습니다. 104건에 대해서 보니까 평가와 상당히 일치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과연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느낌의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업무때는 이 평가를 좀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 하단에 보면 소요예산 공통기반시스템 서버용량 업그레이드 7,040만원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금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말과 올해 추가로 되는 부분들이 주민행정부분과 민방위 업무와 복지업무가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용량이 부족해서 용량을 업그레드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버 추가로 되는 부분이 대형 두 개인데 메모리 68기가와 CPU 16과 외장이 3,054기아를 추가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버를 지금 현재 몇 대가지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는게.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 서버 30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 30대를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보화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 5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관리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체관리해요?

용역을 줘서요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데 청사에 있으면서 자체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외주를 줬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청사내에 있습니다. 사무실 내에

그러면 자체관리요원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울텐데

용역을 줬습니다. 계약이 1월 14일자로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줬는데요. 5,021만2,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연 이에요?

매월 납부하는 겁니다.

매월 납이 5천이 된단 말이에요?

연간계약을 했는데 매월 유지보수비를 주는 거지요?

연간 얼마나 돼요?

연간 5,021만2,800원입니다.

30대를. 그 회사가 어디예요?

정원엔시스템입니다.

본사가 어디에 있어요?

서울 구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서버를 구입해서 업그레드를 함에 있어서 예산에 많이 반영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이터 낸 거 있어요? 조달청에서

네.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구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DB는 보통 많이 쌓이잖습니까? 그래서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버를 구입하시는데 몇 년 있다 날립니까? 데이터베이스

5년 이상

5년이상 보관했다 자료를 버리게 되면 그 후에는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영구보존은 아니지요.

문서보존처럼 영구보관하는 것도 있고 보존기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료에 의해서 두게 되면 십년, 백년도 가는데 데이터베이스해서 날리게 되면 5년이라고 하면 그 후에는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자료로서 볼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느냐 날리게 돼 있어요?

영구보존 문서는 영구보존 되는 겁니다.

질의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별도로 기획감사실장님과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원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는 총 4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이 중 1건의 현재 추진중이고 3건은 완료했습니다. 26페이지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아스팔트 보수시에 일본 등에서 시행중인 선진화된기법을 도입해서 보수의 질적 수준을 높이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 12월 5일 선진화된 보수기법 견학계획을 수립하였고 작년 12월 20일부터 2박 3일간 소파보수 현장직원 2명과 함께 소지기 일본의 오사카, 교토를 방문해서 일본의 소파보수 등 현장을 견학하고 돌아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일본과 같은 소파보수를 하려면 몇 가지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준비가 되면 2월 중으로 소파보수 선진화방안 계획을 마련해서 필요한 예산확보를 하고 이러한 품질향상을 위해서 금년도 안에 일본과 같은 보수기법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추가로 구입해야 될 장비는 굴삭기 미니굴삭기를 한 대추가로 구입해야 되고 굴삭기 운반할 수 있는 1톤 트럭을 구입해야 됩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카터키를 확보해야 되고 또 이걸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조종사를 한 명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전준비 사항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는 현재 4천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직원들이 전화응대 수준을 높이도록 꾸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교육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특별한 성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작년 12 월 10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에 대한 전문강사초청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 위원님들께 보조자료로 드린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면 고객응대 메뉴얼을 제작했습니다. 이 메뉴얼은 작년 12월 13일날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는 매월 1회 공단에서 전화를 가장 많이 받는 여직원을 강사로 지정해서 교육방법을 개선해서 전화응대방법을 실연을 통해서 교육해서 교육의 성과를 높여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8일날 교육하는 장면을 보조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세 번째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요원의 정년을 높여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12월 28일 공단 이사회를 열어서 현재 주차관리요원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상향조정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정년은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 시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네 번째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수입사업을 창출하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확충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이면 100면 정도가 추가로 확대돼서 총 면수는 224면에서 324면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따른 수입합계는 4,400만원 정도 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일반현황을 생략하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작년도 주요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공단에서 총 수익사업으로는 62억6,363만원의 세액이 있었습니다. 수입이 있어서 당초 목표대는 105.9%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요. 주요업무 계획중에17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45억이 사업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질적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소파보수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가로보안 쉼터 등 관리사항은 특별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가로보안 등 8,400건, 공원쉼터 등 1,80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현황 20페이지는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청사관리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은 4억3천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되겠습니다. 아까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말과 금년 1월까지 100면 정도 늘어나서 앞으로 내년도 목표를 2억4천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버스승강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른 특이한 사항은 작년 12월에새마을단체와 1승강장2지도자 관리지정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부족한 인력을 새마을지도자가 청결활동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작년 12월 21일 새마을단체와 협약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내년도 수입목표를 13억5,4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금년 1월까지 노상주차장 관리요원들의 근무여건 향상으로해서 부스 25개소가 현재 설치를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노상주차장근무요원의 근무여건이 한층 향상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주차영수증의 PDA 10대를 시범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월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는 작년보다 저희가 1억5천만원 정도 예산이 더 확보됐습니다. 올해 공원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은 6억2,200만원인데 작년 4억6,500만원 보다 많이 예산이 증액됐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그 동안 염려해 주신 위원장님 또 전체 위원님들의 예산확보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전화응대의 요령실연 교육이 되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서 드린바와 같이 매달실연교육을 월1회씩 실시하되 강사를 우리 공단에서 전화를 가장 많이 받는 여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강사가 돼서 실제 전화 받는 좋은 태도와 나쁜 태도를 비교해 가면서 실연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 18일날 첫 번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8페이지 개인업무 메뉴얼 제작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고객응대 메뉴얼을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결과는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렸습니다. 개인업무 메뉴얼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60% 정도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월까지는 제작이 완료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가 지금 48개지요?

네.

지난해 보다 늘었나요 관리가?

작년과 같습니다. 작년연말과 같고요. 작년에 중간에 생긴게 쑥골공원 하나가 작년 8월에 늘었습니다.

관교동에 중앙공원이 있지요?

중앙공원은 1월 4일까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시로 넘어 갔지요?

네. 동구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8단지, 9단지가요. 그런데 2억이 왜 증가됐지요? 관리는 똑같은데요?

보고 드린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월등하게 적은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2005년도에 예산이 8억4천 했었고요. 2006년도 7억9천 작년에 4억6천이 섰습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공원관리가 안 됐었나요?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작년에는 지적이 많았었나 보지요?

그래서 계약직 직원 4명 늘리는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원관리하는데 청소만 하지요? 보수는 안 하지요?

보수 다합니다.

보수는 어디까지 하고 있나요?

어린이 공원 같으면 그네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 의자나

그러면 문학동에 공원관리하는데가 어디어디예요?

문학동에 공원이 7개가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요.

어디 어디 관리하고 있습니까?

다 관리합니다.

그러면 문학동에 그네줄 끊어진거 보셨나요?

작년연말까지 시설보수 다 했는데 끊어진건 못봤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며칠 전에 청장님 초도 순시가 있었지요? 통장님들이 건의를 다 했는데 통장님들이 1년전부터 저한테도 그랬고 제가 공원녹지계 공원계에다 수 차례 보수를 해 달라고 그네줄 끊어진거를

어느 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미산인가

산성공원

네. 산성공원이요.

거기 그네줄 끊어진거 없습니다.

가 보셨나요?

제가 한달에 한 번씩은 다니는데요.

그물같은 거하고 위에 말아 놓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그네줄 끊어진거 다 고쳤는데 최근에 끊어졌으면

아니에요. 이번에도 청정님이 초도순시할 때 통장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즉시 해 주겠다 말씀을 하고 제가 또 공원팀에 전화를 했더니 3월까지 해주겠다 공원팀장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끊어진거 같은데

아니에요. 오래 됐어요. 제가 팀장한테 전화한지도 오래 됐어요. 이런 것들을 2억이 증액이 됐으니까 저는 사실은 시설관리팀에서는 청소만

지금 정보고등학교 뒤에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거기 하나도 없는데요.

확인해 보시고요. 2억이 증액이 됐으니까 시설도 지금 그네 같은 것은 놀이터는 예고 없이 고장이 난다고요.

오늘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2억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깨끗이 해 주시고요. 8쪽에 보시면 예산 현황 종량제 봉투판매해서 2007년도가 1,597만7천원인가요?

작년 46억을 받았습니다.

아니요. 예산현황 8쪽

1,446만2천원

이게 무슨 돈입니까? 팔았다는 건가요?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재료값.

종량제 봉투 배달해 주는 차량에 유료대라든가

판매할 때 들어가는 재료라는 거지요?

네.

재료를 이걸 써서... 그러면 13쪽에 보시면 4억6천은 판 돈이고

작년에 저희가 팔은 돈은 46억7,200만원

그러면 17쪽 이건 뭐예요? 2008년도 종량제 봉투

그건 금년도 목표입니다. 45억입니다.

45억을 판매할 계획이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새마을 지도자한테 관리를, 무슨 새마을 지도자가 누구한테 얼마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돈을 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원봉사 성격으로 합니다. 저희가 청소도구만 사서 주고요. 작년에도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시엑스포라든지 아시안게임과 연계해서 새마을단체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책정된 예산이 330만원입니다.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봉사성격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래삼 위원입니다. 이원희 국장님을 총무위원회에서는 다시 만나뵙게 되니까 감회가 깊은거 같습니다. 언젠가 이원희 국장께서 현직에 계실 때 현직을 떠나면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 주셨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사람은 회자정리라고 하는 표현을 드리면서 다시 만나서 건강하게 어쨌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원희 국장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강하게 계신다는 자체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상 16군데고요. 노외가 15개소 소규모 회원제가 35개소로 되어 있네요. 소규모회원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로가 아닌 노외주차장 같은 성격으로 주차장을 해 놨는데 보통 면수가 작아서 한사람이 근무하면 보통인건비가 지금 98만9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인건비가 안 나오는 주차장을 적자를 보면서 하기에는 경영상 그러니까 저희가 회원제 주차장으로 월정으로 받습니다. 회원제 주차장은 전부 4급지입니다. 월정으로 4만원씩.

면수가 15.5면 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두 면이 있는 곳도 있고 5면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노상같은 경우에는 94.125면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근무를 합니까? 몇 사람이 근무합니까?

주차장은 세 명도 근무하는데도 있고요. 현재 주차요원수가 72명입니다.

그러면 노상이나 노외나 합하면 31군데가 되네요?

노외주차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한 주차장에 한 명이 근무하고요. 15명이 근무하고 노상은 72명이 16개 주차장에 나눠서 하고

그러면 엄동설한에 춥잖습니까? 아까 간이막사 25개소 설치했다고 하셨나요?

네.

전부 몇 군데나 되나요? 노상과 노외가 합하면 31개소 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래 부스를 해 주면 노외주차장은 15개니까 이미 다 돼있습니다.

그러면 노상은 72명이 근무하는데 지금 4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신기촌 쪽에 2개, 용현5동 쪽에 2개 그것도 노외주차에서 쓰던걸 옮겨 놓은 겁니다. 노상주차요원들이 영하 10도 내려가면 잠깐 몸을 녹일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교통행정과에 발주해서 예산은 8,9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개를 해서 한 개는 문학지구대 뒤에 28면짜리 4급 주차장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설치했고요. 24소개는 몇 명씩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 중간, 중간 배치해서 24개소를 완료를 다 했습니다. 마무리만 조금 하면 마무리는 전기공사 조금 덜 된 곳이 있습니다. 이건 작년 예산으로 구청에서 발주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올해 25개를 했는데요. 이것을 72명이 하나씩 해주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거 설치하는 장소를 마련하는게 보통 어려운게 아닙니다. 한번 설치하면 몇 번씩 옮기고 또 가계를 가린다고해서 못한다고 하고 24군데 장소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 놓을 수 있는 장소만 허락이 되면 교통과와 의논해서 저희야 더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더라고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추운 상태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지요. 예를 든다면 학익동에 우리은행 있잖습니까. 우리은행에서 코너를 도는데 보면 아치도 큰 것을 세워 놨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국민은행에는 이걸 설치해 준거예요. 그러면 거기와 거기는 별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해 주고, 한쪽은 안 해 주니까 거기서 근무하는 그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부스가 설치된데서 근무하는 직원은 가장 효과를 많이 보고요. 조금 떨어진 데 있는 직원들은 가방정도 맡기고 아주 추우면 잠깐 멀더라도 와서 추위를 녹이는데 가까운데 있는 직원보다 훨씬 이용하는데 어려울 수 있겠지요.

그건 알겠는데요. 앞으로 25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 안에 되나요?

교통과와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다니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무하는 사람들의 엄청나게 불만이 많아요. 왜 똑같이 근무하고 똑같이 월급을 받는데 어디는 간이막사를 설치해서 다소나마 추위를 덜잖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데서 근무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의지할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나름대로 거기에서 봇물 터지는 소리도 나오고 왜 나는 이렇게 추운데서 근무를 해야 되는가 라고 얘기를 하잖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최대한 많이 놓는게 해결방법인데 이것은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이나 설치관계는 전부 교통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과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셔서 가능하면 엄동설한 추운데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주부들이잖습니까. 손들이 다 텄어요. 진짜 만져볼 수 없을 정도로 손이 텄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 빨리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저희 공단 자체능력으로는 어렵고요. 교통과와

그러니까 교통과도 협의를 하시고 어쨌든 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추운 모습을 달랜다면 시간이 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지침이나 인사지침이나 모든 전반에 관한 것을 메뉴얼도 그렇고 홈페이지에 올려주셔서 어느 누구 들어가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스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재작년에 위원님들이 건의해서 만들어 진 것을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용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앞에 놓인 인접한 상가나 이런데서 반대를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 옮겨져 있는데는 자리가 확보된 거 아닙니까?

설치 다 됐는데도 한 두 군데 얘기가 나오는데가 있는데요.

그러면 한 두 군데 외에는 이용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추운 기간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용하고 있는데요?

안 하고 있는데가 많은데요?

설치하면서 이용하면서 되는데요. 아마 전기시설이 안 된데가 있을 겁니다.

설치하면 전기시설이 돼야 되는데 전기시설이 다 끊어져 있더라고요.

전기시설이 2월말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왜 그러면 좀더 일찍 못했을까요? 예산이 안 돼서 그랬을까요?

연초에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걸 위해서 세워져 있는 예산인지 확실히 모르는데 교통과 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왕하는 마당에는 2월에 된다면 결국은 올해는 이용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추워서 안타까운데 부스가 설치돼 있는데도 들어가지 못해요. 왜 안 들어가냐고 하니까 이 시설이 왜 잘 안 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봐도 답답해요. 그러면 일단 전기시설이 안 됐다 해도 들어가서 바람막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뭔가라도 조금 해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조금 일찍 설치한데는 쓰고 있고요. 안 쓰는 곳 전기시설이 안됐을 겁니다. 전기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안된데는

그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줬다든지

안 된데는 그만큼 1년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이용 못 하는 거잖아요.

아마 이달 말이면 거의 끝날 겁니다.

안타까워요. 어차피 혜택을 줄 마당에는 빨리 빨리 주시고 그리고 전기시설이 안 되도 바람막이라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용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거 같고, 비닐포장 하나도 벗겨놓지 않고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거 여러군데서 봤는데요.

저희가 인수를 완전히 받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공사중이기 때문에 공사해서 준공이 돼야 저희가 받지 지금 만약에 쓰다고 화재나던지 하면 저희가 책임문제도 있어서 지금 쓰는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저희한테 인계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더 신경을 쓰셨다면 이번 겨울도 따뜻하게 갈 수 있게끔 재촉하신다든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좀더 협조도 부탁하고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올해 예산에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건데요 작년예산으로 당겨서 해 준 겁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고 저도 볼 때마다 흐뭇했는데 보면서도 안타깝더라도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인업무 메뉴얼 3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업무메뉴얼은 이해가 가겠는가 개인 업무메뉴얼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될거 같아요.

저희가 작년 보고 드린 특수시책이 고객만족 관련메뉴얼은 다 끝나서 인쇄해서 드렸습니다. 그건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래 안 걸렸는데 개인 메뉴얼은 여러 가지 법령도 봐야 되고 한 번 해 놓으면

개인메뉴얼에 어떤 식인지 파악이 안 되거든요.

업무처리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단위업무별로

여기에서 개인이라는 건 한사람 개개인이 아니고

보안등 보수다 하면 보안등 보수에 어떤 규정이 있고, 어떻게 돼 있고, 처리는 어떻게 하고

업무메뉴얼을 세분화 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보통 업무편람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그 업무에 대한 흐름도를 잘 정리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하게 되면 약간 졸속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만족 메뉴얼을 먼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걸 제가 왜 묻냐면 혹시 혼동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해서 용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업무 메뉴얼이라는 것은 ABC 사람이 있으면 A가 해야 되는 메뉴얼 이런 식으로 고유의 메뉴얼로 해석되지 않을까 싶어서 명칭은 맞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읽다보면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업무를 세분화해서

업무를 하더라도 조금 하는 업무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플래카드 게시대 업무를 한다면 거기에서 세 사람이 똑같은 업무를 하는게 아니고 한 사람는 접수나 이런 업무를 하고 또한 사람은 나가서 직접 달고 하기 때문에 개인자를 붙인건데요. 이건 저희가 만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거 같아요. 잘못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촉구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이 발족 당시에는 엄청난 문제점이 노출될까봐 의회와 마찰도 많이 빚었습니다. 시설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업무사항에 근무요건도 많은 애로가 있다고 사전에 어필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원해서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근무자들이 불평불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현상이 아닌가 애당초 우리가 부스를 못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안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방법은 취했는데 여건상 현실상 모든 부분에서 볼 때 개의치 못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없다는 것은 그 본인들이 스스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지역에 주민들이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물어봤을 때 불평소지로 대답한다는 것은 지침에 잘못 되지 않았나 근무자들의 공무지침에는 반드시 애로가 자기 스스로 어필할겁니다. 또 시설공단에서 모집당시에도 우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거고, 교통상황에서도 사고가 있을테니까 이런거 다 지침내리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시설공단이 여러해 지났는데 이 시간까지 불평불만이 있다는 것은 제도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그래요 어떤 분들은 ‘나는 시설공단에 들어 갈 수 없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환경을 다 갖춰놓고 모집해서 그분들이 아무 이상 없이 근무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목적인데 거기 가서 근무하고자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불평불만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들 정말 지상최대의 내 업무수행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기 있노라 라는 마음으로 근무에 임하도록 촉구해 주시고, 교육도 해 주시고 인사 잘 하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불평불만 없이해야 합니다. 부정보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원이 돼야만 좀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발전 있는 시설공단 되지 불평불만하고 뒤로 어떻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모순된 부분입니다.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제도적 개선점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안 해준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건상 어려움을 미리 알고 나가는 분들이 불평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는 거지요.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위원입니다. 먼저 17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사업에 관해서 올해 추진계획이 45억이네요. 작년에 추진목표가 얼마였었나요?

작년도 목표는

추진목표가 44억6,700만원 아니었나요?

네. 13쪽에 보시면

44억6,700만원 올해는 45억이요. 작년에 추진실적에 보면 46억7,200만원이네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봉투판매한 것을 보니까 작년에 구청에서 8월부터 무단투기 단속을 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나서 봉투판매량이 다소 늘었습니다. 작년에 하반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봉투를 현실화하겠다 해서 보도된 것만해도 강북구가 37% 올리겠다고 했고요. 남양주 16%, 공주가 10%, 청주 30%, 부천은 금년 1월 10일 27%를 올렸습니다. 이런 정보를 안 분들이 가정집에서도 봉투를 조금 더 사고 판매상에서도 조금 가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적은 46억인데 일단 가수요가 붙었다는 것을 참작해서 45억으로 목표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말에 가수요가 붙어서 올라갔는데 그게 대략 몇 프로 정도를 봤었나요? 목표를 짤 때는 수치가 나왔을텐데

배달하는 직원하고 조금 얘기를 해 봤는데 그걸 숫자로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5, 6%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작년도 목표를 설정을 해 놨는데 추진목표가 44억6,700만원입니다. 겨기에서 추진실적은 46억7,200만원이에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04.6%가 오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 6% 오를걸 대비해서 했다 하는데 청소과에서 주장하는 대로 라면 쓰레기 무단투기해서 자기들이 엄청난 프로테이지를 올렸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쓰레기와의 전쟁을 해서 봉투판매가 엄청나게 업그레드 됐다는 청소과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측하고 있는 그것도 물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를 것을 계산해서 연말에 나갔던 쓰레기 봉투값 프로테이지와 이걸 계산해서 금년도에는 45억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설공단에서 예측을 잘 못한 건지 청소과에서 잘 못한 건지 분명히 하나가 잘 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면서 그날부터 더 팔렸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왜 그러냐면 청소행정이 과연 그로 인해서 종량제 봉투가 더 많이 팔렸는지 정확하게 예측해야 청소행정을 제대로 잡을 것이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장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금년에 쓰레기 봉투가 오를 것을 예상해서 연말에 많이 팔렸다고 한다고 보면 그런게 수치상으로 정확으로 나와야 행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지요. 지금 만약에 45억이란 예측을 할 때 분명히 타당성이 있어서 예측을 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 행정에 많은 역기능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숫자를 보면서도 지금 5, 6%가 인상을 대비해서 배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올랐을 것이다 그러면 쓰레기 행정에서는 전혀 오른게 없다는 얘기지요. 예측이 잘 못되고 있다고

두 가지가 다 맞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 고려사항이된 것은 2006년도에 지금 같은 경우와 같습니다. 그때는 43억을 팔았습니다. 3년 정도 평균치한 계산도 들어갔고 복잡하게 계산이 됐습니다.

남구는 특수성이 있었지요. 작년에 쓰레기와의 전쟁을 시도하면서 청소과에서 주장했던 대로 많은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이 올랐다 엄청난 홍보를 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지금 맞는다는 것이 안 맞는 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2006년도에도 43억 정도 판매했고 그 전례대로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건 봉투판매 인상은 연초부터 쭉 얘기가 됐던 거고요.

그걸로 마무리짓고요. 18쪽을 보시면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인데 목적을 보면 규모 도로파손 원인규명 및 근본적인 문제해결로 예산중복투자를 방지하겠다는 아주 좋은 문구가 있네요. 소규모도로 파손 18쪽에. 지금 소규모 도로파손 예산을 2006년 2007년 대비해서 얼마가 어떻게 변했나요? 2006년도 소규모 도로파손 예산과 2007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은 1억8,119만4천원입니다. 올해 인건비라든지경비

그러니까 소규모 예산이 3,400하고 인건비가 1억3,600이지요.

1억7,100만원입니다. 합해서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얼마였었나요?

2007년도와 다른건 없고요. 인건비만 정규직은 3% 오른겁니다. 계약직은 없으니까

지금 말씀이 2007년도에는 3,700만원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3,400만원으로 줄었단 말이지요. 밑에 보면 3,400만원

이건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당초 예산인데 2007년도에 일단 지출된 금액이 3,7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8년도 왜 줄었냐는 얘기지요. 왜 줄었냔 말이지요. 줄을만한 타당성이 있었냐는 얘기지요. 소규모 도로파손에 대해서. 이게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에요. 민원이 별것도 아닌 소규모 도로파손 떼문에 민원이 많은 것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소규모 도로파손 공사완공률이 68%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걸 100% 채워 줘야 민원을 해소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줄을 수 있었느냐 그걸 묻는 건데요.

이건 직원들이 오래된 직원과 얼마 안된 직원의 인건비 차이가 납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있잖아요.

인건비 차이가나고요. 올해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물량에 너무 신경을 쓰다보니까 목표를 너무 많이 잡아서 목표 해결도 못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스콘을 조금 덜 사더라도 질을 높이는 쪽에 신경을 쓰자해서

아까 총액인건비 때도 얘기를 했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업무를 보더라도 현장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지원을 하는 업무가 있어요. 사실 현장에서 하는 업무들은 다 찬밥이 되고 있지요. 지원업무 쪽에서 특혜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민원인들이 소규모 도로파손에 대해서 민감한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요.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든 혜택을 다 보고 이런 건 예산을 줄인다는건 납득이 잘 안 가고요. 지금 소규모 도로파손 원인규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나가서 일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인도블록이 움푹 파여서 수리를 해요 며칠 있으면 또 그렇거든요. 원인이 왜 그런 거예요?

그동안 저희가 매일 일보를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또 연말에 목표대 실적을 따져서 표창을 하고 그게 근무평점에 가산해 주다보니까 직원들이 질보다는 양에 신경을 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밀 시공과 역행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양도 중요하지만 양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줄은 것도 작년에 저희가 아스콘을 300톤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스콘을 280톤을 계상 했습니다.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일본 가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일본처럼 하려면 300톤을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저희가 아스팔트 카터기를 쓰지 않고 하기 때문에 보수한 높이와 옆면적과 맞지 않고 또 그게 모양이 일정치 않아서 도시미관도 많이 저해하고 실제 차량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승차감도 안 좋게 하고 이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직접 작업하는 직원들이 가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올해는 질을 높이자 해서 아스팔트양을 20톤을 줄였는데 거기서 예산이 줄어든 거고요. 저희가 해 가면서 추경때 이건 예산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이 엄청나게 소홀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우리동네도 보도블럭이 움푹 파여서 신고하면 와서 고쳐요. 며칠 있으면 또 그렇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관리감독 측면에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양이 중요한게 아니라 질을 중요시 해 보자 그렇다고 보면 그거에 분명히 A라는 사람이 나가서 수리를 했는데 며칠 있다 또 파손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벌은 있어야 지요 그래서 그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해야지요. 며칠 있으면 비가 오면 또 무너지고 그렇다면 그 원인을 주민들은 대개 밑에서는 쥐가 돌아다녀서 그렇다 시공하는 사람들이 쥐가 다녀서 그렇다면 쥐가 안 다닐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런걸 서로 연구해서 할 수 있는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전부 신고만하면 가서 모래 몇 개 깔고 덮고 또 며칠 있으면 또 그렇고 이건 정말 아닌 거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금년도에는 양보다는 질 쪽에 책임성을 가지고 요즘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누구이름 걸어 놓고 여기는 누가 관리한다 책임성을 갖고 있잖아요. 최소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민들의 불편감을 해결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 나가 있는 사람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정신은 일부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들이 돼서 진짜 민원이 들어오면 성심 성의껏 가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