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행정자치위원회는 5건의 조례안심사를 비롯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주요구정현장 확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팀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열정을 다하여 의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과 행자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8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 중 “제13조의3 제1항”을 각각 “제15조제1항”으로 하며,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는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일 상정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관련 근거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내용이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이므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감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58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58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양동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있는 문구를 눈여겨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조례 부칙에 조례의 개정에 수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한 두건이 아니고 무려 11건인가요, 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양동직 위원님께서 간담회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간담회를 위한 정회에 앞서 특별히 더 하실 말씀있으시면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계시면 양동직 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심도있는 검토도 있었고 위원들 간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칙 조항 제2조에 다른 조례를 일괄개정하도록 한 것은 본 조례의 개정에 수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타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입법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기에 부칙 제2조 전체를 일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1600호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자치법규의 본문중에서 법령과 자치법규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낫표로 표기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알기쉽고 가독성을 높이도록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부합하도록 별표1에서 일괄하여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자치법규의 본문중에서 인용되는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별표2에서 일괄하여 낫표로 표기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일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2007년 12월 10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600호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늦게나마 일괄정비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같이 깊이 공감합니다. 따라서 바로 전에 다루었던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또한 이와 같이 일괄정비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라왔다면 우리가 굳이 이것을 삭제하고 할 필요가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나눠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원안대로 서로가 법규를 잘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올 수 있기를 권면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고맙게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원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치상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96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수수료 금액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장등록증명은 1,000원,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중 신규 5,000원ㆍ연장 3,000원,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4만원, 체육시설업 신고는 3만원ㆍ변경신고는 1만원,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신청은 2만원으로 개정하고 사실확인서 발급 지침 폐지에 따라 부양가족사실확인 수수료는 삭제하고 지방세 세목과세 증명은 현실에 맞게 800원으로 개정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신규 3만원, 변경 2만원으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거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은 신규 3만원, 변경 2만원으로 징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5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조정문제는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안의 주요내용중 ‘라’와 ‘마’의 사항은 전국적인 통일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부분 조항들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수수료를 300원에서 800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마’항에 있는 그러한 업에 대해서 변경수수료만 있었는데 신규가 도입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갑자기 이렇게 각종 부과징수하는 수수료 인상이 금액으로 봐서는 크다하지 않을 수 있으나 비율이 상당히 높게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시로 현실에 맞게 수수료가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원활하게 추진이 안된 것이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 인상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납세증명서와 요율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수수료의 현실화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주관으로 해서 산정내역인 원가 1,013원 대비 78.9%인 8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수수료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용역을 해서 원가계산을 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1,013원으로 원가산출이 됐는데 그것에 100% 계상한 것은 아니고 78.9%로 해가지고 8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대전시 다른 구같은 경우도 모두 800원으로 2006년도에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마’항에 게임제작업하고 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하고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이것은 신규로 생긴 사항으로써 이번에 행자부에서 이것을 하는데 다른 수수료하고 원가산정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시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601호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부여와 도로명시설의 제작ㆍ설치 및 관리, 새주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해서 법적 주소전환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들이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사용을 생활화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제정 내용은 도로명시설을 설치하고 3년 이상이 경과한 후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5분의1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후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도로명 변경절차를 규정하고, 도로명주소 고지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서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토록 안 제3조내지 제5조에 규정하고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규격을 정하여 가로형, 세로형 간판에 모두 탄력적으로 수용가능하면서 건물번호판으로서 기능도 극대화 하였으며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관련 정보를 안내토록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설치시 사업시행자는 준공 90일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도로명 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여 그 결과를 도시개발사업자에게 통지토록 안제9조 내지 제10조에 규정하고, 도로명의 사용의무와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각 부서의 장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자료를 지체없이 도로명 담당부서로 통보토록 하고 기본도 작성, 도로명의 현황 및 부여 사유 등을 도로명관리시스템에 구축하여 주민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의 사용과 도로명관련 자료의 구축사항에 대하여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에 규정하고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명 시설의 일제조사결과 훼손ㆍ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대상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내지 18조에 규정하고 도로명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광고사업자 선정관련 기준과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안 제19조 내지 21조에 규정하고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 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의 종류를 명시하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실시 또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 시책추진 등의 의무 부여, 서구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 내지 제3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1601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였던가요,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에 대해서 사전설명이 있었구요. 입법취지라든지 도입배경이라든지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있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례를 사전에 서로 의견개진하고 그에 따른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던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무척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제9조 2항에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주 뛰어난 사례를 만들어 주신 그런 점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몇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방금전에 통과됐던 수수료 징수조례 같은 경우에도 국민적인 저항이 일정부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구요. 또 나름대로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 31조에 수당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충실히 반영되리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위원회 수당 지급 조례를 준용하는 규정 하나를 별도로 삽입해도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부족한 저희들을 직무관련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뿐인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같이 일하는 공직자를 대표해가지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사기를 먹고 더욱더 열심히 일할 마음이 용솟음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새주소위원회 수당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행자부에서 표준안으로 와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챙기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구에는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해가지고 참석수당 이런 것을 전부 통일하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정을 해 주신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본 조례안 제31조에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한 것은 지급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예산반영 등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안 제31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입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 때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오늘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구우회 : 구우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95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ㆍ반장의 연임규정에 대한 횟수를 명확하게 하고 통ㆍ반장 위촉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통장위촉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중 통장위촉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자생단체장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ㆍ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를 “통장ㆍ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나 총 2회에 한한다”로 하고, 통장위촉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중 통장위촉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자생단체의 장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대로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1595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ㆍ반장은 행정에 있어서 최일선의 조직으로 명확하고 투명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한 견지에서 이러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명확성을 드높이고자 노력해 주신 구우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규정은 특별한 이견이 없고요, 개정안 5조 2항 4호를 보면 통장위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생단체의 장은 제외할 수 있다는 자구해석에 있어서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제외해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상의 이견이 나올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구우회 : 근본적으로 해당 조항 제5조 제2항 제4호를 삽입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특정단체의 장이 최근에 통장위촉 선정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장이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 다른 통장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단체의 장을 조례에 명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우려 때문에 이 표현을 완곡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대화를 나누시고 토론을 거쳐서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용어를 명기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게끔 문구는 수정한다던지 아니면 일부 조정한다던지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공감을 표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특별한 실익이 있기 때문에 문구를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세부적인 것은 여전히 절차 등에 관해서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요? 그래서 거기 위임이 되는 사안이고 조례에서만큼은 그러한 실익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구우회 : 그렇습니다. 어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중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데 그규칙을 저희가 개정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조례에 일부 불합리한 조항들에 대해서 명문화함으로써 규칙에서 조례범위 안에서 명문화시켜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를 가능한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것이 행자위원님들만이 아니고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의원님외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ㆍ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나 총 2회에 한한다”는 규정은 통반장으로 위촉되어서 총 6년의 임기를 마친 자로 하여금 통ㆍ반장 신청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므로써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위헌의 소지가 염려가 되고요. 총 2회로 한한다는 규정은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경험이 많은 통반장을 더 이상 위촉하지 못하게 되어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반장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적어 위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를 총 2회로 제한하게 되면 반장이 공석이 되는 반이 속출해서 동행정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통장위촉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중 통장위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생단체의 장은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현재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에 통장위촉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사안이며 통장위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생단체의 장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필요한 조항으로 생각되나 위촉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으로서 조례보다는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성실한 답변에는 감사를 드리나 우리가 법리적인 취지와 입법취지 그리고 이제까지 집행했던 지난 결과 과정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생각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전제를 하나 바꿔보겠습니다.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각종 참정권, 평등권이라든지 이러한 근거를 이유로 연임제한을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견지에서 여쭙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래로 3선제한규정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선제한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받습니다.

분명한 현실이고요, 그러면 같은 견지에서 같은 법리를 놓고 본다면 그 또한 평등권이라든지 참정권이라든지 이에 대한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누군가 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당초 검토할 때는 간과했었는데 법무담당관실의 전문가한테 자문을 의뢰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자치법 87조 1항 위헌 확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80조 1항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소가 제기되어서 평등권 침해하는지 여부, 주민들이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주민자치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이런 것을 질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된 얘기고요,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 사항은 예를 들어 3선을 하다가 한번을 쉬고 다시 또 출마를 하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현재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세 번 하는 것은 세 번을 하고 한번을 쉬었다가 다시 또 출마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행법이! 따라서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없다, 그런데 이것은 연임을 2회로 제한해버리면 다시한번 통장, 반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하면 제한의 최소성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법률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송구합니다마는 우리가 법률전문가라하면 상당히 많이 있구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표현을 할 정도 되는 그런 자문을 받고자하면 특정의 한 사람에 받은 자문을 가지고 위헌의 여지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올바른지 또 그 법률전문가에게 어떤 자문을 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전에 이 조례를 부결하느냐 수정통과하느냐까지를 논의한 사실도 그 법률전문가에 자문을 분명히 받아서 나왔던 사정이다 얘기를 했으니 그에 따른 서구에서 얘기하는 이 법률전문가에 대해서는 제가 특단의 별도의 연찬을 하겠고요, 다른 얘기는 하지않겠습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 받은 자문을 근거로 위헌의 소지 표현을 운운하는 것이 적절한지, 적어도 헌법학자라고 공인을 받은 그런 분들의 입에서 그런 답변이 나왔다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학위 하나 있다 해서 또 전공이 헌법인지 민법인지, 전공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위헌의 소지 운운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지 상당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겠고요. 둘째로는 연임이냐, 중임이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오랫동안 이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위원들간의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연임말고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법규는 악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총 2회로 한하겠다는 이것을 논란에도 불구하고 집어넣었던 이 규정을 삽입했던 논란의 배경은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시지않습니까, 오죽하면 이런 규정까지 신설해야겠다 해서 개정안을 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답변은 없으실 것 같고요, 앞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으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지금 “통ㆍ반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총2회에 한한다고 제한 규정을 두었는데 그것이 통반장을 잘 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악용함에 따라서 정말 통반장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우리 구우회 의원만 발의하신 것이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저희들이 연찬을 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한테 중요한 것은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었다는 그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장님도 인정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악용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저희들이 ‘나’항도 그런 것 때문에 둔 것입니다마는 괜히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나 갈등에 의해가지고 정말 통장역할을 유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더 있었지, 정말 잘하는 사람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거의 없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되어서 이런 개정조례를 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선관련해서 위헌소지 발언에 대해서 적절치못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인정합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알아봐가지고 종합해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의견도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토론하셔서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반영하시면 되는 것이지 저희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의의 훌륭한 통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그 자리에 있으므로써 기회가 박탈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좋지 않느냐,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일부 통장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뇌를 하신 것으로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이것을 조례로써 명문화하면서 하다보면 항상 보면 다수보다 소수의 어떤 무엇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또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문화하려다 보니까 소수의 이론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흠을 내기 위한 무엇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지금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 절대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의견도 있고 이러한 견해도 있으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통ㆍ반설치조례가 손색없는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저는 반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지금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 의견을 내시고 저도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셔서 간담회를 하셨으면 합니다.

의원 구우회 : 국장님! 대한민국 대통령이 단임입니까, 아니면 3년하고 쉬었다 하고 또 1년 쉬었다 또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단임제이지요?

예.

의원 구우회 : 그런데 유능한 대통령이 있는데 그 사람의 역할을 제한하면 위헌소지가 있어서 벌써 지난번에도 대통령되려는 분이 12분이나 계시던데 벌써 위헌심판 청구하고 난리가 있었을텐데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그렇게 비유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법상식이 부족한데 대통령 임기는 헌법으로 보장된 것이 아닌가요.

의원 구우회 : 어쨌든 지금 취지가 말이에요, 왜 이 조례를 냈다고 보세요? 취지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지금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유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통장후보자들이, 훌륭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봉사할 기회가 있음에도 특정인이 장기적으로 그 자리에 있으므로써, 또 그런 사람들이 일부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던지.....,

의원 구우회 :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례가 됐든 시행규칙이 됐든 본래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기보다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때에 가능한한 민원을 없애는 쪽으로 공무를 집행하다보니까 조례이면 조례, 시행규칙이면 시행규칙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단호하게 소신을 갖고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들면 통장이 뭡니까? 통장의 유권해석이 뭐예요? 10자로 줄이자면! 동행정을 돕는 지방자치 행정구조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거예요. 동장님이 일을 못하시니까 통장이 동장 일을 돕는 것 뿐이에요. 똑같이 주민의 세금 324만원 연간 받으면서 다만 예를 들어서 동장을 도와야 할 통장이 동장과 사무장이 내 마음에 안든다고 내쫓자고 연판장 돌리고 문닫아놓고 서명을 받아서 구청장 찾아가서 “동장, 사무장 쫓아내 주시오! 우리 마음에 안드니!”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그러면 그러한 통장들은 동장의 동행정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안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단호하게 해촉을 시키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또 반복해서 그런 분들을 위촉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위촉을 하겠어요, 그분이 입김이 세니까!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위촉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통장도 1년간 324만원의 주민의 세금을 받는데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서구청에서, 서구의회에서 의사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순수한 주민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고 인터넷상으로든 집단시위를 합법적인 범위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러나 공무원이 하면 안될 것이고 의원이 하면 안될 것이고, 또 324만원 주민의 세금을 받는 통장도 집단행동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장들이 집단시위를 하고 집행부를 대상으로 아니면의회를 대상으로 집단시위를 하고 특 정 의원 마음에 안든다고 쫓아내자고 하고 특정 동장 마음에 안든다고 구청장실에 쫓아가서 도장받아서 쫓아내라고 하면 그것이 되겠냐고요. 그러면 그런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동행정을 돕는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해촉을 하든지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동장들이! 왜냐하면 시끄러우니까! 10년동안 예를 들면 통장을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직선제로 할 때는 안나왔다가 예를 들면 동장에게 잘 보이면 될 수 있으니까 다시 나와서 또 되는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러면 통장을 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박탈하는 것이지요. 통장하려고 하시는 분이 대통령하려는 분 12분보다 더 줄이 서있는데 왜 너희들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한한 것 아닙니까, 장단점이 있긴 있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자 그러한 취지에서 연임 제한규정을 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1월달 최근 사례에서 보니까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무엇이냐! 동장하고 친하게 지내고 자기 점수관리만 잘하다가 통장이 다시 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거에요. 이것은 조례 연임제한 규정의 취지에서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집행부에서 아니면 동장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소신을 가지고 못해요. 왜! 동장 재직기간이 평균 1년 8개월밖에 안되는데 거기있는 동안 조용히 있다 가면 좋지 그것 시끄러운 사람 하나 잘랐다가 이래저래 인터넷으로 구청장 쫓아와서 집단시위하면 시끄러우니까 그냥 좋은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신다니까요. 그러다보니까 정말 선량하시고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말없는 통장지원자들은 허탈감에 빠진다 그래서 본래 취지에 맞게끔 하자 그런 맥락이에요. 다른 의미는 없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소신있게 하고 싶어도 특정인 특정단체로부터의 집단성 항의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소신있게 못하는 행정을 의회가 조례로써 명문화시켜준다고 하면 동장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동행정을 펼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요. 4대 의회때에도 물론 개정했습니다마는 5대 의회때 개정한 주된 이유가 그 당시에는 동장님을 돕는 통장은 위촉, 해촉 전권을 동장이 행사해야 된다 따라서 동장에게 전권을 행사해야 통장님들이 동장을 적극적으로 돕지, 주민의 눈치만 보고 동장님 눈치 안봐도 된다면 동행정에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동장님에게 힘을 실어주자 그래서 소신있게 동행정을 펼치자 그런 맥락에서 통장에게 전권을 줬던 것 아닙니까? 다만 집행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공정성 문제 때문에 동장님들이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심의위원들을 구성토록 했던것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되겠지요. 그런데 A동에서 보니까 자기 계원, 사적인 계모임하던 사람 4명을 연말에 통장에 집어넣는다던지 또 B동에서는 자기와 단체를 같이 하는 사람 3명을 집어넣는다던지 하는 사례가 한두군데가 아니라 여러군데 속출하다보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 어떻게 과장이 과장을 만약에 임명하는 자리가 있다면 또 다른 과장이 들어가서는 되지 않겠느냐, 통장이 통장을 임명하는데 다른 통장이 들어가서 거기에 왜 영향을 미쳐서 자기 계원만 다 집어넣고 일하기 편하게만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본래 취지가 아니지 않느냐! 통장은 통장 특정인의 실력행사 하는데 도움을 주는 통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동행정을 돕는 사람을 뽑는 것인데 그것이 왜곡돼가지고 일부 동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러한 두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드리자. 그러면 동장님들이 더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건설적이고 순수한 측면에서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토론해서 이것만큼은 이번 기회에 바꿔주자 이러한 맥락이에요.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충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공직자로써 부끄러운 것이 통ㆍ반장 위촉권한이 동장들한테 위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우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장들이 통반장 위촉업무를 잘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그것을 잘하지 못해가지고 일부 지역에서 물의를 일으키게 하고 집단민원까지 발전시키고 한다면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들이 조례를 잘 운영해가지고 지혜롭게 하면 그런 문제가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위원님들께 힘들게 한 것 같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걱정스런 마음에서 의견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차제에 법규를 정비하는데 보다 더 좋은 조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의원 구우회 : 좋습니다. 간담회가 있으니까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저희에게 들어온 집단민원들 페이지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심지어는 A라는 특정인을, 자기 계원을 통장시키기 위해서 거주하지도 않는데 거주하는 것처럼 하고요. 그렇게 한 사례까지 접수가 된 바 있어요. 그런 것을 자꾸 거론하면 특정인에 대한 얘기들이 되기 때문에 또다른 불협화음이 있어서 거론을 않겠어요. 그 정도까지 심하단 말이지요. 그리고 10명의 기존 통장님중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고 원만히 통장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면 다시 3년의 임기를 보장해주자는 것이 5대의회 들어서 의원님들 전체가 합의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현 조례의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10명중에서 진작 그렇게 대외적으로 속썩이고 말썽많았던 사람은 오히려 재위촉하고 일도 잘했던 순수한 통장은 어떤 경우는 자르고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있어요. 조례의 취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원래 다시 3년동안 보장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중에 2007년도 말과 2008년도 초에 통장 위ㆍ해촉을 함에 있어 기존의 통장님들이 연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탈락된 비율이 몇%이고 또 다시 새로운 사람이 위촉된 비율이 몇%인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의원 구우회 : 사실은 해당 통장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동장님이 강하게 해서 재위촉해야 맞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정적인 통장역할의 수행을 위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해줘야 맞아요. 우리 위수탁 문제에 있어서도 서구청에서도 대단위의 큰 체육관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위탁주는 경우도 있지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절차를 밟아야지요. 그런데 통장의 경우에는 지금 기준이 너무나 모호하다, 분명히 시행규칙을 통해서 형식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지 점수화해가지고 심위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존의 통장들을 어떤 사람은 자르고 어떤 사람은 재위촉한다는 것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민원이 많아요. 물론 일정한 기준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해소돼야 할 것은 결국은 집행부의 과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팀장 오창석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에서 감사팀으로 바뀐 첫해이고요, 업무하는데 있어서 팀제로 전환되면서 효율성이 나타나리라고 보는데 기대치가 어느정도 됩니까?

실에서 팀으로 조직이 개편된 지가 한달 정도 흘러가는 시점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성과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팀제와 관련해서 오늘이나 내일정도에 인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되게 되면 파트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균형있게 하고 또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도 강화하고 특히 팀제에서 부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파트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트장한테는 각 파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러한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장을 하므로써 조직에 대해서 업무쪽으로 장악이 가능하고 또 파트원들이 파트장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나는대로 바로 사무분장을 전면적으로 조정하면서 실에서 팀으로 바뀜으로써 실질적으로 효율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직제편제를 개편하면서 몇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에서 팀제로, 파트제로 운영하는 가장 큰 실익은 무엇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하겠다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제선상에 있어서 단계를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파트장이나 팀장에게 권한은 강화되고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상당히 강화되리라고 믿고요. 기획감사팀 같은 경우에 지난해와 더불어서 업무계획을 놓고 볼때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평생학습에 따른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것이 과거 자치행정국 산하 행정지원과의 업무였지요?

예.

100%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인계인수를 못받았습니다.

인사발령이 늦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런 견지라면 인사발령은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평생학습을 맡았던 분이 이쪽으로 오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인사발령이 아직 안나서 업무이관을 못받았다 이렇게 답변이 되면 그러면 업무와 동시에 사람도 같이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과장됐나요? 그렇지않고는 굳이 업무이관이 안될 이유가 없잖아요. 인사개편과는 무관하게 업무는 이관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인원조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인원이 아직까지 저희한테 배정이 안돼 있고 또 평생 파트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번에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러면 지금 한달이 됐는데 평생학습과 관련돼서는 기획감사팀에 전혀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아직까지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구요. 추진일정상 평생학습관련 조례를 3월까지 제정하겠다, 업무계획이거든요. 지금 1월이 다 갔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가 3월에 언제 임시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3월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3월중에 있는데 초에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 준비가 여태까지 전혀 안돼 있지요? 업무도 이관이 안돼있고 파트도 없고 그래서 평생학습과 관련돼서는 아무런 준비를 못했는데 2월 한달동안에 입법예고를 21일간 해야 되지요? 신규조례니까!

예.

그러면 2월 첫째주는 어때요? 설 연휴지요, 그만큼 빠지구요. 설 연휴 끝나자마자 하루 이틀 사이에 이 조례 만들어서 입법예고 해야 의회에 3월에 제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인데 지금 시간상 불가능한 계획 아니겠어요? 5월은 돼야 제정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저희가 업무 인계인수를 받자했는데 저희 직원들은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고는 평생학습과 관련한 조례를 3월까지 제정한다고 보고 했는데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신뢰차원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본 위원은 시간상 3월초에 의회 임시회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넘기면 임시회가 5월로 또 넘어가거든요. 조례 하나 제정하는 것 때문에 소집이 불가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직 업무이관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기획감사팀에서 평생학습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밀도있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지요. 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했거니와 지난해에 우리가 감사나 이런 자리에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했었어요. 2020계획에 의하면 2007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겠다는 대주민실행계획 공약사업 약속에도 있었는데 준비를 미처 못해서 제출조차 못했던 그런 지난 역사가 있을 때 2008년도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교육인적자원부라는 것이 새정부 들어서 명칭이 바뀔 것이고 ‘교육’ 자가 빠지네, 들어가네 해서 지금 논란이 될 정도의 형편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팀의 그 누군가는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셔서 아니면기존에 아직 업무가 이관이 돼 있지 않다고 하면 행정지원과 과거에 했던 분하고 상의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자세는 필요치 않겠어요? 지난 연말 12월 20일부터인가 5박 6일간 우리 의원님들 10분이 일본으로 이와 관련된 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그 결과보고서를 이미 제출했어요. 혹시 아십니까?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해외연수를 다녀 오셔서 그 연수결과보고서까지도 이미 제출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것을 보셨다거나 아니면 의회에 그 결과보고서를 요청하신다거나 그렇지않으면 자료실에 인터넷상에 들어가 있으니 다운 받아서 궁금한 것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도 아니면 평생학습도시 추진하는 담당책임자가 이와 관련되어 연수 다녀오신 의원님들 초빙해서 간담회를 한다던지 그래서 오래되면 기억에서 사라질 것 아니겠어요. 다녀오신지 벌써 한달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기간에 지금 의원님들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거기 다녀오신 분들 별도로 초빙해서 우리는 미처 못갔지만 이러이러한 것 연찬해서 배울 것이 있는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한다던지 하는 것이 준비하는 참된 자세가 아니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의회에서 공무해외연수와 관련된 조례가 바뀐 뒤로 나온 실질적인 첫작품인데 60쪽 가까이 되는 성실한 보고서로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평가나 관련된 자료, 사진, 보고서만 봐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으니 그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러면 서람이자치대학 운영과 관련해서도 업무이관이 아직 안된 거지요?

예.

그래서 서람이자치대학 또한 평생학습 관련해서 아주 요긴하게 활용돼야 될 그런 것이다 해서 용역보고서에도 별도로 평생학습 때문에 뭐 할 것이 아니라 서람이자치대학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용역결과에 나타나는 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간 스케줄상 상당히 촉박하거든요.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공약을 한 사업이니만큼 오히려 의원들이 염려하기에 앞서 집행부에서 더 열심히 의욕적으로 챙겨주셔야 될 소중한 사업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100% 공감하는 사항이고 또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 일본 연수와 관련해서 좋은 노하우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십분활용할 수 있도록 항상 염두에 두면서 협의해 나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관련된 계획이 나와있는데요. 본 위원도 지난해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도 하고 동료위원님들과 멀리 연수도 다녀오고 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만 내용에 보니까 평생교육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문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아직 평생교육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특별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내적인 얘기지만 업무를 인계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좋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함께 고민할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람이자치대학 운영도 자치행정국에서 기획팀으로 오는 모양인데요. 각별히 부탁드릴 것이 한가지 있는데 말 그대로 서람이자치대학은 순수하게 운영하는 겁니다. 행여 서람이자치대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학생장을 공무원 담당자들이 누구한테 부탁해서 임명할 때 정치지향형,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또는 지방선거 출마자 또는 출마 예상자들한테 감투줘서 앞에 나가서 모양새가 아름답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주부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남자들중에 교장선생님으로 퇴임하신 분들이라든지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까 평생교육의 목적이, 서람이자치대학 운영의 목적이 특정인 얼굴 알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난 두 번의 기수에서 보니까 다 우연의 일치였는지 몰라도 정치지망생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서로 불편한 분위기가 발생 안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다가 나중에 일 벌어진 다음에 저는 몰랐는데 담당자가 어떻게 한 것이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아름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페이지에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예산의 통합관리에 주민불편사항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운영해서 소요예산이 6억 1,800만원이 돼 있어요.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포함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예산편성에 4억이고 나머지 2억 1,800이?

2억이 소규모편익사업비입니다.

그러면 1,800은요?

1,800은 여기에 따른 수용비입니다. 수로를 만든다든가 하는 수용비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심사위원수당이라든가 그래서 이 항목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돼 있는 총괄적인 예산을 표시한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마감이 끝났나요?

일단 끝났습니다.

2007년도 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지금 2007년도에 집행된 것을 실적을 근간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회의 지적을 받고 저희가 나름대로 국별로 교체해서 작년도에 한 사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을 정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진걸 위원님이 사실상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전부 취합을 해서 저희들도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발전했고요. 또 하나는 작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이 똑같이 4억이 돼 있는데 신청한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가 일단 된 부서는 저희한테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한다는 것은 금액을 조정한다는 그러한 전체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러한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하나 하나 한 건 한건에 대한, 한 건 한건이라는 것은 한 사업을 한 수용비를 집행한 부분,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느냐, 안됐느냐 또 거기에 따른 증빙서 이런 부분도 우리 회계규칙에 맞게 됐느냐 안됐느냐 이런 것까지 저희가 점검해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잘못된 부분 이래서는 안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삭감을 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일정이 늦어지는 것은 수월하게 되면 아마 일정대로 갈 수가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이견이 많습니다. 담당부서의 이견 그리고 우리의 이견, 그 이견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갖다 정해서 심사를 할 것이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결과는 어느정도 시점이면 나올 수 있을까요?

평가결과는 나와있고요.

작년도 정산서류가 다 들어와있다고요?

정산서류는 당연히 들어왔고요. 왜냐하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정산서류가 들어와야 되니까! 정산서류가 들어온 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평가는 국별로 하신거에요 아니면....,

국별로 하는데 자기네가 평가를 하게 되면 공정성이라든가 또는 객관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볼 수 있겠네요?

자료요구를하시면 당연히 드려야지요. 위원장님, 게재에 평가결과 자료요구를 정식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한 게재에 같이 하나 더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8쪽에 나와있는 삶의 가치 지표분석이라고 있지요. 본 위원이 의원 되면서부터 2006년도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기왕에 있었던 삶의 지표분석과 달라진 것이 우리와 규모가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도 해보겠다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일정부분은 있었지만 정확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38개 지표인가요?

38개였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산불의 건수하고 면적하고 이런 것들이 통합운용지표를 운영한다하더라도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통합해서 37개로 줄어들었습니다.

37개로 하고요, 감사자료에도 요청해서 보기는 했는데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제목과 몇% 이런 것이 아니라 지표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세부항목이 있을 겁니다. 분량이 제법 되겠으나 서구행정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함께 고민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삶의 지표분석결과 총괄사항을 자료요청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07년도 삶의지표분석결과 총괄현황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흔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게재에 한가지 10쪽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향상지표와 관련해서 행자부에서도 아마 그러한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아요. 혹시 저희 부서에 이런 삶의 지표를 저희가 조사해서 발표한 것이 행자부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자부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삶의 향상 가치지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할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123개지표, 10개분야로 돼 있지만 123개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지표를 받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아마 세분화된 그러한 지표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긴장도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38개 지표를 우리한테만 유리한 것을 가지고서 지표를 만들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하나 그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123개의 지표를 행자부에서 공표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위권 정도밖에 머무르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공표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표한 것 이런것들이 신뢰도면에서 실추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어떠한 지표를 가지고 우리 구를 전국 지자체와 평가를 한다하더라도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팀장님 저희가 그러한 의도하에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역으로 행자부에서 발표하는 10개분야 123개 지표가 우리 생각에 거기에 혹시 이제까지와 다른 평가가 나오더라도 오히려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 여지를 갖기 위해서라도 자세한 내용을 아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마인드를 서로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요청드린 것이니까요,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나와있는 법무실무인증제 교육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이 얘기가 나왔다가 학사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이런식으로 논의가 되면 외부에서 혼동이 와가지고 악용내지는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퍼스트리더, 하이리더, 탑리더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워낙에 영어가 부족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퍼스트리더 그러면 언뜻 듣기에 초급과정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지만 리더중에 퍼스트라고 우리가 퍼스트서구할때의 이런 개념, 영어상으로 문맥이 맞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퍼스트리더 그러면 최고의 리더, 첫 번째 리더 해서 이것이 탑리더 이상가는 그런식으로 오해될 여지는 없겠어요? 꼭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영문 박사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초급과정 이렇게 얘기하기 뭐하면 그 다음에 심화과정 이렇게 해서 우리말쪽으로 해도 될텐데 이렇게 퍼스트, 하이, 탑 이렇게 구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법무 실무인증제교육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놓은 것은 대외적으로 자랑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행정의 기준은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을 모르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면서 법을 소홀히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이러다보니까 아까 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위제 운영 이러한 표현도 했었고 또 학사, 석사, 박사라는 이러한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아무리 내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외부에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수렴을 했습니다. 하면서 토론도 많이 거쳤고요. 그래서 오해도 받지 않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실시함으로써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료해서 이 정도의 법에 대한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그 용어를 선택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치법규 기초과정, 심화과정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라는 것은 뜻으로는 제일이다 하는 뜻도 있고 첫 번째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러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드렸던 질문이고요. 오히려 정말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단계별 심화과정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과목이 달랑 제목만 적혀있어서 제가 혹시 오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치입법과 행정절차법을 제1단계에서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자치법규 실무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목이나 심화과정이 이것은 학위가 아니라 어떠한 법학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절차와 과정이라는게 있습니다. 커리큘럼을 짤 때는 이러이러한 것을 이수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이수하는 것이 좋겠다, 예컨대 노동법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노동법 하면 노조활동하는 분들이 제일먼저 노동법부터 공부하다가 막히고 하는게 법률용어가 생소한 과정도 있지만 또 예전에 아무개 열사가 “나에게 노동법을 읽어줄 대학생” 뭐 이런 과정도 있지만 사실은 노동법 같은 경우는 법과대학에서 4학년 2학기때 강의를 합니다. 전국의 모든 대학이! 왜냐하면 노동법을 이수하기 위한 전제단계는 법률용어는 물론이거니와 그에 따르는 법철학과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들어가야지만 오히려 이해하기 쉽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법철학 또한 4학년 2학기때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철학개론은 1학년때 배우는데 왜 4학년 2학기때 최종적으로 배우느냐 해서 이 커리큘럼을 짜는데 있어서 법률용어부터 생소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아마 거기에 녹아는 들어가 있을텐데 표현상 너무 축약이 돼 있어서 노파심에서 나온 염려이기를 바래서 한번 짚었습니다.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자치입법, 자치법규 실무, 행정, 소송, 절차법, 퍼스트, 하이, 탑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단계를 만든 것은 퍼스트리더는 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실ㆍ과, 소ㆍ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을 선택해서 제일 첫째적으로 우리 직원들끼리 연구하는 그리고 자체적인 강사를 이용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법상식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이리더반은 퍼스트리더반을 반드시 수료한 사람이 들어가서 제2단계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탑리더반은 하이리더반에서 수료를 한 사람이 실무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과정을 밟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이지, 대학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무를 하면서 말하자면 멘토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양성해서 전체적으로 평준화를 하자 그러는데 그러한 중심에서 제일 먼저 서야할 사람이 탑리더 그 다음에 하이리더 그다음에 퍼스트리더는 누구라도 다 만들자 해서 자치법규에 대한 오류 또는 소송에 대한 오류, 행정절차법을 몰라서 일어나는 오류, 이런 것들을 방지하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법무실무 인증제교육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봤으면 이렇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몇줄만 가지고 얘기하려니까 한계가 있었던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잘돼서 우리가 행정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앞서가는 서구가 되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혁신정보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보팀장 임진찬입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혁신정보팀이 기존에 자치행정국 혁신정보관리과에서 별도의 혁신정보팀으로 분리되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혁신정보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정보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정보팀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지난 예산안제출에즈음한 업무계획보고에서는 리콜제를 시행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업무계획보고에 안보여가지고..., 필요없어서 뺀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보고서에는 빠졌지만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매력있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빠져있길래....,

보고서에 누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교육을 실시하겠다 해서 위탁교육도 하고 워크샵도 하겠다 이런 계획은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겠고요. 다만 위탁교육을 한다던지 강사를 선정한다던지 할 때 지난해에도 두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행적으로 산업개발연수원이라든지 관에서 늘상 위탁하는 이런 데에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면 이것이 혁신과 관련이 있겠느냐, 과감하게 지방자치연구소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에 시민사회연구소 또는 서울에 상당히 혁신마인드를 인정받고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희망제작소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을 과감하게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관행적으로 해오던 데에 또다시 위탁을 하는 것인지 강사 또한 선정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세부적으로!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금년도부터는 반영시켜서 같이 하겠습니다.

혁신업무에도 일대 혁신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꼭 그것이 반드시 좋다, 나쁘다 하는 개념은 아니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또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그런 마인드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같은 견지에서 38쪽에 지식관리 E-지름길 시스템을 구축하는 새로운 시책이 있네요. 지난해 우리 포털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 과도하게 부화가 걸려서 로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일정부분 공감을 했었고요. 그래서 불필요하다고까지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이용빈도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는 그래서 속도를 체험해야 돼서 좀 알차고 내실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1년 정도는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나서 평가를 하겠다 한 것이 그 다음쪽에 나타나는 정보별 만족도조사 이런 것인데 역으로 E-지름길시스템을 보면 상당히 필요성은 인정되나 여전히 이 시스템내에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것의 만족도에 따라서 과감하게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한 다음에 이것이 들어가는게 좋겠지, 그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것을 또 시책으로 신규시책으로 제시를 하다보면 여전히 서구포털시스템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 큰 부화가 걸릴 그런 사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양자의 조화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서구포털시스템하고 이 분야는 저희가 E-지름길시스템을 서구포털시스템에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에 있는 그대로 혁신포털시스템내에 탑재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혁신포털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주년을 계기로 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같이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쥬니어보드는 우리말로 이해하기 쉽게하면 무얼까요?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닐테고요...,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영어가 워낙 개념이 다양하기 때문에 확 와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질문하셨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이사회로 기업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기업체에서 기도입된 제도인데 저희도 쥬니어보드의 뜻이 청년이사회라는 뜻으로 보고 젊고 신선한 직원들의 마인드를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제가 개념은 지금 들었으니까 알겠고요. 그렇다면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 10명 내외 구성원이 내외부 멘토와 공무원 이렇게만 돼 있지, 청년이라는 것이 제목에만 나타나있지 어디 나타나있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꼭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 감각이 필요는 하나 반드시 꼭 젊은 감각만이 행정에 있어서까지 필요하겠느냐 기업에서는 주된 구매층이 청년내지는 청소년들이 주된 구매층으로 하는 경우에 그들과 마인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니어보드팀이 필요로 할 경우가 있는데 행정에 있어서도 젊은 감각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원숙한 것이 더 필요한 것인지는 한번쯤은 더 고려를 해 주십사, 취지는 이해를 하겠으나 그런 점을 기업마인드라고 해서 급하게 도입하다보면 생각지못한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님!

과장님, 작년에도 혁신교육을 하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위탁교육을 의뢰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지난해에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했었습니다.

위탁교육 대상자는 우리가 어떻게 선정했나요? 내부에서!

내부에서는 혁신지원조직이 있는데요, 혁신리더가 12명이고, 변화관리자가 29명입니다. 그분들하고 혁신업무 4대중점과제 담당자 4명, 그렇게 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전부서에 골고루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계획보고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얘깁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교육을 한다든가 혁신특강을 할 때 가장 주된 내용이 고객만족 CS교육인데 그것을 이론적인 교육이나 조금전에 한진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위탁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교육하는 성과가 과연 어느정도 있었는가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자 대상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갔을 때 그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부서원들에게 얼마나 전파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전부서원이 공감할 수 있었는가, 이것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보고 평가를 해보고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갖는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점검하고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실제적으로 피부적으로 가서 내눈으로 한번 보고 같이 체험을 해서 내가 가슴속으로 고객만족을 시키려면 이 정도의 서비스, 대민서비스를 해야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직원이 느끼신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견지에서 말씀드린다면 멀리 가서 볼 것도 없구요. 우리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체들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AS를 전담하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할인매장이나 백화점에 가면 고객상담을 전담하는 고객창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하루만 가서 근무를 해 봐도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기업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저는 반드시 느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렇게 위탁교육을 며칠씩 갖다오는 것 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전에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저하고 문제가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사무실이 있는 건물 주위에 상수도관이 터져버렸어요. 어딘지 모릅니다, 땅 속이라서! 그런데 그 물이 제 건물 지하에 쏟아져 들어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상수도본부에 전화를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공무원들이 나왔는데 내가 정말로 어이가 없었던 것은 오는 공무원마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건물내부의 문제같다해서 책임전가하는데 급급하고 그 다음에 그 원인에 대해서 규명을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직원이 더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땅속에 있으니까 원인을 못찾아낸 거예요.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문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투로 그냥 넘어가버리고 주민이 피해를 입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안내라든가 걱정되시겠다고 걱정해준다던가 이런 자세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틀을 참다가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절절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공무원들이 주민에 대한 대민서비스의 자세가 아직 멀었구나 그런데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모마트에서 CD를 한 장 구입했는데 카운터에서 캐셔의 잘못으로 인해서 도난방지용 케이스를 떼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그냥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집에와서 아무리 벗겨내려고 해도 힘들어 안돼가지고 제가 그냥 처음이라서 연장으로 하다가 CD가 부숴져버렸어요. 정말 내가 부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마트로 갔습니다. 그래서 고객상담실에 가서 케이스가 안벗겨져서 내가 뜯다보니까 솔직히 내가 부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말 죄송하다고, 원래 이것 캐셔가 뜯어서 고객이 가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저한테 그 여직원이 얼마나 사죄하는지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CD를 똑같은 것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을 주고 이렇게 또 다시 오시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무료상품권 5,000원짜리를 주더라고요. 이것이 그때 하루 이틀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 드리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위탁교육 계획도 잡고 하셨는데 한번 작년도에 또는 재작년도에 고객만족을 위한 대민서비스의 자세, 그 자세를 배우기 위해서 위탁교육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효과를 한번 자체내로 분석을 해 보시고 꼭 그런 가시적인 결과보고서를 내기 위해서 교육을 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증빙이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멀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분을 위한 직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제한된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면 하루만이라도 그런 대민서비스,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의 AS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하루만 그 직원들하고 근무를 해봐도 아마 여기 위탁교육에 갔다오신 것 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님 항상 저희 팀에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으신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수렴해서 직원들과 같이 토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혁신정보팀장님 그동안 혁신정보팀이 소속부서가 많이 바뀌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입장에서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위원님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혁신정보팀은 타부서에 비해서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100% 동의합니다.

오늘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치기전에 위원님들 아까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장 중에 2008년도 1월중에 임기를 만료하고 새로이 선출된 현황을 저희가 요구했는데요. 아마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자료요구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공무원 메모하셨다가 의결하면 요구자료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관련된 자료요구가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혁신정보팀 관련된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것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정보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정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