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남원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시민 모두가 원칙에 충실하면서 정도를 걷고 살아 오셨기 때문일 것이며 특히 특정한 권력에 길들여지지 않는 살아 움직이는 시민정신이 진보한 남원을 지탱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고장 남원은 타 자치단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화유산이 풍부하며 충절의 고장으로써 역사성이 확고한 지역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조선시대 대표적 개혁가를 꼽는다면 정도전과 조광조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분은 고려말의 부패한 지배체재를 개혁하고자 했던 신흥사대부로서 무력의 힘을 빌렸던 분이고 또 한 분은 알성시에 장원급제하여 젊은 나이에 사간원 정언에 발탁된 분입니다. 정도전은 조선경국전과 고려사를 펴냈으며 조선 개국의 정치 경제, 법제사상 심지어 병법까지도 통달한 준비된 개혁가였습니다. 조광조는 3년이면 묵은 폐단을 모두 다 척결할 수 있다고 하여 4년 동안 개혁을 요구하는 상소를 수백 번이나 올렸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이론가였으며 열정과 기개가 높았음에도 결국은 실패한 개혁가로 역사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저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 것인지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상자가 시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된 행정도 시민들의 몫이고 잘못된 행정행위도 결국은 시민들의 몫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성공한 행정가를 비교해 보면 합리주의 성격의 소유자, 치밀성과 신중성을 겸비한 사람, 특히 민본주의 사상이 정립되어 있는 분들은 성공한 행정가로 평가 받고 있는 반면에 지나친 이상주의와 조급증, 무모함, 적대의식, 편협화된 사고, 독선과 독주 성격의 소유자들은 실패한 행정가로 평가 받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남원시 행정은 지금 어디쯤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 산업, 관광, 교육,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이 세워져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분야마다 업무 속성상 별개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업무 형태끼리는 전년도의 계획과 실행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더 발전적인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밖의 세상을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만 이라는 식의 행정은 이제 지양되어야 합니다.』최중근 시장께서는 남원시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 만큼 하셔야 할 일도 많으실 것입니다. 행복함도 있으시겠지만 고통과 아픔도 많으실 것입니다. 남원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 무엇입니까 ! 상수도 위탁입니까 ! 상수도 위탁만 수자원공사에 맡겨진다면 모든 행정이 잘 되는 것입니까 ! 저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의 여러 정책 중에 상수도 위탁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검토하여 후순위정책으로 분류해도 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업무를 시작함과 동시에 상수도 위탁을 마음에 두고 수도사업소를 통하여 위탁에 대한 추진일정 계획, 수도경영연구소의 용역, 대 시민 홍보 전단지 배부, 읍면동 주민위탁지역 견학, 각 사회단체 임원 및 간부들 남원시 해당 실과소장 홍보 및 설득작업, 읍면동 주민센터에 홍보판 설치, 읍면동에서 남원시에 상수도 위탁에 대한 동향보고, 기관장 모임 등에서 상수도 위탁 홍보, 2008년도 남원시 시정설명회 때마다 동영상 상영, 2008년도 1월 1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 지도자 수백 명을 초청 새기술 실용화 교육장에서 시장께서 상수도 위탁에 관한 사항을 40분 내지 50분 발언 등 모든 행정을 상수도 위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최중근 시장 ! 시장께서는 일련의 사태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시장께 누가 가까이 다가가서 올곧은 말을 하겠습니까 ? 남원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하여 시민을 무시한 행정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 “수도경영연구소 용역비만 남원시 예산이고 대 시민 홍보 전단지 수만장과 시정설명회시 동영상 10분 상영, 각 읍면동 주민센터 홍보판 설치 등은 수자원공사에서 작업 편집, 남원시 이름만 도용하여 시민사회에 홍보물을 배부하였고 동영상으로 상영했던 것입니다.” 남원시에서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추진한 것은 무엇입니까 ? 남원시를 수자원공사의 원격 조정에 의해 움직이는 하부기관으로 치부해 버리는 최중근 시장께서는 자존심도 없으십니까 ? 상수도 위탁이 그렇게 절실한 것입니까 ? 위탁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인구도 많고 예산도 많은 중대도시의 자치단체들은 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 상수도 위탁을 추진하지 않는 타 자치단체들의 시장·군수님들은 남원시장님 보다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입니까?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이라 함은 크든 작든 쌍방간에 서로가 계약조건을 사전 예시하고 명시하면서 각자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겠지만 공정한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정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수도 위탁의 내용은 공정계약에 완전히 위배된 사항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일방적 홍보를 남원시장께서는 남원시의 내용인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방적 계약 관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 사회 통념상도 문제가 되겠지만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최중근 시장 ! 이제 냉정한 모습으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시장님을 좋아하는 특정한 분들은 상수도 위탁에 대하여 장단점을 논하기에 앞서서 찬성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대다수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20년 후의 계약관계까지 시민의 직접 동의없이 최중근 시장께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20년이면 선거직인 시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5번의 선거를 합니다. 남원시민들께서 시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임기 4년의 한정 권한 위임을 해 주었던 것이지 20년 후까지 무한권한 위임을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각자가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남원시가 상수도 위탁에 대하여 행정을 올인 할 여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타 자치단체들을 바라 보십시오. 지역경제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을 따지지 않고 온 힘과 지혜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남원시민들 모두 어렵다고들 합니다. 농업인, 요식업, 미용업, 상공인, 자영업자, 대중교통 종사자 등 모두가 힘들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좋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남원시민 사회를 온통 혼란케 하고 있는 상수도 위탁에 관한 문제만큼은 즉시 취소 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 존경하는 의장님·동료의원 여러분 !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08년 새해를 맞아 남원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로 항상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고 건강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인은 오늘 2008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남원시 공직자들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시민을 위한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인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법령과 원칙을 무시한 남원시의 행정행위와 공직자의 무사안일한 업무자세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누누이 지적하여 왔으며 또한 공직자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수행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에 걸쳐 우리 남원시는 국가 청렴위 주관으로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측정대상 공공기관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충격적이고 뼈아픈 평가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도 지난 제12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행정조직 개편과 혁신적인 인사를 통해 다음 평가에서는 변화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남원시와 공직자가 되도록 반성과 분발을 촉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2008년도 행정기구 개편으로 기획실소속 담당에서 부시장 직속 감사실로 확대 개편하는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도 이러한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국가청렴위원회 주관 공공기관을 포함 전국 471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결과 우리 남원시가 10점 만점 중 9.30점을 받아 지난 2006도 7.89점 보다 1.41점이 향상되었으며 전체기관 평균 8.89점보다 0.41점이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3위, 전라북도 1위의 영예를 안은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청렴도 하위권에 머물렀던 주택, 건축, 토지, 개발행위허가 분야에서 많은 개선도를 보여줬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청렴도 하위업무에 속해 있어 많은 분발과 반성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본인은 우리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의 역량을 믿습니다. 그동안 청렴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행동강령 준수 실천대회,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정 등 많은 노력을 해온 관계부서와 남원시 전 공직자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칭찬과 격려를 드리며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여 보이지 않는 세심한 분야까지도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무한한 신뢰와 서비스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요즈음 언론매체를 통하여 볼 수 있듯이 육상, 축구,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등 남원이 동계스포츠 전지훈련 장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축구연맹 인솔자의 말에 의하면 남원은 공기가 좋고 지대가 높아 경기력 강화에 좋을 뿐더러 음식맛도 전국 최고여서 동계훈련지로 매력적인 장소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남원은 동계 스포츠 전지훈련 장소로써 최적의 지역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국제규격의 인라인롤러스케이장 건설과 전국대회 유치로 전국 각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선수단이 남원을 동계 전지훈련장소로 선택하여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고 앞으로도 많은 전지훈련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남원이 훈련장소로서 천혜의 자연적인 환경과 훌륭한 체육시설이 갖춰질 때 많은 체육인들이 남원을 전지훈련 장소로 선택하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스포츠가 생활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 문화관광 개발, 연수전문도시 조성 등 많은 현안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와 스포츠 전지 훈련장소로 적극 육성하는 것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의 조속한 건립, 교룡산성 유휴공간을 이용한 다양한 체육시설 설치, 기존 시설물 국제규격화, 기존 부대시설 정비 등 체계적인 체육시설물 구축과 전국 실업팀과 학교 선수단 및 각종 동호인 클럽과의 꾸준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종목별 전국대회 유치는 물론 전국체전 등 국내 종합경기대회와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장기적인 스포츠마케팅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스포츠를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강력한 추진 의지, 과감한 투자, 인력보강 및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 중·장기적인 스포츠마케팅 육성 계획을 수립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08년의 새해가 한해가 밝아온지도 벌써 한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올 한해 시민 여러분의 평안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 지기를 기원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 위민행정을 목표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새해의 시정목표와 주요사업설명을 위해 읍면동을 순회하시는 최중근 시장께도 노고에 대해 위로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특히 늦은 감은 있지만 상수도 민간위탁사업 추진에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성실한 자세로 설명과 답변을 주시는 것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시정에 대해 시민의 이해를 구하고 또 홍보를 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후에도 더욱 시정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시장께서 시정설명회 기간내내 빠뜨리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상수도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형평의 논리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동 지역의 급수지역과 면 지역의 미급수지역을 예로 들어 납세의 의무는 동등하지만 혜택에 있어서는 차별을 받고 있으며 상수도의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시장경제의 논리에 부합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시장의 발언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두면서 형평의 논리는 특정부분, 특정사안에서만 주장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시정 전반에 두루 적용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장께 형평의 논리에 맞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과 적극적인 정책반영을 촉구하면서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즉, 일정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음식물 처리기를 무상 또는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단지별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양을 조사한 후 절감양에 따라 자체 또는 부녀회 등 쓰레기 절감운동을 주도하는 단지 내부 주민공동체에 공동주택내의 숙원사업 또는 합의된 특정사업을 지원하는 음식물 쓰레기 절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 특성상 단지 내라는 이유로 인구가 밀집된 공동주거지역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던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해 처음으로 단위마을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내 숙원사업비로 단지당 최고 3,000만원까지 10개의 단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합니다.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보급사업 또는 음식물 쓰레기 절감 인센티브제 사업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합당한 명분과 실리를 갖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절감율을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2007년의 경우 우리시에서 부담한 전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는 약3억원 가량 소요되었으며 올 한해에는 3억 8,000만원이 위탁처리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위탁비용이 매년 큰폭으로 증가되는 실정에 놓여 있으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배출량은 전체의 약20%내지 25%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의 편의와 처리비용의 절감, 주거환경의 개선, 환경보호 등 공익적 측면과 공동주택에 대한 그동안의 홀대 해소방안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에 착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시중 제품중에서는 쓰레기 배출이 거의 없는 제품부터 90%의 감소율을 보이는 우수한 성능의 제품이 다량 출시되어 있으며 가격 역시 경제성있는 수준의 제품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우리 시의 재정형편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할 수 있으나 점진적 확대, 지원비율 조정, 쓰레기 처리비용에 있어 절감부분의 재투자 등과 같이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집단화되어 관리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여름철 심한 악취와 비위생적 쓰레기통의 관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야기하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으며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을 배출량 전체를 수거, 위탁 처리하는 방식에서 배출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 공동체와 쓰레기 배출량을 절감해 나가는 현실적 노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처리비용을 위탁업체에 지불하는 후진적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주민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환경의 개선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부분의 정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의 긍정적 검토와 결단을 희망하면서 시장께서 추진하시는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 지기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설명절 내내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원입니다. 제안에 앞서 그간 역대정권의 단순경제 논리속에서 뒤로 밀려 FTA 타결 등 암울한 농촌현실속에서도 우리의 정부나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에 따른 거수기[거수-기 ] 노릇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경제논리에서 수출을 하기 위하여 농산물을 수입해야 되면 그 이익금의 일부를 농업에 환원하는 그러한 정책하나 없이 또다시 차기 정권에서는 그동안 농촌농업인의 정신적인 지주였으며 실질적인 농업정책의 표본이었던 농촌진흥청을 단순 민영연구기관으로 폐지해 버리는 농업말살정책을 펼쳐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기 정권에 바라는 농업인의 기대는 너무나 캄캄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건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그 옛날 어르신들이 지긋지긋한 “보릿고개” 시절을 벗어나고자 할 때부터 우리의 농촌농업과 함께 하였다고 볼 수 있다. 70년대 통일벼를 비롯한 다수확 품종 개발, 80년대 추운 겨울에도 푸른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비닐하우스 기술 보급, 90년대 시장개방의 거센 파고속에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개발 등은 농촌진흥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본다. 이렇듯 농촌진흥청은 품종 개발, 생산성 향상 등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을 하였으며 특히 UR이후 개방화시대에 기술혁신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였고 개방이 가속화되고 건강, 안전성 등 웰빙 위주로 소비자의 기호가 변화함에 따라 이런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농업을 줄기차게 추진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농민들의 실질적, 정신적 지주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러한 농촌진흥청의 역할을 무시한채 현재 직면하고 있는 암울한 농촌현실에 그나마 위안은 못줄망정 폐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미 FTA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술농업의 강화이고 이를 위한 국가기관의 활성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농업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위한 우수 품종 개발,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에 혈안이 되고 있고 우리도 이에 대한 연구 및 지도체계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임에도 농촌진흥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차기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농촌진흥청의 연구분야를 출연연구기관화 할 경우 돈벌이 되는 연구에만 집중하게 되어 농업인이 필요한 일반기술은 소홀하게 될 것이므로 농업인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농업인들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을 제대로 보급받기 위해 지난 97년 지방직화 이후 악화되고 있는 지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WTO 체제에서도 농촌진흥청과 같은 연구와 지도사업은 국가의 재정에 의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1차산업인 농수산 부분을 집중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은 농업과 농촌의 생산기반의 약화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며, 농촌진흥청이란 중앙기구가 폐지되면 도 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을 펼칠 수 없는 도 산하기구로 전락하고 말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전라북도에 건설중인 혁신도시내에 국가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이전키로 된 농촌진흥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사항으로 이는 또 다른 지역차별로 우리 농업인을 비롯한 전 도민의 염원이 담긴 혁신도시가 좌초될 위기에 빠지는 것을 결단코 좌시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이에 남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농촌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둘 수없고 농업인의 요구와 역행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폐지와 정부출연 연구기관화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반대하며 다음사항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농촌진흥청을 정부산하 출연기관인 민간 연구기관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생명산업인 우리 농업을 경제논리로만 따질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농촌진흥청을 원래대로 존치시켜라! 하나. 농업이라는 산업적 특수성과 공공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라! 2008. 1. 28.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