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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제15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8-01-28

박재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명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기명옥 입니다. 2008년도 첫 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을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 모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2008년 올해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정용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정용식 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5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이번 개회되는 회의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후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 등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10시11분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순으로 실시하되 먼저, 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청취 중 의문 난 부분은 국별로 주요업무계획을 들은 후에 국별로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계중 입니다. 2008년도 무자년 새해 첫 번째 맞이하는 행정복지위원회에 기명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밝고 환한 표정에서 2008년도의 의정과 구정은 매우 조화가 있고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또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기도 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금요일 회기가 시작돼서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들도 의정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또 구정과 관련되어서 사전에 협의말씀도 드리고 또 본 안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으로 의회와 구가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과장들로 하여금 2008년도에 추진할 주요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이계중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문화시설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의 금년도 업무계획 중 의문 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략히 하여 주시고, 공무원들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재윤 위원 입니다. 감사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잘 하셔가지고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신감사 도입을 했습니다. 신감사 도입이란 칭찬감사고 사전예방 감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억 1,500 정도 절감했는데 그 주요사항은 부서간 협조가 안돼가지고 이행강제금같은 거 누락된게 있었습니다. 그런게 있고 또 사전 감사로서 일상감사로서 설계 입찰하기 전에 저희들이 설계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해가지고 거기서 한 1억 2,500 정도 그다음에 일반 도로점용같은 거 누락된 거 해서 나머지 해서 6억 정도 발굴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작년까지는 사전 감사는 하지 않고 보통 일상감사로만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해보면 물론 감사담당관에서는 나름대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 과하고 유기체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어떤 때는 잘 감사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경우가 행정감사때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어떤 적발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또 상시 역점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같은 것을 해서 사전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박재윤위원

과에서도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좀 수시로 일상 또 사전, 정기, 분기 이런 것을 해가지고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에는 적극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 입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국외자매도시간 청소년교류단 초청 및 방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청소년들을 모집하는 방법과 시기와 모집대상 연령이 어떤 대상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모집방법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는

학교는김종희위원

초.중.고등학교 대상에...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그다음에 시기는 외국과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대상이 중학교 1, 2학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방학중에 진행이 됩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가급적이면 방학중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은

인원은김종희위원

몇 명 정도?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15명 정도.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일본 무사시노시에서 우리 나라로 올해 방문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일본에서 오는 아이들은 몇 명 정도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한 15명선에 중학교...
학교

중학교김종희위원

정도 연령 아이들이 15명 정도 온다?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먼저 우리 구를 좀 소개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자는 숙소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각 가정에 이렇게...
동구

강동구김종희위원

내에 있는 홈스테이로?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자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8쪽에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재 탐방에 보면 가족의 화목 도모를 위해서 추진계획이 잘 나와 있는데 지금 운영회수를 보면 연 2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는 2008년 1, 2월 겨울방학 기간 중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2008년도 현재 1월말인데 이 1차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고 2월쯤 해서 할려고 합니다.
기간

방학기간김순자위원

중에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이 홍보절차는 어떻게 지금 되어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할 것이고 각 학교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방학

겨울방학김순자위원

기간 중이기 때문에 학교에 홍보를 하기는 지금 1차 계획은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조금 늦어졌는데 그래서 시기를 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봄방학 기간 중에 하든지.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이 홍보를 인터넷이나 각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홍보물에 보면 문화유산 해설을 해놓은 책자라든지 이런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설사가 직접 이렇게 탐방을 하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해설사가 직접 저희 선사주거지 해설하는 분들하고 협조해가지고 같이 가면서...
하면

왜냐하면김순자위원

소요예산에 보면 만원씩 200명은 1차, 2차 합해서 200명이기 때문인데 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간단한 문화유산 해설을 해놓은 책자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안내책자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동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 입니다. 문화시설추진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 기공식을 한 것 같은데 해공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에 세팅 과정이라든가 운영계획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추진반장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1월에서 3월까지 서가 배치라든지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발주가 나가 있고 그다음에 도서구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충분히 준비를 갖춰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각 층마다 이렇게 종류별로 다 완벽하게 세트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추진반장

예, 그것도 기본적으로 구축해놓고 세부적으로 더 검토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조동탁위원

사례를 들면 우리 어린이회관이 미리 당겨서 오픈을 하는 통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께 짤막하게 한말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용사무실 임차 해서 2억 6,8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사무실이 어떤 내용인지?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우선 서울시에서 이번에 제도가 좀 바뀌어가지고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물론 예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활동을 전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 한명하고 직원 세명이 서울시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별도로 사무실을 얻어야 되는데 한 20평 정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굉장히 적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우리 예산은 거의 안 들어 갑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가 당초 이렇게 잡아놨는데 현재로서는 그 예산가지고 충당을 해볼려고 합니다.
방금

방금조동탁위원

말씀하셨는데 20평이라고 하셨는데 30평형 2실을 한다고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사무실은 20평형 기준으로 내려왔는데 좀 더 해서 26평 내지 27평 정도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1차로...
위치

위치조동탁위원

선정은 상관 없습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만천성 건물로 할려고 합니다.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강일초등학교가 지금 지은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일초등학교는 지금현재 아마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중학교로 바뀌고 강일1지구에 중학교부지에다 초등학교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김종희위원

강일초등학교 지금 비어 있잖아요. 아이들이 수업을 안 해서 비어있는 그 학교를 중학교로...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강일중학교가 되고 초등학교는 다시 짓습니다.
그게

그게김종희위원

지금 지은지가 한 20년도 넘었을텐데 그거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될까요? 시설이.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리모델링을 지금 노후 학교시설들 리모델링을 해서 많이 씁니다.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김종희위원

그 자체가 리모델링 할 정도로 기초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강일초등학교 지은 연도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리모델링 하려면 지금 학교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준비를 해야 이제 강일지구가 다 개발이 돼 가지고 입주했을 때에 아이들이 들어 왔을 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강일초등학교에 대한 거를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료라든가 이런 게 좀 미비해서 그런데 비어 있을 때 무슨 시설로 쓰든지간에 비어 있을 때 리모델링이든 뭐든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입주가 완료되었을 때에 아이들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강동구에서 그 학교에 대한 거를 신경을 써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학교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거에

그거에김종희위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 보고가 끝난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성용입니다. 지난 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께 구정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기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 기획재정국 소속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새해에도 저와 기획재정국 전 직원들은 금년도 구정에 중점 과제인 동부 수도권에 새로운 경제 중심 강동구를 만들어 소외되는 구민이 없고 구민이 항상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며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정성용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영도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 입니다. 홍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고서 10쪽에 보면 강동사료를 앞으로는 CD로 제작해서 보관하시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현재까지 어떤 방식에 의거해서 우리 강동사료를 수집하고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현재는 각종 자료를 PC 파일화 되어있는 것을 PC 하드웨어에 보관되어 있고 그다음에 종이로 되어있는 것은 종이를 복사해가지고 곽에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는데 종이는 훼손될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PC에 들어 있는 것도 자료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되어있는 것은 스캐너를 저희가 확보해서 스캔작업을 전부 합니다. 그래서 파일화 하고 PC에 있는 거하고 종합해서 사업별로 한 CD로 딱 만들어서 영구 보관을 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

장기김순자위원

보존을 위해서 CD로 제작해서 보관하시겠다는 그 취지는 잘 알겠고 그리고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강동사료를 수집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료 수집이 지금까지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사료 수집 대상은 이제 연초에 계획을 각 실.과에 시달을 합니다. 연구 보존 대상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각종 회의나 또 타 과의 주요업무계획을 수집해서 저희들이 스스로 각 과에 가서 직접 채집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지금 기록물관리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리 사료하고는 어떻게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이게 그 사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기획경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지요. 올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우리 구에서 최초로 이렇게 시도한다고 해가지고 업무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설정을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정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원 중에 한사람인데 이런 정책이 앞으로 자주 많이 발굴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강동구가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정책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쪽에 보면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하신게 용역이 3,000만원 이상, 물품이 3,000만원 이상, 민간대행 사업비가 3,000만원 이상이라 해가지고 일단 조기 집행을 하는 이유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제생각인데 보면 모든 계약상 지금 입찰로 하는 거지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되도록이면 우리 강동구민에 한해서 그 입찰이 선정되어서 이왕이면 지역경제를 살릴려고 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런 방법은?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할 적에 발주시기를 좀 단축시키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또 예산 자금 집행을 그 전에는 분기별로 하던 것을 월별로 집행을 한다든가 또 선급금을 25%까지 준 것을 최고 75%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또 추진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용역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우리 구민이 많이 선정이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는 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전 국.과장님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지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도로과같은 경우에는 선사마을에서 암사유적지 가는 도로가 완공이 된다라고 도로과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고 또 저역시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암사도서관이, 전수정 국장님이 퇴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추경에 12억 예산을 확보하면서 거기에서 철거비용까지 5,000만원을 확보 했거든요. 그래서 철거비용을 내년도 본예산에 가면 충분할텐데 왜 굳이 추경에 철거비용까지 넣느냐 하니까 12월달 안으로 모든 것을 매입 해서 철거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장담을 해서 그 비용까지 우리가 추경에 편성을 해드렸는데 실지로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내가 우리 지역 구민들한테나 이런 분들한테 올 연말까지는 이 모든 암사도서관 매입비가 지급되어서 철거까지 완료가 될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행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하고 우리 의원들 간에 신뢰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번에 17대 대통령께서도 얘기하듯이 이제는 탁상행정보다는 실무나 현장 행정을 위주로 실지로 마음에 와닿는 행정을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는 영혼없는 공무원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과장님들도 참고를 하셔서 될 수 있는 한계선까지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된다된다 해놓고 이렇게 실제로는 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주민한테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의원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올해부터라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 기간을 넉넉히 잡든지, 아예 그 사업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업이 확정된다 이렇게 속기록까지 남겨놓고 사업이 안될 때는 저도 우리 주민한테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과장님들도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올해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욱

기명욱위원장

박재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선

양영선김종희위원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업무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설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강동구의 기본 통계 자료가 현재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2005년말 현재 자료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올해가 2008년인데 그 자료가 구민들이 검색할 때 최신 자료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구청에서는 그 통계 자료를 올릴 때 어떤 방식으로 올립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현재 김종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통계청에 의해서 전자정보과에서 지금 통계팀에서 자료를 작성하는게 있는데 국가적인 자료 작성하는게 있거든요. 그것을 올리는 거고 저희가 올리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한 부씩 드린게 있는데 이것은 행정기본 통계 자료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2007년말 현재 올라가 있고 그럼 인터넷으로 구민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할려고 들어갈 경우 보면 2005년말 저도 각 인구 통계 뭐, 사회과 통계 쭉 여러 가지 자료를 다 검색해봐도 2005년말 이렇게 되어있어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통계청에서 확정되고 나면 그것이 확정되고 나서 내려오는 자료가 금년 2008도는 2006년말 자료까지 그게 시차가 좀 납니다.

김종희위원

그 자료를 올리는 것은 누가 올리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전자정보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시차가 너무 오래 간격이 크기 때문에 저희 행정적으로 저희가 우선 알아야 될 거,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하면 각 부서에서도 행정 통계에 일관성이 좀 없어서 그 일관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에 필요하기 위한 기본통계 자료입니다. 일관성을 맞추면서 이걸 갖고 저희가 앞으로 5년간 한 것을 분석하는데 아직 초보단계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우선 해보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는 조금 더 확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갈려고 합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주요핵심과제 선정, 태스크포스 구성이 올해는 예시지만 저출산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 번 해 보고 싶다는 예시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구성원, 그 팀은 구성이 됐나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아직 구성 안 됐습니다. 지금 수학과하고 통계학 그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신규 직원들을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구청 직원으로만 팀을 구성하나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저출산 문제점에 대한 거에 대한 팀을 구성할 때는 전문가, 학교 교수라든가 또 거기에 종사자라든가 이런 다양한 면에서 팀을 구성해야지 구청 직원 가지고 팀이 구성돼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나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건 국가적인 거, 전체적인 거는 그런 분들을 다 자문위원으로 할 수 있지만 국가적인 전체에 저출산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데 서울시는 또 어떻게 한다고, 서울시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시는

서울시는김종희위원

큰 틀에서 많이 용역을 하고 있어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 자료에 의하는데 우리 강동구는 도대체 서울시하고 어느 차이가 있느냐, 그거는 우리 통계 자료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를 통한 출생신고 비율이라든가 민원봉사과에 그런 거, 순수한 행정통계 관련 되는 거만 뽑으면 5년간 뽑아보면 추이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학교를 신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이 우리 강동구 자체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민간인 보다는 우리들이 먼저 통계가 나와서 그거에 의해서 전체 분석할 때 그 때 자문들을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봉사과에 이혼율 또 혼인신고율 아동출산률 이렇게 해서 저도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를 해 봤었거든요. 검토를 해 보면서 아이들이 점점점 출산율이 저하되고 초등학교가 5교실 4교실 이렇게 점점 비어져 가고 또 각 동마다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원아모집이 점점 줄어들고 이런 거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 통계가 민원봉사과에도 중요하지만 동별 동사무소에 동장님들을 통한 사회복지팀 그 직원들을 통한 그 자료도 쭉 검색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통계로 해 가지고 방향을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교실이 자꾸 비어지고 각 원마다 원아모집이 또 안 되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 좀 분석해 보신 그런 수준 있는 거고, 지금 저희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것부터 저희가 구성을 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기본김종희위원

해 보겠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은

방향은김종희위원

참 좋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밤낮 노인정을 늘리느냐 마느냐, 학교 수를 늘리느냐 신규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를 주먹구구식 보다는 우리 강동구에 꼭 필요한 게 어떻게 나가고 있느냐 그걸 한 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좋은김종희위원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 검토하셔서 행정정책에 꼭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징수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책자 21페이지 한 번 보시면 체납지방세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지금 과년도 체납징수 현황 2007년 11월30일 현재 징수목표액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2008년도 목표는 2007년도 2월28일 연도폐쇄기가 지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현계가 전부 나왔을 때 이 목표액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목표액은 구세는 8억 7,900 시세는 35억 3,100만원 해서 44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강동구가 체납을 이 정도를 거둬라, 그럼 여기에서 서울시가 얼마나 거뒀느냐 해서 인센티브 사업에 적용하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징수결정액은 체납액의 결정은 89억 8,800만원 그러니까 2007년도니까 2007년도 2월28일날 연도폐쇄기시에 우리가 체납액이 89억 8,800만원이 발생한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44억 1,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징수 활동을 한 겁니다. 이것이 그 표입니다. 그래서 징수액은 우리가 43억 4,900만원인데 지금 이게 12월말 현재가 아니라 11월말 현재입니다. 그런데 12월말 현재가 이제 우리 현계가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한 2억이 더 불어서 45억 5,900만원이 돼서 100%는 넘었는데 이거는 11월말 현재해서, 그래서 진도율이 98.6%.

기명옥위원장

그런데 그 세액 종별로 보면 고액체납자가 주로 무슨 세를 이렇게 많이 안 내는 거죠?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세는 골고루 다 세액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세라고 하면 체납세, 제가 지금 현황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런데 한 번 표를 봐야 되겠는데 그거는 세목별로 체납액이 쭉 있는데 대략 우리가 징수율이 95% 정도 됩니다. 95%에서 96%에 저거니까.

기명옥위원장

체납 현황을 팩스로 하나 넣어 주세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