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국주영은 의원 발언
조지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현안 사업과 주요업무계획 분석 및 질의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의 권고, 건의한 사항은 우리 전주시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기획국 소관이고 완산구청, 덕진구청이고요. 내일이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진행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일정 조정하는데 있어서 시 집행부의 일정과 의회 일정을 조정하는 부서가 행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기획국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의 행사와 집행부 일정과 의회 일정이 혼돈되지 않도록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임을 명심하고 조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기획국,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기획국장 임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기획국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행정혁신과, 재무과 순으로 유인된 유인물의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위원
3대 시민운동이라는 것을 이번에 시장께서 동 순방하는 과정에서 저는 처음 접했습니다. 3대 시민운동의 계획이 언제 어느 시점부터 계획이 됐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되어있는지 묻겠습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3개의 주관 단체, 경제키우기 사단법인, 주민자치위원회, 푸른도시운동본부 3개 주관 단체에서 작년 9월부터 해서 사단법인화 시켜서 푸른전주가 제일 먼저 탄생됐고요. 그다음에 경제키우기,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동에 있는 지역가꾸기협의회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시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이 조금 필요하다. 기획을 하는데 도와주고 그래서 행정 지원 차원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이 되고 그다음에 푸른전주가꾸기는 환경위생과, 자치의식 가꾸기는 행정지원과, 경제키우기는 신성장산업과 해서 행정 지원 체계를 그렇게 요구가 와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다가 금년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푸른전주와 경제키우기에 약 2천만원인가요. 작년부터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고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3대 시민운동을 본격 추진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저희가 작년 1억 정도 반납을 했잖아요. 반납하고 나머지 3천만원 정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의를 해서 작년에 드렸습니다. 그게 전부고요. 앞으로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재정적인 정확한 세외 수입을 잡기 위해서 전북은행과 농협에 외환카드랄지 신명이 카드랄지를 계약을 해서 옛날에는 그게 전주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작년만 해도 약 8천만원 정도 됐는데 약 4천명밖에 회원이 안됐습니다. 그런데도 8천만원 이익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게 좋겠다 결심을 해서 계약 자체를 금년에 금고와 계약할 때 그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수익금으로 외환카드를 사용한다랄지 천년전주 사랑카드를 사용한다랄지 그 수익금으로 기본적인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놓았습니다.
서윤근위원
시민운동 주체가 어딘가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시민운동 단체 거기입니다.
서윤근위원
시가 아니라는 이야기인가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시민 행정 지원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행정 지원 역할이라고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서윤근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이런 리플렛도 거기서 만든건가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회의가서 저희들이 협조해야 할 것 이런 내용을 해줬고 거기는 실무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약 3명 정도 3개 주관 단체에 약 3명 정도
서윤근위원
최초의 기안이 자발적으로 아까 전주경제키우기 운동본부나 푸른전주 운동본부에서 기획이 된건가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따로따로 푸른전주 따로, 경제키우기 따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따로 기획이 됐던 것을 이것을 묶자. 3개가 같이 가는게 좋겠다라고 제안이 되어서 그때부터 제가 기획쪽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서윤근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갔다는 말씀이신가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작년에 3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서윤근위원
사회단체로 보는건가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서윤근위원
올해는 2천만원씩이 단체별로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단체별로가 아니고요. 본예산에 푸른전주 가꾸기는 약 2천만원이 서있는걸로 알고 있고 경제키우기도 약 2천만원
서윤근위원
그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인가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
서윤근위원
어디 어떻게 어떤 사업으로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해당과 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상보조 예산으로
서윤근위원
신청서를 받더라고요. 이 신청서를 받는 이유는 뭔가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회원이죠.
서윤근위원
말하자면 시민운동인데 조직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캠페인을 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왜 회원을 조직을 하냐고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3대 시민운동은 세 가지잖아요. 그중에 내가 푸른전주 가꾸기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푸른전주 가꾸기 회원으로 가입해서 경제키우기에 활동하고 싶다면 경제키우기 활동을 하고 그럽니다.
서윤근위원
활동을 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조직화를 하냐 그말입니다. 문제 의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모든 자원봉사 활동도 전부다 가입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서윤근위원
이게 동으로 할당이 내려가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 동에서 하는 것도 주관 단체에서 나가서 홍보하고 있고요.
서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조지훈위원장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위원
전라북도에서 전 강현욱 지사 계실 때 그 전 도지사 계실때부터 강현욱 지사 계실때는 강한 전북 도민운동이라고 아시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잘알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그것을 도민 스스로가 한거예요. 관이 주도해서 한 사업이에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관이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관이 주도했다고 보시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권정숙위원
그러면 천년전주 3대 시민운동도 앞으로 관이 주도하는 시민운동이 되지않도록 운영해주시기를 저는 강력히 부탁드리고 이렇게 크게 묶으면 관이 개입을 안할 수 없거든요. 앞으로 두고봐야 할 일이지만 이런 단체가 되지않도록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에 대한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예산 지원도 엄청나게 관에서 했고 이게 지금 서윤근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대로 왜 조직화를 하느냐 이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이해하시기가 쉬울거예요. 물론 전주시에서 하는 것은 송하진 시장님께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기존에 여기에 길들여진 분들이 행여나 이런 것을 관이 주도하는 관변단체화 해서 시민운동을 하게 되면 안된다는 이야기지. 그것을 정말로 전주시에서는 염두해두셔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가장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재정 지원 문제가 크게 부각되기 때문에 재정 지원 문제도 시민들이 쓰는 스스로의 카드 그 사용액의 0.2%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회원이 2만명 정도 간다고 하면 상당히 재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걱정이 된다 이거죠. 개인적으로 지금 모든 시민운동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이 아닌 관에서 협조를 의뢰하는게 지금 그게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게 일반적으로 공통화되어있지 않지않습니까.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또 그 이후 것도 그전에 민선1기, 2기때 그와 비슷한 것 제가 도에 있었으니까 잘 알고요.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게 이면에 다른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각 전주경제키우기 본부니 푸른도시가꾸기 운동이니 각각의 개별 사업을 위해서 이미 만들어져 조직했던 단체들이고 그 조직의 구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소위 말하는 관변에 주변 인사로 채워진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권정숙위원
개개인이 하는 단체는 괜찮은데 묶어버리니까 그게 내가 염려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이걸 묶어서 통합적인 무슨 조직체가 있는게 아니에요. 다만, 각각의 단체에서 각각의 분야를 기존에 운동하고 있던 것은 기왕이면 3대 시민운동이란 타이틀을 붙여서 행정에서 지원해주면 조금더 시민들의 참여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드리는거죠.
권정숙위원
사실은 우리 관에서 자원봉사 단체가 정말로 전주시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한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 정도는 하지 자원봉사 개념으로 전부 가야 된다는게 원칙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조지훈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위원
6쪽 아트폴리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도시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재창조해서 아름답게 도시를 꾸며나간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아트폴리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게 보여지지 않는 것들, 실제로 이게 우리 시민들 눈에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정말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예를들면 여기 뒤에 성매매 집결지같은 곳, 성매매 집결지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공간속에서 바로 우리 시청뒤에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도 사실 전주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저는 아트폴리스 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하나 구도심 새롭게 서부 신시가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그속에 공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나가는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구도심이라든가 KBS 방송국, 농촌공사, 도 교육청 이런 공간들 다 서부 신시가지로 이사를 갑니다. 다 가고 있어요. 공공기관들이.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저는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려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가게끔 전주시에서 나름대로 유도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인가 이런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고민들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아트폴리스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것은 전반적으로 경관법이 새로 제정이 작년에 되어서 저희시도 경관조례를 만들고 경관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전반적인 시 전체적인 밑그림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용역 단계에 있고 그걸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이러는데 저희가 아트폴리스 예술적 도시는 큰 개념으로 말하면 종합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작년 9월부터 했던 것은 이런겁니다. 민간 부분에 핸드폰이랄지 그 디자인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발달돼 있지만 우리 공공 디자인은 아주 낙후되어있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기 때문에 예를들면 간판이랄지 도로 표시랄지 이런겁니다. 승강장이랄지 이런 부분 작은 부분을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시범 부분을 예술적 감각을 도입하자는 것이 첫 시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 정책이 조망이랄지 경관법에 의한 경관 계획에 의한 수립이 지금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자칫 주먹구구식으로 가지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고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위원님, 주먹구구라는 표현보다도 아트폴리스 범주를 넓게 잡으면 시정 전체가 다 될겁니다.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이 아트폴리스라는 것이 이제 걸음마 단계고 태동 단계고 그러다보면 정책을 효과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전략적 타깃을 설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가시적인 부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보 효과가 큰 부분 그런데 1차 집중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하는 집결지 문제나 이전해간 건물에 활용 문제 이런 문제는 단시간내에 답이 안나오고 큰 그림이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다예요. 아트폴리스가 큰 범주로 보면. 그러니까 우선 차근차근한다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국주영은위원
차근차근하는데 종합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큰 청사진을 가지고 가면서 가시적인 부분들을 해나가는게 맞지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큰 그림은 나오지 않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큰 그림들이 권역별로 파트별로 되어있습니다.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를들면 서부신시가지 구도심 지역, 팔복 산업단지 지구, 변방동 지구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우리가 거리를 돌아다니다보면 1일 광고지 꽂아놓는 것 있잖아요. 이것 진짜 굉장히 많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보기 싫고 그래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눈에 띄어요. 그게 얼마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지 이것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도 다 전주시 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계약 기간이 끝난 것들에 대해서는 더이상 계약을 연장하면 안될 것 같고 이것들을 완전히 없앤 다음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한 번 점검을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오늘 시장님 주재 간부회의때도 지정 게시판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논쟁을 했고요. 교차로랄지 팔달로에 놓아져있는 이런 것도 정례적으로 금년부터 정비가 될겁니다.
국주영은위원
2007년도에 보조금 시범 실시해가지고 40개 단체에 대해서 클린카드제 실시를 했었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국주영은위원
시행한 결과가 어땠나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처음에는 처음 접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혼동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담당 부서 직원들이 정확한 개념과 시스템 작동 방법을 알아야 되기때문에 거기에 우선을 뒀고요. 금년에 이게 전반적으로 실행이 됨과 동시에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담당 공무원이 해당 단체에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지금 직원 교육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범 중에 처음에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지금 잘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주영은위원
잘됐고 이게 효과적이에요.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위원
클린시스템을 운영하는 목적이 그야말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게끔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거잖아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국주영은위원
투명성 확보 그런데 이전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느꼈던게 우리시에서 2006년도에 우리 시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10%씩 줄여나가겠다, 해마다라고 했던 그 계획이 1년도 안 지나서 왜 이렇게 맥없이 무너져버렸는가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국주영은위원
어떤 부분이 아니고 분명히 심의할 때 제가 지적했었잖아요. 10%씩 삭감을 해야 하는데 더 증액이 됐어요. 각 단체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구 정액단체 말씀하시는가요.
국주영은위원
구 정액단체는 계속 늘어나고 2백, 3백 보조해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줄일려고 하고 이것을 제가 볼 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운영비는 늘어난게 아니고 운영비는 종결을 시켰거나 작년 수준으로 주는거고 프로그램비에 늘어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프로그램비가 어떻게 늘어날 수 있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증액이 가능하다 이야기죠.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증액이 가능한건가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보셔야죠.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말이 안돼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작년하고 똑같아요.
국주영은위원
저희가 삭감했는데 늘어난데가 사실 있잖아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매년 10%씩 감액을 하자라는 결의가 됐는데 금년에는 왜 동결시켰냐 그 내용 아닙니까.
국주영은위원
동결도 아니잖아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동결이에요.
국주영은위원
동결도 아니고 나름대로 각 과에서 심의를 해서 더 올렸어요. 그런데 무슨 다른데서 2차, 3차 심의를 하면서 늘어난 것들을 저희가 과에서 심의한대로 돌려놓은 것뿐이지 이 자체가 동결된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심각하게 안받아들이고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냥 가자는 식으로 되어버렸는데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건가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때 좀 늘어난 부분이 이런게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60만원을 백만원으로 올려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정액단체도 동결로 생각하고 있는데 10% 이상 늘어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위원
동결 아니에요. 동결 아니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
다시한 번 보세요. 아무튼 이것들을 처음에 한 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단체들은 더 증액을 해가지고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중심을 잡고 가야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모집이 들어갔는데 이미 내정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요.
서윤근위원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11쪽 보면 대상이 50개인데 이게 왜 50개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대폭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50개를 다 한다는게 아니고 50개 중 다시 또 할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하수종말처리같은 경우는 여기에 적용될 수 없는거고 여러가지 분석을 개선사업을 과업 지시를 할 때 선정을 하겠습니다.
서윤근위원
50개는 잘못됐다는 이야기인가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50개 정도고 50개 중에서도 50개를 다 원가 산출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서윤근위원
46개로 알고 있었는데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더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어떤게 추가됐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몇 가지가 추가됐는데 민간위탁이. 어린이집도 민간위탁 받고 있고 몇 개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체육시설 줄어든 것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설공단 생기면서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넘어가야 그게 다 끝납니다.
서윤근위원
이게 2008년 9월까지인데 용역기간이.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0개 중에서 원가 산출을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다시 분석을 해서 과업지시서에 이 분야는 정확히 원가산출해달라라고 과업지시를 한다는겁니다. 전체 대상은 50개지만
서윤근위원
시설별 위탁금 산출에서 인건비 기준 포함이 들어가있는데 기존에 없던 인건비 기준을 이번에 새로 추가 신설해서 구체적인 인건비 기준을 잡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가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거나 최초에 민간위탁할 때 어떻게 보면 선행되어야 할 것이 그 대상 시설의 원가산출이 정확히 용역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민간위탁금이 적네, 많네, 적정 수준을 보장해달라 이런 것이 해마다 거듭되어서 이런 용역비를 갖고 정확한 적정 인원이 몇 명인지 그 위탁금을 얼마를 주어야 적정한 규모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보겠다는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언젠가는 시도를 해야 되기때문에 금년에 시도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윤근위원
국제자매 우호도시간 실질적 교류협력이란 말은 보면 초등학생, 청소년 교류단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한다는 편이 있는 것 같아서 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미국, 이탈리아, 중국, 일본 그정도죠. 기본적인 기준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제력으로 따질까요. 아니면 국제사회 지위나 힘으로 따졌을 때 우리 대한민국 보다는 최소한 동급이나 상급으로 체결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동남아시아 어디랄지 아프리카 어디랄지 해서 실제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통문화도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우리보다 경제력이 낮다고 해서 우리가 습득하거나 교류할 것들이 없지도 않을거니와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량들이 일정하게 키워져가고 있고 지위가 커져가는데 있어서 경제력을 동원해서 하거나 다른 역량을 동원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거나 교류 협력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고려해본 적이 없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전주시 규모랄지 여러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은 고려를 조금합니다마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적용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하거나 저희보다 한 단계 높거나 낮더라도 필요가 있다라면 저희들이 하는거고 가이드라인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컨셉은 갖고 있습니다. 우호도시는 좀 많을수록 좋다. 다만, 자매도시는 철저히 검증에 의한 자매도시로 승격하는게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실질적인 교류라는 것은 이런것입니다. 일시 잠깐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더 만들자. 많은 프로그램을 고정적으로 해서 만들어놓아야 실질적인 우호와 자매도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고정 프로그램을 계속 지정하고 해마다 늘리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다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전반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위원
13페이지 시의회와의 정책 협력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렇게 잘 안하셨다는 거예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강화를 곱빼기로 하겠다는거죠.
권정숙위원
저는 시의회는 의회 따로 행정은 행정 따로 그런 것 같이 의원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그렇다면 큰일이네요. 따따블로 해야 되겠네요.
권정숙위원
의원님들은 지역구 사업만 하는게 의원님인 것 같이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비례라서 그런지 의원이라는 그 자체를 행정에서 인정을 하는건가 이런게 조금 의심스럽게 하는 세월이 1년 반이 넘고 2년이 돌아오거든요. 국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어떻게 생각하나 마나 그야말로 동반자 관계고 존중해야 되고 그렀죠. 하여간 위원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동안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점을 질책하시는걸로 받아들이고 더 잘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나머지는 지역구 사업 이렇게 하는데 큰 틀에서 전주시 행정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걱정된 부분이 사실 있어요. 예산도 그렇고 우리 전주시에 사업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되면 어떻게 되는가. 또 컨벤션 센터같은 것도 왜 늦어지는가 말을 안하지만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있고 걱정도 사실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쪽에서 한 번이라도 의회 차원에다 이런 것을 협조를 요청해서 같이 노력해서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진행됐으면 또 전주에 사업이 유치됐으면 이런게 조금 그렇게 많이 말씀을 안하신 것 같아서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당연한 말씀이시긴 한데요. 예를들어서 컨벤션이니 그야말로 핵심중에 핵심 사업은 의원님들과 인식 공유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도 없는거고 형식이야 어찌됐든 최소한 관련 상임위에서도 폭넓게 콘텐츠를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었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사업일수록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없이는 힘든 사업이고요.
권정숙위원
적은 지방자치 시의원인데도 적은 힘이지만 지방자치 의원들도 정치적인 그런 바닥을 깔아놓고 의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 신분이. 그랬으면 능력있는 우리 의원님들도 3선, 4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서로 협조해서라도 전주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 의장단 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전주시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가일층 신경쓰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조금전에 3대 시민운동과 관련해서 예산 조달을 애향카드나 천년전주 카드에 0.2%씩 적립되는 것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사용료의 0.2%를
조지훈위원장
그것을 바로 시민운동단체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겁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조지훈위원장
애향카드나 천년전주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시민운동 단체의 회원입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조지훈위원장
일반 전주시민이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조지훈위원장
일반 전주시민들이 그 카드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사단법인이죠. 전주경제키우기 운동본부나 푸른전주가꾸기 푸른전주 운동본부가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조지훈위원장
이 사단법인이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팜프렛이나 모든 홍보물에
조지훈위원장
지금까지 애향카드나 천년전주 카드를 지금까지 만든 사람들이 전부다 동의하고서 약관이나 이런 것에 그것이 명시되어있어서 동의하고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겁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다 카드 발급할 때
조지훈위원장
약관에 들어있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약관에는 안들어있죠.
조지훈위원장
그러면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전주시와 단독으로 전북은행, 농협과
조지훈위원장
중요한 것은 그 카드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그것에 동의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거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약관에는 0.2%라는 것이 안들어있고요. 전주시와 금고와 카드 협약할 때 그때 들어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그러면 시금고 계약을 하면서 계약을 한겁니까. 아니면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시금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어떤 계약을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애향카드는 상당히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농협카드는 2002년 월드컵 하기전에 그렇게 카드가 맺어져있는데
조지훈위원장
전주시와 은행간에 맺은 계약에 의해서 발생되는 적립금이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3자, 4자가 같이 협약을 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전주시장이 입회인이 되고 시민운동측 하고 은행측 하고
조지훈위원장
그것은 오히려 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 시민단체에다가 예산을 주기위한 편법이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조지훈위원장
우리시 예산으로 그동안에 세외수입으로 잡혔었죠. 적립금이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조지훈위원장
그 세외수입을 일방적으로 시 집행부가 세외수입을 앞으로 없애겠다 이렇게 결정하신거잖아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장
그걸 누구 마음대로 결정해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이 몇 년간 했지만 회원이 늘어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이렇게 가면 시민운동 펼치기가 의미가 없다, 카드 자체가. 농협같은 경우는 회원이 약 3백명
조지훈위원장
농협에서 하는 카드 이름은 무슨 카드예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천년전주 사랑카드입니다.
조지훈위원장
그러면 그런데서 원칙대로 하고자 한다면 카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사용하도록 하고자 한다면 예를들면 전주경제키우기 운동카드가 되어야 되는거죠. 그 사회단체에 적립금을 사용토록 하고자 한다면. 푸른전주 운동본부가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푸른전주 운동본부가 그 시민운동을 전개하면서 그것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 카드를 직접 만들어서 쓰도록 만들어야 맞는거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은행에서 홍보를 그렇게 합니다. 다만, 카드 자체를 푸른전주나 경제키우기나 각각 만들 수가 없기때문에 대표 하나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전북은행에서는 카드 사용료 0.2%를
조지훈위원장
누구의 허락을 받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던 것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른 단체에게 주냐고 하는거예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내부적인 조치
조지훈위원장
방금 의회 협력과 관련되어서 권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전주시 예산에 분명히 수년간 예산서에 그동안 예산 세외수입으로 잡혀왔던 내용을 누가 결정해서 그걸 배제를 하냐고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정책적인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조지훈위원장
집행부 내부에서 결정하면 그냥 세외수입 하나 없어지는겁니까. 그러면 전주시에 여러가지 사회단체들이 있고 법인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 단체들도 전주시에서 하는 일에 동참할테니까 그쪽으로 직접 주라고 전북은행에다 이야기해도 되는건가요. 농협에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건가요. 저는 이것이 이 아이디어 자체가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에요. 최소한 이런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하는거죠. 이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동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걸 목적으로 은행에서 이야기가 되고 홍보물이 그렇게 나와있고 거기에 동의하면 애향카드를 바꾸거나 새로 신규로 합니다. 전북은행이나 농협에 카드 종류가 많은데 나는 이것을 시민들이 쓰는 시민운동에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애향카드로 바꿀 수도 있고
조지훈위원장
전주경제키우기 운동본부나 푸른전주 운동본부나 이런 단체들이 시에서 만들어진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해서 예산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빼버리고 직접 시민들이 사용하는 돈의 적립금을 직접 그 단체들에게 주겠다고 하면 이 단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누가 검증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하는거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했고요.
조지훈위원장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존대로 금고에 적립을 세외수입으로 다시 가지고 오셔야 맞는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단체들의 평가에 따라서 의회에서 물론 그 적립금에 대해서 목표를 둘 수 있죠. 세외수입에 대한 다시 세출로 나가는데 있어서 목표를 두어서 방침을 정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검증만은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과정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핵심 내용은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먼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인 세입 과목이나 또 각종 조례 규칙에 의해서 정한 세외수입 부분이 비록 아니고 은행의 재량으로 그것은 은행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지훈위원장
시에서 요구하니까 그렇게 결정되는거죠.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실질적으로 부인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위원회와 충분한 상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례 규칙에 의한 법정 과목이나 정해진 수수료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보는데 사전에 충분히 세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 못드렸다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그런 일 없도록 개발하고
조지훈위원장
지금 세외수입액 부분에서 기타 잡수입 부분에 예산이 그냥 우리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1억원 가량이 줄어든거예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조지훈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이 업무보고 시간에 이 시민운동 추진과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고 예를들면 재무과에서는 이 예산 세외수입 기타잡수입 줄었다고 보고를 해야죠. 만약에 모르고 가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보고 눈먼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민들은. 친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단체 하나 만들면 그쪽으로 주라고 또 그럴겁니까.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그것은 조금 비약이고요.
조지훈위원장
예를들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 그런데 관심있는 분들이 그쪽 나눠달라고 하면 나눠줄 수 있는겁니까. 뭔가 저는 사고의 접근 방식이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소한 카드에 대해서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거기에 약관으로 들어가든지 거기에 분명한 동의를 절차를 갖추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지훈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 업무보고시에 작은생활 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2008년도 업무보고가 빠졌습니다. 왜 그렇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때 당시 작은생활 문화공간 문제는 처음 기획을 할 때 업무 분장 자체는 문화쪽에 있었는데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하라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제가 검토를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옴과 동시에 그쪽 문화경제국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아트폴리스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이것은 도시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것 TF팀을 따로 구성을 하든지 이와 관련된 전문성들을 가진 부서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작년 하반기때 저희가 했지만 이 문제도 이번 조직 개편에 의한 이관이 될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3월 조직개편 이후에 이관을 한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조지훈위원장
국제자매 우호도시 실질적 교류협력 확대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중국 청도시와 핀란드 로바니에미시에 정보영상 분야에 대한 교류를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거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이 두 나라는 청도시는 관광과 하고 현재 많은 교류가 있었고요. 정보영상 분야도 로바니에미시 하고
조지훈위원장
정보영상 분야라고 하는 것 중에 뭘 이야기하는거냐고요. 영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IT를 이야기 하는거예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영화, IT까지 다 포함됩니다.
조지훈위원장
어떤 연유에서 로바니에미시를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로바니에미시는 상당히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예를 들어보세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민간교류도 몇 차례
조지훈위원장
민간교류가 뭐였냐니까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영화, 영상 분야였습니다.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핀란드에 그 시가 산타클로스의 고장입니다. 그런데 거기 경제인 중에서 우리 교포가 있는 모양이에요. 중간에 다리도 놓고 그랬었는데 지난번 축제때 거기 담당 국장이 왔어요. 저도 미팅을 했습니다마는
조지훈위원장
그 시의 담당국장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예. 여러군데 시의 일반 현황을 돌아보고 그 중에 정보영상진흥원 거기를 가서 자기 교류의 컨셉을 찾은 모양이에요. 아직 뭐가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들 그쪽으로 특화시켜서 영화나 IT 기술이나 이런쪽에 특화를 시켜서 교류를 하고 싶다 그런 의사 표명을 했고 그런 검토 단계입니다. 사업이 구체화되면 보고를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위원
올해도 주민참여 예산제에 의거해서 예산 편성하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똑같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위원
18쪽 열린시민강좌요. 명칭을 변경했네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변경해도 여전히 행정적이고 촌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간을 2시로 변경했는데 설문조사해가지고 했나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시간대라든가 그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2시면 밥먹고 가장 졸릴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용역 업체 선정했나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입니다.
국주영은위원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저는 조금 아쉬운게 뭐냐면 용역을 무조건 전체적으로 맡기기 보다 전주시에서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것을 분기별로 정한다든가 아니면 달별로 정한다든가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2월달은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한달내내 하고 3월달에는 환경 관련해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테마를 주제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한 번 듣고마는 이게 아니고 뭔가 그야말로 의미있는 그런 강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이런 것들을 용역 업체에다가 이것을 과제를 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사회라든가 경제, 문화, 건강 이런 것을 테마를 정하고 강사를 저희들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복수 추천이라든가 저희들이 요구해서 시민들의 기호도라든가 듣고 싶어하는 강좌 여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변화있게 금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이쪽에서 용역 업체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먼저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경제 문제라든가 문화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일단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면 시민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기호도에 따라서 분기별로 계획하고 있고 강사도 저희들이 복수로 해서 추천해가지고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동안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 솔직히 듣고 나면 심지어는 서울대 총장이셨던 정 총장님께서 오셔가지고 했을 때도 저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실망했던 부분이 많고요. 좀 아쉽더라고요.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그분들이 얼마든지 내용있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너무나 용역 업체에다가 일방적으로 던져버리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장소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 안들어요. 여기 좋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 강당이 어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이게 적당하지가 않아요. 강의를 듣기에는 별로 적절한 공간이 아니거든요. 행사를 치루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행사용 공간이지 강의를 듣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해요. 솔직히. 너무나 강사와 수강자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저는 장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고민해보신 적 없으세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금년도에는 한 번 장소를 양 구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현재 강당 문제가 온냉방이라든가 또 의자가 비좁아가지고 상당히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당을 온냉방 시설을 같이 갖추면서 3월까지는 의자 교체를 해서 일단 간격이나 청취하시는 시민들한테 편리성을 강조해가지고 3월까지는 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개선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저는 시민강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정에서는 숫자를 가지고 성과를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저는 숫자에 너무나 집착하지 말고 정말 질좋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1년간 운영한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위원
이게 우수 회원이라고 했는데 회원제로 운영하는거예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현재 시민들한테 작년도에 회원을 한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참여
권정숙위원
회원 등록을 했어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우수 회원은 연중해가지고 저희들 최소한도 8회 이상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료증이라든가 뭔가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중요한게 강의 내용인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어느정도 연령층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방청을 하러 오시냐에 따라서 강사가 달라져야 되지 꼭 저명 인사라고 해서 와닿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바로 와닿는 초청 강사가 필요한 것이지 어디 학교 총장님이시고 저명인사라고 해서 강의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차라리 그분들이 가장 친밀할 수 있는 강사가 필요한 것이지 운영하실 때 그런 것을 내실있게 하시면 훨씬 회원 숫자가 늘어날거예요. 주로 참여하는 인원이 주부들이죠. 그러면 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건강 강좌는 특히 좋아할 것이고 요즘에는 요리나 웰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목해서 특강 강사를 하시면 어떤가. 전주에 맞게. 저명 인사라고 해서 방청오신 분들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졸다가시고 받아들이는 쪽에서 지루하게 느끼고 그런 것을 접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유명 강사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와닿는 강의가 되었느냐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하고 작년에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대로 정말 시민들 주부면 주부들 참여 연령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더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
2시간동안이라도 즐겁게 강의를 듣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위원
조례를 보니까 통 설치 관련해서요. 반이 20개에서 60가구 그리고 4개반에서 6개반으로 해서 통을 설치한다는 조례가 되어있는데 그 획정 있지않습니까. 통의 획정을 어떤 절차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현재 통·반설치는 당초에 구획을 범위를 정해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통이나 반 문제는 저희들이 신규로 아파트 단지라든가 개발 지역에 보면 통은 늘어나는데 구도심은 줄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획을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서윤근위원
통 구획 획정을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하시는건가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조례로 저희들이 구청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올라온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구획을 정합니다. 조례상으로
서윤근위원
조례는 안나와있는데. 획정 위원회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세대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기준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통 조정은 할려고 합니다.
서윤근위원
그걸 책임권자가 과장님이시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따로 어떤 획정위원회가 있는지 아니면 시기, 분기별로 하는건지 아무때나 손을 댈 필요성이 있다면 손을 대는 것인지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기준에 보면 연중 조례에 의해서 2회 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윤근위원
행정지원과 국장님 책임하에 하신다는 이야기로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시에서 주관해서
서윤근위원
최근에 쓰레기 관련해서 대단히 동원의 대상이 되다보니까 통장께서 저희 지역같은 경우 연립주택, 원룸이 상당히 많은 동네인데 파김치가 되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청소를 끝내고 나서 워낙 그분이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니까 밤늦게까지 청소도 하시고 하다보니까 전주시의 시책, 동에서 내려온 지침을 다 수행하다 보니까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통장들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탄력적인 기준이 있겠지만 갈수록 동원 대상화되어가고 있는 통장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세대수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제안이 있었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보았을때도 충분히 타당하고 설득력있는 제안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제안을 하고 싶고 실제 필요하다고 한다면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가지고 새로운 획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따로 한 번 검토를 하거나 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일방적인 것 보다는 구청이나 해당 동장, 또 통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 세대수라든가 지역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서윤근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의 연두순방이라고 표현되는 것 있지않습니까. 33개동 공히 100명씩의 동원령이 내려간건가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윤근위원
제가 속한 동은 100명이라고 들었는데 100명, 90명, 120명 이렇게 구분이 됐나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동 사정에 따라서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실정에 따라서 하도록 했습니다. 동의 실정에 따라서 회의 장소나 이런 것을 적절하게 동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숫자가 명기되어가지고 공문이 내려갔는데 제가 공문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00명이라는 할당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그러면 그 숫자를 내리기식으로 공문이 내려갔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윤근위원
불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과장님께서 동장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도 시의 엄연히 행정 기구이고 시장이 연초에 취임 이후에 한 번도 없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처음인데 연두순방을 가서 업무를 보고 받고 또 지역 주민들의 동정과 관련되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하는게 전혀 이상스럽지 않다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에 적정 인원수 참석시키는게 큰 무리 없지않습니까.
서윤근위원
무리가 없다고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윤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핵심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갔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형식이나 내용들을 봐서는 물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워낙에 급하게 선거법 일정때문에 쫓기다보니까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야기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이야기는 내일 하고 그다음에 의견수렴은 쪽지를 통해서 받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그게 소통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얼굴 한 번 대면했기 때문에 소통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우긴다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냐, 없냐를 따로 따져봐야겠지만 제가 봤던 연두순방이라고 하는 형식속에서 주민들을 동원해가지고 앉혀놓고 전주시 시책을 충분하게 거기에 시장의 이름이 한 번 더 들어갔네 그것은 제껴놓고요. 전주시의 홍보를 해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나서 손털고 과자 몇 개 집어먹고 나온다는 것이 현재 21세기에서 소위 명품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에서 행정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전주시 행정을 충분히 홍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종이를 통해서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건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하건. 그런데 왜 자꾸 소위 말하는 주민자치나 통장, 그 이외에 동에서 함께 하고 있는 자생단체 그 주변을 동원해서 할려고 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그분들 그날 한 시간 남짓 오시는데 큰 동에서 무리가 있고 그랬습니까.
서윤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왜 그렇게 안되냐 하면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지금 서위원님 말씀의 요지가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왜 동원하느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서윤근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아니 인원을 참석하라고 그러지 누가 강제로 안오면 불이익주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서윤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동의 입장에서 그렇게 되냐 그말입니다. 그것은 뭐 내가 그러면 건달이 앞에 약사 앞에 놓고 말로 좋게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위협이 되냐, 안되냐라는 말과 똑같은거죠.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아니 그게 아니죠. 동 입장이 다르고 시 입장이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인정하다시피 시정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는게 필요하다면서요.
서윤근위원
예. 충분히 홍보하시라는 거예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그러면 주민자치 위원이나 자생단체 간부들이
서윤근위원
그런데 왜 동원해가지고 숫자까지 내려먹기식으로 해가지고 앉혀놓고 그걸 홍보를 하냐 그말입니다.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왜 내려먹기식이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서윤근위원
내려먹기 아니면 뭐예요. 자발적으로 왜 숫자를 지정합니까.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아니 간부들, 자생단체든 통우회든 협의회든 이런 분들이 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분들이니까 우선 그분들한테 선도적으로 시정을 홍보하는게 뭐가 나쁩니까.
서윤근위원
그 숫자를 왜 지정하냐고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숫자를 지정하면 안됩니까.
서윤근위원
숫자를 지정한다는 것은 내려먹기가 아닙니까. 내려먹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과정에서 배가 아파 죽겠다는데 배가 아픈 사람이 와가지고 찍고 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게 100명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건 아니죠.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배 아픈분이 무슨 사정에 의해서 그런 의무감때문에 나와서 했는가 몰라도 그런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내려먹기고 전부 동원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서윤근위원
왜 안됩니까. 동원이고 내려먹기인데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그건
서윤근위원
제가 동의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행태를 계속 가져갈거냐를 여쭙는겁니다.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현재 동에다가 몇 명을 동원해라, 어쩌라 지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동 실정에 맞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소화를 해서 영상물로 하고 시장님 말씀을 최소화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관련 법의 테두리내에서 해야 되기때문에 이런저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윤근위원
이해할 수 없는데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위원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공무원 조직을 축소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났었는데 우리 전주시도 어떤 변화가 있나요. 거기에 맞춰서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전주시도 현재 지침상으로 보면 이번에 2개국을 한시적으로 2009년도까지 축소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전주시 입장에서는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받아들여야겠네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국이 축소가 되면 공무원도 축소가 될 것 아니에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기구하고 정원은 각각 별개인데요. 기구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정원과 기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입니다마는 그동안 총액인건비제 시범도시로서 2개국을 본청에 별도로 인정해주었는데 그걸 다시 원위치시켜라 그게 시한이 2009년도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원 문제는 총액인건비제 정원을 받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정원이 기구와 관계 없습니다. 한 100여명 이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게 아닙니다마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정원은 감축이 없습니다. 기구가 축소됨에 따라서 공무원수를 줄이거나 인위적으로 현재있는 사람을 내보내거나 이런 일은 없을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주영은위원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은 축소가 없는건가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현재 조직 기구에 필요한 조직이 정원이 2천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총액인건비제로 하면 100명 이상 여유가 있긴 합니다마는 기구 개편을 하면 정원을 예를들어서 한도는 있지만은 1,900으로 줄일지 1,800으로 줄일지 또는 50명 줄일지 그건 있을 수 있지만 현원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을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국주영은위원
조직이 축소되면 거기에 따르는 인원도 같이 주는 것 아닙니까.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아니요. 제가 조직이 축소된다는 말씀은 안드렸고 축소해야 된다는 행자부의 기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 개편은 내부 검토 중이니까요. 줄을지 안줄을지 그건 아직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곤란한 사항이고요.
국주영은위원
지침이 내려오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됩니다.
국주영은위원
25쪽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면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제목만 달아놓았는데 다 추진할거죠. 지금 나와있는 것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현재 여기에 보면 1차적으로 일단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 사무실에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공간이 없어서 지하실을 쓰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현재 서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또 어떤 만일의 경우 조직 개편시 여유 공간이 있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다른데 보면 추진계획 로드맵에 보면 날짜가 몇 월에 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추진계획 보면 제목만 달아있고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제목만 나와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록에서 중요한게 기록물도 중요하지만 사진도 굉장히 중요한 기록중에 하나거든요. 사진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저희들 1단계로 현재 전산화가 되면 사진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스캔을 떠가지고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언제것부터 하고 있어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사진 관계는 현재 홍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도면이나 이런 것은 현재 스캔을 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사진은 홍보실에서 받아가지고 전산 기록물 관리하는데서 관리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연도에 따라서 준영구나 영구나 구분해가지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국주영은위원
여기는 그 부분이 전혀 내용이 나와있지 않거든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여기는 대개 현황이나 준비사항 이런 것만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기록물에 대해서 위원님 각별히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방금 서윤근 위원님과 기획국장의 논쟁과 관련해서 잠깐 제가 말을 덧붙이고자 하는데요. 시장의 연두순방 어째튼 동 순방 형태를 일곱 여덟 차례 정도를 봐왔는데 행사 하는 것들을. 물론 안하니만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투자한 것들에 비해서 성과가 참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서윤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아요. 맨날 듣는 사람이 와서 또 들었거든요.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자리에 온 사람들 다 동원해서 온 사람들 매일 매주, 매달 그동안에 동 행정과 관련되어서 듣던 사람들이 다시 온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동에 어떤 일들을 주도하는 그룹들일 수 있기 때문에 와서 들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 모시는 것이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죠. 다만, 그것들을 처음에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왔을겁니다. 시장을 그야말로 취임 이후에 거의 1년 반만에 만나게 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인사 끝나고 난 다음에 불만들이 증폭됐어요. 방금 서윤근 위원님께서 소통을 말씀하셨는데 전혀 소통이 아니었거든요. 불만있는 것도 있고 뭔가 민원도 있을 것이고 작은 민원이야 조정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필요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은 동장님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평소에 동장 맨날 만나는 사람들인데 동장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라 하시겠어요. 그래서 서윤근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들의 전반에 대해서 그 형태를 고민하시라고 하는겁니다. 왜냐하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각 동별로 해당동의 특성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주제로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200명, 300명씩 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전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영상물 하나 보여주고 시장께서 인사말 한 번 하고 3대 시민운동 이야기해서 쓰레기 하소연하고 그리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스스로가 동원됐네 이렇게 되는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동원됐던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왔다 하더라도 한두 마디라도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물론 시간 이야기를 하실 것 같지만 시간이 그런 이야기 필요없죠. 선거 끝나고 해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하는겁니다.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위원장님, 3선 의원이시니까 그동안의 행태 관행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 않겠습니다. 연초에 도지사가 시·군 방문하고 시장이 동 연두순방하는 것 매년 있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민선4기 송하진 시장 들어와서 처음입니다. 이런 컨셉 그 양반 싫어해요.
조지훈위원장
그러니까 바꾸지 그랬냐 이 이야기예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저희들이 참모들이 건의해서 딱 한 번은 합시다. 지금까지 민생현장 탐방이라고 해서 형식에 구애됨없이 제가 아까 잠시 흥분했습니다마는 서위원님 소통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컨셉으로 갔었어요. 어느 완산동에 또는 서서학동, 동서학동에 한지업체가 있으면 거기 둘러보고 주위에 몇 사람 들어보고 애로 들어보고 이런 컨셉으로 해왔어요. 금년에 딱 한 번 하는겁니다. 한 번 하면은 다중을 모아놓고 하는 행사는 글쎄요.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요. 그런데 그 틀 이상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뾰족한 수 없어요.
조지훈위원장
뾰족한 수 있다니까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일단 개선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자체를 가지고 마치 그만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뭘 그만해요. 하던 말씀 계속해보세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그러니까 조금 선거법 90일전 그 제약때문에 일정도 촉박했고 당초부터 1월 1일부터 해나갈려고 기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기획되니까 좀 미미한 점도 많고 그런 점이 있을겁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시장이 시민들과의 소통과는 컨셉이 이런 형태는 아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안해왔다. 앞으로도 그런 것은 지양할겁니다. 다만, 기왕에 시작된 행사니까 3분의 2가 끝나갑니다마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지훈위원장
이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 위원장의 이야기는 특히 연초에 시도 우리 의회와서 업무보고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주시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검증하게 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것 저는 반드시 연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장이 시민들 만나야죠. 그런데 그것이 소통을 위해서 만나야지 그런식으로 영상물 한 번 보여주고 시장님 인사말 하고 하실 이야기 있으면 동장한테 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그 자리에 동원된 사람들 맨날 듣는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자리에 정말로 그 동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실제 동원됐죠. 오라고 하니까 오죠. 통장들 오라고 하면 당연히 와야 돼요. 자생단체 간부들 오라고 하면 와야 됩니다. 온 사람들이 최소한 와서 시장을 취임 1년 반만에 만났는데 그야말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걸로 해서 갈 사람들 가고 시작해서 한 시간 반에 끝나겠습니다. 끝나면 다 돌아가십시오 이게 아니고 딱 해서 오신 분들 관심있는 사람은 끝까지 있고 아닌 사람은 미리미리 가도 누가 뭐라고 안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소통하는 길을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선거 끝나고 하반기에는 시장 업무보고고 뭐고 인사없이 주민들 의견 듣는 기회를 한 번 더해야 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는데 자꾸 그러시네. 이와 유사한 내용들을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할려고 하는겁니다. 뭐냐하면 이번 임시회의가 며칠날 소집됐죠. 1월 24일, 이번 임시회의를 소집한 사람이 누구죠. 시장이 소집한 임시회예요. 알고 계십니까. 올해 2008년 1월 24일 시장께서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도지사 연두순방과 관련해서 전주시 방문과 관련해서 언제 통지받으셨습니까. 도로부터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작년 1월
조지훈위원장
2007년도 12월에 통지를 받으셨고 통지를 받을때 두 개에서 세 개 정도의 날짜와 내용들을 같이 고민하도록 해서 통지를 받으셨을겁니다. 시에서 결정하도록 통지를 받았죠.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도지사 방문이 며칠이었죠.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25일입니다.
조지훈위원장
1월 25일입니다. 1월 25일날 의회는 24일날 소집된 의회는 1월 25일날 뭐합니까. 원래 뭐하도록 되어있죠. 도지사 방문하는 날 원래 의회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있었냐고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업무보고 청취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의안을 다루는 날이에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부다. 업무보고 청취는 대부분 26일부터 하게 되는거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소집한 안건을 다뤄달라고 소집된 의회입니다. 과장님, 저보고 답변하세요. 시장께서 소집한 의회라고요. 안건을 다뤄달라고 그렇죠.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장
그리고 전주시는 25일날 도지사 날짜를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주시에다가 부랴부랴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죠.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시장께서 의회 소집해놓고 도지사 방문 일정은 또 시에서 잡고 그렇게 해놓고 왜 도지사한테는 그러면 의회 의사일정이 잡혀있으니까 도지사 방문 일자를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왜 도지사한테는 못합니까. 답변해보세요. 왜 못하게 되는거죠. 왜 도지사에게는 그것을 일정을 조정할 수 없냐고 못 물어보고 의회에다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조정할 것을 요구한거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지사님 방문 일정을 작년에 잡았고
조지훈위원장
그런데 의회 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러면 잘못한거고만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의회 일정 관계는 이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아마 잡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그러면 의회 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하셔야겠고만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시장이 요구해서 의장이 소집한 1월 임시회의는 업무보고를 위한 임시회의고 시장이 요구해서 의장이 소집하겠습니다마는 날짜를 시장이 지정한 것은 아닐거고요. 운영위와 협의해서 적정한 날짜를 정했을겁니다. 그런데 지사 방문 날짜는 확정이 중간중간에 다른 자치단체는 계속 바뀌기도 했습니다마는 25일이 확정이 됐었고 그 이후로 시장이 임시회를 요구해서 의장이 소집한 날짜는 그렇게 잡혀졌고 그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는게 아니고 의회 권위의 문제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매끄럽게 일을 처리했다면 의회가 소집 날짜가 본회의가 확정된 날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전문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조지훈위원장
그날 몇 시였죠. 도지사 방문이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그러면 이번주에 의회 소집되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소집할 날짜를 시장님이
조지훈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게 시장의 연두순방입니다. 각 동 순방입니다. 그렇죠.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임시회가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몇 시 몇 분에 무슨 동 무슨 동 하고 있습니까.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1시 효자 1동하고요. 3시에 덕진동입니다.
조지훈위원장
그러면 그 동 의원님들은 시장 순방에 초청장 다 보냈죠.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초청장은 안보내고요.
조지훈위원장
의원들한테 초청장도 안보내고 무슨 동 순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시장의 동 순방에 참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명확히 입장을 정해주세요. 시의원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라고 하는 의견인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의견인거예요. 집행부의 입장이 뭐예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일단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지훈위원장
그러면 의원은 의회에 참석하지 마라 이 의견인거네요. 과장님.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조지훈위원장
의원보고 알아서 해라. 신세 알아서 해라 이거네요. 지금까지 전주시가 계속 이래왔어요. 한 번도 이것이 매끄럽게 진행되거나 의원으로서 아, 집행부와 정말 정책적 협력 관계를 같이 가는 집단이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이런 것들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예를들면 본 위원장 지역구는 다 지나갔습니다마는 오늘 오전에 본 위원장의 지역구에서 동 순방을 한다 그러면 우리 행정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의하지 말까요. 업무보고 받지 말까요. 그러면 제가 지역구 시장께서 오시는 동 순방에 저 참석하지 말까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이해가 안돼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한다니까요.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거예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이미 계획을 해놓고 보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아마 생겨서 죄송합니다.
조지훈위원장
전반적으로 계획을 시의회의 일정을 무시하고 잡은거네요.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한건데 이해를 하라니요. 이정도 하고 행정지원과 더 질의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거듭 부탁드리는데 이것은 진짜 부탁드리는겁니다. 국장님,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도 의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리라는 것 충분히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 협의, 우리 국장님 더 잘아시겠지만 행자부나 어디 중앙부처하고 일을 벌려나가는데 있어서도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면행정이라고 하는게 작용하죠. 의회와 집행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서는 안되고 공과 사를 구분해야 공과 사의 문제가 이것도 공적인 일이죠. 하지만 A라는 일과 B라는 일과의 사이에서 그 일과 일을 서로 구분해야 하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인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존중받는다고 존중한다고 하는 느낌이 들도록 해줘야 해요. 부탁드리면서 정회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혁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위원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학교급식 관련해서 민원이 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나갈 생각이세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2006년도에 전주시 학교급식 본예산가지고 말씀드릴 때 21억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31억으로 10억 정도가 늘었다가 2008년도에 다시 본예산에 20억7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행정에서 설명할 때는 항상 본예산 대비 기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산상에 큰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추경까지 포함해서
국주영은위원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내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주민, 학부형, 학교쪽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게 그러면 원래 2006년도에 21억이었다가 2007년도에 31억으로 10억이 늘어났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10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집행부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늘어났다라고 한다든지 늘은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물어봤다든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2008년도 예산이 사실은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당초 예산 대비 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문제시하고 그런거예요.
국주영은위원
부식 지원에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체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시장실 찾아가고 이랬던 것 아닙니까.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원래 우리가 학교급식에 관한한 조례에 법적으로 학교급식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급식을 논할려면 적어도 우리 의원님중에도 한 분이 계십니다마는 학교급식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었고 그분들 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설명도 했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그 부식을 지금 전주시에서 친환경 제품이 농산물이 나오지 않기때문에 그러면 부식은 일단 제외시키고 바이전주 상품만 해가지고 일단은 지원을 하는걸로 하겠다. 그 이외에는 다 지원을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위원회에서 했었어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저희들이 문제점 보고를 충분히 했었고요. 현재 부식의 실태라든가 학교에서 영양사라든가 급식소위원회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부식 문제만큼은 학교 자체내에서도 어려움도 있고 실제로 우리 전주 농산물이 거의 납품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앞으로 이런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우리 전주에 농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농민단체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부식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식은 북전주 농협에서 지금 손을 대고 있고요. 농민단체와 함께 그래서 부식은 전주농협쪽에서 저희들이 일전에 부장, 과장님들 하고 갔다 왔고 한 번 그분을 오라고 해서 농민단체 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농민들이 우리가 부식이 그동안에 1인당 220원씩 지원해줬던게 4만6천 농가에 대해서 무작위로 지원을 해준겁니다. 말하자면 학교 의무교육이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에서 해야 할 것들이지 우리 행정에서는 어디까지나 지원이지 무작위로 4만6천명 초등학교 학교 부식에 대해서 전원을 1인당 220원으로 지원하는 형태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모순점이 있다. 왜냐, 그 4만6천명속에는 돈이 남아돌아가지고 1인당 220원 자기가 부담하고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사람까지도 우리시에서 없는 재정 형편을 들여서 그 사람들까지 지원하는 형태였거든요.
국주영은위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잖아요. 학교급식에 문제가 본질이 그건 아니잖아요. 아시면서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그걸 제가 설명해드리는게 지금 문제라고 하는 그 급식연대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렸어요.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220원 지원하던 것을 30원으로 줄였어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예.
국주영은위원
줄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첫째는 외지 농산물이 99% 들어오고 있고 전주 농산물 이게 학교급식 당초 취지가 전주 농민들 지원도 포함되어있어요. 학교 학생들 건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전주 농민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도 분명히 함께 있었는데 그 한 축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같이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무너져버린 거예요.
국주영은위원
제가 학교급식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록에 2006년도부터 해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전주시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빨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그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구비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 계속 나왔더라고요.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귀담아 듣지 않았고 이제 갑작스럽게 쌀 주식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을 이 부식비를 그러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이것을 줄여버리니까 반발을 하는거잖아요. 실제로 30원 가지고 바이전주 우수 상품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바이전주 우수상품이 함씨네밖에 지금 없어요. 콩나물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콩나물, 청국장, 김
국주영은위원
식품중에서.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게 너무나 적어요. 일주일에 식단 그게 얼마나 올라오겠어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저희들 생각은 바이전주 상품에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양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그쪽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부식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계약 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추경까지는 몇 달간의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그안에 그런 것들을 대책을 세울 계획이고요. 다만, 이분들이 지향하는 무조건적으로 작년도에 지원했던 금액을 금년에도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봐도 그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그것은 무리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주영은위원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생산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솔직히 힘들다고 봐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급식지원센터같은 것을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장기적으로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센터 이런 거대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지금 실태 조사한 결과로는 농협에 냉동차가 두 대가 있더라고요. 전주농협에. 그리고 팀이 하나 있어요. 다섯 명 정도가. 그래서 초등학교가 60개, 지금 우리한테 신청한 학교가 49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학교급식 신청한 학교가. 그러면 50개면 예를들면 25개 학교씩 두 대가 냉동차가 돌때 격일제 정도로 돈다면 그 냉동차 두 대를 가지고 해도 센터가 아니더라도 우선 단기적으로는 전주농협과 협의만 하면 별 문제가 없는걸로 판단이 됐고요. 다만, 그러면 농가에서 누가 계약 재배를 어떤 양념류라든가 이 농산물 뭘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 농민 단체와 현재 협의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구체화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결론이 지금 어떻게 나있어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그분들이 면담 신청을 시장님이 한 상태였는데 그때 면담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동 순방이나 여러가지 시장님 일정이 바빠서 1월 지나서 2월중에 면담을 한 번 해주기로 했고요. 그 자리에는 그분들이 오셔서 그때 회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과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서 그 부분은 비서실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주영은위원
이게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실제 내용보다도 많이 부풀려지고 하니까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급식연대라는게 과연 뭣하는거냐. 급식위 연대에서 그렇게 활동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아서 미리 뭔가 대책을 세울수도 있었을텐데 급식위원들이 해야 할 일들까지 자기들이 월권을 한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법적인 단체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만든 단체가 와가지고 시장실 점거까지 하고 워낙 우리 시에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한다든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시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거부 반응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이 언론플레이를 하든 뭐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개면치 않을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거기서는 잘해보자고 하는거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알았고요. 과장님께서 대처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급식연대라는 단체가 어디어디 단체예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140개 전주시내에 있는 단체는 단체는 전교조를 비롯해서 환경의제 급식하고 관계없는 모든 단체를 거기에 넣어놓았어요.
조지훈위원장
대표가 누구예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장경덕 전주영생학교 국민윤리 담당 교사예요. 전교조 출신 교사
조지훈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졸속으로 행정을 하지 말라는겁니다. 제가 우려가 많이 됐어요. 당시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제가 당시 모 학교 운영위원장을 했었어요. 학교까지 해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전부다 친환경적으로 다 되는 것처럼 설득을 하고 돈을 몇 십억, 백억까지 해서 그런 루머까지 떠돌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되는 일을 갖다가 그당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와서 다른 단체까지 해서 시장실을 점거하고 이런 사태가 빚어진겁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그 당시는 아니였지만 또 책임감은 있을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정말로 잘 풀어야 합니다. 실타래 잘풀어야지 이 문제가 63만 전주시민의 거기에 보면 자제분들이 다 친환경적으로 처음에는 100%한다. 속기록을 찾아보면 알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가. 그 당시에 친환경적으로 쌀 문제도 이상이 없다고 시에서는요. 지금와서는 쌀도 없다, 다 없다. 전북것이 친환경을 재배를 해도 판로가 없어요. 인근 광주나 대전이나 다 멀리로 가요. 수원이나요. 계약 재배를 해도. 결국은 우리 전북 사람이 사다먹어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도 바꿔져야 하고 지금은 좋은 조건이 있어요. 원예조합이나 전주청과나 보면 송천동에 있죠.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계약재배를 해서 판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주에 수입이 잡혀져요. 지금 그쪽에서 이쪽으로 세금내는 것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1년이면 한 3억씩 된다고 합니다. 판매가 많이 될수록 이런 부분을 시에서 세외수입을 만들려고 하면 친환경을 전북도에서 할 수 있고 거기서 사서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지않냐 제 생각이거든요. 앞으로는 그간의 일은 3년을 못내다보는 졸속 행정으로 마비가 된다면 말이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민원이 안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교육청에는 예산이 얼마 있어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이것은 우리시 자체로 하고 교육청하고 관계없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이 돈을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교육청으로 돈을 이전시켜서 합니까.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학교로
조지훈위원장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겁니까. 그러면 자치 제도의 논리로 따지면 우리 아이들을 다루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게 초등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도감독권이라고 하는 단순한 조직 개선으로 보면 어린이집이 전주시와 관련된 조직 아닙니까. 전주시에서 관리하잖아요. 어린이집들은. 그러면 전주 어린이집들은 하나도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교육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교육부서에 우리시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교육환경개선사업과 똑같은 논리로 당연히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교특세라고 해서 일부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7천 정도 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그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20억 세우면 교육청에서 10억은 세워주잖아요. 그래야 그게 상식 아닌가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지훈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급식연대라고 하는 분들 시청으로 오지말고 교육청으로 가라고 하세요. 일단 교육청가서 교육청의 방침과 정책을 확인을 하고 시에다 요구를 하라고. 이것은 남의 집에 와서 떼쓰는거지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저희들 그래서 도로 가서 건의하고 교육청도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위원
장학숙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지금 종로구청에서 도시계획으로 묶어버리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도시계획이 원래 우리가 사려고 했던 구기동 136의 9, 10, 11 네 필지 그게 1,724평 중에 600평은 우리 전주시 장학숙 몫으로 떼어놓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쓰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됐고요. 그게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종로구청에서 1,124평을 재경부에 신청해놓은 상태고 우리는 600평을 재경부에 변경 신청을 해서 현재 2월 국무회의에 무난히 재경부 협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통과될걸로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2월달에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등기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등기 절차를 밟기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서울에 장학숙 건물 설계비가 1억2천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아트폴리스 개념을 해야 한다, 여러가지 공모를 해야 한다, 입찰을 해야 한다 여러가지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이달중으로 아니면 2월초까지는 설계 방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바로 설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해서 상반기 중에는 설계가 끝나고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는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법적으로 문제되고 이런 것은 없나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법적으로는 현재 부지 사는데는 국무회의 통과되면 재경부에서 우리가 등기 넘기는데는 문제가 없겠고요. 종로구청 하고 이미 저희들이 우호협력까지 했기 때문에 시장님과 종로 구청장님간에 건축허가 과정에서 어떤 그게 원래 3층 제한 구역인데요. 우리는 지하 1층 지상 3층 당초 목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연건평 6백여평 짓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거기에 들어가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합니까.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현재 주차장 이 부분은 거기 4필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쓰고자 하는 것은 안쪽에 있는 필지인데요. 그것은 현재 종로구청에서 적재를 해놓은 상태예요. 토목 자재를.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앉히는데는 주차장은 이쪽 안쪽이기 때문에 거기는 종로구청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일부 해당됩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선으로 하고 건물을 거기다가 앉히지는 않으니까 시차를 두고 정리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국주영은위원
건축비를 기금 조성으로 추진하되 목표액에 미도달시 시비를 충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얼마 거쳤어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현재 기금이 6억4천3백만원이 모금이 되어있고요. 지정기탁으로요. 장학숙 기금이 현재 인재육성재단 기금이 24억 되는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뉘거든요. 기본재산은 손을 못대지만 보통재산은 그 돈을 장학숙 건립 기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5억쯤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장학숙 건립 기금으로 인재육성재단 기금 포함 11억 정도 현재 모아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인재육성재단쪽에서 5억을 이쪽에다가 지원해주기로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만 하면 그 5억을 장학숙 건립 기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국주영은위원
언제까지 모금을 하실 생각이세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연말까지입니다.
국주영은위원
올 연말까지는 일단 기금 조성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한다는거죠.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그렇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원래 이야기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직도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가 거칠지 모릅니다마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표야 저희들이 얼마든지 100% 다 기금으로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추진 과정에서 그게 만족스러울만한 기금이 못될때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시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지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주영은위원
처음부터 기금 모아가지고 건축할 생각은 없었잖아요. 솔직히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그 부분은 좀 지켜봐주십시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30억이 다 모아질 수도 있지않습니까.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조지훈위원장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위원
사업비 78억으로 되어있죠.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예.
권정숙위원
시장님 각 동 순회하실 때 164억으로 나오거든요. 왜 차이가 난거예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양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당초에 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을때 1,724평 전체를 사는걸로 변경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변경이 안됐어요.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보고를 드리는거고요. 대외적으로는 아직 그 관리계획이 변경이 안됐습니다. 의회 승인이 안떨어졌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랬어도 그때 120억이었지 164억은 아닌걸로 알았는데 164억으로 비쳐지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서울 장학숙 하는데 164억을 투자한다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그것은 건물값이 빠지고 당초에 120억이었는데요. 건물값 넣으니까 160억 정도 됐고요. 실제로 설명할 때 저희들이 동에 추가로 한 번 더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을 바로 올릴테니까 바로 변경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위원
서울 장학숙 추진을 할려고 하면 처음부터 과장되게 시에서 하면 안돼요. 밑그림도 안그린 상태에서 33개동 다니면서 과장되게 현혹되게 주민들 모아놓고서 이것 하겠다. 상당수 그게 부작용이 있을 요지가 많단 이야기예요.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돼요. 왜그러냐 하면 서울서 주춧돌도 안된 상태에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홍보를 하면 안되죠. 그런 것은. 그 상태에서 우리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힘써서 이번에 매듭을 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확실히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이라도 시에서 방침이 이러면 과장님이 이것은 아니다 그럴때는 표현을 해줘야 해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아무쪼록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2007년도 업무보고 하고 2008년도 업무보고 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네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2007년도에 없었던 몇 개 업무가 나온 것 같고요.
조지훈위원장
2007년도 했던 업무보고는 2008년도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공무원 민간기업 현장체험 올해는 안하나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그게 고객만족 역량 강화 및 디자인 교육 그거예요.
조지훈위원장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는 이제 운영 안하는겁니까.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법적으로는 살아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유명무실이고만. 그다음에 은행식 통합민원창구 운영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시는겁니까.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통합민원발급기가 이번에 통합민원발급 창구 동 주민센터 확대 설치가 있어요. 통합민원발급기는 한 대에 1천5백만원씩인데 다섯대 7천5백만원이 서있고요. 완산 한 개 동, 덕진 한 개 동 정도 추진할 계획이고요.
조지훈위원장
다섯 대를 한 개 동에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서신동이나 3개 정도, 평화동, 다른데 두 개 정도 통합민원발급기를 확대
조지훈위원장
이 통합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무인민원발급기도 하실 계획이죠.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계획이 신규는 없습니다.
조지훈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구도심 지역이나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사는 지역에 작은생활문화공간 그런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대씩 배치할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예를들면 고령층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높은데 살고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있다보니까 주민등록 등본 하나를 떼러가더라도 동사무소 직원들이 집에까지 모셔다 드려야 해요. 모시고 와야 되고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그렇게 복잡한데가 있습니까. 전주시내에. 어디에요.
조지훈위원장
제 지역구라니까요. 그래서 작은생활 문화공간같은데 있잖아요. 작은생활 문화공간같은데 무인민원발급기를 갖다놓는 것도 은행 365일 창구처럼 그것도 의미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특히 구도심이나 고령층이 많이 사는 지역은 그런 민원들이 특히 동이 통폐합되어가지고 동이 하나로 합쳐진 동사무소 이런데는 업무를 못볼 정도예요. 직원들이 그런 것 때문에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전자민원서비스 G4C 이게 뭐예요. G는 뭐고 4는 뭐고 C 뭐예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goverment for citizen 이런 용어를 전부 우리 민원쪽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전자민원창구 정보통신부 이쪽에서도 사용하고요.
조지훈위원장
이게 뭐냐니까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G가 goverment 정부, for citizen 국민을 위한 정부 이런 뜻이에요.
조지훈위원장
4는 for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for를 한글 4로 표시를 해버린거예요.
조지훈위원장
숫자 4로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숫자 4로 표시해버린거예요. 원래는 for를
조지훈위원장
실제 4는 오기가 아니고 실제 이렇게 쓴다는거예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실제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버렸어요. 고유명사로. G4C라고 만들어버렸어요.
조지훈위원장
여기서 4가 가지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거예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고유명사를 부르기 좋게 주민들에게 부각할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중앙에서부터 나온거라
권정숙위원
체지방 건강측정기를 신규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주민센테에 그게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지금은 동사무소가 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권정숙위원
주민센터가 보건소 기능도 앞으로 할려고 합니까. 보건소 기능까지 하기 위한 그런 신규 설치를 하는거냐고요. 체지방 측정 이런 것은 보건소로 가서 해도 충분히 되는거고 예를들어서 혈압이나 당은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지만 체지방은 수시로 측정할 필요가 없는거거든요. 이런 것은 신규 설치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필요없지 않는가. 보건소로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한 군데 해놓으면 전주시 33개동에 다 해야 되지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다시한 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1억7천5백만원이 작년 연말에 도의원 재량사업비 말하자면 시책사업비로 내려왔어요.
권정숙위원
도의원이 1억7천5백이 33개동에 다 놓을 수 있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33개동이 아니고 구청까지 하면 36대가 필요해요. 12개가 더 필요해요. 이게 24대 정도 가능합니다. 1억7천5백이면. 그래서 추가로 12개 정도를 할려면 8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돼요. 그 예산을 일부 다른쪽에 완산구쪽에 있는 도의원님들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추가로 더 확보해보겠다 이런 정도 상태고 저희들 생각도 33개동 전부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협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기본 방침은 동별로 전부 하나씩 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
도의원님이 전체를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되면 이것 설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설치 어중간하니 해놓으면 골치아픈 사업이에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체지방 측정기 이것을 아무나 다룰 수 있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렇게도 안되고 전문가가 와야 되나요.
국주영은위원
아니요. 교육을 받아가지고 누군가가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거죠.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관리자는 지정을 하면 되잖아요.
국주영은위원
공무원 중에서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해서
조지훈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위원
꿈나무 한자캠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려고 해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저희들이 작년 하계와 금년 동계 한자캠프를 마쳤습니다.
남관우위원
평가는 지금 잘했다고 봅니까.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저희들이 듣기는 학부형들이 대단히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인원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이번에 30명씩 4박 5일로 두 번 했는데 신청 접수가 한 시간안에 신청자가 마감이 될만큼 관심이 많았고
남관우위원
학교에서 추천은 안받고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인터넷 접수를 받았습니다.
남관우위원
학교에서 추천받은 것은 없었습니까. 인터넷 보다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학교는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하는게 오히려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이 접속할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남관우위원
4박 5일동안에 거기 숙소 제공해주고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예. 8만원씩 본인 부담하고 식대하고 숙박비 일부 받고 일부 시에서 보조해주고
남관우위원
인원을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3월부터 평일에도 주중에도 한자교실을 열고 놀토에 캠프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한 명도 안되는고만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방과후 프로그램속에 한자를 가르치고 있고요. 저희시에서는 학원이라든가 학교와 다른 컨셉이 뭐냐면 한문 예절 도시를 꿈꾸는 전주 컨셉에는 한자 한문만 하는게 아니고 우리 전통문화도시니까 예절을 가르칠 수 있는 사자소학같은 그런 어떤 컨셉을 잡아서 그쪽으로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의집 이런데를 같이 가동해서 우리 전주에서 초등학교를 나오면 거의 한문 사자소학 정도는 알 수 있는 지역으로 해야 한다라고 방침을 받아가지고
남관우위원
전년도에 30명 했는데 1년에 두 번 합니까. 한 번 합니까.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두 번, 겨울, 여름
남관우위원
60명이네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또 이번 연도에 신청을 빨리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한 번 들어온 사람들은 너무 신청자가 많기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한 번도 하지않은 사람들이 오면 물론 한 번도 하지않은 사람들이 안오면 그분이 다시 해야겠지만 새로온 사람 위주로 하고 싶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런데 시에서 좋은 한자캠프를 운영하는데 미달될 확률은 없겠지만 학생들이 가보니 너무 좋더라, 한 번 또 가봐야겠다. 학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본 의원 방도로는 학교로 가서 추천을 골고루 한 학교에서 두 명 정도 전교생이 두 명 정도 되겠고만요. 추천받아가지고 하시는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31쪽 3C(Comfortable, Close, Change) 이것은 또 뭐예요. 다 연결되어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른 의미가 있는거예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편안하고 Comfortable, 가까이에서 Close, 변화하는 Change 민원행정 혁신이다.
조지훈위원장
C3하고 밑에 있는 G4C 하고는 이 아리비아 숫자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거예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아무 관계 없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시청 공무원들이 3C 다 이해하고 계신가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저희들이 공문상으로는 다했으니까 이정도는 알 수 있을걸로 판단됩니다.
조지훈위원장
두 가지만 당부겸 확인하고 마무리할게요. 체지방건강측정기와 관련해서 구입절차를 어떻게 했습니까. 시에서 하는 전자공개경쟁 입찰로 하시는 거예요. 조달로 넘겨서 단체 수의계약을 하는거예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조달
조지훈위원장
조달로 넘긴다 이렇게 하면 시가 다 책임을 모면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재무과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건이에요. 지난 결산추경에 예산 올라온거죠. 2008년도 예산이 아니고. 2월말까지 발주할걸로 예견되는데 이것 계약관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발주해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금년도 예산으로 잡혔어요.
조지훈위원장
2007년도 시책추진보전금이라면서요. 시책추진보전금 예산 맞아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시책추진비인지는 모르는데
조지훈위원장
도의원께서 해주신거라면서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그게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시책추진비가 원래 있었는데 그 돈은 월드컵 다른 예산으로 먼저 집행하고 그 집행한 돈을 2008년도 체지방 이것으로 세워주는 것으로
조지훈위원장
시 예산으로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예. 시 예산으로 세워준거예요. 시책추진비는 저쪽에 집행이 됐고
조지훈위원장
시책추진보전금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아마 가능하니까 그렇게 했을 것...
조지훈위원장
월드컵경기장 물품구입으로 썼다 이거예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기획국에서 장,관,항을 넘나들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간건데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의회의 동의를 거쳤나요. 이것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별도로 자료를 (집행부석에서 :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섰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서있어요. 그러면 행정혁신과에 서있던 것 아니에요. 처음에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왔을 때 (집행부석에서 : 아니요. 그것 상관없이 아무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의 수립과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절차가 있는거고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처음에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올 때 어느 관과 항, 세항에 섰는가. 아직 사업별 예산이 시행되기 전이니까 2007년도면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2007년도치는 저쪽으로 집행이 끝나
조지훈위원장
2007년도면 사업별 예산 집행전이란 말이에요. 예산편성 전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장, 관, 항으로 해서 들어왔고 그것을 집행할 때는 어떻게 그게 이관되어서 집행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예.
조지훈위원장
두 번째, 이 체지방 건강측정기 구입과 관련된 구매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인가 하는 것도 그냥 조달로 입찰 의뢰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아직 방침 결정이 안됐어요.
조지훈위원장
방금 조달 입찰하신다면서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기본적으로 입찰하겠다는 뜻이고요.
조지훈위원장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쓰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전자입찰 그것도 조달 입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조달청에 물품 구입을 의뢰할 수 있는거죠. 재무과장님, 제가 방금 이야기한 두 가지 절차가 맞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조달청에 물품을 의뢰하는게 맞는겁니까. 우리가 전자입찰하는게 맞는겁니까. 왜냐하면 체지방건강측정기와 같은 전자기기 제품들은 대부분이 특허 제품들이에요. 그러면 스팩을 무엇으로 박느냐에 따라서 조달로 입찰을 의뢰하는 것 자체가 수의계약이 되는거죠. 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두 가지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꼭 별도로 보고해주십시오. 우리 각종 영어캠프를 비롯해서 인재육성팀과 관련된 업무 중에 캠프있고 영어연수 있고 한자캠프 있고 그렇죠.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부형들의 직업군이 어떻게 됩니까.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대부분 일반 시민이고요.
조지훈위원장
일반시민의 직업군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난번에 80명 어학 연수간적이 있었죠. 그 80명의 직업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일부 공무원도 있었고
조지훈위원장
일부 공무원이 몇 %였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학교마다 해서 그것을 모집을 했는데 학교마다 전부다 선생님들 자녀들만 왔어. 제 말이 틀립니까.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전주시내에 딱 한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에게 공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공문보고 자기애들 보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한지는 몰랐는데요. 한 번 실태를 파악을 다시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학부모들의 아버지, 어머지 직업군을 확인해보세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거기에 방금 일부라고 하셨는데 상당수가 공무원 자녀들이었습니다.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실태 파악해서 그것도 같이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 있죠. 인터넷으로 선착순 접수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학부모들의 직업군을 보신적 있으세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한자캠프 경우 제가 보니까 15% 정도가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영어캠프도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우석대 3주
조지훈위원장
무엇인가 혜택이 가는거라고 하면 일반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건데 이게 아무리 정보화 사회라고 하지만 빠르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것을 뭣하러 예산 세웁니까.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대책이 아니고 방법을 바꿔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무슨 전부다 교사 자녀들이 다 그 정보 듣고 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공고 안하고 그 참여한 학생들 중에 교사 자녀가 아니고 다른 직업군의 부모를 가진 학생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그것도 어떻게 알게됐냐면 같이 캠프 참여한 친구의 부모가 교사여서 알게 되어가지고. 획기적인 변화 방식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알겠습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행정혁신과 관련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혁신과 소관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위원
42쪽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여기에 보면 5백만원 이상 하고 5백만원 이하가 있죠. 5백만원 이하는 현재 진행이 잘되고 있죠.
기선
이기선재무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어떤 경우
기선
이기선재무과장
대개 5백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인쇄물 하고 프랑카드 제작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남관우위원
1,025건이나 되는데 이 건수가 다 그런 건수예요.
기선
이기선재무과장
각과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는 인쇄물이라든가 프랑카드같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남관우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기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천만원 정도 이하의 이런 수의계약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까.
기선
이기선재무과장
저희들도 상향 조정하는 문제는 생각하고 있는데 상향 조정했을 때 또다른 이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백만원 이하에서 하는 것이 현재로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과장님께서 그러면 14개 시·군에서 다 5백만원씩입니까.
기선
이기선재무과장
지금 도청같은 경우는 2천만원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시·군 나온 것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기선
이기선재무과장
일부 시·군만 확대를 했고 기타는 5백만원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 부분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기선
이기선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발전도 안됐지만 먹고 사는게 힘듭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예를들어서 입찰이 하늘에서 별따기라고 해요.
기선
이기선재무과장
수의계약의 범위를 확대를 시켜준다고 보면 또다른 특혜 의혹이 오히려 더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천만원 이하의 계약 이런 것은 그 지역업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다 베풀어지는 것이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업체들도 그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경우는 요구하는 분들이 자기의 이권을 생각해서 그런 것을 많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남관우위원
5백만원 이상 공개입찰 해서 어디 지역 사람이 최고 많이 가져갑니까.
기선
이기선재무과장
전주가 많은데 저희들은 바이전북 하고 바이전주까지 있고 그러는데 외부에서 올적에는 바이전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많이 옵니다. 그래서 바이전북 보다는 전주쪽에 주안을 두어서 계약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남관우위원
과장님께서 현재 공개입찰을 해서 액수로 봐서 최고 상한선 액수 받은데가 서울 업체가 다 하죠.
기선
이기선재무과장
큰 공사같은 경우에는 지역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70억 이상은 공개경쟁이 전국적으로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큰 공사의 경우에는 지역 업체하고 공동 수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관우위원
예를들어서 100억짜리를 해서 전주시 관내라든가 전라북도에 있는 하청업체를 그 기준이 있어요. 시에서
기선
이기선재무과장
하청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공동도급의 경우인데 공동도급은 주 낙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낙찰 업체가 있으면 지역 업체를 같이 맺어가지고 들어오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최고 51%대 49%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 업체를 49%를 공동도급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라 그런식으로 지역업체를 상당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서울에서 건설회사가 전주와서 백억짜리를 공개입찰해서 됐어요. 됐는데 서울서 각 소장들이 내려와요. 내려오다 보면 정말로 우리 전북 지역경제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하면서도 민원이 수없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도 책임감이 없어요. 그리고 시에서도 방관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기선
이기선재무과장
저희들은 계약을 범주내에서 계약을 성립시켜주는 것이고 그것은 공사 감독이라든가 지도감독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지도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수의계약 하고 공개경쟁입찰하고의 장단점이 각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있고 그럴때는 계약부서라든가 이런데서 제도적으로 통제가 어느정도 가능했는데 공개경쟁입찰이 되다보니까 그 통제가 실질적으로 염려하시는 그대로
남관우위원
본 위원도 화가 나고 이 문제를 민원이 발생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합니다.
기선
이기선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기획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완산, 덕진 양 구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끝난후에 보고는 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는 양 구청의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을 통합해서 질의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먼저 완산구청장님부터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경석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대창 세무과장입니다. 무자년 한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들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지훈 행정위원장님, 국주영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완산구에서는 2007년도에 평소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한 사항을 찾아서 해결하기 위하여 한 템포 빠른 현장 행정을 추진하여 9,700여건의 생활민원 처리로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월 1회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이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장애인, 독거노인, 소녀·소년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게 자장면 봉사 등 10개 분야 11,940명의 자원봉사자가 289회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 증진과 양극화 해소에 노력하여 밝고 훈훈한 지역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관내 근린공원 83개소에 8억8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공원시설물 정비, 운동기구 설치,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 및 도시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12개 노선에 도로개설사업과 117개 지역의 도로유지 보수 공사 실시로 도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보안등 2,900여 등을 신 보수하여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2008년도 우리 완산구청은 전주 경제를 키워갈 5대 역동 산업 육성과 가장 아름다운 고품격 예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시정 2대 비전과 7대 역점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구정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구정 슬로건을 시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완산으로 정하고 다음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둘째, 어려운 이웃들이 체감 만족도가 높은 복지를 실현하겠으며, 셋째,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넷째, 도시 가로망 확충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서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솔선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나가고자 완산구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자원봉사 활동 실시로 시민과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나가겠습니다. 해외 입양 동포 뿌리찾기 허브 창구를 운영하여 천년전주 오랜 전통으로 이어진 따뜻한 미덕을 세계에 전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최대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쓰레기 관리 대책입니다. 불법쓰레기 주민자율 정비 추진을 위하여 매주 동별 우선정비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정비하고 주요 취약지 맞춤형 단속 활동을 위하여 18개반 3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1일 사오개 순회 합동 단속 실시와 더불어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거하기 위하여 6대의 차량을 임차하여 기존 차량 7대 등 총 13대의 차량으로 권역별, 지역별 수거 노선을 조정하여 현재 차질없는 수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 행정은 시민들과 자생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만큼 다양한 홍보 방법을 발굴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쓰레기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 산하 500여 전 직원들은 습관화된 현장 중심 행정으로 시민들의 작은 의견도 크게 듣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섬기는 행정, 기쁨을 드리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담당 과장이 성심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완산 구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년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광
허광덕진구청장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덕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균남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박민규 세무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허광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시정과 우리 덕진 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과 국주영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천년 전주의 미래를 열어갈 5대 역동산업과 예술도시 아트폴리스를 본격 추진하는 무자년에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동안 청소, 도로 등 일반시민 생활 불편 민원 8,912건을 접수 처리하고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불법 광고물 정비 등 현장 중심의 행정력 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에게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연중 추진하여 4,662 가구에 2억3천6백만원 상당의 연탄과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고 저소득 안전 복지 서비스 433가구, 시민 불량주택 고쳐주기 450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 백제로 경관석 조성과 동산역 진입 중로 등 도로개설 9개소, 290개 보안등 신설 및 하수도 개량 10개소 등의 도시기반 확충을 통해서 시민불편을 적극 해소하는데 노력해왔습니다. 5대 역동산업과 아트폴리스를 본격 추진으로 아름답고 살기좋은 전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금년도 저희 구정을 이끌어갈 3대 목표로는 시민불편 사항을 만족스럽게 처리하기 위한 현장 행정 강화,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맞춤형 복지 실현,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공간 제공을 위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으로 정하고 시민불편을 최대한 만족스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 교통, 가로정비 분야에 9개 기동반을 운영하고 현장 행정 분야별 직원 순찰제를 더 강화해서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이 더 필요한 소외계층을 찾아가 해결하는 2억4천만원을 목표로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전개하고 100가구에 대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노인 여가를 위한 경로당 도시가스 시설 지속 설치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가로 환경과 편안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상습 취약지에 대한 불법투기 행위 근절과 대형폐기물 신속 수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불법 광고물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절적으로 특색있는 꽃으로 녹지화단 조성과 7월 중에 덕진공원 연꽃 사진촬영 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볼거리 제공은 물론 편안하고 즐거운 웰빙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낭로 중로 개설 등 11개소에 77억원, 도로 소파 보수 등에 14억원과 하수도 개량 등 26억원의 사업비를 조기에 투입해서 도시기반 확충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일은 전문가답게 감동은 시민에게라는 슬로건으로 전 청원이 철저한 책임감과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주요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청소 등 4개 현업 부서에서는 기동순찰 등의 현장 행정을 강화해서 시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언제든지 구정에 대한 고견을 주신다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전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보람이 가득한 의정 활동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국주영은위원
일반 현황을 보면 당연히 완산구가 인구가 많고 의원들도 많으니까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많겠죠. 세출에서 보면 차이가 크게 나는게 있어서 확인할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비슷하게 가는데 문화관광하고 농림, 수송교통, 국토개발 그러니까 문화관광쪽으로는 지나치게 덕진구가 세출이 너무 적고요. 그다음에 수송교통, 국토개발 이쪽으로 너무나 편중되어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허광
허광덕진구청장
완산구하고 덕진구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완산구는 한옥마을 관계때문에 더 많이 계상이 되고 저희는 지금 문화관광 지역이 지원되는 사업이 없기때문에 적은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 아래 완산구에 비해서 문화쪽으로는 적게 투입이 되고 개발쪽으로는 많이 투입되고 이런 현상이
태수
김태수완산구청장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덕진쪽에 중로개발이라든가 사업비가 더 세워졌습니다. 완산보다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로개설 사업비에 보면 중로 이상 개발 사업비 덕진쪽이 완산보다 더 세워졌습니다.
허광
허광덕진구청장
이번에 덕진구쪽에 중로개발 사업비가 한양아파트에서 서곡 사거리하고 호성로에서 롯데아파트까지, 서낭로 대여섯 군데가 더 들어와있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완산구청장
관광 농림 부분은 농림 부분이 저희것이 좀 있는 부분은 농림 분야에 공원, 산림환경 산림청 국비예산이 나와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6억5천6백정도밖에 안되는데 이 예산이 황방산이라든가 이런 산림가꾸기 사업 예산이 저희가 조금 있습니다. 2억 얼마정도가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관광이 한옥마을 예산이 아니고 한옥마을 예산은 시 예산입니다. 우리 구청에 안서있기 때문에 아까 산림쪽에 저희것이 예산이 조금 더 있습니다. 공원 가꾸기사업 자체가 저희한테 있어서
조지훈위원장
구청장께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구청장님들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시고요. 각 과장님들께서는 간략하게 빠른 시간안에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이윤열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완산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 민원봉사실 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박경석완산구민원봉사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박경석입니다. 2008년도 완산구 민원봉사실 주요업무추진 게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완산구 민원봉사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창 세무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창
김대창완산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세무과장 김대창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주요업무계획을 이덕규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 이덕규입니다. 덕진구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균남 민원봉사실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균남
전균남덕진구민원봉사실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민원봉사실장 전균남입니다. 먼저 무자년 새해에 국주영은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민규 세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박민규덕진구세무과장
덕진구청 세무과장 박민규입니다. 탄탄한 전주시 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 저희 세무 공무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친절하고 정확하면서도 강력한 세정 운영으로 천년전주의 든든한 기반 구축에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조지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국주영은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하나가 개설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완산구는 있나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중앙동에 70세 이상으로 해서 고전무용이 있고요. 한춤이 어르신들만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어르신들도 노래 프로그램들은 가서 보면 어떤 대상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 조금 젊으신분들 이렇게 다양하니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국주영은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자치센터에서만 해야 되는건가요. 굳이 그렇게 안해도 되죠.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같은 경우도 지금 장소가 부족한 효자4동같은 경우는 임차를 해서 쓰고 있고
국주영은위원
그런 것 말고 예를들어서 제가 돌아다니다보면 주택 중심의 동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겨울에 계시는데 추우니까 대체적으로 경로당에 모여계신 분들은 복지관에도 갈 수가 없고 약간 소외된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모여요. 그런데 보면 10원짜리 놓고 고스톱을 친다든가 누워계신다든가 참 무료하게 지내는걸 봤거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낀게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운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경로당에 가가지고 같이 간단한 스트레칭도 하고 건강 체조하고 이러면 그분들이 좀더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생각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에 각 동에 프로그램을 다섯개로 제한을 시켰어요. 일단 그러다보면 거의다 매년 그동안에 운영해오던 프로그램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국주영은위원
아는데 별도로 다섯 개 그 안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들어가있는건가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 저희가 어떤 어르신들 보다는 방과후 학생들 영어, 컴퓨터, 한자 이런 위주로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게 된다고 하면 어느 특정 지역의 경로당을 가서 그 지역 위주로 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것도 다른데와 다른 장소
국주영은위원
특별히 소외되었다라고 판단되는 곳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굳이 저기는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해주냐 그러지는 않을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 괜찮을 것 같고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생활체육쪽에서 자기들이 정말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는 수강료 적지만 이것받고 자기들이 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에게 어떤게 좋은가 개발해가지고 한 번 가서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 번 저희도 자원봉사 형식의 어떤 그런 것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답변을 과장님 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국주영은위원
덕진구청은 어떠세요. 지금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죠.
덕규
이덕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있어요.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것을 그런쪽으로 한 번 활용을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어요.
덕규
이덕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확대하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덕규
이덕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주민자치센터를 벗어나서 할 수는 있는데 예를들면 현재 경로당에서 생활체조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 전부다 강사 수당 주어가면서 하는거예요. 한달에 20만원 정도를 줘요.
국주영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굳이 별도로 그런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주라는게 아니고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비가 있잖아요. 강사수당이랑. 이것은 생활체조에서 나가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이쪽이 적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는게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뭔가 오다를 주면 그냥 가서 생활체조하는게 아니고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해볼 의향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조지훈위원장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산 지원같은 것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렵고 자원봉사 형식의 그런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그런쪽으로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올해안에 몇 개 하실 수 있어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동과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기때문에 동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지훈위원장
시 생체협하고 협의를 해야되는 사항이에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생활체조 꼭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이 이번에 변경됐죠. 5개씩 나가고 있습니까.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완산구같은 경우는 5개 프로그램으로 각 동이 똑같이 제한을 하도록 일단은 시달을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완산구 18개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각 동에서 프로그램이 최고 많은데가 몇 군데입니까.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현재 효자2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11개 프로그램입니다.
남관우위원
완산구에서는 18개동에서 가장 많은 곳이 11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저희가 강사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다섯개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율 동아리반이랄지 그런쪽으로 유도해서 하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강료를 징수해서 운영하든가 이런쪽으로 시달했습니다.
남관우위원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영향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왜 미치냐면 지금 동아리가 많은 곳은 21개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동아리가 1년 있다가 수료가 끝나고 폐쇄가 되니까 문제는 주민자치 위원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동장님 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가면 시의원이 없앴다. 왜 전 의원이 있을 때는 몽땅 했는데 현재는 왜 못하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보면 자치위원장님께서 동아리하는 분들 하고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것. 제가 10개동을 통화를 해보면 단절되어있더라고요. 단절되다 보니까 이번같은 경우도 그만 하시오, 그만 하시오 이런식으로 나가니까 이 문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불똥이 튀었다는 이야기죠. 앞으로는 지금 덕진도 마찬가지고 완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동아리 분들하고 분기마다 한 번씩이라도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우리 동은 현실이 이러니까 다음에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해야지 느닷없이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혀 이야기도 않다가 12월 딱 되어가지고 그만하시오 이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장도 보면 회피할려고 그러고 이러면 결국은 시의원님한테 오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과장님께서 양구청에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어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제가 공문으로 이미 시달했기 때문에 꼭 이게 어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잘못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이야기한 것은 오늘 남위원님한테 실제 듣는 이야기인데 실제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했기 때문에 동에서 동장들은 전부다 동아리 각 프로그램별로 해서 이야기가 됐을거예요.
남관우위원
과장님, 변명같은 것 하지말고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몇 개 동을 늘려서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대화도 해봐서 예를들어서 분기마다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1년, 2년동안 한 번도 안했는가, 채널이 단절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모임들도 활발히 좋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한 번 양 구청에서 그렇게 해주세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동장님 같이 해서
남관우위원
현황을 보면 정말 많아요. 한 군데에 몽땅 많아요. 인후2동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대체로 6개를 돌렸어요. 5개로 가니까 그대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말이 없어요. 여기같은 경우는 동아리까지 해서 21개가 있습니다. 21개가 있으면 이 부분을 돌릴려면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이분들이 전부다 나름대로 인맥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채널만 잘하시면 좋지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찾아서 해결하는 17쪽 여기는 각 일선에서 동장님들께서 열심히 한다고 보고 그러나 구청에서도 대안이 있어야 돼요. 제가 현황을 하나 뽑아가지고 왔는데 청소 부분인데 지금보면 문방구하고 슈퍼 현황을 전주시 것을 다 빼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안맞아요. 문방구는 맞는 것 같은데 슈퍼마켓같은데는 굉장히 많은데 대형만 뽑아가지고 왔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찾아가서 현장 행정을 추진한다, 무슨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우리 동민들이 뭣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이런 행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보면 대부분 제가 어디 동 가서 좌담회를 하다보니까 청소 문제가 나와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문방구 주변이나 슈퍼 주변에는 상당히 지저분하다는 이야기예요. 한 슈퍼같은데는 오고가는 숫자가 하루면 5백에서 7백명 정도 돼요. 그러다보면 껌하나 사서 내버리고 하다보니까 아주 지저분해. 그러면 이 자체를 동에서 해결을 못합니다. 동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이나 시에서 어떤 문구를 만들어서 구청장 명의로 하든가 해서 전달해가지고 구청에서는 문방구, 슈퍼 여기 관할은 사장님께서 책임지고 청소를 해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은 양 구청에서 돌아가셔서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것도 환경청소과에서 보면 계획이 서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문방구나 슈퍼 주변에 아마 직접 사장님들 하고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이야기 말고 구청에서 안을 짜서 동으로 내려서 동에서 갖다주든가 구청에서 나와서 하든가 그런식으로 해서 미루지 말고. 그리고 덕진 이덕규 과장님, 사랑의 음악 봉사단 운영한다고 나와있는데 축하드립니다. 완산구에서는 아주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덕진구도 이번에 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보면 여기는 연습실을 어디에 할려고 해요.
덕규
이덕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일단 단원을 모집해가지고 구성이 되면 장소는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관우위원
그 부분을 체크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덕진 세무과장님, 26쪽을 보면 체납 지방세 강력 징수라고 했어요. 포부 한 번 이야기해주세요.
민규
박민규덕진구세무과장
강력 징수라면 그 대책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자 정보 등록, 무재산 재산 판명, 거소 확인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을 재산을 파악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사정, 즉 보험들었으면 보험회사, 예금들었으면 그 은행, 급여자는 연금공단 이런 체납자에 대한 모든 것을 재산 관계를 파악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일괄적으로 강력하게 포괄적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남관우위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외지에 자녀분들이 서울에 있다든가 부산에 있다든가 광주에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부모님 대신 예를들어서 차가 체납이 됐다든가 그러면 그쪽에 내줄 수 있는 방도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운동을 전개해보면 그것도 소득이 있을 것 같은데
민규
박민규덕진구세무과장
지금 차량들은 우리 도내 지역에서는 다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아직 그것이 지금 남위원님께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상
남관우위원
그전에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회의 좌석에서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이 너무 잘아니까 자제분들이 서울서 내려온다든가 그러면 체납이 많이 된 집이 있을 거예요. 자제분들이 서울에 있다든가 직장에 다닌다든가 그러면 통장을 개설해서 넣어줄 수 있는 방도도 홍보를 더 일찍했으면 좋지않냐 생각하거든요.
민규
박민규덕진구세무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사항으로 가상계좌를 신설해서 그런 것을 유도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위원
지금 2008년도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양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시민과 가까운 행정을 하시니까 고생이 많으실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정도인가 그게 궁금하고 또 지금 각종 쓰레기라든가 불법주정차 이런게 거의 양구청 담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각 자생단체들도 이번에 노력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느정도 근절이 됐는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하시고 시민들이 그런 행정이나 이런 통장님들이나 자생단체들한테 고마움을 가질 수 있도록 법과 질서를 지키는 제도적인 궤도가 성급하지 않는가. 아무리 우리가 치워도 다시 그 자리에 보면 그 다음날 보면 쓰레기가 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골목길에 주차 라인이 그어진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는 차량을 통행할 수 있도록 그 여유분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의 그게 지켜지는 동이 아마 80% 이상은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행정하고 자생단체나 돌아가면서 우리 매번 통장님들한테 이런 주문을 하기도 너무나 미안해요. 통장님들이 여성분들인데 이런 주문을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양 과장님들께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가 그것을 숙제로 알고 고민을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첫째,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이게 없거든요. 지금도 공무원이 잘못한다, 행정이 잘못한다 이런 불만만 계속 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그게 전주시는 줄어들 것인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민원담당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주 여성들이 양 구청에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세밀히 파악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가족이나 남편들한테 학대를 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가족 사랑을 못받을망정 우리 전주시가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해주어야만이 2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관리를 2008년도에는 하셔가지고 같이 우리 사회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그런 바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재권위원
이동단속 차량 하나 배정됐죠. 덕진구에도 차량이 배치됐습니까.
민규
박민규덕진구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 하여금 징수포상금으로 받은 것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그래서 우리 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재권위원
한 대입니까. 덕진구에 한 대, 완산구 한 대
민규
박민규덕진구세무과장
예. 처음으로 샀습니다.
유재권위원
그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민규
박민규덕진구세무과장
예.
유재권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개나 찍습니까.
민규
박민규덕진구세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주정차 말씀이고요. 그것은 가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유재권위원
완산구 세무과, 삼천동에 585의 10번지 모 아파트에 세금이 4억5천을 내야되죠. 세창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창
김대창완산구세무과장
예.
유재권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자산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경매를 붙인걸로 알고 있는데 다 4개가 경매됐습니까.
대창
김대창완산구세무과장
예.
유재권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대창
김대창완산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경매가 아니라 경매는 법원의 경매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의뢰한 것은 공매입니다. 공매가 4건이 끝나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위원
전라북도 인구가 전년도에 8천명이 줄었습니다. 전주시도 이번에 인구가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가족 관계 등록으로서 신고 절차에 출생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우를 해줍니까.
경석
박경석완산구민원봉사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남관우위원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인구가 전주도 감소되지 않습니까. 감소가 되면 전주같은 경우에는 동도 통폐합이 현실화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러 왔을 때 구청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꽃다발은 못주더라도 다른 방도라도 세워서 신발이라도 축하합니다 해서 이렇게 해주면 돈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좋고 나는 그것을 한 번 제안을 할테니까 양 구청에서 검토 한 번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 와서 굉장히 좋아할 것 아니에요.
경석
박경석완산구민원봉사실장
잘알았습니다.
조지훈위원장
한 달에 출생 신고가 몇 건이나 됩니까. 1년에 완산구, 덕진구 몇 명 정도 돼요.
경석
박경석완산구민원봉사실장
1년에 3천5백명 정도.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증이 계속 되었어요. 2천명씩 이렇게 됐는데
조지훈위원장
매년 2천명씩 증가가 됐다고요. 출생 신고가
경석
박경석완산구민원봉사실장
완산구청 인구가
남관우위원
아니 출생신고
경석
박경석완산구민원봉사실장
출생신고 인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출생만 연간 3,500명, 그러면 전주시로 따지면 약 6,000명 정도는 출생신고가 된다는겁니까.
경석
박경석완산구민원봉사실장
그렇죠.
남관우위원
여기에 좋은 것 보다도 멋있게 해서 한 번
조지훈위원장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이게 선거법과 관련해서 별 문제가 없는지까지 확인하시고 위원님께서 제기한 내용을 기분좋은 일이잖아요.
경석
박경석완산구민원봉사실장
선거법에 위반이 안되게끔 노력을 하면서
조지훈위원장
노력이 아니고 선거법 위반과 상관없이 잘 검토하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 조례에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넣을 수 있는가 봐서 하시면 기분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경석
박경석완산구민원봉사실장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위원
주택보급율 일반현황에서 주택보급율이 덕진이 82.08%고요. 완산이 86%로 되어있는데 이게 맞나요. 2005년도에 대한민국 주택보급율이 106% 정도라고 통계가 나왔는데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양쪽에 시에 주택행정과 이쪽에서 전에 지금 저희가 통계를 잡은 것이 이보다 높았는데 주택행정과에서 조절하는식으로 해서 맞춘겁니다.
서윤근위원
주택행정과에서 이렇게 올렸다 그말인가요. 그러면 확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나왔습니다.
서윤근위원
전라북도가 100%가 넘었다고 그러고 어디는 126%라고 전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복잡한 개념이 아니잖아요. 주택보급율이. 전라북도 총 가구수에다가 총 주택수를 가구수에 나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확인하기가 어려운...
조지훈위원장
왜 차이가 나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모르세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근린생활시설 지역에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주택보급율에 잡히는가 안잡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서윤근 위원님한테 현황 파악하셔서 보고해주세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지훈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견이 안계시므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가지고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