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석정 의원 발언
재욱
유재욱부의장
의장님께서 해외출장으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혁신전략사업단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현두 주민생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 보고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현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용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 보고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윤석정 의원님
석정
윤석정의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부여군 여성과장으로서 여성부 폐지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지 못했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여기 양성평등 나오는데 그거 생각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여성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 여성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각 부처에 나누어져서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 본바는 없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벌써 인수위원회에 동화된 것 같습니다. 잘 알았고 제가 그것만 물어보고 저기 장애인 자활. 자립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지금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왜냐면 복지관 관장 내가 대답을 미리 할께요. 그걸 어떻게 뽑았냐 그러면 청각, 시각, 지체자 싸워서 그렇게 대답을 할거죠? 부여군민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건 아니라고 그런데 이것이 내가 얘기하는 얘기는 정말로 객관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에요. 장애인들이 장애우들이 지금 직장이 거의 없습니다. 복지센터에 가 봐도 군청 출신 모계장님이 사무국장을 하고 계시고 군청 과장님 출신이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그 사무국장님 하신 지금 임명과정을 제가 그게 임명이 됐는지 그 관계는 제가 저 사회복지과장 하기전이라 모르겠고요. 이번에 한 관장은....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됐어요. 내가 물어볼께요. 내가 물어본다고 저도 공모과정은 압니다. 그런데 공고는 정당성이 담보돼야 공고로서 ...누구한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점수를 어떻게 많이 매겨 놨냐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점수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보이는 사람이나 못 듣는 사람이나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이 관장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해야 되는건데 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객관적 판단을 내리자고요. 안 보이는 사람 업무를 수행할 수가 굉장히 어렵지요. ..... 못 듣는 사람 일일이 수화해야죠. 지체장애인 그래도 몸은 부자연스러워도 말하거나 걷거나 운전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전국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는 의지가 부족해서 결정을 안 내리고 싸움 붙여 놓고 싸움을 머 안하면 되지 머 싸움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소신 있는 행정을 안했기 때문에 바로 공고라는 이런 극약처방을 썼는데 공고도 정당성의 담보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내가 말씀드렸잖아 장애인들이 대학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여군에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경력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저번에 예를 들어 모 전번 관장님은 경력 없고 사회복지사 자격 없어도 관장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당성을 담보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지금 복지관 관장 운영비가 얼마에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7억1천5백만원 지원해 주고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관장 봉급이 얼마에요? 년봉이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관장 봉급은 기준표에 의해서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얼마에요? 지금?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관장님요?
석정
윤석정의원
예.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30호봉 기준으로 해서
석정
윤석정의원
그러니까 얼마에요? 5천이죠? 연봉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30호봉 기준으로 해서 한 5천 미만일 겁니다.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봐서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장애인들 일자리를 우리가 주자고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죠? 해야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해야죠.
석정
윤석정의원
그런데 장애인 아닌 사람들이 거기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봉급 받는 사람은 그렇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석정
윤석정의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부터 말로만 장애인을 위하고 장애인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하고 전부 다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자! 한가지 또 물어봅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5천미만이라 해도 사회복지과장이 대행 직영체제 했을 때는 봉급 안나가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봉급 안나갑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군비 절감 됐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네.
석정
윤석정의원
군비 일반 사회복지과 출신이 연봉 받죠? 연금 받지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연금하고 그 나가서 하시는 부분은요 그 봉급 관계는 별도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이중으로 지급은 안 될 겁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아니 우리가 그거 보다 적은 사람도 업무수행을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장애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30호봉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이나 회장이나 누구하면은 30호봉 안나오죠? 안나오죠? 2천만원 나갈 겁니다. 2천만원 맞죠? 그러면은 이 복지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로 이게 군청 거기가 무슨 퇴직 은행입니까? 아니면 부여군 군청의 자회사 입니까? 거기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자회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또 누군가 퇴직해서 거기 갈라고 하고 싶잖아요? 그게 공평한 사회입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전체적이나마 내 얘기만 대답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공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노인복지관 이 사람들이 장애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남의 밥그릇을 왜 손을 댑니까? 이건 발상 자체가 틀려먹은 겁니다.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전국 지자체를 공모를 하기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보세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했는데 153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한 경우는 40개소고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서 한 것은 81개소고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보라고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리고 ..... 법인에서 한 것은 5개소이고 그렇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한 자체를 ...
석정
윤석정의원
저기 사회복지과장님 내 얘기 들어보시라고요. 내 얘기 들어보라고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사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엉뚱한 데에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정당성 있는 얘기를 하자 이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른데 사례 가지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그러면 장애우들 지금 취업률이 몇 %입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죠?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내에서도 지기 밥그릇도 못 찾아먹고 노인복지센터에서 밥그릇 찾아먹는게 맞습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건 아까 제가 다른 지자체에 예를 들어서...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 얘기를 들어봐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맥락을 같이 합니다. 왜냐면 꼭 장애인 단체니까 장애인이 관장을 해야 되고 운영을 된다는 건 그것은 저는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볼 때 제 생각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평하게 공모를 해서 ....
석정
윤석정의원
그게 공평한 겁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제가 하기는 공평하게 정확하게
석정
윤석정의원
그게 공평한 거에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석정
윤석정의원
노인복지 복지관이나 잘 운영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노인복지관 직원 아닙니다. 거기 추천 받은거 뿐이에요. 퇴직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지금 아니 지금 말을 하고 싶은데로 하는 거에요? 지금 뭐가 정당성이 있다는 거에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다는 말씀드린 것 뿐이지 제가 윤 의원님께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그런 과정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윤 의원님께서 ...
석정
윤석정의원
그럼 누구든지 공감할 수가 있냐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는 충실히 했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그럼 장애인들이 여기 왜 왔습니까? 오늘 군청에 왜 왔습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그 부분은 그분들 얘기는 직접 들은 바는 없지만
석정
윤석정의원
왜 문제를 일으킵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문제를 일으킨 것 없어요.
석정
윤석정의원
저렇게 답답하구만 군청 직원이 이건 말이 안돼요. 누구든지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고 누구를 설득시킬 지금 사건을 가지고는 시킬 수가 없어요. 자 군비 낭비 하죠? 30호봉으로 이거 낭비 아니에요? 5천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나 농사 지어서 5년간 보태야 5천 나와요. 이 사람들이 무슨 장난 자리인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뭐가 잘됐다고 답변하는 거에요? 뭐가 정당하게 됐다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공정하게 했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뭐가 공정하게 했다는 거에요? 아니 사회복지과 과장 한 사람이 그러면 3년 이내에 동일 업종에 근무하게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동일업종에 그게 동일업종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석정
윤석정의원
사회복지 과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 일을 공무원이 3년 동안 근무 못하게 돼 있어요. 왜 하겠어요? 그게 정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있다가 퇴직하면 사회복지 업무를 못하게 하는 그 내용은
석정
윤석정의원
그러면 무엇을 공정하게 했다는 거에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세요.
석정
윤석정의원
처음 들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석정
윤석정의원
처음 들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참나 나 환장 하겠네 국가 시책으로 하는 걸 이제 몰랐다는 얘기에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퇴직하셨다고 해서 사회복지 업무 하실 수 없다는 것은 그건 제가 한번 지금까지는 몰랐었는데 챙겨보고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나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사회복지 경력이나 점수를 거기다 다 줬어요. 그러면 누가 대결을 합니까? 그것은 이미 다 정해 놓고 공모한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해 놓고선 뭐가 정당하고 공정하게 했다는 거에요? 지금 사람 갖고 장난하는 거에요? 지금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이 심사기준은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내가 그 내용을 보면 알지만은 그 사람이 공주대학교를 나왔어요. 공주대학교 교수가 또 심의 하러 왔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요? 내가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이 심사기준은 저희가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심사기준을 아니 사회복지가 대학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 경력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100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에요. 그러면 그 게임을 왜 시키냐고? 게임이 끝난 게임을 지금 애들 장난 하는거 밖에 더 되냐고 그 사람들 병신들 병신들 우롱하는거 밖에 더 되냐 말이에요? 5개 업체가 공고에 등록했잖아요? 그 싸움은 이미 끝나있는 싸움을 왜 시키냐고? 사람을 왜 장애인들을 무시하고 두 번 죽이는 두 번 장난하는 그런 결과를 왜 만드냐고? 사회복지과에서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제가 윤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장애인 단체 3개 단체에서 그 전에 그 자리 가기 전에 이미 협의회에서 관장 자리를 얘기를 의논했다고 서류에도 남아 있던데 그런 부분에 협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하실 수 있으십니까?
석정
윤석정의원
지금 나한테 질문하는 거에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그게 공정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공정한 게임을 안했잖아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공정한 게임을 했죠. 그게 왜 공정하지 않다고 하십니까?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저 사람도 한국말도 못 알아 들는구만 과장님 그건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미 게임은 끝냈는데 공고를 한 정당을 가장한 거에요. 완전히 우롱한 거라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그렇게 우롱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거기에 참여를 할 필요 없었겠네요. 처음부터 그런데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게임이 끝나있는 점수를 왜 거기다 싸움을 붙여 놓냐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세 단체에서 전부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그 내용을 몰랐지.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을 다 공고했는데요. 심사 기준 그 내용을 다 공고했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론은 내가 결론을 지어보니까 그렇더라고 게임을 붙일 필요도 없는 공고를 해 놓고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왜 바보 만드냐고? 또 바보 만드냐고 서로 다치게 하고 왜 성심원 동산 노인복지센터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끼어드냐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른 사회복지단체에서 하는데가 전국에 81개소 ..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81개소고 100개소고 좋다 이거에요. 내 얘기는 장애인들한테 희망을 주고 꿈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꿈이나 희망을 다 없애버리고 싹 잘라버렸잖아 앞으로는 이번에 이런 결과가 앞으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관장으로 가야 돼 그게 공정한 게임이에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관장이라고 하면은 장애인들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분이어야지 그냥 거기 장애인 단체니까 장애인이 가서 해야 된다는 그런 ...같아서 제가 그렇게 들립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이 리더에요? 그러면 정부용 과장도 앞으로 거기 가야 되겠네? 퇴직하면?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저는 절대 안갑니다. 공정 운운하시는데 저는 공정하게 했는데 그 공정 운운 하...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지금 내가 한 얘기를 들어보고서 공정하다고 얘기를 주장하면 안 되지? 내 논리가 틀립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안 맞습니다. 저희들 공정하게 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세분이 지체, 농아, 세 분이서 협의한 사항을 그것을 이행을 안하셔 가지고 공모까지 이루게 된 그 사태가 벌어진 상황을 아시잖아요?
석정
윤석정의원
부여군청에서 잘못한 거에요. 싸움을 붙여놓고 싸움 붙인 게 누구입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싸움붙였다고 그렇게 몰아 붙이지 마세요. 세 단체에서 ....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사실 싸움 붙인 게 저는 서류를 보니까 그 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서류를 보니까 싸움 붙인 거 하나도 없던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답하네요. 싸움 붙인 게 뭐가 있어요? 행정에서 제가 싸움 붙인게요. 참 답답해요.
석정
윤석정의원
참 나 정회합시다. 정회 하고 조금 있다가 합시다. 계속해야 되요.
정범
송정범의원
질문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원격조정 하는 거야 ?
정범
송정범의원
아니 질문있다고? 내가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원격조정을 왜 이렇게 ......
재욱
유재욱부의장
윤석정 의원님! 질의를 우리 좀 더 받지요? 받고 정회는 조금 있다
정범
송정범의원
아니 본인이 질의를 정회하자고 하면 안 되죠. ......
재욱
유재욱부의장
윤석정 의원님 질의하신 걸 좀 있다 다시 또 질의 하시고 최충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의원
질의가 아니고 좀 질의하시는 우리 윤석정 의원님과 과장님이 말씀이 조금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네요. 그래서 좀 정회하였다고 다시 서로 정리해서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 서로 좋지 않나 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희의원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제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재욱
유재욱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윤석정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석정
윤석정의원
공직자 취업제안 관련검토 법령을 보면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1종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영리 사기업체라 한다 또한 영리 사기업체의 ....상호 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협회라 한다 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 승인을 얻을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게 공직자 윤리법이에요? 이게요. 저기!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고 지금 지체장애자가 몇 명입니까? 장애 회원이?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한 5천명 정도 됩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5천 넘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석정
윤석정의원
시각장애 몇 명이에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700여명 됩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그러면 농아는 ?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500여명 됩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그 세 단체를 우롱하는 이런 공모를 통해서 합법화 할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과장이고 과장을 하신 분이 다시 지금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30호봉 줘 가지고 근무 시킨다는 자체는 사회복지과에서 상당히 생각을 잘못하고 있고 생각을 머리로 그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문제가 또 생길 겁니다. 그 대신 내가 이거 분명히 말해 두는데 심사기준 공모내용, 명단, 채점표, 위원명단 전부다 제출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검토를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관철시키겠다는 얘기를 꼭 하고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답변 할 것도 없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답변도 할거 없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답변할거 없다니까
재욱
유재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정범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송정범의원
106페이지요. 추진계획 보면 장애인 저소득 생활안정지원 그 밑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장애인 행사지원, 장애인 재활사업 해 가지고 32억8천2백만원이 4개 부분이 국도비 대비가 얼만가 말씀해 주세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항목별로 국도비 비율이 전부 다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서 장애수당 그 분야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이런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또 부부 장애수당이라든가 장애 추가수당 그리고 중증장애 월동비 그런 부분도 이 내용 속에 들어 있는데 그 비율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도비 30%에 군비 70%짜리도 있고 또 국비80%에 도비, 군비 10%씩 해 가지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또 이렇게 되어 있고 항목별로 전부 지원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의원
대충 말씀드리면 되고요. 지금 장애인들이 한 6천분 된다고 그랬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6천여명
정범
송정범의원
대충 부여분입니까? 다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부여군에 등록을 하신 장애인수입니다.
정범
송정범의원
여기 10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 총공사비 5억인데 도비 2억에다가 군비 3억 시설비 쭉 있는데요 여기 재활센터 건립에는 왜 국비가 없습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단체에서 재활센터 건립을 요구해 와 가지고 순수 군비 5억원으로 처음에 건립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 그 사업계획서를 원래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이 아닙니다. 군비 순수 군비 5억원으로 건립을 할 계획이었으나 도에 사업계획을 신청을 해 봤습니다. 해 가지고 2억을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율이 안 맞습니다.
정범
송정범의원
추진을 그렇게 할려고 한게 아닙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원래 군비 5억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정범
송정범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안 붙이고 군비로만 할려고 했던 사업이 아니냐 그 말씀이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정범
송정범의원
도비를 2억 따왔다 그 말씀이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원래 군비 장애인 단체에서 신청을 이 재활센터를 건립을 해 달라고 해서 국비사업이 보조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비 순수 군비 5억으로 할려다가 도에 ..
정범
송정범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순수 군비 5억으로 해도 괜찮겠습니다만 또 도비 2억 따왔으니까 군비가 그만큼 절약됐고요. 그렇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따온 거죠.
정범
송정범의원
그런데 지금 당초 장애인 복지회관을 지을 때 국도 대비 해서 지었습니다. 그렇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회관..
정범
송정범의원
회관 건립할 때 그 국도비 군비 보조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국비가 없느냐 그러면 국비를 끌어오면 군비가 그만큼 덜 들어갈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순수 군비로 할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정범
송정범의원
그건 아는데 그만큼 국비를 끌어 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안보였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국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의원
이게 분명히 건립비가 된다고 그러면 장애인들 어떤 저기에서 국도비가 대비가 되 야 되는데 제 말은 군비로 했다는 할려고 했다는 것도 좀 문제성이 있는 것 같고 도비 2억 끌어 왔으니까 2억은 절약된 거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 추진을 하실 때는 국비를 최대한 끌어 쓰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유재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용달 의원님
백용달의원
예. 백용달 의원입니다. 우리 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는데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지금 독거노인하고 공무원 결연사업을 지금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부여군에 65세 이상 독거재가 노인이 3천1백35명인데 시범사업으로 8백50명만 해 보겠다는 거에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저소득 기초생활 수급자로 책정된 저소득 독거노인이 8백여명 됩니다.
백용달의원
8백여명? 그런데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현재 865명을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라고 해서 각 읍면에 2명씩 배정을 했고 요 그리고 읍에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부여군에서 35명이 그분들을 돌봐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공무원이 1:1 결연을 이제 2월중에 할 겁니다. 해 가지고 그분들 모닝콜 이제 아침에 그분이 저녁에 혹시 돌아가실 그런 분도 계시다고 그래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며칠씩 혼자 모르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모닝콜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생신 때나 명절 때 그런 때 찾아 뵙고서 생일상 준비해 드리고 그리고 청소나 빨래나 그런 부분 현재 독거노인 도우미하고 함께 결연을 해서
백용달의원
예. 과장님 뜻은 알았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이게 왜 그러냐면 결과가 나와야 되요. 이게 제가 행정감사 때 전국 제일의 효자군을 만들겠다고 하도 외쳐서 그 방법의 일환으로 제가 한번 슬쩍 말씀을 한번 드려서 이렇게 해 보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야지 공무원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그러면 누가 누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한번에 이게 다 될 것 같아요? 850명을?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2월중에 각 면에 독거노인 현황이 지금 현재 도우미들이 돌봐 드리는 독거노인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각 면 직원 또는 사업소 직원하고 연계를 2월중에 할 것입니다. 해서 실적은 상반기 실적 하반기 실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용달의원
아니 과장님 이게 공무원들의 자성에 자활적으로 우러나야지 과장님이 막 시킨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분위기 조성 또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잘하고 서로가 판단을 해 가지고 뭐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표창을 준다든가 이래 가지고 그걸 자발적으로 유도를 해야지 올 1년 안에 다 한다니까 좋긴 좋은데 이게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들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자꾸 권장하고 이해를 시켜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일단 참여를 하고 그게 좋으면 꼭 차상위계층만 할 게 아니라 옆에 기관 유상기관 많이 있잖아요. 경찰서도 있고 또 농협이나 이런 은행이나 이런 직원들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자꾸 봉사자들을 모집을 한다든가 천거를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는데 너무 거창하게 할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조금 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물론 부모님도 모시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참 1공무원 한가구 주택만 해 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이냐고 저희들 의원들도 사실 알게 모르게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건데 시행을 해 보시겠다니까 좋은건데 올해 좀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진짜 얘기 할 때 전국적으로 봐서 아! 부여군 공무원들은 이런 어려운 사람에 1가구 1주택으로 해서 진짜 군수님에 흔히 말씀하시는 전국 제일의 효자군 ...그런 ...가 있을 때 뭐가 되겠어요? 내놓을 거리가 있고 바라보는 거리가 있고 그래서 이런 효 실천운동이 부여군의 시발점으로 우리 전 대한민국이 이러한 사업을 좀 해서 좋은 효의 실천을 모범이 되는 그런 군으로 날 수 있겠금 우리 정과장님이 하여튼 노력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백용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충규 의원님
최충규의원
고령친화모델사업 규암에 할 계획이죠? 그런데 여기 그 안에 시설하는 내용을 보면 노인복합단지를 3만6천평을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최충규의원
그 내용 중에 복합단지 내에 있는 주거, 의료, 요양,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내용 중에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통합복지 서비스는 보건소하고 보건 진료소 또는 그 부분입니다.
최충규의원
예. 일반 시설물에 노인대학이라든가 무슨 식당이라든가 그런 것도 포함됩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대학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충규의원
거기 고령친화모델사업 지역에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네.
최충규의원
노인 복합단지 내에?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네.
최충규의원
그러시다면 효 공원을 설치할 계획이시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최충규의원
그래서 효 공원 내에는 무료식당, 노인대학 벤치 파고라 라고 하는 조경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효 공원에 설치되는 시설이나 사업과 고령친화모델 사업에 노인 복합단지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이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고령친화모델 사업 속에 노인대학 시설도 계획하고 있는데 중복되지만 현재 노인대학 시설은 금년부터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축협 3층 회의실을 지금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 회의실 지속적으로 쓸 수 없는 형편이라서 급하게 지금 효 공원 안에다 다목적 회관을 건립해서 거기다 무료 경로식당과 노인대학 강의실로 그렇게 다목적 회관을 지을 예정인데
최충규의원
예.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시다면 만약에 고령친화모델사업에 노인복합단지가 완공이 됐을 경우는 효 공원에 설치한 노인대학 운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대학거는 이전을 그러니까 다목적 효 공원에 있는 건 고유목적인 다목적 회관으로 사용을 하고 노인대학은 고령친화모델사업 속에 있는 시설로 옮겨야 됩니다.
최충규의원
결국 성격은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그건 다목적 회관으로 사실 노인대학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장소문제로 효 공원 내에다 하지만 원래 목적은 다목적 회관으로 집니다.
최충규의원
중복된 시설을 자꾸 만든다고 보면 시설이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중복된 예산이 들어가지만 또한 관리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효 공원을 5억을 들여서 만들 경우에 그 시설물은 관리하는 인원이나 운영비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상주 인원 상주합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상주하는 인원은 없고요.
최충규의원
상주하는 인원은 없다?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최충규의원
그러면 시설물 5억짜리가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할게 많은데 식당도 운영해야 되는데 상주하는 인원이 혹시 그 관리 할 수 있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아니 식당 운영하는 집에서 그 식당 운영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단체가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충규의원
식당 운영하는 ..시간으로 봐서 운영을 할 텐데 그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저희 담당공무원이 또 담당을 하고 또 위탁한 시설에서 관리하고 하면 될 거라 사료됩니다.
최충규의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은 생각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첫째 중복되는 시설을 지금 급하다고 해서 자꾸 만들고 또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물을 만들었는데 관리하는 인원이라든가 운영비가 뭐 별로 안들은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납득이 안가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이 잘 아셔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여기저기 벌려 놓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유재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석정
윤석정의원
한 가지 보충질의 할께요. 아까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 동산이나 성심원에서 이 사람들이 직원이 응모했습니까? 공모했습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대표자가 수탁기관을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바로 그게 말이 안 맞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이 내 개인이름을 지칭해서 미안한데 김영근 이라는 사람이 원장을 했어죠? 관장을 그런데 이 사람이 성심원했고 동산도 냈고 그 동산에서 근무 한 적도 없고 성심원도 근무 지금도 안하고 있어요. 이게 자격이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것까지 기록만 해 주세요. 됐습니다.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재욱
유재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근 의원님
김종근의원
예. 정부용 과장님 장시간 욕보셨는데요 몇가지 질문할께요. 경로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108페이지 한번 봐요. 경로당 운영이 리모델링 사업이 21개소에 4천2백만원 그게 뭐에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금년부터 생긴 사업인데요. 아직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는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김종근의원
아니 그건 대상이야 여기서 선별하면 되겠지만 21개소를 리모델링 하는데 4천2백만원이라면 1군데 200만원씩 주는건데 200만원 갖다가 어떻게 고친다는 거에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장판, 도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아니 장판 도배 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이백만원 가지고 지금 장판 도배하는데 신규 ...우리 리모델링 하는데 장판하고 도배하는데 5백에서 6백만원 나와요. ....왜 이걸 짚냐면 이렇게 개수만 늘리지 말고 4백만원씩을 주더라고 10군데를 하더라도 확실히 쓰여 질 수 있도록 효과 있이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게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보면 4천2백만원 나온 거 갖다가 42개면 100만원씩 주면 42개면 그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그리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도 특수시책 사업이라 21개소를 해서 정산을 해서 또 서류 보내야 되서 이거 개수 조정 금액 조정은 어차피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을 제대로 할려면 군비를 보태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근의원
한번 검토 해 보시고 지금 그 위에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기술 보급하는 프로그램관리사 운영이라고 되 있는데 관리사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2천1백만원입니다. 1명이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김종근의원
2천1백만원이면 꽤 높은 봉급인데 연봉인데 우리 군의원 수준에 육박하는 거에요. 우리 군 의원이 한 2천3백 됩니다. 연봉 그런데 이렇게 많이 주는데 이 사람이 하는 게 뭐에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436개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요 실태 점검하고 그리고
김종근의원
실태 점검은 뭐 실태 점검이에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 프로그램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는지
김종근의원
아니 무슨 프로그램 경로당은 프로그램 못 봤는데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이제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생활 하시는 부분에 어려운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떤 지원을 해야 경로당 활성화가 되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종근의원
과장님!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김종근의원
내가 그래서 물었어요. 읍면에 사회복지사도 있고 읍면에 분담직원이 있어요. 분담 직원은 분담 부락에 월 몇 회 출장하게 돼 있어요? 한번 얘기해 봐요? 월 몇 회? 한달에 몇 번 나가게 되어 있냐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15회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아! 15회 이상 나가는데 15회는 그만두고 4번만 나간다면 일주일에 한번만 나가도 요. 그 부락 노인회관 가서 노인들하고 대화해서 뭐가 필요한지 뭐가 좋은 것인지 어떻게 해 주기를 원하는지 아니 그것도 못물어서 이걸 이렇게 언제부터 배불렀어요.?우리가 나는 노인회관 가서 프로그램 하는 건 나는 프로그램이라는 얘기 자체를 못 들어봤다니까 내가 맨날 노인회관 다니는데 요새 매일 돌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왜 형식적으로 도의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소모시키냐 이거야?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프로그램 관리사를 저희가 관리감독해서 잘하겠습니다.
김종근의원
관리감독을 잘 할 필요 없다니까 필요가 없다니까 . 읍면 직원들도 지금 출장 가서 할일이 없다니까 직원들이 이건 해도 된다니까 한 개 부락에 노인회관 하나 뿐이 없는데 뭘 부락 당 하나 자기 분담 부락가서 그런것도 파악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무실한데 예산낭비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직장 내가 그만 두라고 하는 것은 미안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됐어요. 그건 그렇고 기왕에 우리 최충규 의원님이 보충질의를 할려고 해요. 질의한건데 고령친화모델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을께요. 우리 과장님이 명쾌하게 말씀 잘 하시네요. 지금 여기 보면 규암면 신리, 진변리 일원이죠? 규모는 맞아요? 규모는 1백65만3천... 50만평입니다. 그렇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김종근의원
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사업내용은 노인복합단지 1백25만6백20... 4만평 정도 됩니다. 농업생산시설 기반시설이 1만4천평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관광단지, 사업단지, 주거단지 등 해서 50만평인데 그 밑에를 보면 사업비가 나와요. 사업비 8백50억 그렇죠? 8백30억?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네.
김종근의원
8백30억이 내용은 국비 377억, 도비 170억, 군비 120, 민자 163억 그렇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네.
김종근의원
예. 그런데 지금 국비 377억이라는 근거는 뭐에요? 한번 그거 설명해 봐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고령친화모델 선정 되기 전에 사업계획을 해서 복지부에다 제출한 사업 신청 내역의 금액입니다.
김종근의원
예.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확정이 돼서 돈이 나왔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개발촉진지구지정이 되면 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지구지정이 되면 500억이 오거든요. 그 부분에 240억도 그 안에 377억중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과장님! 500억 누구 준다고 했어요? 확실히 답변해 요. 내가 지금 ..... 가지고 내가 확인을 해 줄 테니까 본의원이 다 조사했어요. 500억일랑 그만두고 50만원 준다는 얘기 없어요. 자 누구에요? 500억 준다는 사람 어느 부서 무슨 부서에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아! 500억을 준다는 그 말씀은 제가 잘 못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종근의원
아니! 그렇게 대답하면 지금 녹취되고 속기 된다니까 .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500억이
김종근의원
예. 누구 준다고 했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지정이 되면 500억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김종근의원
아니! 500억 누가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올 수 있다고 한 사람 불러요. 누가 500억을 주겠다고 했어? 오겠다고 했어요? 가상이예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가상은 아닙니다.
김종근의원
그러니까 가상이 아니면 누구냐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개촉지구 그...
김종근의원
개촉지구는 개발촉진지구야 얘기해 봐요. 또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지구는...
김종근의원
지구 지정이 되면?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지구 지정이 되면 500억이 올 수 있는
김종근의원
아니 500억 누가 준다고 했냐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500억은 누구 준다고 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500억 부여군에 내려 주겠다 라고 한사람이 누구에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그것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김종근의원
아니 취소를 하다니 말해 놓고 취소 하는게 어디 있어요? 안된다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아니 가능성이 그 법에 있다니까요.
김종근의원
무슨 법이 있어요? 누가 준다고 그랬냐니까 누가? 지금 내가 얘기를 할께요. 지금 내가 묻는 건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전부 파악한 거란 말예요. 중앙부처에다 한 군데만 빼놓고 자 그러면 377억을 준다는 사람은 누구에요? 830억 제시해 놓았으니까 금액을 377억 누가 준다고 했어요? 우리한테 부여군에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지구선정되면서 누가 준다고 했냐고? 377억을 ? 보건복지부에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준다는 사람 없었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런데 왜 여기다 써 놔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업 공모할 때 신청을 ...
김종근의원
아니 그런데 이거 지금 군수는 다니면서 말이야 고령친화모델 시범지구 선정돼 가지고 830억 예산이 말이야 부여군에 와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떠들고 다니잖아? 여기서 말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니까 지금 의원들 기만해요? 업무보고 청취 왜 해요? 의원들이 몰라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도비 170억은 확보됐어요? 군비 120억은 됐어요? 민간자본 163억 누가 준다고 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갖다가 자꾸 이렇게 써놓고 이걸 말이야 업무보고 라고 하면 군 의원들 갖다 기만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내가 이거 앉아서 등어리 뜨거워서 못 앉아 있겠더라니까 지금 내가 이거 전부 허위자료 놓고 말이야 의원들 앉혀놓고 말이야 자꾸 읽어 자치고 거기서 떳떳하게 외우면 우리는 뭐 ....,.. 830억 그만두고 83원도 없단 말이야 83원 이거 지금 의원들이 자꾸 짚게 해 놔요? 이거 그만해요. 이거 자꾸 이렇게 하다 심각한 문제 된다니까 이게 정치꾼들이 사기치는 거지 뭐에요. 이게 지금 노인회관 가 보세요. 노인회관 노인 부여군 지회장 조중한 씨는 말이야 830억 확보 되가지고 말이야 부여가 무슨 실버에 막 오는 줄 안다니까. 지금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부여군청에서 7급 공무원 최덕연이 파견 나가 있죠? 1년간 보건복지 파견 나가 있잖아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김종근의원
최덕연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적을 한번 설명해 봐요? 1년간 뭐 했어요? 830억 따 왔어요? 왜 파견 보냈어요? 그리고 TF팀 지하에다가 왜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이게 말이야 허세이고 말이야 과시지 말이야 1원도 없는데 1원 1원도 없는데 무슨 830억이 여기에다 기록을 해 놓아요. 됐어요. 그 입에서 답변 나온다면 내가요 과장이 하라는대로 다 해 주겠어요. 내가 전부 한 소리 과장한테 다 질의한 거에요. 직접 확인했단 말이에요. 부지 조성비는 1원도 없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다음에 건축시설물 들어갈 때 20억에서 30억을 이내 지원 할 수 있다는 그 방침 하나 밖에 안 섰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무하다 이 말이에요. 전무 그러니 830억... 행사장 가서 거짓말만 하고 다니고 말이야 한번만 더 했다면 마빡 ...해 버릴 테니까 무슨 짓이에요. 정말 말이야 기분이 나쁘게...... 저기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한번 물을께요. 119페이지 한번 봐봐요.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1개소 5천만원 이건 대상자가 누구이며 센터을 운영하는 목적은 뭐고 여기서 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해 봐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수련센터는 5천만원은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프로그램을 상담사가 전체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강사료로도 지급됩니다.
김종근의원
자! 그렇게 내가 알기 때문에 물었어요. 이것도 이거 지금 거기 상담요원으로 있는 센터장이라고 합니까? 상담요원이라고 합니까? 그 양반 42살인가 먹었다고 그러더구만 그 사람 한사람 봉급이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한사람 봉급이 3천2백에서 4백정도
김종근의원
3천2백 군 의원 봉급 얼마인가 한번 불러보세요. 거기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지금 바깥에서는 말이요 부여군의회 의원이 연봉 20% 올라 가지고 6천만원, 5천만원 받는지 아는데 우리가 연봉이 얼마에요? 2천6백예요. 올라서 거기에 우리 수령액이 띠고 수령액이 얼마냐면 월 230만원도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데서 앉아서 말이야 하는 것도 없이 말이야 5천만원씩 먹고 있는 사람은 시비없고 1년간 말이야 우리 같은 경우는 말이야 부여군 예산에 몇 백억을 지금 밝혀주고 말이야 챙겨주는데 돈 3천 2천3백만원 받는데 말이야 20% 오른 거예요. 지금 여기 앉은 군의원들 허위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말이야 상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이야 보통 5천, 6천 이거 부여군 돈이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걸 돈을 주는 걸 왜 시비냐 하지 말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관리관이고 감독관이에요. 그렇죠? 부여군 사회복지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과장님에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예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김종근의원
관리 감독을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잖아요. 거기 좀 보세요. 그 밑에 것도 내가 짚을게 네 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여기서 좋은 소리만 해야 되는데 감사냐고 또 할까봐 나 몰라서 물었는데 뭐 감사야? 의원이 알아야 이다음에 감사도 하고 질의도 하고 할텐데 자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121페이지 한번 봐요. 굿뜨래 평생학습도시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우는 굿뜨래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평생학습도시에 굿뜨래가 왜 들어갑니까? 굿뜨래 한번 설명해 봐요. 굿뜨래 라는 이 목적 굿뜨래는 부여군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마크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미안한데 내가 잘 몰라서 미안한데 본의원이 아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평생학습도시 하는데 평생교육 하는데 뭐 여성지도자 교육하는데 무슨 굿뜨래가 왜 들어 가냐고? 굿뜨래가 농특산물 부여군 브랜드 마크라니까 써야 될 때인지 안 써야 될 때인지 오줌인지 된장인지 똥인지도 모르고 아무데나 굿뜨래만 넣어 그리고 의원들 보라고 자료를 내놔 의원들 지금 반..봉사..만들어요. 의원들 여기 앉아서 이거 보고 앉아 있으라는 얘기에요? 아이 전부가 다 이런 식이니 이게 써야 될 소리인지 안 써야 될 소리인지도 모르고 써 놓고 군 의원들보고 자꾸 읽어 세뇌 교육 시켜요? 굿뜨래가 왜 이런데 해당 되냐고? 농특산물에 대한 상품에 대한 브랜드라니까 마크라니까 굿뜨래를 쓴 목적 한번 설명해 봐요. 왜 굿뜨래가 들어가야 이 평생학습도시가 조성이 되는지 ?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굿뜨래는 부여군 공동 브랜드로 생각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종근의원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지 무슨 공동 브랜드에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저는 농특산물을 비롯하여 전 부여군 공동 브랜드로 알고
김종근의원
그러면 부여군이 아니라 굿뜨래 군이지 또 열받게 얘기 하네 부여군이 없어요. 그럼 굿뜨래 군이야 굿뜨래 군 서울 가면 굿뜨래 군이라고 해 봐요 찾아오나 부여군이라고 해야 찾아오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놓고 앉아 있고 말이야 앞으로 과장님은 굿뜨래 군 이라고 써요. 정문에다 부여군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말이야 이런 자료를 내놓고 군의원들한테 설명하는 것을 그 ... 서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예산봐요 한번 뒤에 123페이지 총예산이 275억9천8백으로 됐는데 우리 예산서 보니까 4백억이 넘는데 말이야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4백억이 넘습니다. 4백억이 그렇게 방대한 예산을 쓰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나 이거 참 예.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아는거만 질문해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좀 어려운 질문 드려서 죄송하고 앞으로 좀 이런 것은 챙겨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옥희 의원님
이옥희의원
예. 이옥희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어려운 업무를 맡으셔서 답변하기 곤란한 이런 질의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 한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령친화모델 113쪽에 김종근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다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앞으로 행동을 다르게 취해야 될 것 같아서요. 여기에 대해서 곤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고령친화모델사업 아직 용역발주도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입니다.
이옥희의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 아까 김종근 의원님이 아까 우리 전체 다 있는데서 정확하게 질의를 했잖아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이옥희의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가서도 2, 30억 올 수 있다는 건물 시작했을 때...
김종근의원
1개소당 1동당
이옥희의원
예. 이렇게 했으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듣던거 하고는 이것은 완전히 하늘하고 땅차이로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니까 간단하게라도 우리 김종근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다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어쨌든 과장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되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것 같은데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고령친화모델사업은 현재 개촉지구 지구지정 용역 중에 있으므로 지구 지정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 각종 사업을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들을 그때 가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옥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옥희의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거 추진하실 때 이거 이렇게 해서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정이 돼서 이게 완전 지구로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이게 다 됐을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올 것이라는 그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이렇게 여기다 이걸 적어놓으셨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처음에 2006년도에 선정할 때 그런 계획서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되면 저희 네 개 군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게 확정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돈은 없습니다.
이옥희의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것을 했을 때 물론 우리 부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창, 의성, 원주, 부여 네 개 시군이니까 여기서 같이 힘을 합할 거지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이옥희의원
힘을 합해서 지금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협의회를 구성....
이옥희의원
예. 이걸 하고 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도 우리가 최선의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지고 올수도 있고 못 올수도 있는 이런 일이네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열심히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옥희의원
예. 이렇다면 우리가 모든 걸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정범의원님
정범
송정범의원
저도 지금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113페이지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저도 그냥 각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이게 추진이 그냥 물거품이다 또 규암지구로 지금 신리하고 진변리 일원으로 나왔는데 장암지구로 간다는 등 뭐 이게 취소됐다는 등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으므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정범
송정범의원
추진되고 있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정범
송정범의원
그러면 여기 2008년도 3월 순창, 부여, 의성, 원주 4개 네 군데서 추진하고 있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정범
송정범의원
그러면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나도 이거 물어 볼려고 그러는데 항간에 유언비어로 이건 사업이 물거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물거품인지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정범
송정범의원
이 계획에 의해서 할 겁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정범
송정범의원
예. 알았습니다.
재욱
유재욱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용달 의원님
백용달의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8백30억 확보는 신문상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단체장님들이 공공장소에서 발표를 대대적으로 했던 문제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아직 진행된 게 하나도 없고 돈 10원짜리 안가지고 온 것을 그렇게 군민들을 현혹 시켜도 되는 일입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백용달의원
아니 이 양반아! 계획은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것을 지금 다 된거 같이 8백30억 확보를 이사람 저 사람이 많이 써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여군을 대표하고 군민의 생활안정을 보답으로 잘 보살펴야 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거에요? 신문 지상에 다 나와 있었고 또 어느 공공단체나 어디 사람만 모인데 가면은 다 떠들고 다녔는데 지금 와서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의원들도 기만했고 전부 아무것도 한게 없잖아? 아직도 연구 과제고 또 추진계획이고 이런 것을 무슨 다 되 갖고 확보된거 같이 다 떠들고 다니면 군민들 그동안 다 전부 돈 가지고 우롱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게 사업이 물거품이 된다든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거에요? 과장님이 지실 거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지겠습니다.
백용달의원
어떻게 질 거에요? 예? 이게 신문지상에 나왔고 전부 다 떠들고 다녔는데 지금 결론에 와서 보면은 하나도 지금 과장님 보고사항에 의하면 계획이지 여직 돈 들어온 것도 없고
김종근의원
이 사업은 과장님이 책임질게 아니라 전임 과장님 만든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지
이옥희의원
그렇지.
백용달의원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이게 신문지상 전부 다 다 떠들고 모든 지금 군민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이게 오는 줄 알고 있는데 아직도 계획중 이라면 하나도 한게 없잖아요? 그동안 말로 다 군민들만 우롱해 놓고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이 사업은 진행된 겁니다.
백용달의원
아니 진행만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아직까지 진행된게 없다는 얘기에요. 오늘 보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남은 거지 이건 진행...
백용달의원
아니 돈이 왔다고 얘기 했거든 8백30억 확보 아니 8백30억 확보라고 대중들 모인데에서도 얘기했고 또 신문에도 났고 그런데 이미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여직까지 나는 작년도에 다 확보가 된지 알았어요. 10원도 안 왔다며요? 이러한 무모한 일을 아무것도 밑도 끝도 없이 될 것 이라는 막연한 확보 하나로 군민들을 일찌감치 우려먹었다 그걸 빨리 우려서 뭐 할 건데? 예? 그런 식으로 군민을 우롱했다 되는 거에요? 우롱해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초안을 잡던지 해 가지고 현재까지 있던 사항을 신문보도에 그대로 내 주세요. 할수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확보된 것은 없고 모든 군민이 다 알 수 있도록 군민 기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성명을 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보고를 하더라도 현재 사항을 소상하게 신문 공고에 실어 주세요. 모든 군민이 알 수 있겠금 작년 1년 동안에 모든 군민은 다 그런 줄만 알고 우롱 당했잖아요. 몇몇 사람들한데 8백30억 확보라는 얘기가 작년도에 나왔다고 작년도에 그러면 신문에 낸 만큼 사과 성명을 내고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겠다는 얘기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백용달의원
하여튼 이 문제로 우려먹은 사람들은 대중 앞에 발표한 사람들이 내든가 누가 내던가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한번 짚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 의원님
성용
장성용의원
109쪽에 무료 경로식당 운영한다는 거 1억5천만원씩 쓰잖아요? 그렇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 예산이 1억5천씩 쓰는데 충청남도에서 부여가 무료식당 운영은 예산이 최고 많습니다?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정말 먹어야 될 사람은 지금 혜택을 못 받고 그 한정된 인원 내에서 매일 오는 사람만 와서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청소년수련원에서 보면 이것을 무료식당을 여기서 운영을 하시지 말고 그거 욕보는 김에 시골에 보면 진짜 독거노인 불쌍한 사람들 밥 안 먹고 회관에서 아니면 ... 사람 많거든요. 도시락 배달로 하면 어떻겠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19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1억2천만원 예산 쓰고 계신데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가 봤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거기 싸우고 얘들 장난치고 하고 하는 거 볼 수 있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그 얘들이 편부모 가정이라든가
성용
장성용의원
글쎄요. 편모슬하나 이런 얘들이 하는데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좀 소란하고 주위가 산만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들도 어쨌든 이렇게 데리고 있는 저녁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제가 말씀 드린거 같은데 사실 한정된 오지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편모 슬하 밑에 있는 학생들은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청에서 전문교육 시키는 양성 기관에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장의원님께서 사무감사시에 검토해 보라는 말씀하신 뒤로 저희가 직원 나가서 각 해당 학교에 몇 개소를 파악을 했대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점심식사가 아니고 저녁식사를 그 얘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제공을 해야 되는 문제로 학교에서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부여군 예산이 오지에 있는 학생들을 더 보호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한정된 부여의 시내 학생들만 이런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골고루 혜택 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유재욱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석정 의원님
석정
윤석정의원
아까 공직자 윤리법에 보면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이 있거든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석정
윤석정의원
대통령령이나 또는 공무원과 공무원 유관단체 임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부분 이상의 업무 해 가지고 취업할 수 없다 무슨 조항에 나오냐면 이게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을 지어주셔야 할 부분이고 취업 해임요구가 있어요. 9조에 보면 공직자 윤리 위원장과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직 유관단체의 장은 당에 기관단체에 재직하였던 경우에는 1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다 17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하는 자가 있을 때는 관계조항 행정기관의 장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에서는 법원행정처장 헌법 재판소장에서는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위원회에서는 중앙선거위원회 사무총장 ....... 장애인에 대한 취업해제 조치의 강구를 요청해야만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 사기업체.... 협회의 장 ....그 해임을 요구해야 된다 이게 93년도 2001년도 ...또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된다 2001년 1월 26일날 이런 조항이 있어요. 19조에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서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그리고 자료 요구한거 전부 다 주세요. 만약에 그 자료가 고쳐지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의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부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고 오후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5 정회
13:2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관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 보고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백용달 의원님
백용달의원
예.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침출수 지금 처리문제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1억2천 정도 든다고 그랬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백용달의원
그런데 처리비 대비 현재 처리할 때 드는 비용과 차량을 사서 인원배치까지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인원이 하나 결국 더 느는 거 아니에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차량 한 대에 인원배치는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 차 한 대를 위해서 사람보다는 기존의 있는 인원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백용달의원
그건 그런데 ... 그러면 거기 지금 환경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를 ....?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전체를 매립장 매립운영 관리소부터 매립 방법까지 하기 때문에 기존 환경인력을 유지를 ...
백용달의원
환경기사는 그대로 쓰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1차 관리는 해야 됩니다.
백용달의원
그러면 차량을 임대해서 쓰는 쪽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 봤는데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먼저도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상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분뇨처리 차 가지고는 이중이 불가능.... 때문에 그리고 업이 틀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더 효율적으로 타 시군 사례도 봤는데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 하는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백용달의원
....비슷비슷 할텐데?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그런 면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내에 있지 않고 폐수처리 업종이 천안이라든지 그런 쪽에 있거든요. 폐수 분뇨 처리나 이중이 불가능합니다. 해서 그런 문제가 따르고 단가도 비쌉니다.
백용달의원
단가가?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분뇨 단가하고는 틀립니다. 폐수...
백용달의원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건데 아무리 봐도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그런 문제를 의원님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서도 지금 운영하는 상태를 살펴 볼 때 ....차량으로 공주같은데 두 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대로 운영을 하고
백용달의원
그러면 별도 기사는 한 명 안 느는 거에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거기 운전직이 한 명 있기 때문에 매일 필요성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한사람을 채용한다는 조금 불합리할 것 같습니다.
백용달의원
그래서 이게 매일 안 실어 나르면 안돼 왜 그러냐면 이 침출수를 한번에 갖다 부을 때 40톤이나 50톤을 한번에 부어버리고 그냥 몇 일 안 붓고 그러면 안된다고 이쪽에 처리의 어떠한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까 고정적으로 하루에 20톤이면 20톤을 계속 시간대별 저녁때면 저녁때별로 계속 매일 실어다 줘야 된다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하수종말처리장과 상의를 해 가지고 침출수 발생량 자체가 엄청난 양은 아니고요. 또 여름철 우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때는 탱크 저류지를 이용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매일 이게 16톤 탱크로비를 구입할 예정이거든요. 매일 16톤 발생은 하지는 않아요.
백용달의원
그렇지 이런 너무 큰 것은 할 필요가 없고 적은 것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뭐 왜 그러냐면 아까도 조례 제정할 때 얘기도 했지만 앞으로 계도를 좀 해 가지고 음식점에 음식물 쓰레기를 각 가정에도 지금 대도시 같은데는 다 탈수기를 놔가지고 물을 짜고 건더기만 제대로 수분을 최대한 줄여서 배출을 하는데 이 대형 음식점은 안 되면 법률적이라도 제재를 해 주고 최악의 경우 안된다면 어떤 현상을 가져야 되냐면 군에서 지원이라도 해 줘 가며 50대 50 지원사업이라도 해서 음식업소는 30병 이상 50병이면 50병 대형음식점은 탈수기를 꼭 놔서 탈수를 해 가지고 운반하게 되면 매립양도 적어지고 거기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에는 70% 정도가 수분이란 말이에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백용달의원
그러면 70%의 수분을 덜어내면 운반하는데도 편하고 쓰레기 봉지 터지는데도 냄새도 덜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매립장의 침출수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올부터 차근차근 잡아 나가세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백용달의원
그게 안 되면 군에서도 장차 환경지도를 위해서 지금 살기 좋고 쾌적한 환경만 맨 날 찾지 말고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 계몽도 해야 되고 시범사업도 해서 자꾸 유도를 해 줘야 될 부분이 공무원들이 해야 하고 관에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지금 분리수거 같은 것도 부녀회나 어디를 다니면서 우리 과장님은 교육 안했죠? 오신지 얼마 안 되서 한 번이나 한 적이 있어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아직은 못해 봤습니다.
백용달의원
..... 계속 땡땡이 치고 놀았다는 얘기에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아니 요식업이나 숙박업소 업주를 대상으로는 제가 기회 있을 때 마다 곁들여서 교육을 해 왔습니다.
백용달의원
그것보다도 이게 관리 감독도 좋지만 지도 계몽이 선행이 되고 그게 안됐을 때 법적인 제재나 관리 체제가 들어가야지 아무런 계몽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숨은자원 찾기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포상금도 걸고 이런 건 참 좋은 발상인데 이게 실효를 거둘라면 충분한 교육을 많이 해야 되요. 교육을 어디 한군데 가서 잘못 들어왔다고 신고 해 가지고 그걸 잡으러 가는 거 보다는 그러지 못하겠금 사전에 예방하고 그 또 일단은 버리면 쓰레기지만 잘 모아서 관리하면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충분히 국민들 군민들 머릿속에 ....들어서 살겠금 생활 습관이 들겠금 교육을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육 감독 지도 감독은 맨 나중이란 얘기에요. 그래서 교육은 올해는 좀 틈나시는 대로 아까 여기에 써 있는대로 충분히 활용을 해서 말로만 쾌적한 환경 속에 살기 좋은 부여군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많이 부탁 드릴께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백용달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지속적으로 교육과 선진계몽을 같이 하겠습니다.
백용달의원
예. 하여튼 열심히 한번 노력해서 정말 슬로건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볼께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용달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옥희 의원님
이옥희의원
예.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156쪽에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금년 8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겁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의원
그런데 이거 안하면 안 되는 거에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법에 있는 겁니다.
이옥희의원
법에 있어서 무조건 다 하게 돼 있는 거에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위법하는 겁니다. 안지키면
이옥희의원
아니 오염 총량제 이것 때문에 다른데 공장이나 이런 기업유치를 하나도 못한다고 인근 먼저 공주 같은데 먼저 시행했지 않습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이옥희의원
그런데 의원님들 제가 만나면 이것 때문에 아주 보통 골치가 아니라고 ....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옥희의원
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기업유치를 할려고 부여군에서 모든 총력을 거기에다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8월부터 이것을 전면 시행을 하면 여기에 걸려서 기업이 못 들어올 확률이 내가 알기로는 60%는 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오염원 관리를 먼저 시행한다고 ...했고 지금 ...... 금강수계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안 지킬 방법은 없습니까?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법에 있는 거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법을 제가 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법 운영범위 내에서 오염할당량을 ...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이거에 대한 용역을 충남발전 연구원에 주어서 중간발표회를 의원님들 모시고 발표를 할 겁니다. 그때도 얘기했고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사실은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도 도를 통해서도 제가 엊그제도 거기 갖다 와서 그런 문제를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여군이 지금 개발되는 고령친화모델 무슨 이런 큰 또 롯데가 들어오는 이런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 그런 것을 도에서도 중앙정부 차원해서 개발 .....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기본계획을 검토해서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오염원 조사는 이게 모순된 법이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강 고유에 대한 수질오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려 보낸 물이 금강으로 오염시켰을 때 단속을 들어가야 되는데 합류지점에서 측정을 해서 이것이 오염됐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물부터 오염이 된 것을 그런 모순점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그 개선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건데 인수위 측에서도 문의가 되서 재검토를 같이 하면서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의원
예. 그것이 선행이 안 되면 우리 부여군 발전되는데 아마 상당한 저해 요인이 될 겁니다.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기관의 발목을 잡는 그런 법입니다.
이옥희의원
예. 철저하게 대비 되는 걸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고 물론 깨끗한 환경과 수질개선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거보다 우리 부여군은 더 우선으로 해야 될 것 이 우리가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기업유치나 이런 것이 더 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유재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석정 의원님
석정
윤석정의원
부여군 생태지도 제작이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나 이것은 지금 각 인수위원회에서 금강 운하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 생태가 바뀌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지 않아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외에 아까 조금 아까 이옥희 의원님 말씀하시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강 수질을 보존한다면서 운하를 띄우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면이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모순인데 이것을 굳이 지금 운하를 판다는데 그 쪽에서 ... 하고 있다는데 이거 생태지도 하면 뭐하냐고 다시 전면 조정을 해야지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생태지도는 거기에 맞춰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내년까지 하는데 예산낭비성이다 이거에요 생태가 전부다 바뀐다 이거에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아니 바뀌는 현황까지도 같이 해서 이것은 금강 운하쪽에 국한된게 아니고 전반적인 ....식물이라 앞으로 써야 될 것을 기초자료로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생태지도 없어도 지금 잘했는데 생태를 전부다 바꿔놓는 지금 그런 사업이 진행 돼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고집하고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전반적으로 도내 전체를 하고자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보조를 맞춘다고 해도 이거 다시 해야 되잖아? 어차피?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아니 이게 그런 거에 대한 답을 부여를 같이 해 나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당장 실행이 되는게 아니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하는 거니까요. 이게 유효기간 ...
석정
윤석정의원
... 했으면 좋겠고 164쪽에 보면 굿뜨래 음식마을조성 ........... 이거보면 지금 부여에 부여 백제음식이 있습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지금 저도 그게 사실은 의원님과 같이 고민입니다. 여러 의원님께도 ....을 마련해 주고 같이 해 나가겠으면 하는 건데 지금 똑 떨어지게 이게 백제음식이다 라는 내세울만한 것은 없는데 다행인 것은 서동연꽃축제라든지 그쪽에서 연밥이 나와서 그것이 한 2군데 식당에서 지금 해서 그게 조금 호응을 받아 가지고 그런 것을 같이 부각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저희도 사실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작년에도 대학교 교수도 식품영양학과 교수도 와서 몇 군데 시장을 돌아보고 저희도 도에서도 용역을 줘서 같이 연구하는데 그런 연구용역 음식발굴 방안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좀 찾아 볼려고 하는 ...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지금 저희도 이제 ...되는데 이 얘기는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구체화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고 문제는 2006년도에 홍보탑설치하고 홍보탑설치를 왜 합니까? 음식이 없는데 그리고 방안 영업장 환경개선 음식마을 기반조성 구축 그러면 군청에서 이거 지원을 해 줍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예산 이게 도비 100% 사업인데요. ......군비를 ....건데 도비 100% 사업으로 지금 책정이 되서
석정
윤석정의원
그러면 이거 8천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매년 8천만원씩입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매년 8천만원인데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군수님도 걱정을 하셔서 돈을 좀 군비를 보태서 사업을 해 보라고 하셔서 추경에
석정
윤석정의원
아까 도비사업이라고 .....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아니 이걸 보고를 드렸는데 이건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인데 이 보고를 군수님 군정업무보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 보고를 드리는 사업인데 도비 100%로 하지 말고 군비를 더 보태서 좀 늘려봐라 라는 의원님과 같은 맥락의 그런 지적을 받아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이게 뭐 메뉴판 바뀌고 영업장 간판 바꾸어서 백제음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백제음식이란 기본적으로 부여에 와야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게 백제 음식이에요. 그거 개발도 안 돼 있고 뭐 홍보탑만 올해 설치해 놓는다고 그게 문화 음식거리가 돼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 하되 금년에 특색음식 발굴 방안을 같이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홍보탑 같은 건 정착이 된 다음에 한다든가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 당연하지요. 지금 이게 또 그냥 내용은 없고 그냥 서동공원처럼 저기 서동공원 저기 어디 있데요. 거기 백마강 다리 옆에 이 서동공원처럼 뭔 서동공원이라는 거에요. 참 지명이나 이런 것을 함부로 바꾸고 그러는데 여기도 지금 이거 군민들만 속이는 일만 하고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홍보탑 해 놓고 영업장 환경개선 어떻게 해서 지원해서 돈 8천 갖고 예를 들어 1억6천이라고 해도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주방개선이라든지 하는 것을 본인이 하고 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한테 .... 본인이 하고자 하지도 않고 음식 개발도 사실은 저희가 니네 이거 해라 해서 되는 건 없습니다. 본인들이 할려고 할때 조금 같이 협조를 하고 도와줘 가면서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그런데 부여군에서 음식점 전통음식 마을을 조성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사람들 끌어드리는 유인책은 없습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기왕에 있는 음식점 그 거리에 있는 업주들하고 음식 간담회하고 ....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게 어느 수준인가 좀 들어보고 또 그사람들이 뭘하는 것은 또 어디 ...가 필요하면 하고 그런 시발점을 금년도 처음 갖고자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고견도 같이 주시면 듣고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이거 방안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석정
윤석정의원
...일단 먹고 사는 문제고 수익이 창출이 안 되면 사업를 안합니다. 그건 기본 상식인데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업주들하고 상의해서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업주보고 손해 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에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업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해 나갈 겁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그럼 그분들은 음식이 연꽃음식이 ...있는데 거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음식거리하고는 그런데 왜 그렇게 연계 시켜서 얘기를 하시냐고 제가 일본을 가 보니까 전통음식을 나뭇잎에다가 음식을 ...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음식을 내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거에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그런 의견도 좀 주시고 같이 해서 상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저희가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 그거 보다는 금년 첫회기 때문에 계획을 다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초를 닦아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이거 대로 그냥 밀고 나가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여기 지금 뒤바뀐게 뭐냐면 음식 메뉴얼 개발 조리기술 보급정착 이것이 돼야 모든 일을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적어도 몇 개 품목은 정해 놓아야 되고 다해서는 장사가 안돼 서른 몇 개 가지고 전통음식이라고 다 망해요. 볼 것도 없어 그건 그렇게 사업을 구상을 군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니까 .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의원님 의견도 자문 구하고 저희가 아직 잘 모르니까 여러 사람 의견을 구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이게 몇 십년.. 얘기한 거에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가 보고는 금년도 처음 시작이 된다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하여간 이 문제를 나는 지금 이게 보니까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거 예를 들어 1억6천씩 들인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군비 붙여서 1억6천 들인다고 해도 그 사업비 어떤 정착을 위해서는 보조 .... 안하면 그거 실패 합니다.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석정
윤석정의원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석정
윤석정의원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의원님 저 의원님한테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성복지 회관에서 서동 연꽃축제 토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윤석정 의원님도 가셔야 하고 여기 또 이옥희 의원님이나 백용달, 장성용 의원님은 또 개인사정으로 2시에 가기 때문에 계속 회의를 진행 못하고 ...
석정
윤석정의원
월요일날 합니다. 월요일날
재욱
유재욱부의장
그렇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고 환경위생과 소관업무를 28일날로 연기를 할까요?
김종근의원
연기 합시다. 월요일 날로
재욱
유재욱부의장
질의할게 많이 있으면
김종근의원
예. 많아요.
재욱
유재욱부의장
많이 있어요?
김종근의원
예.
재욱
유재욱부의장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업무를 28일날로, 혁신전략단 업무보고도 28일 4차 본회의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을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