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주종화 의원 발언
종화
주종화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대상은 지역경제과, 환경수도과 및 환경 위생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주종화 의장님, 이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추진 목표와 방향,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와 정·현원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의 업무분장, 저희과는 지역경제, 지역개발, 도시계획, 교통행정 4개 분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의 4번 주요현황입니다. 국토이용계획,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원천농공단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공장, 허가등록 신고업소 현황, 가로등 현황, 시내·농어촌버스 면허현황, 택시 면허현황도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의 2008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입니다. 저희는 안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또 균형 있는 특성화 지역개발 육성, 효율적 도시계획 및 경관 형성, 주민편익 최우선의 교통행정을 통해서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개발 행정을 펼쳐 나감으로써 에코파라다이스 화천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표와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첫째 물가안정 및 일자리 창출로써 안정적인 지역물가 관리를 위해서 117개 품목에 대한 물가동향 및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 인상억제 및 물가안정 대책 추진을 통해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 지도단속, 불법 공산품 지도단속,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등도 연중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4개 사업에 연간 5,250명의 인원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화천시장의 안전감시 활동 지원, 시장의 화재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서 재래시장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콜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특산품 판매장을 지원하고, 이벤트 홍보 사업도 지원하고, 재래시장 이용 캠페인 및 재래시장상품권의 구매 촉진 활동도 전개해 나감으로써 재래시장의 홍보 판매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공단지 운영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입주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147만5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공단지 내의 기반시설을 보수하고, 제초작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입주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분양 부지에 대한 입주를 추진하고, 목재관련 업종의 유치를 통한 목재특화 단지화를 추진함으로써 농공단지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화천읍 5일 장터 이전사업입니다. 현재 화천읍 5일 장터가 강변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시장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천시장과 인접한 곳에 현 5일 장터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조성해서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장날만 장터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5일장이 2,160㎡가 됩니다. 점포수가 104개, 현재 군농협 부지 뒤편에 이전계획 부지는 2,681㎡로써 점포수는 현재 104개 점포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가 입점은 불허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화천읍과 5일 장터 운영위원회가 되겠고, 금년 6월까지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고, 화장실 등 필요한 시설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건물과 부지매입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건물이나 땅 주인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분위기를 봐서 매각 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5일 장터 이전 협상을 마치고 주민설명회를 4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5일 장터를 그쪽으로 이전해서 운영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광덕산 정상에 1,000m 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0평 부지에 1,240㎡ 규모의 건축물, 1,000m 규모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주망원경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써 내년도 4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해당 군부대에 작전성 검토는 지난해 9월에 마쳤고, 지난해 8월에 주망원경 납품계약을 했습니다. 현 공정 20%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착공은 금년도 1월 15일에 했고, 동절기에 공사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날이 풀리면 3월에 재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는 11억9,400만원이고, 주망원경의 납품 설치 예정은 금년도 11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관 개관은 내년도가 천문의해고, 4월이 과학의 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에 과학관을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금년도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다기지에 직원들이 레이다기지 운영 관계상 진입도로 개·보수를 연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통행하고, 공사를 하기 위한 레미콘 차가 통행하는 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행정자치부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에 포함시켜서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융자알선 및 금리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에 화천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상정해서 먼저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가 모두 5,000만원이고, 금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도·소매업 분야에 대해서는 현황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상반기 중에 개정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중에 금융기관과 융자협약을 체결하고, 4월에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금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댐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 및 발전소주변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공공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금 아직 확정이 100% 안됐기 때문에 7억400만원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소양강댐, 평화의댐, 융자금,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까지, 사업내용은 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융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년보다 방향을 바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해까지는 한우 구입이라든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을 주민들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공시설사업 위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해서, 5월에 공사 착수해서 7월까지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의 지역간 균형개발 촉진입니다. 먼저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은 5개 읍면에 도로포장 1.5㎞, 4m 폭의 도로를 1.5㎞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해서 2억1,300만원입니다.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 해결입니다. 대상지역은 5개 읍면, 사업량은 농로포장, 배수로, 세천정비, 소교량 가설 등 소규모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으로써 1월달까지 사업대상지 선정을 마치고, 3월까지 편입용지에 대한 사용협의,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 4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7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지역간의 주민 수혜율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해소 차원에서 사업비 배분 방식을 읍면 균등 배분해서 인구, 가구수, 농경지 등 비율에 의한 배분계획을 수립해서 화천읍 29.5%, 상서면 20.5% 등으로 비율에 의한 배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지역특화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화천읍 시가지 전기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시가지 중심부의 도로구간 전기선로를 지중화 함으로써 가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도읍 육성 사업 등 도시특성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해 나가는데도 여건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9년까지 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공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모두 3개 구간입니다. 상리 헌병초소부터 배부펌프장까지 1.35㎞, 그다음에 (구) 군인극장 앞에서부터 오거리 회전교차로까지 420m, 정산고 앞에서부터 한전사거리 교차로까지 5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우선 금년도에 33억7,100만원입니다. 재원부담은 전기의 경우는 화천군과 한전이 50%씩 부담하고, 통신은 화천군과 관련 통신사가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 화천하수종말처리장 관거정비 사업, 이외에도 화천소도읍 육성사업에 경관수로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시가지 공사가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 시행요청을 지난해 10월 19일에 했고, 한전 화천지점과 지중화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전 본사에서 자치단체별로 시가지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을 하겠다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재원부담이 많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 승인심사 대기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전과 통신업체의 지중화 설계는 이달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가 접경지역사업비 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다음달 중에 개최하고, 3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의 화천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물을 테마로 한 친수·생태도시 조성, 또 축제지원시설을 확충해서 지역축제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화천만의 특색을 살린 도시의 정비를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화천읍 시가지 일원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국비 100억, 도비 30억, 군비 120억 등 250억원으로써 2009년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경관수로 외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예산 확보한 것이 86억원이고, 현재 지지난해 7월에 기본 및 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지난해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는 모두 69억5,000만원입니다. 국비 27억5,000, 도비 10억, 군비 3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3월에 사업에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레방아공원, 청수원 터널 및 호안변경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확보해야 될 소요사업비는 94억5,000만원입니다. 국비 49억5,000만원, 도비 10억, 군비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화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하리에 장경유리부터 군인성당, 또 군인성당에서부터 진달래 연립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2개소 길이가 260m, 폭이 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0억5,000만원으로써 2009년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지난해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4월달에는 군인천주교 토지 매각 협의를 국군 천주교구와 갖은바 있습니다. 7월에 감정평가를 마쳤고, 9월에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문제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까지 편입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마치고, 금년도 추경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면 9월에 사업발주를 해서 내년도 6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내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내면 사창1리 춘천터미널부터 유명약국 간 171m, 폭 6m의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9억6,000만원으로써 금년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9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장물 철거 및 노상, 보조기층 포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의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구조물 및 아스콘 포장 사업을 금년도 5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춘천터미널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걸리는 구간이 있는데 추가 보상협의를 다음달까지 마쳐서 일부 건물을 헐어내서 완벽한 도로 개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다섯 번째 사내 도시계획도로 신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내면 사창1리 소로 3-32호가 되겠습니다. 100m의 도로를 6m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1월달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축제 관계로 조금 늦었습니다. 다음달 초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4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고 9월까지 추경예산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한다든가, 토지 및 지장물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공사 발주해서 내년도 8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효율적 토지관리계획 수립 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화천군 전역으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14억7,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써 기본계획 909㎢, 관리지역 세분화 123㎢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까지 10억6,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에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5월에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지난해 8월에 군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했고, 8월 24일날 건교부, 산림청 등 관련기관에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가 추진중에 있고, 지난해 12월 27일날 1차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금년도에 4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군 기본계획 안에 대한 강원도에 승인 신청을 하고, 금년도 말까지 군 관리계획 수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지역 관리계획 수립 신규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화천군 도시지역으로써 화천, 오음, 산양, 사내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 도시지역 관리계획 수립 즉,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126㎢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국토법 제34조에 의거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발주를 금년도 1월달에 하고, 금년도 1회 추경시 부족한 사업비 18억6,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까지 도시지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조사를 마치고, 6월까지 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 및 도시경관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11월에 중앙·도 협의 및 심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도시지역관리계획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도지역·지구 전산파일 제작 신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거해서 2006년도 12월 7일 이전에 지정된 지역·지구에 대해서 금년도 말까지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화천군 전역이고, 총 사업비는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년이 되겠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용도지구·지역 35개에 대한 지형도면 전산화 제작은 다음달에 착수해서 7월에 전산화 파일을 검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토지정보시스템 KLIS 및 토지이용규제시스템 LURIS에 등재하는 것으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노후 된 현수막 및 벽보 지정게시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제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써 현수막 게시대를 신규 설치하는게 2개소, 도색 등 정비가 필요한 곳 9개소, 벽보 게시대를 10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4월에 공사에 착수해서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사시설보호구역 지도 제작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지난해 11월에 제정됨으로써 그와 관련해서 변경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정비하고, 지도를 제작함으로써 군부대와 관련한 업무에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써 금년도 1월에 착수해서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594.556㎡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월달에 지도 제작에 착수해서 5월에 도면을 검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화천 공영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1971년에 건축된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화천을 찾는 면회객 및 방문객들에게 나쁜 이미지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화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영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관광객,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화천읍 하리에 1,12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억7,200만원으로써 부지매입비가 28억7,200, 부지조성 및 건축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까지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 28억7,2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접경지역지원사업계획을 행자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서 2006년도 1월에 토지·건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 소유주가 화천군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2월에 제기해서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가 금년도 6월까지 소송이 종료될 경우 6월까지 세입자 퇴거문제가 해결되고, 부지조성 및 건축예산 11억원이 10월까지 추경에 확보가 되면 11월까지 건축물 철거를 해서 건물 신축 및 터미널 조성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내년도 늦어도 12월까지는 쾌적한 시설을 갖춘 대합실, 매표소, 승강장, 주차장, 화장실, 휴게소, 간이세차장 등을 갖춘 쾌적한 환경의 공영 버스터미널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10억원은 건교부를 방문해서 분권교부세를 포함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화천읍 공영주차장 및 5일 장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하리 농협군지부 뒤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343㎡로써 소요사업비는 22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건물 매입비가 17억4,200만원, 주차장 포장 등 시설비가 4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지금 최대 290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소유자 11명에 대한 편입용지 및 건물손실보상 협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협의 신청율이 34%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기 매입한 토지건물 4필지 657㎡를 지난해 12월에 우선 축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3월까지 편입토지 및 건물보상을 완료하고, 4월까지 건축물, 지장물 철거 및 부지정리를 완료해서 상반기 중에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각 읍면별 1개소씩 5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500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버스승강장 설치 디자인을 확정하고, 대상지 선정,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4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 5월부터 10월까지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벽지·비수익 노선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대상업체는 모두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태흥운수와 춘천에 있는 대한운수가 되겠습니다. 운행노선은 벽지노선, 비수익 노선 등 20개 노선에 274㎞, 소요사업비는 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분기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신규노선 개설이 3개 노선에 56㎞입니다. 벽지노선이 1개 노선, 비수익 노선이 마현리 일부구간 연장하는 1개 노선과 화천읍에서 사창리간 신규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재정 지원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모두 6억4,800만원으로써 벽지노선이 2억1,600, 비수익노선이 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6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노선을 개선 추진하고 있는 구간은 방천리, 논미리 벽지노선 개설 1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까지 개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재정지원은 매 분기말에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차질서 확립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관내 주정차 금지 구역이 모두 10개소에 6,320㎡ 구간이 되겠습니다. 인력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대는 물론, 인력부족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통지도 단속차량을 1대 신규로 구입하고, 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년간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 사업비는 CCTV를 구입하는데 1억6,000, 차량 구입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주정차 단속반을 2개 반에 4명을 연중 활용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달까지 교통지도 단속차량을 1대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정은 화천읍 시가지에 교통 혼잡구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인근지역 상가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무인단속 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대신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건물 및 교량 등에 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써 늦은 저녁 시간 때 비교적 어두운 시내 전경을 야간에도 생동감이 넘치는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우선 공공기관을 선정해서 8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까지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관기관의 경우는 유관기관 자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전기료는 가로등 요금으로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래서 가로등의 역할을 경관조명이 대신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달까지 사례수집 및 경관조명 형태 선정을 마치고, 소요예산은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39쪽의 유동성 옥외광고물 실명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동성 옥외광고물,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명제를 통해서 광고주 및 광고업체의 책임성을 부여하게 되면 불법광고물 설치를 근절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광고물의 사전신고, 또는 허가사항에 대해서 광고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광고물 제작업자가 수익성에 연연하는 문제로 유동성 광고물의 불법성을 무시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광고물 제작비용의 큰 부담을 느끼는 소규모 생계형 업체의 불법광고물 철거 시 강력한 반발이 일부 우려가 됩니다만 이런 것들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정 게시대를 확충함으로써 광고물을 붙일 곳이 없어서 불법광고물이 발생되는 문제는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수화 관광을 위한 차량이용 움직이는 관광홍보가 되겠습니다. 시안이 42쪽에 있습니다만 전세버스나 시외버스, 택시, 농산물 수송차량 등을 활용해서 우리군에서 축제 및 캐릭터를 설정해서 디자인을 만들어서 부착용 필름으로 광고시안을 제작해서 업체에 협의를 해서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추진계획은 진흥여객과 전세버스, 택시, 농산물 수송차량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600만원으로써 버스 옆면, 택시 방범등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1,600만원은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금년도에 화천군을 전국에 알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2008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수도과 및 환경 위생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주종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라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지난해와 같이 금년 한해도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도 환경수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책의 목표와 방향, 두 번째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다음에 현안 및 수해복구사업, 특수시책,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시책의 목표와 방향은 전국 제일의 청정이미지 유지 및 자연환경 가치 극대화를 하고, 고품질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 및 완벽한 수질오염 차단을 위한 기초시설 확충에 주력하여 자연환경 자치제고 및 극대화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도록 목표와 시책을 두고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순서는 4개 분야, 21개 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생태환경 보전 및 복원으로 자연환경 가치제고를 위한 일곱 가지 시책중 다음 9쪽 인공어도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어도는 하천의 각종 보 및 댐 건설로 인해서 단절된 어류이동 통로를 복원하여 어족자원 보호와 종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시설을 하였습니다. 시설개요는 지난 11월달에 준공을 하였으며, 위치는 간동면 구만리 어룡동, 화천댐 하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국내 최초로 모노레일 식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보조댐 용수의 사용량 분석과 어도 유인수의 하천연결하고, 소상어종별 관찰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어도 운영은 산란기, 비 산란기, 동절기로 구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시설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은 상근인력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내수면 관리부서라든가 이런 곳의 기능에 맞는 관리부서를 지정토록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당초에 댐 본체에서 17,000톤을 취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일 3,000톤 밖에 취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도 유인수 관계를 모니터링 한 다음 혹시 유인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댐 본체에서 취수하거나 또는 하류지역에서 펌핑해서 어도 유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10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60㎡인 점포나 사무실에 대한 시설물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2억1,000만원을 부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배스퇴치 사업입니다. 배스퇴치는 저희 관내에 있는 파로호와 춘천호 일대를 중심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4,000만원을 들여서 8톤 정도를 수매할 예정입니다. 수매단가는 ㎏당 활어 5,000원, 냉동 3,000원, 또한 식용이나 수달먹이로 판매할 경우에는 ㎏당 3,000원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감시반 편성은 2개조 8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상용직원이 2명, 일용이 6명입니다. 일용 6명은 감시원이 되겠고, 상용 2명은 감시반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는 일용인부를 투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9,9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요활동은 쓰레기투기라든가, 하천내 불법어로, 오·폐수 오염물질 무단방류, 야생 동·식물 밀렵,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해조수 구제 및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우선 유해조수 구제를 위해서 기동구제단을 농산물 수확기인 8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운영해서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조수를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현재 당초예산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작년도 연말에 피해액을 집계하다보니까 피해액 산정이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6% 정도 밖에는 보상을 못해줬는데 금년 예산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연말 가서 예산이 모자랄 것으로 생각해서 추경에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정 환경보전 및 관리입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이라든가, 자연보호 활동, 그다음에 청정 화천지킴이 운영, 계절별 환경도우미를 활용해서 국토대청소는 분기별 1회, 청정 화천지킴이는 7월부터 9월말까지 약 25명을 투입해서 유원지 정화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도우미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화천과 사내면 하천과 제방변 쓰레기 수거를 위한 계절별 도우미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생태영상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용암리 1015번지 일원에 26,182㎡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05년도부터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7억원, 그중에서 기금이 46억2,000만원, 도비가 35억원, 군비가 65억8,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확보 된 예산은 35억3,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생태영상센터 실시설계 용역을 7월 18일에 시행했습니다. 또한 10월 6일날 문화재 발굴 작업이 완료됐고, 여기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가 10월 12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재 발굴지역에 대한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07년 11월 1일날 강원도에 신청한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계획은 영상센터와 물주제관 설계용역을 금년 3월까지 마치고, 4월달에는 공사계약과 함께 착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환경오염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섯 가지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그 첫 번째로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강화는 허가업소와 신고업소 해서 전체적으로 141개소가 있는데 허가가 35개소, 신고가 106개소가 되겠습니다. 허가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 신고대상은 반기별로 1회씩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시설현대화는 물론이고,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다시 오염사고가 재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관내 94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702개소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개인을 빼면 221개소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대기·폐수·토양오염 유발시설과 소음·진동 배출업소, 또한 오수처리시설, 기타수질오염원 사업장과 폐기물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1회, 비산먼지사업장에 대해서는 연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고, 환경오염 관련 민원발생 시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갈수기나 장마철에는 환경오염 시킬 수 있는 취약시기 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이나 계도 하겠지만,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고발 등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자원재활용 추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불법투기 단속 운영은 6개반 13명을 투입해서 연중 실시토록 하겠고, 불법투기 단속용 CCTV 2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1,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용 재활용 선별기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가동을 개시해서 스티로폼 감용기하고, 캔 압축기, 페트 압축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상·하반기로 우수단체, 군부대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시책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것인데,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용량이 257,000㎥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용량으로써는 2024년도까지는 무난히 사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각시설은 1일 30톤, 침출수 처리는 1일 50㎘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노후시설하고 장비보강을 해서 금년도에 5억7,100만원을 투자해서 내화물교체라든가, 배출가스 측정 장비 보강, 응축수 재활용 시설 보강, 또한 매립장에 덤프트럭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노후 분뇨처리시설 보수 교체사업입니다. 대이리에 있는 위생관리사업소에 분뇨처리시설은 상당히 낡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자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매 5년마다 시설보강을 해줘야 하고,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까지 시설을 해놓고, 대대적인 시설보강이라든가, 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를 6억9,800만원 확보했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한강수계기금하고, 군비 5,2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2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3월달에 착공해서 10월쯤에는 노후시설을 보수 또는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생활용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네 가지 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 간동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중2리에서부터 풍산리 7사단 8연대까지 급수관로를 연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3월에 시작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고, 사업내용은 관로매설 5.7㎞, 총 사업비는 13억7,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중2리에서부터 풍산리 급수관로 연장공사 1차 공사는 작년 12월달에 완료했습니다. 한국관서부터 산수화 터널을 지나서 풍산리 460호 지방도 합류지점까지는 해놨고, 여기서부터 2.3㎞ 떨어져 있는 7사단 8연대까지 본관 매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6억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 사창상수도 신설확장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이 소요되고, 시설은 정수시설 3,500톤, 취수시설은 3,600톤 규모로 총 사업비 122억1,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97억3,700만원, 도비가 7억3,400만원, 군비가 17억4,000만원이 소요되겠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약 4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금년도 예산은 10억 정도 확보했고, 부족예산이 3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년도에 취수원 설정에 따른 주민협의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작년 5월에 일시 중지되었다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다시 용역을 재결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3월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신청을 1월한 마쳐서 공사를 앞당길 수 있도록 부분 승인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건설기술 심의는 3월까지, 공사착공은 5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약 40억 정도가 필요한데 30억을 미 확보한 것은 착공을 하면서 공사 진척상황을 봐서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동촌리 소규모 마을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년 3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동촌리 본동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도수관로 1.5㎞, 배수관리 3.2㎞, 배수지 및 취수보 1식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6억5,000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1,600만원, 군비가 5억3,400만원, 금년도에는 2억3,2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고, 내년도에는 4억1,8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고, 사업 준공은 1차분은 금년 12월까지, 2차분은 내년 12월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촌리 지역은 그동안 자가급수를 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장기민원 해소차원에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네 번째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노선변경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아리 화천교에서 중리쪽 배머리교까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관로 신설 1.5㎞정도가 되겠고, 사업비는 4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동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하다 보니까 관로에 불균형이 생겨서 배머리 지역으로 가는 급수관로가 당초에는 용신에서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변경시켜서 대이리, 풍산리로 가는 관로가 대이리 쪽에 급수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배머리 쪽으로 연결하는 급수관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수질오염 차단을 위한 환경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다섯 가지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화천하수종말처리장과 사창하수종말처리장 두개 사업에 691억6,200만원이 소요됩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은 2010년까지, 사창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화천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3,500톤 규모, 관거는 44㎞가 되겠습니다. 사창하수종말처리장은 1,600톤, 관거는 24㎞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화천이 472억4,800만원, 사창이 219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화천하수종말처리장은 작년 10월 26일날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4일 착공을 했습니다. 사창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공정율이 63%로 금년말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마을하수도처리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전체 4개 사업에 169억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오음리와 노동리, 봉오리, 삼일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노동리는 현재 설계중에 있고, 오음, 봉오, 삼일리는 공사가 착공돼서 오음·봉오는 공정율이 약 35%, 삼일리는 10%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 작년 연말까지 42억4,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동리는 설계를 3월달에 완공을 해서 착공을 하겠고, 오음·봉오리는 금년말에 시운전 및 사업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동리와 삼일리는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해서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서 미 확보된 예산이 16억7,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재원협의를 해나가면서 예산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 사업에 34억6,900만원입니다. 국비가 24억2,800만원, 한강수계기금이 10억4,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지는 간동면 유촌리, 용호리, 상서면 다목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 3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4월달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장 및 관로공사는 공사가 착공되는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용호리는 간척스키장 군부대 이전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목리는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과 연계해서 상수도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예산이 20억 정도 금년 소요예산 중에 미 확보된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 재원확보에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주민건의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화천하수종말처리장을 하남면 위라리에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남면 용암리 주민들과 합의된 사항을 행정에서 이행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2010년까지 펜션 5동과 골프연습장 24타석, 마을회관 165㎡, 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암리 지역 도수로분할 측량과 상·하수도 설치 등 전체적으로 37억8,000만원 정도가 주민건의 사업을 해결하려면 소요가 되는데 재원별로는 국비가 8억4,800만원, 기금이 7억400만원, 군비가 22억2,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골프연습장 16억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설계에 반영토록 협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16억만 설계에 포함시킨다면 저희 군비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군비는 약 22억2,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작년 연말부터 환경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산양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위탁관리입니다. 이미 산양하수종말처리장은 위탁계약을 맺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마을하수도 19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일용직 2명을 고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이라는게 토목직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져서도 안 되고, 환경분야만 가지고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500톤 이상 배출하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만약에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이 되었을 경우 개소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법이 시행돼서 저희군에는 아직 과태료 처분은 안받았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9개소 중에서 5~6 군데가 과태료 대상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이미 위탁되어 있는 회사에서 내년 3월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마을하수도는 금년에 새로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현안 및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음용수 부적합 마을상수도 개선공사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상서면 신풍리와 신대리 지역이 석회석이 함유되어서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석회석을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에는 건강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년전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이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장기적인 민원이 되어 있던 사항인데, 작년에 7사단 사령부까지 상수도 관로 매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신풍리와 신대리를 간동지방상수도로 공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만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신풍리 지역을 우선 금년에 해소하고, 내년에는 신대리 지역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천천 보조취수원 공사는 작년도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동지방상수도 취수지점은 붕어섬이 되겠습니다만 본 취수원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보조취수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 취수보를 복원해서 수자원을 이용한 다목적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해복구 재원으로 복구 하고자 합니다. 취수보는 125m가 되겠고, 여기에는 인공어도가 1식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800만원, 국비가 50%인 3억400만원, 도비·군비 각각 50%씩 1억5,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작년 11월 6일날 완료했고, 하천 공작물 점용허가도 작년 12월 20일날 서둘러서 점용허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화천천이 금년 4월 1일부터는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기 때문에 각종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관리청의 허가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업발주는 3월달까지 해서 8월달까지 장마 전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비상급수 대체수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또 화천읍 소도읍가꾸기 물 관련시설과 관련해서, 또 산천어 축제장 행사장과 관련해서 다각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LOHAS 인증입니다. 요새 생활이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웰빙을 넘어서 LOHAS라는 신 용어들이 나오게 됐는데, LOHAS는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어떤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생활스타일을 간단하게 LOHAS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천어 축제라든가, 쪽배 축제 등 화천군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하고, 생태환경 분야에 대해서 LOHAS 인증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 2월부터 4월말까지 해서 각종 축제하고, 환경분야에 대해서 LOHAS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방제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환경오염사고가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유류 유출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초기에 대응하면 오염정도를 확실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제 차량에 대해서 전용차량을 한대 확보하고, 환경수도과 전 직원에 대해서 흡착포 등 기본적인 방제 재료를 항시 차량에 휴대하고 다니면서 혹시라도 출·퇴근 시간에 그런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투입해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제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수님, 부군수님도 관용차량 뒤에 흡착포를 동참하셔서 싣고 다니시고 계십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상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상수도 검침은 매월 일일이 가정을 순회하면서 검침을 했는데 상당히 인력낭비도 있고, 또한 정확한 검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간동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에서 30개소를 선정해서 전자식 계량기를 부착하고, 정수장 내에 중계기하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설치해서 직접 수기로 검침을 안 해도 컴퓨터상으로 그 가구가 매달 얼마를 썼는지 나올 수 있도록 검침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30개소만 우선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5,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시범사업을 위해서 계기를 설치하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효과분석을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확대를 한다면 그때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전 가구가 확대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일단 30가구만 시범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일반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수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환경수도과 전 직원이 합심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및 환경위생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1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