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권오복 위원님의 질의,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메일이 어떤 부서메일이라든지 우리가 운영하는데 부서메일을 통하면 부서메일은 지금 현재 운영을 활성화 되거나 그거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에서 담당자로 어떤 메일로 주고받는 문제 때문에 지적사항이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런 개인메일이 아니라 정식 공문을 통해서 시정조치, 물론 과정 중에서 업무지침, 핸들링은 메일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큰 대전제는 전체적으로는 공문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스템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시정은 해나가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언론과 관련해서는 기획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와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수효를 판단하고 결정을 그렇게 하죠?

지금 지역언론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를 하고, 지금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는 통·반장에게 전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거나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에서 지금 예산을 각 동별로 배정을 해서 각동별로 지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통·반장의 변동사항, 또 구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신문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나가고 점검을 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동의를 하고요. 기획공보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통·반장에게 대상자 구독대상자도 연간 공급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분 6개월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수요자, 구독자를 갖다가 정하고 공급하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 관할인데 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일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는 기획공보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런 신문을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을 갖다 간섭해서는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공보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런 업무를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옥상옥? 옥상옥도 아니죠, 같은 과급에서. 이거는 아주 극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요지는 지역언론은 기획공보과, 그 다음에 중앙일간지 통·반장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가 맞지요?

자치행정과는 직접적으로 통·반장 신문보는 문제는 관여를 안 합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요. 저희가 신문에 대한 전체적인 구독사항은 통·반장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더라도 신문의 보급관계는 저희 기획공보과에서 총괄 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어떤 신문을 봐라, 안 봐라 이런 문제조차도 그런 결정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파악키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혀 예산까지도, 지금 집행하는, 결국 집행하는 거는 자치행정과죠?

예산은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저희과에 편성돼 있고요.

그쪽에서

동사무소로 바로 우리가 정기 배정이라든지 수시 배정을 통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은, 업무보고는 이 다음이니까 그건 나중에 질의를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아까 자치행정과하고 어떤 충돌부분은 없지만 연간 저희들에게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그런 예산서에 보면은 대충 구독지가 결정되죠? 대한매일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뉴스인은 어떻게 하겠다, 지역언론에 대해서, 강서신문은 어떻게 하겠다는 게 금액이 결정돼서 예산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개략 그거는 세워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내용은 과장님이 그때 당시 여기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어떻든 연초에 계획 세워져 있었고, 또 구독자들이 구독을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신문이 어떤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변경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공식절차에 의해서 공식문서와 공식 업무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과장님 말씀은 동의를 하는데, 여기 문서로는 좀 이해하기 곤란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의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최병주입니다. 구민 복지향상과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모로 기획공보과장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또 업무보고를 드리지만 솔직히 업무파악이 20여일 동안 충분히 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기획공보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공보과 업무는 사실상 어떤 단위사업별로 떨어지기 보다는 기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전체 업무를 통괄 조정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좀 추상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 상세한 내용이 되도록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치를 추구하는 기획행정업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은 2007년도 저희가 한 15개, 서울시에서 15개 사업에 190억을 갖고 인센티브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12개 사업 6억 20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2008년도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확정한 게 17개 사업 197억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갖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상반기 중에 평가대책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또 하반기는 분기별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해서 또 보고회를 개최를 하는 등 인센티브 사업을 총력을 해서 저희 구재정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는 또한 구정발전 전체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치와 성과를 승부하는 사업관리 본격전환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와 연계해서 사업의 아이디어 제공을 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사업이 뭔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사업을 실현해 나가는, 그러니까 사업진행 후 목표치에 도달여부를 단순히 확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업중 역점 사업에 대해서 또 사업 전·중·후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정책회의를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수범사례는 근교산 정비사업이라든지 염창동 여성문화센터 및 어린이집 건립, 겸재기념관 건립 사업 등이 정책회의를 통해서 좀 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건물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었지만 5000만원 예산편성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의 신축 등으로 기존 시설이 유휴되는 경우, 대부분 복지시설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청사유지관리비가 계속 증가되고 이런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공공용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연구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구정백서입니다. 구정백서는 구정의 지나온 과거에 대한 어떤 자료정리 차원이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하고 2007년도는 이게 중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06년, 2007년에 대해 2년치에 대한 구정백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 구성내용은 구정현황이라든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 단지 여기 2006년도를 표기를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2008년도 주요 핵심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회의의 사후관리를 통한 효율성 강화를 통해서 업무수행시 사전심의나 조정·결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는 현안업무 및 정책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책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정책회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소관부서의 추진사항을 점검 분석해서 문제점 및 부진사항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확보와 그에 대한 효율적 예산운영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열악한 구 재정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울시 중앙정부 등에 지방재정 확대 노력 지원이 늘 필요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투자사업비 확보 등을 통한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행자부의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완화 종합대책, 또 서울시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비율 제도 개선용역 추진건의 등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지방재정 확대방안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국회의원님 또 구, 시의원님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시기별 사업공유를 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재정지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재정안정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행정운영비를 10%이상 절감하고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등 사용 억제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친근하고 성과 있는 혁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과 삶의 조화를 도와주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이 일과 가족, 개인의 성장, 또 여가 건강에 대한 조화와 발전을 위한 테스트 및 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몰입을 통한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간관리, 성격유형, 가족관계, 개인의 성장욕구 등이 되겠고, 이런 방법은 테스트 및 교육프로그램의 설계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아이디어 창출과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창안, 공무원제도 개선과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안의 연중 접수 및 반기·1회 평가체제를 집중 제안기간의 선정과 다중 평가체제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고, 제시된 아이디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제안·실행·결과의 전 과정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9개 동아리 76명의 학습동아리를 좀더 활성화해서 혁신 아이템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강서의 이미지 발굴 및 대외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서구 이미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에 강서 100경 브랜드 명칭 사업을 벌려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 또 100경뿐만 아니라 강서이미지를 어떤 형태로 제고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홍보를 위한 맞춤형 홍보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 인터넷방송 운영 활성화 문제입니다. 먼저 인터넷방송 운영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 기능 위주의 프로그램 편성은 일반시민의 접속율을 저하시키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방송의 생명인 신속성이 좀 인터넷방송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는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특수성 및 정보제공 역량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동영상, 텍스트, 사진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종합미디어 웹진형식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주민 자율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국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수능방송, 어학강좌 등 자치구간의 콘텐츠를 공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스ㆍ보도 전담반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설관리공단의 전문계약직 2명, 아나운서 요원 1명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자체 특화프로그램으로서 교육전문 프로그램과 평생학습센터 강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만든 영상 올려보기에서 요즘 흔히 유행하는 UCC에 대한 관심도 있고 지역탐방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를 해서, 일례로 ‘강서100경을 찾아서’라든지 하는 코너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인 홍보방법 모색으로 구정홍보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기적인 보도자료를 작성 제공을 하고 또 생동감있는 기획기사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언론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주요 언론 취재시 공보담당이 동행취재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서까치뉴스 제작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서까치뉴스는 17만 3000부로서 매월 25일날 발행되고 있습니다. 좀더 구정소식란을 세분화해서 분야별로 구성을 하고 강서까치뉴스 명예기자 구정모니터링 요원화를, 좀 그들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서 시민이 만드는, 구민이 만드는 신문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서까치뉴스 명예기자에 대한 전문기사도 좀더 심도있게 실시를 하고 대단위 구 행사 사전계획보도로 구민참여를 좀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신문 발간도 때에 따라서는 증편하는 등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본관1층 전광판이 지금 멈춰있는 상태지만 총무과에서 2월말 설치 완료예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판 활용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발산역 전광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료의 교체주기라든지 이거를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7개소에 LCD홍보판넬을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적시에 홍보자료가 올라가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공보과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8년도에 교부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사항 확대를 위해서 인수인계, 전임과장님한테 시 접촉기관하고 국회 접촉기관 인수인계 다 받으셨습니까?

접촉기관,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복지비율 정부교부금 프로테이지 맞추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2008년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지금 다시 시에 초기, 비율이 적용돼서 시행되는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지켜보고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복지비가 지금 전체 예산의 43.3%이기 때문에 어떤 비율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구 재정 전체적으로 복지비 포션(portion)이 너무 높아간다, 한 3, 4년 전만 해도, 제가 알기론 2002년 정도만 해도 한 32%였지만 그게 25개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평균 한 11% 내지 12%였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32%이었는데 지금 43%면 이거는 계속 늘어날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구청장님도 의지도 필요하겠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또 우리 구의원님들도 복지비를 이게 국가라든지 서울시에서 정해진 이외에 계속 다른 부분에서 늘려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 줄이는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구청장님한테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따로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일단은 43% 포션이 높다, 이 정도는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줄여서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직 보고는, 제가 와서는 보고는 못드렸습니다.

연이어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까치뉴스에 보면 구청장 역점사업이 쭉 나와 있잖습니까? 이번에 새로 역점사업 있죠?

예.

구청장 공약사항은 구청장 선거과정에서 나온 공약사항을 저희가

말고요, 당선되신 후에. 구청장으로서.

당선되신 후에는 지금 바깥에 나가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요지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현재는 동순시를 금년에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동순시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으로 동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 스크린을 하고 나가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스크린 과정이 결국에 간부회의 아니겠어요?

그거는 뭐

관련해서 아까 영유아플라자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이 우리 구비가지고 계획되어진 겁니까, 시비, 국비가 와야 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셨으면 담당자가 하셔도 됩니다, 담당팀장님. 잘 모르시면 제가 답변할게요, 들으세요.

예.

그건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서울시 이번에 예산협의를 할 때 우리 지역 시의원하고 협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 논리는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경로당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시설이 기본시설로 개발주체에서 해주는 되는 거 아니냐? 해줘야 된다 주장을 했어요. 우리 지역 시의원까지 설득이 돼서 적극 추진했는데, 시에서 예산심의 과정에 우리구만 이번에 해주면 서울시 전체 20 몇 개가 이런 지역이 있데요. 그래서 이건 바로 하기는 그렇고 추경 때 한번 반영을 해보자 해서 일단 이번에는 시 본예산에는 제외가 됐고, 하여튼 추경에 우리 관계 시의원하고 같이, 부지는 이미 확정이 돼 있고, 건축비인데 그것은 금년 중에 우리 시의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시하고도 아마 관계부서하고도 추진이 다시 논의하도록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영유아플라자가

아니, 그건 아니고

영유아플라자는 시예산, 그리고 국비는 우리 국회의원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행자부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잘 알아보세요. 본 위원한테 요건 두 건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대화가있었던 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관계가 없으면 좋고요.

예.

영유아플라자를 꼭 국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이 아시는 사항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 권오복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청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밖에 나가셔서 저도 수행을, 배석을 계속 했는데 이런이런 것을 검토해보겠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셨어요. 구체화된 건 뉴타운추진위원회 구성 건, 그런 것은 해당국하고 충분히 사전협의가 돼서 내부방침까지 다, 검토보고서가 있었고 내부방침까지 다 결정이 된 겁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뉴타운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지 괜히 주민들한테 참 바로 추진될 수도 없는 사항을 가지고 기대감을 잔뜩 주어서 또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도 충분히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염려하고 있는 사항은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운하 같은 건 그래요. 우리 간부회의 때도 경인운하 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 강서구 지역에 선착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선착장만 단순히 들어서서는 우리 지역에 만들어진 선착장인데 그것만 단순히 있는 것보다 우리가 사전에 대비해서 한번 충분히 우리 더 부가적인 시설이 필요하면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건의를 하고 그런 절차는 밟아야 되지 않나! 어차피 경부운하가 지금 거론되는 시점에 경인운하는 아마 추진될 거로 예상이 된다. 그럴 때 우리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하자하는 취지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청장님 가끔 신년사에 이런이런 검토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확정적인 소리는 아닌데,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청장이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 재정현황을 하여튼 다시 분석보고를 해서, 업무보고 때 대략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재정형편이 너무 어렵다. 구청장님이 서울시장 금년에 면담하셔서 따올 예산이 한 70억이 넘습니다, 청장님이 시장 면담해서. 그러니까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말씀하실 때는 그런 걸 충분히 스크린된 다음에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파트에서는 그걸 한번 스크린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취임하신지 조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조금 너무 과욕 때문에 아마 그런 발언을 일부 하신 것은 사실인데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신 건 몇 가지 안 됩니다. 예산수반이 되는 거 아니고.

제가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마 임화숙 위원님, 권오복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길게 말씀 안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 통반장한테 배부하는 부분, 작년서부터 문화일보를 일부 구독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좀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저희들한테 권고하는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ㆍ과장님! 올 예산이 작년 조정교부금보다 액수가 74억원이 적은 걸로 예산편성액 우리 승인했죠? 작년보다도 우리 다른 예산은, 지금 사회보장비는 작년에 1000억이 조금 안 됐는데 올해는 1336억, 360억이 늘어났는데 이 조정교부금 좀 받아오시오. 어떻게 해서 이거 받아와서 추경에 편성해서 숨통 좀 터야지 작년보다도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을 못 받아왔다 그러면 말도 안 되니까 총 경주를 해서 이것 좀 받아다 숨통 좀 틉시다.

그 말씀하셨으니까 부언해서 추가로 또 진행된 거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68억을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다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작년 연말에 재작년에 준, 그러니까 작년에 쓴 68억까지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시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75억 못받은 것은, 못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금년에 행정자치부 소관인데 소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을 청장님하고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을 법 개정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행자부 유권해석을 다시 서울시에 내려 보내서 그 부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거 못받으면 우리는 구 재정 운영 어렵다! 해당 국회의원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구뿐만 아니라 해당 전 25개 구청이

총 궐기를 해서라도 작년에 받은 것을 이 사람들이 안 주면 떼거리를 쓰거나 우리 의원들 데모라도 할 테니까 받아와야 숨통이 트이니까 같이합시다, 그거. 또 질문할 위원이 더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의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군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건강하시고 더 활기찬 의정활동이 이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현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심현자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임채원 계약팀장입니다. (임채원 계약담당주사 인사) 최남덕 지출계장입니다. (최남덕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송동승 보상계장입니다. (송동승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주국 복식부기팀장입니다. (박주국 복식부기담당주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및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제출목록을 봐주시면 저희 과 거는 세 건이 되겠습니다. 연번은 3번 4페이지입니다. 다음에 8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 한건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오복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물품 및 건축 관련부서에서는 사업계획시 조달일변도에서 탈퇴하여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공사에서 조달물품 계약시 책임성의 모호와 납품설치의 난해성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에서는 2007년 하반기부터 법률이 상충하더라도 공개경쟁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다. 우리 강서구도 적극 적용해야 할 것임. 이렇게 말씀하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주요자재 수급체계 개선 보완계획이 서울시 재무과에서 9월 27일자로 자치구에 통보되어 우리구에서도 2007년 10월 2일자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현재 아직까지 이런 공사가 발주가 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발주부서에서 내용이 오는 즉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규정에 맞지 않으면 보완을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1월 28일까지는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요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국유잡종재산 장기체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현황과 국ㆍ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현황을 살펴본 바 변상금 부과요율과 연체에 따른 연체이율이 높은 관계로 현실적으로 과중한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점도 체납의 원인 중의 하나일 것으로 사료된다. 고질적으로 지속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법 개정 등 건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최근 개선노력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밝혀 달라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07년도 국유 잡종재산 변상금 체납현황은 73건에 9600만원으로 체납사유를 분석하면 대부분 국ㆍ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이며 2007년도 체납징수 추진실적은 체납고지서 발송 46건에 9200만원이며 부동산 압류가 한 건에 100만원, 결손처리한 것이 45건에 33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강화하여 적기에 채권을 확보하겠으며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음이 판명되고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리하여 체납을 줄이는 한편 법 개정의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참고로 주 원인이었던 주양교회 9건에 3800만원은, 이거는 이 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이 한 사람 건데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관리하겠다고 공문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태운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불용물품 처분에 관련하여 행정청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에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불가피 관리전환하거나 매각하는 절차를 통하여 처분되는데 미미한 정도 수익을 과감히 포기하는 대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에게 나눠주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면 정말 소중한 자원 재분배가 되지 않나 봅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제도를 강서구가 선도하여 모범사례로 남기는 것도 행정의 창의적 사고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재무과에 오기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입을 조금 올리자고 매각을 해보니까 고철값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재물조사를 해 가지고 최대한 영세민이 많이 사는 방화동이나 가양동 같은데는 이런 컴퓨터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쓸만한 거는 전부 수거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여기 아주 굉장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폐기처리할 적에 이거를 적극 저희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군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변상금 체납현황이 73건에 9600만원이고 국유지였던 잡종재산에 대한 변상금 3800만원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다고 하셨어요.

예.

체납고지서 발송을 46건 9200만원 하셨다 했는데 그러면 결손처리 45건이 이렇게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작년에 이렇게 체납고지서 발송을 하셔놓고 그동안 이거 작성하고 나서 오늘까지 혹시 걷어들인 거라든가 변제가 된 거 있습니까?

감사 이후로 말씀이죠?

연말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바빴어요?

예.

지금 우리 구청 차원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재무과뿐만이 아니라 기획공보과에도 이걸 개선하겠다고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이거를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예를 들어서 공사가 1억의 공사면 계약이 8500이었으면 본공사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돈을 그냥 헛되이 쓰려고 또 추가공사 이미 마무리가 된, 수의계약에서 마무리가 되어버린 걸 다시 또 추가공사 계약을 하는 거죠?

설계변경

형식이죠, 설계변경. 그러니까 결국 설계변경이 추가공사 아닙니까? 없던 걸 다시 하는 거니까.

예.

그건 정확히 알 수 없고요 또

그거를 자료로 2007년도, 2006년도, 두 개분을 한번 보자고요. 2006년, 2007년 낙찰차액을 사용한 설계변경의 추가공사, 이 부분의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현황을 보면 금방 압니다, 현장에 가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옳지 않게 시행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과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두 개과에서 문제를 지적했을 때는 상당히 이게 내면적으로 문제가 큰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해서 참으로 좀 난해한 부분이긴 한데 발주가 각 과에서 오고 계약만 재무과에서 주로 하죠?

예.

책임한계, 예를 들어서 공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하자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주관부서에서?

발주부서에서 합니다.

예.

하자보증금 예치는 보험증권으로 합니까, 현금으로 합니까?

보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죠?

예.

현금이 아니고 그냥 보험증서로 하는 거죠?

예.

들어서 큰 공사가 같으면 건설공사협회에서 증권을 끊어줄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시공자는 돈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보험증서 몇 만원 내지 몇 십만 원만 주고 그냥 증서만 끊어다주고 준공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의뢰를 하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계약만 해주면 되고 단순하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법에 맞으면 해주게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 내지 특색있는 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농수산물 같은 게 결국 수의계약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걸로,

예.

요하거나 특별히 정해 진 거?

금액 제한도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

2000만원입니다.

예.

상향됐네요, 2000만원 정도면. 그리고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국·공유지 활용에 대해서 잡종지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는 전혀 그것을 자산관리를 하려고 해본 적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돌아다니다보니까 임자 없는 땅이 있으니까 ‘아, 여기에다 고물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 알아보니까 국·공유재산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밝혀준 겁니다. 어디 몇 평짜리가 있던데 이거 나 임대해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만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 실지 그렇잖습니까?

예.

우리가 임대를 해 쓴 분들은 아주 경쟁력이 우수한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구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다 찾아씁니다. 오히려 더 찾았으니까 그런 데는 관리가 잘 될겁니다, 우리 구 땅이. 여기서 임대되지 않은 땅이 문제입니다, 사실 관심 밖의. 그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골목안에 들어가서 단독주택하고 겸해 있었다든가 별로 쓸모 없는 땅, 이런 땅을 가서 다 봤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찾아서 재산관리를 해야 되고, 많이 점용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신고 안하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주로 국·공유지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개울이 흐르던, 산에서 물이 흐르던 개울 같은 거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좀 넓은데

거는 과장님

다 쓰고 있고

하천부지로

예.

하천부지로 나오고, 전이나 임야나 답이나 다 나와있잖습니까?

예.

지목은 나와있는데, 지목이 나와있으니까 산이면 산에 가서 보면 찾기 쉽고, 하천이면 더 찾기 쉽고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천같은 거는 없고, 잡종지, 전·답 같은 게 있던데 보니까 이거를 국·공유재산 잡종지를 포함해서 임대 현황하고 보유현황을 자료로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무슨 현안이라든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금방 해결하고 관심을 퍽 가질 걸로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자세를 갖다가도 딱 이 의회 현관문을 나서면 잊어먹어 버립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산을 절감을 하라고 백번 소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예산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올 예산에 안 됐으면 추경에서라도 재산찾기 운동을 만약에 전개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할 겁니다. 명심하시고 하십시오. 돌아가시더라도 잊어먹어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의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남기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세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운 세입총괄팀장입니다. (김용운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재산1팀장입니다. (민익기 재산1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재산2팀장입니다. (김민성 재산2담당주사 인사) 이승완 법인팀장입니다. (이승완 법인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강광준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장병천 주민세팀장입니다. (장병천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한정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한정현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권재영 징수1팀장입니다. (권재영 징수1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징수2팀장입니다. (박명석 징수2담당주사 인사) 나문찬 주택평가팀장입니다. (나문찬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 대해서는 임화숙 위원님께서 자동차세 부과 시에 승용차요일제 차량은 미리 5%를 감면하여 부과되도록 시스템관리 사항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부과가 됩니다.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한 차량은 신청한 날로부터 감면이 되어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세에 대해서는 1월과 3월과 6월, 9월에 납부가 가능한데요 연납 신청한 후에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한 차량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환불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승용차요일제 신청차량에 대한 세감면, 자동차세 감면처리는 시스템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만, 연납 신청 이후에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 환불조치를 해드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과오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남기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다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목표 총괄입니다. 세입목표 총괄 가운데 먼저 지방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구세 619억 7100만원을 포함해서 구세, 시세 모두 2459억 4400만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007년도 징수목표액 2405억 6000원만보다 53억 8400만원이 증가된 징수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세 세입전망에 대해서 말쓰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의 경우에는 화곡2주구, 발산지구 입주 및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교부 등을 감안해서 지난해보다 108억 3500만원이 증가한 531억 100만원이 세입이 예상이 됩니다. 시세인 경우 시세의 부동산 취·등록세가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이로 인한 부동산거래 둔화 등으로 인해서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는 데 비해서 우리 구세의 절대액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인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보다 약 100억 이상이 초과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2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 세입전망 가운데 부동산 취득세·등록세는 먼저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약 89억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부동산등록세의 경우에는 46억 57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차량 취·등록세와 주민세, 그리고 자동차세 등은 지난해에 비해서 약간의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지난해보다 4억 1000만원이 감소한 411억 84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이 199억 39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12억 4500만원이 징수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세목별 세입전망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징수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현년도, 과년도를 포함해서 모두 143억 4300만원의 체납액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년도가 98억 9200, 과년도가 44억 5100만원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의 주요 악화요인이 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서 24페이지 이하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 대책 가운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셨던 고액체납징수기동반을 지난 1월 2일부터 발족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 1명과 반원 2명 등 모두 3명으로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359명, 약 42억원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수집과 정리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시급히 징수해야 될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중에 징수기동반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체납 중점 정리를 위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유인물에 나와있는 주요추진사항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비록 자동차세를 체납하기는 했지만 이런 예고절차 없이 바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함으로 인해서 생활에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구민들이 당황해 하거나 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고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세원발굴로 인한 세입증대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인 세원발굴 기능 강화입니다. 우리 관내에 모두 2609개소의 법인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07년도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한 금액이 59억 6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발굴 부과한 액수는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33%를 초과달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 목표는 약 4월 중에 서울시로부터 배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보고서에 나와있는 추진계획을 착실히 추진해서 법인 세원발굴을 우리 세입증대 하나의 중요한 업무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외수입을 확충해서 자주재정을 견실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과년도체납에 대한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세외수입 관련부서에 대한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과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 및 시상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납세민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먼저 지방세 정기분 납부기간 중에는 민원처리 시간을 연장을 해서 평일과 또 토요일, 일요일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씩을 우리 직원들이 연장근무하므로 인해서 세금납부하는데 우리 구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문자 메시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되는 이 내용을 간단한 착오 등으로 인해서 기간을 넘겨버리므로 인해가지고 가산세를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구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납기전 3일에서 5일전에 아래에 보시는 내용과 같이 단문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기간경과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구민들의 세부담으로 인한 불평과 불이익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 활성화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세금은 종이고지서를 통해서 고지를 받고 또 종이고지서를 통해서만이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자기에게 부과된 지방세가 얼마인가,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3만 8774건이 전자고지 신청이 돼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전자고지 신청하는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람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직 전자고지 납부제도를 신청하지 않고, 또 이용하지 않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꼭 전자고지 제도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그럼 저희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세화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세화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정영숙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정영숙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이점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점호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인호 농축산팀장입니다. (조인호 농축산담당주사 인사) 김진호 재래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김진호 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그럼 2007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이중 시정요구사항이 여섯 건, 건의사항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권오복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과 20페이지 김태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니 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내용으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래시장의 주차장 확보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서 정부에서도 시장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보면 시장상인회에서 재래시장 인근 100m 이내에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여 먼저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자문을 받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인회에서 대상부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구와 시를 거쳐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상인회와 협의 시장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와 7페이지 이경락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과 14페이지 김태운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 또 17페이지 강석주 위원님의 건의사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시 현장실사와 서류검토를 철저히 하고 기금 지원 후에도 당초 목적대로 자금이 사용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그동안 융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자 2004년 상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기금지원을 한 1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사용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자금을 집행한 업체의 경우 항목은 다르지만 운영자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였으며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휴업, 또는 부도상태인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근거가 없어 별도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융자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해서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청접수시 업체가 당초 자금사용계획대로 융자금을 집행토록 유도하고 사용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한 후 자금을 사용토록 개선하겠으며 자금을 운영자금 외의 용도로 유용하거나 또는 사업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 휴폐업하는 경우 행정적 제재가 있음을 사전안내하고 집행서류 확인 및 현장방문을 통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임화숙 위원님께서 방신사장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영세한 상인들과 노점상들의 생업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하고 부실공사 등이 없게끔 철저한 감독을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신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시장 내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여부에 따라 사업추진 시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나 현재 구에서는 상인회와 협의 조속히 동의서 확보를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개선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시공시 짧은 간격으로 구획을 정하여 시공하도록 함으로서 공사로 인한 영업차질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위원님께서, 임화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등촌3동의 농수축산물공판장의 계약만료후 타 용도 사용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해당 지역구의원들과 잘 논의하여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물 상설판매장은 시설관리공단과의 위탁운영이 2007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07년 12월 21일 협약을 1년 연장체결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전체적인 행정수요, 또 구청의 재정여건, 지역주민의 여론, 해당지역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름대로 파악했습니다.

예.

사실입니까?

주차장 건에 대한 거 말씀?

예, 맞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강서구의 중소기업자금으로 서울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현대화 관련해서 하는 사업 하나도 못합니다. 지금 이제까지 2006년, 2007년, 올해 2008년인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 공무원들의 자세가 3년에 걸쳐서 그런 자세이면 이거 하지 못해요. 주차관리과에서 지역의 주차장 건립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서울시사업이.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에요. 보다 여건이 나은 중소기업자금 가지고 하는 것인데 업무만 잘 진행했으면 벌써 됐을 수도 있습니다. 2006년도 7월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나중에 보니까 4월달에 신청을 한답니다, 서울시에. 그러면 2006년도 후반기부터 이 건의를 했고 구청장님도 동의를 했고 또 어떤 부분의 지시도 했고 그렇게 하면 어느 부서든 책임부서에서 진행이 됐어야죠.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과에서 주차관리현황을 파악을 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여러 가지 주무과로서 해야 될 조치 해서 심의도 받고 해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하겠다 해놓고 각 과장들 나름대로 진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7년 상반기까지 주차관리과에서 시장주변 공영주차장으로 검토되어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주차장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가 없어”, 의견제시가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서면 말고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상인회에서 대상부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전까지는

,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말하지 말고 여기에 제대로 하자 이거에요, 제대로. 아니,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말만 해놓으면 나중에 이거 질의하고 한 의원은 이상한 사람 돼버리죠. 오늘 계속 보니까 그렇게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전에 의원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하고 주차관리과랑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조속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잘 하시고 지금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난번처럼 과장님들이 의지없이 또 ‘나는 몰라’식으로 하면 아무데도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 김진호 팀장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재래시장에다 연락을 해야지 거기 사람들이 뭘 알고 어느 시기인지 알고 이걸 합니까? 어느 시기가 됐으니까, 신청할 시기기 됐으니까 그걸 자료를 해서 달라고 하든지 말이죠. 그리고 이미 그분들이 안 했어도 위의 구청장님이나 저나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하자라고 했으면 지역경제과에서 그쪽에 연락해서 자료를 받아야지 ‘그쪽에서 신청이 없어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책임있게

표기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최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인회에서 몇 군데 부지를 물색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랑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기업경영지원센터에 자문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 지역으로 지역. 지역만, 광범위하게 얘기하지 말고 지역만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과해동, 오곡동, 개화동에 있는 농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마곡동도 포함을 하고요.

가보셨어요, 과해동?

예.

,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가?

지금 제가 여기에 와서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요.

, 과해동 지금 우리가 농사 짓습니까, 거기? 누가 담당이에요?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예.

예, 짓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짓나요, 아니면 그냥 수용돼 버린 데 자기 임의대로 짓는 건가요? 전부 지금 과해동 전체가 이주돼 있죠? 건교부에 수용해가지고 골프장 만든다고 지금 다 버려둔 땅 아닙니까, 과해동은, 일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해동하고 오곡동, 개화동 저희가 들녘으로 이렇게 해서 명칭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아직도 농사 다 짓고 있습니다.

짓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무나 여기 서울사람들 아무나 가서 지어요, 무작위로 아무데나 지금 임대료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땅 차지해서 막 지어요. 그런데

예, 형식적으로 임대 준 그런 토지도 있고

임대를 줍니까, 주면 어디서 주나요? 거기 건설교통부에서 수용했죠, 땅 자체를? 전체 다 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정확히 모르고 여기 지원을 해주면 안되죠. 지원사업이 돼 있으니까 묻는 거죠.

아, 그건

가셔서 보시면 심형래 거기는 경기도 쪽이죠, 뭡니까? 영화촬영장 있는데, 그 쪽 안쪽으로는 공항쪽으로는

예, 영구아트 바깥쪽으로는 그것은 저희가 관할 구가 아닙니다.

쪽이죠?

예.

그 안쪽으로는 이미 다 수용돼 버린 거 아닙니까? 과해지역이

물론 농민지원사업은 저희 관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188㏊면 이게 우리 마곡뜰보다도 더 커요. 마곡뜰이 167㏊거든요?

예.

100만평 아닙니까, 마곡뜰이. 그런데 100만평보다 더 크다고요. 188㏊요. 그 땅이 어디가 있냐고요, 여기가.

그런데 저희가 농민지원사업 친환경비료를 지원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가지고

모르는 게 아니고, 면적이 없는데 환경지원이 좋다니까요 있는데 해줘야죠. 땅이 없는데 어디다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는 건설교통부에서 수용해 버린 땅이잖아요, 이 땅은. 저 아는 사람도 몇 사람이 거기 가서 농사짓고 막 심어먹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지원을 하느냔 말이죠, 188㏊를. 대상이 누구냔 얘기죠? 건설교통부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수용해 가지고 다 수용 당해서 나간 사람한테 찾아서 주는 거예요?

2008년도 현재 농민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경작자한테 주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경작자체가 허용이 되는 것이 합당하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저는 합당한 거는 실지 짓는 사람이면 줘야 되는데

예, 그건 맞습니다.

거기 농경지를 이용한 사람들이 지금 적도 없어요. 그냥 비워있는 곳도 있고, 그냥 아무나 가서 농사짓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체적인 면적이 188㎡이면 100만평이 넘는 땅에 그런 헥타르당 단위가 제일 많이 나가겠네요, 여기 과해동 지역이, 188㏊니까 누구나 경작하는 사람은 다 주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골프장 들어온다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곡지구도 도시계획법으로 작년 11월에 확정이 됐는데 올해 또 농민들은 그 땅에다 농사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건 국가 예산을 이미 불법을 조장하는 거죠. 이미 수용이 건교부, 국가의 땅이 됐는데 그건 버려둬야 빨리 국가에서 어떤 합목적인 땅으로 쓰죠. 지금 현재

그것은 아직까지 농민들하고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끝났는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돼 있고, 만약에 그 땅에 농사를 못짓는다면 그 농민한테는 당연히 지원이 안됩니다.

보상을 주고 보상을 받고 그 사람이 지금 짓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한 것을 다 환수조치할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수용, 농경지 수용 실태를 해서 지금 소유주가 국가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국가인 땅에다가 그 사람이 무작위로 지은 데다가 지원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환불조치를 해야 되겠죠?

저희는 관내에 있는 농민들이 농업경작을 하는 그 땅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권오복 위원님 제가 약속드릴게요. 취지는 불법경작을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취지 아닙니까, 불법경작?

예.

예.

지역경제과

가 앞으로 할 사항입니다.

예.

패찰 안 달고, 뭡니까? 동물의 끈을 안하면 안되는 거죠? 올해부터 안되는 거죠? 법 시행된 거죠?

예, 법은 작년에 개정돼서 올 1월 27일부터 시행은 되는데, 사실은

됐죠?

그것이 현장에서 실행이 되려면 하위법규도 제정이 되고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시조례가 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조례가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처분을 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계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적극 대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얼만줄 아십니까? 패찰 안 달고 끈 목걸이 안하면 얼만줄 아십니까?

5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강서구는 많이 받을 겁니까?

잠시 제가

안다는 게 20만원, 목 끈 안하는 게 10만원해서 3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원에 개 데리고 왔다 30만원 아침에 갑자기 물고 오면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서, 지금 법은 시행됐는데 하위법이 지금 정비가 안된 거죠?

예.

준비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 광역조례로?

예.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