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양구군의회 임시 제 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 업무계획보고

도시개발과장 홍성철입니다. 2008년도 도시개발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2008년도 목표와 방향은 생략하고 5쪽 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째, 도시계 획수립 및 도시개발입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 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04년부터 금년도 6월 30 일까지 수립용역을 맡을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 진실적은 생략하고 추진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관 리계획승인신청은 2월중에 강원도에 승인신청토 록 하겠습니다. 승인신청전에 최종안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지형도면 및 지적고시는 금년 5월중 또한 이 사업에 따라 시 가화 예정지에 대한 조성계획 구상안을 용역발 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석현. 공리지 역 및 해안면 일원 시가화 예정지에 대해서 한 국관광공사를 통한 투자유치 홍보 및 대기업 및 외국투자업의 민자참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송청교 ~ 시가지 4차선 확장 공사입니다. 양구읍 송청리 ~ 비봉초교간 대상지역 에서 총 1.9 km 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84 억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은 현재 실시설 계 용역중이며 금년도 예산에 58억 5,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투융자 심사요청은 강원도에 2월중에 의회 및 주민설명 회를 의회설명은 오늘 군정보고 종료후에 4차선 확장공사에 대한 노선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리 도록 하고 주민설명회는 금주 2월1일날 송청리 에서 주민설명회를 갖토록 하겠습니다. 3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12개소중 2개 소는 준공하고 4개소는 보상협의중에 있고 6개 소는 보상완료 또는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금 년도에 3월에 재 착공해서 7월까지 준공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뒷골목 정비사업 입니다. 대상은 읍면의 미정비 도시계획도로 및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으로 사업 대상지를 1월중에 확정하고 4월까지 실시 설계를 추진해서 금년도 7월부터 사업을 발주토 록 하겠습니다. 5번째, 군사시설 보호지역 및 고 도제한구역의 행정위탁추진입니다. 군사시설 보 호구역은 30 k ㎡ 와 고도제한구역은 21.95 k ㎡ 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부 서와 협의체 구성 및 협의를 해서 행정지도 제 작을 위한 용역발주를 6월에 맞추고 협약체결을 9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 21사단과 민간인 통제선 상향조정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 다. 이후 중요제한 보호구역 및 고도제한 조정과 행정위탁을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 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및 환경정비사업입니다. 1번째, 아름답고 걷고 싶은 거리조성입니다. 사 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디자 인 강원 프로젝트에 의하여 실시설계용역 공모 중에 있고 오늘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현장설명 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주차장예정지 보상완료와 완료지역에 대한 지장물 처리와 폐 기물 처리를 하고 차없는 거리조성은 금년 5월 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 라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5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보상협의는 총 15 가구중에 8가구를 협의완료 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으로 전기, 통신등 지중화사업추진과 실시설계추 진은 공모 및 전문가 심사를 추진하고 옥외방송 시설 및 시스템과 상가 자율참여를 새롭게 추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지활용 환 경정비 사업입니다. 제1지역으로 양구읍상리 감 리교회 부지옆에 소공원 및 공영주차장 설치사 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 업대상지 실시설계는 2월부터 3월까지 마치고 토지는 양구농협 부지를 무상사용과 주차장 설 치조건으로 토지무상사용을 협의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제2지역은 양구읍 상리 제일예식장 뒤쪽 1개소로써 공영주차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 대상면적이 1,157 ㎡ 중 국유지 843 ㎡ 에 있습니다. 필요시 사유지 314 ㎡ 도 매입을 검토해 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째 아름다운 지정게시판 설치사업입니다. 양 구읍 시가지 면소지에 총 30개로서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디자인 안을 3월까지 마치고 사업은 7월까지 사업을 종 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가로등 설치사업 입니다. 작년도 시행후에 읍면별로 요청지역이 많아 금년도도 사업을 추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동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주부착 식 경관가로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 번째,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사업은 읍면 도시계 획도로를 포함해서 금년도 6월달에 설치를 하겠 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1 번째, 정주권 개발사업은 남면과 해안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작년대비 5억 3,900만이 증액되서 11억 6,400만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사업지를 확정하고 2 ~3 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4 월달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면 개 발사업은 동면과 방산면 일원으로 사업비는 8억 5,700만원으로 1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2 ~3 월에 실시해서 4월달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번째,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사업으로 현 재 저희가 대상지는 남면 청리 1070번지외 3필 지로 돼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관계법이 개정시 행돼서 면지역에서 읍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설치한 지역은 농림 부에서 유보가 돼서 내년부터 사업하는 대상지 역만 읍지역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읍지역으로 사업추진 하는것은 사업조건 에 토지 및 건물까지 신축해서 분양하는 방식으 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추후에 공사시행후 토지 및 건물까지 분양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저희가 한국농촌공사와 사업관리, 위 탁관리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4번째, 주택수해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 이 되겠습니다. 동면 팔랑2리에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서 건물보상 및 토지를 보상해서 침수지역을 성토해서 상습지역을 개선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양구읍 시가지 및 주변 일원 으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 10년간으 로 특히 국비지원은 100억원으로 4년간 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양구읍 소도읍 종 합육성계획을 강원도에 승인 신청했고 오늘중에 행자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행정자치 부에 소도읍 육성지정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승 인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억으로서 사업 추진대상은 연초순방 및 수시 주민건의사업과 의원건의사업, 07년도 건의 미반영된 건의사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번째, 실향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내용은 수입면 실향촌 주민들이 저희군에 실향 촌마을 조성사업을 요청해주셨고 현재 저희가 실향촌마을 조성사업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관 련부서에 사업설명회를 해서 2009년도에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검토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4월중 에 행정자치부에 국비지원 신청을 받아서 이에 따라서 수입면민의 참여 및 조성계획 설명회를 개최해서 한국농촌공사와 위탁사업자를 선정해 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포 장사업은 2개소에 6,000만원으로서 2사단 기무대 진입로 포장과 21사단 신교대 진입로 포장사업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아파트주변 환경 정비사업은 2개소 1억원의 사업으로 2사단 정림 리, 상리 APT 와 21사단은 백석, 대암, 죽곡 APT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및 맑은 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1번째, 소양강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마을하수도 42개소 로서 2010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 3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신설 하수처리장으로 한전리, 죽곡리 관로부설 및 맨홀설치와 학조, 이리 처리장 기초송사 및 기계설비를 추진하고 개량 하수처리장은 기존마 을하수도 23개소에 대해서 관로정비 및 가정배 수 개량보수와 기존마을 하수처리장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 산절감 계획으로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계 획지역은 하수도 시설과 병행 공사추진으로 사 업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 음은 금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인 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상은 남면 가오작 2리로 오수처리시설과 하수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는 예산확보 3억으로 작년도에 자체예산으로 실 시설계를 용역발주 완료해서 현재 실시설계에 대해서 설계자문 및 설치인가를 강원도와 원주 지방환경청에 2월중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사 업착공은 4월중에 총사업비에 의거 총괄방식으 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번째, 양구군 통합상 수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생략하고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을 추진해서 금년도 7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 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중에 주요 설계안 에 대해서 취,정수장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금년도 8월에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 계기술 검토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 다. 다음은 방산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는 사업 계획은 생략하고 금년도 사업은 배수, 정수시설 및 전기, 계측제어 시설추진과 관로 시험통수 및 종합시운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은 9월중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잔액이 6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오미리, 금 악리 배수관로사업을 추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 다. 5번째,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2005 년부터 양구읍과 남면일원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을 하고 있습니다. 양구읍은 95%, 남면은 97% 가 공정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6월 중까지 오수 관료 및 배설관로를 완료하고 저희가 2단계 하 수관거 사업으로 정림리 지역과 택지지역에 현 재 총 41억 9,600만원을 환경부에 설치인가 및 재정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사업인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입 니다. 사업대상은 소규모 수도시설 19개소로 사 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 25 억 9,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확보액은 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대상지 확정 개량계획은 현재 해안면과 공수리 2개지역이 되 겠습니다. 개량계획은 취수원, 여과지 및 집수매 거, 관로개량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실 시설계 및 용역을 마치고 4월중에 사업을 추진 토록 하고 설계후 사업비 잔액시 타 지역의 개 량사업을 별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해복구사업은 6개소로 작년도에 상 수도 1건과 하수도 1건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3월에 재착공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째, 상수도 유수율 제고 입니다. 상수도 유수율은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유수를 제고해서 노후 수도계 량기 교체사업입니다. 현재 양구읍 대다수 계량 기가 내구연한 8년이 넘는 교체대상이 되겠습니 다. 사업비는 정밀계량기 구입비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은 매월 징수하는 상수도료에 손요비를 징구하고 있습니 다. 가정용은 400원부터 영업용 1,360원을 징구 하기 때문에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번째,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차없는거리 서라벌사진관부터 중앙 시장, 순금당 ~ 전우사, 중앙철물 ~ 경동약국 구간을 노후관 구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야간 누수탐사도 매월 2 ~3 회 직원들이 청음봉 및 누 수탐사기 활용해서 누수탐사를 실행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제수밸브 교체와 구역유량계를 설치해 서 상수도유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로공사입니다. 본 사업 은 이월사업으로 총 5억 5,600만원으로 금년도 3 월달에 재착공해서 6월까지 마치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전기절약사업은 양구읍, 남면, 동면, 방산 4개지역 수원지, 배수지에 대해 서 절전유도기를 설치해서 전기료를 절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상수도요금 체납액 0%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상수도요금 체납액 0%완벽추진을 위해서 과년도체납자 재 산압류 및 고질체납자 단수조치, 상수도요금 자 동이체 대주민홍보 및 기타 유관기관에 대해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위 탁관리운영은 현재 양구읍과 남면 하수종말처리 장에서 CI 바이오텍과 통합관리운영하고 있습니 다. 금년도도 계속 민간위탁 통합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서비스및 교통환경조성입니다. 1번째, 농기계 교통사고 예 방을 위한 반사경 지원사업으로 총 200개를 확 보해서 읍면 및 경찰서 협조로 반사경을 지원토 록 하겠습니다. 2번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입니다. 교통신호기 정비, 교통표지판 설치 및 정비, 승강장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총 5,000만원으로 행정과 경찰 합동 현지조사로 점검, 정비 및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 스운수업계 재정지원입니다. 2개업체로 현대운 수, 대한교통으로 지원계획은 4억 8,900만원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4번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 니다. 버스 15대, 택시 39대, 개별하물 41대로 총 4업비 2억원으로 버스는 ℓ 당 376.42원 화물은 342.2원, 택시는 LPG 197.96 원을 지원토록 하겠 습니다. 5번째, 대중교통을 이용한 군정홍보입니 다. 관광버스와 군청버스 15대를 대상으로 저희 가 양구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디자인을 선정 해서 군정홍보를 차량을 이용해서 군정홍보 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및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1번째, 교통질서 지도,단속은 행정, 경찰 불법주정차 합동단속과 민간단체의 교통캠 페인전개 확대입니다.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회, 해병전우회를 통해서 교통캠페인을 계속적으 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종사자 친 절서비스 향상으로 운수종사자 교육확대, 친절봉 사 운수종사자 포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3번 째, 자동차 불법, 부당행위 사전예방활동입니다. 단속대상은 자가용 및 여객, 화물 불법운송행위 와 승차거부, 불친절, 미터기 미사용행위에 대한 택시 및 버스에 대해서 상설단속반을 운영을할 계획입니다. 4번째, 아름다운 택시주차장 시설개 선사업은 시설개선대상은 개인 택시부로서 사무 실 리모델링과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겠습니다. 5 번째,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입니다. 금년도 설치 계획목표는 국공유지 및 재정비주택 공터를 활 용해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겠습니다. 또한 아 파트 및 교회주차장도 공영주차화 하겠습니다. 금년도 설치계획은 아름답고 걷고싶은 거리 주 차장설치 2개블럭 2,145 ㎡ 와 국공유지 및 사유지 활용 주차공간 확보로 2개소에 2,265 ㎡, 상리아 파트 군인아파트 주간 공영주차장 아스콘포장이 1개소에 792 ㎡, 2008 년도 신규주차장설치 4개소 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월부터 11월까 지 설치를 해서 유료주차장 및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한 후에 노인 및 장애인협회에 위탁관리 운 영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분야 디자인강원 프로젝트계획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 디자인전문업체에 용역을 시행해 서 시행 및 공모추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 과에서는 첫번째, 박수근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으 로 디자인주제는 나목에 옷을 입히다. 라는 사항 으로 저희가 박수근 미술관부터 레포츠공원까지 디자인방향은 작품소재를 활용해서 새로운 기능 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현재 저희 가 신청중인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추진할 계 획입니다. 디자인계획은 디자인요소와 작품은 보 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번째, 공공시설물의 문 화.안내기능 분야입니다. 인도설치는 박수근그림, 새, 낙엽그림을 형상하는 배치계획으로 지정벽보 판은 현재 무색 사각형형태를 변화있는 아름답 고 미소짓는 작은 벽보판을 운영하겠고 점멸등 및 스위치함의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도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3번째, 군부대시설물로 부대표지 판 및 전차방어시설을 위해서 부드럽고 포근하 게 친절한 표지판으로 디자인하겠습니다. 4번째, 각종 공사장 안내표지판도 친절, 미소, 안내등 복합기능이 돼있는 표지판을 제작해서 디자인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주택 상습 침수지역 개선사업 추진철저는 종전 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이 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 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 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 니다. 먼저 도시경관 및 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70억인데 오늘 사업설명회라는 사업비 37억을 제외한 33억이 시설에 따른 주차장부지 토지매입에 따른 금액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 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도시경관 및 걷고싶은거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 비 70억에서 안에 이번에 시설사업 현장설명을 하는게 37억에 대한 사업비 현장설명을 하는걸 로 알고있는데 나머지 33억은 그 시설에 따른 주변주차장 토지매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설명해주십시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현재 저희가 15가구에 3,236㎡ 입니다. 현재 8가구는 협의완료 했고 7가 구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 월초순 까지는 보상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하고 대상지구가 다 협의토록 저희가 가능한 모든 거 기에 대한 대상가구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노 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협의가 잘 된 그 런 사람도 있지만 주변이 보기엔 그분입장에서 야 그렇지 않겠지만 터무니없게 가격을 제시하 고 하는 그런 경우에 과장님이나 어떤 이런 업 무를 보시는 직원분들이 큰 홍역을 치루는 것 같아서 조금은 단호해야되지 않나 그런것을 협 의하는 과정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주시고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인 어떤 절차에 거기에 준해 서 책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청리 4차선 확장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투융자심 사요청 강원도라는게 어떻게 이해하는겁니까?

네 저희가 작년도에 강원도지사님 시군 순방때 건의한 사항으로 강원도에 도비를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도비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당 초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체 180억이란 투융자신 청이 심사가 돼야 강원도 도비지원도 지원을 받 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투 융자심사를 강원도에 요청해야만이 추경에도 강 원도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보면 58억 5,700만원인데 20억은 저희가 이 사업에 쓴다고 예산심의 할때 알고있 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접경지역사업비가 이런 도시개발사업비에 써도 무방합니까? 어떤 법적 제제는 없습니까?

네 접경지역사업비가 저희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도로 일반 외곽에 있는 도로 군도 나 이런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네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도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사업을 금년도에 이월 해서 저희가 사업을하고 있고 금년도에 확보한 접경지업사업비도 도시계획도로로 씁니다.

지금 접경지역사업비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 까? 총 금액은

금년도에 38억입니다.

38억이 다 이 예산입니까?

금년도에 접경지역해서 도로분야에 38억이 지원 됐습니다.

네 이것도 조금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비 사 용내역에 대해서도 타지역 주민들을 생각을 좀 해서 적정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20억을 도시계획도로 및 뒷골목정비사업으로 해서 20억을 별도로 계 상을 해서 타 읍면지역에 사업을 하는걸로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국비, 도비, 군비를 다 확보해놓은 국도비를 확보해놓 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런 사업처럼 좀 그런걸 미확보된 상태로 사업을 하다보니 총 184억의 공사에서 58억 5,700만원을 우리 군비로 다가 기 책정해놓고 투융자심사요청도 도비도 해야되겠고 국비는 안올꺼 아닙니까? 국비는 없 죠?

네 그래서 저희가 도비확보로서 다각적으로 관 계되는 도의원을 통해서 지금 계속 요청중에 있 고 추경이후에 작년도에도 이 예산때문에 협의 를 했는데 금년도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후에 예 산을 지원하도록 측면에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 금 우리 기획감사릴 시책팀에서 하리 하수종말 처리시설 유출구부터 저류보까지 600 mm 관으로 다가 수질오염 문제 때문에 관로를 묻어서 뒤로 빼는 사업을 하는거 알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것을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 와서 수질을 개선해서...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질이 수질이 초과하기 때문에 그 방류수 자체를 하수종말처 리장으로 끌고와서 거기서 별도로 정화를 해서 다시 나가는 걸로 되있습니다.

네 어쨋든 레벨이 안맞으니까 어째든 덤핑을 해 야되겠네요.

네 레벨은

전혀 안맞을겁니다. 레벨이 다시 관로를 묻어오 기 전에는 그 레벨이 안맞을거에요. 제가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제방도 막을 계획이 있고 우리가 물밑에다가 저류보가 만수된 물밑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야되는데 차기에 고대리쪽에 오수처리 를 하는 시설을 하게 되면 다시 파가지고 연결 하는 수밖에 없거나 댐 뒤로 관로를 다시 묻어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만약에 시 행하게 되면 시책팀하고 협의를 해서 중간쯤 적 정한 부분에서 조인을 내가지고 고대리앞 논쪽 에 적정한곳에 일단 예비관로를 갔다 놔야지만 차후에 고대리쪽에 사업이 시행되거나 마을이 커져서 오폐수가 나왔을때는 거기서 자체처리시 설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택하는게 옳지 않냐 그 래서 이런사업을 할때 우리 상하수도계에서도 협의를 좀 하셔서 관로를 미리 묻어났으면 하는 그런 사안으로 말씀드리는건데..

네 그거는 용역을 검토할 때 저희가 기획감사실 과 협의를 해서 그 사항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 으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물을 빼고 다시 조인을 시킨다는등 이런 여러가지 사항이 발생될 것 같으니까 사전 에 부서가 틀리더라도 협의를 해주면 이런것들 이 말끔히 처리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균 의원입니다. 앞서 김철 의원님이 지적 하신 사항인데 송청교에서 시가지 4차선확장공 사에 접경지역사업비를 지금까지 접경지역사업 비를 양구군에서 받은 사례가 몇년도서부터 받 았나요?

글쎄 그거는 저희소관인 기획감사실에서 저희가 사업총괄적인 해당부서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접경지역사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3년정도 된걸로 알 고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도로만..

네 도시계획도로 3년을 받으셨는데 작년도 사업 은

금년도에 이월됐습니다. 지금 이월된 사업도 저 희가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을 어느구간을 했죠?

저희가 총 12개소입니다. 아니 남면, 동면, 방산 다있습니까?

여기 접경지역사업비라고 하면 읍면에 취약지구 를 쓰라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접경지역사업중에서 해당부서별로 해당과별로 사업명이 다 틀립니다. 그중에 저희과에서는 도 시계획도로사업이 접경지역사업으로 책정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겁니다.

네 하여튼 이 접경지역사업비가 적절하게 잘 쓰 여지기를 과장님한테 바라면서요.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도로는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 고 순수한 군비는 읍면의 취약지구로 나가야되 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 런 접경지역사업비가 큰 액수가 시가지에 편중 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옥 의원입니다. 페이지 15쪽이 되겠습니 다. 실향촌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그러한 장소는 확정된 것입니까?

장소는 확정이 안됐고요. 수입면민에서도 현재 저희지역에 집단지역으로 실향촌마을을 조성하 면 양구에 오셔서 거주하시겠다는 사항을 저희 가 민원을 접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행정자치부에 사 업설명을 하고 이에 따른 2009년도에 사업비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소까지는 확보를 안 한 상태입니다.

네 본의원도 사업이 따른다면 예산이 굉장히 투 입될 것 같은데 그것도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네 국비를 금년 4월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좋은 사업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철저히 좀 추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28쪽이 되겠습니다. 승차거부, 불친절, 미터기 미사용에 대해서 택시부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도 많았 고 했는데 4,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택 시승차 비가림 설치대를 해주신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현대운수도 처음에는 안될꺼 같으니 현지잡사를 하시더니 군수님과 여러가지 타협해서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택시의 앞에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그게 추진되고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되도록... 그리고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리모델링사업이?

저희가 금년 3월 리모델링 계획과 택시승차대기 안은 확정을 지은다음에 4월부터 사업을해서 이 사항은 사업기간은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4 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의 드리는데요. 우리 주차단속대상이 지금 현재 하고계시나요? 1년에 2번 년중 임용 해서 해서 설치단속반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주차하는 양쪽에 가로에 서있는것도 주차단속에 해당됩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우선 행정적으로 공영주차장 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공영주차장 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철저한 주차단속, 또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이런것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며 따라서 아무리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 보하더라도 주민들이 자진해서 참여의식이 없으 면 사실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주차단속, 홍보, 주민들 참여하는것 같이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부터 서서히 주 민들에게 부각을 시켜서 깨우치게 하고 아무리 주차장이 많이 생긴다 해도 생각이 다르면 주차 장이 무의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홍보 도 좋지만 지금부터 단속을 슬슬 하면서 주차장 을 확보할 때까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용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시행중이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실태를 알고계시는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양 구읍 도시계획도가 있고 남면, 동면, 방산, 해안 지역이 취락지역 개발지역에 의해서 도시계획도 로 지정돼 있습니다. 양구읍 시가지는 90% 다돼 있고 지금 송청리 일부지역과 정림리, 레포츠공 원 뒤쪽에 저희가 추가로 주거지로 늘린 지역에 아직 도시계획도로를 다 못한 상태고 남면, 동 면, 방산, 해안지역은 아직 많이 도시계획도로를 완료치 못했습니다.

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하면 도시계획도로 일 단 그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재산상 불이 익을 받는거거든요. 시행이 되지 않는 이상은. 거기다 건물도 지을수 없고 그런 상태인데 만약 에 그것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장기 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개인한테는 많 은 불이익이 있는겁니다. 그러기때문에 도시계획 선이 그어졌다고 하면 최소한 5년안에는 시행을 하던가 만약에 장기적으로 집행되지 않을때는 다시 도시계획선을 해제해주던가 이것을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 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보면은 송청교에서 시가 지 4차선 확장공사를 하게되면 아마 여기에도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는걸로 알고있는데 도시계 획선을 그어놓고 공사가 지지부진하거나 그래서 이부분이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그었다고 하면 예산확보에 최대한으로 만전을 기해서 그러한 공사가 조속 히 마무리돼서 주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해야 되 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님께 서 그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도 정말 신중을 해야되고 또 그어졌다고 하면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 상 10년이 지나면 저희가 대지에 대해서는 청구 시에 보상을 해주는 법규가 뒷받침돼있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담당과 장으로서 내용을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가 장기 적으로 봤을때는 개발, 단기적으로 봤을때는 주 민의 불편함 이런것이 있는데 그런거 자체적인 윤곽을 판단해서 저희가 현재 도시계획도를 지 정할 때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개발이냐 주민불편이나 하는 사항은 저희가 의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서 지정하는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설명하면 만약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는데 만약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어지는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그 때가서 어떤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동안 에 많은 불편이 있으니까 사업은 나중에 하더라 도 보상은 먼저하고 사용하다 나중에 사업시행 을 하더라도 그런식으로 추진하면 민원이 좀 최 소화되지 않을까 좀 참고해주시고요. 다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림교가 이제 착공이 됐 는데 정림교에 따른 4차선공사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 데 먼저한번 알아보니까 건설방재과 도로쪽을 통해서 일부분 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또 한편으 로 이쪽 성광주택 군농협쪽에서 올라가는 부분 에 대해서 주유소 부분쪽으로 나가는 도시계획 도로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해야될 부분이 있 는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 민원이 없지않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민원이 있고난 후에 대책이 혹시 있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별도로 사업시행을 해서 보상계획을 통보했고 이제 보상협의중에 있고 그분들이 현 재로서 또 차후에 정림교가 개설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시 행처인 강원도고해서 현재 저희쪽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현재 이런것을 차후에 4 차선이 되기때문에 이런것이 예상 되는거에 대 해서 예기는 들은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민 원인이 어떻게 다른방법에 대해선 저희에게 아 직까지 이의신청을 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들도 박승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 에 보상협의를 하면서 그에 대한 사후대책도 논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 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도 중요하 지만 사람이 사는게 우선 중요시 돼야되기 때문 에 혹시 민원이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 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주 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페 이지에 보면 양구군 통합상수도 사업이 있습니 다. 혹시 여기에 이 내용에 양구읍 상수도수원지 정림교 옆에있는 그 부분이 옮겨질 계획이 이 안에 포함돼있습니까?

저희가 통합상수도를 하는 사업중에 1번째 이유 는 취수원의 물중에서 저희 깨끗한 DMZ 통제 선에 있는 물을 먹기위함이고 2번째는 저희가 양구읍 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돼있기 때문 에 그 지역 10 Km 전번지역에서는 각종 개발행위 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2010년까지 개발하면 그 상수원보호구역은 폐쇄하고 취정수 를 동면지역 일부는 저희가 확정이 안됐지만 무 쇠범골 지역에 비상취수장으로 확보할 계획을 용역중에 있고 이에따른 세부적인 취정수장계획 은 중간용역쯤 되면 2월중에 의회에도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양구읍 상수원지 유원지에 기 능이 현재 그것이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것 가 지고 지금 양구읍을 전체적으로 커버하기..

시설용역이 2,500톤인데 거의 4,000톤으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버라는 내용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전년도에도 장마때 흙탕물이 발생해서 급수 를 긴급하게 우리가 가정에 물을 공급해주고 이 런 일들이 있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양구주 민들같은 경우는 그래도 서울보다는 물이좋다 라고하는 생각을 갖고있지만 상수도에 대한 불 신이 없지않아 있을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양구읍 에도 면별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가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구읍에 사실 주민들이 60%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60%정도 되는 인원, 그리고 앞으로도 도시계획이 되고해서 인 구유입이 된다고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데 그에 따른 상수도대책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것도 중요하 지만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는 물에 대해서 굉장 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도 최선을 다하고 이 러한 것들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어떤도로 뚫리는 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 아요. 그러니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로부터 안전에 대 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양구통합상수도는 총 180억으로 일단 행정부에서 일단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2010년까지 통합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정 림리 취수원은 작년도 수해복구를 해서 현재 정 림교 위치에서 웃쪽으로 별도로 취수장을 2010 년까지 통합상수도 하기까지 쓰기위해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임시적으로 하는거죠?

네 수해복구사업으로 이전해서 최소한 2010년까 지 사용한 후에 통합상수도를 이용할 계획입니 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양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저희가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다 위임을해서 사업 을해서 저희가 터킨방식으로 대기업들이 입찰해 서 현재 고려개발외에 한 4개소업체가 지금 참 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터킨방식에 의해서 현재 설비가 된 지역만 저희가 하수도 관로공사 사업을 하고 입찰에 대하여는 저희가 학조리 일 부 누락된 지역에 예산을 추가로 사업시행을 요 청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가사업이 되서 입 찰잔액에 대해서 별도로 시행을 안하고 현재 전 체적으로 공정해서 당초 터킨방식 설계에 의해 서 전체적인 사업을 2010년까지 마치면서 맨 마 지막년도에 추가사업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 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하는걸로 검토돼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사업인 가오 작1리도 하수도사업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돼있고 혹시 추가되는 지역은 저희가 환경부에 별도로 그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을 지원하 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 로 그지역도 하수관로관 사업도 다각적으로 노 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것은 충분히 이해 가 되고요. 한 마을을 하면서 1개 가정이 빠지다 보니까 더 민원이 생긴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느 작은마을을 다하고 또 다음거하고 이런식 으로 하면 되는데 나름대로 공정하는데 있어서 공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한 마 을중에서 몇 개 가정이 빠지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누락된 가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본 의 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 다. 지금 저희 군에서 양구 시내에 서있는 구레 이다나 제설장비들은 어디서 지원되고 있는 장 비들입니까?

네 지금 나와있는 장비는 국도와 지방도, 도로관 리부서에서 임대를 내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입 니다.

네 사업비는 저희 군에서는 저희 지원해 주는게 없는거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제설작 업을 시스템화 시키고있습니다. 즉 다시 무슨 예 기냐면 눈이 많이왔을때는 저희 군도와 농어촌 도로는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도시계획구역 내의 도로는 도시개발과에서 각 분야별로 맡아 서 또 읍면의 마을 연계도로는 읍면에서 읍면장 들이 책임져서 이게 시스템화 라는게 뭐냐하면 먼저는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제설작업을 했는데 올해 눈이 두세번 왔을때 갈팡질팡하던 게 있어 서 읍면과 군에서도 책임담당자하고 구간에 트 랙터를 갖고있는 분들을 유류대를 지원하면서 또 필요하다면 사날을 지원해줘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833포대 같은경우는 군 도 5호선은 후곡리 입구에서부터 팔랑리 목장마 을 거기까지는 저희가 제설에 대한 협약서를 채 결하였습니다. 삽날을 하나 사주고 그런데 상 리 ~ 용하간 같은데는 이쪽 경찰서 위에서부터 한 창수씨 집있는데까지는 저희들이 제설작업 삽날 을 사줘가지고 그분한테 부탁을 하고 저 남면쪽 에 넘어서는 가까이있는 용하리에 트랙터를 갖 고 제설작업을 해주는 조병호씨라던가 이런 사 람들한테 했고 시스템을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또 이런 구간에 트랙터가 없어서 장비가 안되는 창리나 웅진 이런곳은 우리가 적 절하게 트랙터를 하나 보내서 구입을 해서 줘서 적기에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구간에서 안될때는 구레이다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 가을에는

네 지금 트랙터등을 이용한 재래식방법은 지금 현존에 갖고있는 군도들이 어느정도 가능한데 굽에가 쎄거나하는 데에 따른 안전사고등을 충 분히 고려하셔야 될겁니다. 아마 일반인한테 어 떤 제설장비등을 사주고 구간을 청소해라 하면 평지는 가능한데 지금 굽에가 쎈곳, 예를들면 일 반인이 트랙터가지고 하다보면 안전사고도 우려 가 많으니까 그런곳에서는 심사숙고하셔서 구레 이다 같은걸 준비하셔서 보다 좀 숙달된 사람들 이 눈을 치우는게 아마 안전사고등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시스템화되지 않은곳은 그렇게 검토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걸로 알고있는데 이현지구, 성황지구, 덕골지구 여기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이 사업비 자체내에 흙탕물 탁수저감 비가 포함되있는게 있습니까? 사업비에?

탁수저감은 별도로 세워져 있는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만대천 이런곳에 탁수거감 국비지 원이 되는데 사실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을 하고 있지만 재배지에서 근본적으로 발생되 는 탁수저감 지원도 열의를 가지셨어야 되는것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들은 이형지구, 대구획정지 경지정리지역 에는 당초 사업비에 흙탕물저감 사업비가 별도 로 나와있는 사업의 세목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 비가 풍족했을때에 거기 어떠한 흙탕물이 저감 이 필요하다면 반영을 해서 추진하면 되긴 되는 데 저희들이 여기서도 독골지구 경지정리에는 흙탕물 이 내려온다던지 이현지구 밭기반 정비에 포장 하기 때문에 포장해서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 본 의원이 서류를 보다보면 생태환경산림 과의 18억원이 탁수저감 사업비를 책정돼있는데 일부군은 고랭지채소를 과수쪽으로 유도하는데 가 있고 경사면보나 돌망태 옮겨 식생수로관 사 업이 있는데 이런사업은 전문직이 확보돼있고 탁수발생지, 관리 이런능력이 타부서보다 난 건 설방재과에서 관리하는게 좀 낫지 않나 생각하 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철 의원님 좋은말씀 해주셨는데 생태환 경산림과에서도 흙탕물절간사업을 면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지역하고 지구를 우선 추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기술적 지원같은거는 우리건설부서에서 해주 고 있습니까?

아 저희들도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 나와있 지 않은데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 치검문소위에 교량이 신규로 하나 하는걸로 되 어있지요?

크기가 지금은 16 m 인데 기존교량은 12 m 인가 그 런데 저희가 50 m 이고 폭10 m 인데 1 m 를 더 확장 해서 11 m 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 사업을 보면은 교량이 확장되면 위에 상 류부쪽에 도로매입이나 부지매입 같은게 농지매 입이 좀 있어야되는거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해서 는 전혀 저희가 알고있는 보고되거나 알고있는 게 없어서 그 사업비도 구조물사업비에 포함돼 있는겁니까?

네 약 40 m 정도를 못했는데 그건 저희들이 토공 을 해서 가도를 만들흙으로 사용할거고 좌안 보 상은 먼저 해줬습니다. 재작년에 보상은 해줬습 니다. 보상 끝났습니다.

교량확보된 만큼 위에 상류확보도 충분하다

네 정부기본계획에 의해서 그거는 계획대로 확 보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2007년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도촌리에 서 발전소를 거쳐서 대월로 연결되는 도로가 군 도인가요?

네 군도 2호선입니다.

본 도로구간의 언덕지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응 달이 많습니다. 본 도로에 인근에 사는 주변 주 민들이 도로결빙으로 통행에 불편을 격고 있다 고 만나면 말을 하고 하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도로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순찰강화라던가 염화 칼슘 살포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하 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김미옥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저희가 그래서 탱크부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쪽에 다가 저희들이 삽날을 구입을 해서 주고 제설작 업을 그쪽에서 노선을 맡아줄 것을 협의중에 있 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도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말씀하신 사항도 들었는데 저희들이 힘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용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 습니다. 질의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 저 수인리쪽에서 춘천 인터체인지해서 춘천을 나가다보니 기존의 도로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나 일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수인리에서 양춘경 계구간의 제설대책부분에 대해서 이장님께서 건 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인리에서 양춘경계구간이 통행량이 많이 감소됨으로서 도로관리가 덜 되 는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그 부분을 조금 감당을 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좀전에 어느 마을에 소형트랙터나 그런것을 지 원해서 제설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 문에 참고적으로 그 부분도 마을에 소형트랙터 하고 삽날 같은거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면 지역 주민들이 제설대책을 하겠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에 는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자기들한테 그렇게 해주면 자기들이 직접 제설 작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업무 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박승용의원님 좋으신 말씀 참 고마우신데 트 랙터하고 삽날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직접적으로 민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동회라던가 여러차례 주민들을 만났는데 웅진리 부근에 양 춘도로가 다 되면은 수인리는 인터체인지로 해 서 양구를 나오는데 웅진리는 수인리로 돌아서 나올 작정도 아니고 웅진리에서 나오기도 불편 하고 그래서 웅진리 부근이 고립화되지 않겠느 냐 그래서 그 가까운데에 인터체인지 그것이 불 가능하다고 한다면 거기서 개량도로를 만들어서 올려 붙일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간단한 부분들 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도로를 내줬으 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런데 혹시 군에 그런 민원이 있었는지?

그런건 없었습니다. 민원은 없었고 작년, 재작년 에도 인터체인지가 수인리에서는 바로 올라오니 까 되는데 저희가 원주청에도 저희가 갔었고 또 현장사무실에도 가서 했는데 제가봐도 기술적으 로 웅진리에서는 바로 나오는거 웅진 1터널에서 는 우회도로 인터체인지 내기가 사실 곤란합니 다. 짧고 굽에가 강하고 해서 터널을 빠져나오자 마자 바로 부채도로형식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고 그래서 원주청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부분은 웅진리에서 웅진리 교차로 로 가는데 한 2 ~3 분이면 가는데 나오다가 타면 좋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도 다른것은 다해 도 좋은데 그거하나만큼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서도 현지에 가서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도 가서 직접 설명을 듣고 가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해당부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설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민원화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더 많이 마을에 혜택을 주어서 그런 부분들이 진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없는 부분이지만 한가지 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림교가 강원도 에서 발주한거죠?

지금 거기서 저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바꾸 면은 1 m 80 이 올라갑니다.

그 위로 도로가 나게되면 지금 4차선되는 부분 거기는 어떤 식으로 돼있죠? 터널식?

그 국도쪽으로요?

네 지금 송청리 올라가는 도로하고 다리 넘어오 는 도로하고 그 4차선...

네 지금 그러니까 정림리 시점부 말씀하시는거 죠? 거기는 전부 국도 양쪽으로 종경사를 250 m 에서 잡았습니다.

터널이 아니라 약간 언덕으로?

네 언덕으로 도로도 높이고 하면서 그러기 때문 에 저희들이 시가지쪽으로 160 m 구간에 와있으 면 새천년관광 상층건물하고 건물 두개 있는데 지금 그거를 저희가 16억정도가 소 요되는데 군수님하고도 저희하고 도에서 아주 하는거니까 도로를 4차로로 하면서 양록민물집 하고 그 건물하고 집하고 같이 해서 도에서 해 달라 지금 이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 금 긍정적으로는 30%받고...

네 제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게 됐 는데 제가 먼저 그 마을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 니까 그게 이제 고가 높아져서 내려오다 보면 양쪽이 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보니까 새천년관광 건물을 그냥 나두려고 생각을 했던거같아요. 그러다보니까 4차선으로 넘어오다가 2차선 됐다가 양구초등학교쪽은 또 4차선이 되는 그런 기형현상이 나고 그래서 또 우측으로 상수도관리사무소 거기도 완전히 쑥 들어가게 되고 그거와 맞물려서 그 옆에 주유소 가 마찬가지로 진입도로가 없어지면서 영업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군에 서 도시계획도로를 그렇게 내면서 그부분이 문 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고 마을주민들로부터 대 대적으로 민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제가 이야기 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가 우리가 발주 는 안했지만 우리 도로담당이 건설방재과에 있 다보니 도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 주변이 정말로 아주 잘못하면은 보기가 싫게 될 수 있고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 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에 기해서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보기가 좋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 것을 관철시키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 면 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균 의원입니다.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 니다. 이현지구 밭 기반정비사업이 올해 해안면 에 성황지구, 적골지구 대구획정비 사업이 있는 데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는 봄철에 농사가 용 이할 수 있게끔 더군다나 그 지역이 물이 많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빠른 시일내 에 해서 주민들이 5월달에 모내기가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현리 밭 기반정비사업은 봄철 마무리사업인데 봄에는 많 이 파종시기이니까 파종시기에 포장이 겹치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네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 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8 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환경산림과장 임현인입니다.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 서는 금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부 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태환경의 교육관광자원화 및 야생동물 종합관리 추진입니 다. 생태식물원 운영은 4900만원의 예상으로 식 물수집 및 증식, 진달래꽃 숲 조성, 나무계단 방 부도색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태탐방로 조 성 및 식물원 보완사업 추진은 총 사업비가 37 억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8억원이 확보되었습니 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되겠 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8월까지 생태탐방로를 조성토록 하겠습 니다. 식물원 시설보완사업은 상반기에 설계 완 료후 내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생태관운영은 2,300만원의 예산으로 생물표본제 작 및 수집, 야생동물 관련홍보 책자발간, 홈페 이지 수정 및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대암산 용늪 주변 정비사업은 전체사업비가 10억 5,400만원으 로 도로포장 5.6 km, 사면복원 및 녹화, 배수로 및 가드레일 설치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월 까지 사전환경성 검토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10 월달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종합관리추진은 1억 1,800만원의 예산으로 유해 조수 구제활동등 방제단 운영, 유해조수 포획사 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야생동물 농작 물 피해보상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 니다. 청정환경 및 수질보전관리 강화추진입니 다. 1번째, 강원환경감시대 감시활동 적극전개입 니다. 금년도에도 감시반을 2개반 10명으로 편 성, 운영하겠습니다. 폐도, 임도등을 이용한 불법 투기 집중단속과 원정 투기자등에 대한 고발조 치도 강화에 나가면서 특히 관내 하천등 쓰레기 수거도 병행해 나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활 동 사회단체 지원은 2개단체에 한강수계기금 및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질 및 대기오 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는 배출업소 67개소에 대한 정기점검등을 실시하고 유류관련사업장, 수 해복구공사현장등 점검, 하천수 정기 수질측정, 매연차량 배출가스 지도점검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토록 하겠습니다. 샘터수질 및 주변 환경개선사업은 6,500만원의 예산으로 냉천골자 외선 소독기 설치, 구암리샘터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냉천골샘터 소독기설치는 저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가끔 대장 균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구암리샘터는 진입로개 설하고 주차장포장을 한 200평정도하고 편의시 설 설치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안면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은 사업비 18억 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배작물전환 추진으 로 무, 배추, 감자 식재된 밭에 대해서 사과, 포 도등 과수로 식재전환하고 저감시설설치사업을 병행추진할 계획입니다. 11월까지 마 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양강 탁수저감 사방댐 설치사업은 해안면 월산리 지역에 사방댐을 설 치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제적, 환경적 산 림자원조성 추진입니다. 1번째, 조림사업은 4월 까지 19 ha 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군유림 밤나 무 숲 조성은 식목일 행사시 60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숲가꾸기 758 ha 와 공공산림 가꾸기로 사회적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30명을 고용해서 산림을 가꾸어 나가토록 하겠 습니다. 임도관리는 기간재 일용직인 임도관련 1 명을 배치해서 관리해 나가토록 하겠습니다. 작 년 10월에 개장한 비봉산 산림욕장은 등산로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 다. 광치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 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완사업비 4억원으 로는 숲속의집 3동, 입구게이트, 야영테크, 조경 등을 추진하고 숲해설가 1명을 배치해서 이용객 서비스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산림 치 유효과 체험서비스 사업은 광치휴양림내 기기를 설치해서 산림욕 전후 건강도를 체크해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사명산 생태등산로 정비는 1억 2,200만원의 예산으로 정림리 의선사 에서 사명산쪽으로 사유림지역 4 km 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양구의 산 바로알기 가족동반 현장 답사는 5백만원의 예산으로 분기1회정도 관내 유명산중 시기별로 선정해서 가족동반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산악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겠습 니다. 다음장입니다. 꽃과 숲으로 덮인 양구가꾸 기 사업추진입니다. 1번째, 희망의 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한 전 ~ 지석간 신설도로등 9개사업에 대해서 5월까 지 식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은 강원외고 외곽주변에 2억원의 예산으로 5월 까지 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꽃으로 덮인 양구가꾸기 사업은 2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10 월까지 꽃길조성 100 km 등 우리지역을 잘 가꾸 어 나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꽃묘 구 입현황은 총 25만본의 1억 1,2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관내 재배농가에서 구입한거 는 15농가에 12만본 5,700만원어치가 구입을 했 습니다. 약 51%를 관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부대 철쭉지원 사업은 5,600만 원의 예산으로 35,000본을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 니다. 환경보전 및 도시림종합계획은 강원지역 환경기술센터와 협력사업으로 10월까지 용역을 수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3대 재해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1번째,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 다.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까지 12월 15일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 다. 전체 사업비는 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태세를 확립하고 산불예방인력 장비확충 및 감시시스템을 구축해서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추진입니다. 사업 량은 924 ha 이고 전체 사업비는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대책본부를 설치운 영해서 시기별로 방제해 나가토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강원도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산지 사방 2 ha, 사방댐 2개소, 댐준설 3개소가 되겠습 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활용 주민소득 향상입니다. 1번째, 산림 농업 육성은 장뇌삼 5 ha 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표준 출하 포장재지원사업은 생곰취 포장용 박스 제 작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대암산 산채작목반과 방 산 곰취작목반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주 택 나무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은 7가구에 대해서 6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 림작물 기반조성 지원사업은 산양삼 16.8 ha 조성 과 관상수 토양개량 1.5 ha 가 되겠으며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생태산촌마을 조성은 금 년부터 2010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남면 가오작 2리 광치지역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는 12억원으로 금년도에는 재영향평가 및 실시 설계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첨 부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가름토 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산 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균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안면 흙탕물 저 감시설 설치사업에서 재배작물 전환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올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설 명좀 해주십시오.

네 이석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흙탕물저감사업비가 금년도에 18억인데 지금 매년 흙탕물 발생하는게 적토때문에 객토 그게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이 무, 배추, 감자 심었던 그 작물을 전환을 해 야되겠다 그래서 무, 배추, 감자를 심었던 농지 에 대해서 포도나 사과등 과수로 전환하는 사업 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 는거는 기반조성 과수전환할때 기반조성 하는거 까지는 일단은 설계에 반영을 해서 과수단지 기 반조성까지 하고 다음에 묘묙구입 지원까지는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게 건의가 되서 환경부쪽 으로 답변이 오면 가능한 묘묙지원까지 하는걸 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거죠?

과수단지를 조성을 할려면 배수로 유공관도 깔 고 배수로설치도 해야되고 그런 사항까지는 저 희들이 기본으로 설계에 반영을 하고 다만 묘묙 관계는 환경부에 건의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다음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재배작물 전환추진이 현실에 맞는걸로 본 의 원도 판단하고 있는데 섣불리 농업을 전환시키 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기술센터와 잘 협의 해서 해안면에 과실수를 심게되면 어떤 작물이 맞는지 잘 검토해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용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 다.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생태식물원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태식물원을 중심으 로 해서 유료로 하는 기관이 무엇이 있죠?

입장료는 1인당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입장료 받는것이 생태식물원, 야생동물생태관

저희들이 관리하는것은 그거입니다. 휴양림은 별 도로하고..

휴양림은 별개로 하고 지금 저희가 이부분에 대 해서 예산이 적지않게 투입이 되고 있는것은 사 실이고 올해도 보니까 보안사업이 있고 생태탐 방로 조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투 자하는 거에 비하면 우리가 수입예산에 잡혀 있 는거는 2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어 떻게보면 사업성으로 보면 비효율적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꼭 해야될 부분인 거 같고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 그 주변에 경 관조성차원에서 이런 탐방로라던가 식물원이 완 전히 다된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관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말고도 몇군데가 1년에 연간 수입이 몇백만원 이하로 나오는곳이 몇곳 있어서 저희들이 내적 으로 검토를 해서 군수님에게 보고는 드렸습니 다. 그런데 어짜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존에 받아오던 사항이고 해서 그냥 가는걸로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이 완전히 갖춰졌다고 했을때 는 정당하게 징수를 해도 불만사례는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 은 상태에서 유료로 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이 왔 다가 이미지가 돈은 내고 들어가보니까 볼것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미지가 망가지 게 되면 앞으로 잘 갖추어 놓은 다음에 오라고 해도 그때가보니까 형편없던데 이런식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홍보기간을 설정하 고 사업을 더 완전하게 만전을 기해서 제대로 갖춰놓고 유료로 하는것도 양구군 이미지를 나 쁘게 하지 않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한가지는 그 주변에 생태식물 원하고 야생동물 생태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은 볼거리가 상당히 단순하게 현재까지는 그러 니까 생태탐방로라던가 독골저수지도 만든단 말 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것들이 잘 갖추어진 다음에 받으면 더 나을 것 같고 한가지 제안 하는거는 생태탐방로를 들어가거나 생태식물원을 보거나 야생동물 생태관을 보는것을 따로따로 입장료를 받지 않고 티켓을 하나를 끊어서 그 주변을 한 꺼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예를들면 1,000원씩 받던 것을 3,000원짜리 티켓 하나나가서 거기서 하나 들어갈때마다 거기서 하나씩 떼서 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하는 것도 그 렇다면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왔다가 하나 못보 고 가더라도 아 내가 3,000원 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하나 냈을때의 볼거리 없는 거 이런것들을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 각이 듭니다. 그래서 쿠폰을 하나로 해서 그 주 변은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 는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그거는 하나의 제안으 로 드리는거니까.

네 그거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 내 관광지하고 시설들 단체 묶어서 패키지화해 서 금년부터 시행할려고 문화관광과에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무료입장 관계는 저희들이 내적으로 한번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옥 의원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쪽이 되겠 습니다. 샘터 수질주변 환경사업에 대해서 건의 하고자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냉천골 샘터와 구암리 샘터 정비하시는데 저희가 해안면을 다 니다 보면 고개넘어 보이는 샘터가 있지 않습니 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암리 샘터정비 사업이 5,000만원을 예산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 놓았 습니다. 사업시행 하다가 잔액이 남으면 그 잔액 을 해안쪽에다가 편의시설을 설치 하는걸로 검 토하겠습니다.

거기 늘 보면 해안에 고랭지채소 늦게 실고다니 면 기사님들이 여기서 쉬어가고 굉장히 많이 이 용하시더라고요. 또 물이 여기서 오시는 큰 사업 을 할 때마다 물이 어디가 좋으냐 하면 금강산 쪽에 우리 대한민국에 최고로 수질이 좋은 대암 물이라고 매일 자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너무 허무할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샘터수질에 대한 환경 개선사업이 있길래 건의를 드리오니까 적극 검 토하셔서 좋은 편의시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계십니가? 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네 김철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질의 할 것이 없고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예기 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시책팀 에서 인공습지 주변사업비로 1차년도에 18억을 세워서 탐방로,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인공섬에 소나무 갔다심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양구군에서 나무나 이런것을 관리하는 관련부서인 산림과에서 수정 이나, 관리나, 번식이나 이런 모든것을 협의를 하고 나무나 꽃나무들을 구입했냐고 했더니 전 혀 그런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 훈재 팀장님 계실때 몇일전에 2차 조경사업이 또 있다니까 그 사업은 우리 관련부서와 협의해 서 수정이나 그런걸 좀 구하고 예산절감차원에 서 입찰을 볼게 아니고 우리가 좀 사다가 인공 섬에서 금년도 식목행사를 구획을 정리를 좀 나 무관련 부서에서 해서 어느쪽에는 어느나무를 심으면 좋겠다 이런거를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 서 우리군 식목행사를 인공섬에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각자의 자부심 이나 긍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굿이 그것을 입찰 형식을 택해서 조경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 고 그런식으로 예기를 해서 생태환경산림과장하 고 협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였는데 몇일 전 남면장님으로 부임을 하셔서 다시 한번 과장 님에게 말씀을 드리는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협의를 해보시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걸 로 판단이 되니까요 그거좀 염두해주셨으면 한 번 계획좀 한번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토록 하겠 습니다. 인공습지내 한반도쪽에 나무심기하는것 은 저희들이 녹지소득 박용근씨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관여를 전 혀 안하는것은 아니고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 을 드리고 식목행사관계는 저희들이 내적으로 금년도에 팔랑리쪽에 밤나무 심는걸로 계획을 내적으로 돼있었는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2차사업 들어가는 사업비가지고 우리가 나무 를 구매해서 식재하는 행사도 여러가지로 뜻이 있는 행사로 생각됩니다. 관심을 가져서 계획좀 세워주십시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님 없으십니까? 생태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 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후 회의를 속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운영과장 김진해입니다. 재정운영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담당소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소개했 으므로 생략하겠으며 보고는 보고서에 목표와 방향은 생략하고 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 번째로,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지난해대비 104%로써 90억 8,300만원이 되겠으 며 이중 군세는 5%가 증가한 51억 9,300, 도세 는 3%가 증가한 3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군세는 주민세는 100%, 자동차세는 95%, 담배소비세는 112%등이 되겠으며 도세는 취득 세는 100%, 등록세는 98%, 공동시설세는 136%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92%이상으로 써 현년도분은 95%, 과년도분은 20%이상 징수 를 목표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체납액 강 력대처해서 징수하기 위한 방법으로써는 채권의 조기확보와 강제징수를 동원하겠으며 각종 징수 시책을 추진해서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지방세 세수 증대입니다. 탈루세원을 색출하고 상속재산 신고 안내를 철저히 하고 외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합 산과세를 위한 미경작 토지를 조사해서 합산과 세토록 실시하겠으며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표 현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 고사항으로 금년도 재산세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공식지가 적용율이 지난해에는 60%에서 5%상 향된 65%가 되겠으며 주택분에 대해서는 50% 에서 55%로 5%가 상향됐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세는 7 ~10 인승은 감면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상속재산 사전안내 제도를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 니다. 아울러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안내를 중 점 추진토록 하겠으며 중과세 제도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결 정, 공시는 연2회로써 대상주택은 단독 및 다가 구주택 4,350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12월1일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별로 금년도 9월 30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개별주 택가격의 활용을 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 및 국세,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다음쪽 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목표 는 지난해보다 14%가 증가한 70억 1400만원이 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6%가 증가한 62억 6,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해와 동일한 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목표액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 임대수입은 85%로, 사업수입은 113%로이며 임시적세외수입 은 재산매각은 금년보다 49%증가한 149%, 잡수 입은 지난해와 동일한 2억 4,3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 충을 위한 노력입니다. 방법으로써는 체납액 강 력징수해서 사전 납부안내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담당부서 책임 징수제 운영과 고질체 납자 강력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 다.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복식 부기 전산시스템이 의한 회계처리중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반영한 재무회계 결산이며 추진 계획으로는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전문성 제고와 복식부기회계 전산시스템에 의한 검수 및 회계 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난해 회계년도 재무회계 결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중 국공유재산 의 보유 및 관리현황은 공유재산은 5,565필지에 29470㎡ 이며, 건물은 96동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및 사용료 징수는 토지는 공유지 410필지와 국 유지는 2,283필지가 되겠으며 건물은 유상대부 17건과 무상대부 11건이 되겠습니다. 공공용 시 설부지 취득입니다. 금년도에는 24필지 34738 ㎡ 를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지 매각은 토지는 5필지 955 ㎡, 건물은 1동이 되겠 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새로운 시 책으로 조세지줄 예산제도 추진입니다. 이 제도 는 지방세지출제도로써 지방세 지출내역을 예산 형식으로 포현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로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도하 기 위해 추진합니다. 계획으로는 금년 1월서부터 6월말까지 비과세 감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0 월에 의회에 제출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 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으로 지방세 포털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제도는 인터넷으로 전국 어디서 나 지방세 신고납부, 정보검색등이 가능하도록 금년도에 도입된 제도로써 납세자의 전자납부와 자치단체의 실시간 자료연계로 편리한 지방세제 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서부 터 준비를 시작을 해서 6월말까지 시범운영을 끝내고 7월에 전국 일제히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한 모든 준비는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 다. 다음 세수확보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제도 확 대입니다. 연납제도는 금년 1월, 매월 1월에 실 시합니다. 이점으로서는 1월에 한번 납부를 하게 되면 연 세액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징수합 니다. 이 제도가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군장병등 연중 퇴거하는 자동차를 이전하는 사 람에 대해서 굉장히 징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 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 진계획으로써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철저히 홍보 하고 있으며 현재 금년도 1,100대를 목표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86건이 됐는데 현재 는 800여건이 금일 현재 납부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 고향 부 모님께 세금 대납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관내 거주노인으로써 지방세 체납 의무자를 대 상으로 세목은 재산세, 주민세등 소액세금이 되 겠습니다. 방법은 신청받은 자녀에게 부모님의 납세고지서를 직접 우송해서 징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금년 2월6일 설 이전 서부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 제도가 금년도에 시작뿐만 아니라 정착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새 로운 시책으로 공공계좌 적정관리입니다. 이것은 군 금고에 운영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보유자금 의 효율적 관리, 공공자금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서 공공예탁잔액을 최소화해서 세수입을 증대로 하고자 위해서 합니다. 주 내용은 자금배정은 매 월 1회 실,과,소 읍면 사업소에 배정하던 것을 주1회 배정함으로써 그때그때 필요한 자금만 배 정하는 조치를 하고 남는 잉여자금에 대해서는 세수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제도가 되겠습 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 로운 시책으로 원가계산 제도시행입니다. 이 내 용은 사업발주전에 원가계산을 의뢰 추진 하는 것으로서 공사로써 2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은 3천만원 이상으로 해서 원가의 타당성, 공법의 적정성, 과다설계등을 발취해서 계약하는 방법으 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전 사 업을 대상으로 하는거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 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확대추진사업으 로써 방산백토 개발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군은 1개의 광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8 월달에 문등39호 270 ha 입니다 금년도 1월 3일에 문등 50호에 대해서 270 ha 를 추가로 출원을 해 서 현재 광업등록사무소에 등록을 준비하고 있 습니다. 계획으로서는 1월부터 적극적으로 추진 해서 취득하겠고 향후 광업권 개발을 위해서 성 분검사, 소성 백석도 검사, 광구 기술조사등 광 업진흥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향후 이 모든 부분이 완료되면 개발방향에 서는 원토판매, 가공, 생활자기 생산등 다각적으 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청사가꾸기 추진입니다. 지난해 추경에 의원님께서 심의해주신 청사온실 및 다용도 시 설공사를 모든 준비를 맞춰놓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빙과 즉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것은 2층에 121.3 ㎡ 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연말 에 추경에 계상했던 예산으로써 모든 준비는 문 제점이 있었던 사항도 이번 동절기에 해소를 했 고 해빙과 즉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브 쉼터 조성입니다. 군청사 옥상에 지난해 당초예 산에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직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허브쉼터 조성을 준비를 했다가 바 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 각사무실 출 입문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 출입문은 83년도 청 사가 준공된 이후에 아직 한번도 손을보지 않아 서 굉장히 노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을 교 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해 안면 국공유지 민원 해결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안면에 토지현황은 3,984필지에 924만 5,686 ㎡ 로써 지난해 추진상황 은 현지 대부자와의 협의, 또 재경부 방문3회, 또 국회의원방문 2회, 국회의원과 재경부 담당국 장과의 협의회 1회등 활발히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 눈에 나타나는 상황은 없습니다만 계속 추 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과 유사한 사항이 철원군 대마리에서 이미 국민고충처리위 원회에서 행정부, 국방부, 해당 자치단체에 권고 사항으로한 사항이 있어서 그거에 준해서 금년 도도 지난해보다 한발작 더 나가서 빨리 해결될 수 있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으 로써는 해안면 국공유지대에서 전면 실태조사를 다음달서부터 금년 상반기중에 실시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마치고 2007년도 행정사 무감사시 처리상황은 별첨내역에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사후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 정운영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 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용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 다. 해안면 국공유지 민원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시는걸로 알고있는데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경부 땅하고 농림부 땅 이 상당히 있는걸로 아는데 이게 개인에게 매각 하는게 어려워서 그러는데 군에서 관대 관으로 하게되면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절차가 간소하 거나 그런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재산은 국유재산으로써 국유재산법에 다 접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할 라면 지금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실지 대부되 어있는 소유자에게 수의계약 방식에 매각을 하 고 또 그 땅은 황무지로써 현재 대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간을 했기 때문에 개간비 보상을 일 부를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매각을 못하지 공개경쟁으로 했을때는 1,000 ㎡, 330 평이 상 일때는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예 일반적인거는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혹시 관과 관, 그러니까 재경부하고 양구 군하고 관계속에서 군 행정부지로 이관하는 그 런 절차는 혹시 더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 방법 쪽으로는 없겠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신데 관련법에 그게 전혀 일반 개인과 똑같이 관련법에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 에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옥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말 우리군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 2007년도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11억 2,8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세는 3억 7,500만원 이 되겠고 군세는 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매년 지방세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우선 세목별로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 다만 고액체납자 토지분등 또는 주민세등에서는 관외 재산소유자들이 납부를 하지 않고있어서 체납 주요원인으로써는 관내 재산을 가지고 있 는 관외거주자들의 체납이 두드러집니다.

그럼 지금 읍면에서는 지방세를 징수하고 계십 니까?

네 지금 읍면에서는 징수를 소액에 대해서는 징 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서 직접 우리과에서 직접 징수를 하고있고 지난 해 연말에 관외거주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등 여 러가지 지방세법상 절차를 준비하고 국내처분을 할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액체납자나 주민세 같은거를 제대로 안 내는 사람들은 벌을 가한다던가 교육을 시킨다 던가 철저히 어떻게 시켜야 제대로 고치는거 않 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대로 관련법에 강제 징수할 수있 는 형법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관외자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해당 자치단체에 관허 사업 제한요구라던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적 극적으로 하고 일차적으로는 체납이 되면 재산 의 압류를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압류나 따끔한 처벌을 내려야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게 아니구나 잘 살수 있는 길이 이렇구나 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될 것 같아요. 금년도 재정운영과 목표에도 있습니다만 금년 한해에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힘 을 모으셔서 체납액 일소대책에 최선을 다해주 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 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 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균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해안 면에 보면 군땅과 재경부땅이 주택이 들어서있 는 부지내에서는 관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매각을 주민들 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 해서 지난번 해안면에다가 특별히 요구를 저희 가 했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을때에는 즉시 저희 한테 이첩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저희한 테 직접 들어오는 민원이 있으면 즉시처리를 가 능한한 방법에서 최대한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해서 법에 큰 하자가 없다면 처리토록 하겠 습니다. 아울러 연초에도 해안면에 대해서 이건 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 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네 김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 의원입니다. 공공용지 시설부지 취득계 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공용용지 시설부 지 16필지는 이해가 가는 내용이고 지금 구암리 한계골 샘터정비하고 팔랑리 상습침수지 필지는 관련부서에서 매입을 합니까? 아니면 재정운영 과에서 매입을 합니까?

네 지금 구암리 한계골 샘터정비는 지난 2007년 도 변경관리계획에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셔 서 저희가 이미추진이 금년 1월초에 완료가 돼 서

구암리꺼는 매입이 됐고요?

팔랑리것은 상수침수지 건은 관련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관련부서사업으로 돼있죠?

네 사업비도 거기에서

아아 지금 이게 무엇 때문에 말씀 드리냐면 구 암리나 이런곳은 생태환경산림과에서 주차장부 지로 쓴다, 도시계발과에서는 상습습지를 제거하 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재정운영과에서 토지매입 이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사업부서가 사업을 진 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 업들이 건설과도 그렇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매 입이 됐고 팔랑리 상습지는 여기에 원래 없어도 되는 내용 같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 발과에 있으면...

네 이 재산은 소유자가 국가입니다. 재경부로 돼 있습니다. 재경부로 돼있어서 팔랑리 상습침수지 라고 해서 침수재난도 사전대비하고 향후에 이 토지를 매입해서 이 토지에 변형도 주고해서 우 리 군유지로서의 필요성, 여러가지 필요성 검토 로서 활용할 계획으로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부분에 대 해서는 직접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 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부지는 재정운영과 관재팀에서 마련해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면 토 지매입에 대해서 시기가 공사의 시기조정이 토 지매입에 따라서 기간이 좌지우지돼요. 물론 지 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토지매입을 하는데에 대해서는 사업진행이나 이런것을 감안하셔서 적 극적으로 대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 로 재정운영과소관 군정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 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 소관 2008년 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1월 29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 152회 양구군의회 임시 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