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용호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및 기초노령연금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정비를 통하여 서민들과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스템을 개선시키고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어느 해보다도 많은 시정성과를 거둔 이용호 복지건강국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복지건강국 소관의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부산의료원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복지건강국 TOP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염려에 힘입어 지난 한 해 동안 복지건강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복지개발원 주요 업무계획, 주요 당면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현황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08년도 예산규모는 1조 3,79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566억원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가 4,230억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007년도 최종 예산 대비 1,59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노인복지 예산 1,258억원이 증가된 것은 기초노령연금제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 중 시비 178억원이 감소한 것은 국비와 지방비 분담률이 당초 국비 80%, 시비, 구․군비 각 10%에서 금년부터 국비 90%, 시비 7%, 구․군비 3%로 조정 시행에 따른 것이며 지역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263억원이 감소된 것은 장사관련 예산이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편성되면서 변경된 것입니다. 2008년도 기금은 총 1,271억 2,100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은 80억 4,400만원, 재해구호기금은 996억 7,3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194억 400만원입니다. 3페이지, 2007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 의료급여지원, 시비 특별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 시비특별지원 조례 등을 개정하여 자활지원을 강화하고 가사간병도우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사업 등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자립 지원 및 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 지급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요양시설과 장애인복지관을 각 1개소 건립했습니다.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경로연금, 명절위로금, 무료급식 등을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노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했으며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구․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74개 기관을 통하여 공익형 등 244개 사업을 시행하여 8,600여명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아울러 지난 6월 개최한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통하여 2,204명을 취업 알선한 바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고령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4페이지, 지역복지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6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민관공동협의체 구성 운영 등으로 결연 및 후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증진 체계를 마련하고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복지관 설치 및 운영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육성과 아울러 우리 시 숙원사업인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을 완공했습니다. 건강도시 부산 추진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건강검진 등 시민건강증진 시책들을 차질 없이 실천해 추진했으며 1399 응급의료정보센터 상시 운영, 198병상 규모의 부산의료원 노인전문병원 건립 등으로 공익의료수준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전염병의 위협에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예방접종은 물론 신종 인플루엔자 생물테러 등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등 식품위생의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5페이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복지여건은 소득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보장수준의 향상,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에 따른 사회복지 재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반면 복지서비스 제공의 투명성과 성과지향을 요구하는 시민의 욕구와 빈곤유지의 복지욕구에서 시민건강, 건강한 노후생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등 새로운 복지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과제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저소득 시민의 생계안정과 자활증진, 장애인 자립지원 및 복지인프라 확충,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보장 지원, 지역사회복지 역량 강화 및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도시 부산 프로젝트 추진을 통하여 다함께 건강하게 잘 사는 행복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정책과제와 추진전략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저소득 시민 생계안정과 자활지원입니다. 우리 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2007년 말 현재 7만 6,852가구 13만 8,444명으로 시 인구의 3.8%를 차지하며, 수급자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급자 중 30% 정도가 자활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생계보장과 병행한 맞춤형 자활시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시민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부정수급자를 찾아내어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한편 수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금융자산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저소득 시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조건부 수급자 중 비취업대상자 6,130명에게 자활근로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금융자와 함께 마이크로 크레딧 시범사업을 통한 담보 없는 대출로 창업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등 1만 8,648명에게 월동대책비 등을 시비로 특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근로 확대 기반 구축을 위해 자활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제공, 기술지원 등을 위한 광역자활센터를 공모 절차를 거쳐 1/4분기 중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자활사업단 등 사업유형별 광역공동체를 조기에 구축하고 18개소의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시민 피해발생 사고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하여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50%～200% 이하 가구 중 돌발적인 도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 등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사회 취약계층인 새터민 541명에게 생계비, 주거비 등 정착자금을 지원하고 노숙인 쉼터 6개소를 비롯한 응급잠자리 운영, 의료구호 등을 지원하며 푸드뱅크 17개소를 운영하여 무료급식소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입니다.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은 2007년 말 현재 14만 7,000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3.8%이며 그중 저소득 장애인이 2만 8,000명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장애인 5만 1,127명에게 장애수당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장애인 자녀 중·고 학자금, 장애인 등록 진단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와 의료보호 2종 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는 등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적응능력 증진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체험학교 2개소, 장애인 전용전화 2개소, 결혼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고 중증 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을 하며, 장애인 자립증진을 위하여 가구 당 1,200만원을 기준으로 2,000만원 한도로 자립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1구 1장애인 복지관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인 3개소를 연내 완공하고 아울러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2개소 신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장애인생활시설 4개소, 주간보호시설 6개소 공동생활가정 4개소와 직업재활시설 3개소를 확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 19개소, 장애인복지관 7개소, 주간보호시설 31개소, 공동생활가정 29개소, 직업재활시설 17개소, 수화통역센터 3개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지원입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는 2007년 말 현재 33만 4,000명으로 시 인구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3만 1,000명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새로이 만 70세 이상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사람의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고 무의탁노인 등 기초수급노인 1만 9,200세대에게 설, 추석 때 명절위로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사업을 시행하고 저소득 거동불편 독거노인 415명에게 생활지도사를 파견하여 그 외 저소득 거동불편자에게도 안심생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급식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 밑반찬 배달사업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노인여가·문화 인프라 지원을 위하여 노인교실에 대해 개소당 월 2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1,884개소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200개소를 연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일자리 1만 8,900개 창출을 목표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8,400개소, 시설공단, 경륜공단 등 공공분야의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민간부분에도 일자리 인프라 확충 및 노인 일자리 박람회 등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노인인력고용 전담기관인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2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1,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공동작업장도 3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500개의 일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울․경 광역본부를 금년 3월 정식으로 개소하여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발굴·보급하고, 노인 일자리 교육 등을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10월에 벡스코에서 개최하여 2,300명의 채용을 목표로 구인업체 발굴, 참가 기업 확보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대비하여 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 127개소를 확충하고 실비요양시설 등 57개소를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 및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센터, 노인 찾아주기 종합센터, 치매환자 상담신고센터 운영, 치매노인 주간·주말보호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립노인 전문병원 건립은 2010년까지 1,000병상 건립을 목표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해운대 우동에 200병상 규모 제3병원을 금년에 착공하고 제4병원은 BTL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관은 2011년까지 1구 1노인복지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래구 노인복지관을 금년에 완공하고 부산진구에 1개소를 신축하겠으며, 노인복지관이 없는 남구, 사하구 등에도 연차적으로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유치를 위해서 그 동안 비축된 노화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부산 유치의 당위성 논리와 차별화된 전략을 개발하여 우리 시가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복지 추진을 위하여 1복지시설, 1취약계층 상시 결연․후원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기이 운영 중인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주요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결연․후원 마일리지화, 주요 공헌활동 기업 등에 대한 예우제도 마련 등 지원 및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 복지, 장학, 종교단체 및 구․군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저소득층 근로자, 장애인, 아동 등에게 바우처를 지원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사회의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근로자 복지지원 등 26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산추모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 1월까지 조성을 목표로 봉안당은 지난해 12월 완공하고 영락공원 봉안당 만장 예정시점인 금년 2월 12일경 개소할 계획이며 가족 봉안묘 조성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명예로운 시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부산보훈회관 건립, 충혼탑 보수, 광복기념관 개․보수 등 현충․보훈시설을 차질 없이 확충, 정비하고 보훈단체 운영 및 전적지 순례보조 지원, 현충일 참배용 버스임차 지원 등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지원대책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제정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의 시행과 의로운 시민에 대한 지원․예우사업이 취지에 맞게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강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시민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실현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유도를 위하여 구․군 보건소를 통한 지역별로 특화된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금연클리닉 운영과 함께 시민 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태아 기형아 검사,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 검사 검진, 초등학생 척추 측만증 및 비만검진 등 취약계층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의료사각지대 종사자 건강검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 미숙아 등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으로 저소득층 암 조기 검진사업, 암 환자 치료비 지원 등 암 만성질환 환자 관리와 함께 간호사 1인 1동제 등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의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 보조생식술 등 시술비 지원, 산전 산후 프로그램 지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WHO건강도시 가입에 따라 부산시민 보건지표 조사,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지역의 의료기관은 공공, 민간의료기관 4,419개소가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33개소에 대한 점검, 평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업소에 대한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함과 아울러 부산대학병원 내 암센터 연내 준공, 권역별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 운영 등 지역의료인프라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의료원의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도에는 장애인 치과진료센터 개원에 이어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병동을 개설하고 종합검진센터를 확장해 나가는 한편, 고객만족도를 연 2회 조사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방역체계 구축 및 공중위생 수준향상입니다. 완벽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신종 인플루엔자 및 생물테러를 대비한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염병 감시 및 조기발견과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연중 기동방역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280개소를 지정 운영하며 위생종사자 등 16만 7,000명에 대해 세균성 이질 등 사전 보균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염병 매개모기 방제방법을 개선하고 전염병 발생 사전예측 사업 및 예방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성 전염병인 결핵환자 및 한센병 환자, 에이즈 감염자 등의 예방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 월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업소 위생수준과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2,000개소의 피부미용업 신규업종을 관리하고 고시원, 휴게텔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한 합동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숙박,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우수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저가 숙박시설 284개소를 지정하여 지정업소 명판 부착,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하여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안전식품 공급 및 관리를 위하여 취약업소 관련기관 합동단속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민 다소비 식품 및 농산물 유통 안전성 수거검사를 통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겠으며, 식품취급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재래시장 1개소를 지정하고 위생용품 지원, 정기교육 등 위생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운영 등 시민 자율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약업소 2,607개소를 일제점검 및 집중관리하고 급식소, 뷔페 등 집단급식업소에 음료수, 도마, 칼, 행주 등 가검물 수거검사와 함께 주방종사자에 대한 대장균 검사 등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4월중 영양사,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식중독 예방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8년도 부산건강·음식박람회를 10월 중 개최할 계획으로 건강 및 음식관련 홍보 전시, 진료상담 등을 실시하여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복지개발원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기본재산 10억원으로 2006년 9월 개원한 복지개발원은 원장을 포함한 직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12억원으로 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사회복지발전에 관한 중장기 계획수립, 사회복지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개발 등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부산지역 사회서비스 혁신센터를 개원,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부산광역시 중장기 사회복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관 운영 실태분석 및 보조금 교부기준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방안들을 마련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취약계층 지원시책 개발 및 사회참여 확산 등 5개 분야 18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주요 당면 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의 그간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일련의 비리문제로 사회적 물의와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요 당면사항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로 복지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른 복지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성이 요구되고, 또한 2007년 정부합동 감사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한 집행 및 절차의 투명성 문제가 지적되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일부 사회복지시설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지난해 9월부터 민관실무자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현 실태와 문제점입니다. 먼저 기능보강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선정 기준과 절차, 정확한 타당성 조사, 중․장기 계획에 의한 수요관리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일정한 선정기준과 절차 없이 구‧군 신청 위주의 관례적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거나 보조사업 대상의 체계적‧종합적 검증 없이 사업자가 선정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간과하고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여건에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거나 지도‧감독, 실태평가, 안전진단 등과 연계되지 않은 사업자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보조사업자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한 편의적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보조사업을 설령 잘못 추진해도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의 특성상 크게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다소 팽배해 있었습니다. 또한 관할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지도‧감독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법인 종사자의 전문성 결여 등과 함께 결과적으로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제도화 노력이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27페이지입니다. 현 실태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중점 개선과제입니다. 기능보강사업 개선과제로는 먼저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투명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구․군에서 현장조사 후 구청장․군수 의견서를 첨부토록 하며, 개․보수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서를 첨부하여 시에 신청토록 하고 시 주관 부서에서는 신청법인의 적정성 여부를 엄밀히 검토하고 사업우선순위를 결정, 사회복지위원회 등 심사기관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등 선정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기능보강사업 관계자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기능보강사업비 확정 내시 전까지 부산복지개발원 주관으로 계약, 집행방법 등을 구․군 담당공무원, 법인 대표, 시설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능보강 관련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자부담 포함 사업비 10억원 이상 기능보강사업은 건축사 등으로 지원팀을 구성하여 컨설팅토록 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의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구․군에서는 건축, 회계부서 협조를 통한 설계서 사전검토와 계약절차 이행 지도를 강화토록 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공사대금 지급 등 적정 관리를 위해 반드시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며 목적외 사용, 특정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계약방법 위반 등 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금 회수 또는 사업비를 지원치 않을 것임을 사전에 주지시키고 공사대금 지급 시에도 관련법규의 준수여부와 관련서류 등을 보다 엄격히 하여 지급할 것이며, 공사대금 입찰 잔액은 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장비보강비 등으로 집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대책입니다. 법인 이사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는 등 법인운영이 활성화가 되도록 유도하며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시설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의 명확성 확보, 회계정보시스템 적극 활용 등 시설이 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시설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운영비 등에 대해서도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첨부된 사업계획서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 후 지급토록 하고 시 주관부서에서는 시설유형별 지도점검 매뉴얼을 개발 보급할 것이며, 시 주관 합동 또는 구‧군 교차지도 점검과 아울러, 구‧군별 자체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운영 법인의 감사 기능을 강화토록 하는 등 시설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기능을 전반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당면 조치 및 추진계획입니다.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전 관련부서 시설에 통보하고 구․군 과장회의를 통하여 재 강조 지시한 바 있으며, 1월 31일부터 양일간에 걸쳐 시, 구․군 담당공무원, 법인, 시설 회계담당자 250명을 대상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월부터 사회복지 생활시설 104개소에 대한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교차점검 결과 의심시설은 시에서 감사실과 2차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2차 합동감사 결과 문제시설에 대해서는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에 의한 감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법인의 위법행위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토록 하고, 동일한 지적사항 재발 법인에 대한 책임 추궁 등 문책과 아울러 시설 위탁 시 위법행위 법인 응모 제한,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제한 등 불이익 처분토록 할 것입니다. 시설 및 법인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가복지시스템에 의한 관리, 타당성 평가 기준 마련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여 사회복지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건강국 직원 일동은 지역사회 복지향상과 시민건강증진에 가일층 노력하여 다함께 건강하게 잘 사는 행복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 복지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호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윤 위원입니다. 이용호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건강국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위민행정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사회복지시설, 뭐 국장님께서 기자실에 가서 대책도 설명하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감 당시에 제가 애광원을 집어가지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기능보강사업 상당히 문제가 있고, 수의계약이 4억짜리 돈도 수의계약이 되고 있고 신경을 좀 쓰시라. 관련 대책을, 기능보강사업 개선대책을 좀 마련하시라 했고, 뭐 마련 안 하시다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마련하셨는데 상당히 좀 미흡해요. 애광원이 이번에 여러 가지 비리로 적발된 게 몇 번째입니까

애광원의 경우에 한 두세 차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세 차례입니다. 세 차례인데,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처분 기준에 삼진아웃제 분명히 있죠

지금 명확하게 뭐 삼진아웃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명시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임원의 해임명령이라든지 임시이사의 선임, 뭐 감사 중에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처분 기준에 사회복지법인이 비리로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 때는 삼진아웃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광원이 또 그래 된다손 치더라도 그냥 넘어간다 말이죠. 그냥 넘어가고 무슨 원장, 이사장, 뭐 다시 또 그대로 모습 바꾸어 가지고 계속 할 겁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내놓은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기존에 안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나아졌습니다. 나아졌는데 지금 감시감독을 강화한다는 중심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능보강사업 하는 담당직원 몇 분 계십니까 과장님하고, 과장님은 기능보강사업 담당이 아니고 뭐 하여튼 총괄하실 거고, 그 다음에 계장님 계시겠지요. 담당직원 몇 분입니까

지금 현재로 과거에 담당직원 한 명이 있었는데 지금 한 두 명, 한 명을 더 보강을 해서 한 두 명쯤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아, 그것은 계획이잖아요. 그것 무슨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지금 그것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계획을 보면 강도 높은 대책이라는 것은 전부 공무원이 감시감독 하겠다. 나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 안 지켜집니다. 공무원이 무슨 손이 10개입니까 발이 10개입니까 안 됩니다. 감시감독 하겠다 라는 여기 추상적 계획으로써는 감시감독 언제까지, 이것 한두 달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안 됩니다. 제도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도 감시감독 하는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이제 예방을 하고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교육, 우리 하루이틀 한 것 아니잖아요. 교육 하루이틀 한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 지금 복지건강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을 통해서 하겠다면 그럼 지금까지 교육 안 했습니까 복지법인들에 대해서 교육 안 한 것 아니다 말이에요.

그 외에도 이제 아까 제가 보고드린 중에서 현재 구에서 각 직원들이 지도감독 하는 것 외에 우리 시설운영위원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국장님 보십시오. 지난해 우리가 조례 통과시킬 때도 한번 보십시오. 이 복지법인들이라는 게 물론 일부 복지법인이라면 굉장히 강력한 결속력과 함께 기득권화 되어 있습니다. 당초 만든 조례가 그야말로 유명무실하게 다시 올라왔다 말이에요. 우리 국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당초 입법예고 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완화된 것 가지고 사실 있으나마나 한 조례로 다시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나름대로 복지관련 시정에다 영향력이 크다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저희들이 그것을 강화시키는데도 상당히 압력을 받을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감시감독만 하겠다 이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번에 법이 무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사 중에서 공익이사 1명을 이제 포함시키는 방안을 참여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했었는데…

지금 그 법이 무산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다시 제도개선사항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정부구성 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좀 우리 대책 중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무원의 감시감독 중심, 이것 안 된다고 봅니다. 1～2개월 가다가 그냥 유야무야 될 게 감시감독 하겠다. 왜 이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인원도 없고, 그 다음에 인원도 없고, 한두 달 반짝 하다가 관둬요. 그리고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많이 나가가지고 감시감독 한다고 보면 지금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배치됩니다. 제도와 법을 통해서 못하도록 해야지 공무원들이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안 된다고요. 제가 공무원 분들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분들끼리 무슨 감시감독 한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감독체계를 확립한다고 해 놓고요. 뭐 운영을 활성화시킨다. 이사회와 시설운영은 언제나 활성화 안 되었습니까 이런, 이런 미사용어 쓰지 마십시오.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 라고 하시라는 말입니다. 대책에. 어떤 방향으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와 시설운영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 그게 대책이지 활성화시키는 게 무슨 대책입니까 그 다음에 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토록 한다. 지금까지도 사용해 왔잖아요.

그게 2007년도부터 우리가, 2007년 4월부터 시범적으로 했고…

지금까지 사용해, 사용해 왔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철저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해 왔던 걸 가지고 무슨 대책이라고 지금.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문제에요. 부산사회복지협의회 부조리 신고센터인 클린센터를 설치한다.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원이 누군데요. 사회복지협의회 주된 구성원이 누굽니까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원이 누굽니까 주된 구성원이, 구성인자들이 누구에요

복지 종사자들이 구성되어…

복지 종사자들이죠

예.

주로 복지 종사자들인데 복지 종사자들 중에서도 내부고발이 딥 스로우트(Deep Throat)가 가능한 낮은 분들이 아니고 전부 복지관장들 아닙니까 복지관장이고 원장이고 이런 분들이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무슨 클린센터를 설치한다는 게, “지 얼굴에 침을 뱉아라.” 하면 이것 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

국장님 방에, 국장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클린센터를 설치해 놓고 직원들 보고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안 온다 말이에요. 이게 왜 사회복지협의회에 설치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관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부고발자 문제, 이 내부고발자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애광원의 경우에도 과거에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이 투서를 하는 그게 계기가 되어서 나왔는데 저희들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시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하든지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지금 대책에 보십시오. 대책에 이래 놓았습니다. 부산사회복지협의회에 부조리 신고 센터인 클린센터를 설치하여 내부고발과 직원 인권 상담을 하겠다. 내부고발을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있는 클린센터에 해라. 어느 직원이 딥 스로우트가 어떻게 여기에 와서 내부고발을 하겠습니까

마, 예시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고…

예시가 아니죠. 지금 보도자료를 만들면서 대책을 다 만들면서 그걸 예시로 합니까 이것 예시 같으면 ‘예를 들면 부산사회복지협의회에’ 이래 되어야 되죠. 이것 부산사회복지협의회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부산사회복지협의회에 부조리 센터를 실시하는 게.

그 부분은 더 적당한 기관이 있는지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게 해야죠. 제3의 지역사회기구가 별도로 운영되어야 되죠.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지금 인수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산시 대책을 딱 놔 놓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이를 설치하고 있으나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들의 협의기구이므로 오히려 내부자 고발 등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소지가 크다.’ 라고 인수위에서 지금 만들어 놓았어요. 부산시 자료 딱 보고, 말도 안 된다 라고. 지금, 그 다음에 시설유형별 지도 점검 매뉴얼을 개발한다. 이것 복지개발원 이것 다 개발되었잖아요.

그런데 복지개발원이 우리가 발족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것도 최근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만들어지고, 크게 대책을 보면 이렇습니다. 물론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선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기능보강사업에서 주로 보면 공무원의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감독체계는 무슨 기존에 있는 시설 운영에는 운영을 활성화시키겠다. 사회복지협의회에 클린센터를 설치하겠다. 다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이게. 죄송합니다. 대책이라고 지금 내어 놓은 걸 가지고 제가 말이 안 된다 해서. 실제로 실질적인 과연 의지가 보이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인 의지라 하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겠다 라는 게 실질적인 의지가 아닙니다. 할 수밖에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 딱 해 버리는 게 실질적인 의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까 나를 믿어 달라.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애광원도 세 번이나 적발되었는데 무슨 조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사실은 지금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잘 정비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운영하는 법인의 어떤 기본적인 양심 여기에 우리가 또 그걸 둘 수가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공무원이 뭐 지금 하나가 감독하나 백이 감독하나 사실은 그 부분에도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한 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대책회의, 그냥 일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우리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시정의 최고 우선 목표도 경제 복지해 가지고 두고 있는 이 마당에 이걸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시장님도 강력하게 지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부터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올해 특별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던 중에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우선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국가 법체계에도 지금 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죠

말씀드린 이사회의 공익이사 문제라든지 개정하려다가 그것도 못 되었고, 지금 그런데 현행 법령으로도 보면 저희들이 아까 예를 든 임원의 해임명령이라든지 또 기타 감사를 또 우리가 한 명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든지. 기타 강력하게 저희들이 있는 규정을 가지고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광원의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다 강력한 조치를 현행 법령 하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부 지금 2008년 예산으로 나간 기능보강사업 부분은 문제 있는 법인들은 회수를 해서 타 법인에 그걸 돌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 똑같은 공무원들이 그 감시 감독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할 경우에 교차감사를 해서 타 구의 공무원들이 그 시설을 보는 방법 등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법령과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뭔가 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그런 안도 마련하고 있을 겁니다. 비리에 연루되는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처분 지침에는 비리 삼진아웃제로 되어 있는데 일진아웃제로 바로 가버리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딱 비리로 바로 적발되면 바로 그냥 취소해 버리는 그런 지금 굉장히 강화하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화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 대책도 그 복지부분에 대해서 민간복지부분에 대해서 민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공시제도를 아주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화하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도를 더 대책을 좀 더 강화하실 필요가 있다. 아까 제가 뭐 복지협의회에 여기에 클린센터 설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는 게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용호 복지건강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애광원과 관련해서 기존 이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 하면 수의계약 부분이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죠

예.

우리 행정기관에 보면 1인이 뭐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상한선이 원래 2,000만원이잖아요

원래 재무회계규칙에는 5,000만원인데.

예.

그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아니 아니요. 우리, 예, 보통 행정기관은 거의가 2,000만원이죠 그죠

예.

그런데 유독스럽게 우리 여기 사회복지시설 여기에는 5,000만원까지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 안 보십니까

그래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우리 복지기관에도 이 우리가 5,000만원으로 되어가 있는 부분은 우리 지금 우리 시에 강화된 행정부 예규에 2,000만원처럼 저희들이 2,000만원 이상으로 지금 적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고쳐야 되겠죠 그죠

예, 예.

여러 가지 이래 사후약방문으로 지금 일이 발생이 되고 나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우리 여러 가지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무척 곤혹스러울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그러한 준비와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우리 지금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이러한데 대해서 한번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나가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또 생각을 또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의료생활협동조합 법인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인요양병원이 지금 부산시에 이래 많이 또 아주 여러 가지로 이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갖춰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실태는 알고 계신지요

어디, 요양원 말고 요양병원 말씀입니까

그렇죠. 노인요양병원에서 기존적으로 보통 우리 이 접수를 갖다가 의료생활협동조합 법인 이런 식으로 이래 만들더라고요.

의료생활협동조합.

이게 거의 다 노인병원, 노인요양병원 형태인데 이 부분을 이제 그런 식으로 접수를 해서 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 노인병원을 거의 만들고 있었어요. 지금 보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좀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저희들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을 하시는 분들을 이래 몇 분을 만나보니까 벌써부터 이런 노인병원이 많이 생겨 가지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공익법인을 만들었지만 그분들이 이익을 먼저 생각합디다. 그래서 기존 애초에 만들어진 데는 보면 150병상을 거의 기준으로 한데요. 그래서 150병상 이하로는 보면 아주 채산성이 안 되어 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될 거라고, 곧 문 닫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있습디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그래 막무가내로 노인요양병원이 우후죽순처럼 이래 생겨났을 때 과연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뭐했느냐는 거죠. 그러한 데 관리 감독, 또 그분들이 공익법인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적인 이익을 갖다가 먼저 따져보면 그 피해가 어디로 가겠느냐 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노인들한테 다, 부산시에 있는 시민, 노인들한테 다 갈 것이라고 보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 대해서 좀 더 보면 우리 시에서 투명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좀더 확실하게 진단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면 지난 연말 우리 의회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올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일부에서는 노인층에서 동사무소에서 담당직원과 연금대상에 빠져 가지고 항의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한 민원내용이나 소유재산, 액수, 연금대상자 해당하는 어떤 다른 또 시비가 또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작년에 특별히 팀을 구성을 하고 구청에도 부구청장을 책임으로 해 가지고 접수를 받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보다도 저희들 비율도 신고접수 비율도 높고 또 실적도 타 시․도보다 저희들이 대개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그 과정에서 누락된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신고가 잘 못되었다든지 또 이,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올해 다시 또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받아야 될 노인들이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다시 구제를 해서 전원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민원, 민원부분도 물론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 가지고.

그래 제가 본 위원이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할 때 사하구청에서 우리가 민원이 들어온 그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봉사를 나간 적이 있어요. 명절에, 그런데 그 가보니까 진짜 환경이 열악하지도 않고 참 좋은 분이, 제가 아시는 분이 자기가 신청대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더니만 참 부끄러워하시고 또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자기 고모님의 어떤 그걸로 해 가지고 어떤 그런 입력을 해 가지고 대상자가 되었다. 그런 제가 말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를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은 하고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되고 이렇게 좀 분석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재산, 재산 소요액의 기준이 또 어떻게 됩니까

재산이 이제 지급기준이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 단독노인의 경우에는 40만원 이하, 재산기준 9,600만원 이하고, 부부의 경우에는 64만원 이하, 그 다음에 재산 기준 1억 5,360만원 이하였을 때 소득기준, 재산기준이 여기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 전체 노인 중에 연금대상자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 연금이 지급되겠습니까

기초노령연금은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 해 가지고 63% 정도, 내년 2009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다 하면 70% 가까이 저희들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이고,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고, 2009년부터는 이제 전면적으로 다 적용을 해서 하면 70% 정도 지금 노인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꼭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분석하셔서 지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숙입니다.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6월달부터서 늘 급식에 대한 도시락 뭐 이런 세균 때문에 식중독이 많은데 여기서 꼭 식중독이 되고 나서 예방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사전에 좀 예방을 해서 어린이들이나 취약자들한테 이런 균이 발생 안 하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올해 여름에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 식중독 이게 이제 취약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 선정을 해서 예를 들면 학교급식소라든지 기업체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식중독 예방 우려가 높은 학교급식소, 기업체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 구․군, 식약청, 교육청, 유관기관별로 업종별로 분담해 가지고 책임위생관리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활동을 강화를 하고 환자발생 시에는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원인규명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만 보다 더 좀 강화해서 특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리하는 분들과 또 식기류나 이런 세균소독, 이런 것을 좀 위생을 철저하게 해서 올해는 좀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시민과의 약속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애광원 등의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관련하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의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비리시설에 대한 조치결과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부산의료원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산의료원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의료원장 김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의료원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마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7년도 부산의료원은 지속적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힘써 왔으며 고객과 성과지향의 경영혁신시스템을 도입 추진하고 각종 진료영역의 특성화를 위한 국비사업을 추진하여 진료수준과 내부역량을 향상시키는 혁신경영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7년 10월에는 부산노인전문제2병원을 개원하여 노인건강증진은 물론 노인보건, 복지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말기암병동, 장애인치과센터, 한방진료부 등의 특성화사업과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의료원 역할강화에 노력하고 시민의 의료욕구 충족과 건강증진, 그리고 보건향상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성실하게 반영하여 부산시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거듭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중섭 관리이사입니다. 이세용 진료처장입니다. 김건용 관리부장입니다. 배승희 간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산의료원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 주요 업무성과, 2008년 주요 업무계획, 당면 현안과제, 부산노인전문제2병원 업무현황 순입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부산의료원의 역사는 1876년 관립제생의원으로 출발하여 여러 이전 명칭변경을 거쳐서 2006년 3월 부산광역시 의료원으로 개칭되는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진료와 국가보건정책 및 선진의료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주요사업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과 전염병 등의 예방사업,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시책사업 수행과 경영개선을 위한 부대시설 운영 사업 등입니다. 조직을 보면 부산의료원은 원장, 관리이사를 비롯 진료처, 교육연구부, 간호부, 관리부, 기획조정실 등 1처 3부 1실 21진료과, 2지원과 7행정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부산의료원의 인력은 의사, 간호사, 보건직 등 정원 460명 대비 현원 436명으로 24명의 결원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2008년도 총 예산이 681억원으로 전년대비 14.2%가 증가되었으며 기능별 세출예산은 부채상환액 41억원, 인건비 307억원, 재료비 107억원, 관리운영비 87억원, 의료부대비용 37억원, 과년도 미지급금 79억원 등입니다. 시설규모는 대지 면적이 약 10만㎥, 건물 연면적 3만 9,000㎡이며 병상규모는 총 500병상입니다. 주요 시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07년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먼저 진료실적으로는 2006년도 38만 6,500명에서 2007년도 38만 4,300명으로 총 환자 수는 입원환자의 감소로 0.6% 감소했습니다. 진료수입은 2006년도 314억원에서 2007년도에는 적극적인 외래환자 유치 등으로 9.1%인 29억원이 증가한 343억원입니다. 재정운영사항을 보면 2006년도 경상손실액은 12억 2,500만원에서 2007년도 경상손실액은 37억 7,000여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경상손실액 규모가 전년대비 약 25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쪽, 공공보건서비스 및 경영혁신시스템 추진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추진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무료시술사업 및 불우환자 후원회 활동으로 퇴행성관절염 등 무료시술비 및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을 위해 375건 3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공의료봉사팀 운영을 통한 현장방문 무료진료사업으로는 17회 1,486건, 3,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타 외국인노동자 독립유공자, 진료지원 등 다양한 공익진료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향의 경영혁신시스템 추진으로 성과와 고객중심의 조직문화개편을 위해 지난해 5월 기업형 팀제를 도입하여 4과 9계에서 7팀으로 개편하였으며, 3급에서 5급까지 복수직급의 팀장 직위를 부여하는 등 능력주의 인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의사들의 성과창출을 위한 성과급 증액 등 진료성과급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고객편의 위주의 서비스 향상으로 외래환자 진료절차 간소화를 통해 재진환자의 진료신청서 작성 절차 폐지와 체열방사선 촬영 등 진료비 일부 후불제를 시행하였으며 외래환자 안내시스템 구축 및 장애인 접근성 제고 등 내원 고객만족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량 증대 및 진료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우수의료진을 초빙하여 진료량을 증대하였으며 해외의료봉사의 의료진 참여와 작년 10월 중국 상해에서 제일 인민병원 및 거제 백병원과 임상교육연구 등 의료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 건립입니다. 부산의료원 내 동편 주차장 부지에 건립하였으며, 연면적은 4,900㎡로써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198병상이며 2006년 3월에 착공 지난해 10월 12일에 준공되어 10월 29일부터 부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8쪽,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째, 진료영역 특성화 및 전문화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말기암병동 개설사업으로 말기암병동 개설사업은 말기암 환자의 통증완화와 개별적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과 장기요양병동의 전문화 및 특성화 추진으로 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부산 최초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국․시비 6억원으로 3층 일반병동을 말기암병동으로 확충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배치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복지부의 사업승인을 거쳐 오는 2월 착공하여 4월 중 개설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료원이 말기암 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간병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장애인치과센터 개설사업입니다. 장애인치과센터 개설사업은 구강질환으로 고통 받는 장애인의 치과 치료 기회 제공과 장애인 진료 환경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의료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기존 치과 외래 진료실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일반 진료실과 중증장애인 진료실을 구분 설계되며 2월 공사를 착공하여 4월에 센터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애인치과센터 개설과 더불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장애인 치과 차량을 운행하여 장애인 전문 치과 치료기관으로서 의료취약계층의 공공의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인공신장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인공신장실 기능보강사업은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의 합병증으로 인한 만성신부전 환자의 증가 대비와 전문의료서비스 센터 기능 보강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현 인공신장실 구조 변경을 통한 시설확충과 혈액투석 정수장치 등 장비보강으로 민간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쾌적한 투석환경을 조성하여 성인병 환자, 수요증가에 따른 의료공급 수준 향상으로 의료원의 위상제고 및 의료비 부담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한방진료부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한방진료부 설치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 퇴행성 질환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의료부분에서 한방보건 의료의 역할 증대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주요 추진내용으로 지난해 10월 개원한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과 연계를 통한 양․한방 협진진료 모색과 지역 내 보건소 등에서 운영 중인 한방보건사업과 연계한 체계적인 한방보건사업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향후 연구과제 또는 한방진료부 운영방법, 한의사 등 한방의료 인력확보방안과 한방공공보건사업과 연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첫째, 공공보건의료 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환자 의료비지원 연계 활동강화사업으로는 진료비 지원 안내 및 행정지원 연계활동을 통해 저소득 소외계층 환자의 고충해소 등 적극적 진료활동을 강화할 계획으로 올해 진료비 지원 연계 추진계획은 100여건에 1억 1,000만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면담을 통해 실질적 고충해소와 각 기관 사회복지담당 부서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의료비 지원 및 의료급여 수급 책정에 함께 노력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경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료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보호환자 행려, 노숙환자에 대한 진료지원사업으로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행려자, 노숙자 등 보호환자들에게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환자의 진료비 지원, 연대강화 등을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의료급여환자는 연인원 13만명, 행려․노숙환자는 연인원 1만 3,000명을 목표로 설정하여 진료비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환자에게 진료비 지원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구청 관계자와 업무협의를 통해 행려 및 보호환자 진료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이미지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시민 무료진료사업으로는 자치구․군 보건소와 다양한 연계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지역 주민에 대한 원스톱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이 수행하기 힘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올해 지역 내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환자 및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연 20회, 2,000명, 3,300만원을 목표로 검진대상자에 대한 혈압, 혈당 측정 등 검진을 통한 건강상담과 퇴행성관절염, 백․녹내장 등의 질환에 대하여 무료시술을 적극 추진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진료의 적극 수행으로 시민의 보건향상과 지역거점 공공 병원의 책임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째 고객만족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진료비 후불제 확대시행입니다.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진료비 후불제도의 높은 호응도와 운영성과에 따른 진료과별 후불제를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성과로는 일부 진료항목에 대하여 외래환자 수납절차를 생략하였는데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여 진료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금년도 확대시행계획으로는 안과, 신경과 등 진료과별 후불제 확대 적용 항목을 추가 발굴 개선하여 외래환자 진료절차 간소화를 통한 고객 불편해소와 진료대기시간 단축에 따른 환자만족도 제고 등 고객중심의 선도적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장례식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장례식장 리모델링 등 장례식장 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고객수요 및 선호도에 맞는 맞춤형 토털 장례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례식장 환경개선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장례식장 개․보수에 따른 설계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체계적인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쾌적한 환경과 최상의 편의시설 조성 등 고객만족도 향상과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 의료원 운영수입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원객 400여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결과 나타난 요구사항,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피드백 실시로 환자만족도를 높여가는 즉시성 있는 의료행정을 구현하겠으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금년도부터 연 1회는 외부전문 설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신뢰성 있는 설문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넷째, 병원경영의 경쟁력 및 합리화 추진입니다. 진료성과급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의료 질 향상 및 진료량 확대를 도모하고 진료성과급의 비중을 높여 진료성과의 효과 극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성과급 예산은 6억 2,400만원으로 작년대비 93% 확대하였으며 매분기 진료성과급 지급에 따른 개선방안 및 문제점을 보다 개선하여 차기 연도 진료성과급 지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부산의료원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 실시입니다. 의료원의 미래비전과 자립경영을 통한 지속 가능성의 기반구축과 성과지향의 혁신경영을 위한 효율적 조직 재설계를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혁신역량강화를 통한 중장기 경영전략수립과 조직구조 개편전략 및 경영조직의 종합 진단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료수요에 적시성 있는 의료시스템 구축과 의료원에 적합한 경영전략을 통해 자립경영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기타 주요 추진사업으로 병원 경영의 경쟁력 및 합리화 추진을 위해서 전통적 기능중심의 부서조직을 고객중심의 조직으로 간호부 등 진료분야까지 확대 개편하는 기업형 팀제 도입 확대 추진을 비롯, 선진화된 노인재활의료기관 등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업무 추진 상 불필요한 시간낭비 해소와 신속한 결재가 가능한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며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병원 홍보를 위한 전략적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당면 현안과제입니다. 본 사항은 부산의료원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사업 차입 건으로써 지난 2006년 6월 30일자 전국 의료원 중 마지막으로 퇴직금 누진제 폐지 합의에 따른 중간정산으로서 은행자금 차입과 원금 및 이자상환 등에 필요한 퇴직금 중간정산자금입니다. 지난해 9월 1차로 30억원을 일반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퇴직금 중간정산대상자 총 211명 중 85명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1분기 중에서 100억원을 차입하여 중간정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부산의료원의 부산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익진료 등 시민건강을 위한 최후의 보루기관으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따른 경영개선 등을 위해서는 첫째, 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규정에 의거 지역개발기금 차입 지원과 둘째, 퇴직급여충당금 보조를 위해 시의 경상운영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2쪽,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 업무현황입니다.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 업무현황은 앞에서 간략히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의료원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그때 가서 경험한 건데 제가 진료를 작년에 한번 좀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진료한다고 대기를 하고 있을 때 경험한 바에 의하면 초음파 선생님, 제가 그때 다른 환자에게도 좀 물어봤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항상 이렇게 24시간을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시간을 며칟날 오라 한다든지. 또 몇 시간 후에 오라 한다든지 그 선생님이 계속 대기를 하고 안 계셔서 좀 지연이 되는, 환자들한테 그런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또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오전 내내 환자가 한 두 사람 정도 밖에 안 올 때도 있다고 제가 조금 거기에 간 김에 또 환자를 아는 분을 만나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 대책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 의사선생님이 안 계심으로써 환자가 그날 자기가 하고 가야 될 일을 3, 4일 후에 오라 하면 또 환자들이 자기 건강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는 그런 또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관계라든지 그 선생님들에 대한 이런 습관 방법이라든지. 또 그 식사시간도 11시 반에 점심을 또 식사를 하러 가셔 가지고 그 모든 결과 같은 것은 또 밑에 젊은 선생님들이 또 오셔 가지고 그걸 또 풀이를 해 주시고 건강진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니까 아마 그 환자가 신뢰가 안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병원이라서 그런 지, 저소득층 이런 쪽으로 많이 그걸 해서 그런 지, 진료비랑 모든 것은 자기가 다 내면서 싼 것은 아닌데 그런 좀 모순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접수나 이런 데 볼 때 의료신문이나 또 의료홍보지 또 홍보 활동하는 것, 그리고 또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이래 보면 장애인 또 이래 고객중심의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정보 같은 게, 많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텅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아직까지는 여기 좀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부산의료원은 좀 더 저소득층을 위해서 좀 힘쓰고 앞장서는 그런 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 그 의사님들의 진료관계, 물론 원장님한테도 많은 그런 관계를 시간을 짜고 하려고 하면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좀 적절하게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한 대책 같은 거라든지 계시면.

예,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영숙 위원님께서 실제적인 경험이니까 아마도 그게 진짜로 느끼는, 시민들이 느끼는 고충을 갖다가 위원님께서 바로 대신 말씀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초음파는 주로 X-ray 방사선과 의사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방사선과 의사가 두 명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초음파는 방사선과 영역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초음파를 갖다가 하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밀려 가지고 제때제때 다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방사선과 의사를 한 명 더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로 방사선과 의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의료원장과의 만날 때 그러한 말이 있었는데 지방의 모 의료원장이 방사선과 과장 한 사람 보내 달라고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직접 탄원을 넣었답니다. 그래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때사 뭔지 알아보고도 ‘한번 보내 봐라.’ 하니까 보건복지부장관도 못 보냈답니다. 그 정도로 방사선과가 현재 굉장히 구하기 힘듭니다. 저희 의료원에는 지금 현재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있는 것만 해도 아주 다행스럽게 여기라고 이렇게 엮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한 사람 더 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볼 때는 출장을 또 갔었다 하더라고요.

예…

출장 갔다가 3일이 있어야 오신다고 이렇게…

예,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뭐 학회도 있고 다 아시다시피 출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홍보물이 좀 이렇게 비치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부산시립이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저소득층 이런 거에 대해서 진료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홍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래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로서는 제법 홍보물을 많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홍보예산도 좀 더 올려 가지고라도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지적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민들이 크게 와 닿을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좀 어렵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직접적으로 좀 피부로 와 닿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예.

또 너무 이렇게 고액을 주고 의사를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고령화 시대를 또 대비하는, 또 퇴임한 의사 분들, 지금 참 정부에서 새로 출발하면서 퇴임한 의사 분들을 많이 또 좀 활성화시킬 방향입디다. 그래서 그런 의사 분들한테 조금 급료를, 노시고 계시니까 좀 덜 주더라 해도, 저기 방사선과에 옛날에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분이 좀 계시면 좀 많이 좀 참고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검토하셔 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입니다. 김종원 원장님 이하 부산의료원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일단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서 좀 주시고요. 예산, 이사회 승인 나가 다 작성이 되었죠 그죠

예.

올해 예산서하고, 그 다음에 진료성과급제도를 개선한다 이래 했는데 이 구체적인 계획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성과급제도 개선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

예.

그래 좀 제출해 주시고, 먼저 진료성과급부터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진료성과급이 상당히 기본급 대비해서 굉장히 낮다.

예.

기본급이 거의 90% 정도 되고 성과급이 10% 채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전국에서 최저수준으로 보건복지부 지적도 받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진료성과급을 개설하시면서 기본급하고 같이 손을 대는 겁니까 기본급은 놔두고 그냥 진료성과급만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원칙은 기본급을 갖다가 동결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약간 낮아지는 사람도 있고 조금 높아지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은 동결원칙으로 해 가지고…

동결이고.

예.

그래 되면 이게 추가적인 어떤 비용 발생의 소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셈이죠. 인상요인이 되는 거죠.

인상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성과급을 확대 한다 라면 어차피 지금 대부분 진료처, 진료처의 의사 분들에게 해당될 걸로 보이는데 연간 계약이죠 보통 연간 계약 또는 2년 단위 계약 아닙니까

예. 연, 1년 계약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이걸 진료성과급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확대 시행한다면 기본급을 일정 정도 낮추고 진료성과급을 더 늘리고 이래 되어야 되지, 기본급을 동결한 상태에서 진료성과급만 더 준다 라면 실질적인 임금인상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원칙적으로 그걸 두고 일단은 우리가 성과급을 갖다가…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인 임금인상에 해당되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임금인상의 그것으로 해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약 한 구점 몇 퍼센트 정도 인상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처음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작년까지는 굉장히 미미했는데 이번에 조금 더 많은 상태니까…

지금…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적하는 게 이런 것 아닙니까 일부 의사는 환자를 하루에 한 명도 안 보는데 기본급이 9,000만원이라 가지고, 기본급이 9,000만원이 넘어 가지고, 환자를 한 명도 안 보는 사람이 환자를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들보다 더 월급이 많다. 이런 게 지적이잖아요. 지금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성과급이 거의 없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라 했는데 개선하는 방식이 그러면 기본급을 다시 제로베이스화 해 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제로베이스화 한 상태에서 기본급 포션을 낮추고 나서 성과급을 더해 줘야지. 기본급 포션은 그대로 두고 성과급을 더해 주면 이게 실질적인 임금인상에 지나지 않지 성과급제도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 각 타 지방의료원하고 우리 의료원의 비교를 갖다가…

지금 원장님!

비교를 해 가지고 기본급의 비교가 어떻게 되는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서울의료원, 대구의료원 이런 식의 비교를 해서 기본급이 대충 얼마냐를 갖다가 우리가 베이스라인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서의 어떻게 성과급을 주는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벤치마킹을 갖다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이제 원칙이 일단은 그것을 기본급을 동결시키고 그 다음에서…

기본급, 기본급은 인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예.

그것만 하더라도 일정 정도 감소한 거다. 좋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기본급이 타 의료기관에 비해서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 높은 것이 아니죠.

예.

부산의료원의 의사 분들이 기본급이 다른 대학병원이나 다른 사설 병원보다 높다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진료성과급제도를 개선한다 라면 기본급 포션부터 새로 해 가지고 진료성과급을 얼마를 주겠다 이래 되어야 되지. 기본급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성과급만 배로 올리겠다. 이것은 사실상에 임금인상에 지나지 않지. 누가 봐서 그걸 기본급, 진료성과급과 기본급 체제를 개편한다 하겠습니까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급이 타 의료원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검토하고 난 다음에 성과급을 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답답한 게 이런 겁니다. 원장님.

예.

제가 진료성과급제도가 그런 것 같아서 진료성과급을 한번 물어 본 거예요. 다음에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예.

지금 부산의료원의 재정상태가 말이죠. 이 현금 흐름표를 딱 보면, 자금 흐름표를 딱 보면 부산시에서 그야말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방치하느냐. 그렇게 많이 울고 이렇다 이렇다.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 의원들도 공익진료결손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주라고 5분발언도 하고, 저도 예결특위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안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울어쌌지만 나올 거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부산의료원은 울고 있지만 재정관실에서 뭐라고 보느냐. 좀 더 울어도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방금 진료성과급제도 문제 한 가지 예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줘 봤자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원장님 지금 1년, 2년, 2년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1년 6개월 정도 계신 걸로 보이는데.

예.

우리 부산의료원 조직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안 많습니까

예.

아까 방금 진료성과급 문제는 의사들 간의, 만의 문제일 겁니다. 일부 의사는 기본급이 굉장히 높고,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계약 당시 잘못해가 들어온, 계약을 잘 못해 가지고 들어온 의사는 일을 엄청나게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이 낮고, 포션이 낮아 가지고 이것은 아무리 일해 봤자 일하지 않은 사람보다도 월급을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체제, 의사들끼리 그런 갈등 있죠 간호부하고 갈등 있죠 그 다음에 진료처하고 일반직원들하고 갈등 있죠 노조, 강성노조하고 또 갈등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 집행부에서, 시에서는요. 부산의료원은 지금 현재 도와줘 봤자 별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산의료원 자체의 뼈를 깎는 경영개선 노력, 자구노력이 없는 이상에는 돈 20억, 30억 도와줘 봤자, 지금 20억 줘 봤자 아무 표시도 안 난다는 거죠. 부산의료원에는. 사실 20억 줘 봤자 표시도 안 날 정도입니다. 50억을 준다고 표시가 날까 잘 안 날 겁니다. 50억 줘 놓으면 빚은 갚습니다. 그 다음에부터 그러면 느슨하게 경영해 버리면 다시 수익이 줄어들어버려요. 그러면 똑같아져 버리는 겁니다. 50억 부산시의 그 피같은 50억이 목돈만 들어갔을 따름입니다.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어요. 성과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 그래 말씀하셔도 성과급을 전면 개선한다면서 기본급 포션은 안 건드리고 그대로 동결해 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걸 더 낮춘 상태에서 성과급을 더 주든지 해야지 그걸 동결시켜놓고 성과급만 배 이상 올렸다. 그래서 의사들의 임금 인상률이 10% 가까이 되었다. 구점 몇 퍼센트라고 했죠 그러면 이걸 제도를 개선한 거냐. 정말 이렇게 의료원이 연간 몇 십억의 적자를 하면서 부산시에다 돈을 달라 하면서 10%에 가까운 임금인상을 했다. 실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너거 별로 배 안 고프네’ 라고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하고 뭐 하고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의료원하고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부산의료원이 매년 20억, 30억, 40억 적자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의사 분들은 9.5% 임금 인상했다. 어떤 명목이든지 간에 성과급개선이라는 명목으로 9.5% 인상을 했다. 자, 과하냐, 안 과하냐. 지원을 더 해 줘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아닙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게. 저, 다음에 의료원 중장기경영전략 및 조직진단용역이 나오게 되면요.

예.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하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좀 원장님도, 그때가 되면 임기 말이 됩니다. 3년 계약 아니십니까 그죠

예.

그럼 내년 6월달이 되는데 임기 말이니까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하겠노 하지 마시고 이걸 하시면요. 정말 철저하게 경영진단하시고 조직진단하시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자구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구노력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심각한 지경입니다. 사실 부산시의 산하 공기업 가운데서 부산의료원만큼 굉장히 심각한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돈을 안 대 줍니다. 외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지금 현재 그 의료원의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가 1년에 약 40억 정도 되었는데 그것만 안 하면 사실은 솔직하게 말해 가지고 의료원이 흑자가 아니냐, 그래서 못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산시 예산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의료원에서 무형의 재산이 있습니다. 장례예식장입니다. 장례예식장을 갖다가 혹시라도 우리가 이것은 뭐 그냥 이동윤 위원한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굉장한 수입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 따지면 우리 부산의료원이 꼭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저는 열심히 해 가지고 부산의료원이 정말 타의 모범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원장으로 있는 한 아주 좋은 경영성과를 쌓았다 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고 나중에 물러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김종원 원장님이 지금 부산지역 의료계에서 쌓아온 또 그 이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물러가셔야지, 그리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주요 자금흐름표 있지 않습니까

예.

주요 자금흐름표 그래 가 앞으로 2010년까지 이래 될 거다, 올해 또 100억원을 만약 차입하게 되면 6%씩 잡았을 때 어떻게 될 거다. 그것 마, 아마 작성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작성해 보시고, 그러면 지금 차입금이 예년 수준으로 계속 부산시의 지원금이 20억 정도로 계속 된다 라면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 향후 3, 4년간. 한번 예측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2011년부터는 자립경영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다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2010 비전 해 가지고 좀 희망적으로 한 것이고 자금흐름표 만들 때는 항상 냉정하게 만드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빵구가 안 납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