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재선
송재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박종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선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백계진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재익 가축위생연구부장은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냈습니다. 박성환 총무팀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 비전과 전략목표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선 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숙
김성숙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후진
김후진위원
보건환경연구원 박종태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서 작년 한 해 동안…….
성숙
김성숙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좀 하세요.
후진
김후진위원
광주시의 전염병 퇴치와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축산개발을 구축해서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광주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또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도시를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한해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일에 임해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조사·검사업무도 중요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답게 연구하는 연구원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13쪽을 보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도시 조성해서 실내 공기 질 및 소음, 진동검사가 있습니다. 올해 목표 검사량을 800건을 잡았는데 800건을 잡은 이유와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800건을 잡은 수치는 시·구청에서 의뢰되는 작년 검사건수와 또 민원인들 검사건수를 작년 것을 종합해서 올해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검사대상을 보면 다중이용시설 및 소음·진동배출 시설, 그리고 환경소음측정망이라고 했는데, 환경소음측정망이 아니라 환경소음이 검사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소음 측정망이 검사대상이 아니라 환경소음이 검사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실내 공기 질과 소음·진동검사에서 의뢰기관인 시 환경정책과하고 5개 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부지침에 의거해서 우리가 몇 평 이상은 실내 공기 질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 환경정책과에서 시, 구청이나 이렇게 해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저희들 실내 공기 질 대상 업소가 191업소정도 됩니다. 그것에 20%인 약 50개 업소를 올해는 검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20%를 책정 했냐, 그것도 계획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시민 개개인들이 직접 의뢰할 수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시 환경정책이나 5개 구청에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의무사항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실내 공기 질과 소음· 진동검사의 유형을 보면 실내공기 질 유지기준, 소음·진동배출 허용기준, 환경소음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은 관계법령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실내공기 질 오염도 측정결과나 소음·진동 배출 측정결과 등을 의뢰기관에 통보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살펴보았는데 너무 여러 군데가 이러한 용어선택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용어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잘 연구하고 선택해서 보고서라든가 기안할 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2008년도 첫 업무보고 자료니 업무보고계획대로 시 행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의문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전염병 확산방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염성질환 목표량이 1만 천 건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보건부장 김은선입니다. 지금 전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방지 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할 때도 설명드렸었는데 질병관리본부 계획에 따라서 국비보조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짜다보니까 1만 3천건을 1만 천 건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예산관계상 그런단 말씀이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2006년도 예산서를 보면 2억 6,700인데 1만 3천 건, 2007년도 예산은 3억200만원인데 1만 3천 건 그랬거든요. 2008년도예산은 얼마인데 이렇게 줄어졌어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2008년도 예산은 2억 8,500인데요.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미생물검사방법하고 지금하고 있는 검사방법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2006년도에 건당 2만원정도가 소요되었다면 지금은 2만 5천원에서 3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게 사업비하고 건수하고 비례해서 생각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질병관리본부 거점센터로 지정되어 검사처리 한다. 단축되었는데 목표량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목표량이 줄어든 것은…….
동식
김동식위원
이것은 증가되었어요. 거점센터로 지정되어 검사처리기간이 단축되었으므로 목표량이 증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처리기간이 단축되니까 단축된만큼 건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왜 건수가 줄었냐 그 질의십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 설명을 잘 들으시라니까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거점센터로 지정되어 검사처리 기간이 단축되었으므로 목표량이 증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처리기간이 짧아졌으면 그만큼 더 많은 검사건수를 처리해야하는데 왜 줄었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하는데 소요시간이 옛날에는 이틀이면 됐으면 지금 유전자형까지 여기서 파악을 하고 확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검사의 깊이가 깊어져서 그게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거점센터로 지정되어 받는 혜택이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전년도에는 전국 16개 중에서 5개만 선정해서 거점센터로 해서 국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 쪽 토착화 질환 연구하고 그러는데 사업비 보조를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10개로 확대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그대로구요.
동식
김동식위원
8페이지하고 10페이지를 보면 평가 부분에서 전부 양호를 목표로 정했는데 노후된 기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아무리 노후장비가 많더라도 저희들 연구기관의 생명은 연구결과의 정확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년 동안 계속 이 부분은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21페이지 연구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병관리본부에서 2008년도 학술연구용역사업을 공모하였는데 시에서 혹 접수하셨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 용역사업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참여를 대체적으로 하지 않는…….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은 우선 이번 연구사업 과제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실용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놀이터 토양오염뿐만 아니라 놀이기구에서도 오염물질이 많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번 연구원 놀이기구에 포함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놀이기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양하고 토양 속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아이들하고 직접 접촉되는 것이고, 놀이기구는 산업자원부 계통이어서 저희들이 조금, 이번에는 토양 쪽에 주로…….
동식
김동식위원
광주시에서는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연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신 위원님!
재신
유재신위원
이 전 위원님들께서 2008년 인사말은 했으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본 위원이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매년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다시 업무보고 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9쪽 제일 상단에 유해농산물의 철저한 색출 및 조기 차단해서 유통농산물 안전성 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수백 배에 이르는 유통농산물 중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에 이르는 약물들이, 농약들이 검출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서 최소한도 농산물을 생산해서 출하하기 전에는 농약마다 휴약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하하기 며칠 전에는 사용하지 마라, 그것만 지켜주셔도 과다하게 검출이 되지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본청 농정과하고 5개 구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제 보기에는 잔류농약기준치의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준치가 많이 오버해서 경찰에 고소·고발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농민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치 변경요구를 여러분들이 요구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기준치를 강화할 때는 농림부하고 전부 협의해서 기준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성면에 포커스를 두고 모든 정책을 입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강화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니까요. 이 농산물은 새벽에 시장에 나왔던 것이 바로 아침 식단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준치가 수백 배 초과되었는데 그 기준치를 보고 위원들이 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준치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중앙정부에서 강화하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셔서 행정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그러면 시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거든요,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에 심도있게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한 가지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연구사업추진해서 나와 있구만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연구사업까지 하신다니까 고생한단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 할 때 손 하나만 더 넣으면 되니까 같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광주지역 어린이놀이터 토양오염실태조사·연구 이렇게 했습니다. 광주지역 어린이 놀이터의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여 안전대책 수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사 항목을 보니까 중금속에 불과하거든요. 중금속 여덟 가지, 아홉 개에 불과 합니다. 기 이 어린이 놀이터 토양문제는 중금속도 문제가 되었지만 한 2, 3년 전에 더 중요했던 것이 기생충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토양 속에 병원소로써 있는 기생충들, 그래서 그것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 어린이 놀이터나 학교 운동장에서 강아지나 동물을 데리고 나와서 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의 분뇨가 어린이 놀이터나 학교 운동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생충들이 거기서 죽으면 괜찮은데 오랫동안 토양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생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문제되고 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시료채취해서 토양을 가져오고 그랬을 때 기생충도 제가 보기에는 이 연구사업은 환경연구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두 번째 있는 토양오염실태 조사연구는 환경연구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보건연구부하고 손만 넣으면 기생충부분도 검출할 수 있으니까 같이해서 2008년도연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끔, 어린이 놀이터에 이런 중금속뿐만 아니라 기생충도 있더라, 아니면 없더라, 이렇게 안전하더라,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좋은 연구입니다. 연구하면서 기생충 부분도 추가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22건을 토양오염도 조사해서 기생충도 같이 했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여기 보니까 주요업무계획서에 나와서 보니까 그 부분을 아까 원장님께서 말할 때 중금속만 하신다 해서 기생충도 추가해서 내가 보니까 보건연구부하고 환경연구부가 상호협조하면 이 부분은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후진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어린이 놀이터에 토양오염실태조사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조사대상을 보면 아파트밀집지역, 일반주거지역, 공장지역, 이렇게 한정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한정시키지 말고 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놀이터,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넣어서 이러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방금 유재신 위원이나 김동식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실제 토양오염실태조사에서 조사항목 아홉 개 중금속에 대해서만 했는데 세균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이것 뭐한다 해서 네가 하고 내가 하고 나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조금 거기서 협조하면 되는 것인데 꼭 그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명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를 보다 건강하고 윤택하게 한다는 자부심으로 올 한해도 열심히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 당부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작년 업무보고 때 보면 학교 등 집단급식소 식자재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한 언급은 있는데 학교나 집단 급식소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학교나 집단급식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계획은 없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작년하고 똑같이 하는데요. 업무보고서를 성과관리지표하고 맞춰서 작성하다보니까 그게 빠져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한 가지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작년업무보고내용을 보면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공군 광주 체력단련장 검사대상해서 40종 잔류농약하기로 했는데 혹시 체력단련장 검사를 했나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전부 적합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앞에서 몇 분들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전염병이 아니라 감염병이라고 불러야 하는가요? 그게 내용이 보면 전염력과 전파속도가 빠른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즉 사스나 신종 인플루엔자 등도 강제 치료나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는 강제 처분대상 전염병에 포함하고 전염병이란 용어를 마치 우리나라가 비전염성 질환을 국가관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서 전염성 질환 및 비전염성 질환을 포함하는 감염병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과사전적 의미도 감염병 중 전염성이 강한 병을 전염병이라고 표기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감염병이라고 변경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작년에 질병관리본부 회의 때도 전염병으로 표기할 것이냐 감염병으로 표기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질병에 따라서 어떤 것은 감염병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전염병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조금 시간이 흐르면 위에서 정리가 되어서 내려올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보면 감염병이 되기 쉽겠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마지막으로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연구사업 추진 있잖아요. 정말 그것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이나 저나 계속 이런 문제들은 강조해온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연구사업이 추진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번에 은행나무에 대해서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은행나무열매 안전성 검사를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 검사결과를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잊지 마시고 은행나무 열매 검사는 꼭해주시고. 올해도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재선 위원님!
재선
송재선위원
송재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유해농산물 철저한 색출과 조기차단, 2-1 유통농산물 안전성 검사 밑에 도매시장 반입농산물 상시검사체제강화 그랬는데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유통농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연 850건 그 밑에 보면 650건 적혀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대략 추정해서 그 정도 하겠다. 추정치입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유통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검사시간 단축이 작년도 48시간에서 올해는 36시간 이내로 하겠다 했고. 그 밑에 도매시장 반입농산물 상시검사체제 강화 보면 단축시간이 18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어졌는데 유통농산물하고 반입농산물하고 유해성을 조사하는 것은 다 같을 것인데 검사시간 단축이 이렇게 세 배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유통농산물은 구청에서 해오기 때문에 대신에 222종류의 농약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에서 수거해오는 농산물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부적합 나왔던 부적합 항목인 61항목만 검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빠르고요. 바로 통보를 해줘야 유통단계를 차단 할 수 있지 않겠냐.
재선
송재선위원
검사항목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적으면 집중적으로 해야할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단축 시간이 틀리다는 것이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가축방역업무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평가결과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방제대책 추진사항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축질병 검사를 1만 3천 건으로 목표를 세웠는데 올해는 7,90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가축분야 검사는 대부분이 농림부에서 그 시·도에 가축사항하고 그에 비례해서 물량을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물량이 줄어들었다니까 할 이야기가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는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야할 중요한 업무인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시민편익 위주의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10시 4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10시 55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은 의사일정 제1항에 기 상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응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시 상수도행정발전을 위해 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0일자 시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상수도본부에 전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병현 기술부장입니다. 유근선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재수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정한갑 급수과장입니다. 김영일 덕남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3페이지에 있는 기본현황에서 인력의 변동사항, 그리고 예산규모의 달라지는 것 부채관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맑은 물 공급과 최소의 비용으로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애쓰신 김응모 본부장님 외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하절기 특별수질관리 대책기간 운영에 관련해서 작년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총 7개소에 동복, 제4수원지, 4대 정수장, 착수정, 그렇게 했는데 올해 2수원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이유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수질연구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입니다. 2수원지는 상시 사용하지 않는 보조 상수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 방침에 의해서 우리시자체 상수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제2수원지를 여름철에 한해서 특별히 수질검사를 강화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수원지를 추가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올해만 하는 것입니까, 내년에도 할 것입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2수원지를 하절기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11쪽을 보시겠습니까? 수돗물 병물 생산인데 35만 병이 올해 생산계획인데 작년에는 혹시 몇 병이었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9만 5천 병 쯤 했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혹시 홍보 효과에 있어서 시민만족도나 이용자 만족도 그런 것은 해 보셨어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저희들 병물 생산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는 못 해 봤구요. 저희들이 제일 인상적으로 공급한 것이 전국체전 때 약 4만 5천 병을 공급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2만 병만 공급하도록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했는데 아마 상상 외로 기대한 이상으로 병물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지고 있고 금년에도 많은 대회가 있기 때문에 공급할 계획입니다만, 조사까지는 못해봤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일단은 혹시 문제점으로 나타난 점이 있지 않냐, 혹시 개선되어야할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데는 한 번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는 그런다면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니까 상수도모니터요원 40명이 매일 2명씩 사무실 나오셔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분야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 항목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해보세요. 왜냐하면 어떻든 그래도 만족도 조사를 해야 홍보하는데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구요. 작년에 9만 5천병 해서 저희가 빨리 떨어져 버리더라구요. 저희한테 주신 물들이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물량이 많지 않았나 하는데 올해 35만 병 하니까 일단 이렇게 생산계획이 35만병보다는 어떻게 해서 시민만족도로 인해서 물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셔야 계속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어차피 저희들이 병물생산 했으니까 많은 홍보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23쪽을 보시겠습니까? 궁금한데 상수도관 청소구 설치와 관련해서 2007년도 업무 보면 100공구에 8억인데 올해 보면 145공구에 19억이 되어 있거든요. 45공구가 늘어났는데 예산으로 봤을 때는 작년의 2배가 넘지요?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청소구를 설치해보니까 저희들이 그 전에는 소형 관을 공구를 늘리기 위해서 많이 했는데 그것보다는 대형 관을 해서 청소구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금년에는 대형관 위주로 하면서 작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청소구 설치를 하면서 흐린 물 같은 것이나 특히나 금년에는 제수변 설치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제수변 설치는 거의 없었고 금년에는 청소구 설치하면서 제수변도 망가지고 노후화된 부분들은 새로 교체하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예산이 두 배가 넘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29쪽에 보면 요금수납제도 다양화로 납부편의 제공해서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을 작년 9월, 휴대폰요금납부제도가 작년 11월인데 이것도 호응도랄지 납부 인원이 몇%정도 됩니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납부하는 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담당자 혹시, 왜냐하면 이게 좋을 것 같으면 홍보를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미지근하게 놔두실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여권발급은 현금으로만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명자
이명자위원
봤어요. 정부에서 어렵다고 했던 이야기는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실적은 정확히…….
명자
이명자위원
정확히 안 나왔으면 9월부터 했던 신용카드와 휴대폰제도 그 동안 실적을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해 주시기…….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파악된 바에 의하면 신용카드는 홍보가 덜 되었고, 시민들에게 편의제공 하긴 했는데 미진하게 100여세대 쯤 신용카드 납부하고 있구요. 그 다음 홈뱅킹은 아직, 아주 젊은 친구들이나 가능하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미미한 형편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다면 다시 생각을 하셔 가지고 휴대폰 요금 납부제도는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일단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신다면 홍보를 하셔서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시든가, 한 번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도 휴대폰요금 납부제도는 조금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홍보도 하면서 새로운 방법,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납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비용은 없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자유게시판을 살펴봤는데 자기들이 기대 없이 전화를 하잖아요. 신고하고 했는데 직접 찾아와서 친절히 응대해줘서 감사하다고 행정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올 한해도 시민에게 감동을 주고 더 가까이 다가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2008년 무자년 새해가 왔습니다. 2008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시민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 간단히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정원이 427명에 현원 411명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16명이…….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16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업무가중 우려가 있습니다. 정원을 책정한 것은 충분한 업무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라고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시와 협의를 잘 해서 현원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시에서도 전입고사를 보았기 때문에 금명간에 최대한 정원을 충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명자 위원님이 수돗물 병물 생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 좌석에서도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빛여울수를 먹고 싶은데 석간수가 있어서 이것은 전라북도 완주군 것이네요. 광주광역시 적혀 있는 것을 먹고 싶었는데 계속 석간수가 올라와서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공장 운영하고 계십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아침에 와서 위원회에서 이것 있기에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문하고 있는 데는 차질없이…….
재신
유재신위원
공장 돌리고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공급은 잘 하고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요청한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병물 생산을 하면서…….
재신
유재신위원
본부장님께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돗물만큼 안전한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만들었을 것인데 우리 광주광역시 어떤 행사나, 내가 거짓말 했습니까? 내 책상 앞에 있는 물가지고 이야기 했지 여러분들한테, 저는 오늘 기대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느꼈거든요. 오늘 상수도사업본부니까 오늘 내 책상 위에는 빛여울수가 있겠지, 정말 그렇게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명자 위원님 질의 중에도 그 말 해버릴까봐 걱정했습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병물 생산은 요청한대로 100%지원하고 있구요.
재신
유재신위원
빛여울수의 홍보는 시장님이 마시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마시고 의원들이 마셔야 홍보는 첫 번째입니다. 저는 잘 마실랍니다. 여러분들이 책상에 올려놓으면. 또 이것에 대해서 의회가 돈을 지출해야 된다면 지출하고라도 빛여울수를 책상 위에 갖다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의회와 잘 상의하셔서 빛여울수가 책상에 꼭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상수도본부 보고 시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눈여겨보거든요.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라도 있는가 확인해가지고 가져오라고 했더니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유재신 위원님 말처럼 빛여울수 광고비 얼마나 나갑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광고비는 전동차에 천이삼백만원, 역 벽에 광고하는 것이 2,400만원쯤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지금 저희 자리에 빛여울수가 있으면 광고비 전혀 안 들어가잖아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도 아까 유재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 가졌는데 저희들은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100% 병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재신
유재신위원
괜히 내가 말해서 확산되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와 잘 상의해서 하시구요. 아까 이명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생산한지 1년 가까이 되면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족도 조사 계획여부 한번 나중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해야 합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병물 생산을 작년 8월쯤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병물 제품의 라벨이나 뚜껑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우리 지역 업체를 해주는 것도 지역을 위해서 좋다고 봅니다. 같은 가격이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관내에서 그런 곳이 있다면, 그리고 값이 저희들 요구한 값과 같다면 당연히 구입해야겠지요.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동복수원지 수질보전에 대해서 기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일단 지켜볼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있었는데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인공습지와 물 유입지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인공습지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수질이 개선되었는가 검사결과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전국에 잘되어 있었다는 곳에 현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금년도에는 그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가지고 완벽한 시설물이 되도록, 제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심을 가졌으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계획을 만들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위원님 요구한 사항 있으면 반영해서 예산확보해서 기능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용연·지원정수장 시설개량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268억원입니다. 순수 시비인데 제가 보니까 많은 예산입니다. 1,268억이라면 많은 예산인데 시 입장에서는 큰 예산입니다. 시에 재정적 압박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예상을 1,250억, 60억 이야기 했는데 아마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실제 발주해서 하게 되면 최저율로 낙찰되기 때문에 금액은 많이 다운되지 않을까. 단 금액이 다운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연 가용재원 플러스 지원정수장이 용연으로 통합된다면 지원정수장 면적이 1만 6천평쯤됩니다. 그런다면 1만 6천평을 매각을 했을 때 그 쪽도 상당히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원정수장 통합에 대해서 재정적 압박까지는 생각을 못해보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8년간이구만요. 예산 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예산은 아주 큰 예산입니다. 이것은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고. 이게 무등산자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무등산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앞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토론회나 공청회를 해서 시민들과 상의하고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그런 노력을 하시면서 이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참고로 지난 연말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1박 2일로 워크샵을 하면서 경실련에서 이 분야에 많은 의혹을 가지고 감사원, 건교부, 환경부, 감사청구를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경실련에 김재석 사무처장과 같이 미팅도 했고, 1월 15일은 제가 초청했습니다. 경실련대표자들 다 와라, 상수도본부 민원인 방에서 한 시간 10분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토론을 했구요. 그래도 제가 양이 안 차서 점심을 같이 먹고 토론도 했고, 현장을 같이 가서 보자, 그 분들이 현장도 잘 모르더라구요. 동복댐에 가서 동복댐 상황을 한 번 쭉 봤습니다. 펌핑해 주는 부분들. 그러니까 많은 이해를 했고, 그리고 용연정수장, 지원정수장 현장 견학을 제가 시켰습니다. 김재석 처장도 그래도 광주는 다행히 동복댐이 있기 때문에 동복댐 물을 많이 활용해야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그리고 그 필요성을 진솔되게 설명해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도 무리없이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그런 설명이 부족했었거든요. 본부장님 같이 그런 시민단체하고 반대하는 단체 있으면 또 반대 단체 아닐지라도 설명을 해서 광주시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이라도 이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감사원에서 지난 12월 중순경에 5일간 와가지고 현장 방문, 모든 경실련에서 중복투자다, 인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 의혹을 제기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2월쯤에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결과에 의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반대하는 단체가 또 있다면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계획서를 검토해 본 결과 업무추진방향이 상수도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수 있는 야심찬 비전과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볼 때 앞으로 광주시민들은 세계에서 제일 깨끗하고 맛좋은 물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새롭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 시민들은 더 깨끗하고 맛있는 물을 먹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 분발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본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8쪽을 보면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수질관리가 되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선진국 수준의 수질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원수 정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원수는 67개 항목에서 120개 항목으로 늘리고, WHO 수질권장항목도 규정이 121개인데 145개 항목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원수하고 정수에 대해서 검사항목을 확대한다면 현재 사용 중인 시설장비부터 교체가 되어야 하고 검사공무원도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원수는 67개 항목, 정수는 120개 항목으로 늘려가지고 정수는 작년도까지는 114개 항목이어서 6개 항목을 늘렸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고, 물론 수질연구소장이 이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런 장비보강도 하고 금년에는 장비보강도 일부 하도록 했습니다. 항목 늘리는 것 이런 부분들은, 인력은 다른 광역시에 수질연구소 인력보다 적습니다만, 그래도 더 인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 인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 안하셔도 금년도 계획은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여기에 보면 다른 부분들은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는 올해 예산편성이 됐다면 여기에도 어느 정도 예산편성 이야기가 되었으면 훨씬 좋을텐데 안 되어서 표기를 안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업무보고에까지 표기를 못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수돗물 병물생산 소요예산 8,500,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8억 1,700만원, 이렇게 예산들이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보고 9쪽을 보면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 반영했습니다. 시험환경조성을 위해서 3,500만원, 선진국 수준 수질검사를 위해 장비보강을 위해서 9종에 9,000만원, 이런 부분들 예산확보를 꼭 필요한 부분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8페이지 옆에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조류발생에 대해서 사전 예찰하고 조사한다고 하는데 조사대상을 동복호와 제2, 4수원지 세 곳으로 되어 있는데 광주시에서는 주암호에서 17만톤씩 사용하고 1년이면 140억원에 대한 원수대를 140억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주암호도 조류발생을 사전에 예찰하고 조사해야한다고 보는데 주암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조치하고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주암호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영산강물환경연구소에서 저희들하고 똑같이 조류발생 예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거기는 우리가 갖다 쓰기는 하지만 농업용수지 않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농업용수이면서도 식수로 공급하고 있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거기 주암호는 크기 때문에 또 광주시에 17만톤 보내는 것 가지고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지 그런 것도 의문되지 않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요. 거기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정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덕남정수장에 착수할 때 탁도검사 이런 부분들을 정밀적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야기하면 걱정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는 직접 저희들이 관리하는 댐이 아니고…….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조류발생 대비해서 사전예찰과 조사해서 검사항목이 남조류 세포수 등 10개항목이라고 했는데 10개 검사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전문분야기 때문에 수질연구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 조영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검사 항목은 조류예고제 지침에 의해서 우선 조류에 관한 사항은 남조류 세포수하고, 직접 조류세포를 세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류의 양을 측정하는 염록소a, 크로로필a를 측정하고요. 그 외에는 조류로 인해서 수질변화가 있는 항목들, PH라든지 물의 온도, 그 다음 용존산소, 그 다음 화학적 산소요구량, 이런 항목들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김동식위원
142만 광주시민께 맑은 물을 공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차질없이 사업계획서대로 업무에 충실해 임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상류지역 우수처리시설이 매년 5개소씩 설치하는데 그렇게 설치하고 계십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딱 5개소라는 것 보다는 어차피 그 분야는 영산강청으로부터 물이용부담금 한도 내에서 배정공식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1년에 4, 5개, 6개 마을 정도하는 것이, 딱 5개 마을씩이라고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영산강청에서 주는 국비지원이 십육칠억, 거기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5개소, 6개소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2007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10개 마을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5개소씩 사업을 한다면 15개 마을이 완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기초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반경 4㎞ 이내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6개 마을을 했고요. 58개 마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연차계획에 의해서 동복수원지로부터 4㎞이내에 있는 그런 모든 마을은 연차적 계획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11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졌습니다만, 줄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전년도에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만, 4천, 5천정도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어차피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산강청으로부터 지원하는 법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구요. 산출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줄어들고 많고 하는 것은 산식에 의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예산이 적어서 못 세워서 확보를 못해서 줄어진 것이 아니고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영산강청으로부터 저희들한테 댐 법이나 주민 지원하는 근거자체 이런 부분들이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많고 적고는 없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돗물 품질보증서 발간 부수가 46만가구로 되어 있는데 전체 가구 수가 몇 십만 가구가 됩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약 42만 가구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품질보고서는 4, 5만정도 더 발간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4, 5만을 더 발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신다는 이 말씀이지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전 세대에 홍보하고 모든 기관, 단체, 공공시설까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추가 소요되어서 46만부쯤 발간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덕남정수장 임시가동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덕남정수장 1차시설이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1차시설은 94년도에 준공되고 2차시설은 97년도에 새로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가동하면서 2차시설이 현대화 되어있고 좋기 때문에 2차를 주로 가동해서 1차 시설은 가동을 거의 안 해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시설물들이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슬러지 수집기, 밸브 개폐기, 여과지 등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발생해서 금년도에는 1차 시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사업내용이 9개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인데 어떤 것을, 아홉 군데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내용을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시설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수대상이 총 9개인데요. 대략 말씀드렸던 2호기가 오일이 누수 되기 때문에 일부 하고, 응집지가 노후화 되어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나 제반들을 교체해야하고, 또 여과지 유량계도 너무 오래되어서 노후화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게 되어 있어서 1차시설 보수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1차 시설, 2차 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전문가 용역을 받아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1차시설과 2차시설을 모두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 정수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1차시설 이 정도쯤 하도록 7억 3,600을 확보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사업비가 7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예산은 확보되어 있구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년 예산에 확보가 못된 부분들은 추경에 해서 우선 정수기능을 최대한 시설을 현대화해서 정수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추경부분도 검토하고 금년에 다 못하면 내년도에 하면서 1차 시설에 대해서 전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사업기간이 금년으로 되어 있는데 완료가 다 불가능하겠지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예산에 서 있는 것은 금년에 완료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일시에 못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7억 3,600해서 1차 금년도 보수하고 추경에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하고…….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아홉 개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7억 3,000만원 아닙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예산이 금년에 얼마 서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예산은 1억 2,900.
동식
김동식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것 같던데요. 나머지 엄청난 예산이 추경에 가능할 것인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완급을 가려서 최대한 빨리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다음은 28페이지 급수시설에 서비스 대상자 62개소인데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분들이 대상이라고 봅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복지생활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 그렇게 해가지고 62개 업소로 대상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부장님, 제가 제 지역구에 애로가 있었는데 오늘 사회복지시설 급수서비스 대상지역이 업무보고에 나왔기에 반가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애인이면서도 거동이 불편하고 홀로 사는 노인인데 집이 무허가입니다. 그것을 수도를 해주겠다고 서구청 세무과장이 현장답사하고 사회복지과장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건물세 낸 영수증이 없으니까 수도허가가 불가능했어.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옆집에서나 어디서 물을 배달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목욕도 시키고 그런 위치거든요. 가능하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할 바에야 그런데도 서비스 대상이 된다고 제가 건의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서비스가 되도록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통보받은 사회복지시설이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은 1종 의료급여수급대상자 같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10톤까지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적사항 주시면 현장방문해가지고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가 담당자 검토 받아서 다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마지막으로 25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합리적 관리해서 동부사업소, 서부사업소, 남부사업소, 북부사업소, 광산사업소가 있는데 서부사업소하고 남부사업소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상수도본부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 사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각처에 공공건물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통폐합되었다든가 또 파출소가 지구대로 바뀌어서 건물이 놀고 있고, 그런 공공건물이 많고, 또 우리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인데 이렇게 임대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직원들 사기도 떨어지고 근무하는데도 불편도 하고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서부사업소는 현재 2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근무환경 여건은 좋습니다. 저희들이 서부사업소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하고 있구요. 남부사업소에 대해서만 광주은행 2층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가 위치적으로 여건은 괜찮은데 주차장 확보랄지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남부사업소에 대해서는 적당한 부지가 있다면 물색하고 있구요. 더 나은 곳으로 임대할 수 있다면 직원들 의견 들어서 근무환경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거기다 한 말씀 곁들이자면 동부사업소는 사실상 민원인이 들어가기 쉽지 않고, 민원인이 위치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어디 골목 안에 들어 있는 동부사업소 위치가 있고, 그래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소인데 그런 위치에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 동부사업소 위치도 나와서 민원인이 찾기 용이하게 그렇게 도로변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도 작년에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옮길 수 있나, 거기 저도 두어 번 가서 봤는데 주변 여건이 열악합니다. 바로 모텔의 후문으로 활용하고 있고 거기 근무하는 여직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들이 거기를 몇 번 다니면서 물색을 해봤는데 마땅한 곳도 없고 그래서 현재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걱정입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좋은 곳으로 환경을 변경해서 라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선 위원님!
재선
송재선위원
송재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도 있습니다만, 중복된 것은 빼고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빛여울수 올해는 35만병을 생산하는데 작년 전국체전도 있었고 올해는 청소년박람회, 전국소년체전이지요. 장애인체전이 올해 있지요. 그래서 빛여울수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수돗물이 안전하다, 1급수다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블록관망시스템구축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2015년까지 전부 완료하겠다. 그렇게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목적은 유수율 제고가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블록시스템이 대블럭 있고, 중블럭 있고, 소블럭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했던 업적에 대해서 향후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 다음 28쪽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 김동식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급수서비스라고 했다가 분기에 1회 특히 명절 10일전에 특별점검을 62개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요금체계가 저번에 조례 통과될 때 6단계에서 4단계로 단축되어 있지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단계를 통합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때 사회복지시설에서 쓰는 요금체계도 감면되어 있었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는 그 감면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음에 수도요금 조정을 금년 하반기 때는 학교에 공급하는 물,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조정해 볼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의료보호1종에 대한 약 10톤정도 매월 사용료를 감면시켰다. 제가 건의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학교 급식시설, 굉장히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물론 자체적으로 절약도 해야 됩니다만, 학교급식시설에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급식단가에 포함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식료에서 이런 상수도요금이 포함이 되면 그만큼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급식 질이 저하될 우려성이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학교에서 급식시설, 시 전체에서 혜택을 줘야하는 원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체계에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안 하셨다니까, 올해 말에 할 그런 본부장님께서 의향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를 선별적으로 잘 취사해가지고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전남도 쪽에서 상당히 방송을 건의도 하고 해서 우리도 검토를 해야겠다라고 판단되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학교에 공급되는 물, 군부대 공급되는 물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업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용량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결론을 내서보고 드리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는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야할 중요한 업무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시민편익위주의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