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홍범표 의원 발언
범표
홍범표의장직무대리
성원을 되었음으로 제170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은 중요한 회의 참석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부시장님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유정인부시장
2008년 1월 2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승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천학 환경자원과장입니다. (환경자원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식은 국장이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히셨듯이 대망의 2008년도에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공직자 모두가 변화만이 생존이라는 공감대 형성으로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 나갈 것과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양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시민 중심의 창조 경영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주민생활국 모든 직원은 혼연일치가 되서 이 모든 목표를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88페이지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 4차년도 운영비 3억 원 출연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모두 13억 5천여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했고 운영상의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서 경기북부지역의 섬유산업발전 및 기술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 특성상 주민생활의 지원과 각종 규제대상 업무를 함께 관장하는 양면성으로 인해서 업무처리에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범표
홍범표의장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한 질의는 부서 순서와 관계없이 일괄 질의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우순자 의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올해 2008년도에 네트워크 지원 사업에 노블레스하고 오블리즈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우순자 의원님 질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봉사활동에 우리 사회 지도층의 참여를 촉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각종 기관 단체장님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 포함한 사회 지도층의 인사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자원봉사 내용이 어떤 거지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뭐 후원도 좋으시고요. 직접 참여하시는 것도 좋고, 방법은 다양합니다마는 지도층에 계신 분들은 주로 후원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순자
우순자의원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같이 이렇게 포함된 그 사업이 없나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뭐 자원봉사의 한계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다만 기관 단체장님들, 주로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아서 직접적인 활동은 좀 한계가 있으실 것 같고요. 같이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은 지금 사회단체 회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이 몇 군데씩은 다들 가입을 해 가지고 이런 봉사 활동들을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러한 명목을 달아서 또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또 중복되고 반복되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싶고요. 또한 한 가지 염려스러운 일은 지금 사회단체가 엄청 많은데 지금 있는 사회단체도 앞으로는 시장님께서 하신 얘기가 회비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단체를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순자
우순자의원
답변 지금 들었으니깐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털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상해보험 가입까지 하고 있지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순자
우순자의원
그러면 이건, 이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갈 때 최근에 서해안에 기름유출피해복구 작업 같은 것들은 상당히 위험이 수반되는 그런 작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일일이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1일 상해보험이지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추진에 있어서 2007년도에 학습용역을 하였지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했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그런데 학습용역에 실행계획 내용이 무엇이 있지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실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지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순자
우순자의원
네, 그러면.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네.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3천만 원을 들여서 학술용역을 7월 달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대로 해서 저희가 평생학습을 어떤 모양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해 가지고 기본 계획을 또 거기에서 발취를 해 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하는 문예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 도시로써의 지정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평생교육이 지금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여러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여성대학, 노인대학, 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또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건강교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농 교육 이게 다양한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슬을 잘 꿰매서 효과적으로 가느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그 계획서를 갖다가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여성대학이니 역사대학이니 노인대학이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인 사업이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또 혹시라도 이게 반복적인 사업으로 하면 어차피 인원이 양주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중으로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그러한 생각에서 질의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하여튼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다음은 124쪽에 청소년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있죠? 청소년수련관이 그 전부터 질의가 항상 빠지지 않고 되는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본의원이 보기로는 100% 성과를 거둔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청소년, 여기에 보면 문화의 집 건립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업계획표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는 일이나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일은 물론 각기 이름이 다르듯이 다르겠지만 내용이 얼핏 여기에서도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에서 하는 내용이 얼추 같은 내용이 많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또 이것이 어차피 양주시의 예산 낭비에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우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가 청소년수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덕계동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YMCA에 지금까지는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수련관은 어쩌면 교육차원의 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말씀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저희가 금년도에 고읍택지개발지구에 건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청소년들의 쉼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구분이 좀 쉽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아이들이 마땅히 어디 가서 쉴 데, 놀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 주고 적당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면 애들이 와서 마음 놓고 동아리 학습이라든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이 될 것이고요, 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이 그 간에 운영하던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있었고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완전히 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금년상반기부터 위탁을 해서 본격적으로 관리할 겁니다. 얼마 전에도 그 쪽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저희 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쓰레기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의원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이나 얼추 이렇게 봤을 적에는 내용면에서 거의 엇비슷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반복되는 그런 사업은 좀 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127쪽에 건강가정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육성 지원 사업은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 방법 및 교육장소와 감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결혼해서 자녀를 한 자녀 이상 둔 가정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은 TV에 요새 한참 유행하는 거기서 볼 때 ‘사돈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 거 그거 다 보셨지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순자
우순자의원
그거 봤을 적에 같은 사람끼리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참 있구나 하는 딱한 것들도 많이 보고 제가 또 여성위원이다 보니깐 거기에 너무 감동적으로 와 닿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결혼 이민자들을 좀 잘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딱한 사정이 있는 그러한 이민자들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좀 고려해 줄 수 있는 방법과 또 우리가 시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동들의 한국어 가르치기라든가 부모 한국어 가르치기 같은 거 다 하고 있지만 좀 더 이런 면에 더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떻게 추진해 보실 생각은 더 없으십니까?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루빨리 우리 문화에 익숙해 지고 또 우리 국민으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난해에도 이민자 가족들 함께 하는 나들이 행사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읍면에서는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자치센터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금년도에는 체계화 해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체계화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금년에 계획을 마련했고요. 또 사업을 해 보니깐 일부에서는 또 부정적인 견해도 또 있습니다. 기껏 와서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또 사람들이 자꾸 왔다갔다 하다가 보니깐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만나다 보니깐 또 가정이 잘못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무슨 일을 하던 장단점은 다 있기 마련일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해 가면서 하여튼 결혼 이민자들이 하루빨리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우리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장 청소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에 있어서 사업개요를 보면은 청소차량에 GPS 시스템을 설치해 준다고 했잖아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순자
우순자의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청소 대행하는 업체한테 대행비를 주고 있는데 굳이 꼭 GPS까지 우리가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대행 사업비를 주고 업체로 하여금 청소를 대행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려면, 결과 확인을 하려면 현행의 방법으로는 일일이 노선별로 로드 체킹을 하는 그런 방법 이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량에다가 위치추적장치를 부착을 해서 저희들이 컨트롤하면 어느 지역에 청소 차량이 어느 시간에 통과를 했는지 안했는지 하는 것들이 일일이 체킹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의 업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효과는 보셨다는 얘기지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설치는 안했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아직 안했어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잘 좀 고려하셔서 차질 없이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다음은 182쪽입니다. 남면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면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작년도 7월에 분양을 실시하고 부지 조성공사에 있는데 현재까지 분양실적이 얼마나 되고 또 주 업종들은 어떤 업종들이 여기 들어 오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보고 드렸듯이 현재 분양률은 70%입니다. 다만 업종별로 어느 업종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담당과장한테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곽홍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남면산업단지의 분양은 작은 7월부터 하기 시작해서 총 28필지 중에 18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업종은 지금 조립금속제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섬유, 각종 기계류 제품 제조업 등이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네, 잘 알았고요. 184쪽에 보면 봉양산업단지도 여기 또 있죠? 지금 봉양산업단지도 남면산업단지와 같이 조성목적은 옥정이나 회천 택지개발로 이전되는 공장이 여기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정지구에서 공장들이 이전을 하면 올봄까지 이전을 다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착공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아직 착공이 안되고 있는데 이 공장들이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죠?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도시개발지역 내에 공장들을 이전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양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이전하는 업체들은 지금 대부분 정해져 있거나 뭐 이전을 거의 확정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아직 입지가 정해 지지 않은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이 임대공장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입주희망 신청서를 받고 또 그 수요파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조사에 실질적으로 응하지도 않았던 그런 업체들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싼값에 부지를 제공해 달라 하는 것들이 그 분들의 주된 요구이고요, 또 저희로서는 도시를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산발적으로 공장 입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지를 대략적으로 알선을 해 주면 자기네들이 그거를 매입을 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야 되는데 너무나 싼값에 부지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남면공단이나 아니면 봉양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회사들의 이전과 맞물려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업체들은 거의 다 준비가 됐다. 다만 세를 들어서 사는,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지금 아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무작정 싼값에 공급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어차피 도시화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시는 도시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공업지역으로 집단화시키면서 또 다른 데로 분산 시킬 것은 또 자연히 분산이 되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저희들이 계속해서 싼값에 적지를 공급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쌍방 간에 이해가 엇갈려서 잘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네, 잘 알았고요. 그러면 가격 조율 때문에 지금 산업단지로다가 우리 공장하는 분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러면 가격조율로 인해서 임대 공장하는 분들이 다 못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가라, 뭐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본인들이 이제 자구책으로 지금 인근 시군이라든지 뭐 이런 데로 많이 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가격에 문제가 지금 저희 남면공단이 3.3평방미터당 약 87만 원 정도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계획 되고 있는 홍죽 단지는 예상 가격이 3.3평방미터당 130에서 14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원하시기는 50만 원 이하에 땅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가격에는 공급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봉양단지를 임대 단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임대 단지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희망을 받아보니깐 거의 수요가 없어서 절반씩, 반은 분양을 하고 반은 임대하는 혼합형으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임대가격도 지금 원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적정가격은 아닌 것으로, 어차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들이 원하는 거 만큼을 저희들이 바로 충족시켜드리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그러면 대단위 산업단지를 몇 군데씩 이렇게 조성을 하셔 놓고 가격 조율이 안되서 못하고, 또한.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업종에 제한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네, 업종에 제한을 받고, 그러면 그 대단위 산업단지가 지금 3군데씩 있는데 그럼 산업단지 자체만 만들어 놓는 것이지 돈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양주시에서 저소득, 그러니깐 말하자면 큰 돈을 갖지 않고 공장을 하는 가내공업 같은 사람들은 아예 꿈도 못꾸고, 또한 양주시에서 공장할 수 있는 그런 또 여건도 안되고, 그렇다면 양주시에서 돈이 없는 업체는 그냥 빨리 나가도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 지역에 땅값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매자는 될 수 있으면 싸게 사려고 하는 거고, 또 이 거래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서 일방으로 원한다고 해서 거래 형성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 선에서 적정선이라고 보면 지금 저희들이 남면 단지에 87만 원 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파격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도 비싸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 관내에서 어느 개별 입지를 해서 개발을 해서 하더라도 그 정도 비용은 충분히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 분들이 왜 공단을 선호하지 않느냐, 나중에 자기네가 재산권 행사를 할 때 아무래도 제도권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개별 입주를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뭡니까? 공단을 많이 설치를 해 놓고 입주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소규모의 공장들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형 공장이 광적 가납리에도 계획이 되고 있고 산북지역 쪽에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아마 공장지역이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도시형 업종, 이렇게 전환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과거에 우리가 서울 인접에서, 서울 시내에서 이 쪽으로 이전해 오는 그런 영세업체들이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앞으로는 보다 도시 형태를 갖춘 쪽에서 도시형의 업종들이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공장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개인의 이익과 계산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계획해서 하는 거와는 저희들도 이문을 남기고 있는 일은 아닌데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 입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우리가 옥정, 회천, 광석지구에 도시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을 한다고 하면 많은 인구가 밀집이 될 텐데 많은 인구가 밀집이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겠죠.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입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그 땅을 우리가 저렴하게 파니까 그 땅 부지를 사서 들어와서 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 도시화가 되는 것도 좋고 도시화 공장이 설립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어떻게 도시화에 맞춰서 큰 공장, 꼭 내가 그 부지를 사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장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내 부지를 갖고 공장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내 공장이 아니고 임대로 근근히 이어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양주시에 들어 와서 잘사는 양주, 행복도시, 무슨 양주하면서 할 때에 이 양주에 들어와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려면 작은 소자본 가지고도 서로가 이렇게 모여서 상부상조해 가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개발해 내는 것도 하나의 큰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의원 생각은 여기에 들어오고 안들어 오고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양주시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없는 사람을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셔서 일거리 창출, 일거리 창출 그러시는데 이러한 것을 생각을 많이 해 주신다면 이런 것도 다 일거리 창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렇게 대형화 공장도 좋지만 임대를 해서 싸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장형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뭐 저희들이 소규모 영세업체를 배제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굳이 저희가 ‘공단에 들어 오십시오’ 라고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사업하시는데 편안하시고 또 이익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원을 해 드릴 텐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쪽에 가 보면 그 지역이 용도에 맞지 않는다던지 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요건 때문에 서로 그런 것들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타 관내로 가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사실 부지도 알선을 좀 해 드린 적도 있고 하지만 그것들이 또 어떤 거래관계라든지 또 지역에 용도 이런 것들이 맞지를 않아서 잘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본인들이 또 원해서 부지를 선정을 해 오시면 저희들이 그곳에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표
홍범표의원
우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님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범표
홍범표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박재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동료 우순자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청소년활동지원, 그 질의에서 우리 국장님이 청소년수련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 이전을 한다. 사실상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세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있다고 봅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있다고 보신다고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진이라든가 자체운영을 할 수 있다?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지금 인력의 문제라든가 프로그램의 개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단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했던 거를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해서 영어특화 프로그램.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재일
박재일의원
검토하고 있고 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돼 가는 건지 알고 계세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해에 제안이 되서 결국은 KDI에서 이제 부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지난해 일은 끝났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하려고 했던 민간사업자가 금년에도 다시 한번 재신청을 해 보겠다 그랬지만 이것이 아직 실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저희 계획 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요.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민간 제안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검토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민자 유치를 하고 타당성 검토에서 부적정하다 이렇게 검토 결과가 나와 가지고 지금 그거 한 지가 작년이라고 그러셨는데 몇 월달 쯤이예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해 10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그러면 그 안에 운영은 그 YMCA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YMCA에서 그 민자 유치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상 그 계약기간이 끝난 상황에서도 연장 계약을 해 가지고 계속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지금 몇 번째 계약 연장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번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한 3번.
재일
박재일의원
1차로 해 가지고.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한 3번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3번씩 가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이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깐 저희들은 한 2～3개월 정도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기간을 한 3개월 내지는 6개월씩 이렇게 연장을 했었는데, 이제 검토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깐 그래서 재연장 재연장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그럼 한번 할 때마다 몇 개월씩 하신 거예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재일
박재일의원
그렇다 그러면 작년 10월 달에 타당성 검토가 부적정하다 결정이 났으면 바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올 1월 2일부터는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끝내고 이전을 했어야지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넘기는 것으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이제. 그게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업무 중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는 시기에 마침 영어마을 제안이 들어와 있었고, 그것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유보가 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됨으로써 저희로서는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1월 1일부터 당장 어떤 인력 면이라든지 뭐 운영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받기는 좀 어렵다 해서 공단에서 3개월 정도만 여유를 달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받아드리고 3개월 동안에 준비기간을 두도록 했고요. 그래서 YMCA는 3월말까지 저희들이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네, 그게 사실상 영어특화 프로그램 해 가지고 26억 민자 유치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그 지역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게 상당히 기대 아닌 또 타의 반 자의 반 심리적으로 많이 동요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빨리 연결이 돼 가지고 홍보가 되서 아니면 또 나름대로 어떤 시설공단하고 이전 문제, 운영 이전 문제를 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조금 더 신속히 정확히 빨리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생긴 지 얼마 안됐으니깐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 관계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여기 124페이지 쪽에 보니깐 청소년 생활체육시설 환경정비사업 해서 사실상 2천6백만 원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2억6천이 맞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9쪽에 보면요. 보육사업 운영 및 지원 해서 우리 신설하고 있는 보육시설장 선출 문제, 이게 상당히 매스컴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그냥 좀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내용 자세히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하신다면 어떤 내용이에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걸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차제에 그런 논란에 쌓이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지침을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지침보다는 규칙으로 정해서 앞으로 시설장이나 보육시설 운영을 하는데 지침으로 삼으려고 저희들이 규칙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그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우왕좌왕하지 않는 그런.
재일
박재일의원
선출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게 맞죠? 그리고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된 건데 행정심판을 청구한 소송자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까지 본의원이 아직 확인을 못해서.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원고의 의견을 들어 줬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그럼 소송자가 이긴 거네요? 결론은?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심판 결과대로 조치가 돼서.
재일
박재일의원
계약 체결하신다?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처음에 이게 선출할 때 문제됐던 거를 다시 한번 실 수 안하게끔 앞으로도 계속 시설장 선출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보다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우리 천경자 시립미술관 건립, 이게 2008년도 사업비가 17억,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7억 해서 17억을 2008년도에 조경공사 발주 및 착공까지 하겠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재일
박재일의원
총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70억입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70억이면 16억, 그리고 사업연도를 봤을 때 총 사업기간 2009년 12월 30일날 모든 사업을 끝내신다.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재일
박재일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천경자 화가 되시는 분이 이 분이 상당히 고령이시고 또 어떻게 되실 지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빨리 시립미술관 건립을 박차를 가해서 해야 된다, 공감을 하는데 이 자체가 좀 염려가 되는 게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 이게 지금 53억이라는 돈을 2009년도에 확보를 해야 돼요. 이걸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그래도 2009년도 12월 31일날 우리가 시립미술관을 완공을 하지 않겠나 하는데 이 국도비를 사실상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그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적은 돈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사업을 단기간에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히 이게 집행부에서 무슨 전략적 사업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봤을 때는 무슨 계획이 있으신.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지난해에 인근 부지도 매입을 했고 금년도에는 17억을 들여서 건축공사를 착공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70억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사업비 확보의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 간에 도나 또 중앙에도 저희가 보조금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한 답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단 착공해서 시작을 하면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그런 계획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박재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천경자 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국비가 30%, 도비가 30%, 시비가 40%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일부 행정절차라든가 서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국도비가 지원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2009년 12월 31일날 준공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중앙부처에 올렸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내년도에 사업비가 21억 투자된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에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을 위해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시립미술관을 세우는 입장에서 꼭 전략적 사업에 좀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꼭 이거를 2009년도에 사업 완료를 하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156쪽 보면 폐수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 배출업소 현황을 보면 비금속 광물질, 운수·세차, 화학, 피혁, 제지, 여러 가지가 배출되는데 허용기준이나 여러 가지를 점검해 가지고 적절하게 우리 시에서 보안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택지개발 내 지역에 폐수배출업소가 다량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군데 알고 있는 거, 몇 군데인지 그거는 우리 시에서 파악한 건 있으신지요? 몇 군데 정도 있을 거라고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있는 거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재일
박재일의원
있는 거는 분명히 확실히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자세한 현황에 대해서는
재일
박재일의원
사실상 이 자체에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폐업을 하든지 할 때에 우리가 관리나 감독을 잘못했을 때는 그냥 토지에다가 그냥 방출해 버리고 가는 수도 있다, 이런 염려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지금 미공여지라든가 이럴 때, 미군 공여지 자체에서 미군이 떠나고 난 그 자리에 우리 환경단체에서도 많은 그런 거 갖고 시비가 되고 그럴 걸 봤을 때는 우리가 택지개발 내에 있는 폐수배출 업소도 사실상 이사 가기 전에 나름대로 그래도 몇 개월 동안은 정상적인 운영을 안하고 폐수를 그냥 무단 방출을 해 가지고 수질오염이나 토지오염, 환경적인 오염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은 염려는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감시 감독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나 감시 활동에 대한 복안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박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혹시 처리를 다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나갈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또 사업시행 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네,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자원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장 사무에, 여기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닌데 분장 사무에 보면 소형 소각로 관리 지도 단속이라는 업무가 있어요. 소형 소각로 우리 양주시에 관리하는 게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게 있어요? 소형 소각로?
천학
이천학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이천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3개소가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이거 관리는 어떻게, 단속이라든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3개소에 대해서.
천학
이천학환경자원과장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소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소각을 시킬 수 있는 소각로예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학
이천학환경자원과장
보통 시간당 100㎏ 이내를 얘기합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소형 소각로 갖고 계신 기업체나 이런 데는 그거를 24시간 계속 운영하는 건 아니고 필요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소각을 하는 소각로죠?
천학
이천학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본의원은 여기에 민원이 생긴 것도 좀 들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없다 하면 본의원은 잘 모르겠는데 다른 데에서 폐기시키거나 소각장으로 가야 될 그런 모든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게 소형 소각로에 가서 소각을 시켜 버리고서 처리한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민원도 있는데 이런 걸 접해 본 적 있으세요?
천학
이천학환경자원과장
그런 민원들을 접해 보고.
재일
박재일의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발하시거나 앞으로 단속하시거나 새로운 과정이 있으세요?
천학
이천학환경자원과장
적발해서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예방은 어떻게 해요?
천학
이천학환경자원과장
예방은 주로 3개월에 한 번씩 다니면서 소각 온도 기록부가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온도기록을 일일이 확인을 해요?
천학
이천학환경자원과장
네.
재일
박재일의원
소형 소각로에서 다 일일이 기록을 합니까?
천학
이천학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그런데 어떻게 발견을 해서 적발했을 때는 자체에서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했다 라는 판단에서 적발이 되는 거예요?
천학
이천학환경자원과장
그거보다는 필요 이상 각종 사업장 폐기물을 많이 비축을 해 놨다든지 또는 그 주변이 부적절하게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변 인물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소형 소각로에 대한 관리도 보다 좀 철저하게 관리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겁니다.
천학
이천학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마지막으로 산업경제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우리가 한진도시가스에 의원들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진행과정을 확인코자 질의 드리는데요, 우리가 자연마을에 도시가스 시설을 했을 때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경기도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한진도시가스 현장방문 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건지 사실인 건지 추진하는 과정이 어디쯤에 있는 건지 언제쯤 지원 조례가 결정이 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자연부락에서 도시가스가 들어 갈 수 있는 기대 심리를 가질 수 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네, 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종전까지는 도시가스 사업에 따른 관로매설을 시행 주체, 사업 주체인 도시가스 회사에서만 관로를 매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도시가스 관로를 적정 수준, 그러니까 도저히 이윤이 남지가 않아가지고 도시가스 관로가 매설이 곤란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또는 수익자가 부담해서 라도 매설하는 방법, 이런 거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다가 명시를 하면서 그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은 그 시도에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나름대로 다른 시도의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지금 어떻게 개정하고 있는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도시가스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작년 말까지 원래 저희는 개정되는 걸로 봤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 규정이 개정되는 추의를 봐 가면서 그 이후 이제 자연부락에 도시가스 공급하면서 주민들이 또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담에 근거가 생기면 저희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자연부락에도 일부 공급해 주는 방안, 이런 걸 좀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저희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개정되기 전이 하더라도 자연부락에 도시가스 공급을 최대한 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금년에는 지금 한진 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일단 1차적으로 가장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남면 신산리 지역은 우선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해 주는 걸로 미리 검토를, 한진 도시가스에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거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인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이 공급규정이라든가 이 자체를 이거 도에서 하는 거예요?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네.
재일
박재일의원
도에서 하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지 결론이 아직 안 났잖아요?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아직까지 개정이 안됐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시도에 도시가스 공급 규정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다만 저희는 자체적으로.
재일
박재일의원
자체 상위법에 되어 있나.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조례나 지침이 없다 하더라도 한진 도시가스하고 공급사인 한진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자연부락에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공급하면은 그게 지나가는 지역에 있는 자연부락에 연결해 준다든지.
재일
박재일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했으면 벌써 했어야지 그게 안되니깐 자꾸 한진 도시가스에서도 지금 자기네 이익이 안된다고 안 해 주는 거고, 아니 우리 시나 의원이나 그렇게 다니면서 해 달라고 그러는 데도 안된다 그러기 때문에 규정을 정해 가지고 자치단체나 도비 받아가지고 아니면 시비로 하다 못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좀 지원해 주겠다 그 근거를 만드는데 과정을 하는데 지금 한진 자체에서는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아주 그런 근거가 없으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정하고 조례를 정하고 우리 자체에서 그거를 실용화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자꾸 이슈화 시켜가지고 도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문제점을 갖다가 자꾸 알려주는 게 보다 나은 규정이라든가 조례 지정해 가지고 내려와서 나름대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 앞장서서 그걸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표
홍범표의원
네, 박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의원
네, 박종식 의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셔서 많은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뭐 어떤 점을 질책하거나 따지기보다는 보다 자세한 사항을,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다는 관점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풍문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우유가 포천 쪽에서 굉장히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서울우유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그 기업체가 상당히 대기업이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다만 포천뿐이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러브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의원
포천지역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제안을, 기업에 아주 유리하고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서 유치를 원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신경을 쓰고, 우리 관내에서 지금 존치하는 대기업 중에서 몇 안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규모라든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라든가 꽤 큰 사업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본의원이 풍문수준이라고 얘기하지만 알아보니까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했더라고요. 내가 기업주라고 생각했다 해도 아주 유혹을 느낄 만큼의 제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의원
앞서 우순자 의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봉양산업단지.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종식
박종식의원
아니 남면산업단지입니다. 남면산업단지에 유치기업 기반시설 설치 지원 해 가지고 2007년도 남면, 이게 어디죠? 남면산업단지죠? 유치기업 기반시설 3개 업체, 실질적으로 진입도로 교량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유치기업 기반시설을 위한 3개 업체에 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3개 업체라는 어떤 특정업체에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기업 기반시설 지원 교량 설치한 것은 남면산업단지 하고 무관하게 저희가 첨단 제조업체로 유치한 오성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3개 업체에 기반시설을 지원해 준거고 각종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 하천, 진입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 부분 부담을 합니다.
종식
박종식의원
아니요, 3개 업체라고 해서, 그 여러 개의 입주 대상 업체 중에서 3개 업체의 기반시설인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혹시 지난 번에 민원이 있었죠? 덕계동 682번지 일원 가스관로 매설 하는 과정에서.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종식
박종식의원
네.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천엽골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식
박종식의원
네.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네, 들었습니다.
종식
박종식의원
그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토지 사용승낙을 어렵사리 받았는데, 일단 관로매설을 사용 승낙을 받은 토지를 이용해서 가스관로를 매설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 편의에 의해서 엉뚱한 토지에다가 매설하게 됐다는 얘기죠. 맞죠?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관로를 저희가 매설하면 도로 등 공공시설에 매설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일부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도로의 경우에도 현황 상 이용하는 도로이지만 사유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동의 받은 토지에다가 매설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의원
동의 받은 토지 이외의 토지를 이용해서 관로 매설을 추진하다가 그 토지주하고의 마찰이 생겨서 민원이 발생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의원
현장조사가.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저희는 동의 받은 토지로 매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식
박종식의원
물론 지금 산업경제과의 소관은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소관이 아니라기보다는 이제 관련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건설과에서 오폐수 관로를 추진하면서 어차피 가스관로 설치 매설을 하는 과정을 병행 추진을 하자, 그러면 쉽겠다 해서 사실은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깐 토지를 A라는 사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놓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토지쪽으로 가스 관로하고 오폐수 관로를 매설을 했단 말이지요. 그 과정에서 그 토지주가 아주 심하게 반발하고 항의를 했던 모양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는 이 토지 매입을 추진을 해서 어차피 시작한 거 그렇게 마무리를 질 수 밖에 없겠다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공사하기 전에 사용승낙 받은 토지가 어디고, 어느 부분에다가 공사를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안 하고서 그 공사를 하게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느냐 그랬더니 오히려 그 공무원이 화를 내시더라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실수한 걸 가지고서 그렇게, 이런 실수는 사실 용납될 수가 없는 실수지요. 실질적으로 사업 승낙을 다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승낙 받지 않은 토지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빗어진 민원 때문에 본의 아니게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그런 쪽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철저한 사전준비라든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장흥관광지 특성화 사업 부분입니다. 장흥 조각 아카데미 운영, 우리가 토지와 건설비를 부담을 해 가면서 장흥에 특성화사업을 위해서 관광지 특성화사업 조각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조각아카데미를 조각 아틀리에를 운영을 하고 그 운영을 위탁을 줬다는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장흥 아트파크 쪽에서 그거를 같이 운영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장흥아카데미를, 조각아카데미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각 작가들을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작품 활동할 수 있는 장소와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그리고 그 분들로 하여금 제작된 그 작품을 조각공원 내에, 조각아카데미 내에 있는 조각공원에 전시를 하고, 그 전시된 부분이 또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하면서 서로 우리가 그 예술 활동을 지원을 하되 예술 활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어떤 조각공원 하나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에, 서로 그런 쪽에서 이거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아카데미하고 공원을 관리하는 위탁관리도 계약 체결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조각공원 부지에 조각품을 설치하는데 작가들의 작품을 사서 설치를 한다는 말이죠. 어쨌든 뭐 예산승인이 됐으니까 사긴 사는데 조각공원 내에 한 20여점을 전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시가 고정적으로 그 자리에다가 고정시켜 놓는 전시입니까? 아니면 판매를 위한 일시적인 전시입니까?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박종식 의원님 하신 말씀이 다 맞으시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단 조각공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안에 채울 수 있는 작품을 초기에 일정순서 수준을 구입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 이후에 아틀리에를 통해서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해서 생산된, 만들어진 작품들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전시를 하고 거기에서 판매가 되면 팔기도 하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구입해서 거기에 설치된 조각품들은 지금 물어보시는 것처럼 어느 일정한 지역에 고정시켜 놓는다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위치도 가끔씩 바꿔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건 유동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저희들이 구입해 놓은 작품을 앞으로 팔기도 하겠느냐 그 말씀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종식
박종식의원
그러면 이 작품이 지금 개관하기 전에 그 부분을 채워 넣는 작품이라는 말이죠.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기본적으로 조각공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일부 채워 놓아야죠. 그런 거죠? 박과장님?
종성
박종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각 아틀리에에서 나오는 작품들은 6개월간 조각공원이나 조각아카데미에 전시를 하게끔 의무화를 시키고 6개월 이후에는 양주시에서 살 경우에는 70%의 저렴한 가격으로 사고 조각가들이 팔 수 그런.
종식
박종식의원
제가 너무 세부적인 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각 작품을 4억 원 어치를 구입하기로, 5억 원 예산을 세웠다가 1억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성
박종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식
박종식의원
4억을 구입하는데 그 구입처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종성
박종성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입처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과업지시를 만들 겁니다. 어떤 조각품을 선정할지, 조각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현재 과업지시를 내면 조각업체에서, 수탁된 업체에서 그 과업지시에 맞게끔 작품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할 겁니다. 그럼 저희는 거기에 전시할 조각 작품 선정위원회를 전문가들과 같이 선정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종식
박종식의원
그러면 거기 입주 작가가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지금?
종성
박종성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입주 작가는 아직 선정이 안됐고요, 이 4억 원어치 조각 작품을 구입하는 거는 조각 아틀리에 입주하는 조각가들이 선정되는 그런 기간,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거기에 입주해서 조각품이 나오기 전까지 조각공원하고 조각아카데미가 완성되는데 조각품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구입해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의원
이 부분이 사실은 1년 후에 개관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1년 동안의 기간을 준비기관으로 보면 괜히 쓰여 지는 돈이에요, 이게. 일단 위탁자가 선정이 됐으면 위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위탁조건에 의해서 조각아카데미에 입주 작가라든가 그걸 일정기간동안, 그것이 사실은 위탁 계약에 명시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입주할 작가가 선정이 되고, 작품 활동을 시작해서 또 6개월 이내에는 최소한도로 작가의 첫 작품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8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8분 정도 작가, 8분들의 작품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채워지는 기간까지 1년이면 되요, 사실은. 거기를. 그러면은 이것은 1년 동안에 어떤 사업을 해도 공사기간이 1년, 2년 걸리는데 어떤 그 전시관이라든가, 그 1년 동안을 참을 수 없다 해 가지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생돈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계약을 타이트하게 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아무튼.
종성
박종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임의대로 해 가지고 괜히 조각품을 선정을 해 가지고 구입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조각아틀리에에서 나오는 조각품들이 활동을 하면서 1년에 과연 그 분들이 몇 개나 작품을 생산을 해 가지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각아틀리에 운영하는 게 조각가들이 7분입니다, 지금 계획상으로. 7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조각아틀리에라든가 그 다음에 조각 아카데미라든가 조각공원에 설치해야 할 조각품 수는 상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구입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조각품을 구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해 놓고 저희 양주시에서 지향하는 아트 도시에 걸맞은 그런 공간에다가 위치를 변동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앞당겨져 가지고 구입을 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괜히 선정을 하거나 낭비성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됐어요, 됐어요.
종식
박종식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이렇게 세세하게 자꾸 드리느냐 하면은 저도 그쪽, 특히 ‘예’ 자만 들어가면 사실은 일반인들이 근접하기 힘든 이러한 특수한 이론을 내세워 가지고 아주 터무니없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양주시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일들이 사실 꼭 이 부분이 조각아카데미가 아니라 어떤 그 예술이라는 그런 쪽 이쪽을 내세워서 소위 장사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하고 관계는 없지만 그 예술가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미술시장에 큐레이터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해도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뿐만 아니라 양주시 전체에 다른 사업에도 굉장히 관여를 하고 방향을 이상하게 끌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려가 되서 이런 질의를 한번 세세하게 드려보고 따져 본 겁니다.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는 게, 125쪽에 열린 아버지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이 아버지 학교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상시화해서 항상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접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데 이 효과가 받아본 분들이나, 본의원이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받아본 분들의 말씀을 들어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특정 종교적인 어떤 색채를 배제하면 굉장히 건강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1회에 50명의 인원을 이례적이고 거의 전시성이나 마찬가지인데 1회에 50명, 양주시 전체에서. 이런 이례적 행사로서가 아니라 단 30명이나 30명 이상이 되거나 뭐 50명이 채 안되더라도 최소한 읍면동 단위로 11회를 할 수는 없더라도 인구비례를 해서 한 두 읍면동을 묶어서라도 연 5～6회 정도 실시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 기대효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들의 의식변화를 통한 건강가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향후에 활발하게 활성화를 시켜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지금 옛날에 설치했던 각 단위 부락마다 경로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관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설치했다는 말이죠. 설치 하는데 운영 실태를 보면 참 이런 말씀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합리적인 운영방식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들이 편하게 쉬시고 여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린 그런 자리를 그 동네 단위 노인, 사용하시는 분들의 이윤 창출, 뭐 소득으로 삼으시는 경우를 혹시 알고 계세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종식
박종식의원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경로당의 운영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운영 상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의원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냐 하면 편히 쉬시라고 만들어 드렸더니 우리는 이 옆에서 쉬면 되니까 이 부분은 세를 줘서 임대료를 받아 쓰겠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참 그거를 어떻게 노인 분들에 대한 거를 접근해서 지적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의원
경로우대 지원에서 달라지는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층 월 소득액 인정 40만 원 이하, 기초노령연금지급을 한다고 그랬죠?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개인적인 지급 규모가?
승섭
홍승섭사회복지과장
2만 원부터 8만 4천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종식
박종식의원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승섭
홍승섭사회복지과장
현재 금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소득액이나 재산이 있을 때 제외가 됩니다.
종식
박종식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생활이 곤란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깐 소득이 40만 원 이하.
승섭
홍승섭사회복지과장
네, 월 소득 4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액이 1억 원 미만일 때 지급이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월 소득액이 20만 원이라 그러면 8만 4천 원이 다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20만 원 일 경우에는 그 환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아마 지급이 되는 걸로.
종식
박종식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게 노인이나 장애인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나 배려는 아무리 강조 되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그 적정성이나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철저하게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 단체라든지 노인 단체들, 어떤 운영자금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배려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저소득 장애인 부분 같은 경우를 보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이나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 또 장애인의 복지 문제는 역점이 주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승섭
홍승섭사회복지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의원
복지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의원
네, 박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장재훈 의원님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네, 장재훈 의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신 외에 업무분장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에 보면 대응투자사업 지원이라고 있지요? 대응투자사업.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대응투자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말하는지 확실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교육 사업은 교육위원회가 전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저희가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하는데 학교에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일종의 보조금을 주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중에 사업대상.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시설, 시설하고 관계되는 주로.
재훈
장재훈의원
시설, 주로 시설이지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금년도 예산안을 보니깐 저희가 25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25개 사업에 7억 9200만 원 그런가요? 7억 9200만 원인데, 이 예산서를 보면 3168만 원 곱하기 25개 사업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게 학교마다 시설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사업목적이 25개 사업이 다 다를 텐데, 사업비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그런 거 산출 기초일 뿐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적정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25개 사업에 적정하게 배분한다?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 초중고에 운동을 하는 체육특기자들이 경기도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지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있을 겁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 학교들에서 기숙을 원하는데 대한 그런 부분에서 신청 들어온 게 없나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재훈
장재훈의원
대응 투자 사업은 학교에서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떠 어떠한 사업이 우리 학교에 필요하다 해서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게 도에 선정이 되면 도비 플러스 시비 출연금,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신청 들어온 게 없나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저희가 이 업무를 지난해 연말부터 이제 인수를 받다 보니깐 저희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현황 파악을 제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학교 여건이라든지 등등 건축을 할 수 있는 연면적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해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요. 요구는 필요한 부분은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과 제안을 좀 드리고요. 다음은 초중고에 평생교육 교육관련 지원연계, 평생교육이 교육정책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조례도 제정이 되고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 건데 초중고에 평생교육 관련 지원 연계는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협의중) 저희 업무분장하고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시는 거죠?
재훈
장재훈의원
네.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본다면 학교 교육까지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지만 저희들이 시에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일단은 학교 교육을 배제한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고요, 우선 초중고와 교육 관련 지원을 연계시킨다고 하면 초등학생들 방과 후 학습 관계, 뭐 그런 종류들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럼 평생학습 추진에, 2008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평생학습을 위탁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겁니까?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구체적인 학습프로그램을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저희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럼 연관성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다음은 기초생활지원담당에 보면 차상위 계층 및 사회 취약층 지원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신 부분에 보면 사회취약 계층이라, 즉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계층을 얘기하는 거죠? 현재의 실정에는 상당히 도움을 줘야 될 입장인데 법에서 명시된.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기준여건에 미달된.
재훈
장재훈의원
그 층이 147가구인가요? 우리 양주시?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몇 가구나 된다고 파악된 부분이 있나요?
재훈
장재훈의원
200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47가구, 2008년도에 180가구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우리 시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파악된 게 있나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이것은 차상위 계층이 발생하는 것은 수시로 어떤 여건에 의해서 보호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꼭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럴 수준에 도달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발생된다고 봐야 되겠죠.
재훈
장재훈의원
지금 경제 추세를 봐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회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현 실정을 봐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봐지는데요. 그리고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지역의 유지 분들, 또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는 부분, 그런 돌출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정리하실 필요가. 변동은 있겠지만, 수시로 변동사항은 있겠지만 우리가 자료로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안가지고 계신가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뭐 저희가 수시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동향 파악을 하고 또 주변에 여론들을 들어서 그런 보호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저희가 100%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해서 질의 드린 내용이고요. 다음 129페이지에 보면 보육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우리 동료 박재일 의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한데, 본 의원은 여쭙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립 어린이집도 보육 사업이지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보육 사업입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교육기관은 아니지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굳이 교육기관 어린이교육을 하긴 하니깐
재훈
장재훈의원
원칙은 보육사업이죠?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보육시설입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리고 공립 어린이집은 저소득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주된 그런 시설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저소득층이라기보다는 그건 선택의 문제인데요. 주로 공립보다는 사립을 선호하는 성향들이 개인적인 성향이고, 그러다 보니깐 조금 어려운 분들이 공립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굳이 어려운 자녀들이 꼭 공립에 수용 된다 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문제점이 대두가 됐어요. 초등학교에 보면 병설유치원이 있지요? 교육기관으로써.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공립 어린이집에서 유아를 수용하는 대상을 가져가다 보니깐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폐쇄될 위기에 존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 관계를 서로 이루어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교육 정책으로 인해서 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깐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병설 유치원이 폐쇄하게 될 그런 위기까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부분에 좀 의견을 들어 봤거나 건의를 들어 보신 내용이 있나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지금 이제 장흥어린이집이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삼상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이 존망에 가까워 졌어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 전에는 연령 대상이 되서 사립 유치원을 보내던 학생들을 보육 시설인 보육 사업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다가 보내다 보니깐 지금 이제 병설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을 이렇게 통학을 시키지를 못하잖아요. 공립 어린이집에서는 하고 있고.
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런 관계로 이제 부모님들이 애로사항 때문에 병설 유치원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인구가 증가하면 어떤 새로운 방법이 나오겠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있으니깐, 그런 문제도 좀 적극, 공립 어린이집에서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외에는 병설 유치원으로 보낼 수 있게끔 어린이집 쪽에다가 유도해서 교육기관이 존치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본 의원이 요즘 회의가 있을 때 의회를 들어오면서 항상 느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장흥을 문화예술지역으로 만드시겠다 하시면서 많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하는 부분에서 조경에 관한 문제가 이건 좀 대두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장흥에 조각공원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권율장군 묘역을 정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조감도를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의도가 좋겠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막상 그 사업을 해 놓고 보니깐 아!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더 갖게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박재일 의원님께서 천경자 미술관에 대해서 질의 했는데 거기에도 조경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께서 한번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밤나무숲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밤나무를 다 베어 내고 거기에 조각공원을 만들겠다 라는 뜻으로 지금 일부 잔디도 심고 어떠한 형태에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시방서에 맞는 수종인지 거기에 맞는 전체적인 품목인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어떤 공원을 조성하는데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보지만 주변 여건이 크고 작은 많은 유형의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가 그렇게 같은 비율의 나무를 심어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권율장군 묘역도 그렇습니다. 전면에 보면 잣나무를 심었어요. 잣나무 사실 별로 수종이 사람이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송진, 잣나무 송진 이런 게 나와서 옷에 묻으면 주민들이 세탁하는데 많은 불편함도 있고 그런데 굳이 수막을 치듯 그렇게 해야 될까. 전면과 후면에 자연림에 의한 커다란 수종이 있는데 거기에다 똑같은 그런 거를 심어서 조경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겠지만 천경자 미술관에 건립하면서 조경 사업 공사, 조경공사 및 발주 및 착공, 11월 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를 좀 더 세밀하게 이거는 미술에 가까운 아기자기한, 그 다음에 전지를 해서 모형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종의 나무를 식재해서 뭔가를 특별하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보시죠.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 해에 장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걸 제가 기억을 하고 현장을 제가 가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조각공원하고 권율장군 묘역 정비사업이 다 이루어졌는데 말씀대로 잣나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식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전혀 생땅에다가 조경을 했을 때에는 각 수목별로 뭐를 심겠다 하는 조경계획에 의해서 나무들이 반입이 됐는데 권율장군 묘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경내에 있던 수목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잣나무나 거기 심겨져 있던 나무들을 다시 식재를 한 거고 그 외에 일부 스트로브 잣나무나 일부 침엽수류들이 조금 보강은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다시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그것이 한 군데로 모이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시립 미술관을 짓는 부지는 그런 거와 상관 없이 장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보기 좋은 그런 수목들이 식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고맙습니다. 동료 박재일 의원께서 천경자 시립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예산 관계상 우려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그러나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시에서 자연사박물관, 강화에 있는 우남자연사 박물관을 우리 양주시에 유치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금 자연사 박물관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서는 우리 장의원님도 같이 현장에도 몇 번 가서 확인을 하셨고, 또 심의회에도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현장검토를 한 결과 현재 그쪽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의 유물들이 어떤 학술적인 가치는 없다 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 또 이것을 도립박물관화 하는 데는 이미 도에서 불가하다는 판단을 받고 거기에 따르는 막대한 재원이 소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써도 상당히 회의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또한 따라서 그 유물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단계에 가서 지금 시작단계라고 하면 또 다른 어떤 요구조건들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걸고 나오기 때문에 그 협의과정에서 도저히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기왕에 우리가 그쪽하고 협약을 했고, 또 추진을 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장흥지역에 접목을 시킬까 하고 검토를 해서 지금 자생수목원, 이종훈씨가 운영하고 있는 자생수목원 하고 연계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유물 소장자와 또 이쪽에서 유물을 관리해야 될 그럴 입장에서 서로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서 저희 시가 일부 지원을 해서 라도 우리 관내에 자생수목원에 상당한 유물들이 옮겨져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러면 지금 자생수목원에서는 그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나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판단으로는 본인들도 일부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쪽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어떤 경비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 충족을 시켜준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협약사항이라든지 모든 게 이제 종료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지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지요.
재훈
장재훈의원
우리가 이제 박물관을 설립하는 거는 종료됐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그런 게, 박재일 동료 의원께서도 아마 그런 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많은 막대한 예산, 7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천경자 시립미술관을 건립을 한다, 그렇지요. 도에서 이제 받아드릴 입장은 어떤지 모르지만 국가나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정책상으로 또 어떤 변화가 올는지 그런 부분이 또 우려가 됩니다. 자연사박물관도 사실은 저희가 추진할 때는 도립으로 하던 국가의 지원을 받던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을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은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어떤 정책 변화에 의해서 국비 지원이 무산이 되고, 또 도에서도 도립박물관으로써의 여건이 안맞고 막대한 예산을 저희 시에서 투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종료된 부분인데, 이 천경자 시립미술관도 본 의원이 볼 때는 내년부터 사업추진이 되니깐 어떠한 역할은 해 내겠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나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쭈면, 관광지 내에 문화예술 쪽으로 발전시키는데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쭈면 지금 조각공원을 민간운영으로 가는 겁니까?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민간위탁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운영은? 그거 언제 그렇게 됐어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조각 아틀리에, 지금 현재 수영장 자리가 있던 아틀리에를 개선해서 조각하시는 분들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 그리고 전면 부지를 이용해서 아카데미 공원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전시를 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 보고를 할 때 조각공원, 즉 밤나무숲 부지가 민간위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입장료와 주차장 징수료가 예산에서 줄어드는 그런 보고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문체,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할 때 여쭙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영역이 더 넓어진 겁니다. 조각 아틀리에를 하겠다 하면서 영역이 넓어진 거죠. 수영장 범위 내에서 공원까지. 그러면 그 부분에 입장료 징수는 어떻게 되나요? 민간 운영업자한테 운영비를 지원하여 주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요?
종성
박종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훈
장재훈의원
네.
종성
박종성문화체육과장
아카데미공원하고 조각공원은 민각 위탁을 하겠다고 승인해 준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의원간담회 시에도 조각공원하고 조각아카데미는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공원도 민간위탁을 주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에다 주다 보니까 각종 입장료라든가 세외수입이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사 야영금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야영료에 대해서 감소는 틀림없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차료 같은 경우에서는 조각아카데미하고 권율장군묘 토지를 확장하면서 주차장 면수를 늘립니다. 늘리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주차료가 많이 주차가 감소될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추진하면서 판단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줄어들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보고 할 때는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 수입 대비 금년도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총무국 산하 시설관리공단이지만 연계가 안되는 거죠, 업무 연계가.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금년도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차장 요금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까치마을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종성
박종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조각공원 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요?
종성
박종성문화체육과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주차장 만큼은?
종성
박종성문화체육과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를 잘못했네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조각공원 안의 운영만 별도로 아틀리에 쪽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러면 안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입장료를 징수하는 거지요, 그쪽은. 조각공원 안에 입장할 때 입장료 징수를 하는 것이고, 그 밖에 주차장은.
재훈
장재훈의원
입장료만 징수하고 관람만 하고.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관람, 그렇지요.
재훈
장재훈의원
관람하고 하는 행위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거, 통상 지난해까지 무슨 야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일체 금지가 되는 거지요.
재훈
장재훈의원
야영이나 거기에서 야영객들이.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취사하거나.
재훈
장재훈의원
취사 그런 부분은 금지가 되지만 피크닉은 가능합니까?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피크닉도 안되지요. 그 안에서 텐트를 치거나.
재훈
장재훈의원
지금 국장님이 바뀌시면서 전체적인 게 다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보고 받을 때는 피크닉화 하겠다, 이봉준 국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동의했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업무가 완전히 100% 달라지는데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어차피 그 안에 입장을 하려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고, 또 관람료가 징수 되는, 또 그리고 지금 조각공원이 완공이 됐습니다마는 그 공간에 시설물들이 설치되고 하면 그 이외에 공간이 일부 벤치 정도, 산책로 정도가 있고, 관람코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백에 무슨 야영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현실을 보셨을 때는 불가능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하던 국장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까지 장흥국민관광지 하면 밤나무 숲에서 수도권의 서민들이 근접하면서 여름철을 보내고 휴가를 보내던 장소인데, 그 장소를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영, 취사는 금지하고, 이렇게 음식을 집에서 준비해서 간단한 김밥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게끔 하시겠다. 실질적으로 장흥관광지에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내 입맛에 맞게 음식을 잡수실 품목이 몇 가지나 되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앞으로 뭐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게 지금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거는 계획이라는 거는 수정될 수도 있어요. 여건에 따라서. 그렇지만 저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할 때 조감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걸 보고 현실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감도라는 거는 여건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겠다는 거지, 그게 어떤 형태 그림으로써 그냥 설계를 밑받침하는 그런 건 아니란 얘기지요. 쭉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했던 부분이 다 그런 데에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좀 잡아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다시 한번 이것저것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계획이라는 거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하면 당연히 바꿔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도 고려를 해서 접목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국장님도 한번 생각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오산체육시설과 광적생활체육공원을 연차적으로 쭉 추진하면서 2008년도 추진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오산체육공원은 2010년도에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설명 하셨어요, 그렇죠? 보고하셨고요. 그럼 앞으로도 한 2년인데 그 이전에 재활용선별장이 이전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을 저희가 은현에 자원회수시설부지에 금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아마 금년 하반기쯤이면 일부 그 쪽에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쪽 오산 쪽에 있는 것을 그 쪽으로 옮겨서 운영할 그런 생각입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금년도에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한 9～10월 정도면 거의 건물이 다 지어 지니까 본격적으로 운영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시운전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러면 도로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야적 했던 토사는 이제 재활용선별장에 매립이 되겠네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토사요?
재훈
장재훈의원
네.
종성
박종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일단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는 계획을 2009년도로 잡았는데 재활용선별장이 이전이 된다면 오산구장에 매립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거 하려고 거기에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그 동안에 한 1년 반동안 오산구장을 이용하시는, 체육을 즐겨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에 관심사항이고 또 언제될 것이냐, 내일 내일하다가 언제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도 가끔 운동하러 나가면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주민들한테 알려줄 권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쭙는 거고 질의 드리는 거고요, 또 토사가 오산구장의 배수를 저지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상당히 힘이 많이 들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문체 담당쪽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시점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잘, 또 참여하시는 분들,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게 언제까지냐 하는 거는 우리가 통보할 필요도 있고 또 그 분들의 인내심도 부탁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질의드린 거니까. 그러면 뭐 내년도, 아니 금년도 종반기 쯤에는 사업이 시작이 되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 하반기 쯤이면 일부 옮길 수가 있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리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 보면 거기에 이제 도로변 청소나 버스 승강장 청소 등 수집운반 처리 외에 우리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죠?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하면 일반쓰레기죠. 일반쓰레기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그 다음에 승강장 청소, 도로변 잡초제거를 포함한 도로변 청소 그리고 화장실 청소, 이렇게 5가지로 대두됩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거기에서 지금 현재 커다란 장비, 운반 수집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적인 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2008년도 금년도 예산에도 일반회계에서 35억을 전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라 하면 양주시에서 필요한 모든 관리해야 될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면서 운영이 돼 봐야 되는데 사실 저희 의원들께서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반대를 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까지도 어떤 그런 대책안, 대안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하시던 분들이 계시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점차적으로는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자체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예산에서 전출해 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놨다는 거는 앞으로도 이렇게 전출하려고 그러면은 시설관리공단을 폐쇄시켜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용창출 역할을 한다고는 하겠지만 전출해 주는 출연금이라는 거는 시민의 세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떤 대안적인 부분 연차적으로 출연금이 지원되는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을 선택을 해 주고, 제시를 해 주고 이끌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목적은 시설관리공단은 물론 기업경영 측면에서 경영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개인 영리를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 그리고 시행정에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청소사업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면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편안해지지요. 하지만 지금 인근 시군에서도 청소업을, 인근 의정부시 같은 경우가 직접 시설관리공단이 관장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면서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그 대상 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야 뭐 가능하다면 빨리 넘겨주는 것도 저희 쪽에서 보면 다른 업무를 더 잘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지,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갈 것이다, 또 현재로써 운영에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습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추후에 두고 검토를 해서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언제라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고려는 해 보시겠다는 얘기지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내용도 있고 또 절차상 좀 관심 사항도 있고 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입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금 우리 양주시가 택지개발로 인해서 급변화하면서 빠른 부분에서 조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을 4곳을 하고 있습니다. 남면, 홍죽, 봉양, 봉암,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보니깐 저희가 2007년도 1월 또는 3월 또는 5월 이렇게 상반기에 계획을 했어요. 계획을 하고, 개발 행위를 하고 등등 계획을 했는데 지금 거의 이제 1년이 돼 갑니다. 1년이 돼 가는데 보면 홍죽산업단지는 상반기에 지정 승인을 하시겠다 했고, 봉양산업단지와 봉암산업단지는 하반기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거지요? 절차상으로 그런 겁니까?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으면 또 거기에 설계를 해서 실시계획을 또 승인 받지요.
재훈
장재훈의원
현재 행정절차지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리고 나서는 부지 조성이 완료가 되고 중간에 분양도 하고 그게 보통 한 얼마나 걸립니까? 통상적으로, 기간이?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나.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 남면산업단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난 해 3월 달에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받고 그리고 5월 달에 착공이 됐는데 그것을 준비하기까지는 뭐 1년 이전, 1년 내지 2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공업 물량도 받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면 뭐 꼭 같지는 않지만 1년에서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사전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준비기간이 1년에서 2년,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옥정지구나 신도시 개발 지역, 실제로 옥정 지구에서 아까 오전시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산업을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피부로 느낄 때는 갑자기일 수도 있고 사전에 예고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 양주시도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계획적인 부분에서 산업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면 앞으로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진행 관계상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세입 영세업자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하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4개 단지 조성을 볼 때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게 352개 업체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러면 앞으로 미래적인 부분에 대한 구상은 혹시 또 있나요? 이 단지 외에?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 계획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보고 드릴 수가 없어서.
재훈
장재훈의원
계획을 잡고는 있나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묶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암산업단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국제자유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앞으로 변화를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그 계획이 가시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고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저희도 가늠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게는 옥정지구 같은 경우 사전에 저희들이 수요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임대공장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난 이후에 가서야 우리가 필요하다 이러고 나오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봉암산업단지를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자유신도시하고 어떤 관련이 된다고하면 이것도 역시 계획을 변경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은, 발표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또 이게 안되면 다른 어떤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라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지 않는 그런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국장님 답변을 본 의원은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산업단지에 건폐율은 어느 정도 가지고 가나요?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훈
장재훈의원
네.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건폐율이 80%이고 용적율은 400%까지입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상당히 좋으네요?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그래서 전 시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남면산업단지가 3.3㎡에 84만 원이라고 그러셨나요?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87만 3천 원입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래서 그걸 좀 많은 분들이 아마 문의를 하시면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80%의 건폐율을 가지고 용적률이 높다는 거는 사실 모르는 기업인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공개적인 질의를 해 드린 거고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답변 충실히 잘 들었고요.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업무를 추진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의원
장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의 하실 것입니까? 이종호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인데요. 어쨌든 업무보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이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이나 앞으로 잘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 또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 추진 실적에 보면 연말 연도 말이기 때문에 추진실적은 별로 없었으리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 낸 그 사업을 한 부분을 갖다가 별도로 표시를 해서 할 부분은 무엇이며, 2008년도 계획에도 별 뜻이 없어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다른 과에서 실시하는 그 사업이 아닌 다른 평생교육을 하는 추진하는 별도의 사업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이런 부분이 염려에 되서 제가 조례 재정할 때나 예산 편성할 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여기 별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여성대학, 역사대학, 노인대학 빼고 여성사회교육도 사회복지과하는 사업이 있고요. 열린 아버지 학교 운영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 있고요. 청소년 예절 교육도 역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업들을 통 털어서 다시 평생학습에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저는 잘못 됐다고 이렇게 그 당시에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줘 보세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종호 의원께서도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수차례 하신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그 자리에서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은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총괄적인 기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지금 평생학습에 과정들을 많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평생학습 조례 재정을 통해서 총괄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으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앞으로 평생학습센터 내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그 쪽하고 중복되는 그런 기능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남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실적인양 취합을 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지금까지 각각 분산해서 실시하고 있던 것들을 총괄하고 있다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제가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을 가지고 성과를 내고 어떤 사업, 업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거 말고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단체, 기관, 이런 데에서 우리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사물놀이도 있을 거고 한자교실도 있고 서예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우리 양주시에서 총괄하는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평생학습 추진에서 묶어서 총괄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옥상위에 옥상이라고 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통제가 될까봐 걱정이고 거기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왜 부득이 여기에 흡수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은 2008년도 추진계획에 별다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준비를 많이 한 것처럼 했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예산이 반영됐는데 하는 거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거하고 제작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고 준비이지 그게 어떻게 사업이 됩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사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단풍잎 돼지풀 퇴치사업, 돼지풀이라고 하면 상당히 환경파괴범입니다. 그런데 앞에 단풍잎 그러면 굉장히 예쁜 것 같죠? 우리가 돼지풀이 자꾸 서식이 되고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입니다. 물론 광적을 말씀드리는데 신천에 돼지풀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를 여기에다 꽃길 가꾸기 사업을 한번 해 보자 라고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너무나 좋은 성과를 얻었어요, 물론 2천만 원이라는 돈은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지역주민들을 끌어내고 화합을 하고 그런 꽃길로 조성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거꾸로 여기에서 형식적으로 얼마 이렇게 지원해 줘서 돼지풀 제거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하천변에서 조경사업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혹시.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지난해에 광적면에서 신천 둔치에 꽃길 조성을 하면서 그쪽에 돼지풀이 획기적으로 제거된 그런 사례를 저도 봤고 또 그게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여건을 갖춘 데에서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단풍잎 돼지풀이 하천둔치 뿐만이 아니라 전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은 적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것과 유사한 조건을 갖춘 곳이라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어린 시기에는 그냥 몽땅 다 뽑는, 또 조금 개화시기에는 꽃대라도 제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다 할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돼지풀이 제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물론 여건이 형성된 곳이어야만 되겠지요. 전체적으로는 다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한 군데 해 보니깐 정말로 효과가 있다 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깐 전체적으로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뭐 회천 쪽에 있는 청담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은현면 하패리, 동두천 경계에 있는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체육공원 조성이나 꽃길 조성이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깐 정말 돼지풀이 없지 않습니까? 가장 많았던 지역인데도. 그러면 우리 양주 관내에 큰 둔치가 있는 하천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릉천 일부, 신천 일부, 중랑천에 일부 이 정도가 되겠지만 그런 여건이 형성되는데 있으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178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한진 도시가스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깐 많은 투자가 되니깐 아마 이루어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1년에 그렇게 한 사업이 1%에요? 공급율이. 2006년까지 57%에서 2008년 그러니까 58%로 1% 올랐단 말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42%는 언제 이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얘기지요. 물론 택지개발이 되고 그러는 지역에는 퍼센트가 많이 올라가겠지만 정말 농촌지역 같은 데는 조금 외진지역에는 전혀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2008년도 주요 공급내역 광석5리 및 가납3리, 일원 등 이렇게 놨습니다. 이것은 한진 도시가스에서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변전소 때문에 보상 받은 돈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자부담해 가지고 끌어들이는 부분을 여기서 추진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성과를 내면 안되지요. 광석5리하고 가납3리 거는 그 변전소 들어와서 한전 측으로부터 보상 받은 돈 가지고 여기에다가 투자한 건데 주민들이,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한 거, 한진 도시가스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성과를 내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뭐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 우리 양주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공급을. 1년에 1% 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이거. 한진 도시가스는 이득 되는 데만 하고 이득이 조금이라도 없을 것 같으면 안한다는 건 말이 안되지요.
정배
서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전 시간에 도시가스 관련해서 의원님들 질의가 있으셨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안 계셔서 설명을 못 들으셨는데, 어쨌거나 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 장사가 되는 지역은 한진 도시가스가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원하는 지역은 수지가 맞지 않는 다고 해서 공급을 하지 못하는 그것이 지금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이거를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최대한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공급율 57% 라고 하는 것도 주로 공동주택에 경우에 지금 많이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반 자연부락 단위로 가면 거의 공급율이 저조한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는 때 그 일정 양에 가스공급을 한다고 하면 어느 일정 비율만큼은 인근에 자연부락이나 기타 다세대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어떤 협약이라도 해서 조율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지금 도가 조례를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재정이 되는 않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될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재정이 된다고 하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 시도 상당한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릴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호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 자리가 없는 사이에, 그 시간에 그랬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러면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79페이지 재래시장 개선사업에서 쭉 추진을 한다 라고 그랬고, 앞으로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더라고요. 모든 매스컴이나 도에 사업을 보면. 도비 확보 같은 거를 할 생각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장물이나 토지 매입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되겠지만, 그 케노피 시설이라든지 어떤 거기에 따르는 어떤 화장실 등 이런 시설비는 도비가 보조를 해 준다 라고 그러는데 지원을 해 준다 라고 그러는데 사업계획 내용에 그런 부분이 없어요? 산업경제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가납시장 재래시장 활성계획을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이 확보가 되면 그때 그거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 의한 케노피라든지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등 휴게시설,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에 의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소요되는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매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편익시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알겠습니다. 추진을 하면서 다른 데는 재래시장은 도비를 많이 받아서 실시하는데 사업계획 내용에 없기 때문에 질의 드린 거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테크노시티 아파트형 공장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이라고 그러면 행정절차 완료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어떤 뜻인가요? 이게?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호의원
네.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아파트형 공장을 광적면 가납리에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쪽이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97년도에 마련된 광적 지역의 도시계획상 일단은 공업용지로 되어 있는게 지금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공업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아파트형 공장 설립 주최 측에도 군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3번에 걸친 군협의 과정에서 군부대에서 문제 제기한 고도 제한이라든가 관측, 이거에 대한 해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군부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요 재원입니다.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설립주체가 모든 금액을 조달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작년에 1억 원의 기금을 출연했고 금년에도 5억 원의 기금을 출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억 원의 기금이 출연되기 때문에 우선 한 120억 정도는 사업주체가 기금에 의해서 투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금출연이 되어야 합니다. 소요사업비를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도록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어쨌든 지원이 아니고 완료라는 표시를 해서.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융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 출연하는 것은 20배이기 때문에 10억 정도만 더 주면 200억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그거는 뭐 우리 양주시가 발전이나 이런 걸 봐서는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도시계획이 일단의 공업용지에서 도시계획에 변경을 해서 승인절차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문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입니다. 여기가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군동의를 안해 주는 부분을 계속 이거를 그냥 협의해서 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그 사업주체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저는요. 왜냐하면 지금 세 번에 걸쳐서 협의해도 부동의 되는 부분이 거기가 4개 작전 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겠지만 지금 여기가 봉제 레미콘 있는 부분인데 거기가 비행장하고 일직선이기 때문에 비행기 이·착륙점이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허가 안 해 주는 거거든요, 아파트형 형태를. 그런 부분을 가지고 대안을 세우고 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사업주체에서 군협의를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 도와주고 그래서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벌써 이게 2년째 아닙니까?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 주변지역이 고도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사업주최측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도 제안 부분은 측면부분, 후면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낮추는 조건. 지금 현재 6층으로만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설계되어 있는데.
이종호의원
아니 과장님 자세한 내용을 제가 듣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정말로 이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정확히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냥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정도 가지고 절대로 이게 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군협의 라는 것이 우리가 분단국가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거기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법은 제일 하위법이고, 상위법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군사보호가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 주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거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표
홍범표의원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민생활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된 세부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올 한해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170회 양주시 임시회의 제5차 본회의는 1월 2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