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자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이 이뤄지시길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저소득계층과 노인, 장애인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현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원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에 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을 뵙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등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과 푸른 생태환경 조성 등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는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라 묘지로 잠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원묘지 이용자격을 제한하고 전주효자공원 사용 장소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용이 불필요한 경우 납골봉안 희망시 납골 봉안권으로 대체해주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자 자격을 조정하여 전주시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전주효자공원 사용 장소 허가자로 하며 사용 장소 허가 반환자에 대해 기 납부금액의 반액을 반환에서 반액을 반환하거나 15년간 전주 효자공원 봉안당(원) 사용권을 무료로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2007년 12월 전주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가 국비지원대상으로 결정됨으로써,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제안 사유는 전주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결혼이민자가족의 가정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단위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제안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과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입니다. 위탁대상의 조직 및 시설기준과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관리 경위 및 배경은 정부에서는 2006. 4.2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하면서 전달체계로 시, 군, 구 단위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 12월 전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국비지원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 등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가족부의 선정방침에 따라 전라북도 지정단체에 대하여 우선 적격 심의하고 부 적격 시 일반 공개모집에 의거 적격자를 심사 선정토록 하겠으며 수탁자 선정기준은 결혼이민자지원사업 실적, 담당인력의 전문성, 센터의 지리적 위치, 사업수행기관의 시설환경 및 사업수행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입니다. 수탁자 자격요건은 법인, 단체의 경우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고 정관의 목적사업에 결혼이민자지원 사업이 명시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결혼 이민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여성가족부의 2008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선정 안내에 의거 협약체결일 부터 2009. 12. 31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으며,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때 부결된 사항으로 그때의 쟁점이 유교문화가 남아있고 봉분을 선호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는 어디로 가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 였습니다. 최근 평균은 어느 정도 봉분을 이용합니까.

2000년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파묘자리를 사용토록 개정을 했었는데 매년 이용율이 줄어들어 2001년도에 17기, 13기, 8기, 12기, 11기 이런식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봉분을 이용할려는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43기, 35기, 28기, 15기, 6기 이런식으로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화장과 봉분이용율이 나와 있습니까.

수급자는 화장사용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화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드리겠습니다.

효자공동묘지로 보낸다고 하는데 봉분을 사용하겠다는 분을 안내하겠다는 것인데 여기는 무조건 받아줍니까.

그쪽은 사용료가 없고 신고만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원묘지는 사용료가 20만원이고 일부는 장애업자들이 매장을 해야 자기들이 수수료를 챙길수 있기 때문에 매장쪽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장장 사용료는 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전체 기초생활 수급자가 효자공원묘지에 화장하는 것과 봉분하는 것의 비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설묘지 설치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위탁운영 기간이 대체적으로 3년정도 되는데 여기는 기간이 약 2년도 안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2006년 4월 7일 아시아 노동인권센터를 도에서 국비, 도비지원 없이 지정을 했습니다. 여과부에서 기 지정한 곳을 우선적으로 금년부터 지원이 되니까 여기를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 지침상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 여과부의 지침이 기초 자치단체에서 집행하기에 맹점이 있어서 원칙을 다시 지침으로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민자 가족지원센터도 정착이 되면 기타 사회복지 시설과 같이 기준에 맞도록 조정할 계획이고 현재는 여과부에서 방침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2년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2억4천6백만원, 도비가 5천3백만원, 시비가 5천3백만원 입니다. 이중 센터 운영비가 5천만원이고 방문 교육사업이 3억2백만원인데 시비도 같이 반영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신정부 들어서면서 여과부가 없어지는데 시의 민간위탁 관리가 최소 3년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야 하지않습니까.

여과부가 복지부와 통합이 되기 때문에 염려스럽지만 일단 여과부의 새로운 사업들은 통합이 된다고 해도 계속 가지 않을까, 금년도에도 예산이 확정되어 왔는데 중앙부처가 통합된다고 해도 2년은 그대로 가고 문제가 있었다면 인수위에서 지적을 해서 이 사업을 보류했을 것인데 현재까지는 2년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활 자립기반 조성에 있어서 시장진입형 10개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사랑의 빵, 소형 가정 재활용, 온고을 도시락, 맛디자인 김치사업, 청소 컴프러스, 온누리 영농사업, 학교 청소사업등 지역자활 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을 한 것도 있고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자체사업으로 전주지역 자활센터, 덕진지역 자활센터, 생명지역 자활센터, 한국 희망본부등 4개 기관에서 합니다.

138명인데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맛 디자인 김치가 잘되고 있고 도시락 사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없습니까.

자체 수입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차지하는 인원은 138명중 몇명 입니까.

전체 인원의 40%정도 됩니다.

맛디자인 김치나 도시락 사업이 시장진입형으로 출발한지는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3, 4년 정도 됩니다.

향후에도 민간위탁금이 보조되는 형식으로 해서 운영되고 수입금은 자체 적립을 한다고 하면 완전 시장진입형으로,

공동체로 완전히 출범해서 한 것은 아니고 사업의 성과나 수익율을 봐서 완전 공동체 창업이 가능할때는 공동체로 창업해서 내 보내는데 이전 단계로,

완전공동체로 창업해서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관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쪽 여성폭력관련 보호시설과 상담소가 몇개소 입니까.

15개소 정도 됩니다.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어떻게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상담소가 5개가 있고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 상담소도 있는데 시설은 삼성 여성의 쉼터가 있고 사회복지 시설로 일시적으로 거주한 분들, 모자시설이 있고 성폭력이 있고 가정폭력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상담소와 시설의 역할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통합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시설이나 상담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개소를 하게 됩니까.

상담소를 신고를 하면 신고에 따라서 여과부등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합니다. 현재는 신고만 하면 가능합니다.

누구나 사무실만 개소하면 지원이 됩니까.

여과부 관련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부적으로 내용에 부합이 되면 처리를 하고,

누구나 신고만 하면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성폭력 상담소를 허가받고자 할때의 절차와 상황과 실적을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9쪽,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이 있는데 여성의 비율을 35%로 확대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위원회 소관은 여성 참여율이 44%정도 되는데 교통, 도시분야는 미미해서 전체적으로 85개 위원회가 되는데 전주시정에 참여하는 여성분들을 도시분야, 교통분야의 관련분야 교수등을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관련국에서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해서 앞으로 여성의 참여활동을 가속활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은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여성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쪽, 전주시 생태관광 지도및 가이드 북 제작의 경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주시의 생태관광 하면 외지인들을 불러 들일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유적지까지 같이 표기를 해서 갈 수 있는 방향, 예를 들어서 승암산쪽에서 건지산쪽으로 같이 간다든가, 남고산성 쪽에서 완산칠봉 중화산동으로 한 꼭지, 이런식으로 컨셉을 맞춰서 식물이나 유적지를 지도에 게재해서 홍보하고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유명한 음식점을 같이 하면 관광오시는 분들이 생태관광과 문화, 맛도 같이 갈 수 있는 가이드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과업지시를 할때 블럭별로 할 것인가,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만들게 됩니다.

문화, 음식과 연계해서 가겠다고 하는 판단에서 어떤 구간을 생태구간으로 하고 프로그램화 할 것인가, 이 결과가 나와야 구간을 결정하고 문화와 음식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말까지 결과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생태관광 지도와 가이드북 지도 제작은 필요하고 문화와 음식하고 연결을 하지 않아도 살릴만한 장소나 공간이 있는지, 또는 앞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건지산 같은 경우 완만해서 장년층분들이 가기 좋고 완산칠봉은 경사진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고 또 유적지나 생태, 소류지를 같이 엮어서 갈수 있는 부분을 과업지시할때 조목조목 지시해서 기초자료에 입각해서 가이드북이나 안내책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줄때 건지산, 완산칠봉등 시민들의 여가활동 수준의 지시가 아니라 생태관광이라고 하면 시민자체의 관광보다 외지나 타 시로부터 생태관광을 할려면 예를 들어서 쉬리를 구경할려면 전주로 올 수 있게 하는 것을 조성하거나 역사와 문화, 맛을 보조수단으로 해서 가볍게 등산하고 안내를 받는 수준이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5대역동 산업이 될려면 생태관광에 대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주가 생태분야이고 부가 문화와 음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연히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단체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둘 중의 하나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생태관광을 하면서 전주를 떠 올릴 수 있는 브랜드를 역점적으로 개발해서 널리 홍보하면서 끌어들이는 방안, 그리고 전주의 생태관광 자원이 빈약하므로 전주의 문화와 맛등의 관광산업에 약간의 보조를 맞추는 수준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과업지시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생태 체험관의 경우 층수별로 무엇이 들어갑니까.

1층이 생태체험관 2층이 에너지 홍보관으로 공정이 91%, 전시물까지 7,80%정도로 되어서 건축물은 2월24일 준공하고 전체적인 사항은 5월 5일 개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층은 환경부고 2층은 산자부 예산입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북이 전주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민원실을 가서 보니까 책자를 만든 것이 있는데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일본어가 빠져 있습니다. 가이드북을 만들때 참고를 해 주시고 저번 세미나때 나온 좋은 내용이 이번 과업지시서에 들어 갔습니까.

현재 과업지시서는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 그 사항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관광할때 먹는 재미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협의체를 구성할때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전주를 위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합니다.

여러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음식뿐만 아니라 2박3일등 패키지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과 논의를 한 다음에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가이드북과 이것이 전주를 알리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전주시에서 지사한테 건의한 사항을 보니까 한옥형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제는 전주가 체류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유스호스텔 관련은 하고 저희들은 공중위생법상 처리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의 안정적인 수거체계를 빨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중장기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 보고가 끝났는데 대안을 세워서 추진하면 되는데 7월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7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가면 복잡해 지니까 일정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중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 받고 그 이후에 모집공고 해서 한달이나 두달정도 위탁업체가 준비해서 준비사항을 챙겨서 시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같이 협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의 조례에 불합리한 요소를 이번에 정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조례 편제상이나 내용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전면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고 담당부서별로 최종 검토가 끝나면 간담회도 거치고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쓰레기는 내 집 앞에 내놓는 방향으로 조례가 정비되었으면 하고 정비가 되는 순간 시민홍보도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분리수거 과정에서 매립용과 소각용으로 구분이 되는데 매립용중에 소각이 가능한 항목이 네가지 정도 되는데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안이 나온 것인데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초기에 혼란이 있어서 대책회의를 해서 이런 안을 마련을 해서 각 가정에 홍보를 했는데 지금도 일부는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주민협의체와 협의만 된다면 언제라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각 가능한 물건에 소각되지 않는 부분이 부착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매립으로 포함되어서 결정을 했는데 그런 것을 별도로 전체수입을 해서 부착물을 떼어내고 소각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접근하는 우선적인 사항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분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를 해 줘야 하고 분리수거해서 선별처리하는 과정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고 그럴려면 주민협의체와 대화가 되어야 하고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공조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지원해 줘야할 부분이 있다면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구적인 수거 시스템이 7월안에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재활용품 관리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시내에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는 현상이 재활용품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해서 지난번에 수정예산에서 차량임차료를 요구해서 하니까 시내가 깨끗해 졌습니다. 하루에 약 40톤 가까운 분량이 재활용품으로 들어오는데 그중에는 일반쓰레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이전까지는 임차차량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고 분리하는 과정도 일용인부 인원을 늘려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특화단지 같은 경우 전국최초로 저희가 추진한 것인데 앞으로의 쓰레기 문제는 자원재활용 문제이고 그것을 적극 추진할려면 자원 재활용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로 전환을 해서 재활용 업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직정비안에 명칭이나 팀명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품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죠.

그동안 발생된 양에 대해서는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사랑과 환경에서 그동안 해 왔고 단독주택 중심으로 저희가 해 왔는데 전체적으로 그동안 발생된 양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인데 저희가 수거를 제때 못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상황이 유지가 되어 왔는데 임차를 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2개권역에서 4개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4개권역으로 나누면서 원가계산할때 용역이 2004년 말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나 유류가 엄청 인상이 되어 있어서 2007년 3월에 새로 선정된 업체와 협약을 하면서 일단 3, 4개월 하고 나서 얼마가 적자가 되는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소급해서 원가를 보전해 주겠다, 해서 원가 용역이 나와서 결론이 났는데 그쪽에서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요구해서 절충하는 기간이 길어졌는데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