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두 건, 동의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영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우리 국이 건설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바뀌면서 건설주택과가 도시건축국으로 옮기고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가 우리 국 소관으로 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2008년도를 시작하는 제16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건설교통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아오신 김월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선진 교통행정 구현을 목표로 시민의 생활편익 증대를 위해서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시정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식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서종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병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정운 도로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 비전과 전략 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간 관계상 요약을 했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것 봤습니다. 그런데 42쪽에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편리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금년에 목표가 준공영제 정착의 해로 설정해서 그 중 첫째가 운송업체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한다. 두 번째가 시민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한 것이 운행노선이 86개 노선이고 급행이 4개 노선, 간선이 21개, 지선이 61개 노선이고, 여기에서 재정지원이 그래도 적자이다 보니까 170억원 정도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됐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선거로 이번에 왔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돌아다녀서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림동 두산위브 아파트 앞에 어르신들께서 버스가 너무 적게 다닌다고 굉장히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분들이 주로 다니는 정류장이 산수오거리에서 계림초등학교 사거리까지를 연결하는, 즉 중앙로하고 제1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의 세 정류장 중의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과거에는 세 번이나 아홉 번, 두 개 노선버스가 운행됐고 8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배차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55번 한 개 노선이 다니고 그것도 배차간격이 20분 간격입니다. 즉 과거에 비해서는 1/4 수준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현재 그쪽의 인구가, 두산이브가 이번에 658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훨씬 되었고 그리고 이쪽은 지하철이 안 다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버스는 서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고 넷째로 최근에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환승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까지 안아야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적어도 10분 간격의 배차는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경우에는 기존 배차간격 시간 사이에 다니는 것은 중형버스라도 도입해서 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크게 보면 첫째, 석유 자원이나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하고 둘째로는 도심 공동화 해결이나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생각할 때 대중교통의 활성화는 극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직접적으로 도로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봐서도 첫째로 금남55번 두산이브 정류장 운행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08년 1월 9일 기준으로 조사했습니다만, 20분 이상, 34분까지 배차간격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총 108회 중에서 36회나 됐었습니다. 이용승객수는 전체 86개 노선 중에서 39번째입니다. 또 중앙로하고 제1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도심에 있는 도로의 정류장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또 네 번째로는 승객 감소 때문에 더 늘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승객 감소 때문에 배차간격이 늘고 운행노선이 감소되었다기보다는 배차간격이 늘고 운행노선이 줄었기 때문에 승객들이 버스 타기를 포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에 우리 시의 재정지원이 170억원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언급한 많은 이유들을 고려할 때 재정지원을 조금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선이나 간선의 경우에 배차간격을 조금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이 광주시내에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추후에 더 조사해 가지고 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 위원님이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말씀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 준공영제가 작년에 시행을 처음 해 가지고 사실상 불편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준공영제를 실시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에게 교통의 불편을 덜어주었다, 우리가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많이 해 본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정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 직원들이 계속 민원도 받고 현지 조사를 시켜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불편이 없고 합리적인가, 이런 것을 계속 노력하고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해주신 중앙로에서 제1순환도로라든가 정류장의 적정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계 과장을 현장에 보내가지고 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에 대해서 지금 계약이 처음부터 잘못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의 답변 중에서도 제2순환도로를 시가 매입했을 때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따른 노력을 해 보셨는가.

당초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했어요. 협상이 언제까지 안 되면 우리는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기획예산처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국회에서 감사원에 특별지시를 했어요, 신문에 보도되었지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한 달간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도 이것이 합법적인 사항을 어떻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입만 저쪽에서 동의만 하면 좋지요. 한다 하면 저희들이 공익처분을 해야 합니다.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해약을 해야 해요. 그랬을 때 소송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강경히 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처나 이런 데서 이것은 전국적인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외국에서 투자를 안 하려고 할 것 아니냐, 합법적인 것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애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강경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2순환도로 사업자가 어쨌든 시 매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동의만 하면 저희들이 매입한 것이 제일 좋습니다.

조건은 어떻게 제시해 보셨습니까?

조건이야 현재 감정가로 해야지요.

아니, 그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매입이란 것은 서로간 흥정이지 않습니까? 갑과 을이 어쨌든 서로간에 합의점에 도달해야만이 흥정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건으로 그 금액의 몇 %를 주겠다든가, 어떤 뭣을 더 주겠다든가 이런 흥정하는 기법이,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이 공익처분을 위한 부분인데요. 「민투법」 제47조에 의하면 중앙심의위원회가 있고 저희들이 민투 심의를 받을 때 1구간은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받았습니다. 3구간은 지방투자심의위원회를 받았고요. 그런데 1구간의 경우는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가결이 되어야 됩니다, 전제조건이. 거기서 공익에 대한 것을 부결시켜주면 저희들은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현재.

그래서 실은 3-1구간은 우리 시에서 공익처분심의위원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 가지고 되면 1구간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계약이 이루어져있는 상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장님이 그 자리에 퇴직하시고 다음 국장님 오시고 또 의회가 바뀌고 하면서 아마 시민들께서도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전임자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도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더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매입 부분에서는 요새는 시중 자금이 상당히 많다면서요. 그래서 시민공모주를 모집한다든가 은행 금리보다 더 높으면 분명히 많이 투자를 하시겠지요. 이런 모든 부분을 확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3쪽 국지도 49호선, 우리 시의 의장님과 시장님께 진정서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제 지역구라 해서 받아봤는데 거기에 동곡동에 보면 요기제 제방이라고 있어요.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는데 국지도 49호선을 공사하면서 크레인이나 포크레인, 중장비들을 요기제 방제 둑을 지나다니면서 크게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그 길은 평동이나 동곡동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분, 또 노안, 유일한 통로인데 아주 위험해서 안전상의 큰 문제,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생명에 크게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정도가 파손이 됐는데 거기에 따르는 대책들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

이 관계는 도로과장이…….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올 1월 5일부터 종합건설본부로 사업이 내려가 있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이나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설계변경이나 만약 도로 포장을 해준다면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총사업비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기획예산처까지 총사업비 조정 요구를 해서 합당했을 때 그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자료를 보면 도로가 공사현장이거든요. 49호선 공사현장인데 여기가 저수지 둑인데 이렇게 제가 봐서라도 눈이 좀 온다든가 약간 얼게 되면 저수지에 차가 빠지게 되면 이것은 아주 생명하고 직결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지도 49호선 공사를 하면서 일어난 일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은 건설국에서 하다가 종합건설본부로 이관됐다는 이야기에요. 중앙에서 건교부를 상대로 하는 부분들은 건설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건교부하고 일어난 일들이고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와 잘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민원들은 해결이 되어야 되고 제가 봐서도 열악한 교통여건들이었는데 그것이 훼손이 되니까 이런 큰 문제가 생겨서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갖다 드려주시고요.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도입 추진 47쪽입니다. 장애인 전국체육대회가 금년 9월에 열리지요?

예.

지금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는 광주에 몇 대나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한 대도 없습니까?

예.

이것은 교통국하고 사회복지국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행히 예산확보를 추경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10대,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이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휠체어가 장착된 차를 도입해서, 또 이것을 도입만 할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데 적자 보전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장애인에 대한 정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풍영정천 개수 공사, 57쪽, 이것은 07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 12월까지 마무리가 될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145억, 이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은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개수 공사를 했을 때. 그런데 원천적인 부분에서 천은 물이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천은 물이 흘러야 되는데 수량 확보, 수질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토지공사와 서로간에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재 토지공사와 도시국 택지개발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완지구는 택지개발 승인 준공을 도시개발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의견만 협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업무를 서로 떠넘기는 모습들이 보여지면 안 좋으니까 서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셔야지요.

우리 의견은 현재 남면정수장을 활용을 않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유지관리비가 매년 2억, 3억 드니까 시설비가 2억이고, 이것을 보전해 가지고 거기서 용수를 공급하면 되겠다 하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기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충 좀 아시지요? 황룡강에서 하는 그것이 제일 좋고, 토지공사는 농업용수에서 따가지고 하겠다. 그것은 항구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거기는 농사철에 물을 빼고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에 전용 항구적인 남면정수장에서 지금 폐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해 가지고 황룡강에서 사 가지고 공급을 해야 한다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하여튼 관심 갖고 보시고요. 풍영청천은 145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주변 환경을 좋게 하더라도 유량 확보가 안 되고 수질이 개선이 안 되면 이것은 볼품이 없습니다. 하여튼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만, 이번에 마을버스가 770번이 적자 때문에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송정93번을 신설해서 한다는 어느 정도 보고도 받았었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선이 있다가 없어지면 그 주민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것은 오지노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노선이라고 생각되는데 배차 간격이 전에는 한 시간이었는데 두 시간 가까이,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80분에서 110분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60분도 한 시간인데 그것보다 더 길다면 이용자들이 너무 큰 불편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한테도 혼 나더만요, 방송한테도. 저도 그것을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70번 마을버스는 15년 운행을 하다가 적자로 인해서 결국 면허를 반납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대체수단으로 현재 중형버스 한 대를 투입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 마을버스 운행간격이 60분인데 새로 투입된 버스운행간격이 빠르면 80분에서 120분이라면 주민 불편이 가중되지 않겠느냐 그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버스 한 대를 투입하고 어차피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00대의 전체 버스를 대상으로 버스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대로 버스 한 대를 투입하되 향후 추이를 보면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투입이 언제부터 되지요?

2월 4일부터입니다.

서류상으로 검토해보면 770번도 한 대였고 지금 송정39번도 한 대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점과 종점까지 해서 한 30분 소요가 되었어요, 운행시간이. 그런데 여기서 예측하는 것은 한 40분, 약간 노선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노선의 변경이 한 3.5㎞ 더 연장이 됐구만요. 그래서 40분이라고 하면 20분 쉬고 한 시간씩 다니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버스 기사님들이라든가, 노조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40분 운행하고 20분 쉬는 것은 근로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존에 마을버스와 새로 투입하게 될 중형버스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마을버스보다 중형버스가 크기는 거의 비슷해도 어차피 도로 사정이 현재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상운행속도를 유지하면서 운행을 한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적정 수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투입하면서 노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적출해 낼 것입니다.

770번 운행시간이 30분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신설된 버스가 40분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40분이 되었을 때는 시간을 한 시간 단위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저는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익히 예상 문제로 관리하기 때문에 운행을 하면서 그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31쪽 기설도로내 사유지 소유권 이전 추진 그래 가지고 그 사유에 보면 점유취득 시효 20년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지를 발굴해서 소유권 이전을 추진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된 토지를 발굴한다 이겁니까?

20년이 안 된 것을 소유권이 시로 안 된 것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등기부상 정리가 안 된 것을 발굴해서 시로 소유권 이전 추진한다 이겁니까?

예.

그 뒤쪽에 보면 토지이동 조사 합병을 하고 전체적으로 하면 그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32쪽에. 전체 합병을 하고 뭣하고 하면 사유지가 완전히 이번에는 발굴이 전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 전에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됐는데 사유지가 완전히 나오면 거기서 20년이 이전된 것, 그 부분을 먼저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이 됐으면 그야말로 권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매수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설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점유취득 시효 완성 20년이 된 토지를 발굴한 것이 아니고 도로로 이미 편입이 됐는데 매수를 했다든지 어떤 수용을 했다든지 이런 법적인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차제에 매수대금을 주고 매수청구를 행사해서 소유권 정리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설명이 점유취득 시효로 주장이 되어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 설명이 맞지요?

(직원들에게) 그것이 누구, 실무자 이야기해 봐요, 정확히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연도별로 3억원을 우선 확보해 가지고 좀 하겠다, 그것이에요?

제가 설명할께요. 우선 올해 3억이 서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연차별로 계속 하지 단시일내에, 1, 2년 이내에 사유지가 될 일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님은 거기에 따른 소송 중인 것만…….

점유취득 시효 20년이 된 것은 시에서 별도 예산이 필요없이 소송비만 들어가겠지요, 변호사 선임비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한 것입니까?

예.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도로로 편입이 되었지만 사유지로 남아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매수해서 장부를 정리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자꾸 20년 이전된 사람도 소송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20년 넘었어도 정당하게 시에서 점유할 권원이 없으면 점유취득 시효 완성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듣는데 혼동이 되니까 자료로 하나 위원님들도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용봉동 I·C 진입로가 상당히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북부경찰서 사거리 쪽에 보면 아파트가 새로 입주를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복잡합니다. 혹시 용봉I·C 진입로 개설사업을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업무보고에는 전혀 내용이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라 보고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이것이 원래 김태홍 의원이 건교부장관을 만나가지고 어쩌고어쩌고 한다 해 가지고 보도가 되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다시 협의를 했는데 그 동안 우리가 십여 차례 건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 의원님이 그쪽 해당된 부분을 계속 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도로공사라든가 건교부에 협의를 했는데 문제는 I·C 간격이 1㎞가 못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망에 교통에 혼선이 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규정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되길래 시 계획은 이렇습니다. 관리권을 우리가 인수하면, 시내도로가 되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니까 그것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I·C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니까 자기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니까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김태홍 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건교부라든가 익산청에 또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도 부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는 승인하신다는데 도로공사를 만나셔서 협의는 해 보셨는지?

수십번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아까같이 건교부에서도 김 의원님이 하도 장관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도로공사에서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승인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했겠지요.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으면 도로공사에서 얼마 정도를 예상하시던가요?

도로공사에서 현재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수를 하면 우리가 하니까 그 보상비까지 다 했어요, 우리 시에서. 그런데 승인을 안 해주니까 못 하지요.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갖고 해야 합니다.

관심 갖고 해 주십시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도심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상에 설치된 무질서한 시가지내 전신주를 지중화함으로써 도시미관과 조망권 향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혹시 전깃줄 정리는 이쪽 소관이 아닌지, 지중화도 좋지만 전깃줄을 정리하는 것도 소액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전깃줄이 어수선하다. 특히 대전이라든가 일본 오사카 같은 데는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다, 지중화를 안 했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주를 없애면 전선이 없어집니다, 지중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중화하면 전깃줄이 없어집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다 한꺼번에 못 하니까 기존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 너무 헷갈려서, 특히 조대 앞에 이런 데는…….

그것은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야가 그렇다면 되는데요. 여기 총 사업비가 765억이지요? 거기서 우리 시비가 213억이고 맞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 했는지 그 밑에 추진사항을 보면 사업비가 시 부담이 28억으로 나와 있지요?

우리가 연차별로 하니까요.

연차별로 2004년에서 7년까지가 시 부담이 28억이었고 앞으로 2008년에서 10년까지 합쳐보면 95억이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사실 시 부담이 이것 두 개라고 볼 수 있지요, 기 투자하고 앞으로 투자할 것. 그러면 28억하고 95억 합치면 123억인데 여기 전체 총 사업비로는 181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합쳐서 보면 우리 시비 전체가 213억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로 기 투자한 것을 85억으로 봤어요. 그러면 합쳐서 181억이 나오고 전체가 213억이 나오는데 기 투자라 해서 2004년부터 7년까지가 시 부담은 28억으로 되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더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현재 2004년, 2005년 이렇게 해 가지고 투자한 것이 28억입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연차별 사업계획에서 두 번째 칸, 기 투자를 보면 거기에 사업비는 85억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현재 시비하고 한전비하고 같이 합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것은 시부담 28억으로 되어 있지요, 위 표에는? 그 다음에 아래 표에 추가로 할 것은 95억이란 말이에요.

아니, 85억 아닙니까, 옆에가.

85억이란 것이 기 투자를 85억으로 적어져 있어요, 밑에 칸에는. 그런데 윗칸에 보면, 위 표에서 사업비 시 부담에 있어서는 28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하고 한전하고 합쳐가지고 85억이에요.

그렇다면 아래 쪽을 보면 85억이지요. 그런데 아래에서 보면 앞으로 2008년에서 10년까지 할 것이 95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시하고 한전하고 합쳐서 한 것이지요.

시 사업비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 합친 것입니다.

합쳐서 한 것이 밑에는 85억이고 위에서는 시 부담만 나눠서 한 것이고.

그러지요. 시 부담 옆에 한전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50억이?

그러니까 나눠서 한 것이고 여기서는 시 부담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러지요. 연차별이니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08년 예산 계상액이 5억이다, 지금 예상액이 15억에서 5억이다 이렇게 되지요?

예. 그러지요.

알았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할께요. 건설교통국에서 용역결과가 있지요, 용역을 하는 것이? 앞으로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의회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45페이지에 버스도착안내시스템 BIS,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저는 민자유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원활한 관리까지도 포함이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민자할 때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즉각즉각 보완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소관인데 우리 지역 내에가 상무시장 진입로라 해 가지고 5,600여명의 민원을 접수 받아가지고 확장 문제를 거론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면 이번에 20페이지에 보면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셨는데 5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의 혼잡지점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 마련하게 되어 있고 또 16페이지 정도 보면 현재는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주위를 환기를 시키고 많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란 말씀입니다. 16페이지 보면 행자부 소관 균특보조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통사고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폭이 4차선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가 현재는 8m로 되어있고 그 안쪽 도로가 15m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도로정비기본계획상에 조사를 함에 따라서 폭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용역업체에, 용역보고가 올해 6월달까지 되어 있지요? 그 전에 한번 그것까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혜령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계산을 잘못 해서 그런가, 아까 33쪽에 아래쪽은 합쳐서 된 금액이라고 하셨고, 합쳐서 된 금액이 85억이라고 하셨고 아래쪽에 합쳐진 금액은 총 95억이 됩니다. 위쪽에 합쳐진 금액은 85억이고.

기 투자가 85억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시지요. 양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도 양혜령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을 듣고 싶은데 그것은 지금 여기에 계산기 없으니까, 쭉 해 가지고 자료로 양혜령 위원님한테 와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주십시오.

예. 도로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765억이 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별도로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림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림초등학교가 다 보상을 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네 집이 보상이 안 되어있습니다. 보상을 받은 집이 떠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저녁에는 너무 어두워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무섭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네 가구가 보상이 되어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가능하신지?

그 도로가 몇 m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이번에 사무분장이 바꿔서 그러는데 그 전에 사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상이 되고 공사가 안 된 것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으로 지방재정계획 확보를 봐 가지고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작년도까지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업무를 갖고 있다가 올해부터 저희들이 예산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위치나 보상 준 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재정상태 등을 봐가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왜 거기가 급하냐면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다 떠나고 불이 꺼져버리니까 어둡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다니는 통로인데 보도가 없어요, 자체가. 네 가구 때문에 보상을 미뤄가지고 빨리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민원이 두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현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8년도 주요업무와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가로명 변경 및 도로시설물명 지정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김월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 법령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기계정비업 신고기준을 등록기준으로 변경하는 것과 자동차 부분정비업 시설기준에 휠얼라인먼트를 추가하고 전조등 정비를 원할 경우 전조등 시험기를 갖추도록 하며, 종합정비업·소형정비업의 시험기 및 측정기 중 휠얼라인먼트를 갖춘 경우에는 토인측정기, 회전반경측정기, 캠버캐스터 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비업자의 시설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이유는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의 관련근거 조항이 같은법에서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되었기에 이의 관련근거 조항을 새로이 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5조 제3항의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제1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으로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명 변경 및 도로시설물명 지정 동의안입니다. 이번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가로명과 도로시설물명은 메단로와 4·19로 및 광주천 횡단 신설교량인 동천교 등 총 세 건입니다. 첫 번째로 메단로 가로명 변경 지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해외자매 도시인 인도네시아 메단시와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하고 양 도시간 협력과 우호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6년에 인도네시아 메단시에서는 우리 시 지명을 인용한 광주로 명명식을 갖고 이용 중에 있어 우리 시에서도 국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메단로 가로명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선으로는 현재 원광대 부속병원 앞에서 염주체육관을 경유, 금호동 서구문화센터까지의 꽝저우로 3,125m 구간 중 짚봉터널에서 서구문화센터까지 2,005m 구간을 꽝저우로로 하고, 원광대 부속병원 앞에서 짚봉터널 앞까지 1,120m 구간을 메단로로 변경 지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4·19로 가로명 변경 지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가 마산, 서울과 함께 4·19 혁명의 3대 진원지의 하나로써 불의에 항거하는 학생들의 순수하고 정의로운 역사적·정신적 유산을 계승·발전시키고 의향 문화도시 광주의 위상 정립과 광주시민의 자부심 및 긍지를 고취시키고자 4·19로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노선은 서방사거리에서 광고 앞을 경유, 대성초교 사거리까지 중앙로 3,300m 구간 중 중앙초교 사거리부터 대성초교 사거리까지 1,800m 구간을 중앙로로 하고, 서방사거리에서 중앙초교 사거리까지 1,500m 구간을 4·19로로 변경 지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동천교 도로시설물명 지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한 동림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광천동으로 연결하는 광주천 횡단 신설교량에 대하여 옛 지명을 인용해서 동천교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전문가와 자치구 및 인근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 지명위원회에 상정해서 전원 동의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한 건의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두 건 모두가 제·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미한 사항이고 동의안은 국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가로명 지정과 4·19혁명의 3대 진원지로써 광주의 위상 정립을 위한 가로명 지정 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상정된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광주광역시 가로명 변경 도시시설물 지정 동의안에 대해서 두 번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어느 정도나 되었는지, 그래야 가서 이야기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 청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치구에서 열람하고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의견을 받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자치구 구청장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구청에서는 아마…….

동사무소하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구청한테 의견을 요청하면 구청장의 의견을 받아서, 구청 보고 주민 의견을 들어서 가져오라 해서 지금 통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로변에 점포라든가 주소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의 경우에 의견 청취가 확실하게 됐는지?

전체적으로는 아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확인하지, 구청에서.

예. 알겠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내가, 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도로법」에 “도로라 함은” 이렇게 정의가 나오지요. 그러면 가로는 아무래도 어색하거든요. 가로명이 맞습니까, 도로명이 맞습니까? 분명히 지정되는 가로는 전부다 차가 다니는 「도로법」에서 말하는 “도로라 함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도로일 것 같은데 굳이 가로라고 한 이유가 좀 어색하거든요. 조례를 제정할 때, 아무튼 이것 중요한 것은 아닌데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조례가 92년도에 최초로 제정을 했는데 가로명이냐 도로명이냐 한 것은 사실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동안에 92년부터 계속 가로명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로법」이 없다면, 「도로법」이 있어가지고 “도로라 함은” 이렇게 해 가지고 정의가 나오거든요. 그 정의가 맞는 길이 이 길일 것 같은데 굳이 도로라 않고 가로로 하면 가로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차가 안 다니는, 아무튼 방금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도로 옆에 있는 것을 가로수라고 하지, 도로수란 말은 잘 않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옛날에 차가 없을 때 그 길에 심어놓은 가로등이라든지 가로수를 그때 명명을 한 것이고 도로가 맞을 것 같아요. 가로라고는 말 않거든요.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가로등이라고 하지 도로등이라고, 사실은 가로등도 마찬가지로 도로를 밝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합시다. 그것에 대해서는 용어의 분명한 정의 자체를 도로과에서 찾아보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동의를 구하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가로명 변경 및 도로시설물명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