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기명옥 입니다. 2008년도 첫 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을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 모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2008년 올해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정용식 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5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이번 개회되는 회의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후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 등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계중 입니다. 2008년도 무자년 새해 첫 번째 맞이하는 행정복지위원회에 기명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밝고 환한 표정에서 2008년도의 의정과 구정은 매우 조화가 있고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또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기도 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금요일 회기가 시작돼서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들도 의정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또 구정과 관련되어서 사전에 협의말씀도 드리고 또 본 안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으로 의회와 구가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과장들로 하여금 2008년도에 추진할 주요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문화시설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의 금년도 업무계획 중 의문 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략히 하여 주시고, 공무원들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말씀하여 주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재윤 위원 입니다. 감사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잘 하셔가지고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신감사 도입을 했습니다. 신감사 도입이란 칭찬감사고 사전예방 감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억 1,500 정도 절감했는데 그 주요사항은 부서간 협조가 안돼가지고 이행강제금같은 거 누락된게 있었습니다. 그런게 있고 또 사전 감사로서 일상감사로서 설계 입찰하기 전에 저희들이 설계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해가지고 거기서 한 1억 2,500 정도 그다음에 일반 도로점용같은 거 누락된 거 해서 나머지 해서 6억 정도 발굴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전 감사는 하지 않고 보통 일상감사로만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해보면 물론 감사담당관에서는 나름대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 과하고 유기체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어떤 때는 잘 감사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경우가 행정감사때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는 어떤 적발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또 상시 역점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같은 것을 해서 사전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과에서도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좀 수시로 일상 또 사전, 정기, 분기 이런 것을 해가지고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에는 적극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8쪽에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재 탐방에 보면 가족의 화목 도모를 위해서 추진계획이 잘 나와 있는데 지금 운영회수를 보면 연 2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는 2008년 1, 2월 겨울방학 기간 중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2008년도 현재 1월말인데 이 1차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고 2월쯤 해서 할려고 합니다.

중에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이 홍보절차는 어떻게 지금 되어있습니까?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할 것이고 각 학교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기간 중이기 때문에 학교에 홍보를 하기는 지금 1차 계획은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늦어졌는데 그래서 시기를 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봄방학 기간 중에 하든지.

이 홍보를 인터넷이나 각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홍보물에 보면 문화유산 해설을 해놓은 책자라든지 이런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설사가 직접 이렇게 탐방을 하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해설사가 직접 저희 선사주거지 해설하는 분들하고 협조해가지고 같이 가면서...

소요예산에 보면 만원씩 200명은 1차, 2차 합해서 200명이기 때문인데 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간단한 문화유산 해설을 해놓은 책자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 안내책자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동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입니다. 문화시설추진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 기공식을 한 것 같은데 해공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에 세팅 과정이라든가 운영계획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1월에서 3월까지 서가 배치라든지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발주가 나가 있고 그다음에 도서구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충분히 준비를 갖춰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층마다 이렇게 종류별로 다 완벽하게 세트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것도 기본적으로 구축해놓고 세부적으로 더 검토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면 우리 어린이회관이 미리 당겨서 오픈을 하는 통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께 짤막하게 한말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용사무실 임차 해서 2억 6,8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사무실이 어떤 내용인지?

우선 서울시에서 이번에 제도가 좀 바뀌어가지고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물론 예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활동을 전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 한명하고 직원 세명이 서울시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별도로 사무실을 얻어야 되는데 한 20평 정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굉장히 적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거의 안 들어 갑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가 당초 이렇게 잡아놨는데 현재로서는 그 예산가지고 충당을 해볼려고 합니다.

말씀하셨는데 20평이라고 하셨는데 30평형 2실을 한다고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실은 20평형 기준으로 내려왔는데 좀 더 해서 26평 내지 27평 정도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1차로...

선정은 상관 없습니까?

만천성 건물로 할려고 합니다.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경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지요. 올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우리 구에서 최초로 이렇게 시도한다고 해가지고 업무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설정을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정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원 중에 한사람인데 이런 정책이 앞으로 자주 많이 발굴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강동구가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정책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쪽에 보면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하신게 용역이 3,000만원 이상, 물품이 3,000만원 이상, 민간대행 사업비가 3,000만원 이상이라 해가지고 일단 조기 집행을 하는 이유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제생각인데 보면 모든 계약상 지금 입찰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강동구민에 한해서 그 입찰이 선정되어서 이왕이면 지역경제를 살릴려고 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런 방법은?

저희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할 적에 발주시기를 좀 단축시키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또 예산 자금 집행을 그 전에는 분기별로 하던 것을 월별로 집행을 한다든가 또 선급금을 25%까지 준 것을 최고 75%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또 추진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우리 구민이 많이 선정이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는 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전 국.과장님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지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도로과같은 경우에는 선사마을에서 암사유적지 가는 도로가 완공이 된다라고 도로과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고 또 저역시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암사도서관이, 전수정 국장님이 퇴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추경에 12억 예산을 확보하면서 거기에서 철거비용까지 5,000만원을 확보 했거든요. 그래서 철거비용을 내년도 본예산에 가면 충분할텐데 왜 굳이 추경에 철거비용까지 넣느냐 하니까 12월달 안으로 모든 것을 매입 해서 철거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장담을 해서 그 비용까지 우리가 추경에 편성을 해드렸는데 실지로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내가 우리 지역 구민들한테나 이런 분들한테 올 연말까지는 이 모든 암사도서관 매입비가 지급되어서 철거까지 완료가 될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행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하고 우리 의원들 간에 신뢰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번에 17대 대통령께서도 얘기하듯이 이제는 탁상행정보다는 실무나 현장 행정을 위주로 실지로 마음에 와닿는 행정을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는 영혼없는 공무원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과장님들도 참고를 하셔서 될 수 있는 한계선까지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된다된다 해놓고 이렇게 실제로는 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주민한테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의원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올해부터라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 기간을 넉넉히 잡든지, 아예 그 사업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업이 확정된다 이렇게 속기록까지 남겨놓고 사업이 안될 때는 저도 우리 주민한테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과장님들도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올해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업무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설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강동구의 기본 통계 자료가 현재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2005년말 현재 자료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올해가 2008년인데 그 자료가 구민들이 검색할 때 최신 자료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구청에서는 그 통계 자료를 올릴 때 어떤 방식으로 올립니까?

지금현재 김종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통계청에 의해서 전자정보과에서 지금 통계팀에서 자료를 작성하는게 있는데 국가적인 자료 작성하는게 있거든요. 그것을 올리는 거고 저희가 올리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한 부씩 드린게 있는데 이것은 행정기본 통계 자료입니다.

2007년말 현재 올라가 있고 그럼 인터넷으로 구민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할려고 들어갈 경우 보면 2005년말 저도 각 인구 통계 뭐, 사회과 통계 쭉 여러 가지 자료를 다 검색해봐도 2005년말 이렇게 되어있어요.

통계청에서 확정되고 나면 그것이 확정되고 나서 내려오는 자료가 금년 2008도는 2006년말 자료까지 그게 시차가 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