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홍춘표의원 입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아 첫 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노수만부구청장님과 감사담당관 등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취재진, 방청객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경훈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지난 한해 의정활동과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환경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행정지원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서울시 소규모 동사무소 통폐합 계획에 의거 우리 구에서는 1차로 2008년 5월 1일자 가리봉1동과 가리봉2동이 가리봉동으로 구로4동과 구로6동이 구로4동으로 합병이 됩니다. 합병이 되었을 때 주민센터, 동사무소, 시설사용과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구정설명과 내무행정위원회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설명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은 들었으나 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에 의하면 가리봉1동과 2동에 통합주민센터는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임대청사를 구입하여 운영하다 사업이 완료되면 신설된 주민센터로 입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병될 구로4동의 주민센터 선정과 관련하여 구로4동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지역발전협의회 등을 통하여 주민센터가 합병되었을 시 중앙지점인 시설관리공단에 신설하여 달라는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구로4동 동정보고회에서 주민과의 대화중 주민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로4동 주민센터와 구로6동 주민센터 등 한 곳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느 청사를 사용할 것인지 확고한 입장과 사용할 청사의 개보수 계획,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의 축소 또는 확대 등 원활한 운영 방법, 주민자치위원회 등 많은 직능단체의 소관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개동 주민들이 갈등없이 그 단체들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구로6동 구립어린이집 신설추진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진행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19개 주민센터 가운데 구립어린이집이 신설되지 않은 동이 유일하게 구로6동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업무보고와 구정질문 때 구로6동에 우선적으로 구립어립이집을 신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개설된 정부지원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구립어린이집 24개소, 법인어린이집 10개소, 방과 후 교실어린이집 11개소로 55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114개소와 가정어린이집 114개소로 총 283개소가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구로6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전무하고 민간 어린이집이 6개소, 가정어린이집이 2개소 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 서울시계획에 의하면 1개의 행정동에 1개의 구립어린이집 신설을 목표로 실태파악과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로6동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예산은 시비와 구비 50%로 충당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6동 학부모들은 인근 구로2동, 3동, 4동, 5동에 소재한 정부지원어린이집에 입학을 시키고 있으나 수요가 많아 입학하지 못하고 부담이 높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입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구로6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신설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구립어린이집을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환경경제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구로4동 소재 구로시장 재개발 및 환경사업, 리모델링으로 구로시장 현대화계획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구로시장 활성화 방안과 환경개선사업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이고 구로시장 재개발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과 소관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시장은 주변이 주택밀집지역이고 인접해 구로2동, 3동, 4동, 6동 가리봉동 주민들이 이용하고 영등포구 대림동 주민들까지 찾는 큰 재래시장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시설 그대로 수십년을 수리한번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시설이 노후하고 환경이 열악하여 건물 붕괴는 물론 화재발생시 시장 전체가 화염에 휩싸일 현실로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2007년 여름 시장 내에서 원인 모르는 화재가 발생하여 방앗간 등 수개의 점포가 전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대책을 세워 모든 사고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년 전 집행부에서는 구로시장 환경개선을 목표로 서울시에서 예산 40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구로시장을 재개발한다는 시장 관계인들의 의견충돌로 예산을 반납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구로시장환경개선으로 현대화사업을 바라는 측과 구로시장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측으로 의견이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구로시장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구로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한 곳으로 의견을 모을 때 지원하겠다는 입장만 말하지 마시고 구로시장 활성화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부족하면 용역개발하여서라도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국장 최동욱 [답변보기] 다음은 해당 국장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조직경영과 소관으로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기진작책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바 2008년도 추진계획 등 상세한 자료를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소관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구로구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업무추진 계획과 범죄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여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바 심사대상자, 심사방법, 심사기준, 심사위원, 지급연금 등 시행계획과 심사대상자 현황을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원, 구로아트벨리예술극장을 중심으로 구로구에 전반적인 문화예술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환경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구로3동 디지털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약 7,000여 업체로 이 업체들에 주어진 5년동안의 취득세, 등록세 면세와 재산세 50% 감면혜택이 2008년부터 없어져 타 지역으로 이전할 우려가 있어 이 업체들이 이전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강구와 단지가 활성화될 구체적인 대책을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김경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춘표의원 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동 주민센터에 대한 통폐합의 단계적 추진계획에 따라 우선 1단계로 구로4동과 6동을 구로4동으로 또 가리봉1동과 가리봉2동을 가리봉동으로 통폐합할 예정이며 지난 2007년 12월 28일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금년 5월 1일자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가리봉동은 임대청사를 활용하고 구로4동과 6동의 경우에는 통합청사는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지역중심에 위치한 구로6동 청사를 사용할 예정이고 폐지청사가 되는 구로4동 청사에는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최근에 요청한 바에 의하면 그 용도를 영유아프라자와 주민자치센터, 헬스클럽 등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청사가 협소해서 과연 이러한 용도로 적합한지 다소간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동청사 개보수계획은 구로6동은 청사 이전 전에 청사 보수를 다 완료를 해 가지고 업무를 보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구로4동의 경우에는 이전 전에 먼저 설계를 하여 이전 후에 공사를 한 후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 주민불편사항을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홍춘표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춘표의원 님께서 평소에도 어린이보육시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저희들과 고민을 함께 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구로구에서 어린이집 총 개수는 전체가 270여 개가 됩니다. 그중에 정부어린이집이 45개소, 민간어린이집이 115개, 가정어린이집이 114개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중에 구로6동은 아직도 정부시설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서 새중앙이라든지 새연 등 6개의 민간어린이집과 한 개의 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예산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해 주신다면 2010년도까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은 2008년도 금년에는 그 주변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토지주와 협의한 후 토지협의가 결여가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내년도에 2009년도에는 그 부지매입비를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확보를 해서 2010년도에는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불편을 겪어온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환경경제국장 최동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홍춘표부의장님의 시장개설 45년이 지난 구로시장에 대한 시설노후로 환경이 불량해서 활성화되지 못하다는 염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재래시장이 유통마트가 요즘 워낙 많이 생기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실을 많이 접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재래시장의 그 재자라는 것이 있을 재자가 아닌 다시 올 재자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먼저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 추진절차가 관련법에 의해서 환경개선추진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에서 구청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구청에서 승인을 해 주고 서울시에 우리는 이 사업계획서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확정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로시장은 현재까지 사업 방향을 재건축으로 할 것인지 환경개선으로 할 것인지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로시장 내 토지 등 소유자가 방향을 설정하고 소유자들이 의견을 모아서 환경개선사업을 신청을 하면 재래시장의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국에 타 시장 정비사례를 좀더 저희가 연구를 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표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예. 있습니다. 」)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행정지원국장님께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가리봉1동 주민센터와 가리봉2동 주민센터 통합임대청사는 오는 2월경 구로3동 소재 에이스테크노타워 건물 1층에 보증금 8억원에 월 700만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리봉동 주민들의 여론과 본의원의 생각은 가리봉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주민들이 이주할 예정이 2009년도 후반기로 지연될 수 있어 그 무렵 통합주민센터도 동시에 이전하여야 주민들도 주민센터 방문 등 불편이 줄어 들고 동청사 임대료도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절략을 2009년 말로 계산하면 보증금 제외하고 임대료만 1억 4,000여만원이 절감됩니다. 구로3동 소재로 임대주민센터가 이전되면 가리봉2동 주민들은 거리가 멀어 불편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도 절약하여야 하는데 내년 주민이 이주시기에 가리봉주민센터 임대계약을 할 용의가 있는지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 구로4동과 6동 통합청사는 구로6동 청사를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구로6동 주민센터는 아시다시피 1980년에 건축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구로6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1층은 전혀 사용치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1층, 2층, 3층만 통합된 4동 청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가 생각할 때 직원도 늘어나야 되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합병되었기 때문에 배 가까운 그런 민원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방문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개보수라고 포괄적으로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 면적 규모는 아무리 깨끗이 개보수를 하더라도 면적은 그대로지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불편해소 사항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층을 증축하시든지 지하층을 지금 사용 못하는 그런 주민센터를 그대로 개보수만 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문제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홍춘표의원 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봉동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임대청사를 금년중에 우리가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연기를 하면 예산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절약도 되지 않고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디지털단지에 청사를 동주민센터가 들어가는 청사임대가 상당히 어렵고 또 지금 현재 동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통합을 하지 못하고 지금 양동에서 가리봉1동이나 2동 청사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검토를 하다가 어차피 이번에 시에서 청사를 통폐합하는데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하고 지금 기존 있는 청사는 동의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여러 각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새로 임대청사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민원센터가 옮긴다하더라도 동에 자치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는 동에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구로6동 청사는 이미 통폐합이 되어서 직원들이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6동 청사는 안전 점검과 아울러 옥상에 가설물 형태로 증축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표의원 님은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국장과 별도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호연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호연의원 입니다. 먼저 서남권 중심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집행부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행정지원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푸른도시과, 토목과, 치수과 등에서 근무하는 상용직과 일용직의 1년동안의 자격결과를 분석하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가로수 가지치기, 꽃나무심기, 공원관리, 하수도 관리와 토목과에 상용직 8명 근무상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현재 푸른도시과의 상용직은 18명, 일용직은 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토목, 치수과에는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용직 일용직원들의 모든 그분들이 하는 일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쉬운점이 있다면 그 분야의 전문성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용직 중에서 몇 사람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구에서 수의계약 등 공사 정도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은 20%에서 40% 정도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로 가리봉2동 영일초등학교 뒤 녹지조성에 890만원의 수의계약과 서울숲가꾸기 2,300만원의 사업 등 총 39건의 수의계약으로 보았을 때 약 4억원 정도가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자료를 보았을 때 상용직과 일용직의 전문성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30%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리공원의 맥문동의 식재공사를 보면 7,000본의 식재가 약 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 경우 본당 1,257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상용직과 일용직과 주민들의 힘을 합한다면 400원이면 그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40%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로구에서 상용직 일용직이 1년에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2월 초쯤 일주일 정도의 각 분야의 전문교육을 실시한다면 전문성을 띄게 하고 도시를 좀더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만들게 되고 작업에 하자를 막고 예산과 혈세의 낭비를 막아 구로구 행정에 보탬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는 자율방범차량 운영 및 집행부 지원 현황과 디지털구로에 맞는 새마을 GPS방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활동 현황을 보면 19개동에서 11개 동이 자체에서 경찰관과 함께 22시부터 새벽까지 골목골목을 차량으로 돌아다니면서 치안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1개 동에서 주민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후레쉬와 방망이를 들고 순찰하는 것을 볼 때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본의원은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자율방범대원들은 15명 정도의 회원이 월 2만원의 회비를 내고 차량보험금, 수리비, 회원간의 친목·애경사를 치루다 보니 적자 운영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월 36만 2,000원을 보조받고 있으나 이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하루에 4인 기준, 야식대, 기름값이 1일 1만 7,000원이 소요되는데 한달에 5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몸으로 뛰고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에게 구청측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그분들의 사기와 주민들이 안정된 치안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지 않은 나머지 8개동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자율방범대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생각하기를 자율방범활동에 대하여 지방자치예산지원비와 보험료, 차량수리비 등 지원이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 오히려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이 됐는지 담당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방역차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시에 따라서 6개월동안에 동네 모기를 포함한 해충을 없애기 위하여 새마을봉사대 회원들이 6개월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구로2동에서 방역을 해 왔습니다만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연막소독물이 온몸에 붙어 머리가 띵하는 등 많은 고생을 합니다. 현재 6개월동안 하절기 구청지원금액이 248만원이고 약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한 달에 8번에서 10번 정도를 살포를 해야 합니다. 한번 살포할 때마다 4명이 조를 짜게 되면 식대 2만원과 목욕비 2만원, 기름값 1만 5,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한 달에 8번에서 10번 정도 살포하게 되면 약 5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6개월이면 30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새마을봉사대원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보험으로 개인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그분들이 안심하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봉사대에게 종합보험에 대한 지원까지 필요합니다. GPS방역을 실시한 지금 구청에 살림살이가 어려운 것도 알지만 1개월에 60만원씩 6개월에 360만원 정도로 현실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 소관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담당국장께서는 참고로 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서호연의원 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내용에는 새마을방역봉사대 차량에 대한 보험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넉넉한 예산지원과 자율방범대 활성화, 또 2007년에 예산삭감 사유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율방범대는 주민자율적으로 조직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청의 행정적인 지원보다는 경찰서의 지구대에 소속되어 방범활동 등을 주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 구에 19개동 중에 자율방범대는 17개대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고 차량을 운행하는 자율방범대는 11개대로 방범전용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방범대는 7개대이고 회원 각자의 차량을 이용하는 방범대가 4개 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율방범대에 타 단체보다 더 많은 매월 36만 2,000원을 유류대나 간식비, 장비구입비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보다도 우리 구의 자율방범대의 지원예산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이 자율방법대가 쓰기에는 다소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쓸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도 또 다른 타 단체와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구성되어 있는 동에 대해서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자율방범대의 예산삭감 사유는 이미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부 여성자율방범대가 구성은 해 있으면서 예산도 지원을 받으면서 사실상 제대로 방범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민원사항이 있어 우리 감사부서나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엄밀히 조사를 한 바 사실상 거기에 활동하는 부녀여성방범대가 얼마가 되지 않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추가로 보험가입 문제는 별도의 명목을 또 다시 신설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지금 구청에서 별도의 보험가입명목으로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예. 」) 서호연의원 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새마을이라든지 자율방범 차량 운영문제는 일반 단체하고 차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은 정말 다른 봉사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몸으로 뛰고 하기 때문에 구청측에서 지원을 차별화해 가지고 지방자치제에 맞게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물론 경찰서의 소관인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측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그분들의 역량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에서도 조사에 의하면 방범차량이 몇 번 돌아다니느냐에 따라서 범죄인 좀도둑이 없어진다는 것이 보고에 나온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 집행부측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자율방범이 조직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나서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자율이지만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세요? (「

-아닙니다. 」) 행정지원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자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최미자의원 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우리 의회에서 구정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각 과에 과장님들은 바뀌었지만 우리 국장님들은 자리 이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 의원들이 구정질문 했던 것을 이번에 구정질문하면서 그 자료를 보았는데 저희들이 구정질문 했던 것이 반영이 된 것이 참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구정질문 시만 저희 의원들이 질문해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 의원들이 이 구정질문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 구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한 것이 너무 준비한만큼의 효력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집행부를 믿지 못하는 의회가 되지 않을까 그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질문한 것이 물론 우리 각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질문하기 전에 해도 될 사항을 질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집행부에서 각성해 주시고 어떠한 사항이든지 그것이 우리 의원들이 질문했던 것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확실한 대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질문] 본의원은 행정관리국에 이번에 우리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불편해소 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신 홍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구로4동과 구로6동이 5월에 통폐합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빼겠습니다. 빼고 저희가 가리봉1동과 가리봉2동, 구로4동과 6동 사무소가 통폐합이 되는데 아까 행정국장님 말로는 구로4동과 6동은 6동으로 통폐합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지금 4동에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4동 동사무소가 있는 위치가 4동의 1통인데 그 1통과 가리봉1동과 가리봉2동 동사무소는 지금 구로3동을 가리봉이 아닌 구로3동으로 통폐합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리봉2동 주민들이 가리봉1동은 그래도 가깝지만 가리봉2동 주민들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이 가리봉이 이주하기 전까지는 지금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가리봉1동이나 2동 동사무소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시고 이주를 했을 때 가리봉2동에 1통과 3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들어 가지 않는 가리봉2동에는 1통과 3통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셔서 우리 가리봉2동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소해 주시고,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도 누차 우리 집행부에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확실한 대답을 들었으면 질문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본의원이 얘기했던 다른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최미자의원 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로4동과 6동, 가리봉1동과 2동이 5월 1일자로 통폐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통합됨에 따라서 폐지되는 지역의 주민은 현재보다도 좀더 원거리 지역에서 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뿐만 아니라 지금 옮기고 간 남는 청사에다가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이나 자원봉사자 그렇지 않으면 직원 1명을 배치하는 방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직원을 누구를 배치를 할 것이냐 이 검토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자원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예. 」)

[질문] 항상 얘기할 때 본의원이 1년 반동안 구의원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검토하겠다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검토하겠다 하는 것은 확실한 답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지 검토한다는 것은 차후에 안 되더라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된다 안 된다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지 검토해 보겠다 그 대답은 본의원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죠? (「

-예. 」)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해 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무인민원발급기는 구로4동과 가리봉1, 2동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청사에 공익근무요원이나 자원봉사자, 직원이나 누가 가서 근무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보기]

최미자의원 님 되셨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류정숙의원 입니다. 먼저 한해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3구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경훈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노수만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언론사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무자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는 뜻 깊은 한 해 되시기를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지원조례 제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문제가 심각해지는 요즘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 일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도 서초, 강남, 중구, 종로구는 조례제정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출산장려금 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고 다만 셋째 일부 영유아에게 매월 10만원의 양육비지원과 보육시설 이용시에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 전부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남 지자체에서는 세 자녀 출산시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서울 강북구에서도 작년에는 일괄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첫째아이 20만원,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5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가 되었습니다. 출산지원은 출산가정에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자는 취지입니다.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직장내 육아시설이라든가 산모들을 위한 수유실을 운영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출산장려시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또한 1회적 지급보다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지속적인 사업구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류정숙의원 님께서 질의하신 출산 장려지원조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류정숙의원 님께서 평소에 우리 여성의 사회적 진출문제, 또 여성의 행복한 프로젝트 이 두 가지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업무추진을 해 나가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의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출산장려 지원은 우리 건강가정기본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업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적인 입장과 지역적인 입장을 나누어 보았을 때 정부에서 지금 논의과정을 국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 특히 시골에 있는 지역에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인구의 확보 또 자기 지역구의 많은 인원수의 어떤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서울시 자치구 25개 자치구에서도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출산 장려금까지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류정숙의원 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영유아에 대해서 0세부터 만 5세까지 72개월동안 보육시설에 갔을 때 보육료를 50%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그런 어떤 셋째 아이들에 대해서는 월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와 또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에 의해서 지금 보육시설에 영아 1~2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급식비를 1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과연 그 대책의 효과에 부응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정적인 여건이 상당히 의원님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적인 여건과 정부시책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타구의 사례를 비교해서 적극적으로 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충분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예. 」) 류정숙의원 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까지는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저출산 자녀에 대해서는 아까 본의원이 질문할 때 우리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직장내 육아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모들을 위한 수유실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은 안 드리고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구로구청에 수유실이 있나요? (「

좌석에서 -예, 있습니다. 」) 육아시설은 없잖아요?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정숙의원 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

-서면으로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서면으로 빠른시일 내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권석의원 질문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권석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올해도 건강하시고 주민에게 사랑 받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수만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무자년 새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질문] 구정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동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각 동에 통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은 동사무소의 하부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 이의 장인 통장은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동사무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통장이 필요할 때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직함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주민등록상만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않는 통장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하는 대민업무가 주민자치, 청소, 우리마을가꾸기 등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민들의 참여가 꼭 필요한 관계로 특히 각 통의 통장들이 주민들과 동사무소간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각 지역이 발전을 거듭하여 단독, 다세대지역에서 아파트 등의 공공 주택단지로 변한 곳이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통장이라는 직책을 두고 서로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투표까지 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기존의 통장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할 경우 주변의 질시와 질책을 받으며 교체시기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수십년간 계속해서 통장을 해 오던 사람들의 경우 보이지 않는 아성과 함께 통장이란 직책이 아주 자기만의 것인양 굳혀져 있는 인상을 주고 이들이 대체적으로 요령만 늘은 관계로 각 동에서 통장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도 거의 비협조적인 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동사무소를 거치셨거나 현재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여기에 계신 다수의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공감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지원국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장설치조례 제4조 통장의 임기 제1항에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동 조항은 통장의 임기가 명확히 제한되어 있지 않아 계속적인 연임도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 조항을 최대 6년 이내로 임기를 제한하는 등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장 설치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권석의원 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설치조례」제4조 제1항에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처럼 통장의 임기를 2년 연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치구가 약한 절반인 12개구입니다. 오랫동안 부적합 통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장기적으로 통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 또 이에 따른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통장에 대해서 구로구 홈페이지와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을 하고 또한 아까 의원님들께도 말씀하신 아파트 지역의 통장은 굉장히 선호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통장모집에 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이러한 의원님들의 지적, 또 문제점 이런 것을 해소하고자 통장추천시에 동 주민센터 자체에서 통장위촉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통장의 업무에 불성실하거나 지역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는 자는 심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실제적으로 부적합 통장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약 한 30% 정도를 통장을 신규자로 교체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장기간 통장을 하시는 분들은 또 지역에 청소를 깨끗이 또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청에서는 동장들에게도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지시를 하고 해서 부적합 통장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 우리가 교체는 할 수가 없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분기별로 교체를 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통장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임기조정과 관련한 조례개정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적합한 통장이 계속 선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동장회의 때나 지시를 하도록 하겠으며 또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을 제출해 주시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우권석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철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감회가 깊습니다. 의사당 건립을 염원했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우리 의사당이 지어져 가지고 단상에 처음 서니까 한쪽으로 뿌듯하기도 하고 이 자리가 주민들이 바라는 정말 주민이 여망하는 민의의 전당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할까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고생 많으십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가운데 개선될 점을 보완하여 좀더 나은 선진구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할까합니다. [질문] 우선 신도림역 역세권 주변에 변화에 따른 개선해야 될 화장실 문제가 어떻게 보면 신도림역이 구로관문으로 하루에 이용자가 많은 관계로 해서 바뀔 때가 됐는데 테크노마트 입점과 더불어서 때를 맞추어서 화장실을 철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흉물로 남아 있다는데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는 주민의 여론 또 역시도 그 장소에 영등포구 사람들이 신도림역을 이용하는데 구로가 발전했다라고 많은 찬사도 받고 하는 가운데 조금 기 현상이 아닌가 싶어서 빨리 개선을 요구하면서 화장실 철거시기를 묻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그 주변에 중장비 차량들이 많이 늘어서 있고 어떻게 보면 도림천이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때를 맞추어서 같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역세권 주변 발전함에 따라서 굉장히 주변이 좋아지리라는 기대 효과에 부응해서 화장실 철거가 급히 요망됩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구민회관 뒤에 처음에 화장실 이용자들이 참 깨끗하게 이용을 하면서 잘 지어졌다고 하는데 학교 주변 정화구역이 되다 보니까 학교 비행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 지역을 배회하면서 굉장히 물의를 일으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따갑고 저 역시도 구청이나 의회를 드나들면서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로 하여금 걱정하는 장소로 전락해 버려서 이 지역도 빨리 철거를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언제 철거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하루빨리 이러한 일들이 주민의 자그마한 소리같지만 주민들은 자기들 세금 내서 일을 맡겼더니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데 웬지 와닿지 않는다고 아주 아우성 거립니다 여러분들 그 면을 깊이 인식하시고 국장님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답변을 요합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여기와서 정말 자부심 느끼는 의원들과 공무원들과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일하는 가운데 의원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한계를 느낍니다. 사실 우리 국·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보고를 받을 때는 저희들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과연 이런 면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받기 위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인데 그 나름대로 일선에서 앞장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의사당을 드나들면서 여러분들은 인식하고 인정하지만 주민들한테는 과연 인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도 스스로 우리 위상을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의회독립기관이 독립체로 지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파서 안식구가 입원을 해서 병원에 누워있다 보니까 좀 가서 남편노릇좀 한다고 옆에서 밤을 새우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해서 건강이 재산이라고 했는데 병원에 있어 보니까 제 자신이 머리가 아프더군요. 그래서 리듬이 깨진 가운데 우리 구정질문 했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구로가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올 한해 건강하시고 구로의 삶의 질이 정말 높아질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서로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행정지원국장이 윤주철의원 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림역 남측광장 소재해 있는 풍물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이미 풍물시장부지에 녹지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철거 후에 주차시설과 소공원을 조성하여 편리하고 쾌적환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도림천 주변에 중장비 정비는 우리 도로교통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습니다. 구민회관 공중화장실은 지금 현재 지하 주차장 공사중입니다마는 금년 2월 말까지 철거 후에 어린이놀이터와 음악, 바닥분수 등을 조성하여 구로근린공원 기능을 회복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였습니다. 윤주철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석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수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배석하신 우리 주민 여러분 모두 2008년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각각 한건씩 질의하도록 합니다. [질문]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인 개봉3동 자치센터 이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봉3동 청사는 1980년도 대지 87평에 각 43평씩 3층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1층은 지구대 연락사무소, 2층은 민원실, 3층은 다목적실로 옥상은 가건물로 주민사랑방과 마을문고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개봉3동은 노후청사이기 때문에 계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것이 한 28년 전에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노약자들은 물론 민원소지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오면 실질적으로 주차장 하나 앉을 자리가 하나 없어 가지고 상당히 우왕좌왕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너무 노후된 우리 개봉3동 청사를 좀 이전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드립니다. 주민의 평생교육장인 주민센터의 프로그램마저 저희들은 너무 열악해서 실질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을 뽑아도 이것은 30~40명이 와야 할 곳을 15명으로 마감을 해야 되니까 주민이 평생 교육장소로 할 주민센터 활용이 너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조속할 시일 내에 우리 청사를 이전해 주시지 않으면 신축이 어려우면 주위에 편리하게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이용하기 쉬운 곳으로 이전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인 지암어린이집, 복지관이죠. 지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봉2~3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암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유일한 복지관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관에 1~2층은 어린이집, 3~4층은 독서실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수차례 1~2층 우리 어린이집을 활성화하려면 독서실을 옮겨 주십사 하고 여러번 청장님한테도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독서실은 좀 정숙을 요하는 그러한 장소이고 어린이집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특활활동을 통해서 발육성장이 되는 만큼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복합되어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과 독서실이 양분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 복지관이 실질적으로 우리 개봉3동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민원 소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하면 복지관에 들어오고자 하는 이러한 어린이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장소가 비좁다 보니까 뽑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방과 후 어린이까지 하면 한 100명 되는데 적체된 인원은 300~400%가 됩니다. 349명이 어제까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 1년을 기다려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이사를 가기 전에는 절대 한 사람만 들어가지 두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좀 각별히 우리 복지관에 대해서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민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 기회에 우리 복지관과 독서실은 꼭 분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강태석의원 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개봉3동 주민센터는 80년도 신축한 연면적 173평 협소한 건물에 중대본부, 지구대, 민원실 및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지금 동 주민센터는 대부분이 지은 지가 25년 이상되어 노후되고 협소하며 지금 개봉3동에 경우에 계단 경사도가 급해 가지고 사실상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의 이용이 굉장히 불편하고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관내에 지금 25년 이상된 노후 청사가 11개나 돼서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지금 시에 신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동 신년인사회 및 구정설명회 시에도 다수의 동에서 주민들로부터 동 청사 신축건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동청사 신축을 하려면 토지구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해서 약 한 6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구에서 지역개발과 연계해서 신도림청사와 고척2동 청사에 대한 신축을 추진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신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입니다. 강태석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개봉3동 지암어린이집과 독서실에 관한 이전 또는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태석의원 님이 줄기차게 많은 고민을 해 왔고 또 저희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까지 질문을 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의 자세를 가지고 임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임하고자 합니다. 개봉3동 지암어린이집은 좀전에 우리 강태석의원 님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개봉3동은 거기에 광진어린이집, 꼬마키즈 등 한 7~8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시설 어린이집은 이 지암어린이집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학부모들이 거의 다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가 다른 동도 몇 백명씩 대기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 개봉3동 뿐만 아니라 타 동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1~2층과 3~4층이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 따르는 문제점, 이것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봉착이 됩니다. 그래서 1~2층이 현재 어린이집을 하고 3~4층은 독서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을 이전해서 타 지역에 새로이 설치를 하려면 적어도 30억원, 물론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운영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근 개봉초등학교나 아니면 개웅초등학교 이런 등등의 학교에 도서관 개방과 맞물려 졌을 때 그렇게 맞물려 졌을 때 주변환경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접근을 하면 좀더 재정적으로 효율성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강태석의원 님과 함께 계속 노력을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문제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있습니다. 」)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사무소 이전 상당히 힘들죠. 우리 이선기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어느 동사무소든지 열악한 것은 사실인데 요즘에 노인복지다 뭐다 해 가지고 이번 접수를 받는데 주차장 하나 없거든요. 우리 주차장 하나가 없습니다. 또 민원이 10명만 들어서도 앉을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협소한 동사무소인데 항상 우리 청장님 얘기하셔도 동사무소 하나 옮기려면 60~70억원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87평 대지 위에 건물을 매각을 했을 때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9억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인접에 우리 농협이 있습니다. 한 211평에 건평이 한 480평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는 이 농협이 1년전부터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연도는 한 10년 정도 남짓하게 지은 경서농협이 있는데 이 농협을 매입을 해도 우리 동사무소 매각을 해도 차액은 20몇 억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누누히 얘기를 해도 꼭 동사무소를 하나 하려면 60~70억원 이 얘기를 하는데 좀 현실에 맞는 것 같지 않고 이것을 참조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천상환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암어린이집은 저희가 한 매달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습니다. 2동, 3동 인구가 6만명이 돼요. 저출산 저출산 해 가지고 세자녀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이러한 사회복지제도로 가면서 우리 지암어린이집이 개봉3동에 없으며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를 않죠. 일주일이면 어린이 가진 부모들은 저희 사무실에 매일 오다시피 합니다. 광진어립이집도 있고 또 민간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에서 주도하는 이 복지관을 상당히 선호를 해요. 부모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자료에 매일 보면 방과후 인원을 빼고도 400% 이상 어떤 2세 같은 경우에는 한 500% 이렇게 적체가 돼요. 차라리 의원이 우리 지암어린이집이 우리 지역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생각도 해 보아야 되는데 복지관쪽으로 나가니까 기왕 지암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일단 독서실만이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주면 지암어린이집이 그래도 많은 인원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바람이라 하여튼 보충설명은 필요없고요, 제가 이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은 필요없으시다는 말씀이죠? (「

-예」) 여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구청의 입장도 알고 또 정말 25년 이상된 동사무소가 많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 예를 들어 보면 신도림동 동사무소는 어느 종교단체에서 그 지역 개발을 하면서 지원을 해 주었고 고척2동 사무소 같은 경우도 재건축을 하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열악한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반영을 최대한으로하되 그것이 좀 예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제2안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에서 동사무소가 새로이 신축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황규복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규복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셨습니까? 또한 노수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인 사회복지과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체납에 대하여와 둘째로는 가정복지과의 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셋째로는 문화체육과의 구로구민 체육센터의 변상금에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으며, 환경경제국 소관 업무인 재산회계과에서 관내 계약업체와 많은 계약을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첫번째 사회복지과 업무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체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 구민들에게 자립기반의 틀을 마련하여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지원한 융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이 있어 상환의무자 본인이 사망, 무재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지방세의 경우와 같이 결손처분을 바로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구에서 지속적으로 상환독려를 하면 받을 수 있으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년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하였지만 현재까지 6,310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또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현황을 보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2008년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 11억 2,800만원을 조례를 폐지하여 일반예산으로 편성운영함으로써 구 사업에 보탬을 줄 수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인 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 우선의 국가정책기조에 의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화와 산업화는 가족 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를 가져 왔으며 아동의 사회에 대한 가정의 기능을 약화시켜 보육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1991년도에는 영유아보호법이 제정되고 보육시설의 증가를 가져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구 보육시설 설치환황을 보면 정부지원이 34개소, 민간보육시설 112개, 가정보육시설이 117개소로 총 273개소의 보육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저소득가정의 보육시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지원 시설 1,299명, 민간보육시설 2,770명, 가정보육시설 768명, 총 4,387명이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였으며 구에서는 103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12조 제28조 및 「구로구보육조례」 제11조를 보면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모집하여 보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가정 및 장애아동을 우선 모집하고 결손이 발생하여 일반아동을 모집하여 정원에 맞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대부분 민간보육시설보다 시설이 양호하여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고 저소득 가정아동이 우선 입소해야 함에도 지난 해 전체 저소득 가정 보육아동 4,837명중에 27명에 해당하는 1,299명만 보육된 것은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원아모집이 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저소득 가정 아동들이 가질 수 있는 권익을 잃지 않도록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어 저소득 가정아동의 권익을 되찾아 주고 구민에 신뢰받는 구정을 열어 가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매년 원아모집기간을 정하여 어린이집에서 각동 주민센터 등의 원아모집 공문을 발송하고 보육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정이나 장애아가정에는 해당 어린이집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정부지원시설에 우선 입소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로구사이버 보육서비스 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의 원아모집 안내를 보면 보육시간, 이용대상 등 간략한 설명만 기술하였을 뿐 당해연도 연령 및 입소인원, 접수 및 대기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저소득 가정 및 어린이가정 학부모들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의원은 사이버보육서비스센터 홈페이지를 당해연도 입소인원과 대기자명단을 우선 일반입소아동으로 구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며 이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우선 입소기회를 넓혀 주는 면도 있지만 일반 아동의 입소순위도 알게 됨으로 우리 구 보육사업을 투명하게 만들 것으로 판단되며 구민에게 신뢰 받는 구정을 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대하여 적극적인 저소득가정 아동의 모집과 투명한 운영으로 잃었던 저소득가정아동의 보육기회를 넓혀 주고 신뢰 받는 구정을 열어갈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 [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인 구민체육센터 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와의 구민체육센터 위탁기간은 200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된 이후 2005년 1월부터 12월 26일까지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1억 8,9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재까지 미납된 상태는 이는 주무 부서의 징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하반기 변상금을 왜 부과하지 않았는지와 향후 징수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입니다. 평소에 황규복의원 님께서 항상 재정적인 측면에서 제도의 어떤 현실성과 또 재정적인 효율성 때문에 구정 전반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어떤 재정측면에서의 질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선 질문하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또 원아모집에 대한 저소득층의 우선 입소 또 투명성, 신뢰성 확보 나머지 마지막으로 구민체육센터의 변상금 부과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체납자 및 체납기금에 대해서 지금 어떤 징수에계획이나 향후에 어떤 체납처리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이것이 1984년도 아마 새마을소득증진사업 일환으로 시행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소득 주민의 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을 위해서 기금을 해서 그 당시에는 보증금, 지금과 같은 은행에서 보증제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인을 내세워서 대출해 주고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996년도에 이렇게 해서는 전부 원금까지 다 까먹겠다. 도저히 못 받아 들이겠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1996년도부터는 은행에서 보증을 하는 이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이 남아 있는 32건에 6,300만원 맞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96년도 이전에 보증인으로하여금 보증섰던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도 있고 외국에 이사간 경우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돈이 없어서 전혀 받을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세금 같으면 국세징수처리 절차에 의해서 그냥 체납처분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해서 조례에 상당한 부분, 개정을 통하든지 어떻게 해서 조례의 어떤 징수처리규정을 일단 상정해서 조례를 정하고 난 뒤에 이것을 저희들이 징수처리절차에 관한 제반사항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기금을 과연 현재의 목적 다른 여러 가지 유사 제도 이런 것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상당히 저희들도 올바른 생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하고 있는 이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분석을 해 보고, 또 이것을 좀더 좋은 방향으로 왜냐 하면 지금 대부분의 제도가 저소득층, 수급자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람들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상위 120% 이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당장 없고 직장을 못 구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동장님이나 의원님들도 주변에 요구하는 사람들,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다른 상위법령하고의 관계도 판단해서 가능하면 구의 어떤 재정적인 효율성을 감안해서 좋은 방향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원아모집 기간을 정하고 저소득 원아들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투명성, 신뢰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좋으신 질문이라고 저희들도 받아들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진통도 있었고 또 지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좀전에 강태석의원 님도 질문을 하셨고 홍춘표의원 님도 질문도 하셨고 하셨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정부지원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은 전부 정부지원시설에 가고 싶어 하는데 저희가 지금 274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일부분은 정원이 다 못 차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어린이집은 100명~200명 그냥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방법은 사실은 상당히 난감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정부시설을 지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 해답인데 그러나 그 정부시설을 정말 투명성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또 아까 황규복의원 님께서 얘기하신 조례에 설치한 기본적인 목적,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모부자 아니면 장애, 이런 가정을 위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어린이집 시설 운영사항을 보면 매년 초에 모집기간을 정합니다. 모집기간을 정해놓고 그 모집기간에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0명이다 정원 100명 같으면 100명을 딱 정해놓고 나머지 순서대로 번호를 쭉 받아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100명이 1개월가다 보면 이상한 사람이 있고 또 2개월되면 수시로 빠져나왔다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그 수시기간에는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기자를 정해놓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기자를 정해놓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저소득층이나 장애아나 맞벌이 부부 가정에 대해서 개별적인 홍보를 통해서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점을 충분히 그렇게 해서 적어도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장애아나 맞벌이 부부들이 정말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그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투명하고 신뢰받는 그런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마지막으로 구로구민체육센터 변상금에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민센터는 아시다시피 상당한 우여곡절끝에 대한상이군경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이 넘어 가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사태도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한 과정속에서 2005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26일까지 무단점유라는 그런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황규복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변상금이 무단점유에 따르는 변상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를 1차 200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억 8,25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그 부과건에 대해서는 얼마전 2007년 12월 21일자로 작년 12월 21일자로 변상금 무효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청구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제기기간중에 저희들이 압류를 못 했습니다. 못하고 끝나서 압류통지를 했습니다. 압류를 2008년 1월 22일날 저희들이 상이군경회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이군경회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압류를 해서 환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7월 1일부터 남아 있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예고통지를 해서 변상금 부과가 차질없이 변상금 부과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장 답변순서이나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이 이루어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예. 」)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질의한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보면 사망자가 3명 그 다음에 거소불명이 2명, 무재산이 14명해서 총 19건에 6,300만원 중 한 4,700만원에 대해서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면 전혀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 [답변보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명성 있게 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믿어 보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문화체육과에 구민체육센터 변상금 문제는 지금 변상금을 물리면 연간 15%의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 것을 안 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2007년 12월 21일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부과를 하겠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2006년, 2007년도 대해서 가산금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지금 처음에 재판 과정에서 상이군경회와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손해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손해비용 8,000만원이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부과할 당시에는 그 8,000만원을 지급할 때는 1억 8,900만이라는 금액을 변상금을 우리가 부과한 상태에서 그 판결이 났기 때문에 8,000만원을 예비비에서 끌어서 상이군경회에다가 준 것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황규복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현재 사망자나 거소불명으로 인해서 4,700여 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습니다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 이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바로 결손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 세무과하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바로 할 수 있느냐는 판단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서면 바로 결손처분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기금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가 정해져야 된다면 정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리고 변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변상금은 상당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진통이 많이 심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폭력도 난무하고 진정도 있었는데 그런 변상금에 대해서 소송이 계류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냥 소송에 졌을 때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연체료, 가산금의 문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문제는 아직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그 정도 문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손해비용 배상으로 8,000만원의 예비비 지출을 했고 그 당시에 우리 재판에 조정안이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대법원이라든지 결정을 존중해서 받아 들여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

-우리가 8,000만원 줄 당시에 1억 5,000만원에 대한 변상금이 부과된 상태인데 그것하고 왜 승계가 안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

당시에 재판을 했을 때는 변상금하고 재판에 소송 제기되어 있던 조정안에 대해서는 변상금은 전혀 별도의 것이지 변상금에 사실은 그 당시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갔던 비용과 그쪽에 상이군경회에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낸 안춘식씨에 대한 어떤 자기가 해야 할 비용부담까지 그 당시 재판에 상정된 그 비용상정에 전혀 안 들어 갔습니다. 안 들어 갔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된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것이 기간이라도 정해 졌더라면 예를 들어서 몇년도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한다는 기간만이라도 정해졌으면 이것은 사실상 다시한번 재론할 여지가 있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기간이 없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빠졌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문제가 붉어지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보아서는 중식시간인데 질문하실 의원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질문을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민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님과 그리고 노수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 17년간 임대청사를 마감하고 작년 9월 신축청사로 이전하면서 17년동안 세를 살면서 맞벌이 부부가 알뜰살쓸 돈을 모아 가지고 내집을 마련한 들뜬 기분으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난 후의 느낀 점이 전도 되었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느낌을 받아서 오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일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 본의원이 등원하면서 우리 의회 청사 주변에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며 정말 제 나름대로 무언가 이렇게 돼 가고 있구나! 정말 새색시가 치마를 예쁘게 두르듯이 청사 주변을 두른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뿌듯한 마음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무실에 와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셨겠지만 창문을 가려 가지고 완전히 어두컴컴한 데서 며칠간을 생활했어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저는 상임이사의 정열적인 의지를 높이 치하하면서 우리가 참아 왔습니다. 혹간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너무 답답하니까 치워라"라고 몇 번을 당부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한달간을 우리가 견뎌대 내면서 그것을 막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비틀린 마음을 어떻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상임이사의 오만방자한 행위가 저희 가슴을 정말 메어지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를 보면 지방자치제는 기관대립형입니다. 즉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독립된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양 기관은 서로 존중해야 되고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집행기관이 설치한 하부조직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본의원은 정중하고도 강력하게 시정요구를 부르짖으며 앞으로 이런 행동이 다시는 일어 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줄 것을 국장님께 정중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소신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평소 박상민의원 님께서 행정의 다양한 경험과 식견으로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도 상당히 어떤 포괄적이고 의미있는 질문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는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기보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칫 잘못하다가 이것이 전체 뜻인양 이렇게 받아 들여버리면 속기록이라든지 아니면 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난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상민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정말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양대의 어떤 톱니바퀴로서 견제와 균형, 상호협력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같이 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 시대의 기본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서로가 존중이 되고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협조가 되는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이 가장 원칙이 되어야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도 했고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과정에 담당 참모로서 조정자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께 또 의회에 상당한 어떤 부담이 되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제 17년동안에 있다가 이사를 왔는데 정말 독립건물에 와 보니까 내집같이 살려고 왔는데 정말 다른 어떤 한 건물에 두 개의 어떤 두 집 살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관리운영이 이쪽 우리 예술재단에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대외적인 이미지 또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어떤 입지를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들의 또는 의회의 입장을 고려해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단 상임이사의 여러 가지 행위나 행동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설득을 하고 해서 앞으로는 정말 공존할 수 있는 또 의회가 그래도 의원님들이 보람을 갖고 이 의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민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고요, 국장님의 어떤 진솔한 답변을 들어서 좋고요, 그 뜻이 구청장님의 뜻도 포함된 것으로 생각되어서 보충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명조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