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지난 2008년 1월 1일자 충청북도 인사에 의거 충주시 부시장에서 생명산업본부장으로 발령받은 김종록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구개편과 함께 새로 발령받은 생명산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윤 사업총괄팀장입니다. 강태형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박재익 박람회기획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특별도 충북건설의 기치아래 출범한 민선4기도 벌써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생명산업추진단에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어 생명산업추진단이 2008년 1월 1일자로 본청 소속의 본부로 격상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본부의 조직은 3개 팀에 정원 29명 현원 32명으로써 일반직 26명, 기능직 3명, 근무지지정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 3, 4쪽의 사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주요사업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총액은 129억7,800만원으로써 이중 오송단지 진입도로 건설 및 신촌교 가설공사비 70억원과 Bio Korea 2008 Osong 박람회 지원사업비 34억7,100만원, 기타 인건비 14억5,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 200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본부의 2008년도 비전은 바이오를 통한 BIG 충북, 경제특별도 실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동북아 바이오산업의 메카 육성 둘째, 바이오 충북 브랜드 파워 강화 셋째, 경제활력화를 위한 희망인프라 구축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동북아 바이오산업의 메카 육성을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로써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차질없는 준공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기반시설공사는 2007년말 기준 95%의 성공적인 사업 진척도를 보이고 있어 금년 말 준공에 무리가 없을 것이며 오·폐수시설 등 단지내 각종 시설물을 관리청별로 철저하게 인수인계하여 단지조성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것입니다. 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개소 중 옥산교에서 단지 북측간 도로 4.8㎞는 금년 4월에 대전청 시행구간과 신촌교를 공사 발주하여 2010년 말에 전 구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도 36호선에서 단지 남측간 도로 1.4㎞는 금년 12월에 준공 계획이나, 10월 전에 임시개통을 추진하여 Bio Korea 2008 Osong 개최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오송단지 준공식은 Bio Korea 2008 Osong 개막식과 병행 개최하여 동북아를 대표하는 바이오 메카 출범식으로 승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국책기관 이전 지원사업입니다. 5대 국책기관 이전사업은 2007년 11월 27일 오송단지에서 이전신축 기공식을 성대하게 개최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대내외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2010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12월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조로 이주 시 지원사항 등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과 오송단지 이전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이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교육시설 유치 추진입니다. 오송단지 활성화 여부는 우수 인재의 현지 정주 여부가 결정적 요소이고 우수고교 유치는 우수인재의 현지 정주를 강력하게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2007년 7월 충청북도와 보건복지부, 도교육청, 보건산업진흥원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유치설립 가능성과 주변여건 상세분석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각급 교육시설별 유치 또는 설립계획은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특수목적학교 설립에 관한 정책이 확정되는 대로 우수교육시설 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 허브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입니다. 청원군 강외면 오송·정중·봉산리 일원에 595만㎡(180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동북아 바이오 허브 조성과 행정도시의 배후 거점지역으로 특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 1조7,00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2월에 제2생명과학단지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착수한 단지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용역을 금년 7월까지 완료한 후 금년 12월까지 단지개발계획 및 지구지정승인을 받아 2009년에 사업을 착수하고 2015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바이오 충북 브랜드 파워 강화입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로 13쪽의 Bio Korea 2008 Osong 개최입니다. Bio Korea 2008 Osong은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금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개최할 계획으로써 우선 10월 8일에 개최할 개막식과 오송단지 준공식을 동시 개최하여 국내외적인 관심을 집중시킨 가운데 바이오 관련 중앙부처와 12개 시·군을 참여시켜 바이오 코리아를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 행사로 인식시키고, 바이오페스티벌 등 바이오관련 도 지역 행사를 최대한 연계시켜 비용절감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개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하고 독특하게 행사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안으로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적 슈퍼 스타급 석학을 초청하는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과 통합 개최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주요 해외 참가자에 대해서는 충북투어를 추진하는 한편 가정방문 이벤트를 적극 검토하고 일반 참가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셔틀버스 운행, 숙박, 교통대책 등 특단의 조치를 확행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41억원으로써 전시장 등 임시시설 설치에 19억원, 기반조성비 5억원, 유치홍보 등 박람회 행사비 11억원, BIO 충북관 설치·운영비 6억원이며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비 5억원을 국비로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세계와 경쟁할 Bio 스타기업 육성입니다. 먼저, 본 사업의 제안배경부터 보고드리면 당초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설립 목적이 2002 Bio Expo의 후속사업 전개와 도내 바이오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설립하였으나, 그간 Bio Korea,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과 Bio Festival 등 홍보사업에만 치중하여 ‘Bio 충북’이란 브랜드 인식 확산에는 성공했으나 우리 지역에 직접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Bio산업 진흥주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에는 크게 미흡하였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홍보위주의 소극적이고 현상 유지적 재단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세계 일류를 추구하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핵심 내용은 바이오기술 분야에서 유망 기술과 특허를 가진 도내의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세계의 유수 기업과 경쟁하며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구축할 기업육성 시스템은 우선 첫 단계 사업으로 1개 기업을 선정·지원한 후 1단계 사업의 정밀분석을 통한 측정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지속과 확대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기금 확충 방안 등을 마련하는 2단계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업육성 지원 절차는 2007년 12월에 재단 이사회를 통해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거 기업공모·선정위원회를 재단 내에 구성하고 후보기업의 기술·특허검증 등을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재정지원 금액은 1개 기업에 최소 2억원에서 최대 4억까지이며 지원방법은 기업출자방식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오송생명과학단지로의 우수기업 집적화가 단지 조기활성화로 이어져 ‘동북아 바이오산업의 메카 육성’이라는 또 하나의 도정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2010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 준비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 3대 약령시장인 제천지역의 약초시장을 전통의약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 한방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북부권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방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2010년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25일간 제천시 왕암동 제2바이오밸리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60억원, 도비 70억원, 시비 70억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보다 세밀한 국비확보계획을 수립하고 국제행사 및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무국 및 조직위 구성과 재단 조례·정관을 개정하여 2010년 개최에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로 경제활력화를 위한 ‘희망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제19쪽의 도민과 함께하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입니다. 2001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재검토하게 되어 컨벤션 시설이 주가 되는 국제교류공간과 문화시설 및 이벤트광장이 있는 복합문화 공간, 야생화단지 등이 있는 자연 체험공간이 골간이 되는 밀레니엄타운 조성 기본구상안을 2006년 12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2007년도에 실시한 컨벤션타당성 조사 용역 관계로 부득이하게 지연된 밀레니엄타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4월까지 완료한 후 그 용역내용에 도민의견이 반영된 최종안으로 민자공모 등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잔여 토지는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전시관 조성입니다. 바이오전시관은 청소년들에게 BIO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밀레니엄타운부지에 건축 중인 바이오교육문화회관 내에 총 규모 2,021㎡에 총 사업비는 약 36억원입니다. 2007년 10월에 시작한 전시물 제작설치 공사를 금년 5월까지 완료하고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7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마지막 이행과제인 균형발전을 위한 바이오 농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바이오 농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충청북도 남부권인 보은군 삼승면 일원에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330만㎡의 규모에 총 사업비 3,4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중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12월에 토지보상 및 사업착수에 들어가면서 보은군, 용역업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각 단계마다 사업시기를 조금씩 줄여나가 당초의 2014년 완공계획을 2013년으로 앞당겨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주요현안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고품질 의료수요에 대비하고 급변하는 의료산업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두 차례 연구용역을 거쳐 2006년 6월 4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최종모형과 조성방향 등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단지는 99만㎡ 부지에 상주인력 4,500명 정도의 규모로서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등을 집적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2037년까지 향후 30년간 5조6,000억원을 투자하고 82조2,000억원의 생산증가 효과와 38만2,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가 타 경쟁지역보다 유치우위를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유치예정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가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유일의 생명산업단지이고 인근의 오창과학산업단지에는 이미 IT·BT 관련기관이 입주하고 있어 시설과잉 및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며 국가간선망의 X축 중심지로 국가의 균형발전 실현 및 전국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마침 현재 제17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가 활동하고 있어 도 전부서가 나서 총력적으로 홍보와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도지사님을 기점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한 도차원의 홍보는 물론 2006년에 기 구성된 오송유치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여 오송 유치 당위성에 대한 홍보를 전략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지표별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에 따른 충남·북, 대전, 경기, 강원 지역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를 발굴·건의하여 현재까지 입지선정에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인천지역에 대항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두 번째 현안사업인 WTC사업 및 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WTC사업은 2007년도에 모기업(WTC 에너지그룹)으로부터 연면적 75만㎡ 규모에 외자 3조원을 유치하여 국제비즈니스 컨벤션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제안으로 시작되어 양측 실무자간에 여러 번의 실무협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의 방침은 제안사측에서 금년 2월까지 제출하기로 약속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세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현안사업 오송단지 우수고교 유치는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차질없는 준공에서 보고드린 같은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네 번째 마지막 현안사업인 오송단지 준공기념 상징조형물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의 생명산업 육성과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에 대한 도민의 의지와 자긍심을 표현한 오송생명과학단지의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장소는 단지 내 돌다리못 주변이고 총 사업비는 10억원 정도로 충청북도가 2억원, 토지공사가 8억원을 분담하고 충청북도는 조형물안 선정과 사업추진 총괄, 토지공사는 사업시행자 선정과 설치부지 제공의 협약을 2007년 12월에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3월까지 상징조형물 모델선정 및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후 4월중에 공사에 착수, 금년 10월 8일 Bio Korea 2008 Osong 개막식과 동시에 개최하는 단지 준공식과 함께 조형물 제막식을 거행하여 사업의 의미를 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생명산업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촉구·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쪽 1번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관련 건의·촉구사항 중 별도의 직제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2008년 1월 1일자로 본부, 팀제로 기구를 개편하면서 종전에 사업지원과에서 추진하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업무를 사업총괄팀으로 이관하고 직원 3명을 기관유치 전담직원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시·도와의 공조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현재 충청권경제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충청권 상생 발전방안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며 3개 시·도 의약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유치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각도로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입체적인 유치전략 추진체계 구축 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우선 금년 1월까지 범도민 차원의 유치운동을 포괄하는 종합전략을 마련하고 실무와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운영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 정책결정기관에 논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2쪽 2번 충북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밀레니엄타운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계획 중 당초 계획(안)인 대중골프장 건립문제에 대한 도지사 재결촉구 및 체육시설 건립을 통한 자체재원대책 마련 및 조기착공을 촉구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와 현황에 대해서는 앞서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처리방침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밀레니엄타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으로 금년 4월까지 완료한 후 그 용역결과를 참고하고 범도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충북의 백년대계에 어울리는 시설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도입시설이 결정되면 금년 중에 민자공모 등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2010년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5대 국책기관 이전 기공식에 즈음하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컨벤션센터, 밀레니엄타운 조성 등 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앞서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해까지 생명산업추진단에 보여 주셨던 열성적인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본부로 승격된 생명산업본부에도 변함없는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생명산업본부장님께서 바뀌셔 가지고 처음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22쪽에 보면 WTC사업 및 컨벤션센터 건립에 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컨벤션센터 건립문제에 대해서 각 시·도의 컨벤션센터 견학도 하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검토했는데 얼마 전에 인근 대전에 컨벤션센터 건립을 해서 대전에서도 자체적으로 컨벤션센터 운영에 대해서 TV토론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거기도 과연 컨벤션센터가 경쟁력이 있느냐 그리고 행사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을 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 당초 밀레니엄타운에다가 컨벤션센터 건립을 하느냐 아니면 오송에다가 건립을 하느냐 해서 WTC사업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과연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 저희 의회나 도민들이 볼 때는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그리고 도에서 너무 전시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컨벤션센터 문제인데 저도 금년에 부임해서 이 관계를 담당했던 직원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지난해까지 또 위원님들도 직접 컨벤션 관계 시찰하는데 같이 동행하셔 가지고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일단은 밀레니엄타운에 2001년도에 시작할 때 했던 국제교류공간 컨벤션 관계는 기이 라마다 특급호텔이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는 중복투자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오송 쪽에 검토를 하다가 오송도 민자 쪽으로 하는 것으로 돼서 WTC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WTC도 지난해 우리 실무자들이 우리 담당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못 찾고 저도 오자마자 WTC에너지그룹의 대표하고 간간이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우선 2월까지 WTC의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한번 도에 보고를 하겠다 하니까 그 보고를 받아보고 나서 조건이 맞으면 WTC에너지그룹과 컨벤션 문제를 포함한 제안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재 WTC에서 우리 충북도에다가 제안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아직 제안서는 안 들어온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작년에 제가 밀레니엄타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당초에 이게 2001년도부터 추진되면서 삼성에버랜드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저도 용역결과보고서를 봤는데 상당히 내용이 잘 돼 있고 우리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결과 내용을 보니까 많이 도입을 해서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몇 년간 그냥 사장된 그런 문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서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단체들이랑 상의를 해서 또 협조를 구해서 지금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을 보면 민자유치를 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워낙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저희보다 더 좋은 여건에 있는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사실 민자유치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민자유치를 할 경우 그쪽 투자하는 회사에다가 어떤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2001년도부터 추진됐던 밀레니엄타운사업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대중골프장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갖고 나머지 자연생태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면 도민들한테도 설득력이 있고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리고 현재 밀레니엄타운을 가보면 공군 비행기 소리 때문에 전혀 다른 시설을 도입한다는 게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좀더 특히 우리 생명산업본부에서 좀더 전략적인 사고를 갖고 접근한다면 저희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우리 지사님이 어떤 그런 구상을 갖고 있으면 청주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 작년에 사무감사 때 건의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처리방침을 보면 자치단체의 순수사업은 가능하면 지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개발공사라든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개발공사의 무용론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업도 없이 공사를 만들어서 현지 공무원들 퇴임 후에 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그런 여론도 지금 팽배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건립을 한다면 좀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마침 전에 우리 우건도 단장님 계실 때는 저랑 적극적으로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이번에 인사이동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법기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면서 여기에 대중골프장 때문에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골프장만 해결했다면 벌써 완공이 됐을 그런 사업인데 시민단체 또 환경단체와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민선4기 들어와서 기본구상을 할 때는 대중골프장을 제외시켰습니다마는 이 지가 상승 때문에 아마 대중골프장의 수익성 같은 것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4월에 용역이 완료되는데 2월말경에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가지면서 충북개발공사, 청주시 또 거기에 바이오교육문화를 앞으로 운영할 교육청, 우리 도 해 가지고 관련되는 단체가 모두 참가한 가운데 김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골프장까지도 다시 한번 토론을 해서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금년에는 방향설정을 완료하는 그런 해로 삼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으신 말씀 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0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바이오 농산업단지 보은군에 조성이 되는 건데요.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균형발전이 되는 건지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충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농산업단지 역할을 할 것인지.

김인수 위원님께서 균형발전을 위한 보은의 바이오 농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할거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며칠 전에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또 현장에서 보은 부군수님하고 관계자가 나오셔서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마는 남부지역이 저희들이 볼 때는 큰 어떤 산업단지가 농공단지를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만평 가까이 되는 산업단지는 도에서 처음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남부에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할 보은산업단지를 꼭 성공시키기 위해서 도는 지사님 이하 우리 전 직원들은 합심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보니까 지형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형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현행 법규를 잘 살펴 가지고 생산적인 면적이라든가 수익성이 나올 수 있도록 긴밀히 섬세하게 연구를 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농산업단지 하면 사실 연구기관도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부장님이 아시다시피 사실은 연구단지가 애초에 계획됐다가 지금 무효화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고 과연 거기가 수변구역인데 바이오 농산업단지가 입주될 수 있는 건지 내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7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4월중에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방향을 저희들이 재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바이오쪽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우리 오송의 제2생명과학단지도 현재 조성을 하면서 바이오 특화로 해서 보은에다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전략적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해서 기왕에 하면 좀 고용창출도 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른 일반산업단지로서의 어떤 포함도 한번 검토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 알고 계시면 여기에서 ‘바이오’ 자를 빼고 방향을 바꿨어야지요. 충북에서 추진하는 지금 바이오충북 경제특별도하고도 안 맞잖아요. 이거 사실은 소외시키는 거 아니에요. 겨우 10억 들여 갖고 용역단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늦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또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바이오 농산업단지가 입주할 수 없잖아요, 수변구역 때문에요. 아시면 방향을 바꾸어야지요.

그거를 용역중이니까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갖다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설명에 1년을 당겨주신다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행자를 지금 선정해야 되는데 아무 대책도 없잖아요, 지금. 같이 추진된 진천, 음성에 공공기관 벌써 보상이 들어갔고요. 제천에 연수타운 시행자가 저희들 주택공사하고 건교부하고 체결이 됐고요. 이제 지금 용역단계에 있는데 1년 당긴다고 하고 업자는 지금 선정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있고요. 또 그 부지에는 지금 바이오 농산업단지가 들어설 수도 없는 곳인데 지금 이렇게 서류상 설명만 하시고 그래서 용역에 현실적으로 반영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시행자를 최대한 빨리 선정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과 담당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록 본부장님 함께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는 우리 바이오단이 단에서 본부로 승격되고 인원도 많이 증원이 돼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활력 있게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걱정했듯이 바이오본부가 상당히 추진력이 저하되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더욱 잘 해 주실 거로 믿고 우리 바이오충북 브랜드 파워 강화를 위해서 바이오 코리아 2008 오송 개최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나 또 국제적으로 바이오 학술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국내하고 국제적으로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아시는 대로 좀.

우리 국내에 바이오 관계는 우리 바이오 코리아가 유일한 박람회가 되겠고 2006년부터 한 거고…

아니 바이오 학술행사.

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심포지엄을 2000년 바이오엑스포 이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만 바이오 학술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제적인 거는요?

국제적인 거는 대표적인 게 미국이 바이오산업의 주력으로써 세계시장의 한 50～60%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USA가 매년 있고 인근에 있는 바이오 재팬은 일본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유럽은 전반기, 후반기 한 두 번 이상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아시아에서는 바이오 재팬하고 바이오 코리아가 있고 바이오 유럽, 바이오 USA…

바이오 하면 충북, 충북하면 바이오 이렇게 브랜드 파워를 강화해 주시고 2007년도에도 우리 바이오 행사 박람회 할 때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해서 기조연설자로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는 결과적으로 섭외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안 했는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노벨평화상 수상자 슈퍼급 석학을 기조연설자로 초청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거는 돼 있습니까?

바이오 코리아 2008 오송을 위해서 제가 한 열흘 전에 무역협회에 가서 보건산업진흥원하고 무역협회하고 우리 도하고 3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컨퍼런스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책임지고 있는데 현재 접촉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렇게 노벨상 받으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적인 제약회사의 회장 그런 분들을 해 가지고 현재 한 두세 명 정도 지금 현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섭외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꼭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해서 우리 바이오 충북 또 경제특별도 성취 이게 복합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오송에서 개최되는 2008 바이오 오송이 아주 더욱 빛나서 바이오 하면 충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 말씀하시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게 어떻게 왔나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 때 간담회 때…

다음 회기에 정식보고 드리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이오전시관 운영관리 문제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똑같이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교육청과도 또 긴밀히 업무협의를 해서 도가 직접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입니다. 오늘도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상 구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 문화재연구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송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연구원은 개원 3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 문화재조사·연구기관으로서의 기본적 요건을 갖추고 조사·연구기능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연구원 및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호수 부원장입니다. 박응희 지원관리부장입니다. 조사·연구실장은 공석중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은 연구원 기반정착을 위해 노력한 한해로 연구원 정원을 4명 증원하고 결원된 9명 중 4명을 충원,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부족한 조사장비 8종을 추가 확충하는 한편 연구공간 약 40평을 추가 확보하고 관련 전문학회에도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워크숍의 개최 및 참석과 선진 조사·연구기관 및 조사현장 견학, 전문가 초청강연 등을 통해서 연구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목적사업은 총 75건의 매장문화재 조사·연구용역을 수임해서 작년도 목표를 100%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여건의 변화와 연구 인력의 부족 등 미비점에 대하여는 향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에는 공신력 있는 전문조사·연구기관 육성과 문화재관련 생활민원 해소 등 사회 공익적 기능을 통해 민족문화유산의 보존과 중원문화의 가치 창출을 위한 비전을 목표로 3대 전략목표와 7대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이를 실현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전문조사·연구기능 확대를 위해서 매장문화재 시·발굴사업의 활발한 추진과 더불어 소규모 민원해결 및 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가기준용역 등 학술용역 수주 범위도 넓혀서 문화재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종합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연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전문 인력의 확충과 연구능력 강화, 학술용역 참여 등 다양한 연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자체 조사·연구의 능력개발로 먼저 연구환경 개선과 전문도서 구입 및 자료실을 확충하여 연구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문화재청 지침에 따라 구제 발굴기관이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는 문화재 보존처리 시설 및 장비를 연구원 자체시설에 추가 확보하고 보존처리 인력도 상반기에 확보하여 보존처리 능력을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연구 인력의 연구능력 제고는 자체 학술지 발간, 분야별 전문가 초청강연, 자체 워크숍 개최, 원내 학술모임 육성지원, 국내외 연구기관 및 조사현장·유적보전실태 등 현지답사를 통해서 연구·조사능력을 개발하는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전략목표인 사회 공익적 기능의 분담으로 각종 국책사업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들의 생활 민원을 해소하고 발굴 시 수습된 유구, 유물 그리고 기존에 소장하고 있는 기관 등에서 협의기증을 받아 시·군과 협의하여 전시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사회 교육적 기능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건의말씀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설기관으로서의 초창기 기본체계를 갖추고 업무기능을 차질없이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연구원이 매장문화재 시·발굴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순한 일반사업기관은 아닙니다. 불가피한 개발과정에서 훼손·멸실될 우려가 있는 귀중한 문화 유산의 보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새로운 가치창출을 목표로 하는 문화재연구기관입니다. 그 과정에서 목적사업인 시·발굴용역 수입을 통해서 재정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연구원의 주요 목적사업인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의 여건이 2007년도부터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역계약도 도급제에서 정산제로 제도화되어 가고 있고 문화재청 고시로 되어 있는 용역대가 기준도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또한 보존처리에 대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기관별로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어서 세입구조가 하향추세로 흐름에 따라 시·발굴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희 연구원은 신설기관이면서도 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서의 공익적 기능수행을 위한 소규모 생활민원성 사업도 추진해야 하는 입장으로 세입결함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국의 문화재연구기관들이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를 통해서 문화재청과 용역대가의 현실화 등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연구원이 당초의 설립취지에 맞게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원 기반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최소한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건의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언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시면 조사·연구실장이 공석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처음에 출범을 할 때에는 부원장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발굴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구조가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원 이런 식으로 인력이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사단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원장으로 와 계시는 장호수 선생님이 당시에 문화재청에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장선생님을 이리로 영입을 해 오면서 조사실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여기에 모시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부원장직 기구를 만들어서 부원장직으로 모셔오고 대신에 조사실장 자리를 현재 공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앞으로도 이 조사·연구실장에 대한 인원 충원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연구원 법인을 승인받을 적에 원장은 초대 원장에 한해서 일반직으로 하도록 정관에 아주 명시를 해서 지금 임기 3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기가 끝나면 아마 바로 전문인으로서 운영책임을 맡게 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때 가면 구조를 변경해서 실장 자리에 맞는 자원이 있으면 실장도 그때 가서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연구원에 가장 핵심자리라고도 할 수 있는 연구실장이 지금 상황으로써 공석으로 돼 있다 또 그런 이유 속에서 있다면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때 정관을 변경하신다든가 이래서 조치가 돼야 되겠지만 대외적으로 봐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을 연구실장이 계속 공석으로 있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건의사항에 연도별 도비 지원내역이 몇 번 보고를 받고 지금 원장님께서 간곡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변여건이 변화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처음에 개설이 될 때 계속해서 도비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번 보고받은 기억으로는 2009년 이후에는 지원을 안 받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지난해 이렇게 들어와서 주변여건이 변경돼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 보고를 드렸듯이 최초 초창기에 저희들이 도비 10억을 지원받았고 작년도에 6억을 지원받았고 금년도에 4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지원금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 설립 초기에는 한 3년 정도만 지원받으면 스스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연구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여건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역도 도급에서 정산제로 점차 자꾸 하기 때문에 세입에 결함이 좀 많이 생깁니다, 당초보다는.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재전문연구기관들이 갖추어야 될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요 예산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현재 실질적으로 작년도 1년 사업을 했습니다, 1년의 준비기간이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까지 지원받아서는 독립적으로 독립채산제 운영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구원이 정착될 때까지는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이후에는 자립을 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맨 처음에 세우셨고 저희들이 매번 보고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건데요. 실제적으로 물론 주변여건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지만 인원을 늘린다든가 좀더 공격적인 경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원을 해 드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 돼야 되겠지요, 그건 당연히. 그런데 그 이전에 지원을 전제조건으로 세우시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이 지표조사 또 시굴,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곳은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나의 경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따면 딸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여러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원을 더 확충을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지난해에도 계획에 보면 100%의 그런 성과를 얻으셨는데 좀더 공격적인 그런 경영으로 마음가짐도 그렇게 가져야 되겠고 또 실제적인 행동도 그렇게 해서 우선 지원을 받을 때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요.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는 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입니다. 이언구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그런 방향에서 도비 지원 없이 운영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주사업인 지표조사와 시·발굴사업 외에도 각 시·군의 문화재 현상변경 이런 학술용역사업도 한 3억 수주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이 시·발굴사업이나 지표조사의 연구인력에 대한 단가가 문화재청에서 고시하는 용역대가 기준이 고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인력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연간 한 210일에서 220일밖에 사업 인력편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따져보면 공휴일이 115일입니다. 그리고 하절기 장마 때 최소한도 비가 막 오면 현장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15일 정도, 동절기에 땅이 얼었을 때 20일 정도 이렇게 빼면 210일에서 220일 정도 인건비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발굴사업 수요는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못할 정도로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연간 계속해서 일을 한다고 해도 210일이나 220일 정도밖에 인건비가 편성이 안 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도요. 현재 부원장님께서는 주로 하시는 일이 뭔가요?

장호수 부원장 장호수입니다. 앞에서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죽 조사단의 조사단장 역할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실장과 같은 직급인가요?

장호수 실제는 조사실장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행을 하시면 구태여 조사실장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자운영을 해서 도비를 지원요청을 하는데 자꾸 필요없는 인원을 늘려서 인건비 낭비를 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학술조사하는 것을 전환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차피 사업목적이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학술조사나 그런 쪽으로 하는 도의 출연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쨌든 시·발굴사업을 하든 지표조사를 하든지 해서 이익을 남겨서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셔야 마땅한 거지 언제까지 이렇게 도비로 충당하시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학술조사도 우리 도비에서 주는 목표도 있지만 주된 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입니다. 조사실장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조사실장이 조사단장을 맡아야 되는데 조사단장을 맡을만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조사연구실장을 충원을 못했고 대신에 그래서 문화재청 전문위원으로 계시던 지금 현재 부원장을 자격을 갖춘 분을 조사실장이라는 직함으로 모셔오기는 그래서 부원장이라는 직제를 신설해서 모셔와서 조사실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사실장을 충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체계가 바꿔지면 그때 가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획으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빨리 독립채산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저희들 적립기금이 한 20억 정도 됐을 때는 독립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해서 연차적인 적립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억 계획해서 2억을 적립을 시켰고 매년 한 2억5,000, 3억, 3억5,000 이렇게 해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10년도 가면 한 19억 정도 이렇게 적립되는 일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갈 때까지만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셔야지만 체계가 그대로 계획에 따라서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 겁니다.

지금 문화재연구원 처음에 설립할 때 저도 전임 건설문화위원회에 있을 때도 거기 같이 동참했습니다마는 그때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흔쾌히 승낙을 해 준 이유는 어느 사업장을 가보게 되면 지표조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앞서 매장문화재사업이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해 보자는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그때 같이 공감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사업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빠른 시일 내에 지표조사 매장문화재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승인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까도 이언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08년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자체로 독립채산제로 가겠다 이렇게 이해해서 의회에서도 그때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목적사업대로 사업추진을 해야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도에서 승인을, 법인을 설립할 때 가지고 계시던 생각들대로 저희들 작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지표조사가 45건이고 시·발굴이 21건입니다. 그럼 이게 상당히 숫자적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소규모의 사업 위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이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소규모의 사업들 위주로 많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실적이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당초의 설립 승인해 줄 때의 그런 기능에 맞게 저희들도 현재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최초 설립 당시에 생각했던 것하고 달라진 부분은 우선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정도 이때까지는 연구인력이 사업장을 한두 군데씩 동시에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인력 A가 동시에 1사업장, 2사업장 이렇게 편성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도부터 여건이 바뀌어진 것이 그러면 중복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세입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조사기관과… 많이 받아 가지고 거기에 추징을 당하는 이런 식의 환경이 됐기 때문에 고대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연구 인건비가 210일 정도에서 220일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에서의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여건이 차츰 열악해져가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환경국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관광환경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문화의 시대로 대변되는 21세기에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경제특별도 건설과 참여하는 문화창달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로 행복한 도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진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정호진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정선 체육과장입니다. 채근석 환경과장입니다. 오인균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규상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 추진계획 그리고 혁신과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관광환경국의 기구는 5과 1사업소에 공무원 정원은 126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문화관광환경국의 총 예산은 2,192억4,2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 1조9,500억원의 11.2%를 점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는 지난해 성과평가와 시사점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는 「문화를 세계로, 환경은 미래로」 문화관광의 선진도약과 아름다운 녹색충북실현의 비전아래 문화의 가치로 삶의 질 향상, 새롭게 도약하는 관광충북 실현, 스포츠 선진화로 활력도민 구현, 청남대 관광 활성화, 청정환경으로 생활수준 제고,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등 6대 전략목표와 이를 위한 28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인 문화의 가치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민이 감동하는 문화예술활동 전개, 향토 문화유산의 전승·보존,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지역 고유브랜드 창출 및 문화사업 육성 등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화의 가치로 삶의 질 향상」 전략목표 첫 번째로 도민이 감동하는 문화예술활동 전개를 위하여 먼저 문화예술 인적 인프라 및 창작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술작품 창작 및 공연예술활동 지원과 연극, 무용 등 각종 전국경연대회 참가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악강사 풀제 운영, 지역예술제 지원 등 전통문화예술 전승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사 1문화예술단체 결연사업 등을 통하여 기업과 예술의 만남의 장이 될 메세나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국, 베트남 등과의 다문화 교류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도모하고 도민에게 우수한 예술작품의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현재 125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10년 목표로 150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향토문화유산의 전승·보존’입니다. 상당산성 등 도내 주요 4개 산성 등에 대한 세계학술조사 등을 통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을 추진하고 장미산성 등 국가지정 문화재 25개소, 충주산성 등 41개소의 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복원·정비 및 보존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문화재 관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문화재 발굴·지정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문화재보호구역 현황측량 등 도지정 문화재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사업 전개를 위해 무형문화재 전승 및 전통사찰 보존정비, 전통마을조사와 직지세계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과 2010년 발간 목표로 충북의 역사·문화를 집대성한 도지 2차 개정편찬을 위해 편찬위의 구성 및 자료조사 등 기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1개소, 박물관 1개소, 도서관 6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충북문화발전 과제선정 및 분야별 정책 발굴과 향후 10년 중장기 문화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충북문화발전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우선 국내외 우수미술관에 대한 운영상황 등 제반사항을 좀더 파악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 고유브랜드 창출 및 문화사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소재에 맞는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고 전통테마마을 육성지원, 문화 원형복원 및 문화상품 공모전, 영상산업 육성 등 문화산업육성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새롭게 도약하는 관광충북 실현을 위하여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충북관광도약 선언,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광벨트 구축, 충북 대표음식 개발 및 숙박시설 운영개선,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및 네트워킹 강화,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는 홍보전략 구사, 매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강화 등 6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국제행사 성공적 개최 및 충북관광도약 선언입니다. 금년도 개최하는 2008 한국관광총회와 제3차 한·중·일 관광장관 회담 등 2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도 관광산업을 한 단계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광벨트 구축입니다. 테마형 관광명소 개발을 위하여 제천 산악체험지, 영동 물한계곡 관광명소화 등 산악체험관광지를 만들고 괴강 및 칠금 관광지 조성 등은 가족 휴양레저 관광지로 조성하며 충주 UN평화공원 등은 지역 역사체험관광지로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보은 신정지구, 영동 늘머니 과일랜드 등은 민자유치를 통한 대단위 관광단지로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충북 대표음식 개발 및 숙박시설 운영 개선입니다.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식단을 개발해 나가며 중저가 관광호텔 육성, 도 홈페이지 숙박업소 이용 홍보, 관광진흥기금 융자 알선 등 숙박업소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관광호텔 및 관광지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정례 간담회를 실시하며 노후 및 정비대상 시설에 대한 환경정비 등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네 번째 과제인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및 네트워킹 강화입니다. 관광안내 인력 육성, 효율적인 관광안내소 운영, 노후화 된 관광안내도 정비 등 관광안내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21세기 충북관광포럼을 비롯하여 ’08년한국관광총회자문위원회, 권역별 관광협의회 등 관광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는 홍보전략 구사입니다. 국제행사, 충북관광지 소개 등에 대한 특별광고와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을 통한 국내외 방송을 이용하여 충북의 테마여행지, 지역특산품 등을 홍보하는 한편 문화관광 허브사이트 서비스를 강화하고 대도시 다중집합장소에 벽면, 전광판, 동영상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충북관광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과제인 매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관광상품개발협의회를 통해 테마별·계층별 선호도를 반영하는 관광상품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광 지역축제 평가를 통한 우수축제를 경쟁력 있는 지역 대표축제로 육성해 나가며 국제 관광전 참가, 외국인 관광가이드 양성,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확대 등 외국인 관광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전후한 중국 관광객 유치를 대비한 대대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인 스포츠 선진화로 활력 도민 구현을 위하여 전문체육인 양성으로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의 행복지수 제고, 장애인체육 기반 조성 및 참여 확대, 체육진흥을 위한 시설확충 및 정비,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5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전문체육인 양성으로 경기력 강화입니다. 우수선수 집중 육성을 위해 전국체전 및 각종 전국대회 입상을 위한 강화훈련과 도 및 시·군 운동경기부를 지원하고 가맹경기단체 및 전임지도자 육성과 시·군 실업·대학팀 창단을 적극 유도하는 등 경기단체 지원을 통한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과 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 행복지수 제고입니다. 동호인 활동 활성화와 가족생활체육캠프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를 읍·면·동에도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 단위 생활체육행사를 지원하고 전 국민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내실을 기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장애인체육 기반 조성 및 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체육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와 시·군지회 설립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전국체전 상위 입상 종목의 체계적 관리, 기초 취약종목의 우수지도자 영입 등 전문체육을 육성 지원하고 종목별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등 장애인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인 체육진흥을 위한 시설확충 및 정비입니다. 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생활체육공원 등을 확충하고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종합운동장 정비 등 시·군 체육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체육시설 확충 및 골프장 고독성농약 사용금지 등 환경친화적 골프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국제대회, 전국대회, 전지훈련을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인 청정환경으로 생활수준 제고를 위하여 도민참여 환경보전캠페인 적극 전개, Beauti-Green 충북 조성기반 구축,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 깨끗한 공기 확보 및 지구 온난화 예방, 환경오염 사전예방 체제 구축, 폐기물 자원화 및 처리시스템 개선 등 여섯 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도민참여 환경보전 캠페인 적극 전개입니다. 민간 환경운동 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정책아이디어를 수렴하는 등 민간환경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환경의 날 행사 등을 통하여 대대적인 환경보전 홍보를 강화해 나가며 청풍명월21 실천사업 등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Beauti-Green 충북기반조성 구축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른 추진체제를 완비해 나가겠으며 미래 환경재원 확보를 위한 환경보전기금을 2016년까지 조성 목표인 200억원을 차질 없이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은 물론 야생 동식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연환경 보존·이용시설인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자연환경을 조성해 나가며 자연보호 실천운동 전개와 자연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인 ‘깨끗한 공기확보 및 지구 온난화 예방’입니다. 사업장별로 대기오염 자동측정시설을 확대하고 청주시 전역에 오존경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하여 오염도 측정과 신축 공동주택의 측정치 게시를 의무화하는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의 공기질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천연가스 버스와 청소차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환경오염 사전예방 체제 구축’입니다. 자율점검 배출업소 확대와 점검결과 공개 등 투명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기술인 전문교육실시 등을 통하여 환경관리 취약업체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과제인 ‘폐기물 자원화 및 처리시스템 개선’입니다. 청주권 광역 폐기물매립시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조성 등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적인 문제로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청주권 광역 폐기물매립시설은 양 자치단체가 합의하여 원만히 추진되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1회용품 사용억제, 분리수거 등 생활폐기물 재활용이 생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인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생태적·과학적 물 관리 환경 조성, 수질향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체계 확립 등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수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금년에 충주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고 면지역 지방상수도 12개 지구, 17개 면과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해 정수 및 소독시설 105개소를 설치하고 수질검사, 상수원보호구역 지도점검으로 수돗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물 절약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생태적·과학적 물관리 환경 조성’입니다.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를 위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하천 생태계의 순환구조 개선을 통한 자정능력 회복을 위한 중권역 물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수질향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사업 8개소, 하수관거 정비 17개소, 마을 하수도정비 56개소, 오수·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 7개 시·군을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과제인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지하수의 이용·개발·보존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26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폐공을 관리하고 먹는 샘물업체 등 1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로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차별화된 볼거리·즐길거리 확충, 다양한 홍보 마케팅 활동 전개, 편리하고 안전한 관람체계 구축 등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차별화된 볼거리·즐길거리 확충’입니다. 자연생태관찰로 및 수생습지 생태원, 대통령 광장 조성 등 청남대 명소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남대 어울림마당을 상설 운영하며 대통령 관련물품 기획전시 등을 통하여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다양한 홍보 마케팅 활동 전개’를 위하여 유휴시설을 활용한 워크숍, 세미나 등 회의 및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국마라톤 대회, 패션쇼 등 전국규모 이벤트를 유치함은 물론 여행사, 숙박업소 등과 연계 관광협약을 확대하고 관광설명회, 홍보물 배포 등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편리하고 안전한 관람체계 구축’입니다. 관광안내원, 청원경찰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친절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어울림마당 관람석 그늘조성, 관람객 보호시설물 설치, 꽃대궐 조성 등으로 관람객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43페이지 기업메세나를 통한 예술활동 촉진 등 다섯 가지 과제는 앞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지 못한 49페이지 미호천 생태복원 및 친수환경 조성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조성중인 세종시와 도내 미호천 수계와의 생태네트워크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생태복원과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전국적인 관광명소화하려는 것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사업 추진 등 여섯 가지 과제는 앞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페이지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62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정·처리요구사항 7건, 촉구·건의사항 15건입니다. 체육단체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2건, 촉구·건의사항 4건에 대해서는 해당 체육단체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시정·처리요구사항 첫 번째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수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철저 및 노후시설 교체요망입니다.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은 2,207개소를 매년 4회씩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해 왔으며 금년도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예산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60개소 57억9,000만원,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 105개소 24억원입니다. 금년부터는 수질검사 강화를 위해 14개 검사항목만 4회 하던 것을 1회는 55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할 계획이며 확보된 시설개량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하여 노후시설이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향후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지원근거 조속히 마련’입니다. 「관광진흥법」 제71조에 근거하여 관광진흥지원조례안을 금년 3월 도의회에 상정·의결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충청북도수상스키협회의 부실한 운영관리에 따른 관리 철저 및 조기 정상화 조치강구’입니다. 2002년 전국체전과 관련 충주시에 도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충주수상스키협회에서 보트 및 바지선을 구입 관리 중에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충주수상스키협회와 협의하여 2008년 상반기 중 바지선을 보수 또는 철거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충주시 칠금동 아파트 층간 소음피해 진정민원에 대한 조치바람’입니다. 당사자간 합의 유도로 환경분쟁 신청이 철회되었으며 앞으로 환경분쟁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 시 조기에 해소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남제천IC 관광홍보물 부지 임차계약을 규정에 근거 이행’입니다. 남제천IC 관광홍보판은 북부권 관광개발 및 우리 도를 홍보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민법 제618조 임대차 계약을 고려 사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향후 재계약시 설치장소, 주변시세 및 평가금액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적정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충주 노은면 금강센테리움CC 골프장이 당초 허가시 사업계획대로 이행여부 확인조치’입니다. 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 골프장으로 2005년도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골프장으로 2007년 12월 산지불법전용 조사에서 불법전용한 것이 확인되어 사법처리 예정이며 2008년 1월 허가사항 이행여부를 확인요청하였으며 항후 완전이행여부 확인 후 등록조치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마을상수도 수질 부적합지구 45개소에 대해 조속히 오염원 제거와 정수시설 완비하여 맑은 물 공급토록 조치’입니다. 부적합시설 45개소 중 34개소에 대해 지방상수도 공급, 배수지 청소 등 조치완료하였고 미조치된 11개소에 대해서는 2008년도 시설개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지역축제 평가항목 기준마련 및 해외 견문확대 시행입니다. 2007년도 축제평가는 주민참여, 축제프로그램 등 7개 항목으로 2008년도는 문화관광부 축제 선정기준을 참조하여 평가항목을 마련할 계획이며 2008년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해외 유망축제 벤치마킹을 위해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실시예정인 지역축제 담당자 해외견학 및 축제워크숍에 많이 참가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시 관리카드 작성비치입니다. 도내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비지원사업으로 실시하여 151개소 6,526점이 조사되었으며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소장처, 소장자별 현황 조사표를 작성 사진과 함께 수록된 CD저장, 카드화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진천 미호종개 서식지 멸종에 따른 복원대책 강구입니다. 천연기념물 제454호 및 환경부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된 진천 미호종개 보호를 위해 백곡천 상류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순천향대학교 산학연구원에서 증식복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2007년 10월 음성군 삼용저수지 하천에 증식복원 1차 방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천연기념물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 정부 및 도 지원 방안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추진 워크숍 개최, 학술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기념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기본구상, 추진과제 등 기념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동학운동의 중심지인 보은지역의 동학제를 2003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동학 유적지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며 기념사업기본계획 용역결과를 중앙정부의 기념사업 실행에 대비한 사업계획 기초자료 활용과 기념사업 규모 및 추진시기 등 중앙정부와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수 문화축제 지원책 강구입니다. 2007년도 축제 지원현황은 영동 난계국악축제와 충주 세계무술축제가 각각 우수, 유망 축제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하였으며 속리산축제는 도 유망축제로 지정되어 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영동 난계국악축제와 충주 세계무술축제가 우수축제로 선정되었으며 괴산 문화청결고추축제, 보은 대추사랑 속리축제 등 6개 축제를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문화제 및 소득과 직결되는 관광축제 개선 발전입니다. 2007년도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9개 시·군 9건, 관광축제는 6개 시·군 6건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전통과 역사성이 있는 문화제 계승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행사는 물론 경쟁력 있는 관광축제를 적극 육성·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황새복원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입니다. 국내에서 멸종된 황새복원사업을 한국교원대 황새복원센터와 청원군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2006년 8월 청원군에서 재정적인 부담이유로 조성 후보지 유치 포기로 문화재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유치희망지를 조사하였으나 신청지역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청원군에서 사업 유치를 요청 시에는 재정지원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로 도내 3개 체육단체 통합방안 및 확대 방안입니다. 도 체육회 등 3개 단체를 문화관광부에서 3개 사무처를 도 체육회 사무처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앞으로 문화관광국 및 타 시·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로 도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향후 심도 있는 검토 및 협의 추진입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앞으로 미술관 건립을 위해 국내외 유명 미술관의 운영 상황 등 제반사항을 좀더 파악하고 관련자료 수집·분석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열린공간 예술공간 분산 개최 및 도 단위 문화예술단체 균형 지원책 강구입니다. 2007년 현황은 도청 정원, 상당산성 등 8개소에서 열린공간 예술공연을 실시하였고 민속예술축제,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은 시·군 순회행사로 추진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열린공간 예술공연, 청풍명월예술제 등 도비 지원행사를 각 시·군에 분산 개최하여 시·군간 균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로 청남대를 상징적인 대통령 휴식처가 되도록 지속 노력입니다. 2006년 11월 개관한 대통령 역사문화관을 2007년도 확장하였고 정크아트 예술체험관, 숲속 휴게시설 등 기존 시설을 보강 조성하는 등 청남대 명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통령 별장으로써 상징성을 살려나가기 위해 대통령 역사문화관 전시물 추가 확보 및 전시 확대, 대통령 광장 조성, 자원생태 관찰로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증설에 대한 조속한 대책 강구입니다. 청주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은 환경부에서 설치한 시설이나 평균 가동률이 77%로 2005년부터 도와 청주시에서 환경부의 시설 증설 지원 및 국비 지원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리운영 및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에 시설용량 부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요청 및 시설 소유권을 청주시에 이관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가동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특화도시 및 남한강 관광벨트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등 강력한 실천 의지 당부입니다. 충주호 주변 관광개발사업은 충주, 제천, 단양 등에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4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에 의거 충주호 주변을 특색 있는 문화관광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건교부 5대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충주, 제천, 단양지역을 중원문화권으로 포함시켜 개발시설 구축,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할 예정으로 도 차원에서도 중앙사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 활동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무형문화재 20건을 지정·관리, 2007년 무형문화재에 대한 공개행사 및 전승자 지원, 전수교육관 건립,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008년도에도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전수교육관 증축은 물론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청남대 입장료 수입 증대 및 운영경비 절감대책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청남대 유료관람객은 346만6,000명이 107억7,100만원으로 앞으로 입장료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생습지생태원 및 대청호 전망테크 조성, 전국 규모 이벤트 유치 등 청남대 관광명소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따뜻한 애정과 전문적인 식견으로 문화관광환경국을 이끌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저희 국 직원 모두는 계획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도립예술단 창단 문제 갖고 도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돼서 아마 충북도내 예술계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기대를 갖고 그래서 장르별로 어느 장르에서 도립예술단이 창단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이후로 도에서 구체적인 발표가 없어서 예술계에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고 현재도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올해 업무계획보고에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지금 우리 도에서 도립예술단 창단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어떤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술단 문제는 여러 장르별 또 도민 여러 계층간에 이해관계가 되어 있는 아주 귀중하고 첨예한 그런 사안입니다. 쉽게 여기에서 뭐라고 한마디로 제가 답변 올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단 하나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예술인들의 의견수렴이 된 건지 또 도민들한테 그런 것에 대한 공통분모는 조성된 건지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도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제반 좀더 구체적으로 고민 좀 해 봐서 나아갈 길이 뭔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술단 문제가 물론 도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군하고도 관련된 문제라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몇 달 정도 지나면 좀더 심도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그 말씀을 질의했던 이유는 지금 우리 충청북도 문화정책이라든가 기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담당 국장님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고 그리고 또 너무 우리 도의 정책이 앞서가는 듯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술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도에 건의하고 좀 해 달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도에서 미리 언론에 예술단을 창단하겠다 이렇게 불을 지펴놓는 바람에 예술계에서도 서로 예술단 창단하는데 연극은 연극, 무용은 무용 무슨 국악이면 국악 이런 부분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도에서 창단한다니까 예술단에다가 자기들 장르를 참여시키자 해서 과열되는, 결국은 예술계 전체가 분열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비쳐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전임 신동인 국장님 계셨을 때 노력을 많이 하시고 기대가 컸고 일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박국장님이 부임하셔서 올해 2008년도에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도내 예술단 창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빨리 계획을 잡아서 발표를 함으로써 예술계의 숙원사업인 어떤 도립예술단 창단에 대해서 좀 기대에 부응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보고하셨지만 도립미술관 관련해서 작년에 논란이 많았고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앞서가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너무 업적을 홍보하는 그런 식의 정책은 좀 지양을 하고 이제 내실 있게 도민들 의견 수렴이라든가 기타 관련단체들 의견 수렴을 해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도립미술관을 창단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저희 도의회와 미술 관계자들과 간담회 한번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 갖고서 어떻게 도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 도의원님들께서도 도립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이 좀 문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향후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그 예산 투입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도 안 하고 도에서 너무 앞서가는 발표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올해도 두 가지 도립예술단 문제라든가 도립미술관 건립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우리 도의회와 미술계 그리고 충청북도 문화정책관련 담당자들과 해서 한 번쯤은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그게 불편하면 서로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충분한 의견을 교환을 하고 그리고 도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물론 지금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실제적으로 예술단이나 미술관 이런 문제를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밝힐 수도 또 말씀드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물론 국장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초점은 예술단이나 도립 미술관을 좀더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또 다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음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도립 미술관은 우리 건설문화위원회에서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고요. 지난해 전임 국장님 계실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을 보면 국내외 유명미술관 운영 제반사항을 좀더 파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내 미술관 두 군데를 벤치마킹하셨나요?

김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외국에는 야마나시현 현립 미술관 한 군데만 갔다왔던 겁니다.

국내에는요?

국내는 지금 운영 중인 서울서부터 경남까지 도립 미술관은 다 갔나왔네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다녀오시면 다시 또 업무보고를 하실 때 1차로 새롭게 작년에 우리 건설문화위원회에서 타당성 용역조사비 5,000만원 삭감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사업인데 갔다오신 결과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든가 그런 사업계획서를 또 넣어야 되는데 삭감한 아무 내용없이 또 올려주시고 말은 야마나시현 해서 번드르르합니다. 야마나시현 작년에 갔다온 것 보고서 보니까 제가 질타도 좀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야마나시현에 미술관을 건립해서 얼마나 많은 삶의 질을 높였으며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했으며 입장료수입이 얼마며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없는 상황에서 야마나시현 그냥 벤치마킹을 했다는데 저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건설문화위원님들 전부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저 개인도 도저히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35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를 했고요. 작년 연말쯤에 제가 서울시립미술관도 다녀왔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는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어느 곳을 벤치마킹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자료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곳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저희 위원회에 위원들 8명 계시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 한두 명 같이 가서 벤치마킹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집행부에서 그냥 무작정 의회를 무시해 가지고 자꾸 올리고 의회에서 삭감하면 미술협회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왜 삭감하는지 모르겠다. 나 언론에 인터뷰할 때 그랬습니다. 안 하자는 것 아니다 나도 도망갈 궁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안 하자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렇게 어느 덤터기를 의회에 씌우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점점 더 반대를 하는 겁니다. 윈윈전략으로 같이 가야죠. 우리도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없으니까 삭감을 했고 또 필요해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것 참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지만 적자는 언제까지 보전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공공을 위한 시설이니까 적자를 보더라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당위성을 같이 가져갈 때 이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자꾸 올려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성질 건드려보려고 그런데 이것은 성질로 하는 것 아닙니다. 논리를 기해야지. 그래서 앞으로 위원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집행부서도 공부를 해 가지고 위원들의 논리가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반박을 하시고 이래가지고 무조건 긴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해 주십시오. 감정으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 진짜 심도있게 해야 합니다. 같이 갑시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가서 진짜 도민들이 야, 저것 어떤 의회 때 어떤 국장이 있을 때 저게 입안돼 가지고 됐다더라, 그런데 진짜 지금 보니까 그때 잘한 사업이다 이렇게 추앙받는 사업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로 업무보고 14페이지입니다. 세부란은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충북의 대표음식 개발 및 숙박시설 운영개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표음식 개발이라는 게 가칭 양반밥상인데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제안한 겁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관광진흥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금년도에 2대 국책사업과 모두가 맞물려서 그래도 충북의 대표음식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와 공동으로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농업기술원에 세워졌습니다.

그게 얼마인가요?

저희가 1,000만원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당초에 한 4,000만원 정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3,000만원이 삭감되고 1,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도지사님이 표창을 하시던데 향토음식전이라는 게 지금까지 매년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MBC와 같이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은 MBC가 하고 상장은 도지사님이 주시는 건가요?

MBC와 충청북도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몇 년간 지속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도 넘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됐습니다.

향토음식전을 개최하는데 이 목적이 뭡니까?

저희는 관광상품화를 하겠다 그래서 농업기술원하고 저희가 같은 의견을 가졌던 것은 뭐냐 하면 청남대를 주변으로 해서 청남대 주변에다가 가칭 그러니까 임금님밥상이라든가 상민의 밥상이라든가 양반밥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특색화시켜서 상품화하겠다 그런 전략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충북의 맛있는 먹거리가 청주·청원에만 국한돼 있습니까? 모든 걸 청남대, 모든 걸 청주…

이것은 소재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고증을 통해서…

아니 지금 향토음식전이 그럼 청주·청원만 참여를 합니까? 아니죠? 12개 시·군 다 참가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구나 제천에서도 앞치마 두르고 와서 잔디밭에서 해 가지고 상 받아가는 것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을 향토음식전을 개최하면서 대표음식을 못 만들고 돈 1,000만원 농업기술원에 줘 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다소 예를 들어서 청남대를 테마로 해서 옛음식 고증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 가지고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남대가 고증을 해서 음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 개발이 될 때는 그래서 수라상에는 음식이 뭐뭐가 들어가야 되고 그릇을 어떤 걸 써야 되고 그러한 유례와 역사성 같은 것을 고증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겠다…

그러면 자꾸 청남대를 거론하시는데 수라상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대 대통령 별장이 있었기 때문에, 청남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라상을…

아니 테마로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같이 농업기술원의 식생활개선팀들하고 같이 대화가 이루어졌던 것은 관광상품화가 되려면 뭘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남대는 대통령 별장이었지만 그래도 고증을 통해서 임금님밥상이라든가 상놈밥상이라든가 해 가지고 특색있게 한번 해 보자 그런 사항입니다.

글쎄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색있게 10년 동안 12개 시·군을 특색있는 음식을 출품하라고 무척 공문도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임금님수라상도 좋고 다 좋은데 그렇게 그런 포맷으로 가려면 최소한 지금 12개 시·군에 그동안 임금님께 진상했던 지역특산품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제천 같으면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더덕이 될 수 있고 단양의 쏘가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특색있는 음식기획전을 계속 하면서 거기에 개발하고 개발하고 그래야 원칙인데 이것은 형식으로 치러 가지고 예산만 잡아먹고 어느 특정 언론사 줘 가지고 행사 해 가지고 지사님 본때있게 나온 패 하나씩 줍디다. 그 식당 패 하나 걸어놓고 나름대로 홍보가 될지 모르지만 진짜 대표적인 음식 개발은 지금까지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라도 이렇게 무슨 1,000만원 가지고 농업기술원 식생활개선회에 줄 게 아니라 식생활개선회도 하기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 아니고 주부들 몇 명 불러내 가지고 교육시켜서 새로운 음식 한번 만들어 보는데 거기서 안 나옵니다. 이것은 사목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할 때 12개 시·군 다 참여시키더라도 지역예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단양도 제천도 일단 예선을 거쳐서 거기서 우수상을 이 상 받은 팀들이 또 충청북도 기획전에 나오는데 이런 것을 좀더 짜임새있게 해 가지고 예산만 자꾸…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지 마시고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미래지향적이고 이천 같은 데는 자연발생지 우리 쌀밥 이천쌀이 좋으니까 저희들 여행가면 거기서 한 그릇 먹고 오려고 줄서지 않습니까? 충북에 오면 대표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지역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뭐를 집어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양지역 하면 먹을만한 집, 잘자리 그런 것을 전부다 수록을 해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장면 같은 경우도 증평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중국인들이 와서 하는데 중국인이라고 배척하지 마시고 인천에 가면 차이나타운 있듯이 차이나타운 왜 갑니까? 음식 먹으러 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국음식점 두 개 있으면 두 개를 활성화 시켜서 이런 방향으로 자꾸 향토음식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향토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돌고 도는 건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디가도 순두부, 청국장, 고기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충북을 대표한다고 하면 남의 재료라도 전라도에서 생산되는 재료라도 가져와서 여기서 우리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제 세계화인데 자꾸 여기서 고집해봐야 되겠습니까? 충주의 꿩 좋습니다. 그것을 청주에서 가져와서 새롭게 샤브샤브말고 다르게 요리하는 게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안을 앞으로 자꾸 제시하려고 공부도 하겠지만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광숙박업소 활성화 계획에 중저가 관광호텔 육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도내 호텔이 21개가 있습니다. 2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폐업을 하고 있는 데가 청주권에서는 두 군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청주공항을 통해 가지고 충북에 외래 관광객들이 오셔도 사실 잘자리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여행업계의 현실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우리한테 한국으로 인바운드돼 가지고 1박 하는데 그네들이 하룻밤 자는데 중국여행사가 한국에 주는 게 서울에는 300불 내지 350불입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갈 때는 400불을 주고 그럽니다. 400불을 줬을 때는 1박을 세 끼를 먹을 때 4만원뿐이 인정을 안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호텔에서 안 재워주면 얘들이 와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텔협회가 생기고 그래서 그쪽에서 당신네들도 꼭 고집만 할 것이 아니라 모텔급 수준으로 해서 3만5,000원, 4만원 해서 좀 양질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내려 주십사 하고 저희가 권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바운드 여행객들에게 1박 할 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얼마지요?

저희가 비행기 한편을 100인 이상 데려와서 하루밤을 잤을 때는 200만원의 비행기편을 주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서 1박을 했을 때 그때는 또 8,000원씩을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0만원은 비행기 1대당 100명 이상 탑승객을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을 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충북에 와서 1박을 했을 때.

8,000원은 1인당 8,000원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의원입법으로 관광진흥조례로 만들어 주시면 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외국관광객을 좀 많이 유치하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게 관광협회가 이원화 돼서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원화라면 무슨 말씀이시지요?

호텔업계하고 여행사업계하고 지금 회장은 여행사업계가 돼 있지만 호텔에서 여행사업계를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게 자꾸 뭐랄까 어떤 단체장이 선출이 될 때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서로 그렇게 되지만 저희 도 입장에서는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양 협회를 같이 불러서 같은 굴레로 가도록 서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 협회가 아니거든요. 협회가 하나거든요. 협회 하나가 이원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협회에서 화합이 잘 된다면 숙박업 쪽에 아무래도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숙박업소는 또 이해를 하고 지금 여행사하고 숙박업소하고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같은 단체 속에 있지만 한 지붕 두 가족이기 때문에 여행사 쪽에서 인바운드 들어오는 거를 지원을 안 하려고 저렴한 가격에 안 해주고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상당히 있다고 지금…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외국관광객이 왔을 때는 특1급 하면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륙이고 이러다 보니까 대형호텔, 자기네 내국 중국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라마다호텔 쪽으로 좀 재워 주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이드들이. 그러나 라마다호텔 같은 경우 1박 할 때는 최소한도 16만5,000원이라는 대금을 크게 지불해서는 여행사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저가 호텔을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서 작년도부터 수 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그쪽에서도 의견을 같이 끌어냈습니다.

아무래도 관광객을 인바운드로 부를 때 그네들 입맛에 맞게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탈리아나 유럽여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가이드 말만 지금까지 믿고 있었고 그런데 가이드가 ‘여기는 그렇게 큰 호텔 없습니다. 일본이나 동남아처럼 그렇게 의리의리한 호텔 없고 호텔시설이 다 이렇습니다.’ 그럼 또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통념상 모텔급이나 그런 거는 아니고 정부에서 신변보상 지정을 한 데가 있습니다. 여행업계라고 해서 다 외국관광객을 인바운드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충북에서 하는 데가 세림항공이라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충북에 문광부에서 지정해서 중국정부와 협약된 기관이. 그래서 그네들이 데리고 왔을 때는 호텔 조건이 아니면 그쪽에서 모객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요금 20% 자율인하를 하라는데 자율인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게 권고사항이지 어떠한 법적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및 네트워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관광안내소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관광안내소가 지금 과장님 잘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중간쯤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관광안내소가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것과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요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1년에 두 번씩 충청대학이라든가 청주대학에 관광과가 있는 학부에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안내원 교육은 관광협회에 이관했지요, 위탁했지요?

예, 위탁했지만 저희하고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고 계시고요?

지난번에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청주국제공항에 있는 안내소 요원들이 불친절하다 해서 제가 불러다가 별도로 교육도 시켰고 또 거기 12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충청대학에다가 교육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질의가 확 다른 데로 가서 어떨지 모르지만 청남대관리소장님, 청남대에도 작년도까지 관광안내원들끼리 서로 불협화음 때문에 굉장히 진통을 겪었는데 해결이 다 됐습니까? 청남대 관광안내원도 관광협회에서 위탁을 받은 안내원들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줬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관광안내원끼리 서로 알력이 작용해서 너는 나오지 마라 나와라 서로 그러다 보니까 원활한 관광안내가 안 되더라 말입니다. 그거 해결됐나 모르겠네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규상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자꾸 그걸 감추려고 그러니까 문제인데 그것도 제가 두 번, 세 번 질의를 드려서 아마 해결됐으리라고 보는데 됐다고 대답도 했는데 혹시 그런 게 임시 미봉책으로만 가고 계속 곪아 있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서 그런 사람 있으면 인사조치를 시켜서 다른 데로 보내고 여기 문화관광환경국도 각 계원이 있고 과원이 있는데 서로 불협화음이 있으면 인사이동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편리에 의해서? 그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거든요.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페이지 매력있는 관광상품개발 및 마케팅 강화에서요. 관광상품개발협의회는 이번에 새롭게 만드는 협회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있었던 협회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정호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새로 15명 정도 모셔가지고 한번 만들려고 하는 협의회입니다.

그러면 구성원들은 대략 어떤 분들입니까?

민·관·학을 통틀어서 1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예산은 얼마 정도?

협의회 예산은 없습니다. 협의회 예산은 없고 만약에 회의를 할 때는 우리 풀예산에 돼 있는 거로 해서 기본이 7만원 1시간 하면 3만원 10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얻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수관광기념품 개발 지원사업에 전국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상품개발비 지원 1억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저희가 3월쯤에 하면 시·군별로 해서 예비행사를 거쳐 가지고 한 10월쯤 해서 중앙대회를 갑니다, 품평회를. 중앙대회를 가면 중앙에서 입상자에 대해서 1억을 국비 5,000만원을 주고 지방비 5,000만원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작년도에는 저희가 동상으로 해서 충주 사과 비타미파워 외에 5종이 입상을 했습니다, 전국대회에 가서.

그리고 외국인관광 마케팅 활동 강화에서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 및 마케팅 강화라는데 간단하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지금 외국에 가서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한다는 거는 지방정부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와 협의를 해서 금년 8월에 북경올림픽이 있으면 저희가 이번에 내일모레 관광도약 선언의 해를 하면 베이비복스 리브를 저희 홍보대사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네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다든지 중앙정부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한국관광지를 찾는 중국관광인들 레벨이, 너무 포괄적인 질의인가요,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레벨은 거기에서 상당한 수준입니다. 지금 WTO 통계에 의하면 13억 인구 중에서 금년 8월에 북경올림픽이 되면 1억 정도 풀린다 그러면 13억 중에 1억이면 상당한 엘리트 가족집단이랄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대답을 들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지금 유학생들하고 관광객들하고 보면 거의 맞아떨어질 겁니다. 제1급 가장 잘사는 최상급 1급 유학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미국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일본으로 갑니다. 세 번째가 한국으로 옵니다. 제가 기자 시절에 유학박람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중국을 많이 들락날락 해 봤는데 대부분 한국으로 오는 유학생들은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와서 뭐라 그럴까 탈주를 해서 취업을 목적으로 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대 같은 데는 지금 2년치 등록금을 미리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망가도 좋다 2년치 미리 받아서 찼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관광객 오는 수준도 3단계 3순위 밑에 세 번째 레벨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네들에게 맞는 홍보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최상급들이 여기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어느 레벨 수준 우리가 볼 때는 높은 수준이지만 중국에서는 세 번째 수준에 걸맞은 그네들이 좋아하는…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홍보전략을 구상하도록…

산수절경을 구경하러 이거 뭐 중국에 더 좋은 상품도 많은데 여기 오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충북에 오면 충청도에 가면 어떤 거를 즐길 수 있다 이런 거를 한번 연구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감사합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비판만 하지 대안을 제시 못 하는데 저도 대안을 위해서 자꾸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긴데 괜찮습니까?

하십시오.

다음은 체육진흥을 위한 시설확충 및 정비에서 25쪽, 친환경골프장 운영관리 32개소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세부계획에 골프장 고독성농약 사용금지, 환경시설 운영 철저 등 이랬는데 현재 고독성농약을 쓰고 있는 걸로 지금 업무계획에 보면 파악이 되는데 고독성농약명을 아십니까, 혹시? 누가 대답하실 거지요? 환경 쪽에서 대답을 해야 되나요, 체육 쪽에서 답변을 주셔야 되나요?

체육과장 김정선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독성농약에 대해서 체육과장이 답변드리면 좀 전문지식이 없는 입장에서 곤란한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고독성농약이 원래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골프장에서는. 그런데 2006년도에 중원골프장에서 사용을 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벌금을 700만원인가 이렇게 물어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그때 중원CC에서 사용한 농약이 모노클로포토스라고 하는 맹독성 농약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다가 적발이 돼서 700만원의 벌금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고독성농약이 지금 거의 사라졌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회에서 지난해 여기 어딘가요, 청주에 그랜드골프장하고 중원골프장을 행정사무감사를 해 본 결과도 있고 제가 따로 운동을 하러갔다가 아니면 다른 루트로 들어가서 타 골프장의 농약 저장창고인가 거기를 급습해 본 적이 있는데 없습니다, 이제는. 현재 안 씁니다. 왜냐 하면 농약이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농약을 많이 쓴 것은 실제로 쓴 게 아니고 골프장에서 비자금 조성하기 위해서 숨은 자료를 털어내느라고 써놓은 거고 그 이후에 골프장하고 관련한 체육과가 할 게 아니고 환경측면에서 폐수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아니면 거기 전문 용어로 있던데 거기서 깎은 잔디를 외부에 유출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 이런 쪽만 잘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약은 이제는 옛날 얘기지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합니다.

골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 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사업 추진 12개 시·군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방법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실 예정입니까?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다 지어놓으면 거의…

아니 간단하게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피해예방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방사업이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음기 같은 것을 울려 가지고 새 같은 걸 쫓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전선을 설치해서 전기충격을 줘 가지고 도망가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7년에는 1억8,0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작년도 시행을 했고요. 금년에 3억6,000으로 두 배 정도 올렸습니다.

3억6,000만원이면 이것을 평방미터로 나오나요? 아니면 미터 길이로 나오나요? 휀스니까 그렇죠? 휀스식으로 혹시 알고는 계십니까? 그게 전선으로 하는 게 어떤 방식인지요?

저희는 직접적으로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담당직원 그런 홍보팜플렛도 있을 텐데 전선회사에서 전기선을 이용해서 동물을 쫓는 휀스라고 하나요? 담당자가 계신가요?

담당자 이리 나와 가지고 직·성명 말하고 크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세부적으로 전기휀스라고 하나요?

잠깐 김화수 위원님, 여기에서 잠깐 이해를 해 주실 문제가 나와서 발언하시는 것은 법에 의해서 5급 사무관 이상이 발언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쭤봤는데요.

담당자 아니고 계장님 혹시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과장님도 인사발령 이번에 되셨고 담당사무관도 이번에 인사발령되셨고 그럼 혼자만 근무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것까지만 대답해 주세요.

일단 들어가세요. 김화수 위원님,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 국장님도 답변이 아시는 대로 그럼 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그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지금 관심사항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올리고 제가 있는 자료 가지고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 시·군에 3억6,000만원이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이 중에 사업할 수 있는 내용이 전기충격식 목책기, 경음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자료에 보면 설치단가가 전기충격식 목책기는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개소당 1～2억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개소당?

개소당.

개소당이 안 맞는 게…

그래서 여기에 제 자료가요. 전기충격식 목책기는 그렇고 경음기는 개당 20만원…

경운기요?

경음기요. 경음기는 개당 20만원 이것만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답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전부 다 새로운 자리로 이동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시겠지만 이 시간에도 농작물이 겨울 농한기니까 없겠지만 가을에 농민들이 막 울음 섞인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기관에서는 아주 안일하게 올해 계획을 세우는데도 이게 몇 미터인지도 어느 정도 얼마 갈지도 그렇게 담당자들이 모르고 계신다면 이것 농촌단체 알면 농민단체 땅을 치고 통곡하고 아니면 낫이나 곡괭이 들고 찾아옵니다. 그 사람 1년 농사 억지로 지어놓고 가을에 추수해야 전에 다 파먹는데 이것 가능하면, 과장님?

예.

1억7,000에서 3억6,000으로 예산이 한 100% 증액됐는데 내년이라도 그리고 올해 또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제 필요한 데 지금 계획 세워놓은 것 경음기 좋습니다. 경음기 아무 효과 없습니다. 가보세요. 총소리를 내도 참새떼, 까치떼 그냥 날아옵니다. 요새 동물들이 얼마나 약은 지 아십니까? 비근한 예로 업무보고에서 농담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요새 낚시꾼들이 낚시가면 떡밥을 못 던진답니다. 붕어낚시하려면 떡밥을 해서 던지면 그 붕어 중에서 제일 큰 놈이 와서 머리로 휙 받아 가지고 다 깨가지고 밑의 애들이 다 주워먹게 만들고 그렇게 한답니다. 붕어가 그만큼 약아졌습니다. 농담입니다마는 까치가 얼마나 약은 지 아십니까? 총소리 몇 번 내고 경음기 소리 몇 번 내면 하루이틀은 안 와요. 그러니까 알아요. 농민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카바이트총 쏜다고 까치떼 안 대드나? 그래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뭐냐 하면 그물,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예산지원이 많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진짜 뭘 원하는지 예산이 한정돼 있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농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빨리 아셔 가지고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게 진짜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저희들도 농민들의 어려움은 알고 100% 인상을 시켜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휀스 목책인가 철책 만드는 회사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좀 어떤 것에 치우치지 마시고 많은 회사가 있지만 어떤 게 가장 적합하게 멧돼지나 고라니나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나를 한번 어디 한 군데 많이 출현하는 데 똑같은 철책을 여러 회사 것을 전부 표본 삼아서 설치해 놓고 어떤 회사 어떤 제품이 가장 동물한테 위협을 주는가? 사람 인체에는 덜 해롭고 동물한테 위협적인가를 연구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에 국비가 30%, 도비 15%, 시·군비 15%, 자담이 40%가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께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간단한 것으로 시설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파악을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래요. 의원들 의회 처음 합니다. 이것 자료 받고 그때 앉아서 공부하고 물어보고 그럽니다. 좀 맡으신 업무에 대해서는 한 달 정도 지났으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서 공무원 30년씩 다 하신 분들이 금방 와서 모른다고 하면 그것 사람들이 웃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이것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서류로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한 가지만요.

예.

전기충격식 목책기가 개당 1억원 내지 2억원이라고 한 것이 이게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위로 묶여 있는데 100만원, 200만원 같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그래서 작년도 실적으로 보면 작년도 1억8,000만원 중에서 전기충격식 목책기가 46개소, 경음기가 7, 기타가 2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글쎄 그 개소는 맞는데 해당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1, 2억 간다고 아까 얘기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면적기준일 거예요. 그렇게 예산 사업비가 책정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밭둑 몇 미터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몇 개소 이래가지고 뭉뚱그려서 몇 미터당 얼마라는 단가가 나와 있을 겁니다. 상품설명서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니까.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5쪽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면지역 지방상수도 확충계획에 사업량이 12개 지구 17개 면인데 17개 면이 계속사업 10개 면하고 신규 2개 면하고 다 포함된 거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포함된 겁니다.

그럼 17개 면을 시·군으로 나누어져 있을 텐데 그것을 지금 시·군으로 바로 계속 10개, 신규 2개 이렇게 해 놓고도 그 옆에다가 글씨 포인트를 작게 해서라도 어느 군 어느 면 이렇게 표현해 주면 이것 하나로도 다시 한번 질의 안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표현을 지면 한계상 저희들은 17개 면을 표시하려고 하니까 면은 세부적인 표현은 안 했습니다.

어디어디인가요?

17개 면을 보면 충주시의 엄정면, 제천시 한수·덕산, 청원군의 북이·현도면, 보은군의 내속리, 옥천군의 군서, 영동군의 용산·양강, 증평군의 도안, 진천군의 초평·덕산, 괴산군의 감물, 음성군의 대소하고 삼성, 단양군의 가곡하고 어상천입니다.

속기를 배워서 나왔으면 빨리 받아쓸텐데 받아 적으려니까 엄청 힘드네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어디가, 자꾸 두 번 질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신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렇게 되면 면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이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다 진행이 된다면.

면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98년도부터 2014년까지 90개 면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946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거를 보면 71개는 지금 완료가 됐고 현재 추진중인 5개하고 앞으로 14개 시설이 추진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 12개 지구에 17개 면을 219억9,000만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건가요, 면지역은?

예, 면지역은 저희들이 계획된 것은 장기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완료되는 겁니다.

그러면 면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이 가정 인입선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가정 인입선은 개인 부담으로써 추진하는 거고 저희들은 면 지역에 그러니까 간선에서 지선까지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 그 다음에는 수요자가 가정선은 부담금을 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선은 가정의 담까지 가는 거를 지선으로 보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상에 있는 관로는 이 사업을 해서 전부 다 끝나고 도로에서 가정선으로 들어가는 선 분기돼서 들어가는 선은 분기선이라고 해서 이것은 본인 수용가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시 같으면 가능한데 제가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단양에 이번에 제가 지역구 활동하러 나가 봤더니 대부분 산촌이 흩어질 산 자 쓰는 겁니다. 산촌마을이지 않습니까? 여기 집 한 채 있고 한 400～500m 떨어져서 집 한 채 있고 그런 데는 그림에 떡입니다. 이 사업비가 몇 백만원 들어가더라고요. 도로 간선에서 자기 집까지 끌어가는데 700만원 드는 데도 있고 1,600만원 드는 데도 있고 그래서 지방상수도 보급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데 실제로 농촌지역, 산촌지역은 이거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닌가 농민들이 기가 질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몇 십만원 들어가도 할까말까 한데 이거 몇 백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단양군수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면 단위까지 확충하는 걸로만 생각했지 그거는 아직 계산 안 해 보셨지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은 대부분 면지역 지방상수도가 아니고 간이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또 간이상수도가 기존에 있던 것이 문제가 돼서 들어가는 지역 그런 농촌에는 그런 경향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면 소재지 같은 데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아마 중간지역 같은 데 그러니까 자연부락 같은 데라든지…

자연마을 아닙니다. 자연마을이 아니고 법정 리·동이고 거기도 나름대로 동네를 형성하고 있어서 청주에서 볼 때는 50호, 60호 이러면 아이고 그게 무슨 동네냐 그럴 텐데 지방 군단위 지역은 지금 가도 50호, 60혼만 해도 큰 동네입니다. 큰마을인데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면지역 확장사업은 대개 면소재지 이런 데 들어가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지역 같은 데는 간이상수도 같은 데가 기존에 써먹던 데를 지금 수원 같은 것이 문제가 돼서 소규모 간이상수도 들어가는데 그런 지역에 공급하는데 그런 문제가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지역이 아니고요. 면지역을 빼놓고 다 간이상수도를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수께 제가 질의한 게 간이상수도 1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한 2,0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광역이 깔리고 나면 간이상수도가 필요 없지 않느냐 비상용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그러면 1년에 2,0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3,0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그게 매년 세이브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각 가정 인입선까지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줘라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하여튼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하나의 맹점이 골고루 혜택이 안 간다는 거 뭐 그거는 간선도로부터 멀어서 그런지 몰라도 북한에 우리가 쌀 퍼주기 하고 뭐 퍼주기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이 혀를 끌끌 차던데 왜 그러냐니까 햇볕정책을 펴는데 골고루 햇빛이 비쳐야 되는데 먹는 놈만 먹어서 햇빛이 한쪽으로 비친다고 농담도 하던데 이런 것도 좋은 사업인데 혜택을 보는 사람만 보고 빈익빈부익부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이 혜택 못 보는 사람 많아요. 저 의원이라고 가니까 어떻게 우리 집 물 광역상수도 좀 먹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몇 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광역상수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그 다음 쪽으로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건가요?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혼자 많이…

아직도 멀었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두 개면 될 것 같은데…

마저 하시지요.

그 다음 36쪽이요. 생태적·화학적 물관리 환경 조성 해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이것도 환경과장님 소관인가요?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이거는 보니까 재난방재본부의 하천관리팀하고 혹시 연계할 수 있는 거는 없나 하고 연구해 보시면 어떤가 하고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하천형 정화사업은 사실 하천과에서 사업하는 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것이 중앙부처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다르고 근본적으로는 하천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하천을 개량할 적에 하천치수방지사업을 추진할 때에 그 때에 같이 그런 형으로 과거에는 치수사업 목적만 추진했지만 치수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자연생태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치수사업 목적이 아니고 기존 하천의 정비라든지 정비가 안 됐더라도 어떤 생태복원이라든지 수질개선 이런 사업만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목적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하천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같은 일관성, 따로따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일관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쪽 하천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되는 사업이 있다면 같이 추진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만날 질의받는 게 왜 도로를 만날 파헤치고 연말 되면 또 파헤치고 파헤치느냐 그러는데 그거 전부 다 어떤 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할 때 복합민원 내면 그렇게 꼼꼼하게 잘 봅니다. 어떻게든 규제하고 허가 안 하려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봇대 하나 뽑아내고 안 뽑는 데 직원 하나 자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왜 이걸 내가 건의하느냐 하면 지금 하천관리팀에서 충북에 있는 하천정비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할 때 그렇게 우리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나는 처음에 그게 굉장히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천을 평평하게 깨끗하게 호안블록 짝 깔아서 운동장이라도 그거 보기 싫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를 계획 세울 때 왜 하천 블록 아무리 식생블록이라 그러지만 이거 깔지 말고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서로 협의하고 모색하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야마나시현 왜 미술관만 봅니까? 나는 야마나시현 가서 깜짝 놀란 게 하천관리입니다. 우리 같이 호안블록으로 된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다 그냥 옛날에 우리가 봤던 풀 그냥 자라고 오리 왔다갔다하고 그렇다고 수해 나는 거 아니더라고요. 선형만 바로 잡아주면 되고 한 가지 갖고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해 보면. 하천정비계획 용역 세울 때 어디에다가 식생 호안블록 시멘트로 하지말고 진짜 버드나무도 심고 무슨 풀씨도 뿌려 가지고 자연친화적으로 하면서 수해도 방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삭 포크레인으로 걷어내고 호안블록 깔고 이래야 정비 잘 된 줄 알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같이 접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 지역의 하천도 아름답게 변하지 않겠나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참 옳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을 치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량하는 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기 개량된 사업 중에서 하천이 오염돼서 2급수 이하인, 2급수보다 더 나쁜 오염된 하천에 대해서만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토지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치수사업은 안 합니다. 그래서 물론 치수사업이 필요한 그런 지역에는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고 치수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한해서 하천수질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앞으로의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전체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 말로만 끝날 게 아니고요. 이거 지금 용역중이더라고요. 이거말고 하천관리팀에서 하는 충청북도에 제가 26개로 알고 있는데 26개 하천에 대해서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용역중이더라고요.

그것은 하천관리기본계획이라고 해서 하천정비가 안 된 데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런 사항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오염방지라든가 오염대책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하는 그런 사항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자문을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 그냥 맡겨놓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니지만 하천관리팀에서 하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오염하천에 대한 것도 용역내용에 같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거기 심의위원회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서 여기에 오염된 사항에 대해서 그 정비대상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같이 넣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과장님께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신다니까 꼭 이거는 같이 협의해서 처음에 만들 때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자연친화적이고 환경정화적인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꼭 바람입니다. 꼭 좀 염두에 두시고요. 혹시 다른 과로 가실 때 후임 과장님한테도 꼭 이거는 명시해서 항상 충청북도 안에 교과서처럼 움직이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주 우리 집행부 직원들하고 얘기하려면 담당자가 바뀌는데 아주 악살이 먹습니다. 바뀌어서 모른다는데 어떡합니까, 그거?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자주 바뀌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꾸 재선, 삼선 해야 됩니다. 계속 물고늘어지려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지금 두 시간째 되는데 생리적인 현상도 있고 그럴 텐데 조금 더 위원님들 질의 간단히 해 주시겠으면 그냥 끝날 테니까… 우리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김화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관광상품개발협의회 운영을 하시는데 여기에 수당을 지급한다는데 무슨 근거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인지요?

관광진흥과장 정호진입니다. 수당은 회의를 하실 때 회의비 명목으로…

아니 지원근거가 있어야지 수당을 주는 거지…

저희가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풀예산이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풀예산을 얻어 가지고 회의 참석자에 대해서 회의비 명목으로 참석자 보상을 줍니다.

조례를 만들든지 뭘 해야 될 성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검토 좀 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체육과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격장 문제 국가대표선수들이 사격을 연습할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수에 있는 종합사격장의 현대화 시설 국제기준에 맞지 것을 청원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은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수에 있는 충북종합사격장 시설 관련해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셔 가지고 익히 내용은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으로 우선 급한 대로 충북사격장의 노면 정비라든가 지붕을 보완하는 그런 예산을 도비 1억 그 다음에 청원군에서 군비 1억 해서 우선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금 청원군에서는 60억 내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충북사격장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릉선수촌의 사격장 폐쇄와 맞물려서 우리 충북도에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청원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도에 상의를 해 올 때 저희도 그때 심도있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염총량제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오염총량제 문제 때문에 공단이라든가 사업체를 유치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한창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염총량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제라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총량관리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계획과 또 총량의 할당량과의 관계설정을 우선 첫째가 할당량이라는 것은 오염된 곳에서 삭감할 수 있는 시설에서 삭감된 양을 가지고 개발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삭감요인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삭감시설을 최대한대로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못할 경우에는 지역안배 그러니까 개발이 한 군데로 집중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총량에 오버되는 수가 있는데 또 여유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여유있는 지역을 기업체가 선호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유있는 지역은 많이 있기 때문에 집중되는 데만 계속적으로 유치할 게 아니라 유치하는 것을 분산유치를 시킨다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

분산유치가 기업체들이 선호를 한 지역이어야만 유치를 하지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은 지역에 기업 유치한다면 기업이 옵니까?

그래서 물론 선호하는데에 따라서 할 테지만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할 적에 우선 개발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은 충족이 될 테고 또 그런 곳을 유도하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오염배출이 많이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새로 구조개편이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오염배출량을 줄이고 또 사업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축산산업이라든지 또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에 어떤 특성이 있는 사업을 지역별로 분산배치를 한다면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광역폐기물 매립시설 확장사업이 청원군과 협의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알력도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뭘 갖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한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청원군도 또 청주시도 지금 그게 급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정이 끝나면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양 기관이 의견을 봤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도와 주시고…

그런데 또 하나는 단체장들끼리 감정싸움까지 비화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두 자치단체에 넘기지 말고 도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끄는 거고 그런 것을 다 저희들이 스케줄에다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한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남대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청원군에서 문의면 일대에 부교를 설치하려고 하고 갈태숲이라든가 생태공원도 조성해서 부교를 띄워서 그것을 관광명소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원군과 협의를 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직원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한테 그런 것이 없었고 보면 아무튼 저희 도내 일이 저희 일이니까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월에 부임하셔 가지고 우리 도 업무보고해 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반 정도 다 하신 것으로 마음 편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들 관광과 관련해서 관광진흥과장님하고 14쪽, 15쪽 저희들 업무보고니까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4쪽에 새롭게 도약하는 관광충북 실현을 위해서 금년도에 2008 한국관광총회가 계획돼 있고요. 또 제3차 한·중·일 관광장관 회담이 계획돼 있고 또 2월 1일에는 충북관광 도약의 해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 나와 있듯이 충북관광 도약을 위하고 또 도민들이 관광분야에 홍보를 결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저희들이 경쟁력을 갖춘 관광벨트 구축을 위해서 몇 가지 충북도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김화진 과장님도 지난번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순회를 했고 또 지금 과장님도 도내를 한번 순회를 하셨죠? 하시죠? 시·군에 특히 국립공원이 있는 곳의 문제점,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었을 것으로 아는데 좀 아쉬운 것은 반영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도 외형적으로 저희들 선포식을 하고 외형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속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 목적은 굴뚝없는 산업 이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장님 나오셔서 토론회도 하셨지만 충북은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전체면적이 관광자원화가 돼야 되고 또 여기 나와 있듯이 특정인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관광홍보가 돼서는 안 되고 전 도민이 관광홍보요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들 특별한 곳이 없잖아요? 국립공원 세 개에다가 호수 충주호 그 다음에 대청댐은 저희들 상수도보호지구로 많이 묶여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관광자원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 지역구가 속리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립공원 관광지의 문제점이 뭔가? 그에 따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의 지금 관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뭔가?

지금 관광산업이 위원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경관을 즐기는 관광에서 체험관광 쪽으로 패턴이 넘어가고 또한 나이 많은 층에서 젊은 층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보은 쪽에서…

과장님, 답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그게 아니고 문제점이 속리산 관광객 관람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경북 화북에서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화북에서 많이 넘어오죠.

저희들 문화재 관람료 또 한 가지는 시설이 사실은 관광진흥과장님 파악되셨나 몰라도 등산로에 사실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장대나 저쪽까지는. 국립공원치고서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없는 데는 우리 속리산 국립공원뿐이 없어요. 단양 이쪽은 어떤지 몰라도.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요. 또 그렇다면 관광진흥과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법주사 또 보은군청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동안 무슨 실적은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뭐냐 하면 첫째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주사를 통해서 위의 문장대까지 올라가는 관광객은 사실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법주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법적 검토를 해 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에서 주장하는 문화재관람료를 받게끔 법에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그네들이 받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국립공원지역 내에 있는 관광사업을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도에서는 사실은 도비가 들어간 것은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도비 들어간 것도 문제가 많잖아요? 국립공원에 투자되는 것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매년 적자를 보면서도 대통령 휴양지 별장에는 우리가 적자를 보면서도 매년 몇 십억씩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돈을 안 들여서라도 저희들 홍보도 하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법주사 같은 경우에 주차료도 또 다른 데보다 비싸잖아요? 사실 법주사나 관리공단에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물론 저희들 민방위차원에서 법주사나 또 관리공단에 만나기로 면담을 해 놨어요. 문화재관람료 받지 마라. 어차피 문화재 관련 보수는 우리 국·도비는 다 해 주잖아요?

우선 문제해결…

주차료 같은 것 임대료 좀 싸게 해 달라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에는 사실은 편의시설, 국립공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실 없는 데가 보은뿐이 없으니까요. 그런 것도 투자 좀 해 달라, 민간인 차원에서는 같지만 그래도 적어도 도의 관광을 책임지는 관광과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순회를 하니까 파악이 다 되셨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반영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청북도 전체를 관광자원화 해야 되지만 그나마 있는 국립공원에 실질적으로 간접자본에 배려를 해 줘야 돼요. 제가 1년 전에 지사님한테 뭐를 드렸냐 하면 2007년도말에 고속도로 속리산인터체인지가 입구에 개통되니까 국립공원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도 관계된 부분에 확·포장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때 답변이 좋다, 그러면 국도 부분은 국회에 부탁을 하고 지방도 부분은 지사님이 좀 와서 챙겨야 되는데 1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건설과 담당 도로분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안 되고요.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저희들이 실속을 차릴 수가 있거든요. 속리산뿐만 아니라 모든 전 지역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라도 저희들 담당과에 시책으로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저도 그러면 한마디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번에 업무보고 내용을 듣고 질의하는데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관광산업이 새롭게 지역의 부가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에 보니까 2008 한국관광총회, 한·중·일 관광장관 회담 이런 것을 기점으로 관광도약의 해로 선언을 하겠다고 하는데 또 새롭게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광벨트 조성 해서 11개에서 약 14개 사업에 176억을 투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각종 자치단체라든지 우리 도에서 수백억을 투자한 관광명소는 보존하고 또 그것을 더 새롭게 발전시켜서 더더욱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계획은 이 보고내용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1월에 새로 오셔 가지고 같이 관광에 대해서 고민하고 업무를 같이 해서 반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가볼만한 관광지 하면 어디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지금 제가 딱 떠오르는 것은 충주호, 단양 그쪽이 떠오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거기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지금 우리 3대 관광특구도 조성돼 있고 그렇죠? 그것 외에도 관광지 개발을 그동안 해마다 무진장 많이 했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기존에 있는 관광지 시설을 이용해서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계획은 하나도 없고 좀더 2006년, 2007년 새롭게 시작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러한 부분을 관광특구 3개 가보셨어요? 지금 활성화된 곳이 우리 충북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이 지정해 놓고 지정된 곳은 방치해 두고 새로운 계획을 또 새로운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이런 업무를 관장해야 될 국장으로서의 견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수십 년 전부터 저희들이 갖고 온 관광지를 몰라라하고 내팽개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단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은 그전에 관광지역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물론 다는 아니지만 어느 궤도에 올라왔고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은 새로운 사업으로 같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전에 지정돼 있는 관광지 또 투자했던 관광지사업을 전혀 몰라라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업무보고하는 내용 중에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재직하는 동안에 기이 돼 있는 관광명소 이것도 새롭게 명소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미호천 생태복원 침수환경 조성 계획에 보니까 2009년까지 도비 2억을 투자해서 기본방향을 설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 당선인께서 금강운하인가요? 오창에서 군산까지 금강운하죠? 금강운하계획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계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게 2009년까지란 말이에요. 올해부터 내년도까지인데 이것 쓸데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최재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강운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됐는지 이것은 저희가 파악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은 운하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운하는 운하대로 분명히 돼도 수질향상과 또 생태복원 또 우리가 침수환경 조성이라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 좋은데 미호천 생태조성 아름다운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금강운하가 오창에서부터 군산까지가 미호천도 오창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하고 연계되는 방법이 없나 있나 이것만 알아보시고 혹시 거기에 관련이 된다면 이런 계획이 헛되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파악을 해서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잠깐 한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요지를 우리 답변하시는 실·과장님, 국장님께서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되도록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는 기법을 좀더 길러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새해 첫 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장님이나 계속 강조를 하는데 직·성명을 센텐스마다 밝혀달라는 이야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고 속기가 되는 관계로, 그렇다고 그래서 1년 내내 직·성명을 계속 밝히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반드시 밝히면서 답변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은섭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보고를 하러오시면서 업무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오시면 뭐하러 이 자리에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명쾌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오셔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 개개인의 의견도 되겠지만 도민을 대표해서 묻는 질의니만큼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서로 집행부와 위원들간에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만은 명쾌하게 숙지를 하셔 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내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충북체육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체육회 사무처장 김웅기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체육회에 많은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성장으로 국민 생활수준이 2만달러대로 향상되고 또한 토요 휴무제가 시행되면서 경기관람이나 TV 등으로 보는 체육에서 이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체육으로 발전하며 체육이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라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체육이 단순한 여가선용이라는 차원을 넘어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체육회 직원일동은 급변하는 체육 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경제특별도 건설에도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저희 체육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체육회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경철 사무차장입니다. 다음 김형근 총무관리팀장입니다. 다음 고규봉 기획운영팀장입니다. 다음 송석중 경기훈련팀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사업추진계획, 주요현안사업,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선 체육회 기구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 충북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 충북지부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구성은 크게 네 부분으로 경기가맹단체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총회와 53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그리고 12개 시·군 체육회 끝으로 경기단체를 행정지원하는 사무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무처 정원 현황입니다. 저희 체육회 정원은 일반직 11명과 기능직 4명 등 총 15명이며 사무처리를 위하여 총무관리팀, 기획운영팀, 경기훈련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금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 예산은 도비 보조가 작년 수준으로 동결되어 총 60억8,500만원으로 작년 60억5,400만원보다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4페이지 사업별 예산내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5페이지 2008년도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을 ‘비상하는 충북 함께하는 Sports’라는 슬로건 하에 전국체육대회 순위 한자리 수 진입 등 세 가지의 추진목표를 세우고 또한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강화 등 네 가지의 이행과제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첫 번째 과제인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강화입니다. 전국체전에서 한자리 숫자로 진입하기 위해서 우수선수 육성과 함께 전지훈련 등 각종 체전 대비 강화훈련을 지원하고 또한 훌륭한 선수는 우수지도자에 의하여 만들어지므로 초등학교의 인턴사원 지원을 확보하고 지도자 자질향상을 위해서 강습회나 연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인선수 발굴 및 우수선수 연계방안도 마련해서 신인선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수선수의 타 지역유치를 방치하기 위하여 도내 일부 실업팀 창단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두 번째 과제인 종합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위상 제고입니다. 금년에 개최되는 종합체육대회는 4개 종목이 있습니다. 2월 19일 89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강원도 정선과 서울, 부산 등지에서 개최되며 성적은 작년에 종합 11위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0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 5월 광주광역시에서 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개최되고 10월 10일 전남 여수에서 89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금년도 우리 도는 어렵지만 9위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8월 8일 북경에서 제29회 올림픽대회가 개최되는데 아직 대표선수가 선발이 되지는 않았지만 양궁과 복싱에서 우리 도 선수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8페이지 세 번째 과제인 각종 대회 개최 및 지원입니다. 토요 휴무제 시행과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이제 체육은 단순한 여가선용의 차원을 넘어서 체육산업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규모대회 유치가 자치단체간 치열한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우리 도에서는 37회 충북소년체육대회, 47회 도민체육대회와 함께 처음으로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등 전국규모대회 개최를 26종목 41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는 지금까지 매년 여러 시·도에서 분산 개최하였으나 금년에는 처음으로 우리 도에서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7일간 여름방학 기간에 개최되므로 그 어느 대회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네 번째 과제인 국제스포츠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입니다. 금년 스포츠 국제교류는 총 3회로써 8월경에 충북도와 자매도시인 일본 야마나시현의 선수초청 교류가 있고 역시 8월경에 우리 도와 자매도시인 중국 흑룡강성에 선수파견 교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네 번째로 시행되는 한·중·일 바둑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저희 체육회의 현안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제89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경기력 강화이고 둘째는 대학·실업팀 창단 추진 셋째는 국제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유치 등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첫 번째 현안과제입니다. 금년도 전국체전의 경기력 목표를 어렵지만 9위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종합득점을 3만7,000에서 3만8,000점대를 획득하여야 하며 메달은 165개 획득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작년 전국 경기력 현황을 보시면 표와 같이 우리 도는 11위로 3만6,343점을 획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9위를 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와 대구시를 눌러 이겨야 합니다. 여기에 작년 우리보다 성적이 낮았던 전남은 금년 개최지이고 또한 대전시는 내년이 개최지이며 전북의 경우 도로부터 금년 90억의 예산지원을 받아 경기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어서 금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우수선수 육성입니다. 금년도 어려운 실정이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체육회가 관리하고 있는 재경선수를 포함한 167명과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선수와 성과급제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성과급제 시행으로 체육회 관리 실업팀선수는 작년 50% 정도의 성적 향상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강화훈련계획입니다.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 1,100명의 선발이 끝나면 경기단체 또는 소속팀 주관으로 동계 50일간, 하계 80일간의 현지 적응훈련, 전지훈련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기본훈련비 5억원과 장비비, 특별훈련비 등 3억7,700만원을 지급하여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두 번째 현안과제로 도내 대학·실업팀 창단 추진입니다. 우리 도의 목표 9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학, 일반부의 창단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작년 우리 도의 경우에 실업팀은 29%가 선수가 없어서 전국체전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팀 창단이 시급하지만 팀을 창단하여 운영하는 데는 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대학팀은 현재 25개 팀에 296명이 있으나 3개년 계획으로 4개 팀을 새로 창단을 해서 선수 34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또는 기업체에 소속된 일반 실업팀은 현재 33개 팀에 203명이 있습니다. 실업팀 역시 3개년 계획으로 6개 팀을 새로 창단하여 선수 26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마지막 세 번째 현안과제로 국제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유치입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또 2017년 제7회 동아시아대회 그리고 2019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 충주시, 대한체육회, 대한조정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우리 도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 3건과 촉구·건의사항 3건 등 총 6건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정·처리요구사항 첫 번째 내용입니다. 도민체전은 전국체전에 앞서 사전경기를 거쳐서 전국체전에 출전하여야 하나 매년 전국체전 이후에 개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시정처리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규정에는 6월중에 도민체전을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최지의 시설보완이나 지방선거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10월중에 도민체전을 개최하여 왔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 도에서도 대부분 5월 내지 6월경에 도민체전을 개최하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 보은군에서 개최될 때부터 전반기에 도민체전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정·처리요구사항 두 번째 내용입니다. 도 체육회에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지난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받는 등 아직까지 조치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이에 대한 시정·처리요구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우선 이 문제는 우리 도 체육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 체육과와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시정·처리요구사항 세 번째 내용입니다. 충청북도 수상스키협회의 부실한 운영관리에 따른 관리 철저 및 조기 정상화 조치 강구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봄철 해동이 되면 충주시, 충북수상스키협회와 협의를 하여 조속히 바지선이 인양되고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촉구·건의사항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는 2017년 동아시안게임 유치 등 국제대회 유치계획에 따른 국제대회유치기획단의 준비 소홀로 행사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사전 세부 준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강구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충청북도, 충주시,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과 종합적인 총괄 계획을 수립하여 유치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촉구·건의사항 두 번째 내용입니다. 도 체육회의 유도와 레슬링협회가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치 못해 사법 조치되고 있는데 도 체육회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경기단체가 불협화음이 잦은 이유는 대부분 적법하게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예산집행이 투명하지 않은 데서 기인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사회, 대의원 총회에 가급적 우리 도 체육회 직원을 입회시켜 적법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조치를 하였고 또한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체육회가 회계장부 양식을 경기단체에 일괄 구입해서 배포를 하였으며 또한 수시로 장부 기재방법도 교육을 하여 경기단체에서 재정문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촉구·건의사항 세 번째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불충분과 답변 미흡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된 사태에 대하여 도 체육회 관계자에게 유례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 교육과 함께 관계서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작년 우리 도의 선수, 임원들이 하나가 되어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훈련한 결과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보다 한 단계 높은 11위를 달성함으로써 국무총리 성취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도 중위권 도약을 할 수 있는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으로 금년 9위 진입을 목표로 저희 체육회 직원 일동은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쟁을 하는 군인은 사기를 먹고산다고 합니다. 우리 체육인들 역시 사기를 먹고사는 사람들입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은 우리 체육인들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중위권 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격려와 성원을 기대하며 저희 체육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언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6쪽에 보면 우리 도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도민체전이 올해 6월에 보은군에서 개최가 되는데 그 위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다른 시·도도 5～6월에 도민체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은군뿐만이 아니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5～6월경에 주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 체육회 사무처장 김웅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5～6월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18페이지 보시면 수상스키협회 지적된 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봄철 해동이 되면 바지선 인양 내용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적하고 나서 충청북도수상스키협회와 대화한 내용이라든가 또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사무처장 김웅기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갔다 왔고 또 충주시 직원들과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 직원들도 한번 이것을 관계직원들끼리 협의를 해 보자라는 약속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들이 충주시와 또 수상협회 관계자와 회의를 해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체육회가 승마장 사용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공사를 재계약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보도내용에 사용기한이 12월 31일이었는데 12월 31일 이전에 재계약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습니까?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공군사관학교에서 충북승마협회가 문제점이 있고 또 말도 지금 승마협회 소유하고 있는 말이 두 필이 있는데 지금 병을 앓고 있어서 제대로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 몇 가지 이런 것을 충족을 해 줄 수 있느냐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 기획처장도 저희 체육회에 와 가지고 이 문제를 협의를 해서 곧 저희들과 계약을 할겁니다.

그런데 사용기한 12월 31일 이전에 그쪽과 접촉한 내용이 지금 있다고 하는데 그 서류로 남아 있습니까?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관리팀장 김형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년도 9월 6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연장 신청 공문을 저희 관계자철에 돼 있습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팩스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바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마장 회비를 대폭 인상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사무처장 김웅기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자마회원으로부터 월 35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타 도의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최하가 50만원이고 보통 60만원, 70만원, 100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50만원 이하를 받는 데는 어느 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마회원이 가지고 있는 말이 18필이 있는데 가장 적게 받는 50만원으로 이번에 15만원을 인상을 해서 50만원으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승마협회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들의 잘못도 있지만 도체육회의 미온적 대처에도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도체육회가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사태가 났다고 생각을 혹시 하시는지요?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미온적인 대처보다도 이 원인이 2005년부터 전무이사와 자마회원간의 불신이 증폭이 돼 가지고 법정소송으로 비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법정소송에 저희들이 개입할 수가 없는 거고 이것이 작년도에 법원으로부터 판결이 났습니다. 전무이사, 집행부가 잘못한 것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판결이 나면서 또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전부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 체육회 관리규정을 볼 것 같으면 관리단체를 임명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단체는 임명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육회 이사 5명으로 구성된 관리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승마장 사용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공사와 재계약을 하지 않아서 폐쇄 위기에 있다 하는 내용은 그것은 허위네요? 그렇죠?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승마장 회비를 대폭 인상하는 등 승마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도 적절치 않네요. 그렇죠?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그것 역시 자마회원들이 말을 맡기면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35만원 가지고는 거기 그것 가지고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마 활성화에 역행이 되는 게 아니죠?

활성화에 역행이 된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마장에 가보면 거기 모래로 안전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도 알고 있는데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 게 활성화에 역행이 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상가격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승마협회 문제도 우리 충북체육회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지금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승마협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우리 도체육회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처한 것은 적절하게 다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잘못이 없고 잘못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언론에는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자분들이 취재를 할 때 이것이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얘기만을 듣고 이렇게 쓴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을 하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아침에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기자들이 이와 관련해서 물어본 적이 있느냐 했는데 물어본 기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기자 한 명이 와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묻길래 제가 소상히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문제있는 것으로 오늘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실 겁니까?

지금 대처는 특별한 대처보다는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서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또 이번 달 내로 조만간 계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여러 가지가 부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처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사실이라고 하면 이런 내용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죠. 그것이 아니라고 반대성명도 내고 그것이 잘못된 오보였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야죠. 이게 언론에 이렇게 남으로 인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 내용이 이대로 전부다 도민들한테 알려지고 여기에 실제적으로 도비가 4억이 들어가고 청원군에서 2억2,000 해서 6억2,000만원이 투입돼서 된 시설들이 전부다 도민이 사용할 수 없는 곳으로 종결지어지고 만다고 도민들은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이런 보도가 나가도 전혀 이것에 대한 대처가 없고 하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기자분들을 모셔다 놓고 그게 아니라고 하든지 와서 기자회견을 하든지 성명서를 내든지 아닌 것이 그렇다고 그러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이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사무처장 김웅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관계는 이번 주 내로 성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회비를 종전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을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고서 다시 기사가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계약이 된다고 하니까 계약이 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하는 얘기를 우리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들이 적극 대처하시고 기자회견이라도 열어서 이런 문제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 하는 정확한 내용을 우리 도민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쪽에 2008년도 예산현황에 세출부문에 사무처 운영비가 4,2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이것은 평소보다 감소가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003년에 저희들 체육회 직원들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내주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예산이 서 있지를 않아 가지고 기금에서 빌려와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빌려온 예산을 매년 행정비에서 예산을 따 가지고 행정비에서 지원을 하다가 작년부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7,800만원 정도를 4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지급으로 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4,200만원이 줄은 겁니다.

그럼 애초에는 퇴직금이 적립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퇴직금이 적립이 된 것이 아니고 저번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정부 산하단체가 중간퇴직금 정산을 해라 해 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직원들 전부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아니 퇴직금이 퇴직 준비금인가요?

퇴직금 적립이요.

적립이 돼 왔던 게 나가는 건데 왜 그럼 적립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적립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적립을 했습니다마는 퇴직은 보통 가끔가다 1년 또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은 전직을 일시에 전부 퇴직금을 주게 되니까 그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금에서 빌려온 겁니다.

적립금 가지고 퇴직금을 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부족했다는 게 결국은 적립금을 그만큼 충당을 안 해 놨다는 얘기잖아요? 은행도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항상 있는데 정확하게 처장님이나 차장님 적립금을 적립해 놨다가 퇴직할 때 주는 게 퇴직금인데 전체가 퇴직금을 한꺼번에 정산한다고 부족하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게 어떤 연유입니까?

제가 그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직원 역시 그때 퇴직금을 전부 쓰고 그 다음에 부족분을 체육진흥기금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데 참 이것 답답합니다. 가정의 살림이라고 하면 가장이 지나간 일이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을 텐데 살림이 펑크가 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이게 6개 종목을 하는데 청주, 충주, 진천인데 어떤 기준에서 3개 시·군에 선정을 했습니까?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기준은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교보생명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종전에는 각 시·군에 분산개최를 했는데 금년만은 충북에서 하되 가능하면 또 한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한 군데에서 한다는 것이 교보생명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진천군하고 충주시 같이 이렇게 분산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청주시에 있는 경기시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분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천과 충주시 또 청주시 이렇게 세 군데에서 분산 개최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민체전하면 대략 몇 명이 참가하죠?

3,500명 정도가 참석합니다.

도민체전 하는데요?

예.

여기 지금 4,400명이 참석한다니까 그러면 900명 정도 수용을 못해서 이렇게 충주, 진천으로…

아니 수용문제가 아니고 경기장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분산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청주에서 6개 종목 중에 어느어느 거를 개최합니까? 진천에서 탁구, 충주에서는 뭐, 뭐 하나요?

테니스입니다.

그럼 청주에는 테니스장이 없고 탁구장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 개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는 거는 돈을 줘야 되고 또 자기 회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충주시 거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청주시에 쌍둥이체육관도 있고 수영은 수영장에서 하면 되고요. 육상은 종합경기장에서 하면 되고 체조는 2개 체육관 중에 하나 쓰면 되고 유도 하나 쓰면 되고 탁구는 학교체육관을 해도 되고 어디 해도 되는데 이거는 좀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가능하면 여러 시·군에서 분산 개최하는 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보생명은 시설이 있는 청주시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어려운 거에 한해서만 자기들이 불가피 한다라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교보생명컵을 하는데 이거 그냥 유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충북도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도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건의를 못 합니까?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무슨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 충청북도가 엄청 예뻐서 여기 대회를 치르는 것도 아니고 이거 우여곡절 끝에 예산 통과된 거 아시지요. 예산 삭감됐다가 살아나고?

예.

그러면 예산을 준 만큼 우리도 뭔가 이득을 취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하기야 진천, 충주로 간다고 이득 못 취하는 건 아니지만 더 열악한 지역 보은이라든지 단양이라든지 단양은 탁구의 메카입니다. 탁구선수들은 단양으로 보내줘도 되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거를 어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아무 어필도 못하고 지들이 하라는 대로 다 내버려두면 예산지원 뭣하러 합니까? 앞으로 적극 생각을 해서 고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9페이지요. 국제스포츠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야마나시현 국제스포츠교류 교류종목 미정, 흑룡강성 미정, 한·중·일 바둑 미정 교류종목이 바둑이니까 미정이 아니고요. 교류종목을 미정으로 놔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라기보다도 항상 몇 개월 전에 실정을 알아보고 또 전에 간 데는 안 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통 한 4월, 5월 정도에는 결정이 됩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자꾸 체육회가 꼴심을 쓰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이거 작년에 갔다오고 올해 준비하고 어차피 매년 하는 건데 어느 팀 하나 정해놓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올해는 어떤 팀, 내년에는 어떤 팀 이렇게 계획대로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이거 선별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그게 그런 게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미정으로 해 놓으면 무슨 노무현정부 닮아갑니까? 노무현정부는 멀쩡하게, 체육공원이고 태권도공원이고 괜히 시·군 싸움 붙여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난 다음에 주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성적을 봐서 어떤 게, 우호증진인데 지면 어떻고 이기면 어떻습니까? 작년에 꼴꼴나게 야마나시현 갔는데 위원님들이 한 10여 명 갔는데 어디에서 시합하는지도 모르고 구경도 안 시켜주고 그렇게 시합을 붙이는 사람들이, 이거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도청 체육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3월 또는 5월 이 사이에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 체육과장님도 여기 오셨는데 내년부터는 이거 시정 좀 합시다.

체육과장 김정선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야마나시현하고 중국의 흑룡강성하고 스포츠교류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마는 이게 서로 상호교환에 의해서 스포츠종목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마나시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연식정구가 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 없게 되면 야나마나시현하고 상의 하에 연식정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흑룡강성하고는 새로이 종목을 선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에 상의를 충분히 해 가지고 상의된 내용을 사전에 본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 핑퐁으로 왔다갔다할 수 있게 혜택을 주는 거네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연식정구팀이 올해 갔으면 저쪽에 연식정구팀이 한번 오고 우리가 갈 이유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야마나시현 같은 경우에는 미정으로 놔둘 일이 없지요, 정해도 상관없는데?

체육회 쪽에서는 그게 확실치가 않으니까 아마 미정으로 정해 놓은 거 같은데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안 이루어지면 안 되지요. 이런 거는 좀 커뮤니케이션을 갖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요. 대학·실업팀 창단 단계별 추진계획에 아까 설명하실 때 재정상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요, 실업팀 창단하려면. 그런데 매번 신문지상을 통해서 봐 왔을 겁니다. 사무처장께서 봐 오셨을 텐데 충청북도가 정우택 지사님 취임 이후에 14조의 투자유치를 자랑하고 있는데 기업유치를 한다고 지금 투자유치 MOU 체결만 해 놓고 아직 진행이 안 된 회사도 있고 또 이미 공장 신축하는 회사도 있고 이 시설투자가 끝나고 운영되는 회사를 찾아서 이 투자유치 자랑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유수한 업체를 투자유치를 했을 때 우리 실업팀도 거기에다가 운영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고 한번 건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성급한 질의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계획에 염두에 두셨다가 예를 들면 하이닉스 같은 데도 굉장히 큰 기업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유도팀 하나 맡긴다고 하이닉스가 망해 나자빠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도 충청북도 기업으로서 홍보효과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유도팀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축구나 이런 것도 좀 추진할 수 있을 거고 충청북도에서 투자유치만 자랑할 게 아니라 메세나운동이라고 또 문화관광환경국에서 기업하고 예술하고 접목시켜서 기업이 예술단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운동도 펼치는데 운동단체 왜 못 돕습니까? 실업팀 하나 만들 수도 있지요. 이거 한번 염두에 두셨다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기업이 그래도 튼튼하고 이 정도 실업팀 정도를 창단할 수 있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회사를 선별해서 한번 로비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하실 의향 있으시지요?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말씀을 하셨는데 하이닉스 지금 현 본부장이 고등학교 후배이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팀 좀 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하이닉스라든가 충북에 나와 있는 것이 본사가 있으면 그게 좀 힘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회사들이 지점인 경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은 제쳐놓고 선수훈련비 좀 하나 해달라니까 그것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장님!

예.

본사가 여기 없는데 하이닉스공장을 어떻게 유치를 여기에다가 했습니까? 꼭 본사가 여기 있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의 기둥인 본체가 여기에 있는데 이천에도 있지만 여기가 더 크지 않습니까, 이천보다는? 본체가 여기 있으면 한번쯤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자꾸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렵다는 얘기지 안 된다는 얘기는, 저희도 노력은 계속합니다. 다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픈마인드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요.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아까 이언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도민체전 6월 개최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6월 개최를 요구했던 사항이 아니고 6월에 왜 개최해야 되느냐 하면 전국체전에 예선전 성격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했던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예선전 성격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뛰는 선수들이 전부 엘리트선수들이 아니고 생활체육을 하는 선수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선전의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천에 실업팀도 아니고 이번에 전국체전에 참석했던 일반부는 어떻게 나가게 됐습니까? 작년도 축구.

축구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 실업팀에는 축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축구가 거기에서 나간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훈련비도 주고 그래서 이번에 나간 겁니다.

실력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내보낸 거네요, 결국은?

아니 상당히 실력이 좋았습니다.

처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팀이 어디 숨어져 있기도 하고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육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양군이나 보은군 같은 데 육상선수 나옵니까? 충북체고에 단양군에 적을 둔 선수가 있겠지요. 그거 이외에 무슨 특이한 종목들 유도나 이런 거 단양 대표팀 나옵니까? 보은 대표팀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국체전 예선전을 치를 수 있는 종목, 아니 빙상의 김연아 같은 경우도 전국체전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얘기 떠돌다가 어느 대회 나가면서 못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유명인 선수도 나오는데 충청북도에서 행사하는 엘리트체육이 얼마나 잘한다고 그래 도민체전에 안 나오고 새로 선수를 감추어놨다가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데 나와서 기량도 한번 겨뤄보고 그래 어떤 예선전 구실을 하는 종목은 종목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러지 않아도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연 우리 도에서 뛰지 않는 그런 경기 종목 같은 경우에 도민체전에서 선발해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를 하니까 할 수는 있어도 아마 우승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금년도 전반기에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서 기록이나 또는 성적이 좋은 실업팀은 우리 도에 실업팀이 없는 종목에 한해서 한번 그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요. 2008년도 전국규모대회 도내 유치계획인데 26개 종목, 41개 대회인데 충북체육회가 노력을 해서 유치한 대회는 몇 개나 됩니까, 이중에?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각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경기시설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저희들 체육회에서는 솔직히 유치를 하지 않고 거의 다 시·군에서 유치경쟁을 해서 유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시·군비가 들어가는 거지만 또 도 체육회가 약간의 경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또 유치단을 굳이 만들기보다는 어떤 대회가 굉장히 관중도 많고 활성화 된 대회가 있다면 한번쯤 유치노력을 해서 어느 시·군하고 거꾸로 협의를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시·군에서 한 거를 유치계획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죽 달아 놓을 게 아니고 도 체육회가 왜 필요한 겁니까? 시·군에서 못한 거를 어시스트해 주고 도와주는 게 도 체육회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시·군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도 체육회가 한번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아까 이 대목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무처장님께서 ‘체육인들은 사기를 먹고산다는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사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 체육회는 시·군 선수 및 시·군 체육단체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같이. 이상입니다.

도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박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협의회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형수 총무과장입니다. 김기석 사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송은섭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간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를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하여 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무자년 새해 도의회 첫 임시회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1페이지와 2페이지, 3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1페이지 기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회장과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처가 있는데 사무처에 총무과와 사업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저희 협의회의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기구개편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협의회 승인신청 중에 있는데 협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2월부터는 3개 팀체제로 바꿔서 총무팀, 사업팀, 운영팀으로 개편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직기구 인력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다음 2페이지 연혁, 설립근거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8년도 예산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2007년도 사업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을 총괄 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추진된 우리 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업은 총 29개 사업으로서 도비 지원사업이 21개 사업에 사업비는 11억2,000만원으로 8만393명이 참여하였으며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지원사업은 8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1,900만원으로 61만2,5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쪽과 5쪽에 지난해 2007년도의 주요사업 추진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분야별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5페이지 제일 끝에 있는 성과와 과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추진을 통해서 도내에 생활체육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충북의 생활체육 경기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고령화사회에 부응하는 노년층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 활동을 통한 경제특별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의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시설과 재원 등이 미흡한 편이고 도시와 농촌간 격차가 있는 등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쪽 2008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을 보고드리면 ‘생활체육활성화로 도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우리 협의회의 비전으로 하여 도민의 생활체육운동 참여 실천 확대와 생활체육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증진, 생활체육운동을 지역경제 활력화와 연계 추진하는 것을 3대 과제로 해서 생활체육 축제와 대회로 도민행복감 증진, 생활체육을 통한 충북발전 도민역량 결집 등 5대 역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역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생활체육 축제와 대회로 도민의 행복감 증진입니다. 전국단위 주요 대회로 5월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과 9월 경기 수원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 각각 참가하겠으며 도단위 주요대회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진천군에서 제18회 충청북도생활체육문화축제를 개최하고 9월중에 음성군에서 제3회 충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며 지난해 대전에서 열렸던 충청권 3개 시·도 생활체육대회를 금년에는 우리 도가 주관 개최하게되어 오는 5월중 청주시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지사기 차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지난해까지는 8종목에서 금년에는 노년층이 즐기시는 게이트볼과 그라운드골프 2개 종목을 늘려서 10종목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종목별 도단위 주요생활체육대회로 제10회 생활체육 단축마라톤대회를 9월중 충주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에 참여 실천을 다짐하고 확산하기 위해 금년에경제특별도 충북 축구 한마당 잔치 대회를 신설하고 8월중 도내 기업체 직장단체 50개 축구팀을 초청하여 청주·청원지역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인 활동 육성지원 강화입니다. 종목별 동호인대회를 활성화하여 축구, 배드민턴 등 28개 종목에 70개의 전국단위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도단위 종목별 대회는 게이트볼 등 23개 종목에 40개 대회를 개최합니다. 생활체육동호인 클럽 대항전은 우수클럽대항 상설 리그전으로 연중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별로 특성화된 종목에 대해 각 1개의 최우수클럽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육성하고 우수동호인클럽이 교류전 등을 통하여 내외에 충북을 홍보하는 우수스포츠 클럽육성지원시책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도민여망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생활체육 현장지도 활동을 활성화하여 상설 생활체육교실 187개소를 지역주민이 원하는 종목으로 개설 운영하겠으며 생활체육 광장도 33개소에 도민이 즐겁게 참여하는 종목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레크리에이션 교실도 시·군별로 각 1개소를 열고 도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생활체육강좌, 가족생활체육캠프,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유명선수생활체육교실과 어린이축구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생활체육 조직체계화 및 활동역량 강화입니다. 생활체육활동의 현장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금년내 생활체육지도자 8명을 증원 배치하고 지도자들의 활동도 주15시간 기준에서 20시간 기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도 열어서 지도자들의 소양과 지도능력이 향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국제교류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생활체육교류단을 금년 8월중에 초청해서 비교연수와 친선경기를 개최할 계획이며 생활체육 선진지인 일본 또는 독일을 우리 도 생활체육인이 방문하여 현장 견학과 친선경기를 갖는 실질적인 선진지 비교연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체육을 통한 충북발전 도민 역량 결집입니다. 생활체육활동이 경제특별도 건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도내 중소기업 30개소의 체육활동동호인팀과 지역의 우수동호인 클럽 30개소를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기업홍보, 사회봉사 등을 공동으로 전개하는 기업과 지역팀과의 교류를 추진하겠으며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활용하여 경제특별도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두 달에 한 번 생활체육 소식지를 발간하여 생활체육활동 상황과 충청북도와 도의회 소식, 충청북도의 발전상을 적극 홍보하고 도민에게 체육활동과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친근하고 유익한 생활체육 소식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2007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촉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시 생활체육에 주부, 노인 등 각계각층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협의회에서는 2008년도 사업계획에 여성생활체육강좌,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 노인생활체육종목 대회의 확대 등 생활체육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광장,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대회 운영 등을 통해서 여성이나 노인 등 모든 계층이 고루 생활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 금년 한해 건설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기대와 성원하여 주시는데 어긋나지 않도록 충청북도생활체육의 기반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활성화를 반드시 이룰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촉구사항으로 먼젓번에 생활체육에 주부, 노인 등 소외계층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었는데요. 2008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다섯 가지 사업에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되나요?

사무처장 박영철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생활체육 강좌운영은 5,0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시·군에 배정이 되겠습니다. 레크리에이션교실은 6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또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은 937만5,000원 기금사업으로 지원이 돼서 추진이 됩니다. 어린이청소년대상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과 어린이축구교실은 2,560만원이 기금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노인생활체육 도지사기대회 게이트볼과 그라운드골프는 약 500만원씩 지원해서 1,000만원 정도 투입될 그런 재정상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거 보면 거의 다 소액 기금으로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하나도 없네요. 여성생활체육강좌운영도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몇 백만원씩 해서 기금으로다가 운영하시는데 이래 갖고 조치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박영철입니다. 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드렸고 또 주부, 노인 이런데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노인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대회도 신설을 했습니다. 또 보고서 아랫단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저희가 대회를 연중 많이 개최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때에 여성반을 별도로 편성한다든지 노인반을 별도로 편성한다든지 또 각종 강좌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때에 여성, 노인 또 참석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있는 소외계층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면 생활체육이 거의 다 일회성 출자로 마감하고 끝나거든요. 행사 끝나면 유명무실화되는 생색을 내기 위한 축제 이런 방향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활체육을 운영하면 안 된다. 왜냐 하면 생활체육이 말 그대로 전체 도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생활체육으로 앞으로 건전하게 가야지 1개의 특정종목에 축제형식으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해 다오라고 부탁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여기 앞으로 추진계획이 그 전에 해 왔던 거 그대로 답습하는 신규로 사업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행사들을 운영한다는 거는 아무 것도 없고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답습해서 행사를 하면서 추진결과 조치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뭔가 잘못 된 게 아닌가, 연구가 부족한 게 아닌가 만날 보면 여기 죽 올 사업 보면 일회성 행사로 전부 다 마감하는 걸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소외계층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영철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생활체육이 모든 도민이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적극 소외계층이 다 참여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게 먼젓번 행정사무와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말로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금방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게 보충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2007년 12월부터 지금 2008년 1월까지 약 2개월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1개월 보름 정도 지금 농한기에 각 마을에서 각 마을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다목적회관 노인정을 찾아서 우리 지도자를 통해서 요가매트하고 요가기구 2개를 이용한 요가를 지도하다 보니까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지금까지 요통 있던 게 다 없어졌다 그리고 우리도 겨울에 할 운동이 생겼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사업이 전개되지 않는 지도자들을 전부 다 각 마을에 배치를 했습니다, 시간별로.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나누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사무처장님 타 시·군도 이런 거를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박영철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봉사하는 프로그램이 각 시·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단양생활체육회에서는 어린이집 아동이나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그것도 체육관에 왜냐 하면 각 시설로 찾아다닐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큰 체육관으로 나오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선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한 시설에서 오랫동안 계속 교육을 받고 있다가 각 시설의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단양 종합체육관에 몇 시까지 오라 그래서 그 때 불러서 유아체조를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굉장히 그것도 호응도 좋은데 이런 좋은 거 각 시·군에서 하고 있으면서 성과를 거두는 좋은 사업은 좀 확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이 엘리트체육보다 예산도 적고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께서는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조덕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장애인체육회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장애인체육회 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우 기획관리팀장입니다. 김성중 운영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과 2008년도 비전과 추진방향, 2008년도 여건과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 연혁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의 저희 장애인체육회 주요 기능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직 정비 및 체계화와 전문체육 육성, 생활체육 지원, 도민 지원체제 구축 등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본예산은 7억원으로 모두 도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7억원 중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전문체육육성, 생활체육 지원 등 사업비와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사무처 운영비 그리고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제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종합순위 6위에 입상을 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상위권 입상으로 충북장애인체육의 자긍심 고취와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충청북도지사배 전국오픈 장애인탁구대회 개최로 충청북도 장애인체육의 위상 제고와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제1회 충청북도 한마음생활체육대회 개최로 도내 장애인생활체육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국내외대회 유치 및 참가에 따른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체육회 시·군지부 4개소와 경기단체 10개 단체를 가맹시켜 장애인체육지원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장애인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장애인생활체육클럽 육성을 위하여 탁구, 수영 등 생활체육클럽 육성을 조직 운영하였으며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등 클럽대항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흡한 점이나 시사점으로는 장애인체육인구가 부족함으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 구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일부 종목이 불참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충청북도 한마음생활체육대회에서도 체육시설의 한계로 대회 개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및 재가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비전과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추진 목표는 장애인체육 인프라 구축이며 목표달성을 위하여 디딤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체육회 조직 정비 및 체계화, 전문체육 육성지원, 생활체육 저변확대 그리고 장애인체육 도민지원체제 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도 장애인체육의 여건은 지역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율의 저조와 장애인들이 활용 가능한 체육시설의 부족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기반 인프라 및 프로그램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체육회 조직 정비 및 체계화, 전문체육 육성지원, 생활체육 저변확대 그리고 장애인체육 도민 지원체제 구축 등을 2008년도 이행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인 체육회 조직 정비 및 체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회 사무처의 원활한 업무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무처 처무규정에 대한 제정 및 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경기단체 가맹 및 시군지회 설립을 2007년도에 이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문체육 육성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문체육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망종목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경기단체 지원을 확대하여 경기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기초 및 취약종목을 특별 관리하고 체육정보 수집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각종 전국대회 참가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체육선수 저변 확대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꿈나무 선수를 발굴·육성하는 한편 우수선수에 대한 훈련비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28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우리 도 선수단의 파견규모는 20개 종목 300여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강화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대회에는 종목별로 선수 선발을 통하여 선수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종합점수 5만점을 획득하여 지난해 올렸던 6위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종 대회 참가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달 19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제5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와 충남 천안에서 5월에 개최하는 제5회 전국 농아인 체육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인천시장배 장애인 론볼대회 등 종목별 장애 유형별 전국대회 참가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IPC 정식 종목과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국대회 개최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회 충청북도지사배 전국 오픈 장애인 탁구대회를 9월에 단양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대회 규모는 600여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는 충청북도내 특수학교 체육대회 개최와 전국 장애인 론볼대회, 전국남여 종별 휠체어 펜싱선수권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별 종목별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1체육 종목 갖기 운동과 생활체육 자원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 교실 운영과 클럽대항전, 어울림 대회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여성 등 소외 장애인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순회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 도민지원체제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및 후원회 활동을 통하여 1종목 1단체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으며 1사 1팀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목별 자원봉사단 조직 운영은 우선 금년도에 50명을 목표로 모집하여 각종 체육행사 참가 및 이동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각종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장애인체육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을 없애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우선 오는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제5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 참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계체전은 강원도 및 울산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우리 도 참가규모는 4개 종목 36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동계체전 상위 입상을 위한 강화훈련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부터는 종합순위 산정방식이 종전의 메달순위에서 종합득점제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충북은 이번 대회에서 5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충청북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1회 대회는 11월에 개최하였으나 이번 대회는 6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회종목도 확대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육상, 탁구, 론볼 등 8개 종목에 대한 경기진행과 함께 화합의 한마당으로 장기자랑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 직원 모두는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장애인체육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충청고속도로 조기건설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3쪽에 세 번째 줄인데 첫 번째부터 읽으면 ‘특히 충북도청을 이용해야 하는 도내 중·북부권 (증평, 음성, 충주, 제천, 단양) 이용객들이’ 이것을 ‘주민’으로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도민’이라고 바꾸든지. 도청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충주를 기점으로 했는데 왜 충주가 기점이 돼야 되는 겁니까? 충주를 기점으로 1시간30분이라는데 왜 충주를 기점으로 했는지 앞에 그런 충청고속도로가 충주까지인가요?

아닙니다. 충주까지가 아니고 충주에서 원주로 나가는 내용이죠.

충주에서 도청까지 1시간30분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부권 도내 중·북부권 (증평, 음성, 충주, 제천, 단양)에서 단양을 넣지를 말아야죠. 단양은 2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이렇게 (단양)을 넣어놓고 1시간30분이라면 이것 무슨… 대표가 아니지 가장 오래 걸리는 데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것은 충주를 기점으로 해서 1시간30분이 걸린다 그 얘기죠.

이게 어떤 게 더 피부에 와닿습니까? 충북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게 더 피부에 닿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것을 고치는 게 어떻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용객’을 ‘도민들’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소요되는 시간이 충주를 기점으로 하지말고 단양을 기점으로 2시간이 걸린다, 2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예.

그럼 정확하게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2시간 이상 소요된다 이렇게요? 2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왕…

말씀하세요.

고치시는 김에 부드럽지 않을까 하는데 앞에 제일 첫 장 ‘자율과 경쟁’ 죽 나가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하시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진력을 다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하면 부드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력을 다하심’에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창조하시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계심에’, 창조를 하시기 위해 진력을…

자꾸 너무 높임말을 써 가지고 절절매는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다 줄이면 되는데 ‘다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다 말장난인데…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이래가지고 ‘창조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심에’…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렇게 하십시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한 내용과 그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건의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