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입니다. 무자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강동구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희망과 행복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하시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정용식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57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2008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맨위로

안녕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정숙 위원장님, 심우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푼꿈을 안고 희망차게 출발한 무자년 새해에도 주민이 더욱 행복하고 주민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올 한해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자연과 하나되는 에코시티에 걸맞는 환경친화적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을 통한 기존시가지재정비로 고품격 신주거중심을 조성하는 천호뉴타운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남권의 새로운 경제 중심허브도시로 집중 발전시키기 위한 천호성내지구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아름다운 거리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노점시범가로 정비확충과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디자인 서울 시범사업 추진으로 천호대로의 공공시설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변건축물과 옥외광고물 디자인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여 매력이 넘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주민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생활정보 길잡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새주소의 법정주소 전환을 위한 후속업무를 적극추진하여 우리 강동구가 동부수도권의 중심지로 새롭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장님, 심우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일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 끝에실음)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섰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하고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택과장님 보건소 6쪽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4년째 해오는 사업이어서 원활히 잘 하시겠지만 보고서 내용으로는 추가로 본위원이 심의위원회때 좋은 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시설에 보조지원금이 되겠지만 지금 10년이상 20년된 아파트에 주로 둔촌 신동아 고덕지구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준비중에 있지만 그 수목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동했다가 다음 준공시에 쓰임이 되도록 한다는 말씀도 그간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 고덕단지에도 도로변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아파트쪽에는 이정표나 표시판 전주 이런 것을 가려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발되고 또한 이정표나 표시판이 유명무실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관리하는데 좀 협의사항을 넣어주었으면 하는 추가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입주민들이나 전체 구민들이 오고가고 하는 길에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원사업이 정말로 여러 가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해서 심의위원회 때 과장님께서 특별한 안을 제시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택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추진에 대해서 8개 단지가 지금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승인 나간데가 몇군데입니까?

2쪽에 보시면 대상단지가 총 8개단지인데 그중에서 7개단지가 신청을 해 갖고 7개 단지가 오늘까지 해서 다 승인이 나갑니다. 오늘 한개 단지가 나가면 7개 단지가 다 승인이 나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5쪽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작년 2007년 10월부터 지금 시행을 해서 한 2개월 정도 시행을 해서 작년에 총 56건에 대해서 219만원을 저희들이 보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강동구소식지라든가 지역신문 등에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 2008년도 예산에서 경로당 각 경로당 쪽에 지원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로 저희 위원들이 예산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홍보문제에서는 노인정 같은 경우는 명부가 다 있을 거 아니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것을 수거를 어떻게 해야 되고 홍보를 하면 그 분들은 각 경로당 같은 경우도 여러 어르신들이 함께 수거를 해서 한다라면 경로당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소식지나 이런 것도 괜찮지만 경로당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소일거리가 있고 나름대로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강구하셔 가지고 그렇게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도시경관과는 작년에 처음 신설되어 가지고 적은 인력으로서 많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노점상을 들어가보면 원칙이 없는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뭘 이야기하느냐하면 어떤 지역에는 가면 노란선 경계선을 딱 그어가지고 그밖으로는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경계선이나 이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 지역에 주민들도 경계선을 그어가지고 원칙대로 해 주면 차량도 소통이 원활하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웃간에 시비가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기는 지역경제과에서? 그러면 노점상은 어디까지를 하는 것입니까?

재래시장내에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가 진작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논을 하고 대책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부분을 관리업무는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인력 등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저희 과로 요청이 자주오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현재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다소 업무가 난해한데 저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주장하고 저희들은 업무관할에 대해서 같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기할 때는 단속같은 거, 노점상, 차량이나 이런 문제는 그냥 차가 저거하다가 비키고 하면 괜찮은데 노점상같은 경우는 적치물이 전체적으로 앞에 나와있으니까 그 단속을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필 팀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와 또 경관기획 팀과 서로 연계하여서 원활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김성기 위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정비계획이 다 끝났어요? 이 외에.

여기 8개 단지 나와있는 것은 금년 2월 1일부터 자치구에서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수립할 대상중에서 그 중에서 추진해 나간 게 7개라고 보고드린 것입니다.

정비계획이 여기에 8개 안적혀 있는, 기 고덕지구에서도 5단지만 이번에 정비계획 수립 추진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정비계획이 되었어요?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정비계획 수립할 대상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다 입안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조례 개정 여부에 상관이 없이 이것은 민간이.

8개는 주민 제안형으로써 구에서 해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5단지 빼고 나머지는 정비계획 지정이 됩니까? 시에 우리가 심의해가지고 올린게 있잖아요. 고덕지구더라도 2단지, 3단지, 4단지, 6단지, 7단지 어떻게 정비계획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과장으로서 심혈을 기울여서 국장님하고 1년반 이상 지금 시에서는 작년 2007년 6월 상반기에 그분들도 채널이 있으니까 시에 상정을 했으면 다 끝났을 것을 지금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에는 그 이후에 자꾸 강화된 디자인을 어떻게 하란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한발짝을 못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진척이 안되고 오래되니까 공영개발로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한다고 그래요. 알고 계십니까?

글쎄 공영개발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5년 추진해오던 것을 이 식으로 구청에서 5단지같은 것은 바로 추진위원회 요건맞으니까 추진위원회 승인도 바로 내고 그랬잖아요?

예.

단지는 몇 년을 하고도 추진위원회 승인받은 지가 얼마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 정비계획도 그간의 설계자문단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시에 올렸는데 전부 반려죠?

보완이죠.

과장님 생각으로 보완하라는대로 해가지고 될 것같습니까? 내가 5분발언에서도 불필요한 거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새정부는 공무원이 간섭을 첫째 줄이고 간섭을 줄여야 되요. 규제를 풀어서 뭘 되게 해야 되는데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고품격 동부수도권 중심 우리가 무슨 경기도예요? 동부수도권이게, 친환경 이것을 해가면서 1년6개월 이상 끌었다 이거예요. 지금은 한발짝도 못가고 현재 현장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해가지고 집단행동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감을 알고 있으시냐 그 말이예요, 과장이. 그리고 담당과장으로서 지금까지 일을 봐오셨으니까 시에서 정비계획 수립이 날 수가 있는 것인지 얘기를 해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법과 제도는 항상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법과 제도는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사항이고 또 지금 3단지, 7단지 시영아파트가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완이 일부 내려오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는 절차 재건축을 하기 위한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게 정비구역 지정을 받는 절차고 그 이전에 환경영향성 검토라는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최근에 3단지, 7단지 시영 아파트가 환경영향성 검토에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에서 평가단에서 평가할 때 조건중의 하나가 자치구에서 심의를 할 때.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잘해주시리라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경관과, 작년에 경관추진반에서 경관과로 승격하면서 우리 구에는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는 여러분들께서 추구하는 고품격 재산을 재테크해주는 아파트를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그에 상반해서 현수막에 대해서 강하게 추진하고 실적을 많이 내셔서 경관추진반에 인센티브도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일관성 없게 처리를 할 경우에는 서민의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에 대한 문제는 고품격 아파트를 승인하기 위해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강동구청에서 승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에서 고품격 아파트를 시설하기 위해서 재테크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치는데에는 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철거하라고 합니다. 이 법을 주민들은 반대쪽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죠. 본위원의 건의사항입니다. 업무보고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융통성과 긍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민의 의견이 전반적으로 법으로 제재할 것은 제재를 받지만 개인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개인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침범을 못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잘 가는 길은 많은 홍보를 해서 고품격의 아파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관추진반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법을 강하게 만드셔서,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강하게 단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은 고시나 청장 지침을 만들어서 기간을 정해줘요. 재건축에서는 기간이 있습니다. 무엇 무엇 하는데는 현수막을 걸어서 이번달에는 무엇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시나 청장님 지침을 만들어서 해 주신다고 하면 이 법에 옥외광고물사업에 대한 법에 저촉을 받지 않으면서 원활히 구민들하고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안을 만드셔서 재건축 하는데 홍보하는데 고품격으로 가는데 지름길이 되기 위해서 고시나 청장님 지침을 만들어서 전주민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촉구하셔가지고 소기에 금년 사업이 달성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강동구가 발전하는 것에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 주민들하고 맞부딪혀 가지고 많은 시비거리도 있고 힘드실텐데 간단하게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차량에 대한 전단지 불법 야화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불법전단물이나 스티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연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거보상비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단속을 해도 불법명함같은 것을 야한거 그런 같은 청소년들한테 유해가 되고 그럴 텐데 단속을 심하게 해야 되고 할텐데 아무리 단속해도 그것은 하루저녁 자고나면 상당히 많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상당부분 개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특정지역을 고시를 해서 광고물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법개정 내용안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규정이 새롭게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또 조례를 개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이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으시구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열심히 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해서 3억 6,000 예산을 들여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하고 있는데 연구결과를 가지고 둔촌역 주변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이것을 적용하면 되지, 둔촌역 주변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인데,설계용역도 아니고 이것을 한 1억씩 들여서 용역을 꼭 주어야 됩니까?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있는 정말 기술직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또 설계자문단도 있고 도시계획위원들도 있고 하는데 별도 기관에 이렇게 1억씩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인데 둔촌역 주변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타당성 조사인데 이것까지도 꼭 용역을 주어야 돼요? 이것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질문을 두가지로 병행해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곤혹스럽습니다만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전체적인 용역이 그 용역을 하면 부분별로 용역이 필요치않느냐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선 답변드리면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용역은 물론 학생들이 조사하는 것은 대학원생들이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그것을 가지고.

부동산정보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9쪽에 보면 법정주소 전환 후속업무 추진이라고 있거든요. 도로명주소 일제정비 결과 지번주소와 부합된 경우 법적 도로명주소 부여를 위한 고지 실시라고 해서 방문 우편고지가 불가능한 고지대상자는 공시송달 실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한 절차예요? 어떻게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여기보면 방문으로 보내든가 우편고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방문을 하고 우편고지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근거가. 이렇게 업무를 했더라도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를 마련해 놓기 위한 거거든요.

방문을 하고 우편고지도 저희가 문서로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받으면 그만 아니예요.

그것을 개별적으로 다 체크를 해 가지고 방문고지나 우편 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것입니다.

되어 있다라는 취지예요?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가는데 왜냐하면 일반우편같은 경우 등기같으면 못 받으면 다시 와서 어떤 못받은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우편은 어떻게 확인이 돼요? 제가 보기에 업무상 안맞는 것같은데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궁극적으로 궁금한 것은 지금 이렇게 도로명 주소로 하고 있는데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같은 경우는 언제쯤 기재를 해서 실시할 예정인가요?

2011년부터 합니다.

다 한다음에 토지나 건축물이나 등기부 등본상은 2011년부터 그렇게 전부 전환을 시켜서 한다는 계획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종희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과 심우열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뜻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보건소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아울러 금년도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올 한해도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구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역점 사업과 맡은 바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 저희 보건소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환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김옥화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구민의 보건행정을 관장하고 또 홍보계도하는 중요한 부서로서 상세한 업무계획보고를 듣고 또 토론을 거쳐야 하나 시간상 질문과 답변은 간단하게 하고 1년간 의회와 보건소가 계속 관심 가지고 잘못된 사항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와 지역보건과, 보건의료과에서는 예산낭비없는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구민의 의견을 보건소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로써 지금 호칭이 되어있는 것을 주민들은 치매예방지원센터로써 예방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지 않는가를 저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계상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강일동 세 가지를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금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보건분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9년도에 준공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10억이 2008년도에 3월중에 나온다고 했죠?

예.

의료장비구입비가 2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의료장비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2억 가지고 여기 지금현재 있는 보건소와 대동소이한 시설을 갖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주로 아무래도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강일지구 2지구 만 세대가 들어 옵니다. 또 상일동, 고덕동, 명일동까지도 거기를 이용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지 그다음 우리 강동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가장 열악한 생활 삶이 열악한 지역이 강일동의 가래여울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도 지난 번에도 항상 불만의 소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식당이 5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200만원, 300만원 분기별로 그렇게 엄청나게 그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다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는 지금 현재 주민들도 살지 않고 강동구에 하나의 섬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대로 모범음식점 표지판 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업주가 바뀌어도 그냥 승계하는데가 알아보니까 여러 군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면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앞으로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계속 남발하다 보면 그것이 전부가 앞으로는 모범음식점만 전부 간판을 다 붙이게 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간단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먼저 의료장비 구입비 2억가지고 현재 보건소의 기능을 다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건분소는 현재 보건소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설명을 아까 생략을 드렸는데 강일동에 보건분소에서는 주요업무가 예방접종하고 방문보건사업 그리고 건강관리센터와 정신보건센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장비가 2억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가래여울 마을에 대해서 식당 5군데에 대해서 너무 이삼백만원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행강제금 같은 게, 이런 말씀이신 것같은데 이 문제는 어떤 특정한 식당만 예외를 둘 수 없는 공직자로서 단속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범음식점 표지판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업주가 바뀌었을 때는 조치를 해 주어야 될 텐테 미처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셔가지고 금년에 모범음식점을 일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역보건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면 만성 전염병 관리 업무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06년도와 2007년도 비교하면 유독 집단시설에 대해서만 결핵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보면 사회복지시설 중 취약시설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3개소 이외에도 더 관리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같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면 어떤 장애가 있고 그런 분들이 집단생활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어떤 결핵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관리보다도 예방차원에서 한번 순회검진내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이것을 참조하셔가지고 3개소 이외에도 어떤 검진을 나갈수가 있는 데가 파악하셔 가지고 강동구내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업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병권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에 임해 주십시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