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교육원,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지방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윤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우리 교육원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춘홍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영태 교육운영과장입니다. 1월 10일자로 발령받은 김정운 교수팀장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업무추진방향, 비전과 전략목표, 끝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16쪽 보시면 소제목에 “혁신역량교육 신설” 해서 변화와 혁신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배양, 타이틀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인가 마음속으로 짐작은 갈는지 몰라도 이것이 구체적으로라든지 우리에게 와닿는 면이 교육이라는 입장 속에서 너무 포괄적이고 먼 것 같아서, 이런 것은 대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혁신역량교육프로그램 개발, 이것이 총 8개 과정을 2008년도 금년도부터 신설을 한 교육과정입니다. 신설하게 된 배경은 금년부터 상시학습체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종전에 5급 이상은 중앙에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교육원에서는 6급 이하만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상시학습체제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5급 이상도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중앙에 가지 않고 교육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혁신실행과정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것은 3월에 3일간에 걸쳐서 1회만 5급 이하 20명을 상대로 해서 조직혁신과 리더십, 창조적 사고를 통한 혁신방안 했는데 5급 이하 그런다면 5급과 6급도 포함된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다면 3개 과정에 나눠가지고 5급과 6급 정도가 한번 정도는 거쳐야 한다든지, 어느 부서에서.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봐도 60명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고객만족도에서는 40명, 커뮤니케이션 40명 했는데 기당 20명 했으니까 40명씩 잡더라도 모두 100명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5급 이하 그러면 6급과 5급을 상대로 해서 우리시 공무원 전체가 해당될 수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정도는?

여기 인원수는 저희들이 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과연 이 교육에 우리시 산하 5급 이하 대상자가 몇 명이나 올 것인지 수요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랬다 셈치고 이러한 내용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신설을 했고 앞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혁신역량교육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면 우리 5급과 6급 전 공무원은 어느 부서에 들어가서든지 한번쯤, 올해 아니면 내년에 다른 부서에 들어가서라도 이런 교육이 마쳐져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교육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5급과 6급 정도의 우리시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개략적으로, 여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5급이 약 200명 정도 되고 6급은 3배 정도, 4배 정도 됩니다.

그런 숫자로 봤을 때…….

금년에 처음 신설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벗겨내는 그런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선도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전부 다 일시에 하면 우리 교육원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만, 여건이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성과가 좋게 나타나면 전 중견간부들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부분 혁신실행자 과정 하나만 보면 아까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조직혁신, 리더십, 창조적 사고를 통한 혁신방안, 이런 것이 교육내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고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대체 어떤 내용인가. 5급만 해도 200여명, 6급이 한 600여명 이렇게 된다면 여기 수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다른 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인가, 이것 하나만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교과목은 조직혁신과 리더역할, 성과창출이라든지 창조적 사고를 통한 혁신방안이라 해서 혁신을 수용하기 위한 사고방식의 변화, 그 다음에 조직을 변화시키는 펀 혁신, 즐거운 경영과 웃는 조직, 유머감각이라든지 경영과 조직의 비전, 이런 식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조직혁신과 리더십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느 유명한 강사가 한 두 시간 정도 열심히 강의를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강 느낀 대로 느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다 받아들일 것으로 우리들이 지내온 과정을 보면 짐작이 가거든요. 3일간에 걸쳐서 교육을 할 정도 된다면 이것이 하나의 과목으로써 오전에 4시간, 오후에도 한 서너 시간, 이렇게 해서 3일간에 걸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화를 해야 할 터인데 그런 부분이 되는가 싶고, 그 뒤에 있는 “창조적 사고를 통한 혁신방안” 이것도 여기에 대한 마인드를 충분히 갖춘 교수가 두세 시간에 걸쳐서 중요 요점과 필요한 부분을 주입하고 알아먹을 수 있게 해 줄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런 귀한 교육, 필요한 내용을 3일간에 걸쳐서 20명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본청으로 와서, 좀 업무적인 어려움이 따를는지는 모르지만 한번에 할 때 100여명씩, 200여명씩 모아가지고 집중적인 강의를 하고 나면 20명을 3일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면.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지 이것을 대학의 강의 과목처럼 넣어가지고 3일간에 걸쳐서 강의를 해 갈만큼 어떤 것을 모색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로 이야기하셨으니까, 중요한 내용이고 그렇다면 두세 시간 유명강사가, 아니면 오전 중에라도 100명, 200명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빨리 소화를 해서 빨리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2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200명, 600명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여건이 허락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교육계획을 보면 우리가 문화수도를 조성한다 하면서 문화마인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과연 얼마나 내재되어 있느냐, 사실 저부터도 문화에 대한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년에 상반기ㆍ하반기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교육까지 하게 되면 교육부하가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선도해 나갈 핵심요원을 양성한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학습을 시켜 나간다…….

실무요원을 양성해 나간다고 하면 또 말을 만들어내요. 이 사람들이 실무요원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직장에 와가지고 주도적으로 실무요원 노릇을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해 간다면 또 말이 만들어져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여태까지 없었던 내용도 아닐텐데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든지 강사를 데려다가 한 두세 시간씩 하고 끝을 내고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 하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지금 3일간에 걸쳐서 20명을 한다면 아주 핵심교육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명과 600명 속에서 20명 정도씩 데려다가 3일간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비밀스럽고 고급스러운 교육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교육운영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입식 강의보다는 이런 것은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론식ㆍ체험식 교육을 시켜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운영해 보고 그 효과가 어떠신지 지켜보십시다만,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 2개 과목이 아주 중요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3일간만 할 것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골라다가 정말 그것을 효과 있게 전달하고 알기 수월하게 중요한 요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청 강의실에서, 회의실에서 업무가 바쁘지만 한 두어시간씩 바꿔가면서 교육을 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23쪽…….

23쪽 보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맞춤식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립예술단원 특별소양교육과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예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240여명을, 시립예술단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밑에 있는 지역문화예술 육성과 진흥방향, 예술인의 자아와 긍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했던 교육과정입니다. 금년에도 2월 13일부터 14일 2일간 문화예술회관에 직접 강사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교육과정도 저희들이 편성해서 교육계획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든 2일간 240명을 동시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매년 이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교육내용이 반복되어 가는 입장은 아닌가요?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2일간이나 이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의 강의를 한다는 것인지, 이미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재능과 이쪽 계통에 대한 긍지라든가 자신들의 의지가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나 있을 터인데 학교 교육과정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 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분들은 집합교육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문화중심도시, 문화마인드함양을 위해서 금년도 문화수도정책방향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예술인의 창의적 삶이라 해서 외래초청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1등 광주 성과라든지 현대 한국사에 있어서 순수예술의 현황과 전망이라든가 예술인들의 함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잠시라도 직장생활을 해 본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을 상기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행사를 위한 방법, 전시적인 내용, 선전과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방법, 이렇게 흐를 소지가 있거든요. 이 분들한테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하달하고 교육을 시켜서 알려주는 것은 좋겠지만 2일간이나 잡아가지고 다수의 수를 놔두고 교육을 한다는 것이 아까와 같은 고급 공무원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20명씩 토론도 하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인가 하면 여기는 집중적으로 모아두고 선전과 효과를 노리기 위한 그런 여건일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소양교육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많이 있겠지만 그럴 소지가 있다라고 보인다 할 때 이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매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매년 교육을, 그 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교육을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강사님들도 우리 교육원에서 일방적으로 모셔다 한 것이 아니고 예술단원들이 추천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강사를 모셔다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잘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소양교육도 적절히 되고 시정의 홍보나 여건이 적절히 되어 가는 것은 좋은데 많은 시간을, 많은 수를 데려다가 집합적으로 한다는 것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잘못 운영해 가면 여러 가지로 무질서하고 보는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수잖아요. 그것을 집합적으로 놔두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잠시 두어시간 하고 끝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상당히 긴 기간을 하게 되면, 우리들도 다른 데 가서 보면 그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37쪽 보면 교육원에 대한 교육생들을 상대로 한 후생복지시설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늘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이쪽에 부족함이 없이 배려하도록 관심을 늘 가지라고 했는데 잘해 가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걱정했던 것이 여름에 너무 더운 날씨에, 교육을 받는데 너무 더운 상황에 있다거나 또 거기에서 자면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또 반대로 겨울과 같은 추울 때 너무 시설이 안 좋다든가 그런 여건 때문에 교육생들한테 큰 불편은 없는 것인지. 교육을 받으러 가서 배워온 것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최상의 목표를 달성하고 와야 할 터인데 마음속으로 서운한 마음이라든가 또는 속으로 말 못할 불평을 하고 왔다든가 하면 교육은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하자면 너무 더울 때라든지 추울 때라든지 이 사람들이 숙박하는 과정, 또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한테 그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줘야 할 터인데 어떻게 되어 가는가를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우리 교육원 취약점인 음향기기가 낡았는데도 교체하지 못했는데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금년에 전반적으로 교체를 하고 또 내부시설도 일부 보강을 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교육생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교육효과를 내는데 첫걸음이다 생각하고 저희들은 항시 식단이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끝냈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가 보면 업무 중에 있었을 때보다 오히려 마음이 느슨해지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쉬러가는 것 같은 기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조차도 격에 맞지 않으면 그 교육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설들이 잘 짜임새 있게 되고 그리고 조직적으로ㆍ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갔다 오면 보람이 있다, 그리고 갔다 오면 질적인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하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오늘은 공무원교육원이 1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의 자리인 것 같은데, 교육원장님이 가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을 하셨습니까?

다는 못했고 대충 다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광주시 인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각 부서별로 국장님, 원장님 갔었는데 저희들이 한 4일 동안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꼈던 것이 있는데 국장님들하고 담당 과장들하고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얼마만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위원들이 보면 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들어왔을 때는 잘 몰랐는데 1년 반 이상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업무능력을 구체적으로 좀 연구를 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인지, 아니면 책자를 직원들이 만들어 주면 그냥 가지고 나온 것인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담당 원장님이 가셔가지고 1년 동안 원장님 나름대로 공무원교육원의 방향이라든가 1년 동안 내가 이러한 부분은 교육원장으로 취임해가지고 꼭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 10여일 지났습니다. 아직 파악 중에 있고요. 교육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앞으로 개선할 방안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꼼꼼하게 체크해서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의 산교육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대해서 문화부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시 전체가 문화부문에 열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는데 과연 우리시 산하 공무원들이 문화마인드가 얼마나 내재되어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시 산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문화중심도시가 어떻게 육성되고 문화란 무엇인가, 우리 역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부 다 교육을 시킨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만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만드는 이유는. 광주에 시설을 하는데 그 안에 채워진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육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예. 안에 전체적으로 채워지는 내용이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재 광주에서 문화중심도시라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그 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우트라인이 문화중심 개발을 하고 발굴을 해서, 단순하게 광주 문화를 발굴하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말은 아시아에 있는 문화를 발굴하고 거기에 있는 문화들을 발굴해서 문화를 연구해서 팔아먹자는 것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문화라 해서, 요즘 미국의 빌게이츠도 그랬고 삼성도 그랬고 요즘 대기업들이 문화를 팔아야 되겠다 해서 문화상품을 만들고 있는데 과연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1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운영하는 과정에 300억원 정도가 국가에서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 300억원 정도 됩니다, 1년 적자액이. 과연 광주가 문화를 연구하고 아시아의 문화를 연구ㆍ개발해서 각 나라에, 일본문화라든가 한국의 문화라든지 말레이시아, 필리핀, 특히 아시아에 있는 문화를 연구해서 그 문화를 각 국가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연구해서 개발하겠다 하는 것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인데, 그런데 우리 광주에서 사실 실용성 있고 문화중심도시에서 그것을 해서 과연 300억원 정도의 1년 예산을 들여야 되고 또 짓는데 5조 정도 들어가는데 이러한 문화를 만드는 과정에 광주 공무원이나 우리시에서 연구해가지고 사실 광주문화중심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안이 채워져야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광주, 쉽게 이야기 하면 광주시 임원들도 그 안을 어떻게 채워서 광주문화중심도시로 서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방금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300억원이라는, 직원 채용하고 박사 채용해서 문화를 발굴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광주에 문화중심도시가 섰을 때 과연 우리 광주에 대한 문화를 발전시키고 광주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문화관광사업으로써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실체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요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으면서, 한나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국가적으로 너무 손실이 크다, 그래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축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 허무맹랑하다. 아시아의 문화를 발굴하고 그것을 연구해서 팔아먹는다는 것이 좀 안 맞다, 이런 취지로 한나라당에서는 아시아문화전당을 없애고 거기에 다문화센터를 설립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 자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일반적으로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어떻게 해 나가야겠는가, 공무원교육원장님부터 시작해서 광주시 임원 전체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광주가 앞으로 문화중심도시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과연 그 사업을 해서 광주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는가, 문화관광으로 팔 수 있는 효과가 있겠는가, 보이지 않던 실체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아시아문화중심에 대한 교육도 하고 어쩌고 그랬는데 교육을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아시아문화전당 안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하고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그에 맞는 교육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원장님.

예. 원장이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요.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이 교육은 그렇습니다. 3단계로 나눠서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할 계획인데요. 금년에는 중급과정까지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급과정, 초급과정은 우리 문화가 무엇인가, 남도의 민속문화는 무엇무엇이 있는가, 이런 기초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급과정에 가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전당이 우리 광주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어떻게 부를 창출할 것이냐, 적자는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런 분야까지 전개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이쪽은 사실 원장님이,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작년 것이나 올해 것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현재 공무원 생활 거의 마무리 하는 단계에 공무원교육원장으로 가셨으니까 광주시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 1년 동안 헌신해서 획기적인 교육을 해서 원장님 재임 기간에 잘했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소속 강도석입니다.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오신지 며칠 안 되어서 업무파악 중이니까 본질적인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원의 존재가 직무능력 강화, 실용성 강화, 어떤 유형의 교육이 있겠고 더욱 더 중요한 무형의 교육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광주의 청렴도 최하위에 있어서도 교육의 정신무장적인, 공무원의 가치관 확립에도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뼈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 성찰의 계기로 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운영계획이 총 86개 과정이 있는데 청렴과 관련된 교육을 1시간 내지 2시간씩 전 과목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에 정확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유형의 능력 강화, 아주 중요하리라 믿습니다만, 정말로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가치관 정립이겠지요. 그런 교육에도 우리 원장님께서는 주안점을 두시고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가장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데 경제를 발전시키고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1등 광주를 건설하고 1등 도시가 되고 싶어 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밑바탕에서 일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하고 제교육을 시키는 우리 교육원이 16개 시ㆍ도에서 1등 교육원인가. 당연히 1등이 되어야겠지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교육기관이 우수한 기관은 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타 기관에서 대리 내지는 위탁교육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다른 쪽 지자체나 외국의 도시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시킨 학생 있습니까?

교육원 간에는 서로 교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에서 위탁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과분하게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시정의 슬로건은 1등입니다. 1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의 경쟁력이라든가 생산성을 높이는 길은 역시 공무원들의 제교육이나 공무원들의 능력향상, 이런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는 교육원을 중심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행자위의 저를 포함한 다섯 분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시가 가장 좋은 1등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동력을 창출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못하면 어차피 공무원들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상당히 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16개 시ㆍ도에서 광주공무원교육원이 사관학교가 되어서 어디든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위탁교육이라도 시켜가지고 자기 시ㆍ도의 역량을 강화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보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뭔가 우리의 위상이 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 가장 중점적인 것이 아닌가 해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일단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병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새로 근무하게 될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원건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전 김옥봉 예산담당관은 감사관으로 승진하셨고 기원건 과장님은 예산총괄담당에서 곧 바로 예산담당관으로 발탁된 시장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예산통입니다. 문석훈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문석훈 정보화담당관은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을 하시다가 이번에 들어오셨고 전 박남언 과장님은 광주세계광엑스포사무국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주 공동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입니다. 최연주 과장님은 관광과 관광기획담당에서 이번에 승진하셨고 일반직으로 승진한 여성 과장님으로서는 유일하고 또한 여성공무원 중에서 최선두를 달리고 계십니다. 전 임근현 과장님은 수원 인력개발원에 1년간 장기교육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김승호 소장님은 의회사무처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박동근 소장님은 48년생으로 공로연수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비전과 전략목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실장님, 거기까지만 하시지요. 정책기획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 혁신평가담당관실까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세정담당관실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35쪽 세정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성취의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친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무소속 강도석입니다. 1주일 후면 저는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과의 만남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가운데 마지막에 나왔던 혁신도시, 현재 문화중심도시도 조성위원회가 폐지된다고 해서 술렁이고 있는데 혁신도시건설마저도 흔들린다면 광주시의 지대한 경기회복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관할부서이기 때문에 몇 마디 각오를 물어볼까 합니다. 조금 전에 여기를 올라오면서 한전 감사 한 분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서 물었습니다. 안면이 있어서 물었더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감사 한 분의 말로써 염려를 그만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만에 하나 새로운 정부가 한전을 민영화 시킨다면 이 혁신도시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봉착하게 될텐데 민영화 될시 이 사업의 타당성 논리와 대응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민영화 관련해서는 신문에 보도된 바를 봤었고 인수위측에서도 완전한 한전의 민영화까지는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제가 방안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만에 하나 정부의,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안 한다고 했다가 하고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것이지 과거 정부를 보면 도청 나주로 옮긴다고 했다가 무안으로 가져가는 것도 우리가 현실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 이 정부가 민영화로 했을 때 이 사업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여기에 혁신도시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대응논리, 어떤 타당성, 이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한전 민영화라는 것이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한전 민영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한전 주식공개를 통해서 50% 이상 일반인에게 공개한 바가 있고, 다만 한전이라는 독점적인 독점기업으로서의 국가 안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국가에서도 필요성을 절감해서 현재로써는 국가가 주식의 52%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를 주식을 매각했을 때 민영화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정기사업이라든가 독점사업에 있어서 민영화를 한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혁신도시가 현재 220만평 계획인데 토지에 대해서는 90% 이상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90% 이상 보상 완료된 것을 다시 원위치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렵고 또 당선자께서도 작년 7월에 혁신도시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당선되더라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일부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어도 원칙적인 기본 틀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각오를 들어보니까 큰 염려는 안 됩니다만, 이 사업이 또한 비 내리는 호남선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앞으로 시간 있을 때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참여정부가 추진해 왔던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저 또한 계급장을 높게 달면 광주시의원의 자부심을 가지고 과거에 함께 했던 시의원으로서 단식투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에 그런 논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논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설령 민영화가 되더라도 여기에 와야 하는 주도권은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논리를 충분히 발전시키고 또 관계 요로를 통해 전달해서 진정으로 비 내리는 호남선이 되지 않도록 우리시 관계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도석 위원님이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염려스러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범주내에서 기획실 관계자가 답변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추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추진에 대한 성과목표가 있는데 지금 공동혁신도시를 짓는 곳이 어디지요, 위치가?

전남 나주 금천과 산포…….

그러면 광주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있습니까?

나주 금천과 산포 혁신도시 건설을 통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광주시까지 광역도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주변 발전전략을 가져오는 결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주변여건이 있어요?

인접도로망을 구축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 계획에 넣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5만명 정도의 인구유입을 하고 있는데 이전기관들의 주거생활이랄지…….

광주에서 혁신도시까지 도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역도로라 해가지고 1차, 2차, 3차로 되어 있습니다. 제3순환도로 말고 광역 인접된 도로가, 기반시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건립, 개설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문제와 관련해서 세하지구에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광주에, 아까 말씀한 대로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광주와 혁신도시와의 관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혁신도시 건설 지원 단계에 있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우리 사업계획 속에 명목화 시켜서 넣을 수 없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전을 광주시로 지분을 받았고 전라남도는 나머지 열 몇 개인가를 받았는데 나주에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을 하는 과정에 큰 틀은, 물론 전남에 짓지만 간접적인 자본은 광주에 훨씬 더 이익일 것이다, 광주에 짓는 것보다도. 그래서 한전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이 나주에 들어옴으로 해서, 광주와 가까운 인근에 있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생활권이 광주로 되지 않느냐 해서 간접적인 이익 때문에 이런 공동혁신도시를 광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대로 광주 최초로 여성 과장님이 되신 것 같아서 제가 특별하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광주로 과연 어떻게 유입을 할 것이며 광주의 편한 생활권을 어디로 구축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기획실에서만 할 이야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서로 협조를 해서 나주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섰을 때 광주의 어떤 부분으로 주택이, 아파트들이 성립이 되어야 하고, 특히 봉선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교통이 거의 마비되는 상태에요. 봉선동 입구를 들어가면 보통 한 시간 이상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외곽도로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러한 인구유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쪽에 자기 청사를 둔 사람들을 광주로 어떻게 유입해서 할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교통문제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건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광주 입장에서 혁신도시단장으로서 앞으로 광주에 유입할 수 있는, 간접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심도 있게 도시계획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현재 봉선동 같은 경우에는 포화상태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풍암지구 대동고를 중심으로 하는 세하지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현재 1년 반 정도 세하지구 부분에 특별한 내용 없이 현재 덮어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하지구 아닌 서창쪽으로 발전을 한다든지 해서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과연 광주가 간접적인 자본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겠는가, 학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극도로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 공동혁신만 설치해 놓고 가족들은 전혀 내려오지 않고 또 광주에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주에 주고만 말아버리고 얻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린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광주메트로폴리탄 용역이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한국도로공사와 연관 지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과 연계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획들을 담아갈 계획입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집행부쪽에 자주 건의한 사항이 각 국간에 업무협조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서로 비슷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실도 보면 오전에 했던 공무원교육원 내에 있는 청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 있고 또 공보실 들어보면 문화정책실의 업무하고 비슷하고 이런 업무들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같이 협조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들이 관련된 부분들을 자주 찾아가서 서로 협의해 보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겠는가, 이것을 서로 고민을 해서 계속 시장님한테나 부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우리 광주시는 그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중요한 단장님을 맡으셨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쪽 보면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지원 부분이 있는데 민자로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이 지역은 어디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실장님? 시 교육청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지원, 14쪽.

정책기획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반건설에서 태성학원을 설립해가지고 현재 시 교육청에서 교육부와 협의단계에 있고 곧 협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만, 거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동구 관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지원은 영어만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외국어 고등학교가 외국어를 중심으로 한 학교였습니다만, 앞으로 학교 설립자가 어떤 방향으로써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외국어 영어마을인가 해가지고 이 부분이 실패작이다, 이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것은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외국어마을, 영어학교 운영 관계는 어떤 학교는 아니고 경기도가 설치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연 240억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실패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해서 말씀드린 것은 광주에 문화중심도시가 막상 완공이 되었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라든가 실질적으로 예산낭비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는 문화중심도시보다는 실질적으로 광주가 경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면 바꿔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언론까지는 흘러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5조원 지원받고 민간투자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주를 어떤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과연 광주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엊그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베트남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아마 10년 안에 이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미 외국에 라인을 옮기는 상태이고, 국내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운영한다, 현대그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을 때, 광주에서 삼성과 기아가 떠나고 난 다음에 광주가 과연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이라든가 정책을 기획하고 있는 기획관님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광주에서 21세기 새로운 사업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는가. 과연 우리가 문화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광주시로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주가 디자인, 광산업, 여러 가지 분야로 추진하고 거기에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광주가 새로운, 뭔가 획기적인, 먹고 살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디자인산업, 광산업,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획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광주를 봤을 때 어떠한 흐름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삼성이나 기아자동차가 앞으로 10년 안에 옮기지 않느냐, 해외로 나가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삼성 임원을 만나봤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거의 옮기는 것으로 거의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업체가 광주를 떠났을 때 과연 광주의 경제적 실체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정혁신평가의 반영 및 우수 브랜드 선정 시상 해가지고 27쪽 보면, 우수 브랜드 선정을 어떤 분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님?

혁신평가담당관입니다.

큰 테두리로만 이야기했는데 시정혁신평가의 반영 및 우수 브랜드 선정 시상, 우수 브랜드 선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작년에도 했던 시책인데 저희들이 조직…….

작년에 했던 것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작년에 조직문화혁신 차원에서 부서단위로 자기 부서에서 조직문화개선을, 혁신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과제를 한번 실천을 해 보자 해서 부서 단위로 실천과제를 하나씩 정해서 1년 동안 과제를 실천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정한 평가단을 구성해서 우수 부서라고 평가받은 부서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5개 부서를 선정했거든요. 조직문화혁신을 위해서 괜찮은 과제를 추진했다라고 평가된 부서를 브랜드 과제로 선정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브랜드 선정이 무엇입니까?

5개 과제를, 부서 단위의 과제를 브랜드로 인정을 해 줬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기획실에 물어보고 있는가 하면 이 부분이 잘 되어야 합니다. 싱가폴 공무원상을 세계에서 배워야 된다, 이것이 세계적인 흐름인데 현재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의원들이나 언론상에서 봤을 때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좀 미비하게 보이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탁 튀게, 광주시가 인원을 감축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든가 탁탁 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방금 담당관님은 그렇게 하셨다는데 저는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는 언론상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직문화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있는데 홍보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기법상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내부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보도 같은 것을 하고 홍보를 하려고 해도 거기에 한계가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잘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나는 직장,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광주가 공무원이 정체되어 있다, 인사라든가 모든 면에. 그러다 보니까 1년에 7월, 2월, 주로 인사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 어려운 말인데 ― 진급에 관련된 사람들이 일은 거의 6개월 동안 안 해 버리고 여기에 주로 매달려 버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평가제라든가 순위에 연연해서 진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타고난 우수 브랜드라든가 광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먹고 살 수 있겠는가, 각 과별로 이런 정책들이라든가 아까 말한 브랜드라든가 광주 마케팅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정말로 부서라든가 계에서 뛰어나게 했을 때 과감하게 승진이라든가 이런 혜택도 있고 이것이 바로 혁신이고 이것을 타 도가 광주시에서 배워가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혁신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파장이나 이런 것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해 본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등 광주 자체가 우리시의 가장 큰 브랜드이고 우리가 해 나가는 것 중에 감사관실에서 이야기하는 해피콜시스템, 사회복지국에서 하는 찾아가는 복지행정, 민간보조금 줄 때 유리알카드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의 고유한 브랜드로써 정착이 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것, 조직문화혁신 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더 연구하고 발굴해가지고 하나하나 1등 광주에 걸맞게 제도화 시키고 브랜드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한 시간 반 동안 신문을 뒤져보는데 울산시 같은 경우는 계획적으로 잘 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탁 튀게, 올해 2008년도에 우리 광주도 그런 뭔가, 저는 공무원 숫자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도 뭔가 탁 튀게 혁신을 해서 전국 언론에 한번씩 나오면 인식이 되지 않겠느냐. 광주시는 이런 혁신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뭔가 성과가 탁탁 티가 나게 했으면 좋겠다. 뭔가 광주시가 그러한 일들을 해 내고 있구나, 와서 배우고 또 언론상에 나오면 보지 않습니까? 울산시가 구조조정이나 인원조정에 앞장서서 잘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만 봤어요. 그래서 광주시가 그런 면들이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청렴도 이런 것은 그런 일을 자주 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 광주가 새로운 이미지로 보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실장님 마지막 대답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1등 광주로 가기 위한 내용이 물론 시의회에도 있고 시민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 너희들도 좀 잘해라 하는 이야기를 걸고 넘어지는 것 같아서 어째 마지막 말을 듣기가 그렇습니다.

같이 함께 잘하자라는…….

함께 잘하자는 말로 정리했으면 좋을 것인데 시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도 잘해야 될 것이고 제 몫이 있다라고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 19, 20쪽을 함께 보면서, 내용을 보면 투자사업에 대한 광주광역시라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고 큰 재정투자를 하게 되고 SOC사업 이런 것을 잘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광주라는 거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쭉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체구조에서 중요하게 흐르는 큰 동맥이 있어야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몸체를 이어가고 살게 만들어 가려면 아주 작은 실핏줄이라든가 세포 이런 데서 아주 맑고 신선하게 제 활동을 잘해 가야 전체적으로 움직여 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여서, 20쪽에 보면 교부금, 보조금 이런 내용들과 연관된 부분들이 나오는데 우리시는 어떻든 재정자립도가 좀 더 낫고 그리고 각 구에서는 어려운 내용들이 굉장히 심하고 많은데도 우리의 SOC사업이라든가 예산액의 집중적인 투자로 해서 시가 원활하게 가게 하는 것은 좋지만 크게 보이는 것은 해결이 되어 가고 있지만 각 구별로, 동별로 나가가지고 동네 안에서, 구석에 가서 보면 너무나도 개선할 것이 많고 하수구 물이 제대로 안 빠진다든지 도로가 패여가지고 덜컹거리고 있다든지 거리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손 봐야 할 곳이 많다든지 큰 눈으로 거시적으로 볼 때는 숲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질서가 없고 개선해야 할 점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각 구별로 어려운 사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은 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할는지 모르지만 그곳도 광주시의 일원이고 그런 데가 잘 정리되지 않으면 광주시가 제대로 갈 수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려운 구의 상황도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도록 놔둬가지고는 한쪽이 썩어 없어져가지고 버려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큰 데만, 외모적인 것만 보이려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어려운 과정에 있는, 밤에 전선 하나라든지 비 올 때 물 빠짐이라든지 도로가 패여 있는데도 보수를 못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놓고 살아야지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같은 생활정치가 될 것이다.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보람이 있고 시장님도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어야 시장님의 기분 좋은 내용이 나오지 툭툭 터진 거리만 가지고, 보기 좋은 전시물만 가지고는 아닐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주문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 세 쪽을 보면서 필요하고 좋은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의 어려운 과정에 있는 데는 생각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구별로 알아서 해결하도록 미뤄가고 있는 사항들이 보조금이 되었건 교부금이 되었건 좀더 이런 쪽에 관심을 둬가지고 처리해 가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크게만 보고 있고 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구청에서 해 가는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남구 살기 때문에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동네별로 들어가서 보면 패인 데가 많아서 도로 보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처리를 못하고 있고 야간에 전등이 제대로 켜져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있고 또 하수구도 안 맞아가지고 자꾸 민원을 제기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돈 안 드는데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돼요, 광주시가 깨끗해지려면. 그래서 대답을 억지로 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쪽에 신경을 써서 보조금이 되었건 교부금이 되었건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는 데 관심을 가져라. 이 SOC사업, 큰 동맥 하나 처리해 가는 중요한 것이 늦어지더라도 그런 쪽에서 잘해야 한쪽에서 어긋나고 제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대답하고 싶으면 하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북구 같은 경우 사회복지예산이 57%를 차지하다 보니까 거의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각종 사회복지예산에 국비지원 비율이나 시비 지원 비율이 상향조정됨으로써 작년 이전까지 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 없는 재정에서도 구에서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오류로 인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부터 유리알카드시스템으로 해서 법인카드로 주게 되면 카드로 쓸 수 있는, 구체적으로 정산을 안 하더라도 카드 사용 내역만 가지고서도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가능하도록 투명화 시키고 제도화 시켜 나갈…….

좋아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기초자치단체장이 되었건 광역자치단체장이 되었건 자기의 마인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나름대로 전시성ㆍ행사성이라고 아무리 우리가 짖어대도 그런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하겠습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보조금이 되었건 교부금 준 것을 그냥 주었다기보다는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거기에 알맞게 주어졌다 하고 그런 것이 다른 데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알맞게 쓰여졌는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괜찮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못 사는 사람들 보면 취사기구가 불결하다든지 목욕탕 시설이 그렇다라든지 변소 시설 같은 것이 너무 보기에 안 좋다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도시하고 너무 걸맞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가 각 구에서 안 보이는 데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부터 개선을 해야지 밖에 있는 외장부터 처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데도 신경을 써서, 예산담당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남구에서 그것을 가져다 다른 데,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어떤 방법에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잘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관심 있게 보십시오. 우리 담당관님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십시오.

우리 재정제도가 정부 수립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지방교부세 제도하고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 수립 이후 쭉 개발정책에 의한 재정교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 단위, 즉 땅 중심의 재정정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분배정책에 의해서 재정정책을 하다 보니까 자치구가 인구가 많으니까 많은 수요가 발생하게 된 거에요. 가령 사회복지비라든지. 그런데 전남도 시 군청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수요가 줄어들겠습니다. 가령 구례군 같은 경우 보면 1991년도에 지방교부세를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약 194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5개 구 평균 재원조정비가 184억원이에요. 그래서 한 10억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런데 국가는 국가의 재정규모가 막 늘어나고 우리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세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구례군 같은 경우 인구가 3만 9천에서 2만 9천으로 약 1만명이 줄었는데 지금 759억원의 지방교부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0만, 25만 이상이 평균 되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냐, 한 400억원도 못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의 재정정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됐습니다. 짐작은 했고. 저는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좋냐 그런 것보다도 우리시내에서 운행,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볼 때 우리 광주시는 5개 구청 한 덩어리가 광주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데까지 비교할…….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의 기본수요충족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지냐 나빠지냐, 생활의 질이 좋아지냐 나빠지냐 하는 것은 각 지역에 있는 세세한 곳에서 보이는 것이지 외곽에 큰 도로를 두고 전시성 행사를 하고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것이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부적인 면이 필요하다. 그렇게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것이지 당장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배려를 하시고 그런 쪽에 신경을 쓰도록 여러분이 추진하면 좋아질 거에요. 다음 28쪽 보면 고객만족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행정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교육대상 600여명을 잡고 리더십 교육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어요? 공무원교육원과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계획입니까? 업무내용으로 봐서는 여기 계획인데.

혁신평가담당관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계획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 자체가 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들하고 연관이 있을 법 한데요. 공무원교육원에 맡겨서는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고객만족이라는 전문적인 기법이 필요한 교육이고 또 작년에 한번 해서 우리시의 고객만족마인드가 상당히 상향조정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한번 작년 규모에 준해서 해 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혁신역량교육프로그램이라는 제도하에 방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교육시키는가 했더니 시의 5급, 6급 간부들, 중견간부들을 교육대상으로 해서 혁신실행자과정이라든가 고객만족전략을 위한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중점적으로, 여기는 수백명을 놔두고 하는데 또 여기는 2박 3일로 어디로 연수해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교육원에서도 한 3일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5급, 6급을 20명씩, 40명씩 해서 기가 막히게 교육을 시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우리 간부들이 5급이 200여명 된다고 하고 6급이 600여명 될 것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 숫자에 비해서 20명, 40명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시정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시민들이 그 혜택을 보겠느냐 했더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잘 교육을 시켜서 가르쳐놓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들도 과거에 교육을 받아본 예가 있지만 그런 것 가지고는 말로만 교육이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시정이나 시민에게 혜택이 있다라고는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한 200명씩 모아서 강의 잘하는 강사를 두세시간 집중적으로 요약해서 강의를 한다면 거기에서 느낌이라도 있어서 개조되어 가는 정신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20명, 30명씩 뽑아다가 한 3일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서 내보낸다고 해서 무엇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한 600여명을 바꿔가면서 5기 운영이라는 말은 다섯 번에 걸쳐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다섯 번이면 한 120명씩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 가고 있는데 교육원의 교육방법이 잘못되었든지 유명무실한 방법을 거기서는 쓰고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이 방법을 쓰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도 아침에 교육원 업무계획을 간접적으로 지켜봤고요. 그렇지만 거기는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수요자에 따라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우리들은 고객만족만 전문으로 하는 위탁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 보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육원 교육프로그램과 우리 교육프로그램을 잘 비교해서 중복이 되지 않고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다라고 하면 되지만 여기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그랬어요. 거기에서도 고객만족전략을 위한 내용이 있고 리더십 함양을 위한 그런 교육과정이 있고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예산을 적게 가져가니까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명, 40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2박 3일 해서라도, 아마 이 비용이 더 들 거에요. 단위당 개인으로 따지면 거기는 거기에서 합숙을 하면서 하든지 출ㆍ퇴근을 하면서 3일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합숙을 하면서, 아니면 공동 취식과정을 거치면서 3일간 하게 되니까 이 비용이 더 들 것인데 여기는 600명, 150명씩 만들었다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것은 공무원교육원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잖아요. 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요. 물론 이름, 제목이 다를지도 몰라요. 이것은 뭔가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과정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과정이 구별이 되어서 이것은 기획실 것이고 이것은 공무원교육원 것이고 갈라져 있다면 말하지 않겠지만 이 자체로 봐서는 여러분이 힘 있는 자리에서 해 가고 있는 그 과정과 공무원교육원에서 해 가는 것이 맞지 않다. 같은 내용인데 거기는 예산이 적어요. 적으니까 숫자가 적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숫자를 키워서 했어요. 교육이란 것은 꼭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뭔가 잘 안 맞고 있는 것 같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했다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세요, 하실 것 있으신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유사성이라든가 그것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작년에 6급 이하 전 직원들 교육시키고 사무관들, 계장들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할 때도 우리 공무원교육원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도 올해부터는 개인당 공무원들의 1년 동안의 교육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까지보다는 훨씬 다양화 해지고 교육시간수라든가 교육생 수도 많아져야 합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있어서는 작년에 교육시킨 예로 보면 공간이라든가 그에 맞는 프로그램, 강사진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특정 목적을 위해서…….

실장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어차피 처음부터 대답이 그렇게 나와 버리면 괜찮아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맡겨가지고는 거기서 소화를 할 수가 없고 거기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완전히 의존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나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공무원교육원은 그런가보구나 하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교육원이 주도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거기를 교육원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는 20명, 40명씩 해서 똑같은, 변화의 행동을 유도할, 선도할 리더십 과정을 거친다, 고객만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과정을 거친다 해 놓고는 거기서는 그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시에 와서 영향을 미치게끔 해 본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못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사이버 교육도 하고 학원에 자기가 가서 하고 그런 것을 교육으로 인정해 준다 했는데 거기에 만족할 수 없고 여건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은 내년에라도, 아예 공무원교육원이 미비하고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것을 치우고 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그 역량을 공무원교육원에 넘겨줘가지고 여러분들이 불러다 쓸 강사를 공무원교육원에서 쓰도록 하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자리가 부족해서 못하면 시청 회의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아니면 밖으로 연수를 나간다면 공무원교육원이 주도적으로 밖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교육원의 역량이지 여러분이 힘이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공무원교육원은 제역할도 못하고 그러면 이것이 맞게 되겠습니까? 다 우리 가족인데.

위원님, 공무원교육원이 불필요하다든가 역량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역할에 있어서 공무원교육원이 담당해야 될 역할이 있고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주로 신규자들 교양교육이라든가 분야별로 직무교육, 1년 동안 정해진 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것마저도 교육기간이 대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전체를 수용할 수 없는 측면입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보강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대답을 어떻게 해도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못 미쳐서 그런지 몰라도 공무원교육원과의 관계를 놓고 볼 때 매끄럽지는 않아요. 이것이 기획실에서 할 업무라기보다는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야 할 업무로 보이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거기는 거기대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목만 같고 내용은 다른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쪽과 저쪽이 상반되게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아예 거기서 안 하고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든지 거기서 하든지 해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야 하고 여러분들은 업무를 똑같이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교육기관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연수에요. 연수를 3일간 하는 것으로 보이지 교육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님,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 정리를 하시지요. 물론 보는 것에 따라서 어떤 답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오전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업무보고를 한 내용하고 고객만족 행정아카데미 운영하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나종천 위원님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45쪽 보면 u-city 건설 지능형 도시정보관리, 정보관리에 대한 내용은 유비쿼터스와 관련해서 우리 기획실 업무이기는 한데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이 내용은 사실은 정보시스템쪽의 협조를 얻어서 기술적인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고 지하시설물이라든가 정보통합관리, 도로굴착에 대한 관리시스템, 이런 것은 정보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볼지 몰라도 시설물과 연관된 것은 그쪽에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물론 구체적인 자료는 해당 과에서 다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과 서버, 기계를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기계만?

기계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시스템.

관리운영하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모든 시설물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고 그런 것은 그 관리부서에서 직접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계에 자료를, DB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결해가지고 자료를 뽑아서 직접 업무에 활용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중역할이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계가 있고 그것을 가져다 그쪽에서 또 관리구축하거나 구축해 줘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구축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새로운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면 그것을 만들어 넣어줘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의뢰하고 여러분은 또 보관하는 입장이고, 이래서 사실 이 업무를 잘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말하자면 산업건설에 관계된 부분, 그 기술자들이 직접 하면 이것을 잘 관리하고 손쉽게 할 것 같은데 거기는 거기대로 하면서 정보관리에 대한 분야는 있기는 하지만 이 시스템을 관리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이중역할이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시스템별로 관리해 왔던 적도 있고 지금도 일부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광주통합전산센터 같은 경우는 24개 중앙부처의 전산실, 정보화담당관실을 통째로 광주로 옮겨가지고 별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기계라든가 기계 작동시키는 관리와 자료관리는 별개의 것이…….

알겠습니다. 상ㆍ하수도가 되었든지 전기ㆍ전화가 되었든지 가스난방이 되었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출동을 하고 그것을 개선시키고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 만들어 주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또 거기에 새로 체계를 구축해 주면 입력시키고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것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들고 현장에 나가서 처리해 주는 그런 여건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시설물 관리는 당연히 해당 과에서 하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이용하고 일을 처리하면서 꼭 인터넷 속에 들어가고 인터넷 기계를 알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시설물에 대해서 이상이 있거나 여기에 적정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서버 시스템과 자료를 통해서 해당 과에서 체크해서 그 자료관리를 하게 되고, 그런데 그 자체, 기계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는 전산쪽 전문가, 담당자들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 지하매설에 대한 GIS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거기에도 정보요원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담당자들이 전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해야 거기에서 일이 원활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정보화팀 속에서 아예 다른 정보화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다면 모르지만 이런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것까지를 직접 보고 있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관계된 부서에서 해야 이것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버가 한 90여대가 넘는데 그것을 해당 실ㆍ과로 분산시키면 그 서버를 점검하고 유지보수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고 하는데 현재보다는 인력이 훨씬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목욕탕을 이용할 때 온도가 어떻고 기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목욕탕을 쓰는 사람은 별개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유비쿼터스에 대한 이용전략이 산업건설이라든가 전기ㆍ통신이라든가 상ㆍ하수도라든가 여기에만 연관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정보시스템을 함께 보고 있기는 할텐데 여기 타이틀에 3-1 도시기반시설 관리 해 놓고는 그것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 자체에 대한 것은 관계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원활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처리하고 그러지 여러분들은 지적만 해 주고 있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것 같다 싶어서, 우리 기획실 측에서 이러한 내용이 봐져야 하는 것인가. 이 전체를 없애거나 안 맞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으로 인정을 해요. 기술분야라든가 그런 여건과 관련된 내용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도시기반시설 관리의 지능화와 효율화라고 했지 관리 자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는 한전, 가스는 가스공사, 통신, 지역난방, 상ㆍ하수도 해당 부처는 다 틀리고, 다만 지하매설물 되어 있는 현황이라든가 어느 도로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지하매설물 현황도에 대해서는 자료를 모아가지고 한군데에서 통합해서 관리했을 때 해당되는 기관들이 자료나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보화담당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정리하고 끝냅시다.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대 지하시설물을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현재 이 정보는 해당 부서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우리 직원들도 개인PC에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체계를 관리하는 것이지 개별적인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이야기가 되었던 공무원교육원의 혁신역량교육신설 운영에 3대 교육과정이 혁신실행자과정과 고객만족전략과정, 커뮤니케이션과정으로 아침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오후에 기획관리실 혁신담당 부서 쪽에서 고객만족행정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가 고객만족리더십교육이라든가 이 부분은 일단 위원님의 지적이 상당 시간 있었기 때문에 해당 실ㆍ국에서는 다시 한번 중첩되는,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할 때 나종천 위원님께서 생활정치 현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자치구의 자립도 자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 말로 서구가 24%, 광산구가 19%, 북구가 17%, 남구하고 동구는 15%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강 어렴풋이 어바웃 개념으로는 자립도가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자치구에서는 조그마한 뒷골목에 무슨 일이 터져도 사업예산 자체가, 자립도가 이 정도 취약하기 때문에 무엇을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시는 1등 광주 건설한다고 큰 프로젝트에 매달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가장 기반이 되는 5개 자치구의 상태가 이 정도다. 특히 동구ㆍ남구ㆍ북구 이런 경우는 정말 17% 이하의 자립도, 1년에 사업예산이 예를 들어서 북구 같은 경우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2,300 정도 되었을 거에요. 그러면 사회보장 쪽에 들어가는 복지비용 계산하고 910여명 되는 북구청 직원 급여주고 나면 사업예산은 거의 없어요. 또 남구와 동구 같은 경우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거의 파탄지경에 있는 기초단체입니다. 그래서 행자위의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도 살펴서 자치구의 실질적인, 자립도가 어렵기 때문에 뭔가 민생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시에서 거들어줄 부분은 팔을 걷어붙이고 거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요지의 질의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1시간 5분 정도 시간이 경과해서,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계획은 여기서 대강 마치고 정회를 해서 상정된 조례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양회주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요 시책을 실시간으로 널리 홍보하여 시민의 올바른 시정이해와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내ㆍ외 기업의 적극적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 등 도시마케팅 역량을 배가할 수 있는 기획홍보 전담 인력을 증원 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07년 12월 13일자로 전부 개정되면서 내용 변경은 없으나 법령 조문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동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제21조”에서 “제30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상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2,868명에서 2,872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의 정원을 1,967명에서 1,971명으로 조정하여 일반직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1월 10일 조직개편시 우리시의 전략적 기획홍보 기능강화를 위해 보조지원 기능은 공보관실에서, 기획홍보 기능은 마케팅기획팀에서 전담하도록 분리하였으나 총액인건비 등 재정형편상 신규 증원이 곤란하여 마케팅기획팀은 최소의 전문 인력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올바른 시정이해를 유도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내ㆍ외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 등 광역자치단체별 경쟁시대에 맞추어 도시마케팅 기획홍보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이므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권한사항으로써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동 사무를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자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ㆍ시행되면서 동 사무에 대한 권한이 시장에게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국가위임사무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경우에는 규칙에 따르도록 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동 사무에 대한 위임근거를 「사무위임 규칙」으로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위임 조례」에 명시된 건설행정과 소관 사무 중 전문건설업의 등록,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신고의 수리,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사무위임 규칙」으로 이관하고 이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로써 동 사무에 대한 처리권한은 변함없이 구청장에게 위임되고 위임 근거만 「사무위임 조례」에서 「사무위임 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자로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동 규정에서 정하는 수수료 징수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수수료와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를 동 규정에서 정한 금액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 신규의 경우 5천원,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 계속의 경우는 3천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는 10만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 신청 수수료는 4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광역정보센터의 설립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자본금 유상감자에 따른 수권자본금액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정보센터의 설립근거인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목적 규정인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동 법령의 조문을 개정법령에 맞게 제79조의 2에서 제77조의 3으로 개정하고 자본금이 21억원에서 14억 7,000만원으로 유상감자됨에 따라 수권자본금 “80억원”을 “56억원”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되면서 내용 변경은 없으나 법령 조문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동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제19조”에서 “제26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에 의한/의하여/의한다”를 “~에 따른/따라/따른다”로 바꾸었으며 본문 중에서 다른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명의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구별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회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집행부에서는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을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기에서 이야기한대로 충분하게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규정에 잘 맞게 정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