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자랑스러운 24만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지막 절기인 대한도 지나고 만물의 소생이 부활하는 입춘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대통령 선거 등 분주한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나 금년초부터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 등 공무원 사회에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술렁거리는 분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항시 중구민의 복지 향상에 상생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협력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강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603호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전문분야의 정책자문을 통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정의 주요정책 및 사업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로 중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면 자문단의 기능 안 제2호가 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정책 입안·집행·평가 등에 관한 자문, 구정의 장·단기 발전계획 및 주요사업 시행에 관한 자문, 각종 사업의 설계용역 및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자문,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요시책에 관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자문단 구성은 안 제3호가 되겠습니다. 자문단은 30명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으로 공무원은 당연직, 교수·연구원·건축사 등은 위촉직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임기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설치는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주민생활지원, 건설도시 등 3개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소관 국장, 10명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가 근거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 신규태입니다. 지난 1월20일자로 건설환경위원회 전문위원에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문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보좌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 질의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정책자문단조례를 상정한 것 같은데 저번에 상정할 때는 몇 명으로 자문단을 올렸습니까?

30명으로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의를 분과별로 별도로 전체 자문단의 위원장은 1명이면 분과별 별도…….

전체 회의를 할 때는 분과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지금 22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하고 그 나름대로 소회의 정도가 되겠지요. 분과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는 분과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 외에는 개인별로 자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1억원이상이라든지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필요 없다고 하면 몇 사람 자문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로 구분…….

지금 가능한 분과회의는 안하고 있습니다. 개최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문단 회의는 연 몇 회 정도로 합니까?

작년에는 2번 했는데 단장이 구청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단장의 필요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치함으로 해서 예산이 수반된다. 그죠.

예.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도 적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수당 지급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회의참석 그리고 자문단의 업무와 관련해서 공무로 국내외 여행할 때도 수당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이 부분은 다른 조례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혹시 선진지 견학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넣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은 삭제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해외로 선진지 견학을 갈 때도 여비도 우리 부담, 여비 플러스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예,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여비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수당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예산도 없는데 이 부분까지 넣어 놓아서 그런데 위원님 의견만 모아 주시면 충분히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정책자문단을 지난 번 의회에서 2번이나 부결된 조례를 다시 상정을 하셨는데 자문단에 대한 필요성과 애착을 가지고 다시 상정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실장님 얘기를 했지만 실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사대라든지 회의비는 실제로 지급을 합니까?

그 부분이 최고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우리 구정시책에 자문을 구하는 회의를 소집하다 보니까 수당을 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자문을 구하기 어려운 부분 지금 수당은 안주고 청장님께서 식사는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대접은 하고 수당은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자문단 회의를 조례는 없지만 2번 했고 2006년도에는 몇 번했습니까?

10번 정도 했습니다. 전체 회의는 2번하고, 1억원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개인별 자문을 받는 것은 회의는 안 해도 있고, 작년에 2번하고 2006년도에는 전체회의를 1번도 안 했습니다. 작년에만 2번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건을 자문단 회의한 의제를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작년에 보면 3월5일하고 10월16일날 전체 회의를 2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번 정도는 분과위원별로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3월5일날 한 부분은 태화강 둔치 인조축구장 홍수시 뻘이 쌓이는 문제, 인조잔디가 떠내려가는 문제라든지 근본적인 둔치 인조잔디 설치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것을 해서 자문위원회에서도 부정적인 부분을 내어 놓았고,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북부순환도로에 대한 도로 폭이라든지 남북연결도로 개설 방안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자문을 얻어서 이번에 반영시킨 부분이 되겠고,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울산읍성 복원 필요에 의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월16일에는 태화강의 인조축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뻘 제거 방법이라든지 시공방법 개선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것이 일부분 반영되었고 혁신도시라든지 재개발사업이 연초에 했지만 연말에 충분한 시기를 거치다보니까 재차 우리가 상정을 해서 자문위원단의 자문을 구해서 일부 반영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회의는 안하고 일반적으로 분과별로 한 것은 유수지 준설공사라든지, 가로수 관리공사, 관내 덩굴식물 식재공사 그리고 성안1지구 오수관거 정비공사, 성남 프라자 환경공사, 태화강 둔치 잔디밭 구성공사, 반구동 106-7번지 구거복구 및 측구정비 공사, 도시쉼터 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우리 각종 공사를 하면서 설계 사전심의제가 있죠. 지금 얘기하는 분야는 거의 다 그런 분야가 되네요.

예,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문은 몇 사람 불러서 합니까?

건설도시분과위원회가 4명되어 있습니다마는 3명 정도는 자문을 받습니다.

공사설계심사제하는 것 하고 같은 역할이네요.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안 들어 있습니까?

예, 일반인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전문가…….

금년도 예산 공유재산취득 승인 올라온 것 중에 우리 성안에 예술회관 겸 실내체육센터는 사전에 정책 자문을 안 받았습니까?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의결에 의해서 지금 설계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시행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후에 정책 자문위원회…….

공유재산 취득하기 전에 어느 위치에 얼마로 할 것인지 자문 받아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중요한 부분은 왜 정책 자문을 안 받습니까?

일단 예산을 토지매입비 정도만 편성되어 있는 부분…….

토지 매입하려고 하면 위치가 정해지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정책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사항은 정책자문 없이 결정을 해서 큰 사업을 시행하느냐하는 의아한 점이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자문단은 조례가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가 필요한 것은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런 회의비라든지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회의를 하면 자문단들도 거기에 필요한 수당은 줘야 된다는 부분은 맞고 박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자문을 받을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성안에 체육공원 같은 부분은 시행단계에서부터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기 위해서 저희가 철저히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 조례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없어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이 사업이 필요할거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거냐 안 할 거냐부터 판단해서 어디에 얼마만한 규모로 어떻게 할 거냐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자문이 필요한데 그런 중요한 자문은 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2번이나 3대에서 ‘꼭 정책자문단 조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물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꼭 필요하면 설치를 해야 되지만 좀 더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자문단이 고도의 지식을 갖추고 정책을 검토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면 즉 태화강 둔치에 축구장을 건설한다. 뻘 물이 들어오면 그것이 송계 된다는 것은 태화강변에 단순한 그런 것은 태화강변에 초등학교 입학할 정도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결론을 다 내어 놓는데 과연 내어 놓으면 그 당시 수심은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되고, 황토 물 색깔이 어떻게 되고, 수심이 잠긴 침수시간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만약에 인조잔디구장 할 때는 대안은 어떠냐, 대책은 어떻게 내어 놓았느냐 이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무슨 전문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자문단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문단이라는 부분은 무슨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얻어서 부실공사를 방지를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발전되는지 자문을 받는 것이지 자문단에서 이것을 해라 안 해라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자문을 얻는데 자문의 방법이 물이 차면 그것이 송계 된다는 것은 다 안 다는 것이죠. 그런 자문 정도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설계가 나오고 나면 설계상에 문제가 있을 것이 라든지…….

구청의 공무원들이 대응하는 능력이 그 정도도 없습니까?

능력이 있다 없다하는 부분은 공무원 시험 쳐서 들어 왔으니까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문가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연히 구청장의 면피용으로 사용되는지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 개 자치구에서 했습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전화해서 했지만 전체 자치단체 중에서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도 남구하고, 북구가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으면 특색있는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쇼킹한 지식 받은 것을 내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문단회의록을 저희 감사할 때는 한 부씩 다 드렸지만…….

자문위원한테 자문 받아서 구청 정책에 반영할 수 있었다는 특색있는…….

혁신도시에 보면 도로가 6m폭이 되어야 되는데 4m폭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주장했고,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통밥 잡아서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문위원한테 받을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전부다 그거 안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태화강 둔치에…….

태화강 둔치도 물에 인조잔디가 송계 된다는 것은 초등학교 어린이도 다 아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15건 정도 되는데 …….

그 대안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든지 대책을 받는다든지 공무원이나 의회에서 모르는 사항이나 이런 지식을 공급할 수 있는 자문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자문단이 지금까지 했는데 무슨 자문을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수시 뻘 제거 방법이라든지, 혁신도시 폭조정이라든지, 재개발구역 내 역사공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라든지…….

통상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 가지 말고 신지식이나 우리가 모르는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문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자문한 것을 내어 보세요. 우리가 보통 타당성 있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길 가는 사람 아무한테 물어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문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에 2차선 되어있는 것을 편도 3차선 만들자 이것은 전부 울산시민이면 다 알고 우리 의회에서도 다 알고 다 조정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시행과정에서 일단 추진하다 보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즉 말해서 혁신도시에 인구가 2만 몇 천명이 사는 것 같으면 자동차가 몇 대이고, 자동차가 시속 몇㎞ 가면 한 차선에 몇 대가 가고 포화 차선이 얼마이고, 도로를 넓히려고 하면 현재 2차선으로는 통과할 수없다, 그러면 4차선이나 편도 3차선이 되어야 된다.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자문기관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지식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내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큰 걸 하면 용역이 나옵니다.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도로가 2m되어 있는데 1m더 늘리면 안 되겠느냐 라는 자문을 받는 것이지 기본적인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까지 내어 준다고 하면 안 맞는 것 같고…….

그것은 자문위원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자문이 필요 없고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지식 제공을 할 수 있는 위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력도 그렇게 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성위원이 빠졌죠.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교수·연구사·토목직 등 분야별 전문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문은 여성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토목 분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 데 잘 안되었는데 의결만 시켜 주시면 여성들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동 7번 국도에 인도가 삐뚤어져서 여성들이 하이힐을 못 신고 다닌다고 하는데 실장님, 아십니까?

일단 의결해 주시면 여성분들도 몇 사람 넣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자문 받고 있는 명단 있죠. 위원들에게 지출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자문 받고 있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책자문단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에는 위원님들이 모두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 같이 살림살이가 크거나 그럴 경우에는 절실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중구의 상황을 보자면 각종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자문단 기능으로 되어 있는 구정의 장·단기 발전계획 및 주요사업 시행에 관한 자문이라든지,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다른 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 그 다음에 지난해에 정책자문단 위원 현황을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한 결과를 보더라도 정책자문단의 역할이 특별한 정책자문의 역할이 아니라 일상적인 누구나 어느 정도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대 부분이 었습니다. 특히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6명, 주민생활지원분과위원회 7명, 건설도시분과위원회 7명인데 각 분야별로 전문분야에 위원을 위촉하기 보다는 주로 건축·토목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촉함으로 인해서 어떤 특수성을 살림 정책자문의 역할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현재 위원회를 제대로 정비하고 활용하고 정책자문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를 정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에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어느 것이 중구 발전을 위해서 더 필요한 제도인지 고민한 가운데 의결할 수 있도록 심의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성 위원이 한 사람도 없죠.

예.

다른 위원님 의견이 계십니까? 그러면 홍인수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더 검토할 사유가 있으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강배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4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걸 맞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평생학습과 연계된 평생교육, 동주민자치센터 사무의 통합과 하수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일부 기구 조정 및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간 분장사무조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분장사무 중 평생교육에 관한 사무가 총무국으로 조정되고 분장사무명칭변경은 총무국장 분장사무 중 호적, 평생교육 사무가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의해서 사무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 분장사무 중 하천관리 사무 중 하천관리, 하수, 오수·분뇨 사무로 변경됩니다. 법령개정 등에 따른 조문변경도 자치법과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법조문이 변경됨으로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근거 법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5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공사감독 기능강화 및 총액인건비제에 맞는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정원 범위 안에서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과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제21조가 제31조로 자치법규 조문 개정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536명에서 536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5명에서 16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은 안제3조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는 일반직 289명으로 292명으로 3명이 증원되고 기능직 85명에서 81명으로 4명이 감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기능직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원됩니다. 동은 일반직이 121명에서 118명으로 3명은 감이 되고, 기능직 3명은 증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습니다. 의회 기능직 9급 운전원 기능직 7급으로 직급 상향해 달라는 의회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 사유는 의회와 집행부 형평성 고려와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의회 운전원 인사 폭을 넓히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총계 551명 변동이 없습니다. 본청은 377명에서 376명 의회사무국은 15명에서 16명 보건소는 38명 동은 121명 밑에 것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용소요 추계서입니다. 정원은 변동이 없고 직급조정은 증이 8명되고 감이 8명이 됩니다. 비용을 상정해 보니까 연간 4,992만7,000원이 추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두 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구조례를 개정되고 바로 하실 거죠.

예.

평생교육이 평생학습지원으로 하면 동주민센터 운영하고 구분이나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 인적지원부로부터 평생학습으로 지정되어서 인센티브 6억원 받아왔는데 올해부터는 교육부분에 모든 업무를 교육과 연계를 시켜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은 주민들의 교육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학습부분하고 주민자치센터 자치행정과하고 분리를 시키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동주민자치센터 이부분하고 평생교육부분을 합쳐서 자치행정과로 담당을 이동시키고 거기에 명칭을 평생학습지원담당이 되겠죠. 거기에 따른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 부분에서 주민자치센터 부분이 떨어져 나오면 자치행정부분이 업무가 축소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치행정 일부 남은 부분하고 민간협력 부분하고 플러스 시켜서 자치행정과로 통합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통합은 하되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죠.

업무에 대해서는 변동은 없습니다. 담당만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지원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 예산이 올해부터 3년간 2억원씩 지원을 받고 자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체 예산은 거기에 따라서 편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평생학습 관련되는 인력을 한 사람 보강시켰고 거기에 따른 동아리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작성하는 부분이 됩니다마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추가적으로 지방비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올해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서 여러 가지을 하게 되는데 연차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없습니까?

1년에 2억원 정도 예산을 받아 오니까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충분히 용역도 들어가고 하니까 충분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605호 정원조례가 올라 왔는데 직급 상향만 되어 있고 인원은 변동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 공무원 인원이 증원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551명 부분에 대해서 증원을 가지고 다른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을 맞추어 나가려고 하니까 담당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지금 남구는 도시디자인과도 신설을 했는데 우리는 551명 한정된 인원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담당을 만들다 보면 밑에 직원이 필요합니다. 피라미드식으로 나가야 할 조직이 럭비공처럼 배만 볼록해 지는 식으로 되다보니까 밑에 직원은 모자라고 위에 사람은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보직되는 부분을 1명 더 늘려서 안국한의원에서부터 시계탑 사거리까지 6억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남구 같은 데는 디자인과를 신설했습니다. 저희는 담당도 못 만들고 하니까 일단 무보직 6급이라도 1명 늘려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무보직도 1명 신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명하신대로 간판시범거리도 지정되었고 학습도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늘어남으로 해서 공무원 증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본 위원이 염려를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가능하면 정원을 안 늘리고 현 공무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평생학습부분도 평생학습센터가 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센터가 되면 최소한 6급 정도가 가서 센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나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담당은 못 만들더라도 무보직으로 해서 사기 차원에서 무보직으로 6급을 만들어 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의 급조정을 하는 부분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단에 지금 현재 보면 시설7급 1명을 증원하신다고 했고 무보직 6급을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왜 설치가 필요한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에 1명을 지금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이 그 동안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08년도 계획이 104건 되어 있고, 2007년도 91건, 2006년 58건, 2005년 96건 이렇게 되다보니까 공사감독이라든지 사업장 현장감독을 해야 되는데 9급으로써는 미약한 부분이 있다 또 그리하다 보니까 역부족이 생긴다 그래서 기술직 부분을 보강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해서 9급T/O가 있는 부분을 7급으로 상향 조정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 무보직 1명에 대해서는 아까 박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정원 551명을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담당이 생겨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현 인원을 하다보니까 사기부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올해는 각종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세무과에 보면 체납처분반 12명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과부화가 생겨서 계장 1명으로서는 인력을 이끌기 힘들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이라든지 광고물이 저 부분도 올해는 광고물 부분에 혁신을 일으켜서 아름다운 광고물을 만들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담당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무보직 6급 1명하고 자치행정과에 1명 무보직으로 해서 2명 정도를 해서 올해 필요한 사업에 6급 반장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무보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및 공사 감독이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몇 급이 합니까?

지금 시설지원단에 7급도 있지만 9급 자체를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급이 하고 있습니다.

7급이랑 9급이랑 같이 하나요.

같이 하고 있는데 9급은 기술적으로 미약하다.

공사감독이 7급하고 9급이 같이하고 있는데 문제가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까?

9급이 간 부분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시면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지적을 해 주시고 우리 자체도 해당되는 단에 얘기를 해 보니까 상향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이번에 올린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 승진이 필요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이 시스템으로는 민원의 소지가 많다 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공사감독이 안 된다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직은 행정직하고 틀려서 시에서 진급은 바로 내려옵니다. 여기에 2년 있으면 바로 올라가는데 9급이 와서 일을 배우려고 하면 또 올라가는데 7급이 내려와서 이 자리에 있으면 일 능률도 오르고 기술적으로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7급으로…….

결론적으로 7급, 9급 2명 가지고는 공사가 제대로 잘 되는지 공사감독이 약하다는 부분이죠. 거기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도 많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보직을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정원조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인데 무보직으로 반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같은 6급인데도 불구하고 보직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사기저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다 무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 울주군도 하고 있는데 인사시스템 자체를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하면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담당제를 둬서 그 밑에 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7급, 8급 피라미드식으로 있어야 담당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반으로 운영하면 그게 가능하고 반으로 운영하면 피라미드식으로 안하고 그냥 그 시스템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담당으로 하면 그 시스템을 다 갖추고 일을 해야 되고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제 무보직을 두고서 실제 해고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서울시의 예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가 시정지원단이라는 부분은 계획이 없습니다. 뒤에는 어떤 계획이 수립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거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6급 사기진작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역량을 강화한 경쟁력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무보직을 신설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말씀은 밑에 담당을 신설할 경우에 예상되는 소요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제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하면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담당으로 가고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은 반으로 일을 하라는 것인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는 오히려 직원들 간에 시정지원단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

예, 아닙니다.

그 취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사기진작이 아니라 사기저하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정지원단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사기진작도 되지만 경쟁력도 심어줄 수 있는 정부도 그런 식으로 슬림화시켜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시켜주는 부분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판단은 되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게 정말 중구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으로 꼭 필요한 제도 라면 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오히려 이게 잘못해서 퇴출이나, 해고 아니면 기피하는 부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6급에 승진되었든 아니면 현재 6급으로 있든 간에 어떤 사람은 보직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보직이 없게 됨에 따라서 직원 간에 위화감 조성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정원조정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도 있지만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승진도 시키고 인사적체도 해소하고 있는데 반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간에 위화감이라든지 시정지원단의 역할로 변질될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보안이 있으신지 그 점을 분명히 해야 정원조정에 대해서 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장 진급이 되면 소속만 지정되는 것 같으면 거치고 담당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시정지원단 부분하고는 별개라는 부분은 제가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화요일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