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상돈 기획담당 서상돈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설명내용이 미흡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운타운 중구의 도시관리기능을 강화하고 구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서조정은 도시관리과를 신설하고 현재 도시건설과와 재난안전과를 폐지 통합하여 건설방재과로 조정합니다. 다음 담당조정은 건축주택과에 시설담당을 신설하고 재난안전과의 재난관리와 민방위담당을 통합하여 민방위재난관리담당으로 하여 건설방재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동 및 조정은 도시건설과의 도시행정, 문화관광과의 공공디자인, 재난안전과의 가로정비, 경제과의 공원녹지담당을 신설되는 도시관리과로 조정하고, 도시건설과의 건설행정, 도로시설, 보수, 그리고 재난안전과의 민방위재난관리, 복구협력담당을 건설방재과로 조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법령개정 또는 행정여건을 고려해서 담당명칭을 변경 조정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의 공무원단체를 후생복지로, 종합민원과의 호적을 가족관계 등록으로, 경제과의 경제지원을 경제진흥으로, 유통서비스를 유통지원으로, 주민복지과의 노인장애인을 노인복지로, 자활고용을 장애인자활로, 그리고 위생과의 공중위생을 생활위생으로, 식품위생을 식품산업진흥으로, 위생지도를 식품안전으로, 건축주택과의 건축행정을 건축관리로, 건축을 건축허가로, 재개발을 주거환경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구 및 정원조정안을 지난 해 12월 14일 방침결정을 하고 12월 14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월 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바 있고, 1월 9일 제161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 내용은 위원님께서 보시기 쉽도록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6조 2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의 분장사무 중에 1항은 같습니다. 2호 민원ㆍ호적ㆍ토지관리ㆍ지적 및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호적이 관련법 개정으로 명칭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ㆍ가족관계등록ㆍ토지관리ㆍ지적 및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3호 경제지원ㆍ유통서비스ㆍ시장관리 및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을 공원녹지의 부서이동으로 인해서 경제진흥ㆍ유통지원 및 시장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7조 2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분장사무 중에 2호 노인장애인ㆍ여성아동 및 자활고용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업무를 자활고용과 합쳤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ㆍ장애인자활 및 여성아동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3호 문화예술ㆍ공공디자인ㆍ관광체육 및 교육청소년에 관한 사항을 공공디자인이 부서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ㆍ관광체육ㆍ교육청소년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5호 공중위생ㆍ식품위생 및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생활위생ㆍ식품산업진흥 및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8조 1항입니다. 도시국에 도시건설과ㆍ건축주택과ㆍ재난안전과 및 교통과를 둔다를 도시관리과ㆍ건설방재과ㆍ건축주택과 및 교통과를 둔다로 하고 제2항 도시국장의 분장사무 중에 1호 도시행정ㆍ건설행정ㆍ도로시설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도시행정ㆍ공공디자인ㆍ가로정비 및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2호 건축행정ㆍ건축ㆍ재개발 및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건설행정ㆍ도로시설ㆍ보수ㆍ민방위재난관리 및 복구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3호는 재난관리ㆍ복구협력ㆍ민방위 및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을 건축관리ㆍ건축허가ㆍ주거환경 시설 및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장에 5페이지 하단 부칙입니다. 부칙 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운타운 중구의 도시관리기능 강화와 구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구를 조정함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은 62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직종조정이 있었습니다. 직종조정은 퇴직인력 기능직 3명을 일반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무10급, 사무10급, 위생10급 각 1명을 행정8급 2명, 행정9급 1명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시정원 조정입니다. 현재 사업별 예산인력이 2명, 행정7급 1, 전산8급 1, 혁신분권 추진요원이 3명입니다. 행정6급 1, 행정7급 1, 행정8급 1입니다. 지방행정 혁신업무 추진요원이 2명으로 행정6급 1, 행정7급 1 합쳐서 7명입니다. 7명을 한시인력을 상시인력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소요 추계서입니다. 30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비용소요 내역을 보시면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3명 전환함에 따라서 약 1,4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용도 보시기 쉽도록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제598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부칙 2항입니다. 한시기구 혁신분권업무 추진요원인 집행기관의 정원 3명은 200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제644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 제2항 한시정원 중에 밑에 보시면 지방행정 혁신업무 추진요원인 구본청의 정원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은 2008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사업별 예산제도업무 추진요원인 구본청의 정원 행정7급 1명, 전산8급 1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한시정원으로 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중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입니다. 총계란에 총계와 구본청란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총 620명입니다. 하단에 기능직 계와 기능직 10급계에 각각 3명이 감소됨으로써 총계와 구본청의 계란이 각각 3명이 감소되어 기능직계가 112명, 구본청란이 102명 조정됨에 따라서 일반직계가 각각 3명씩 증원되었습니다. 총계란이 501명에서 504명으로 구본청란이 351명에서 354명으로 조정되고 일반직 8급란이 2명 증원됨으로써 각 2명씩 증가되었습니다. 총계란이 154명에서 156명으로, 구본청란이 118명에서 120명으로 그리고 일반직 9급란에 1명이 증가됨으로써 총계란이 68에서 69로 구본청란에 40명에서 41명으로 이렇게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18페이지 하단에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8년 1월 10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다운타운 중구의 도시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서비스 등 구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서 통폐합에 의한 폐지 1과, 신설 1과, 1담당 신설, 1담당 통폐합, 이동조정 9담당, 명칭변경 12담당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담당에 대한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와 조직기능이 유사한 부서 통폐합, 분장사무의 합리적인 조정과 부서내 업무의 연계성, 기능 등을 고려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담당이동, 조정 등의 업무분장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함에 있습니다. 기구 설치 및 개편 주요내용은 통폐합 부서는 재난안전과를 폐지하고 도시관리와 통합하여 건설방재과를 설치하여 건설행정, 도로시설, 보수, 민방위재난관리, 그리고 복구협력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신설되는 도시관리과는 도시행정, 공공디자인, 가로정비, 공원녹지를 담당하도록 하여 도시관리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담당조정은 건축주택과에 시설담당을 신설하여 구 소유시설물의 신증축 등의 설계, 공사감독,준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도시디자인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의 재난관리 및 민방위담당을 민방위재난관리담당으로 통합하여 건설방재과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조정되는 9담당은 도시관리과 및 건설방재과에 각각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변경은 공무원단체 등 12담당에 대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나 차후 개편시에는 중앙조직과 지방조직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 담당 분장사무 조정은 주민복지과에 두고 있는 노인복지담당업무는 노인복지업무 일체만 분장되고, 신설한 장애인자활담당은 기존 자활고용업무에 장애인복지업무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신설한 건설방재과에 민방위와 재난재해관련업무 일체를 통합한 민방위재난관리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복지과에 두는 노인복지담당과 저소득 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자활사업 및 일자리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자활고용담당 그리고 건설방재과의 민방위 재난관리담당은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당초 이관전 현원을 감축 조정하여 정원을 책정하지 않도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하고 장래 예측되는 업무량 증가 등을 검토하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기능이 유사한 부서통합과 부서 내 균형있는 업무량, 업무성격의 적정성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수행해야 하고, 해당 부서의 기구와 정원은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며, 본 행정기구개편은 지역여건과 주민편익 및 행정능률 등을 고려하여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2008년 1월 10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다운타운중구의 도시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서비스 등 구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구조정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총 정원 620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직종조정 3명, 기능직 3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3명을 증원했습니다. 한시정원 인력 7명을 상시인력으로 전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서통합, 담당이동 및 분장사무의 조정 등으로 중심 도심지 도시관리기능이 업그레이드되고 효율적인 주민서비스행정을 구현하여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총 정원 620명은 변동사항 없으며 직종조정은 2007년 12월말 기능직 3명 퇴직으로 3명감축하고 일반직 3명을 증원하여 의무교육이수제로 인한 교육인력관리, 도로명 새주소관리 및 동성로 공공디자인 추진 등의 업무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1항에 의하면 광역시 자치구의 기능직 정원 책정기준은 총 정원의 18% 이내로 정하기 때문에 정원 조정 전 현재 18.54%이며 조정 후 3명 감축 시에는 18.06%로 적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렬조정으로는 일반직은 건설방재과에 시설6급 1명을 감축하여 행정시설 6급 1명으로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행정6급 1명을 줄이고 행정사회복지6급 1명의 복수직렬로 조정하고, 기능직은 교통과 소속 조무10급 1명을 줄이고 운전10급 1명으로 조정했습니다. 한시정원 조정은 행자부의 한시정원 승인통보로 한시기구 설치 없이 정원을 둔 한시정원 7명은 부서 내 기존 자체인력으로써 사업별 예산인력 2명, 혁신분권추진인력 3명, 지방행정혁신추진인력 2명을 상시인력으로 전환하여 사업별 예산 전문화 및 혁신분권업무 추진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시인력으로 조정하여 배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전체 인력의 증원 없이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구 자체 업무기능에 맞게 적정하게 조정하여 행정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업무추진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철위원입니다. 구민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기구 명칭 변경이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을 한다면 의회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 행정기구 변경으로 민원업무상 혼돈이 올 수 있고 인쇄물 또는 명칭을 자주 이렇게 변경함으로 해서 구세가 낭비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돈 이번에 명칭 변경된 사항 일부는 상위법령 개정에 의해서 된 부분도 있고요. 업무추진상 위생과 경우에는 위생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상위 중앙부처나 그 다음에 관련 부처에 업무성격 등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지도부분이나 관리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듣기가 어감이 조금 부드럽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일부 명칭변경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개정된 부분에 대해 주민 소식지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의회에서도 봅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도시관리과나 도시건설과는 물론 조금 차이는 납니다. 가능하면 명칭변경은 자주 안 하고 그대로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따른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5대 들어와서 너무 자주 명칭을 바꾸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에 의해서 드리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설과 플러스 재난안전과는 건설방재과가 맞습니까?

서상돈 맞습니다.

폐지통합이네요, 그죠? 어감상 약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그 과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민원인이나 또 직원들간에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돈 김동철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에 충분히 고려해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006년 8월 30일 실제로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많이 했죠?

서상돈 예.

도시건설과를 실제로 없앴다가 이번에 다시 새로 만들죠?

서상돈 예.

일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2006년 8월에 많이 바꿨는데 다시 원위치되는 부분이 있죠? 도시건설과도 없앴던 것을 다시 살리지 않습니까?

서상돈 예, 맞습니다.

그때 할 때 옳게 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 명칭변경에도 보면 계속 바뀌던 게 바뀝니다. 공무원단체도 2006년 8월 30일 바뀌면서 공무원단체지원 하던 걸 지원만 빼고 공무원단체로 바꿨어요. 이번에 후생복지로 바꾸고. 다음에 경제지원도 지난번에 지역경제 하다가 경제지원으로 바꿨다가 이번에 경제지원으로 또 바꾸고, 유통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번에 상정으로 했다가 유통서비스로 바꾸고 다시 또 유통지원으로 바꾸고, 위생지도 전에 위생감시 하다가 위생지도 했다가 이번에 식품안전으로 바꾸고, 노인장애인도 원래 노인장애인이 2006년 8월 30일 노인하고 장애인을 통합했던 걸 다시 분리했죠? 분리했던 걸 다시 통합하는 겁니까?

서상돈 노인장애인은 노인장애인을 같이 보기에는 업무비중이 과하다는 얘기가...

원래 분리돼 있던 걸 통합했다가 이것도 원위치시키는 게 맞죠?

서상돈 이건 노인부분만 따로 뗐습니다. 장애인부분은 자활고용과 합쳐서 장애인자활로 명칭을 조정했습니다.

조금 다르지 실제로는 큰 게 없습니다. 2007년 4월 18일은 두개가 다 과를 바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가 주민복지과로 옮겼다니까. 그것은 2007년 4월 18일 했습니다.

서상돈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 지침에 의해서 국명칭도 사회산업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됐습니다.

명칭변경을 이렇게 자주 많이 해서 되겠어요? 실제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바꾸는 것 중에서 거의 반이 지난번에 바꿨다가 또 바꾸는 겁니다.

서상돈 임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명칭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접근하기 쉬운 쪽으로 고려하다보니까.

얼마 있다가 또 바뀔 가능성이 많은 내용입니다. 2년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변경을 벌써 네번째인가 다섯번째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할 때 좀 검토를 잘 해서 해야 되지 전부 갔다가 도로 거꾸로 갑니다. 하여튼 바꾸는 것을 바꾸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바꿀 때 좀 확실히 해서 다음에 안 바꾸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래야 덜 헷갈리고. 지난번 바꿨다가 또 바꾸면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일반 구민들이 잘 알겠어요? 이렇게 자주 바꿔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원 조례에 보면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데 기능직 3명은 정년 되어서 나가는 사람 때문입니까?

서상돈 예, 퇴직인력입니다.

앞으로 기능직이 나가면 다 일반직으로 계속 할 그런 계획입니까?

서상돈 예. 추세는 특별한 기능분야에 필요한 인력은 당연히 기능직을 두어야 되겠지만 그외 분야는 퇴직하면 별정직도 마찬가지고 단계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능직보다는 일반직으로 하면 돈이 더 들어가죠?

서상돈 돈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퇴직하면 기능직은 안 뽑고 일반직으로 대체한다?

서상돈 비용도 같은 직급일 경우에는 더 들어가는 부분이 없고요. 이번에 전환 조정된 부분은 전체가 기능 10급 3명이 일반직 8급 2명하고 9급 1명하고 상위직급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1,400만원 증가요인이 생겼고요. 같은 기능직 9급이나 일반직 9급 전환은 추가비용이 안 들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도 정년 되어 나갈 정도 됐는데 계속 10급이다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능직은 많다는 소리죠?

서상돈 예.

3명이 1,400만원 같으면 큰데 차이가. 만약에 전체 기능직이 115명이 있다가 112명으로 바뀌는데 이게 만약에 112명이 다 바뀐다면 굉장한 금액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서상돈 장기적으로 보면 임위원님 말씀처럼 증가요인이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37페이지 하단을 보십시오. 소요비용을 추계한 근거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작성 기준해서 평균호봉을 했는데요. 일반직 8급일 경우에는 12호봉을 기준하고 9급은 3호봉 기능직 10급은 8호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기능직 10급이 일반직 8급으로 2명이 되고 9급으로 바뀌는 바람에 증가요인이 됐습니다. 만약이 기능직 9급이나 10급이 일반직 9급으로 될 경우에는 증가요인이 없습니다. 거의 봉급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복지분야도 그렇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바꾼다, 그렇게 되는 거죠 분위기가? 부청장 얘기해 보세요.

기능직 중에 단순 사무보조를 하던 기능직만 퇴직할 때 일반직화 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적인 기능직은 그대로 기능직을 유지해야 됩니다. 기능직 중에서 일반직화 되는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115명쯤 됩니다만 기능직 전부가 퇴직을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숫자는 20%도 안 될 겁니다.

서상돈 참고로 규정상 공무원 총 정원에서 일반직 경우에는 80% 이상을 두도록 돼 있고 기능직은 18% 이내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총 정원이 620명인데 이번에 3명 조정 전 같으면 기능직이 115명인데 조정해서 112명으로 되는데 조정하기 전에는 18.6%였습니다, 115명일 경우에는. 이번에 조정해서 18.1%로 퍼센트는 낮아졌는데 그래도 기능직 경우에는 일반직은 80%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고 기능직은 18% 이내기 때문에 이내의 하한선은 관계가 없습니다.

부청장님 말씀은 앞으로 실제로는 많이 바뀌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신설하는 시설담당은 동사무소 짓고 주얼리타운 지으려고 하니까 만드는 거죠?

서상돈 그것도 있고 저번부터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건축주택 쪽에 서 요구는 왔는데 담당 신설해 줄 만한 여건이 안 되어서 2년 전에 일반직 1명을 충원을 해줬습니다. 그 인력으로 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걸친 일이 남산4동 걸쳐놓고 주얼리 걸쳐놨잖아요? 2개만 일을 한다 해도 신설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중소기업청에서 종전에 재래시장이나 시장 현대화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부터 계획은 올 상반기 바로 될 걸로 생각됩니다. 3억 이상 되는 사업비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라,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라고 지침이 바뀝니다. 그래서 서문시장이나 다른 시장 패션주얼리 상점가나 많이 투입되는 시장개발 현대화를 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3억 이상 되는 것은 구청에서 직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영하는 것은 건축주택과에서 시설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 이유로 도로명 주소 업무추진을 위해 제정한 대구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운영조례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작년 4월 5일자로 시행에 따른 새주소위원회 구성으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새주소위원회는 2월경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둘째, 관련 근거로 대구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운영조례 폐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셋째, 주요내용은 폐지 이유와 같습니다. 넷째, 폐지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다섯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7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대구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운영조례 폐지계획이 되겠습니다.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협의부서는 지명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면서 혹시나 타 과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도시건설과에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어떤 부서도 운영을 희망치 않아서 저희 과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1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8년 1월 7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정한 대구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운영조례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새주소위원회 구성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중구 지명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지명위원회운영조례안은 1999년 4월 10일 도로명주소 업무와 관련한 도로명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새주소위원회 구성으로 중구 지명위원회의 기능이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폐지할 지명위원회의 기능은 관할 구역 내의 지명의 제정, 변경 및 조정사항 그리고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및 명칭오류 등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의 지명에 관한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국가 기본조사의 표기오류 조사를 심의하고 그리고 신설된 새주소위원회의 기능은 도로명의 부여, 변경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의 고지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의 이용은 광고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구지명위원회를 폐지한 후 도로명 주소를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도로명칭 등의 변경요구에 따른 다수의 민원발생을 대비하여 폐지할 중구지명위원회의 주요기능 일부에 대하여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지명변경 조정 및 지명에 관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새주소위원회 기능 일부를 보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과에서는 관련법률을 신중히 검토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표기 조례 또는 규칙을 보완 조치함이 타당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한 후 새주소 도로명 주소의 활용도와 주민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고 전 구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주민홍보로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폐지조례 이런 건 많이 좀 찾아내어서 앞으로 폐지할 게 있으면 빨리 하세요. 없애야 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지체하지 말고 빨리해서 좀 없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운영조례 폐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중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환경과장 현제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중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 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동 조례의 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이 오수ㆍ분뇨 분야는 하수도법으로 통합되고 축산폐수분야는 가축분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신설됨에 따라 통합 및 신설법령에 맞추어 대구광역시중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중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당초 대구광역시중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서 하수도법 및 가축분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용어에 맞추어 대구광역시 중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자 합입니다. 아울러 주요용어 또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합쳐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등 관련 영업자를 분뇨수집ㆍ운반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3조는 총칙으로서 우리 구 발생 오수ㆍ분뇨 처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분뇨 수집ㆍ운반 등 대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수거식 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의 징수로 최근의 물가상승 및 어려운 서민경제 실정을 감안 종전 조례 요금으로 동결하고자 하며 수거식화장실은 10ℓ당 160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즉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는 기본요금인 750ℓ까지는 13,920원으로 초과요금은 100ℓ당1,050원으로 계속 관리하고자 합니다. 안제8조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고시지정 및 그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법 근거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중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 통폐합 등에 따른 관련법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8년 1월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7년 9월 27일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오수ㆍ분뇨 분야는 하수도법으로 통합되고 축산폐수 분야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신설됨에 따라 통합 및 신설법령에 따른 대구광역시중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개정하였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처리를 해야 하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제3조가 되겠습니다.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정화조 등청소수수료 징수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건 안제7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제8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안제10조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9월 27일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중 오수ㆍ분뇨 분야는 하수도법으로, 축산폐수 분야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흡수 통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령개정에 따른 전부개정안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 관내 분뇨 및 오수처리 관련현황을 보면 분뇨수집 운반업체는 대우위생을 비롯한 총 5개 업체 그리고 분뇨수집 운반처리 차량은 총 10대이고 분뇨처리량은 2007년 12월말 기준 재래식 836,000ℓ, 수세식6,631,000ℓ이고 수세식 분뇨시설을 포함한 오수처리시설은 113개, 단독정화조 10,941개, 재래식 화장실은 약 2,000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주요법령 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법제41조 제4항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처리함에 있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업자가 대행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자가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45조1항에서는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법 제47조1항에서는 분뇨수집 운반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으며 그리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고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는 축사의 이전, 위해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축사이전을 명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재정지원, 부지알선 등의 보상을 실시하는 등 법률규정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제정하였으나 조례안 제4조2항의 규정을 보면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한 분뇨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및 기술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례시행규칙 마련 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분뇨 수집ㆍ운반하고 내부청소 수수료는 언제 정합니까? 지난번하고 같다고 나오네요.

현행 요금이 11년 전에.

11년 전에 하는 요금이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올려달라고 안 해요?

업체측에서는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대우위생을 비롯한 총 5개 업체라고 하는데 중구에 하고 있는 업체가 5군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내에 이 업을 하는 사람이 몇 집 정도 됩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략 30개 업체가 있습니다.

30개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많아요?

허가를 구별로 내 주기 때문에.

11년 전 요금 같으면 요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별로 없네요. 실제로 이렇게만 징수하는지 하여튼 감독을 해야 될 거에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영수증은 아주 정상적으로 끊어놓고는 돈 받을 때에는 영수증은 돈은 얼마인데 돈을 더 달라고 한다니까, 나도 그래 줘 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5개 업체라고 하지만 우리가 전화를 해 보면 만약에 대우위생에 전화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오는 건 다른 위생에서 와요. 그 다음 다른 위생에 전화를 하면 이 사람들 다 같이 실질적으로 이름은 다르지만, 조례는 이렇게 정했지만 조례대로만 하면 좋은데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소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월 28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