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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김호식 의원 발언

제140회 제2차 본회의2008-01-28

김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희

지창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유석균사무과장

사무과장 유석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병국 의원님, 그리고 간사에는 조정이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으며,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오늘에 이어 제3차 본회의, 제4차 본회의, 제5차 본회의까지 모두 4회에 걸쳐서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31일까지 집행기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더불어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신성장동력추진단,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와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엄인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엄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제140회 임시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보다 희망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전년도의 주요성과, 앞으로의 할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당면과제로서 인구감소 및 저출산·고령화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고, 기업유치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경제회생, 콘텐츠 중심의 체육·관광인프라 구축, 한미FTA에 대응한 농·축산 대책 강구, 현안사업 및 명품도시 프로젝트의 성과창출이 당면과제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난해의 주요성과는 수해복구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했고 이제 연당 집단이주와 장릉지구 농어촌정비 등 항구복구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마무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과중심의 군정운영입니다. 중앙재원은 지난해에 약 7% 증가된 1,450억원을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도약기반 확충입니다. 동강테크빌리지 기업유치는 탄력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 14개 업체가 입주 계약됐고 영월사랑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서부시장 현대화, 오프로드 패밀리 체험형 리조트 추진이 확정되었고 동강시스타가 가시화 추진되겠습니다. 또한 청정소재 및 태양광발전사업은 세계에 제일 큰 50㎿로서 발전허가를 득하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사업도 3개 분야에 3,116억이 확정돼서 앞으로 10년간 추진될 계획입니다. 전국 제1의 명품도시 비전은 2006년 9월 4일 비전선포 이래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와 연계해서 도시부활프로젝트 5개 분야를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고 현수막 게시대, 경관조명, 동강꽃길 조성, 연꽃 단지, 미스테리 공원, 읍면 소공원 조성 등 애써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도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영월장학회 기금조성도 50억원을 목표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연세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인프라 구축은 관광객이 지난해 60만명을 돌파해서 27.7%가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박물관 유치, 스포츠마케팅 확대, 고씨굴관광지 리모델링, 동굴생태체험관 등을 착수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FTA에 대응하는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개발로는 전국 농기계박람회를 올해도 개최해서 107개 업체가 참여하여 500여종이 전시된 바 있습니다. 전국 최대 농기계은행은 퀵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서 총 41종의 144대를 운영하여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수농산물 10대 명품화 추진도 사과, 포도, 고추, 인삼 등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서 계속 추진 중입니다. 1사1촌 결연 확대, 농촌마을종합개발 계획이 올해부터 추진되고 앞으로 새농촌건설의 모델화 정착지원에도 애써서 체험형 농촌관광인프라 확충에 애써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맞춤형 선진복지 추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서 지난해에는 5억 5,000만원, 올해는 6억 4,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도 조성되고 장학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앞으로 경로당 운영비 등 노인일거리들을 많이 만들고 어려운 가구들에게 복지지원을 더욱 더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적인 현안사업은 총 20개 사업으로 국·도비를 중앙사업을 합쳐서 1조 6,000억원이 이 지역에 투자되게 되고 동강시스타와 교도소, LNG발전소, 전두부공장, 탄광문화촌, 도로망 확충 등 기반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해에 중앙 및 도단위 수상 실적은 우리가 군수, 부군수님을 위주로 해서 전 실과소장과 직원들이 애써서 28건에 총 292억원의 국비와 도비를 받아내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정의 비전과 운영기조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명품도시 영월을 기조로 찾아오고 살고 싶은 행복한 영월, 군민중심 희망영월을 이루어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의 발전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9쪽에 기획감사실 시책목표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올해 기획·조정능력을 한층 더 제고시키고 2012년 미래비전 발굴과 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는 군정기획 및 방향제시, 주요업무의 체계적 관리, 예산운용의 전향적 관리, 군정의 브랜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민원행정 위주의 예방지도 감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20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11쪽에 군정기획 및 방향제시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책자발간으로서 주요업무보고서는 이미 완성이 되었고, 군정현황 및 군정소개책자를 만들어서 공무원, 이장, 지역인사, 사회단체, 출향인, 방문객 등에게 PPT자료도 만들어가지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공약 및 지시사항은 6개 분야에 34개 사업, 38개 세부사업으로서 분기별로 1회씩 보고를, 공약사업은 보고회를 개최해서 사업의 성과를 다듬고 지시사항은 수시로 그 실천내역을 점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점검·평가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10억 이상 시설공사를 위주로 지난해에는 25개 사업이 되었습니다. 카드관리에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점검해나가도록 하고 군정 주요업무평가는 연2회 상·하반기에 자체적으로, 상반기에 7월 달에 실과소 자체로 점검을 하고 다시 하반기에 평가위원회에서 상정하여서 점검에 의해서 평가실시에 따른 군정성취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제안 공모는 지난 7월 12일 군민제안조례를 제정하였고 지금까지 접수된 사항은 총 14건입니다. 주요한 채택사항은 없었고 앞으로 예산, 비예산 사업에 특별한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공무원, 일반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애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 강화는 영월, 평창, 제천, 단양, 영주, 봉화 6개 시군 연접지역을 통합해서 행정협력회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임시회를 두 번 하고 정기회를 한번 했습니다. 주요 합의사항은 8건으로써 앞으로 지역간 현안사항에 대해서 공동협력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디자인영월」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신정부가 디자인코리아, 도가 디자인강원을 선포하고 우리 영월군도 「디자인영월」을 선포하고 지금 「명품도시 영월」을 이미 우리 영월군은 선포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 공간, 경관, 환경, 산업, 행정 분야에 모두 접목해서 「디자인영월」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2월 달에 중장기기본계획 되어 있는 것을 사업수정을 해서 정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영월에는 상동 공군부대를 위주로 피해지역인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에 해당됩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중앙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지난해에 29개 사업 4,862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중앙협의회가 지금 7개 사업에 1,188억이 책정되는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접근도로망, 한우 사육기반 조성, 중석박물관 건립, 생태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레저타운, 고원휴양지 콘도미니엄 조성, 풍력발전소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자부에서 올해 2월말 확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연례·반복적인 행사성 사업을 축소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재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사업성 경비에 예산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절감기준은 사업성 경상경비는 10%, 소모성 경상경비는 20%를 절감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주요 국책사업 확보를 통한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08년도 국·도비 확보 및 반영 현황은 지난해에 비해서 8.4%가 증가된 634억 3,6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기능과 역할 분담, 계획적이고 전략적 대응을 해서 지휘부와 실과소장들이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시책사업 발굴에 애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관리입니다. 이 내용은 미이행 시 국·도비 신청이 불가하고 또 예산편성 집행 시 중앙부처에 페널티를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영월군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이미 수립되어 있고 매년 일부 수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년2회 실시하는데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특수한 경우에 수시심사가 가능합니다. 자체심사와, 도 심사, 중앙 심사가 전부 꼼꼼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지방재정의 투명운영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산서를 이미 2008년 1월 중 우리가 공개 중에 있고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을 통해서 주민참여 폭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 시행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고 도 조례가 제정 추진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군도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군정소식지 발행은 우리 희망영월을 지난해에도 20만 4,000부를 발행해서 재경·재춘 향우회원 등에게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관내에 혹시 빠지는 가구가 없는지 확인하고 보다 발전적으로 게재를 해서 홍보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적극적인 군정홍보로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지난해에 시행한 실과소장 브리핑제도를 만들어서 매주 화요일 11시에 기자들과 만나서 당면사항과 군정현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35회를 개최해서 89건의 홍보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인터넷 동영상 홍보 강화입니다. 디지털 환경에 맞는 홍보기법의 다변화 및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공보담당에서 직접 동영상자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YBN과 인터넷 전용회선 계약을 하고 수시제공을 해서 KBS, MBC, GTB 등 영서지역 그리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총 76건의 군정뉴스와 축제, 행사, 내고향 소식, 혁신교육 등을 홍보자료를 제공한 바 있고 동영상 자료 접속건수는 14,610회가 접속이 돼서 홍보가 잘 돼나가는 걸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군정구호 현판 및 게시물 정비는 2006년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군정구호를 만들어놨습니다만, 한 1년6개월이 지난 지금에 노후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정비를 하면서 약간 바꿔서 우리 군청 캐노피에는 야간용 LED 알루미늄 채널사인을 설치를 해서 야간에도 영월군이 명품도시와 어울리게끔 잘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고 앞으로 실과, 보건소, 기술센터, 읍면 등에 있는 구호판도 노후 된 것을 정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초 통계관리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종업원 1인 이상이 우리군에 3,200개소가 있고 5인 이상 광업·제조업체가 71개소가 있습니다. 잘 조사해 나가도록 하고 해서 기초 통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고 통계연보를 발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간·오지 TV난시청 해소는 매년 1억을 들여서 우리가 노후 된 것을 시설을 정비하고 보수하고 또 오지에 시청하지 못하는 난시청 지역에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1억을 들여서 6개 읍면에 약 900여 가구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생산적 업무추진을 위한 예방·지도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사업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고 사업소와 읍면은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주민복지 및 민원사무 처리의 적정성, 계약, 지출 등 회계사무의 정확성, 특히 주민민원과 숙원 및 사업에 대해서 중점 점검해서 민원에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수감계획은 강원도 종합감사를 올해 2년차에 한번 하는 감사는 올해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수감계획입니다.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 수감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수감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민원실태 점검제 운영을 통해서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접수된 단순, 복합민원에 대해서 격월제로 불가, 취하, 반려, 보완 등 추적조사를 해서 문제점 도출이 됐을 경우에 인·허가 담당부서와 워크숍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자치법규 및 소송대응입니다. 자치법규는 우리군에 총 287건이 조례, 규칙, 훈령,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또한 주민들과 관련된 민원과 관련된 그런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업무는 지난해 총 16건에 승소가 9건이고 패소는 없고 진행 중이 7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법규연찬을 통해서 소송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신성장동력추진단 업무에 대해서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엄인호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양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성장동력추진단장이 지금 부재 중이므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 2008년도 시책목표와 방향, 성과와 과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올해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는 신성장동력산업 추진으로 약동하는 지역경제의 발판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재래시장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도모, 탄광지역 경제활성화 및 민자유치 추진,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유치 순 등으로 방침을 정하고 서민경제의 활성화, 탄광지역 경제활성화 및 민자유치, 경제 회생을 위한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보호 육성,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와 과제로서는 유통환경 변화로 위축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부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지난해에 30억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및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돼서 태양광클러스터, 청정신소재산업 등 지역에 성장동력이 될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 전개로 우량기업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강테크빌리지에 지난해에 12개 기업을 유치했고 영월문곡농공단지에 5개 기업을 유치해서 전두부공장과 함께 18개 기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군 최대현안사업으로 탄광지역 대체산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강시스타 사업은 민자사업이 확정이 됐고 지금 허가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프로드 리조트 사업은 패밀리 체험형 리조트와 온천개발을 더해서 강원랜드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순조로운 추진입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특성화 및 직접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태양광발전소는 이미 산업자원부로부터 발전허가를 받은 바 있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우리가 동강테크빌리지에 사업을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생략 드리고 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 개발로 서부시장 상인대학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경영기법을 전수하고 해서 서부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재래시장 이벤트·판촉행사는 1,380만원을 들여서 각종 판촉이벤트를 시행하고 특별전시 등 공연 등 홍보마켓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안내홍보물은 5만매를 신규로 제작해서 주요관광지와 터미널, 대내외 지역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재래시장 러브투어는 수도권지역 주민을 투어계획을 수립해서 열차, 차량으로 우리지역 재래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포장지 개발지원은 2만매를 지원해서 공설, 아침, 종합상가 등에 지원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상품 개발지원입니다. 영월서부아침시장에 부치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부치기, 전병 등 상품가치가 높은 곳에 시설포장재를 지원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박람회 및 선진재래시장 선진지 견학 계획을 수립해서 관내 6개 재래시장 상인들이 경영기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시설보수 지원은 1,500만원을 들여서 관내 재래시장에 전기, 수도 등 기초시설 보수를 수시로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화장실 공공요금 지원은 수도나 전기 중에 한 가지를 지원해서 재래시장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총 52억 3,000만원을 들여서 영월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을 지금 추진계획 중에 있고 확보된 예산은 14억입니다. 주차장, 상·하수도, 바닥, 화장실, 건축물 철거, 아케이드,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상가 신축 등의 사업으로 이 사업은 이미 연구용역이 다 완료되었고 2008년도에는 일단 바닥정비를 하고 건물 보상철거를 해서 중앙시장 주차장도 완료하고 해서 기반을 만들고 내년도에는 아케이드와 리모델링, 기반시설 등을 해서 중앙시장이 환경개선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상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상동 주거환경개선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50억원의 사업비로, 이건 탄개비와 폐광기금입니다.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추진상황은 보상금을 지급해서 건축물 125동을 보상을 했고 토지는 42필지에 3,591㎡, 건축물은 그중 84동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래 3, 4리 교촌지역 등에 지금 아주 좋지 않은 불량한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 추진해서 그 지역을 정비하고 또한 상동 공군부대에서 지금 공군부대 공동주택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철거된 부지에 깨끗하게 공군부대 공동주택을 건립해 나가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방사상 집수정 설치사업은 총 65억을 들일 계획으로 지금 이미 착수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1억 2,000을 들여서 12개 공에 착공을 해서 지금 덕포리 4호공, 7호공, 8호공 그러니까 기술센터 앞에 성공적으로 우리가 시추를 해서 1일 21,000톤의 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압송관로를 내년도까지 설치를 해서 상수원을 바꾸는 걸로 그래서 동강시스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수변지역에 개발사업이 진행돼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영월온천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서 34억 4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만 1.2㎞의 이 사업이 완공되게 되면 영월온천 진입도로가 완공되고 중간기점에서 동강시스타로 진입하는 도로가 완료되겠습니다. 올해 9월 달에 완료하는 계획으로 이미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임산물 및 숯 가공단지 조성은 상동읍 내덕리 산 10번지에 29,600㎡에 14억 7,000만원을 들여서 도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반조성은 신성장동력추진단이 기반시설을 하고 숯가마와 숯 전시판매 및 관리시설은 강원도가 시행을 하고 숙박음식점은 민자로 투자해서 해나가는 걸로 지금 기반시설을 올해 11월 26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착공돼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쪽입니다. 먹거리촌 및 휴양센터 건립입니다.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에 750평의 부지에 243평의 건물을 건립을 해서 먹거리식당, 특산물판매장, 민박시설, 사무실 등을 개발해서 먹거리촌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군이 시행을 하고 주민주식회사에서 구 천평아파트를 기부체납, 부지를 기부체납했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관리위탁운영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애써나가겠습니다. 올해 7월이면 완공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3농공단지 조성은 지금 우리 동강테크노밸리가 지금 거의 입주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 80%이상 완료되게 되면 신규부지 10만여 평을 선정을 해서 220여억 원을 들여서 2단계로 제3농공단지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는 기존 동강테크노밸리에 2,032평 부지에 77.7평의 건물을 지어서 동강테크노밸리 농공단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우량기업 유치 및 지원입니다. 미래산업 업종을 대상으로 관내 투자기업, 향우기업, 연고기업을 통한 기업정보를 잘 알아서 지속적으로 위촉활동을 해서 청정산업이 이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애써나가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강테크빌리지에는 대성메디칼 외 12개 업체가 이미 입주 완료되었고 영월농공단지에는 씨유코리아 외 4개 업체, 전두부공장까지 합쳐서 지난해에는 18개 업체가 지역에 유치되었습니다. 16쪽 앞으로 올해에는 제3농공단지 조성계획과 맞추어 개별입지도 전부 사전에 인·허가가 가능한지 판단을 하고 입지선정을 해서 개별입지와 제3농공단지에 입주해 나갈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확대입니다. 지난해에도 우수제품 포장디자인 개발비 500만원, 판로 후견인제 지원사업 500만원을 문곡농공단지 감자팩공장과 해피에이지(Happy AG) 비료공장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2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2년 이상 계속해서 관내에 가동 중이고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상 중소기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수제품 포장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하고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비, 판로후견인제 지원사업 등을 보조를 해서 지역활성화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동강테크빌리지 랜드마크사업입니다. 동강테크빌리지에 기존에 있는 공장들의 간판들이 디자인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디자인을 해서 소규모 간판을 지원을 하고 랜드마크로 입구에 입간판을 2,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태양광 발전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이것은 태양광발전사업하고 연계해서 관내 폐광진흥지구 내에 약 10만㎡ 3만여 평분으로 87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과 환경기업도시조성사업비, 2단계는 483억으로 태양광발전 첨단소재 R&D특구로 지정받아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타당성 예비분석을 지난해에 이미 했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기본계획용역도 지난 11월에 발주했고 이제 올 5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적극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영월청정소재산업 기술지원센터 조성은 영월읍 팔괴리에 창업 지금 영월테크노밸리 내에 창업보육실과 행정실, 연구실, 생산지원실을 한강수계기금 85억을 위주로 해서 국·도·군비를 투자해서 1, 2단계로 추진해 나가서 영월지역에 청정신소재 기술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맞춤형 공장부지 확보는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약 2만여 평에 영월군 전역에 인·허가가 가능하고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수시로 개별입지에 우리군을 찾는 업체들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엄인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서 잠깐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인호 기획감사실장 보고와 관련해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인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지역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고정려하고 계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 중 대부분은 당초예산 설명 시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중요사항만을 보고 드리고 질문을 주시면 상세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페이지 2008년도 시책목표와 방향입니다.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신뢰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을 하고 주요 추진과제는 지역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을 유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고객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을 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군민학습체계를 구축하고 군민의 정보활용능력 배양과 지역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에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의 역동성 제고입니다. 본 사안은 군민 전체가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으로 군정 전체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본 사안에 귀결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절대 절명의 난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말에는 40,051명으로 4만명 선이 붕괴되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었습니다만, 기관, 기업체를 비롯한 군민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현실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작년 12월말 현재 40,290명으로 4만명 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내직장 내주소 갖기 운동, 기관, 기업체, 학교 임직원 군민화 추진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특히 관내로 주소를 이전하여 거주하는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는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귀농인에게는 귀농정착금과 주택정비자금을 지원하고 전입자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대부분의 시·군이 공통적인 문제로 임시방편적인 시책도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기업유치를 통한 영구적인 인구유입 시책이 필요하고 향후 전망을 살피건대 영월교도소와 영월복합화력발전소, 동강시스타와 팔괴농공단지 등이 성공적으로 유치가 된다면 2,000명 정도가 증가되리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경쟁력을 높이는 조직과 인사운영입니다. 조직의 전문성 제고로 지식기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고 지역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는 조직을 만들고 인사를 운영코자 합니다. 작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 강화와 신성장동력 추진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였고 전력산업 추진과 현장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액인건비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바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하부조직과 정원을 정비하고 군민 밀착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직 및 직원을 다수 채용코자 합니다. 개략적인 안은 설명 드린 바 있으므로 2월 중에 조례안을 상정코자 하고 전향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 고객만족 열린행정과 6페이지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7페이지 국제화 감각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는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영월장학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년도 운영상황입니다. 군 출연금 8억원, 기탁금 1억 2,900만원, 과실금 7,200만원, 총 10억 100만원을 조성하였고 고교생 58명, 대학생 151명에 대하여 2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아파트 4동을 신규로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보유현금은 31억 6,700만원이고 부동산은 아파트 14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까지 50억원을 조성코자 하며 군 출연금은 당초예산에 6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작년도 수준인 10억원을 출연코자 추경에 4억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기탁금은 작년도에는 연 평균액의 두 배 수준인 1억 2,900만원이 기탁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홍보와 독려를 통해서 1억원 이상의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제도도 우수학생 해외연수경비 지원, 저소득계층 수혜확대, 관내중학교를 졸업한 후 관외고등학교를 나온 지역출신자도 지급대상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이사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입니다. 본 사안은 지역소재 학교 육성발전을 위하여 자녀교육을 위한 인구유출 요인을 줄이고 우수학생을 육성하여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9개 분야에 14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15억 6,700만원을 확보하여 교육청과 교육발전협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코자 하며, 교육명문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환경을 진단해보고 교육욕구 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학교 교육지원방안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군민 상시학습체제 구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 상시학습체제를 구축해서 지역사회의 통합증진을 위한 군민의식 전환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영월-연세아카데미 운영은 현재까지 64회에 걸쳐 각종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우수강사를 초빙하고 각종 전문교육의 확대, 읍·면 순회교육 등을 통해서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선정추진입니다. 문화관광부 지정 평생학습도시 선정현황은 232개 자치단체 중 76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었고 도내에서는 4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고자 관련조례를 만들고 전담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T/F팀을 구성하는 등 제반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금년 5월말까지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무원 자원봉사 플러스원 운동입니다. 본 운동은 군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주민밀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정을 홍보하는 등 공무원 한가지 일 더하기 운동으로 작년에 시작해서 주민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4개 봉사대가 54회에 걸쳐 연인원 800명이 각종 봉사활동과 군정홍보, 환경보호 운동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링고(Ringo)·컬러링(Colorring) 서비스 구축입니다. 링고의 경우 현재에는 부서별 대표전화에만 활용하고 있었으나 금년도부터는 전직원 행정전화에도 활용코자 하며 컬러링은 전직원 휴대폰을 대상으로 제품조사와 직원의견 수렴을 거쳐서 3월말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고객상담 콜센터 구축입니다. 소요예산 2억원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였고 턴키방식으로 아웃소싱하고자 하며, 고객상담 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는 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2월말까지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발주를 해서 팔괴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우신이엔티 건물 준공계획에 맞추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건물 착공계가 제출이 되었고 기초바닥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 되어서 금년 5월 중에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입니다. 현재까지 10개 마을에 구축하였고 금년도에도 2개 마을에 구축코자 하였으나 남면의 북쌍1리, 영월읍 덕포7리, 북면 연덕2리 3개 마을이 희망을 하고 있어서 도와 협의를 해서 3개 마을 모두가 구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 정보화마을 구축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엄기옥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엄기옥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엄기옥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어려운 문제 해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자년 새해에 의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보람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2008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민원행정 목표와 방향, 2007년도 일반현황, 2007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08년 민원행정 목표와 방향으로는 민원봉사과 전직원은 밝은 미소와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민원인에게 최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고객감동과 행복한 민원행정을 구현해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는 각종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성과 및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과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직원은 영월군 전 공무원의 얼굴임을 인식하고 항상 밝고 명랑한 표정으로 민원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친절운동을 전개하며 민원처리 효율화 및 민원처리시간 단축 등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합민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매일아침 8시30분 시간 전에 실무종합심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직원 친절교육을 매일 실시토록 하는 한편 불허가 및 반려, 취하 민원은 감사부서를 경유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부정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여 민원인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효자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소외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원거리 산간오지지역 등을 대상으로 제증명 등 민원서류를 배달하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008년 지속적 홍보와 제도 활성화로 이용자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으며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제증명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외에도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군민을 위한 현장행정 서비스를 더욱 확대 발굴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민홍보강화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일 도래 전 소유자에게 사전안내를 함으로써 검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이익 해소와 자동차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자동차 등록수는 14,767대를 대상으로 검사시기가 도래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연중 안내엽서와 SMS문자서비스, 전화 독려 등을 통하여 안내하며 군민들의 자동차 검사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이 최소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관리운영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저밀도 지역에 도로노선 중심이 아닌 마을단위로 지적기준점을 확대 설치하여 빠르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7년 현재 1,691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서면, 주천, 수주면 300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2,700만원을 투자하여 영월읍, 남면, 서면 일부에 300점 추가로 설치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과 인터넷 실시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적측량 기준점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마무리 추진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2007년 말까지 접수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말까지 등기신청과 후속조치 등 마무리를 함으로써 소유권 보호와 재산행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중 총 1,316건을 접수받아 912건을 확인서를 발급 완료하였으며, 404건을 처리 중에 있으며 공고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금년 6월말까지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민들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등기처리를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토지의 균형적 개발과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도시지역은 990㎡,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인·허가 관련부서와 협조, 신규 대상사업장을 조사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철저히 해나가겠으며, 금년도 3월말까지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유예를 구성 운영하는 등 토지투기 방지와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및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방지를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의무화함에 따라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과태료 처분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 공인중개사의 철저한 지도확인 및 감독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35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서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부동산 투기나 탈세 예방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현행 지번 중심의 주소표기 체계를 도로명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선진국형 도로명 주소표기 형식으로 변경하여 영월의 상징성이 부각되는 도로이름 사용과 건물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012년부터 법적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며 우편, 택배, 관광객들에게 효율적인 지리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7년 용역발주로 9개 읍·면 57개리 345개 노선, 건물 30,864동의 기본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도로명 및 도로구간 기·종점 설정 및 도로명과 기초번호 부여, 건물번호 등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 모두는 진정 군민을 위한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금년 한해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엄기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볼게요. 17번이요. 맨 마지막. 도로명 및 건물번호.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하송리 16-7번지인데요, 근데 주민들이 사실 궁금해 하는 게 하송리라는 이런 지명은 남아있고 도로만 바뀌는 건지 아니면 하송리 이런 것도 다 바뀝니까?
기옥

엄기옥민원봉사과장

하송리 이런 법정리는 이제 없어집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아. 법정리 자체도 아예 없어집니까?
기옥

엄기옥민원봉사과장

네. 없어지는 걸로. 네.
호식

김호식의원

아. 번지수도 아예 없어지는 거고.
기옥

엄기옥민원봉사과장

네.
호식

김호식의원

도로명에 의해서 번호가 새로 생기는 거고요?
기옥

엄기옥민원봉사과장

네.
호식

김호식의원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기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석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특히 세정업무에 대하여 많은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시책목표와 방향입니다. 2008년도 재무과의 목표는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으로 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수 증대 및 체납액 일소와 정확한 과세자료 및 재산관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회계관리를 목표로 잡고 지방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강화, 현장 확인을 통한 과세자료 관리,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세외수입 증대를 방침으로 정하여 여섯 가지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신뢰받은 세무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7년도 성과입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세를 목표액보다 10.7% 초과한 211억 3,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세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세무행정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액 대비 125% 증가된 45억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총 체납액 26억 2,100만원 중 46.2%에 해당하는 12억 1,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기활성화 시책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인력, 장비, 자재 등을 우선 사용토록 하였고, 2006년도 재무보고서를 조기에 작성 완료하고 복식부기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서 6페이지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 지방재정 확보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코자 2008년도 지방세수 징수목표액을 전년보다 도·군세 각 5%씩 증액된 193억 1,5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목표액 초과달성과 세수증대를 위해 담당자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찬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탈루세원 발굴에 주력하여 3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비과세·감면 건축물에 대한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세 납부의식 고취 및 홍보를 위해 작년도에 제작 배포하여 호응이 높았던 탁상용 다이어리와 만화로 보는 지방세 상식책자를 금년에는 국세 납부일정도 포함시켜 3,000매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도입 준비와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평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을 최소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지방세법과 조세특례법, 감면조례에 의한 직전년도 결산기준 비과세·감면에 대한 전수조사와 공부대조,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일용인부 2명으로 6개월간 시행하며 소요예산은 1,085만 8,000원이고 조사대상 필지 수는 63,568건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세외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는 30억원으로써 전년대비 33% 감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수해복구비 이월예산이 예년보다 적어 이자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금년 이자수입 전망은 여유자금의 부족이 따르지만 고금리상품 이용 및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 소폭 상승으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하리라 전망되며 자금의 적기 배정으로 유휴자금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장동향을 참작하여 안전성 위주의 신탁 및 장기 투자 등 고이율 상품 이용으로 이자수입을 높여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금년 초 현재 체납액은 부과액 238억 100만원, 징수액 211억 3,700만원, 결손액 4,300만원, 미수 26억 2,100만원으로써 징수율은 88.8%이며 체납율은 11.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자진납부 분위기 확산 및 납부편의시책을 확대·운영하여 성실납세자 보상과 전자납부 및 인터넷 납부대상을 전 세목으로 확대추진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예금·직장 조회, 자동차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전담반 운영 및 전국 재산조회와 고질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무재산자, 무능력자, 실효소멸 등 부실체납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과 지방세 납부안내 문자서비스를 시행하는 한편 본청과 읍면이 민원실, 세무부서, 각 실과별 업무담당자가 누구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정보를 조회하여 일괄 부과토록 하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정보 통합관리체제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강력하게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현황조사에 의한 특정조사 실시로 토지 및 주택의 가격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조사대상은 개별공시지가 133,147건, 개별주택 11,969건 등 총 145,116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결정공시사항을 보면 공시지가가 평균 6.7% 상승되고 개별주택가격은 1.6% 상승한 바 있으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176건에 대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9회를 개최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142,620건을 7월말까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조사는 12월말까지 토지분할과 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이동사항을 조사하겠으며 특별히 금년에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군청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창구를 개설, 접수·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영월사랑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사의 관내 물품, 장비·인력 사용의무화 추진입니다. 지역의 건설 120개, 중장비 32개소, 인력 3개소, 기타자재 28개소 등 183개 업체에 대하여 공사계약 시 전문공종 하도급 이행조건 부여 및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것으로써 작년에는 대형건설업체와의 간담회 2회 실시하고 업체방문을 통한 이행실태 현지확인 및 독려와 지역 내 하도급 11개 사업 29억여 원, 체불노임 처리 등 5개 업체 2,400만원, 농공단지 물품매입 52건 18억 3,000만원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대형건설업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하도급 및 관내 장비, 자재 사용여부를 계속해서 관리 감독하고 관내 건설 자재업체의 가격과 품질 및 서비스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역경기를 부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출안내 문자메시지(SMS) 전송시스템 읍·면 확대 시행입니다.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자전송 메시지 전송시스템의 읍·면 확대 시행으로 대민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통합 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하여 공사대금의 입금일자, 입금액 및 각종 계약관련사항과 군정홍보 등 신속한 정보를 안내하는 것으로써 2007년에는 1,222건 중 55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라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정확한 재무정보 제공 및 종합적인 재정관리를 수행코자 하며 금년에는 2월말까지 복식부기 회계 결산정리를 마치고 3, 4월 중 2007회계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5월말까지 공인회계사 검토 및 재무보고서를 확정, 발간하고, 6월까지는 e호조 재정관리전산시스템에 자산정보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남면 119지역대 신축공사입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협소한 연당소방출장소를 입지여건이 양호한 여유부지를 확보하여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신축규모는 지상2층, 연면적 82평 정도의 도비 2억, 군비 3억 등 총 5억으로 신축하여 11월까지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끝으로 15페이지 국·공유재산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는 물론 국·공유재산의 신규, 갱신 및 매수 신청 시 원거리인 군청까지 나오는 번거로움과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해당 읍·면에 직접 나가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주민 편의제공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을 현장민원실 운영의 날로 지정하여 담당직원들이 읍·면을 순회하며 국·공유지 관련 등기말소 신청이나 소유권 주장 등 각종 민원처리와 대부 매수신청을 접수당일 현장 확인 처리하고 체납대부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이석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석준 재무과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요. 각종 공사 관내물품, 장비, 인력사용 의무화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실적으로 따지기는 그렇지만 2007년도에는 한 실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를 저희가 했습니까? 업체들이요.
석준

이석준재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그러니까 각종 공사……,
석준

이석준재무과장

예.
호식

김호식의원

한 것을 외부에서 혹시 저희 재무과 이쪽을 말을 좀 안 듣고 한 업체는 없습니까? 전혀? 100% 다 했나요? 저희 관내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물품을.
석준

이석준재무과장

100% 다 한 것이 아니고……,
호식

김호식의원

예.
석준

이석준재무과장

그 중에 일부만 지금 했는데 183개 업체에 대한 건설 일반과 전문건설업체, 또 장비와 자재, 목재, 철공 이런 것, 또 인력업소 이런 데에 대한 알선을 하고 거기 이용하도록 추진한 것으로써 정확하게 건수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제목이 의무화 추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뭐 진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석준

이석준재무과장

그건 계약할 때 전문공종 하도급 이행조건을 부여해서 계약할 때 우리 관내업체에 이러이러한 업체명단과 현황을 같이 알려주고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사용해달라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그러면 몇% 정도 되는지는 그거는 해보지 않으셨죠?
석준

이석준재무과장

프로테이지 같은 것을 산출을 안 하고 저희가 공사장에 다니면서 권고를 하고 또 현지확인도 하면서 가급적 써달라고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호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수치로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관내물품, 장비, 인력 사용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매년 추진만 하시고 어떤 결과가 지금 도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금년에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고 나서 한번 얼마나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한번 분석해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상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시책목표와 방향, 그리고 2008년도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시책목표와 방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008년도에 주민서비스 강화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활성화에 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서비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지원과 민관협력체계의 내실 운영,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범사회적 대비책 구축, 그리고 레포츠 시설확충과 풍성한 대회유치로 지역경기 활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호국·보훈정신의 함양 고취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호국·보훈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비계획은 금마리 독립만세비의 보도블록과 경계석 교체, 그리고 주변 조경 등을 하고 녹전 경찰전적비 계단 정비와 금강정 현충탑과 영월삼거리 반공위령탑 주변도 일부 정비하여 보훈시설물이 깨끗하고 말끔하게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먼저 통합조사대상으로는 생계급여와 경로연금, 장애수당, 의료급여, 자활급여, 그리고 모부자 가정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이 되겠으며, 이들 대상자에 대하여 통합조사 후 종합적으로 급여지원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현황은 432명이며 이는 전년도 172명보다 151%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장부적합자 서비스 연계 실시입니다. 법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고자 합니다. 2007년도 복지급여신청자 민원 처리현황은 접수건수가 총 432명이며 이중 적합이 287명, 부적합이 145명이 되겠습니다. 부적합 판정에 대한 서비스연계 실적은 17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들 보장 부적합자에 대하여 욕구 분석과 명부관리를 하면서 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동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읍·면의 복지민원 처리를 위해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동복지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도 매월 1회 직접 민원상담을 하시고 이동복지상담실 운영은 찾아가서 해결해드리는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이동세탁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독거노인이나 거동 불편한 장애노인에 대해서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영월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운영되며 현재 77명의 노인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바우처 서비스 공급비용은 1인당 월 7만 5,000원이며 이중에 정부지원이 6만 8,000원, 본인 부담이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 분야를 강화해서 더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24건,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액 지원이 10건,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사업 22건,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사업 중 희망의 집수리 지원이 19건과 사랑나눔 긴급구호사업이 10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함께 후원단체와의 연계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자원봉사단체 현황은 99개의 봉사단에 2,335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37%가 증가된 숫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실적도 연간 4519명이 참여하여 농촌봉사활동이라든가 수해복구지원, 각종 체육대회 자원봉사, 집수리사업 추진, 이·미용 봉사 등 많은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태안군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자원봉사활동도 다른 시군보다 먼저 실천하였으며 현재까지 24개 기관단체에서 1,000여명이 태안군을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자원봉사활동이 사회 저변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함께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작년도 체육대회 유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단위 대회 유치가 7개 대회에 10만 100명이며, 도단위 대회 유치가 12개 대회에 9,950명 등 총 19개 대회에 2만여 명이 영월을 방문하여 숙박과 식사, 관광 등 10억여 원의 경제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레포츠분야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각 경기단체별 회장도 다시 선임하는 등 조직정비를 통해 작년보다도 더 많은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스포츠마케팅 분야를 주민생활지원과 역점사업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월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영월읍 하송리 106번지 일원이며 추정 소요사업비는 191억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액은 97억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지상2층에 연면적 6,977㎡입니다. 관람석은 총 2,053석으로써 고정이 1,417석, 가변이 636석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강원도 건설기술심의를 마쳤으며 2월말까지 설계용역을 납품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영월읍 하송리 137번지 일원이며 추정 소요사업비는 139억입니다. 현재 확보액은 3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풋살구장 2면, 족구장 14면, X-게임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난 1월 18일 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마쳤으며 2월말까지 설계용역서를 납품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단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영월읍 하송리 81-25번지 일원인 구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추정소요사업비는 105억이며 현재 확보액은 8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인조잔디구장이 2면이며 테니스장 12면, 게이트볼장 2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3월말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레포츠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문산리 래프팅 출발지 주차장 조성사업과 화장실 신축사업은 1월 중에 설계서를 납품받아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패러글라이딩 연습장 조성사업은 현재 활공협회와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으며 덕포리 씨름장 증축사업은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풋살경기장 조성사업은 설계용역과 부지 선정 등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은 대상지를 읍·면에서 신청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육상실업팀 운영입니다. 강원도에 1시군 1실업팀 육성시책에 부응하고 영월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육상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수단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도자 1명과 선수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체전 등의 수상은 물론 전국체전에서 상위입상을 할 수 있도록 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김상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