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구정업무보고 청취 2일째로써 업무보고 청취가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40만 구민의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위생을 관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보건소와 지난해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공기업 혁신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꾸준히 경영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다양한 창의적인 경영과 마인드를 가지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더욱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던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조속히 회복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김정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경제발전과 함께 생활안전에 대한 위험, 고령화, 저출산, 빈부격차 등이 사회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도 보건소 업무계획도 위생안전 관리, 증대되는 건강욕구와 형평성 해소에 우선을 두었고 또한 정확한 지역정보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선의 의견을 주신다면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더 나은 보건위생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보건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영구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관리위원회 김정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위생과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창문도 새로 바꾸실 것 같고 외벽도 바꾸시고 아마 거의 완벽한 리모델링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외관도 그렇고. 올해 바뀌는 모습처럼 우리 보건소가 많이 바뀌어서, 작년에는 국무총리상을 타셨지만 올해는 대통령상 같은 큰 상 많이 타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쨌든 제가 보건소에 꾸준히 관심갖고 많은 얘기를 했었고 질문도 했었는데 많이 발전 돼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참 고생이 많다는 생각을 일단 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확인 좀 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해피콜 서비스 이런 게 올해 처음 실시되는 거죠?

네.

아마 이런 서비스를 하시게 되면 업주들도 상당히 좋아할 것 같고 지도단속 나가는 공무원들도 친절도라거나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좀 더 강화가 되고 아마 좋은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일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평가도 한 6개월이나 해 보면 나오겠네요? 어떠한 반응인지. 좋은지 어떤지? 상당히 기대되는 정책인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하셔 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인가 어떤 매체에서 들은 뉴스에 의하면 공중자판기 있잖아요? 이것을 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안 했으면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중 자판기가 해년마다 나오는 얘기같아요, 매체에. 의외로 대장균이나 세균에 오염돼 있다 뉴스를 접한 것 같아요. 이런 뉴스도 해년마다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공중자판기뿐만 아니라 그때 특이하게 들었던 것은 모범음식점에서 식후에 디저트로 주는 커피 자판기는 아니지만 커피자동 판매기 같은 거 있죠. 돈은 안 내지만. 많이 내야 100원 내고 서비스 차원에서 주는 건데 모범음식점에도 우리가 알만한 음식점인데도 그게 오염돼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길가에 있는 자판기뿐만 아니라 식당에 있는 디저트로 먹는 판매기, 커피도 또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식당에다 맡겨놓지는 않는가, 혹시 점검하십니까? 그것도.

지금 자판기는 자유점검시스템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워낙 자판기 숫자가 많다보니까 1차는 자유점검을 해서, 자유점검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닦는 것도 닦고 하는데 일단 자유점검하고 결과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특별히 공중위생 감시원이 나가서 점검하고 거기에서도 시정조치를 안 하고 행정처분이 들어가는데 그렇기 전에는 전체를 다 점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해서 그 결과를 낸다 이거죠. 그러면 자율점검이라는 애매모호할 것 같은데 결국은 닦고 깨끗하게 겉으로 드러난 위생적으로만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세균이 있는지 뭐가 감염이 됐는지 이런 것까지 조사하지는 않지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식당주인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네요. 샘플로라도 올해 우리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셔 가지고 우선 샘플로 몇 개 시범업체를 선정해서라도 실태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실까요? 모범음식점 10개면 10개 지역별로 아니면 무작위로 하든지 그래서 야, 이거 식당에서 주는 서비스 커피에서도 이런 게 있구나 한 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하실 수 있으면, 그것도 예산 많이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의뢰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받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소비자 감시원 있으니까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체적인 음식점이 다 있으니까 음식점 중에 샘플로 표본을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업종별로 지역별로 샘플을 몇 개 뽑아 가지고 표본조사해 가지고 실태파악을 해 볼 필요는 있다, 심각하면 전반적으로 돌리고 그런 대로 양호하다 그러면 융통성있게 하실 수 있는 걸 한 번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모범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이라는 제목 아래 총 5,013개 중에 모범업소가 160개로 해서 전체 4%가 나와 있거든요. 올해는 신규를 지정 확대하는 차원에서 205개 예상 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저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모범업소는 어떻게 보면 시설이 잘 돼 있는 데잖아요. 전체 접객업소를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실제는 모범업소는 처음에 모범업소로 지정하기 이전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범이 되는 업소인데 일반음식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 일반 음식점들이 물론 지도점검도 하고 여러번 하긴 하지만 그쪽에 훨씬 위생이나 모든 게 취약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을 심도있게 지도하시고 요식업협회 교육 있을 때 홍보도 하시고 해서 그쪽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변 위원님 질의하신 자판기는 업소에 이야기 하신 것 같고 학교내에 매점이나 이런 데 설치돼 있는 자판기는 보니까 전부 철거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학교내에 자판기가 설치돼 있는 것들을 파악해서 기왕에 이런 그런 것들이 다 금지돼서 전부 철거하는 쪽이라면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포함해서 같이 일반업소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일반업소가 저희가 위생과에서 위생업무 단속하면 주로 유흥, 단란 이쪽으로 거의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해피콜하고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이제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보고 일반음식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음식점에도 사실상은 지도단속되는 게 거의 작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걸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과태료를 시 합동단속에서 많이 지적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생각해 낸 게 일반음식점도 특별히 단속되는 게 주방이 불결하고 그런 것도 간혹가다 있지만 거의 다 보건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단속이 많이 됩니다. 사전에 우리가 홍보도 할 겸 전체적으로 합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도 사실상 신촌이라든지 모래내 이런 데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술집을 집중 단속했지 음식점은 별로 안 했었습니다. 민원이 생기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전체 공문을 보내고 음식점을 조금씩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 단속이나 사전예방 차원도 있고 음식점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면 본인들도 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도 음식점을 전체적으로 서대문지역 전체 다 해 볼 예정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변 위원님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서대문구 전체가 작년에도 큰 별 거없이 지냈지만 올해는 더욱 더 마실거리 먹을거리 모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영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건지도과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정철 행정관리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지도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자료 19쪽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보건지도과에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있으시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년도에도 하이건짱 어린이 해서 상하반기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3개 학교씩 해 가지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실 계획인가요?

작년에는 상하반기 3개 학교씩 나눠서 했는데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나 각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니까 3개월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차라리 하려면 아예 1년 과정이나 6개월 과정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상하반기 3개 학교씩 하는 게 아니고 1년 과정으로 해서 3개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상하반기 나누던 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3개 학교를 1년 동안 계속하시겠다는 내용이시죠.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위생취약지역 방역활동 계획이 서 계신데 방역차량 교체는 언제쯤, 그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아는데요. 언제쯤 교체하실 계획이신가요?

보건위생과 예산으로 금년에 돼 있는데요.

위생과에서 하나요?

차량관리는 거기서 합니다. 조기에 발주할 겁니다.

기왕에 하시는 거 작년에 보니까 가스차량이어 가지고 어느 곳을 취약지역을 방역하려고 보니까 5, 6번을 시도해서 겨우 올라 가서 내려왔는데 가스차량이 힘이 없어 가지고 반드시 경유차량을 구입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 24페이지 저소득층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그게 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행정감사 때 보니까 소아암 지원이 서너 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김지원이라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전년도 지원액이 보니까 1,800만원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소아암 관련한 내용이라서 잠깐 소개해 드릴 게 있습니다. 구에서도 지원하기도 했지만 봉사클럽 종이시계라는 데서 1일 호프를 해서 수술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에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도움을 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1,520만원을 전달해서 제대혈 수술을 서울대병원에서 받았거든요. 무균실에서 치료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수술결과가 안 좋은 걸로 나왔는데다가 폐렴 증세가 있어서 재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폐렴을 치료한 이후에 수술이 가능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폐렴치료를 하는 동안에 혈액공급이 계속 필요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어린아이가 B형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데 단체회원들 하고 비회원 7명이 가서 수혈을 해 줬는데 직장인들이라서 오후에 아무 때나 가서 혈액검사는 가능한데 서울대병원 자체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침 9시 반부터 혈액공급이 가능한 걸로, 수혈할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하고 이게 어린 아이라서 어른들처럼 급하게 혈액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돼서 그런지 3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네요. 그래서 B형 혈액을 가지신 분들이 공급을 해 드려야 할 상황인데 아이 엄마나 병원 측에서 어디 다 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취약할 것 같아서 혹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나, 어떻게 B형 혈액을 가진 사람이 시간을 내서 수혈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지도과에서 홍보를 구청 공무원도 좋고 다른 쪽이라도, 공무원들도 봉사단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 번 알려서 어린 아기 기왕에 수술비도 지원해 준 바 있고 다시 그런 것들을 도와줘서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게 어떤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부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셔서 우리 구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네, 보고 잘 받았고요, 치매센터가 우리 과장님 소관입니까?

의약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의약과에 물어보고. 올해 보고를 보니까 어린이집 건강검진은 안 하나요? 매년 하는 거 아니예요?

어린이집 건강검진은 아까 보고드렸던 것, 0세에서 6세 그것에 의해서 대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금연 절주 지도자 양성 해가지고 26명 위촉이 돼서 활동하셨잖아요. 올해도 그 분들 활동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 분들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올해도 계속 그분들 심화교육도 시키시고 또 다른 교육도 해가지고 하는 거죠?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얘기가 없어서.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있어요. 영양관리 사업인데 여기에 영양사 세 분이 계셔서 모든 것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거기에 보충영양식품이라고 있는데 이 보충영양식품에 대한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쪽으로, 영양 쪽인데 품목이 어떻게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세부적인 품목은 지금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요, 대상 식품 업체를, 당초에는 구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에서도 대상 업소를 선정하기도 좀 곤란한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몇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대상 식품을 공급하게 되는 식품의 정확한 품목은 아직까지 결정 안 되어 있고 복지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전문가들이 계시고 또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좋은 품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에 보면 건강도시 서대문구 기반 조성에 대해서 건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천식, 아토피 예방을 위한 친환경학교 만들기라고 지금 해놨는데 여기 보면 가공식품 사용 절제, 이런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뭐든 거 좋은 말만 다 써져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하시려면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는 건지 지금.

여기 제목도 건강도시 서대문구를 금년에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을 선정한 배경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금년 주민생활지원과 학교 친환경급식, 그것을 솔직히 우리 사업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토피하고 천식 관련 개선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아쉽게 그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아쉬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하여튼 금년에는 한정된 예산에서 우리 과에서는 물론 시범적으로 학교 공기 질 측정도 한번 해보고 가공식품 같은 것도 학교 매점 같은 데서 가공식품 판매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계도를 하고 교육구청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아토피나 애들 천식에 의해서 학생들의 위해 요소가 학교에서 어떤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시고 하신다니까 절대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도움이 된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친환경급식을 하는 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천지구도 경기지구도 전라도쪽 제주 많은데 과장님께서 그런 데도 관심을 좀 두셔가지고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친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자료수집 하셔서 관계과하고 보건지도과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저희들 건강도시 만드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약과 업무보고는 41쪽에서 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전문적인 그런 사업을 정말 신속하고 간략하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일단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치매센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좀.

저희는 홍은3동 청사를 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은 전체가 아마 작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홍은3동이 제일 무난한 자리다 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무난히 홍은3동으로 저희가 유치될 것같고, 의회에서도 홍은3동으로 많이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로 지은 3동 청사 얘기하시는 거죠? 그건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야죠. 치매센터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 우리 보건소에서 궁금한 게 저는 사실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일상적인 진료 업무를 계속 보잖아요. 1년 내내 365일 동안. 그런데 과연 진료를 하셔 가지고 응급 상황이나 아니면 이건 보건소에서 고칠 일이 아니다 해서 다른 데로 이송시키는 이송진료 환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고 또 그분들이 그런 진료 혜택을 받아서 '야 보건소에 갔더니 이런 것도 발견해서 내가 이렇게 중병에 걸릴 것을 미리 예방했다.' 이런 결과 같은 거 혹시 있는지.

제가 여기 서대문에 와서는 그런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양천에서 의약과장 할 때도 대부분 그런 상황은 없었고요. 양천에서는 119 구급차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은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119에서도 알고 있는 환자입니다. 택시비 아끼려고 불러가지고 오는 환자분. 그리고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그렇게 응급실로 가시는 분은 없고, 오히려 응급환자라고 느끼시는 분은 보건소 근처에 동신병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더 가고, 본인 환자가 대학병원에 입원했고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면 보건소보다는 알아서 큰 병원 응급실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도회지 지역에서는 그런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응급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많이 하잖아요. 진료 업무를 많이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발견이 돼가지고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 안 갔는데 우리 보건소만 가도 발견이 돼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환자들이 혹시 있었냐 이거죠.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일단 보통 우리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은 충분히 발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크게 암 환자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암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조금 의심스럽다 해서 진찰을 하시면서 악성질환이 의심되기 때문에 외부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 해서 그 분이 가셨을 때 나았을 수는 있지만 그분이 그것을 저희한테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 진료 하나라도 좀 섬세하게 해서 진짜로 우리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예방 진료를 했으면 싶어서, 그런 결과가 있나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재활 서비스를 좀 볼게요. 이게 언뜻 보니까 예산이 64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64만원 가지고 찾아가는 재활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 재활 자가 개별운동 프로그램 실시 이게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까요?

이 예산은 소모품 예산이고요,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 사업에 물리치료사를 현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하고. 금년도에도 1명을 더 추가해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 이것은 소모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네 박운기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 동네 돌아다니면서 허위, 허위라고 그래요? 의약품처럼 과대광고 해 가지고 할머님들 할아버님들 현혹 시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보건소에서 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건강보조식품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약이라고 해서 파는데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인데 문제는 식품을 약처럼 한다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업무분장이 돼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약이 아니면 위생과에서 고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딱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단속 권한 자체는 위생과에 있긴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건강영양보충식품들이 말입니다, 보조식품이 있고 가능식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식품은 어디어디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쓸 수 있는데 건강보조식품은 그런 질병 얘기도 못 써요. 그건 잘 좀 해가지고, 보건지도과죠?

위생과입니다. 식품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좀 참고하셔 가지고 위생과에 지시 좀 하셔서 철저하게 단속을 할 수 있게끔, 노인들이 재미로 갔다가 나중에 가정에 큰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단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분. 오성자 위원님.

지금 이진아도서관에 사서가 몇 분 계시죠?

5명 계십니다.

다섯 명 정도가 각기 하는 일들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서가 하는 일은 수서를 하고요. 수서해 가지고 대출할 수 있도록 각종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배가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열람실 관리라든가 독서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도 하고요. 그리고 독서의 운영이라든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사서들이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전문성을 가진 사서들이 기획하고 운영해 나가고 평가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 특수한 업무들이 주어져 있겠고 같이 협력해서 하기도 하는 시스템이죠.

업무분장이 다 돼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건 가재울 도서관도 생겨 가지고 앞으로 네트워크 구축이 돼 있다시피 작은 도서관이잖아요. 거기가 사서가 있는 형태의 도서관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변녹진 위원님이든 김정철 위원님이든 계속 주장하는 게 주민문고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이걸 어쨌든 이진아기념도서관과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5명의 인원으로서 감당이 되느냐 앞으로 늘어났을 때 향후의 것을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현재 가재울 도서관은 2명 정도 인력이 그동안 근무했고 공익 2명 자원봉사 1명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상당히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고 자리가 잡혔습니다. 비정규직인데 도서관에 개관시부터 근무했던 직원이 주로 근무하고요. 정사서 한 명은 프로그램 직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할 때 오가면서 서비스하고 있고요. 구청에서 수탁될 때 사서 인력 1명이 TO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도 절감해서 적정한 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재는 채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명 정도 채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여러 가지 작은 도서관이 설립이 돼서 저희에게 이관해 주시면 위탁관리를 맡겨주시면 좀 더 나은 시스템을 적용하고 호환시스템을 적용해서 활성화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재울 도서관도 정사서에 대한 TO 1명은 주어졌었다, 단지 채용만 안 할 뿐이다. 이런 거니까 그런 거예요. 앞으로 자꾸 늘어나는데 이건 어쨌든 전문적인 사서가 할 일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셔서 대답하신 거 보니까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하여튼 이상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입니다. 저도 궁금하고 몇 가지 제안성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이 공식적으로 언제 오픈 새로 하실 거죠?

문화체육과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2월중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2월 중순이면 완전히 리모델링 끝나고 개관하신다는 얘기죠. 개관하시면 행정관리 우리 구의회 해 가지고 거기도 한 번 견학 좀 시켜 주십시오. 여기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거 계획 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받은 것 중에 좋다는 생각이든 게 지역문화네트워크 은평과 마포 함께 삼각 연대 네트워크를 보겠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서 인접지역과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과도 있고 시너지 효과도 있고 혁신적인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혜택으로 갈까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그것은 협업체제를 의미한다는 건 위원님들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포 체험문화센터하고 은평문화회관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추진한 내용은 현재 진행된 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이 일단 홍보라든가 공연하게 되면 같이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해 주고 저희 회원 해피파트너 제도라든가 문화강좌 공연에 대한 열심히 4년 동안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서대문지역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취약한 데가 많으니까 공연스케줄 같은 데서 뭔가 3군데를 연계해서 순환해서 공연하게 되면 작품기획과 공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을 목표로 해서 이걸 초반기 상반기에 구체화해서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본부장님 얘기대로 삼각 연대가 이루어져 가지고 홍보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연도 순회공연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화는 더 많이 접할 수 있으면서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좀더 앞서가면 티켓이나 이런 것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연구해서, 세계 어느 티켓을 끊어도 다 통용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래서 꼭 우리 서대문 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만 볼 게 아니라 은평구는 이런 공연인데 거기 가서 보자 라거나 이런 것까지 같이 연구를 해서 공유할 수 있으면 세배의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또 얘기합니다. 우리 박 위원님이 좋은 거 지적해 주셨는데, 지적이 아니라 제안이죠. 그것도 좋고요. 제가 가재울 도서관을 실질적인 구청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이번에 또 업무보고에도 제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 상황 인식이 안 되어 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데 전문지식이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굉장히 많이 질타를 했었습니다. 모르면 가장 가까운데 우리 이진아도서관 전문가 그룹이 있는데 왜 같이 협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주문했었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공무원 사회의 풍토인지 자기 일을 남한테 뺏기기 싫어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일에 대한 마음속에 있는 전봇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인기가 있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일하는 자세부터가 마음속에 있는 전봇대부터 좀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인식 전환 이런 것을 좀 뽑아내서 같이 협력하고 또 모르면 물어보고 이런 것이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에서도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서관 측에서도 저쪽에서 얘기하기 전에는 그냥 나서지 않는 이런 거, 좀 불편하겠죠. 먼저 나선다는 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사장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재울 도서관 조그만한 것이 그렇게 어쨌든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난 예산때도 주민문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고 문체과나 그쪽에서도 굉장히 특수사업으로 활성화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서 도서관하고 연결될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저희들이 예산안도 다 드렸고 그래서 1억 얼만가도 통과가 됐고, 그렇게 기반시설은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기반시설 위에 만들어졌는데 주민문고가 과연 우리 도서관과 연계돼서 컴퓨터 상으로나 잘 될까 그런 것하고요 그 다음에 동청사가 통폐합되면서 일부 동청사는 구립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이나 이런 것으로도 가지만 일부는 작은 마을 도서관으로 많이 됩니다, 일부는. 많이 되고 또 구립어린이집으로 된다 하더라도 문화복합화 청사로서 도서관 문고가 많이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업무보고 보니까. 그래서 작은 도서관 플러스 동청사 통폐합 플러스 그 다음에 이진아도서관 이런 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같이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나 또 실제적으로 얘기된 게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있고 있거나 하는 것은 좀 적습니다. 적고요,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가재울 도서관을 수탁해서 운영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일 한 3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회원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1,000명 정도 확보가 됐고요. 또 남가좌동 주민들이 이진아기념도서관 쪽에서 회원등록 하는 것은 적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공유해 가지고 타관 반납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리 매김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하고 좀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요 구의 예산 집행 계획 그러니까 도서관에 대한 어떤 활용이나 건립이나 이런 계획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공유해서 건설단계부터, 이 도서관은 공간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건설에 대한 것이라든가 건축에 관한 것, 공간 구성이라든가 또 수서라든가, 거기에는 전자책, 웹컨텐츠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구하고 해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인력 운영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는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가재울의 경험 가지고는 아직 좀 부족하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관장을 비롯한 사서들이 벤치마킹도 많이 가고 상당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맡겨지면 최선을 다 해서 운영해서 서대문의 어떤 문화 증대라든가 주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그런 의욕을 갖고 있고요.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저희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저희 공단이 속 내용은 공무원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입고 있는 옷은 기업이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문제에서도 상당히 양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래서 자유롭지 못 합니다. 그리고 사기업 같으면 적당히 CEO가 결정해서 책임지면 되는데 공공기관은 진정, 고발, 고소 이런 건들이 생긴다든가 하면 아주 자유롭지 못 합니다. 오히려 책임을 더 강하게 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발생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수익사업도 적고 또 사업 볼륨도 24개 공단 중에서 현재 22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이 적은 애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사업이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이 편중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은 열심히 일 하지만 수익상의 적자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방만한 운영 내지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부담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입장인데 그런 의견을 토로하면 돈 벌려고 한 것 아니지 않느냐, 또 어떤 분은 수익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지신 의원님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요 구간부들도 그런 면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는데, 적극적으로 상황도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는 그런 면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더욱 연구해서 저희에게 주어지면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제가 하나 정도 물어봤는데 답변이 한 3개 정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일석삼조로.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예산까지 미리 얘기해 가지고 경영 평가까지 아마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좋죠. 본부장님으로서 그런 걱정되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구청 관계된, 공단하고 관계된 그런 전문가 그룹에서는 그래도 도서관이니까, 본부장님으로서 그런 걱정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수익이 뭐가 됐다 그런 식으로 질타가 되거나 그럴 의원님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갖고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런 것이 수익성으로 꼭 나타나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꽉 막혀있는 의원님들 아니니까 소신을 가지고 구청과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동 통폐합 바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2007년도에 강동구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 좀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어떻게 평가가 나오고 또 뭐가 있었는지 저희들 한 번도 얘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궁금하든요.

강동구하고 교체테스트를 한 것은 서로 전화로 시트를 해가지고 무작위로, 서로 공개하지 않고 서로 비공개로 했습니다. 은평하고도 한번 했습니다. 은평하고는 저희가 직접 상호 교차방문해 가지고 서로 문화회관이나 도서관 이런 데 가서 고객으로 가서 느낀 점 같은 걸 보고 서로 지적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강동 도시관리공단 하고 한 전화테스트 결과는 전에 두 번째 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점수가 상향됐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좀 알고 있는 직원들도 상당히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전화친절도라든가 빨리 받는 것 일하는 데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은평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가서 복장착용 관계라든가 근무분위기 태도라든가 이런 걸 주로 점검했는데요 그리고 강좌에 대해서도 문화강좌라든가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해 보고요. 그렇게 했는데 점수가 대개 객관적으로 상향하고 하향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굉장히 유용한 것 같고요. 점수상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기억 못하고 있는데요 전에도 점수가 괜찮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조금씩 상승합니다. 그런데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관련해서 시끄럽고 여러 가지 지저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고객들이 불편하니까 점수가 하향된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고요 앞으로도 좀 더 다른 공단하고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민회관하고 강동구하고 은평구하고 서로 하면서 사실은 평가하는 방법이나 평가인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 차이가 날테고 어떻게 보면 평가하는데 있어서 비전문가층이니까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받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 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고객 평가를 그런 식으로 3가지 4가지 정도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매년 외주를 줘 가지고 1월초나 중순해서 2월에 끝나는 정도로 매년 해왔습니다. 2005년도부터. 그건 예산이 500 편성돼 가지고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가 시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장별로 80명에서 100명 정도 표본적으로 해 가지고 추출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혁신기획팀 주관으로 초기에는 한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요즘에는 두달에 한번 작년에 하고 올해는 분기별로 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설문조사도 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구매해 가지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고객만족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교차서비스가 있고요. 교차점검이 있고 그리고 고객 모니터링 제도를 활용해서 문화회관하고 이진아도서관은 고객모니터 요원을 반기별로 선정해 가지고 활발하게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2005년도부터 전문기관에 맡겨서 나온 결과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제가 아무튼 도시관리공단하고 업무보고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까 질의했던 첫 번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과 주민문고 동청사 통폐합에 관련된 그 문제가 상당히 올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걸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주민들이 피부로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시비 포함해서 형무소역사관 100억원 정도를 들여서 종합보수 내지는 정비를 하실 거죠. 그런데 관람객들의 안전을 표에 나온대로 최대한 관람하시는 동안 사고가 연결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13페이지 외국인 관람객 유치증진이라는 제목하에 이게 있는데 서울 시티투어 버스를 연계를 여행코스를 그쪽에다 넣어서 연계하실 계획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할인해 준다고 했는데 몇 % 정도 할인을 해 주십니까?

현재 20% 하고 있습니다. 씨티버스 노선조정이 3년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2008년도에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노선도 조정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노선이 조정할 때 포함이 돼야 되겠네요. 일단 포함이 안 되면 계획으로 희망사항으로 끝날 수도 있고

현재 관광객 할인혜택이 많지는 않지만 제공을 했습니다.

할인혜택은 물론 오는 관광객한테 20% 해 줄텐데 씨티투어 버스가 독립문형무소 역사관을 경유할 수 있도록 여행코스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결정이 나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혹시 포함이 돼서 운영한다고 하면 학생들이나 관람객들이, 나는 협의가 끝나서 여행코스에 들어간 걸로 판단해서 질문드리려고 했더니 아직은 협의단계인 것 같아서 협의가 끝나 가지고 포함이 됐을 때는 학생들이나 관람객이 몰리는 시간 말고 그런 걸 감안해서 그쪽하고 홍보도 할 테고 씨티투어 버스가 시간대별로 운행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외국인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쾌적한 환경관리라고 해서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동형 감시카메라를 추가 구매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공영주차장에 감시카메라 설치된 대수가 각 공영주차장마다 다 설치된 건가요? 아니면 일부 돼있는 건가요?

현재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트웍 연결은 다 해 놓고요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데가 파악이 돼 있습니다. 두 달 간격으로 한달 간격으로 때에 따라서는 이동조치하고요 올해 2대 구매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총 4대를 운영해 보고요 그리고 부족하거나 평가를 해 봐서 예산을 요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1개소에 감시카메라를 원격 시설물 관리하신다고 돼 있는데 현재 2대가 설치돼 있다는 거죠? 추가로 필요하다면 다른 데로 옮겨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니까. 한대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한 대가 아니라 2대

예산확보가 돼 있고 잘 이루어 질 걸로

그럼 2대 추가 설치해 가지고 하면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제 생각 같아서는 자꾸 이동설치 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는 1개소마다 하나씩 설치돼야 되는 게 맞을텐데 비용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비용문제도 무시할 수 없고요. 효율적인 운영문제도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 2대 설치했고 올해 2대 구매요청 했는데요. 그게 법상으로도 30년 이상 되는 건물식 공영주차장은 설치를 해 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서대문구 공영주차장이 규모가 작고 위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별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그렇게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상으로 30면이라는 건 주차대수가 30대 정도 되면 설치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0대 이상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몇 군데 됩니까?

5군데 됩니다. 홍제2동 같은 경우는 45면인데요. 2층이 개방돼 있고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완전히 갇혀있는 공간으로 돼 있어서요. 하여튼 저희가 지도과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보고 있거든요. 이동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도 그게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요. 북아현동 쪽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차에 올라가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집중적으로 카메라 설치해서 보니까 많이 개선됐고요. 또 이동을 하고 그 후에 그런 빈도를 분석하게 되면 저희가 필요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주위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은 대수를 가지고 옮겨가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이야기 한 대로 주차면이 30대 이상의, 법적으로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지금 현재 5군데로 알고 있죠. 그러면 그런 정도는 확보가 확실히 돼야 될 것 같고 법적 기준을 미달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적은 것을 가지고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겠지만 그건 결국은 임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예산 문제도 관련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필요한 예산 올려서 그게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잠깐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거기에 카메라 구입 비용이 있고요 또 회선 설치 이용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면서 지금 같은 식으로 운영하게 된 동기는요 종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 예산이 아주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력을 투입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 운영에 저희가 관리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근본적인 체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됐었고요. 저희도 그것을 검토했는데 그래도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운영해 가면서 한번 저희가 면밀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방범용 CCTV도 지난 번에 경찰서 측에 10대를 요청하면서 관제실에 8,000만원 해서 요청했는데 관제실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카메라만 설치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관제실이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포구에서는 주정차 불법차량 적발을 자동차가 다니면서 위에 카메라를 달았더라고요. 한 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정확히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 차량을 본 적은 있는데요 마포에서 그것을 거주자 부정주차를 단속하는 건지 또 서울시 단속반이라고 저희 팀장이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포구에서 유독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거기에 찍히면 전혀, 그런 시스템이 있다길래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서울시에서 하면 저희 구에서도 실시가 되겠죠?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경영지원팀에서 내어놓은 고령자 직무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령자 하면 65세를 말할 텐데 지금 고령자의 직무를 개발해서 고령 인력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지금 보고서에 써 놓은 내용이 약간 혼동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고령자라고 하면 기간제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특례조항이 적용되는 고령자 취업 안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아니고 단기근로를 쓸 수 있는 그 조건이 55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노동부의 노동연구원에서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노무법인에 컨설팅을 의뢰해 가지고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월에 시행에 들어가서 4월에 끝마칠 예정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고령자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대부분 단기 근로자들이 무기근로자화 하는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나 법적 장치를 갖췄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각 팀에 속해 있는 55세 이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컨설팅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짚어 볼 겁니다. 저희가 4년 동안 운영해 온 것을. 그러면 각 팀에 다 고령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인력 세팅을 할 것이냐, 그러면 나이가 적은 사람을 세팅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무기 근로자로 전환하는 대상의 규모가 정해지게 되고 그리고 고령자로 해서 오히려 책임감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다고 하면 그쪽을 더 채용하고 또 기존에 있는 분들을 자연감소 되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신청했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65세가 아니고 55세라니까 정말 한창 젊은 나이에, 55세라면 지금 젊은 나이인데 잘 활용하셔서 정말 저희 주민하고 최전선에서 접할 수 있는 게 도시관리공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체감온도를 올려주고 내려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공단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더 주민의 삶의 질을 또 저희 구에 사는 자부심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사장님이나 모든 임원들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정지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다 마쳤습니다. 지난 3일 동안 2008년 구정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좋으신 고견들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