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최동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낙형의원외 5인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신낙형 의원 외 5인의 서면동의로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신낙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낙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본 의원과 황준환 의원님, 송영섭 의원님, 강석주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이경락 의원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신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강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분들에게 구민으로서 감사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예우를 해드리고자 함임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분들께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로 당연히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후손들에게 선양함으로써 그 정신을 토대로 국가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선 국가보훈기본법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마련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예우 및 지원대상자로서는 강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 이 분들을 국경일이나 보훈기념일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주요행사시에 우선 초청하고 참석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들께 합당한 의전과 예우를 갖추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발간되는 향토지 등 각종 발간기록물에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들의 공적을 게재하여 널리 홍보하고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재 법에 의해 지급되는 법정급여 지원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운영경비, 기타 보훈행사참여와 전적지순례 등 지원사항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 조례안 제9조의 2호인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점검 및 국가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장례지원에 관한 내용과 제10조에 참전명예수당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서구청장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강서구의 재정자립도가 일정한 수준에 오를 때까지 잠정유보하면 어떻겠느냐는 정중한 의견개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당 과장님과 팀장님을 수차례 만나 의견을 교환한 후 본 조례안 제9조의2호와 제10조는 본 조례안 설명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분들께서 간곡히 요청한 사항이므로 강서구청장께서는 강서구의 재정자립도가 일정한 수준에 오른 후 반드시 추진해주기 바란다는 본 위원회 의견을 전하고 아쉽지만 잠정유보하고자 삭제하기로 상호 조율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하루빨리 제정되어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예우 및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신낙형 의원외 다섯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핵심쟁점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근거와 입법례입니다. 7개의 보훈대상자별로 나뉘어 개별법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던 보훈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적·종합적인 기본법을 마련하고자 2005년 5월 31일 제정되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보훈기본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그리고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을 두고 있고,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을 기리기 위하여 2000년 1월 28일 전문개정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시행시기를 감안할 때 조례제정이 다소 늦은 편이나 법령에 근거한 보훈 관련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다른 구의 관련조례 입법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동작, 서초, 양천 등 3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동작구와 서초구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해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양천구의 경우는 위의 두개 구와는 다르게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총괄적인 규정을 둠과 동시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구의 입법사항을 참고하여서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구의 보훈 관련 조례 비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하단 보아주십시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용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목 제3조, 5조, 6조, 9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용어를 각각 표기하고 있어 두 용어는 별개의 독립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라 하고, "참전유공자는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여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지원과 관련된 법령 그리고 그 적용대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훈관계 법률과 적용대상 및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그 적용대상자는 참전유공자 다시 말해서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자가 그 대상이 되고, 그 분들에 대한 예우·지원사항은 참전명예수당, 진료비 감면, 양로보호, 장제비 지원 또는 묘지 안장, 고궁 등 무료 이용 등이 예우 및 지원사항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에서 살펴본 거와 같이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즉,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한 적용대상자로서 예우와 지원을 받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조례안 제2조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어 예우와 지원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 참전유공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참전유공자가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된 개념임에도 조례안에서 두 용어를 각각 사용함으로써 참전유공자가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오해나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특정한 계층을 국가보훈대상자와 중복 표기하는 입법을 함으로 인하여 다른 국가보훈대상자나 단체의 입법예고나 민원발생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례지원과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장례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는 참전유공자로서 강서구에 5년 이상 실거주한 만 65세 이상인 자에게 월 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전유공자 부적격자, 보훈급여금 수령자, 고엽제 후유증인 환자 수당을 받는 자는 또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례지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지원과 관련한 법령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로 15만 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전명예수당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8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장제비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안 대로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구 재원으로 동일한 항목으로 중복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참전명예수당지급에 필요한 예산으로 약 4억 8000만 원이 소요되어 우리구 재정의 경직화와 재정압박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국가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이중혜택에 대한 논란도 예상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구 참전유공자는 6.25전쟁과 월남전참전 합계 3287명이며, 이중 65세 이상인 자는 184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훈단체 현황에 대해서는 첨부한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기에 앞서 본 안건토론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와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주민생활지원국) 3. 2008년도 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입니다. 금번 회기는 무자년 새해 들어 첫 임시회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달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재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공재춘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이종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종두 사회복지과장 인사) 이재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재민 가정복지과장 인사) 한종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한종근 환경위생과장 인사) 임석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임석진 청소행정과장 인사) 보고순서는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 그리고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분야별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22건, 우수 및 모범사례 7건으로 모두 40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구정발전을 위하여 지적 제안해주신 사항으로써 적극 시정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구정업무 수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과 2008년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조직은 5개 과, 23개 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76명에 현원 17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부서별 주요분장사무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6.9%가 증가한 1583억 5824만 2000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0.9%가 감소된 10억 8900만 원으로써 총 1594억 4700만 원으로 구 전체예산에 5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 복지관련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호대상은 총 1만 983가구에 4만 4947명으로써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9973가구 1만 9072명을 비롯하여 소년소녀가장 19가구에 30명, 한부모가정 991가구 2632명, 장애인 2만 2587명, 시설보호자가 6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관련 시설은 총 587개소로써 이중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소, 노인종합복지관이 1개소, 장애인시설이 44개소, 노인복지시설이 5개소, 아동 및 청소년 복지시설이 23개소, 보육시설이 297개소, 경로당 183개소, 노인시설이 20개소, 지역자활센터 3개소와 자원봉사센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는 총 9923개소로써 식품접객업소가 6208개소, 식품자동판매기 554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607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83개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가 147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업소는 총 1894개소로써 이중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357개소, 유독물영업소가 23개소,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64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45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련 현황으로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 119명, 청소도우미 110명이 있으며, 청소시설장비로는 청소차량 41대, 청소장비 37개, 청소시설 33개소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오수분뇨시설은 총 49개소이며 쓰레기배출량은 일반쓰레기가 155톤, 재활용 61톤, 음식물쓰레기 150톤으로 총 366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분야는 주민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주민서비스 혁신을 강화하여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후원·결연 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주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자립·자활 기반을 강화하여 사랑과 희망을 주는 복지시설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로 보육시설운영의 내실화 및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해 가겠으며 또한 행복한 여성문화 조성과 아동청소년보호로 건전한 육성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꿈과 사랑이 있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 청소행정분야는 쾌적한 강서환경 만들기 및 깨끗하고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2008년도 한해동안 추진방향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통해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행복도시 강서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도 위원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김영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과별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재춘입니다. 평소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경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찬 총괄지원팀장입니다. (구자찬 총괄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진학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진학 서비스연계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철우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보고순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이명호위원
위원장!
최동철위원장
이명호 위원 의사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은 우리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바로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쪽으로 보직 변경되면서 업무파악은 되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합니다.
여튼
하여튼송영섭위원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질의에 앞서서 우리들이 매년 반복되는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또 실속있게 진행이 되고 나중에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연말에 가서는 그런 입장들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부서에서는 특별회계 포함해서 약 한 16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부서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죠? 51%가 넘는 우리 강서구 예산을 활용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만큼, 또 우리 어려운 분들, 특히 우리 지역의 이런 분들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집행과 더불어서 항상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9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 또 운영 효율성 도모, 복지관 지도점검 등등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지관에는 우리들이 노후시설 개보수라든가, 장비교체 등등해서 우리들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들이
우리들이송영섭위원
금년에도 한 6억 정도가 잡혀있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억 돼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이 부분들이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됨으로 해서 정말 그 지역사회에서 복지관이 어떤 역할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도점검 이런 부분만 자꾸 할 게 아니라 정말 구에서 앞장서서 그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냥 형식적인 업무적인 점검이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사람들, 또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또 주민들이 지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이런 복지관이 되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복지관을 보면 우리들이 복지관에서 시설정비라든가 노후시설 개보수 이런 예산을 신청을 받아서 우리들이 점검을 가는 거 아닙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을
점검을송영섭위원
해서 또 나가서. 그런데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할 데는 안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지역의 복지관 노인정에서 식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사를 노인들이. 그러면 그 식사를 점심 한끼 와서 먹는데 좁아가지고 서서 먹는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이 몇 년째 지금 반복되거든요. 그러나 그 복지관에서는 시설이 좁다, 어디 위치가 안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안 내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을 전혀 모르고 그냥 그 사람들이 올리는 대로 그냥 예산만 편성을 해서 그래 하고 점검하고 해서 내보내주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거기서 바로 부닥치는 이 어려운 해결은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복지관은 자기들 운영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마는 우리 구는 주민들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우리 팀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이런 부분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내가 또 팀장님하고 개인적인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11페이지 보면 위기가정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이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맹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지금 이 부분의 재원은 어떻게 되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위기가정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자의 사망, 가출, 중한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해서 24시간 365일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체계 유지를 보건복지부에 129콜센터가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가지고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있는 분들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 입소지원 등 조치로 접수 후 8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하고 8시간 이내에 긴급지원을 합니다. 소요예산은 5억 9200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지원내용이 지난해에는 최저생계비의 130%까지 할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150%로 향상되어 상향되어가지고 지원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이 지원가능범위는 재산기준으로 해서 9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20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들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지원 아닙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강서구에서 작년에 몇 건이나 되죠? 이 부분이. 지금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작년도에 운영실태가 파악이 될 것 같은데 몇 건이 안돼서.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 실적이,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몇 건이 안돼서 금방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요 지원금이 220명에게 나갔습니다. 여기에 3억 9600이 나갔고요. 생계비는 14명에 9억 4000, 의료비는 206명에 3억 8700이 나갔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또 지역 일선 동에서 이 부분이 잘 안되고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지금 연계가 안 되고 또 상당히 복잡하고 어떤 지원요청을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소화해서 우선은 바로 긴급상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신속하게 지원을 하고 나서 나중에 사후 따져야지, 이거를 따지고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하면서도 불만이 너무 많더라 이거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년은
금년은송영섭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금년부터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주민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뭐 하나 해서 만들어만 놓고 이 부분은 이것 따지고 이것 따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고. 그래서 일단 긴급상황이 발생을 했으면, 우선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원부터 하고 나중에 따질 것은 따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기박양삼위원
...
최동철위원장
예. 박양삼 위원 먼저 하십시오.
원님
송위원님박양삼위원
말씀하시니까 저도 관심이 있었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해서 바로 지급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양삼위원
이 조사는 누가 나가는 거예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동에서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박양삼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동직원이 나갑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직원이 나가가지고 조사해서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드립니다.
런데
그런데박양삼위원
그 시간이 8시간이내에 한다. 동직원이 나가서 하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다 연락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이 또 나가서 조사하고 8시간이내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이해가 안 되네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일일 근무시간 내에 가능합니다.
박양삼위원
예?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일일 근무시간내에 가능합니다.
일일
일일박양삼위원
근무시간내라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조사요원들이 실지로 우리 강서에는 영세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양삼위원
사실은 도와주실 분들이 또 있는데 그분들은 우선 도와줘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너무 첨예해서 그런 것인지 이 조사하는 과정이 말이죠 실지로 어려워서, 이렇게 신고를 해놓으면 와서 따지는 게 너무 복잡해.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나가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제일 처음서부터, 물론 정확히 하는 건 좋겠죠. 그러나 부정적인 면으로 해서 남의 사생활까지 건드려가면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는 것 같다, 이중살림을 하는 것 같다, 오히려 가가지고 자존심만 건드려 놔. 실지로 도움을 받을 사람이 못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우선 조사하시는 직원이 나가서 너무 어려우니까 누가 신고를 했든지, 주위 분들이 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모든 걸 적극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사안일 식으로 안 도와주고, 나중에 잘못 도와줬다가 잘못되지 않나 하는 이러한 직원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저도 과장님한테는 이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나왔는데 먼저 해주셨는데, 이건 진짜 앞으로 참고하셔가지고 꼭 좀 적극적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양삼위원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삼위원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감사결과서를 보니까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중복감사라든가 공정, 이런 여러 가지 지적했던 사항을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앞으로 이거 꼭 좀 시정하세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호위원
복지관 기능비를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죠? 구청에서.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그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연말에 막 공사를 하게 되고 이 추운 엄동설한에 시설을 하고 이러는 경향도 있고 그런데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모양인데 이런 비유를 해서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죄송하지만 바늘도둑 잡다 소도둑 만드는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잘못돼가지고 시행이 된다면은 그건 고쳐야 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십몇년 동안을 복지관기능보강비를 줘서 나름대로 잘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지고 이것만 해라하면 이것만 할 수 있지만 그걸 주인이 가지고 그걸 하면서 서비스로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고쳐주라면 더 많이 고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니까 그 시행방법을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건 보완할 수도 있고, 그런 걸 부탁을 드리겠고요. 요즘에 특히 추운겨울에 차상위쪽에 대해서 굉장히 나라에서도 문제거리긴 한데 특히 생계쪽이나 의료쪽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들 있습니다. 조그만 법의 테두리를 조금만 벗어나도 사실 사각지대에서 헤매고 있고, 이런 쪽을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위원님들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금년에 자료를 보니까 복지관에 재위탁심사를 해줄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전자에 좋지 못했던 일들 다시한번 참고로 하시고, 아쉬움이 있다면 말이죠, 이게 타구에는 위탁심사기준조례를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위탁을 하는 심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하나를 만드시고, 특히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복지관에 있는 그 지역 구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구의원님들을 심사위원회 꼭 같이 동참할 수 있게, 왜냐하면은 지역의 실정을 담당 구의원들이 너무 잘 압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하시고 하여간 가급적이면 조례를 하나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업무보고서 8쪽 보면은요, 푸드마켓을 설치·운영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서울시에서요, 작년까지 각 구에 이걸 해달라 임의사항으로 됐는데 금년부터는 서울시에서 각 구는 모두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예산도 서울시에서 한 4억 정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준환위원
현재 4억 3200에서 구비가 얼마나 차지하는 거예요? 시·구비 그냥 뭉뚱그려놨는데.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3억이 시비고요, 구비는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성격으로 시비가 3억 7000이고, 그 외에는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를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올려놨습니다.
면은
그러면은황준환위원
3억 7000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는 그게 많이 안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거 운영하실 때 저는 언뜻 걱정이 앞서는데 처음하는 거지요? 지금 올해.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치를
위치를황준환위원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강서구 전체에 지금 한군데 하는 것 아닙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편한
불편한황준환위원
분들이 또 어려운 분들이 거기 한군데 가서 구매를 할 때 도심권이나 전철 역세권에서는 이 임대료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이게 점포확보가 만만치를 않을 텐데 그렇다고 또 어떻게 구석에다 놓으면은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장소 검토를 해봤습니까? 상반기에 시작한다면은 장소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동이 네개 없어지는데 그 동 중에 어느 곳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장소를 물색하다보니까요, 3억을 주고 그 만한 면적을 빌릴 데가 참 힘듭니다.
래서
그래서황준환위원
제가 걱정이 앞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수혜대상이, 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아, 모·부자 가정 등이었는데 이 분들한테 우리가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와서 그 분들이 스스로 필요한 걸 사가는 거예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거이거 필요한 걸 적어내시면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매월 어떻게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 물품을 저희들이 갖다드립니다.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참 말은 이상적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모·부자가정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 바쁘고 그럴 텐데 그 분들이 자가용 있는 것도 아니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갖다드립니다.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일단 그 위치에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전부 무상으로만 취급하는 거예요? 싸게 구입해서 일반적으로 돈을 주고 파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100% 무상?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부
전부황준환위원
다 무상?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증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100% 기증받아가지고 무상지원, 그러니까 파는 건 전혀 없다 그거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황준환위원
무상으로 이 생필품 가공식품, 이런 거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죠? 있기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뱅크
푸드뱅크황준환위원
. 그 푸드뱅크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는 어떤 물품이 생산 과잉됐다든가 이런 물품을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것이고요, 이거는 네트워크를 좀 크게 해가지고 우리 관내라든가 타 관내라든가 이런데서 기증할 수 있는 의사를 타진해서 그러면 1년에 얼마를 매월 어떻게 어떻게 기증하겠다 이런 걸 파악해서 그 목록과 리스트, 그 다음에 견본을 놔두고 그걸 보고 우리 어렵게 사는 분들이 가가지고 나는 라면이 한달에 얼마 필요하다, 농수축산물이 어떤 부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것하고 연결해주는 건데요 물론 요구가 많겠지요, 공급은 없는데. 그걸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황준환위원
이거를 딱 생각하면서 푸드뱅크같은 경우는 제과점에서 1일빵제인데 보통 유통기간이 며칠 지나도 되지마는 당일 판매, 당일 생산한 것 남은 거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걸 좀 많이 봤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이상적인 안이지만 잘못하면 투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 나가고 시비, 구비 4억 3000이라는 큰 돈이 나가는 것이 과연 이게 효용성있게 움직일까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준비하는 팀이 누구십니까? 팀장님.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서비스 연계팀입니다.
관할
관할황준환위원
팀장은 누구예요? 김진학 팀장이에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학팀장입니다.
하나
하나황준환위원
바란다면은 이 부분이 아마 처음 시작하고 그래서 효율을 기하려면 홍보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잘못하면, 우리 예산 나가는 인건비도 못 건지고 효율성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 강서구만 하는 게 아니라 25개 구 전체가 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서로 각 구별로 어느 농심라면이면 농심라면 다 기증받으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업체에서는 준조세 비슷하게 또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5개 구청 어디 인맥 동원해서, 어쨌든 제가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이런 부분을 어쨌든 실효성 있게 처음하기 때문에 투자하고 이러는 것, 장소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아주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잘 하지 않으면 하나의 이상적인 뭐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을 좀 하고 싶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6페이지 보면은 저소득주민 방문복지서비스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방문하실 때 음료수, 빵, 라면 여러 가지 사갖고 간다고 그러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요, 어렵게 사는 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껏 방문을 옛날에는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가니까 이 분들이 어렵게 사는데 대해서 물을 것 같으면 거부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만원짜리 음료수라든가 또 라면이라든가 이런 걸 사들고 가면서 드리고 "근황이 어떻습니까?"......
데요
좋은데요황준환위원
, 처음 그렇게 시행하는 거지요? 이번에.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작년
작년황준환위원
몇 월부터 했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재작년부터요. 그럼 이게 동사무소에 돈으로 지원 나가는 거예요? 물품구매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자체적으로?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는 예산만,
산만
예산만황준환위원
지원하면은, 그러면 동에서 빵을 사고 과자를 사고 이러는 거를 슈퍼에서 사든지 뭘 사든지 알아서 사는 겁니까? 지금.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자체적으로?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정산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합니다.
래요
그래요황준환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이 동별로 예산이 어떤 식으로 배분되고 있어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렵게 사는 분들의 숫자에 대한 프로테이지 식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한번 우리 동별로 예산배분한 거라든가 집행된 결과, 작년에. 그거를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줘보시고요, 이 부분도 실효성있게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지도점검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을.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또 어떤 방문하는 횟수라든가 이런 게 가는데만 가고 어떻게 너무 편중되지 않게 진짜 필요한데 방문되게 하는 그런 것은 객관성있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을 강구 좀 해주시고,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시네요. 국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업무파악 잘 하셨느냐고 물어보시던데 이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국장님 업무보고와 관련된 업무추진방향이 5페이지를 보면, 이게 과별로 풀이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크게 봐서는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행복도시 강서" 우리 구청장님 복지에 대한 방향입니다, 방향을 각 우리 소관 부서별로 분할해가지고 기술을 했습니다.
여러
여러곽판구위원
가지 내용이 많은데요, 국장님 업무추진방향에 대한 네번째 쾌적한 강서 환경만들기, 다섯번째 깨끗하고 살기좋은 강서가꾸기 내용이 거의 같잖아요, 그렇죠? 같습니다, 같은데 왜 이렇게 해오셨나 생각이 되고, 이것 뭐 기본틀 2007년에 했던 기본틀을 그대로 가져오시지 않나 생각이 돼요. 국장님이 인사 되신지가 얼마 안되셨으면 좀 새로운 마인드속에서 청장님도 이쁜 문구 많이 내놓으셨잖아요. 좀 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을 보면 세번째 꿈과 사랑이 있는 행복한 가정만들기에서 건강한 어르신 문화 환경조성 그렇게 국장님 하시겠다고 업무방향을 내놓으셨다는 말이죠.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보면은, 노인정 같은데 가보면 전부 다 앉아서 고스톱 치고 밥 해먹고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는 노인정에 계시는 어르신들 모시고 종합복지관에 가서 거기 치료받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경험을 해주시고 또 노인정 같은데 계신 분들 자체 일 할 수 있는 일거리, 사소한 거라도 오늘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콩나물시루라도 갖다놔가지고 노인정에서 콩나물이라도 자체적으로 키우고 슈퍼에서 팔고 하는 것, 그런 거라도 좀 하고 해서, 노인정에 그냥 맨날 앉아서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나와서 운동하고 일자리도 좀 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발전시켜보려고 그럽니다.
면은
그러면은곽판구위원
현장체험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소일거리를 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일거리를 만들어서 주려고 그래요.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현장체험을 하시려면 그냥은 안되잖아요. 무슨 방법으로든 예산이 동원돼야 되잖아요.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관에 프로그램 관리하는 직원이 하나 있어요, 노인복지프로그램. 그 사람하고 또 복지관의 차량이라든지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당을
경로당을곽판구위원
이용하는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개념을 지금까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소주 한 잔드시고, 또 거기에서 고스톱도 한번 치시고 그렇게 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고들 그렇잖아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본 위원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봐요. 동네별로 특화된 경로와 관련된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해오고, 그 일환으로 동네별로 시범적인 경로당을 지정을 해서 뭔가 요즘에 각 동별 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또 어르신들에게 가니까 피치못하게 무료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강사료 드리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행태속에서 방법을 어르신들에게 내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 체험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좋은 곳 구경도 시켜드리고, 구경시켜드리려고 모시러가면 다과도 베풀어드려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고, 어려운 입장에 있으니까, 어떻게 그런 방법을 동원하고 그 방법을 각 경로당별로 펼쳐가면 어떻겠는가! 예를 들자면 복지관에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단독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경로당, 또 영세아파트 속에 들어 있는 경로당에 대한 준비, 배려 이런 것을 좀 하는, 꿈과 사랑이 있는 행복한 가정만들기속에 어르신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펼쳐가야 맞지 않냐? 어르신으로만 논하면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리고
그리고곽판구위원
아까 소일거리 말씀 잘하셨어요.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동에서 지금 하는 프로그램, 동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노인정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소일거리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경로당 나오시는 어르신들께서 소일거리를 하시는 분들이 각 지역의 공원, 또는 건널목지키기, 또 스쿨존 지키기 이런 측면 속에서 어르신들이 교대해 가시면서 소일거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외에 과연 이 경로당을 소위 지금보다도 좀더 향상된 그런 경로당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차제에 가정복지과가 오면 그런 말씀도 해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보고하셨으니까 피치 못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해를 하시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경로당에서 문화활동, 또 체육활동 그분들에게 맞는 그런 서비스문제라든지,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장체험문제라든지, 소일거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내실화 있게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내용이 참 좋습니다. 주민이 신뢰하고 다시 찾는 위생문화 만들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위생문화만들기가 여러 가지 형태, 업태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발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모든 관련 위생업체라든지, 위생업소가 본인 스스로 새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다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니까. 그러면 이런 문구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과연 위생업소는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접근하고 향상시켜 갈 것인가, 또 업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문구만 가지고 용두사미가 되지 마시고 이런 걸 한번 현실화 할 수 있는, 지금 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자체적인 뭐라고 그래요? 관리감독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사시에 연1회 내지 2회는 구청, 시,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 또 경찰 이렇게 해서 합동단속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미미하단 말이죠. 본인들에게 모든 걸 맡겨놓으니까, 물론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이 문제를 헤쳐나가지 못하면 업소를 운영하는데 물론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다 스스로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관리부서에서 연 1회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현실화 돼 있는 위생문화 이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쾌적한 강서가꾸기 사업, 이거는 우리 업무방향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어떻게 말로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강서되도록 세부적인 사업을 통해서 구현시키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매연 없는 도시 강서 만들자, 쾌적한 강서 가꾸자 이게 말로만 나와서는 안된다 말이죠. 매연 없는 강서 만들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리고 깨끗한 강서구를 만들려면 예를 들자면 아파트단지 속에는 자체적으로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처리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도 나름대로 여기에 참여해서 깨끗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단독 주거형태를 가진 지역이란 말이죠. 흔히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차를 하고 가면서 문 열고 살짝 버리고 가요, 이런 문제. 또 그리고 지나가면서 버리고 가는 문제, 음침한 골목에 투기하는 문제, 그리고 미개설된 나대지라든지, 소위 국공유지 이런 데에 무단쓰레기 방류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게 과연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추진방향으로 내놓으신 말씀만 이렇게 되고 2007년이나 2008년이나 똑같은 입장이라면 이 문구 하나도 안 맞단 말이죠.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좋은 말씀을 내놓으셨으니까 국장님이 관련 전 부서에 아주 엄명을 내려야 돼요. 이거 안하면 올해 공무원 7000명 퇴출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7000명을 또 어디다 쓸려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국장님 업무추진방향대로 맞아가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곽판구위원
문구만 내놓지 마시고. 나는 청소행정서비스 구현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탁 나와줘야 된다 말이죠. 조금 있으면 부서별로 과장들이 나오시는데 과장들에게 한번 물어볼 거에요. 국장님 컨셉하고 우리 과장님 직원들 컨셉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물어볼 거란 말이죠.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센터장 채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부분이 지금 이런 저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문제가 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책임소재, 왜 그렇게 누가 그런 일을 벌였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까지 한꺼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센터소장 자격문제가 5분자유발언으로 거론됐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천히
천천히박양삼위원
하세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1월달에, 2007년 1월 22일자 센터소장을 임명했습니다. 계약기간 2년으로. 이렇게 해서 할 때에 저희들은 그때 시행령 제14조1항2호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시행령 제14조1항2호는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그때에 현 소장께서 비전임으로 그렇게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걸 감사부서나 이런 데서 정밀히 따져가지고 정말 이게 어떤 게 있었는가? 이렇게 해서 하도록 이미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검토 후에 나중에 별도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그게 아직도 서류검토 중이에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 과에서 하지 않고 감사부서에서 한번 검토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저희들이 검토하면....
김병진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받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요청을 해서 그때 몇 가지를 봤습니다마는 그때도 인사발령에 대해서 몇 번 팀장한테도 물었고 문제가 없다고 했었는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당히 끌려다니는 인상을 받아요. 직원 한명을 중간에 월급을 올려줬죠? 작년에.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글쎄
글쎄김병진위원
그런 일들이 어쨌든간에 그분하고 처음에 계약이 있었을 텐데 그만두겠다는 이유만으로 월급을 중간에 올리고 그런 행위들을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당히 끌려다니는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아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그 부분을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 내용은 자격시비가 됐던 내용하고 해서 자격조건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요구했던 것을 굉장히 자세하고 적절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나온 것처럼 노인복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같은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좀더 더 보충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하신 걸 보니까 푸드마켓 설치 운영도 위원님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치는
설치는김경자위원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기 때문에 운영하는 그 방법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시작하지 아니함 보다 낫다 라는 것이 안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단지 궁금한 것은 모두 무료라고 하는데 만약 가구당 적정한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무료인지 그런 것도 세세하게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월 얼마정도까지만 이라든가, 그래서 무한은 아닐 거 아닙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공급하는 사람, 상품을 저희들에게 주는 사람이 어느 정도 많이 모아가지고 주는 물건을 저희들에게 무료기증하는 걸 가지고 대상자들에게 어렵게 사는 분은 조금 많이, 그리고 적게 드리는 분 이렇게 차등을 두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뭉뚱그려진 어떤 양은 없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굉장히 그게 생각보다 공급하는 자가 있어야 수요자들에게 맞춰주잖아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굉장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이런 것도 참 문제고, 아까 동 통합하고 남은 동을 이용한다는 생각은 좋으신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교통이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해서 해가지고 하는데, 또 하나는 특히 우리 저소득층 오시는 분들 중에서 수급자만 꼭 대상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현재 푸드마켓 하겠다는 것은. 수급자만 됩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차상위까지도....
렇죠
그렇죠김경자위원
.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급자들은 계속 국가에서 돈도 주는데 지금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급도 혜택이 갔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가운데 비어있는 게 차상위계층인 거 같아요. 저희 동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수급자도 안되고 그런 분들이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거를 하실 때는 그렇게 비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앞으로는 모든 게 예산이지만 정말 올바른 정책, 그리고 앞으로 21세기는 노인정책 위주가 많이 될 거 같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나 또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나 안 받는 사람이나. 그래서 행복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것도 주민생활과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데 좀 장기적인 정책을 생각하셔서 올 2008년도 1년동안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은 2008년도의 사업내용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요. 상당히 지도관리감독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국장님이 이제 새로 보직변경 받아서 오신지 얼마 안됐지마는 푸드마켓 운영 같은 경우는 음식물 아닙니까? 음식물이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위생상 청결상태 같은 거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되고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팀장만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 팀장 소개하시고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무자년 새해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인사드립니다. 그럼 배석한 팀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관계공무원 착석)
관계공무원 기립
최동철위원장
이종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정욱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송삼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송삼선 노인복지담당주사 인사) 박인중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박인중 여성복지담당주사인사) 유영득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유영득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한기정 기초노령연금운영팀장입니다. (한기정 기초노령연금운영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전부다 자료로 대체하고요,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료가 잘돼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요,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지역별 노인종합복지센터화 추진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시에서 노인복지관이 각 구별로 한군데씩 예정이 돼있다면서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우리 강서구는 결정은 됐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아직 장소결정이 안됐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일단은 한군데가 됐어도 추진이 상당히 지금 어렵죠? 장소도 그렇고 모든 여건이.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소선정이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장소선정을 하기위해서는 지역의 어떠한 노인의 인구수라든가 또 노인들의 이용률이라든가 이러한 종합적인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노인복지센터를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노인정들, 정말 지금 있는 노인정들을 지금 우리들이 보조가 나가고 있잖아, 각 노인정들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없애고, 복지센터로 집중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일원화를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 부분이 현 입장에서 보면 노인정에서 있는 거를 없애는데 반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거기에 대한 사전작업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소규모노인복지센터라면은 최소한도로 우리 강서관내 지금 경로당이 18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구립이 44개입니다. 그래서 구립경로당중에서 좀 규모가 큰 것을 우리가 찾아서 저희가 어떠한 지금보다 리모델링을 해서 면적을 키워서 지금 현재 경로당을 이용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지금 현재 욕구를 우리가 충분히 반영을 하면서 거기다가 우리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러한 종합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의 서비스가 좀 더 포함이 될 경우에 그 지역에서 그 동안에 경로당을 이용했던 어르신들의 반발이라는 것은, 그런 것 등은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지금 우리들이 자꾸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노인정보다는 지역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노인복지관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재정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들이 앞으로 노인문제가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사회문제화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 이 분들도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바로 우리가 우리 준비를 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더 다른 지역의 보편화된 이런 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강서구만이라도 어떤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좀더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유능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하실줄로 믿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될 때 우리 의회하고 구청간에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협의해가면서 앞으로의 진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많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 협조했으면 합니다. 특히 노인복지관이 지금 우리 등촌3동에 있고 종합복지관이, 종합복지센터로의 전환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우리들이 시작이 금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 다른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전부다 하나씩 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이 부분을 준비를 잘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1페이지요, 성 주류화 기반 조성이라고 나와 있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설명
설명송영섭위원
좀 해주시라고. 성 주류화 기반 조성.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지금 성 주류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성별이 남성과 여성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한쪽 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걸 갖다가 주류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성평등으로 가면서 그 동안에 과거의 전통사회에서는 우리 여성들의 역할이나 직장여성들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현대사회 오면서 이제는 우리가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성들의 역할이 늘어나고 직장여성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현대사회 여성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이러이러한 요소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하나 시정하고 개선해나가는가 이런 것들이 여성주관적인 관점에서, 여성이 주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해나가는 걸 갖다가 성 주류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여성위주로 해가자, 여성위주로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실행을 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성 주류화는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있다, 화장실이 있는데 여자들은 지금 똑같이 지어놓으면은 여자들은 이용을 많이 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 거를 하나 만들면 여성 걸 두개 만들고 세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런 맥락이나 같은 거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이 성 인지적인 관점하고 성 주류화 관점이 같이 가는 그러한 맥락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제는 양성평등 이런 말은 안써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양성평등 이런 말은 안써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여기 우리 계장님들 다섯분 중에서 세분이 여성분들인데 이제는 양성평등, 이제 어떻게 보면 남성평등으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모든 부분이 같이 이루어가는 사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만히 늘 같이 협의해가면서 누가 먼저고, 누가 아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같이 협조해가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모든 부분이 원만히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원만히 비틀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과장님 잘 좀 해주시고 금년에 여기서 업무보고를 한 부분이 연말에 가서는 전부다 그대로 성공해서 서로 웃고 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점심 잘 드셨어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일찍
일찍곽판구위원
보고받고 업무에 복귀시켜드려야 되는데 피치 못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시에 국장님하고도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논의를 잠깐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떤 업무추진방향과 관련되어서 일단 국장님 업무보고가 우리 가정복지과의 업무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아까곽판구위원
건강한 어르신 문화환경을 조성을 하자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보았는데 여러 가지 혜택속에서도 어르신들을 모시지만 새로운 그런 국면에서 측면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한 문화환경을 조성한다는 업무추진이 좀 변화속에서 현장도 체험하고 소일거리도 만들어드려서 기존의 경로당을 탈피하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속에서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와 관련되어서 환경조성사업으로 경로잔치, 또 어버이날 잔치, 어르신을 위한 실버테마 운영, 그리고 노인종합복지센터와 관련되어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가정복지과 업무추진으로 되어있잖아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이 예산이 10억이죠? 10억.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각 항목마다 예산이 분류가 돼있습니다.
곽판구위원
노인복지센터와 관련돼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지금 10억으로 돼있잖아요, 그렇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10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적은 돈 아닌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경로당별 운영면을 보면 고스톱치고 또 막걸리 한잔 드시고, 소주 한잔 드시고 이런 부분에서 탈피한 2008년 경로당의 운영업무 지침으로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죠. 이번에 가지고 올라오신 부분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경로당별로 어떻게 활용하실 작정인지, 여기 보면 권역별로 큰 구립경로당을 통해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하셨고, 또 기존에 경로당을 리모델링화해서 센터형태 준노인복지센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곽판구위원
해서 활용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가져오셨거든요. 늘상 본 위원이 경로당을 준노인복지회관 형태의 방법을 동원해서 운영을 하십시다라는 말씀 진짜 많이 드렸는데 그때마다 추진하는 척하다가 또 부서장이 바뀌어요. 바뀌면 또 업무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그랬었는데, 우리 김영수 국장님하고 이재민 과장님 계실 때 제대로 돼가는 것 같아요. 제대로 돼가는데 구립경로당을 5개소를 한다면 어디어디를 하실 예정이세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구립경로당중에서도 우리가 권역별로 큰 경로당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곡동지역같은 경우는 화곡4동의 신곡경로당이라든가 화곡본동에 있는 초록동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경로당을 갖다가 지금 화곡지역에 저희가 지금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화지역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송영섭 위원님이나 우리 황준환 위원님하고도 의논했지만 일단은 방화지역에도 지금 우리가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을 우리가 하나 축으로 메인으로 본다면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 방화지역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단 지금 그 지역을 우리 구립경로당 쪽으로 해서 하나 찾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복지센터는 복지관은 업무에 대한 일환으로 독려하면 되잖아요. 복지관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시대적인 욕구를 채워드릴 수 있는 복지관 운영을 하도록 독려하면 될 것 같아요. 독려하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을 뭐 꼭 권역별로 찾는 것이 아니라 장소여건상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접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경로당을 한번 운영해보고 또 내년도에 점차 확대해가고 이렇게 했으면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여러 가지 노인복지센터와 또 소외지역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실시 이런 어떤 측면속에서 크게 지금 사업을 내놓으셨는데 적은 예산도 아니란 말이죠. 이 예산이 지금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소모성 예산으로 지금 예산이 보여지거든요, 소모성예산으로. 내년에 예산이 잡혀지지 않으면 중단할 것 아닙니까? 중단해서는 안맞다고요. 그래서 경로당도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좀더 영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도 하시고 프로그램을 소위 운영을 하면서도 공히 마찬가지로 1회성이 아닌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사업화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초노령연금이 작년부터 실시해오잖아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1년 연중 접수를 받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곽판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실 불만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면 본인이 신청접수를 하지 않아도 정식으로 다 만들어져서 공문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국민이, 여기에 해당하는 국민이 연금을 받는 혜택을 받는 업무잖아요. 내가 접수 안하면 못받는다고요. 그게 좀 안맞는 것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65세 이상되는 우리 구민에게는 자동적으로 공문서가 내려와야 맞다! 자동적으로.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떤 공청회 형태의 그런 방법으로 던져놓고 본인이 접수하지 않으면 여기에 연령이 맞다 하더라도 혜택을 못받잖아요. 이런 법은 참 답답한 것 아니에요? 우리 강서구 구민중에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목록 없을까요? 있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그거
그거곽판구위원
다 보내면 될텐데 본인이 직접, 본 위원이 65세 이상 되었다! 자기가 가서 접수하지 않으면 국민기초노령연금을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금년에 저희가 1만 6180명이 지금 기초노령연금대상으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경로연금을 받았던 사람이 5033명이었어요. 이 분들은 본인들이 신청을 안해도 금년 1월 1일자로 해서 지금 자동적으로 이사람들은 대상자가 되고, 나머지 약 1만 1000명 정도가 우리 법령에 의한 어떠한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들도 권리로서 이 분들이 혜택을 받고는 있지만 제도상 신청주의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노령연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신청주의로 돼있지만 그래도 우리 각 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전부 65세가 되고 그리고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을 따져서 본인들한테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본인들이 접수를 하지 않아서 연금을 못받는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사례입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청주의지만 우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1월달에 만약에 본인들이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했다면은 2월달에 들어서 또 우리가.......
곽판구위원
과장님,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구라도 방법을 달리 해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떤 거냐 그러면 내가 국가로부터 하여금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나이가 많아지셔서. 꼭 이거 내가 접수하지 않으면 안 받는다 이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지급이 되도록 우리 강서구라도 그런 제도로 한번 가봐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렇잖아요? 아니 65세이상 사망하신 분에게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멀쩡히 계시는데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 2008년도에 1만 6180여명이 기초노령연금 수혜 혜택자이신데 이 분들이 다 못 받아간다 그러면 물론 개인적으로 경제력이 좋아서 안 받아 가시는 분도 계시겠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당연히 혜택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서 접수를 못하고 신청을 못하면 못 받는다 이거는..., 만약에 정부로부터 하여금 이 부분을 집행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다 그러면 여지없이 과태료 내려오고 붉은딱지 내려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드리는 것은 그렇게 못 드리냐 말이죠. 드려야 돼요! 우리 강서구만이라도 접수할 거 없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고 주소지 확인하고 드리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에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도
아무도곽판구위원
어떤 근거도 없는데 입금시켜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거를 찾아서 확인하고 접수가 아니라 드려야 된다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우리구만이라도 편하고 주민들이 정말 오랜만에 사는 기쁨을 누리는구나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에 대한 문화사업도 진짜 한번 잘 좀 해봐요. 말로만 만들어갈 것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의 그런 어떤 사업으로 한번 멋지게 해가 보세요. 저희들이 이런 회의할 때나 어르신들 관련되어서 신경 쓰고 하지 평소에는 돌아다볼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하실 때에 기획 잘하시고 또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준환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황준환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의장님 좀 늦게 하십시오.
준환
황준환위원
18페이지 보면 영유아 플라자 건립 했는데 국비가 2억 1600이고 시비 1억 800, 구비가 26억 5300이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대책에 교부금이 25억 4700만 원을 지원을 건의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좀 얘기가 됐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난해에 사실 서울시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 관내 김기철 시의원님께서 한 20억 정도를 예산편성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예결위원회에서 조금 그 예산이....
준환
황준환위원
못 받은 겁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못 받아서 금년 추경에는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반영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황준환위원
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1층, 2층, 3층의 용도를 보니까 이 구립영유아플라자 그러면 3층에 보육정보센터, 보육상담정보제공은 우리 강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쪽 지역에 있는 것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강서구 전체죠.
서구
강서구황준환위원
전체를 갖다가 이쪽 플라자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걸.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영유아플라자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토탈서비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고 누가?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이걸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2층도 영유아플라자 체험학습장 도서 및 장난감대여점 했는데 이것도 강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언뜻 발상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1층 어린이집 하면은 1층 어린이집의 전용 2, 3층이 될 소지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내가 볼 때는 거기를 이용하고 그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건
그건황준환위원
관계없는 거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여기서 이제 모든 시스템이,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아래층의 어린이집과는 완전히 2층, 3층 별개라는 얘기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적인
부속적인황준환위원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이 규모로 봤을 때 여기 강서구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는 제일 큰 데네요? 지금 현재. 현재 이런 역할을 하는 데가 없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297개의 모든 보육시설, 그리고 이러한 학부모들의 어떠한 보육정보 이런 것들을 토탈서비스를 여기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토탈서비스를 위탁주면 그럼 여기에 매년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2층, 3층 운영하려면.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운영비 들어가죠.
국은
결국은황준환위원
어쨌든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1층은 자체적으로 수입도 들어오지마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타왔지마는 우리가 구의 예산이 항상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런 운영비도 시에서 좀 어느 정도 받지 않으면 복지혜택이나 이런 건 자꾸 늘어나고 우리 구 자체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애당초 운영시스템도 예산을 좀 시에서 타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하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준환위원
19페이지 보면 우리 동료위원이신 우리 송영섭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내가 휴게실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마는 지금 개화동 지역에 경로당이 세군데 있지 않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에서
그중에서황준환위원
거기가 땅은 우리 강서구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자체는 전부 무허가건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이 단층으로 되어있고 옛날에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화동 이쪽 지역이 사실은 인구는 쉽게 해서 유권자 수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 지역이 계속 건물도 높이 못 짓게 하니까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새마을사업해서 상당히 번듯하게 제가 알기로는 함 20년 전에는 상당히 발전된 마을로 변모가 됐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받고 또 맞은편에 9호선 종점, 버스터미널 등 들어오는 게 자꾸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것만 자꾸 들어오다보니까 그쪽이 지금 약간 불만이 많고 그런 상태인데 그쪽 무허가건물을 내촌경로당을 세군데 다하기는 힘들지마는 한군데만이라도 이런 지역별 노인종합복지센터화 기능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거기가 현재 대지는 80평인데 제가 어제도 가봤는데요 그 앞쪽하고 옆에 놀이터하고 빈공간이 약 한 400평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일부를 충분히 더 해서 평수를 좀 크게 지어가지고 이런 어떤 복합기능을 하는 복지센터를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10억 예산이 내정돼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구 예산입니까? 시 예산입니까? 국비입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이건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저희가 차차 확보해서 적은,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예산 자체가 제 얘기는 시 예산이냐, 구 예산이냐 하는 거예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은 구 예산을 확보하려고,
준환
황준환위원
구 예산이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저희들은 그쪽에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그런 개설을 하면 시에서 예산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번에 얘기를 좀 확정적으로 공식 루트는 아니지마는 어쨌든 내가 어느 정도 시비로 짓는 비용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쪽에 여러 가지 요청사항은 무지무지 많아요. 그렇지만 이 한가지만이라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걸 우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정이 한 1000세대 되는 노인정이 있어요. 12단지라든가, 2-그린아파트 1000세대가 넘는데 거기 노인정 가면 실지 거기 앉아계신 분들은 10명 내지 15명이야. 그런데 내촌경로당이라든가 여기는 세대수는 적지만 앉아있는 분들을 보면 이삼십명 돼요. 어쩌면 옛날부락 같은 그런 어떤 유대가 있어가지고 이용자수는 더 많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걸 세대수 개념으로 하지 말고 그쪽이 너무 소외받고 있다는 그런 인식도 있고 그쪽에 해놓으면, 지금 예를 들면 등촌3동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해놨다고 해서 등촌3동 사람만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확실히 대답해보세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구
강서구황준환위원
전체에서 하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거기다 지으면 그쪽에 상사마을, 내촌마을, 개화동지역뿐이 아니라 사실 노인들이 요즘 운동 삼아서 12단지니 11단지니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거기정도 걸어가는 것은 얼마 어렵지 않고 또 근린공원 산 타고서 방화동에 있는 분들이 산 넘어서 얼마든지 걸어가서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운동 삼아서. 일부러 운동도 하러 다니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준환위원
관점을 그쪽지역에 좁다고 해서 그런식으로 분석하지마시고 종합적으로 해서 그쪽이 공기도 좋고 뒤에 산도 배경도 있으니까, 또 마침 그 앞에 놀이터라든가 넓게 지을 수 있는 여건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뤄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준환위원
저도 서울시하고 연관된 부분은 정연희 시의원이나 다른 분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줬으면 합니다.
최동철위원장
다 하셨어요?
준환
황준환위원
예.
최동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삼위원
가정복지과는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워낙 복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질의가 많은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가정복지과가 기대는 됩니다, 잘 될 걸로. 설명자료 18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어르신 문화환경 조성해서 노인의 날 및 경로잔치, 솔직히 본 위원도 65세이상 해당이 돼서 관심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노인의 날 기념행사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로잔치, 그다음에 어르신을 위한 실버테마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있거든요. 물론 계획은 참 좋습니다. 잔치하니까 좋구요. 이거를 제가 관심있는 것은 소요예산을 보면 대개 한 노인에 대해서 2000원, 3000원 정도거든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제가 관심사항이 그겁니다. 과연 2000원, 3000원 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잔치가 되고 내실있는 행사가 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잡으신 건지 관심이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경로잔치가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22개동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아니
아니박양삼위원
기념행사부터 말씀하세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아! 기념행사부터요. 기념행사는 저희가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10월 2일날 저희가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그동안에 이러한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여하신 효부, 효녀상이라든가 노고를 치하하는 입장에서 표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기념행사가 끝나면 풍물놀이라든가, 실버인형극단, 저희가 작년부터 구민회관 주변에서 저희가 어떠한 어르신들을 위한 작품전시회도 하고 그리고 각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다섯 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그동안에 어떠한 생산품이라든가 또 거기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어르신들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 행사를 그동안 치러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은 변동사항 없이 조금 더 이 부분은 저희가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로잔치는 65세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22개 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잔치는 이뤄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이라는 소요예산을 저희가 계산하면 1인당 한 1800원꼴 이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3000원상당, 그리고 비수급자에 대해서는 한 800원 상당 이렇게 해서 경로잔치를 하라는 그러한 안이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다보니까 한 1800원정도 돌아가는데 우리가 그날 각 동마다 기본 2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수급자 비례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로잔치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실버테마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이제는 어르신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의, 아까도 곽판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도 있지만 그이상의 다양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분들이 사시사철 공원 같은 데서도 뭔가 이분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보면 기념 공연도 하고 여름에는 인형극단이라든가, 난타, 사물놀이, 또는 가을이면 노인장기대회라든가 그리고 겨울에는 노인척사대회 이렇게 다양한 테마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양삼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실제로 어르신들을 모셔서 정말 그날 하루 즐겁게 모시고 젊은이들에게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 좋은데 실지로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노인들이 만족은 얼마 얻겠습니다마는 충족한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특히 이 경로잔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가서 인사도 하고 찾아뵙기는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역 민폐, 지역직능단체 유지분들한테 스폰서 받아가지고 하는 그러한 예가 비일비재, 그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민폐를 안 끼치고 지역직능단체라든가 않게끔 우리가 실지로 정말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 어르신을 접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4만 명이나 되는데 이거 라면값뿐이 더 됩니까? 그 어르신들 오시라고 해서 라면 대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한도
최소한도박양삼위원
그래도 오륙천원 정도는 예우를 해드려야 그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장밋빛같이 하지 말고 실지로 이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노하우도 많으시고 복지정책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아셔서 내실있는 잔치라든가 행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삼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연초고해서 몇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신년회때 구청장이 등촌2동 방문해가지고 태진아파트내에 없어진 노인정 가지고 우리 주민이 건의사항 한 것 아시고 계시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병진위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동안에 우리 청장님께서 22개 동을 동 신년인사회를 다니면서 경로당을 한곳 내지 두군데씩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각 경로당마다 어르신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수합을 해서 지금 후속조치로 처리를 하려고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태진 경로당인가요? 그래서 그 경로당이 아마 노래방기계인가 뭘 해달라고......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그게 아니고. 팀장님! 잠깐만, 과장님. 그거 폐지된지가 한 6개월이 넘었죠? 그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잠깐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삼선
송삼선노인복지담당주사
아직 6개월은 안됐고요, 금년 4월 되면은 휴지기간이 만료됩니다.
언제
언제김병진위원
시작했는데요? 그게 언제 폐쇄됐어요?
삼선
송삼선노인복지담당주사
작년 11월 휴지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청은
신청은김병진위원
11월에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폐쇄한 건 더 먼저지요?
삼선
송삼선노인복지담당주사
그 즈음에 해서 휴지신고를 냈었습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고?
삼선
송삼선노인복지담당주사
거기는 실제 다시 재개를 할 예정이고,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재개를 하면은 그 문제점을 제기했던, 예를 들어서 계단부분이라든지 수리가 돼가고 있습니까?
삼선
송삼선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그쪽에서 아파트내에서 그런거를 보완하고 안전하게 해서 시설을 재개하겠다라고......
그쪽
그쪽김병진위원
부분의 노인들이 실제로 노인정에 그거 하나죠?
삼선
송삼선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등촌2동이 다른 지역보다 노인정이 취약하죠?
삼선
송삼선노인복지담당주사
그쪽하고 구립경로당하고 떨어져서
디요
어디요김병진위원
? 능안이요? 능안가보셨어요?
삼선
송삼선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언제
언제김병진위원
다녀오셨어요? 정확히 얘기해보세요.
삼선
송삼선노인복지담당주사
전에도 몇번 가보기는......
올해
올해김병진위원
가보셨어요?
삼선
송삼선노인복지담당주사
올해는 안갔고요.
김병진위원
팀장이 연초면은 노인정 싹 돌아다니면서 요구사항이 뭔지 수리해줄 건 없는지 확인 안하세요.
삼선
송삼선노인복지담당주사
그거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지금 몇월달인데 이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연초에 다하셔서 반영을 좀 해야지. 지금 그쪽 지역이 과장님, 그쪽 지역이 노인정이 제가 알기로는 유일합니다, 그게. 능안하고는 사실은 구역이 같지가 않아요. 전혀 동선이 틀리고 그것 딱 하나 있는데 폐쇄해버리니까 노인들이 백석놀이터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추위에 떨고 있어요. 그러면 대책을 빨리빨리 세워서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실거예요? 그리고 노인정을 제가 한번 돌아봤더니 요구사항들이 많은데 전혀 지금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구청에서.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일괄적으로 지난번에 청장님의 방문시에 요구사항하고 저희가 나머지 왜냐하면 이것을 갖다가 183개의 경로당을 우리가 형평성을 맞춰줘야지 우리 청장님이 나가신 곳만 저희가 그 요구를 들어주면은 조금 아무래도 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아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그래서 저도 조사를 한줄 알고 나가서 확인했더니 아직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집기비품이라든지 개·보수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로당 전체에.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기능보강비가 1억 5000이 잡혀있습니다.
김병진위원
1억 5000가지고 가능합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가 해보겠지만 부족하면은 또 나중에 저희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아무래도 보고드려서 추경이나 이럴 때 잡을 수 있도록,
엔가
작년엔가김병진위원
제가 이맘때쯤에 노인정과 관련해서 몇가지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집기비품들 말입니다. 의자들,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 보지도 못한 어디 노래방에서 쓰다 남은 그런 집기비품들, 쇼파들 그런 것 주워다가 앉아계세요, 전부 다 지금 형태가. 그리고 특히 능안같은데는 구립이라고 그러지만 한번 가보세요. 환풍기도 고장나 있고 도배도 좀 해줘야 되고 집기비품 철제 뭡니까? 캐비넷 같은 것은 몇 년도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60년대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그렇게 한쪽 구석에다 방치하고 정말 관리를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셔서
하셔서김병진위원
능안 같은데는 실제로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신축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등촌2동에 사실 노인정다운 노인정이 그거 하나 말고 어디 있습니까? 그 놀이터안에다가 20평도 안되는 그런 건물 지어놓고 가서 확인 좀 해보시고 특히 쇼파들이라든지 도배들, 그 다음에 집기비품 교체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개·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셔서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지개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시설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노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런데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노래방 기계라든지 헬스기구를 좀 비치를 해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두가지만 좀 걱정이 돼서요, 물어볼게요. 노인종합복지관 지역별로 리모델링 하신다는 게 본 위원도 3대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하다보면은 기대에 못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근한 예를 이렇게 보면은 가까운 거리면서도 나가기 싫어서 경로당도 안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크게 시립노인복지관식으로 크게 하지 않는 한은 이것 또한 예산도 생각해볼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건 좀 심도있게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리모델링하고 또 여기다 무료급식까지 또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보면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좌우지간 많은 경로당을 통·폐합식으로 해가지고 준복지관식으로 하는 것이 좋긴 좋은데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동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입양아동들이 어떻게 우리가 신고를 받고 와서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입양아동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일단 이거는 국내입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입양이 되면은 본인들이 물론 부모가 될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애들을 키우게 되면 지금 매달 1인당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아동상담소를 이용을 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청소년회관 이런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입양은 부모 되시는 분들이 홀트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일단 입양을 해갖고 오면은 입양세대에 대해서는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건데 내가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가끔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린아이를 맡기든가 아니면은 작년인가 언제 남의 집 앞에다 아이를 놔두고 부모가 없어가지고 경찰서에서 홀트쪽으로 보내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건 지금 우리가 안 나왔지요? 우리구에서.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어차피 입양아들이 방금 이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데서 오게 돼있습니다. 부모가 되실 분들이 홀트아동복지회라든가 또는 아동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렇게 입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이명호위원
만약에 이렇게 아동을 부모없이, 보호자없이 만약에 구청에 신고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들어오는 건수는 있나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런 경우가 우리가 숙직하면서 가끔 발견이 됩니다. 1년에 한두 건, 이 정도 발견이 되는데 그런 아동들이 발견되면은 우리가 홀트아동복지회나 이런 쪽으로 영아들에 대해서는 아동병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유아 이상에 대해서는 홀트아동복지회로 우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작년에 노인돌보미사업은 작년에 실시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작년부터.
최동철위원장
몇 월달부터?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작년 7월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어떻게 성과는 좀 나왔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이 노인돌보미가 우리나라 바우처제도라고 하는데요,
최동철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바우처제도에서 작년에 112명, 112명이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거 문제점이 뭐냐라면은 27시간 형이 있고, 36시간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27시간 형에 대해서는 3만 6000원, 그리고 36시간 형이 4만 8000원씩 이렇게 개인 부담이 있습니다. 개인부담이 있고, 그리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또 개인부담이 좀 있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3만 6000원에 50%가 감면된 1만 8000원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36시간 형은 2만 4000원을 내야 되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초창기에는 상당히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등록하신 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적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 현원을 채우고 있는.....
최동철위원장
그러면 성과가 좋다고 말할 수 있네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성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돌보미하는 돌보미들은 어떤 일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많은 신규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아무리 정책이 올바른 정책도 실천을 안하면은 효과가 없어요. 그렇지요? 잘못된 정책을 우리가 나중에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는데 사회복지전문 공부를 많이 하신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사업에 꼭 성과를 거두는 그런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늦은 시간 오랫동안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 환경위생과도 제안설명은 서류로 대체하고 팀장 인사소개하고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장
우리 동료위원 이명호 위원이 쭉 해왔기 때문에 환경위생과도 업무보고는 자료가 잘 돼있고, 팀장 소개하시고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종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갑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용갑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석용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석용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최정림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최정림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이동식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동식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종효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종효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최삼범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최삼범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한종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팀장님들은 최씨인 분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도 아직 안됐죠?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지금 2주 됐지만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속 파악중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면서도 꼭 강서구에서 이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재차 내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저번에 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지적을 했고, 또 우리 구정질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원론적인 답변만 지금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에 있는 비산먼지 발생업소, 즉 말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건축폐기물도 있고, 폐기물장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한쪽은 어떻게 보면은 또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되고, 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담당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우리 강서구에는 다른 데 비해서 지금 공유지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항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쪽으로 모아서 위해시설들 단지화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여기 보면은 농지허가도 받아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복잡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작도 안해보고 또 그렇게 하려는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들이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특히 일반 농지로 돼있는 이 부분들을 수용을 해서 우리들이 만들어서 분양을 하자 이거죠, 업체들한테. 그 업체들, 이쪽에 있는 업체들. 그러면은 훨씬 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하나도 안해도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혼자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은 아마 국장님이 주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한다면은 그래서 저기 부천시나 또 인천시에 위해시설들이 전부 다 와있잖아요, 우리 오곡동 경계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도 그쪽으로 이런 단지화 이런 부분을 한번 추진해봐야 지역의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답변이 더 쉬울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보다는. 이거는 환경위생과도 되지만 청소과도 해당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정말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저번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두리뭉실한 답변이었고, 이번에도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 부분을 옆에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빨리 끝내자고 연구해보라고 해 그러는데 연구보다는 한번 추진을 해보자 이거지, 추진을. 왜 그러냐? 시작을 한번 해보자, 한번 우리들이 부닥쳐보자 이거죠. 이 부분이 언젠가는 돼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공항주변에. 또 가야 돼요, 이 부분이 보면은 건축폐기물, 비산먼지하면 육갑문주변이라든가 또 지금 우리들이 마곡지구 이쪽에도 한 대여섯 개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이 천상 마곡지구 개발하면 옮겨야 되잖아요. 어디로 옮길 겁니까? 그때 어딘가 또 말썽 안 나고 쉬운 데로 또 옮겨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런 기회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단지화를 그쪽으로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기가 힘들면, 한번 해보자고요. 국장님 계실 때에 한번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보자 이겁니다. 국장님 대번에 그 이야기하니까 입 딱 봉해버리고 있는데 한번 해보자고요. 해서 안 되는 일이 어딨어요, 해서 안 되는 일이 어딨어요?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 청소행정과도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응답해주시고 과장님이 팀장님만 소개하고 들어가시는 걸로.....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도 뒤에 계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석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경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기획팀에 이정규 팀장입니다. (이정규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청소관리팀에 유태곤 팀장입니다. (유태곤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사업장폐기물팀의 이원희 팀장입니다. 이원희 팀장은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청소행정과로 전입했습니다. (이원희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재활용팀에 유득희 팀장입니다. (유득희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청소행정과장, 옆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한다고 막 눈치를 많이 주는데 우리 지금 육갑문 주변에 청소 중간처리장이 몇 개나 있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육갑문 주변에 하나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중간처리장, 왜 하나가 있어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는 1개소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대행업체하고 쓰레기 하는데 4군데 있잖아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아, 폐기물 건폐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네군데 있잖아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그거
그거송영섭위원
옮길 계획 없어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이전계획은 여러 가지 지정학적으로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봐야 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말하지 말고, 힘 있는 국장님이 오셨을 때 같이 해서 옮겨버려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왜 그래요, 그럴 옮기지. 거기다만 놔두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갈 데는 없고. 그래서 아까 환경위생과 때도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한데로 모아져야 만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서구 모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주민들 불편없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나, 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여론이 없는 데로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 국장님들께서 노력을 해야돼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우리 의원들도 가면은 여기에 대해서 언제 옮기냐는 소리를 지역에서 귀가 아프게 듣습니다, 옆구리 찌르지 말고. 하여튼 이 부분들이 이 고통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노력 한번 해보십시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을 해요 개인 땅도 아니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집행부만으로는 어려운 일이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조할
협조할송영섭위원
수 있으면 다 할게요. 할 수 있는 것은.....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대체부지라든가 주변 환경 때문에.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그러니까 대체부지는 충분하게 있다니까요. 우리 강서구는 많이 있어요, 대체부지가 남아돌아요, 강서구에는.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지. 좀 노력해 봅시다.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 청소행정과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잘 해 오셨고 또 금년에도 잘 하시리라 믿고 꼭 현장행정을 펼치셔서 아주 공정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원희 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원희
이원희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잘 알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장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원희
이원희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했습니다.
최동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월 29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