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제16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8-01-28

회의 전체 보기 761턴

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단위로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 전체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단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저는 금년 1월 2일부로 시도시관리과장에서 서구청 도시환경국장으로 부임 받았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에 노력하시는 장미연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관리과 순으로 2008년도 업무여건 및 방향,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도시관리과 2008년도 업무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자연과 함께 하는 도시환경관리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도시관리과장도 다시 왔는데 먼저 인사 소개부터 시킨 다음에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 일어나셔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러면 저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고요, 새로 부임한 도시관리과장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162쪽 자연과 함께 하는 도시환경관리입니다. 도시환경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 저희 소관 업무 중 단체진정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진행과정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괴정2구역 주택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해산신고 수리 통보에 대해 패소에 대한 진정서가 들어와 있고요. 또 한건은 옥외광고물협회 대전광역시지부에서 들어온 진정 건입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이 두건의 진정에 대해서 진행과정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집단민원 처리상황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괴정2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 해산신고 수리처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2구역이 재건축추진위가 구성돼 있었는데 그것이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원래 조합에서 해산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자 등이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구청에 해산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건설부에 해산신고가 가능한가를 질의한 결과 건설부에서는 토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산신고를 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2007년도 7월 9일날 해산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측에서 다시 이것을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행정소송 판결결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해산을 원한다 하더라도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 스스로 해산신고를 할 수 있을 뿐 개개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의 해산신고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자문을,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자문변호사나 고법에 우리 행정소송 담당하는 법무관한테 의견을 물어본 결과 우리구 변호사는 법률해석 문제로 이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서구청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맞서서 항소할 이유는 법률적 이익이 없다 그래가지고 항소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이 사건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50% 이상 해산신고를 한 토지소유자들이 항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행정소송법에 보면 제삼자 소송 참가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이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참가한다면 항소할 명분이 있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검에 우리 행정소송 담당 법무관은 서구청에서 항소할 이유가 없다 그런 의견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항소 이유 및 항소를 본인들이 변호사를 대가지고 소송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법원에 지휘품신했는데 지휘품신결과 항소를 해라, 제삼자 소송참가제도를 이용해서 항소를 해라 그렇게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월 31일까지 저희들이 항소여부를 품신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일단은 주택재건축에 대한 조합구성원 주민의 과반수로 하게 돼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장

그러면 해산할 때도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해산조치를 할 수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해산조건에 맞아서 해산이 되는 것을 우리구청에서 허가를 했다라면 해산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 패소를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세히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이 건설부하고 법무부하고 유권해석이 틀린데요. 저희들이 건교부에 질의 회신한 결과로는 건교부에서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소유자가 3분의 2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관련된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거나 했을 경우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를 하면 해산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해석은 다만 해석상에 건교부의 해석을 질의 회신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하더라도 사업주체가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결의해서 해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하는데 항소에 적정여부를 봐가지고,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가 원주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원주에서도 항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판결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국장님께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괴정2구역 주택재건축조합에 이 소송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우리관내 용문동에도 해산조치된 사안이 한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용문동에도 해산한 것이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 다시 집단소송이 이뤄질 수 있는 유사한 사건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잘 들었는데요, 이 항소를 서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형식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항소는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우리구청에서 하는데 제삼자 소송참가제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은 우리가 하되 나중에 변론이라든지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것은 제삼자 참관인 그러니까 소송에 진 괴정2구역 반대주민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사실 여기 진정서 내용을 보면 구청에는 고문변호사도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대응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소송수행자만 선임하여 가서 대응한 것인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 고문변호사는 소송대리인이 안 되고 우리 직원이 직접 소송대리인이 되고요. 다만 고문변호사한테는 자문만 받습니다. 자문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질 것이라는 생각은 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다만 법률적 해석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건교부에서 해석한 것하고는 동떨어진 판결을 내렸다고 했거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거기에 보면 문구 해석상의 문제인데요, 문구에 보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조항을 기억 못하고 있는데요, 추진위원회가.... 죄송합니다. 이것은 연찬이 조금 부족했는데요,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보면 해산이란 게 있습니다. 해산에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서 해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 중에서 “추진위원회는” 한 그 조항이 법률적으로 해석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구해석상에 문제인데요, 건교부는 주민들과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 준 것이고 법원판결은 문구상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견해가 틀린데요...,

경근

고경근위원

처음에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도 과반수 이상 서명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해산 요청할 때도 과반수 이상 받은 거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엊그제 민원인들을 저희들이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내부적인 얘기지만 추진위원회에 동의했던 분들도 이번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상당수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만약에 항소를 했어도 법원판결에 우리 처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조합이 그냥 살아난다고 하면 앞으로의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역결정을 해야 되고 지금 추진위에서 조합을 결성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걸러지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추진하는 것을 지켜봐 가면서 주민들의 화합을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국장님, 앞으로 우리 구정 특히 도시환경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인터넷에 올려놨던 글을 보면 구청에서 소홀히 해서 소송비용을 우리 구청에서 부담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소송비용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1심 행정심판에서 이번 판결에 저희들이 졌는데 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항고를 말씀하신 건가요?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소송비용이 지불된 거예요 아니면 사건이 진행중인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1심에서는 저희들이 졌고요, 2심에 항소를 하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데 소송비용을 아직 우리가 지급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현재는 소송비용을 우리 구청에서 지불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소송비용 지불한 것은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없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향후 만약에 고등법원 아니면 대법원까지 가서 지면 소송비용을 다 지불해야 되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졌기 때문에 상대편에 대한 소송비용을 우리가 일부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가 졌기 때문에!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향후 재판이 더 진행돼야 되겠지만 구청에서 미흡해서 대처를 잘 안 해가지고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소송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괴정2구역 주택재건축종합설립추진위원회 진정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권고하신 말씀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외광고물협회 대전광역시지부에서 지난 12월 4일날 서구공고 2007-1084호 공고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진정낸 우리 의회에 들어온 집단민원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진정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미연

장미연위원장

국장님한테 진정서가 제출 안 됐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리 의회에서 제출한 것하고 저희들하고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의회하고 저희 구청에 낸 진정서 내용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돼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옥외광고물 게시대가 서구관내에 5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8개소는 그동안에 광고협회에서 관리를 해왔고 27개소는 구에서 위탁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위탁하는 과정에서 두개 위탁관리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민원인이라든지 이용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두개 관리업소를 한개소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55개소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공고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 3개 업소가 참여했는데 광고 28개소 관리하던 광고협회와 또 27개소를 관리하던 현대애드맥과 나머지 하나 어떤 업체해서 3개소가 입찰제안서를 제출해서 입찰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선정한 결과 현대애드맥이라는 회사로 선정이 됐는데 아마 그 후에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던 28개소에 대한 기득권이 한쪽으로 넘어가니까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진정배경은 그렇고요. 여기 질의내용에 보면 협회에서 관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 또 수탁업체를 다른 업체한테 지정한 것은 부당하지 않냐 또 심사기준 배점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광고물협회라든지 관련된 데에 사전에 수탁업체선정심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심사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전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서류를 보니까 엄청 구청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남들한테 의혹을 사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해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선정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안된 업체에서는 꼭 이의를 걸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건은 기득권이 있는 업체가 있던 것을 반환하게 되니까 더한 반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집단시위 당해가지고 한 열흘간 중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중재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서로 협의가 돼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문제를 일으켜드려서 시민들과 위원님들께 죄송한데요, 원만히 해결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업무파악이 원만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진정서 내용에 있어서 답변에 있어가지고 어떤 포괄적인 문제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광고관리협회에서 제시한 불법광고 물 정비라는 근거가 없다는 세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줘야지 우리가 여기서 적법성을 가지고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광고협회에서 제시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금 현대애드맥과 옥외광고물협회가 기존 2007년도까지 두개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두 회사의 관리실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번 관리실태 부실에 대해서 지적했던 업체로 선정된 이유를 옥외광고협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국장님께서 검토가 되셨는지 그리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선정되기까지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 진정서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제가 답변한 내용은 제가 오는 날 과장전결로 해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내용은 압니다. 내용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들어가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서 그 광고 정비도 안하고 관리도 안하는 업체가 선정됐냐고 원칙적인 말씀은 그것 같은데요, 저희들 선정기준에 보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있던 광고협회고 이쪽 현대애드맥에서 그동안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평가항목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제안한 내용만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근구

정근구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자꾸 포괄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 과장이 어떤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제지했다는 그런 청원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현대애드맥 직원을 광고물관리계에 상주시킨 적이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개인기업 직원을 어떻게 광고물관리계에다, 구청에 상주를 시키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요, 현대애드맥이란 회사가 이번에 선정되기 전에, 전에 관리하면서 그때 선정하는 기준이 관련업체에서 한명이 우리 구청에 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도와주는 것으로 그쪽에서 제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 제안조건에 의해서 상주를 시켰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거기가 도시관리과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도시관리과에는 구청 기밀사항이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기밀사항도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있죠? 그런데 어떻게 사기업의 직원을 기밀사항이 있는 관공서 부서 내에 근무를 시킵니까?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는 사항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근무를 시키면서도 그런 데는 접속을 못하도록 교육을 시켰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근무를 시킨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고요, 하나하나 챙겨나가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물론 합법적으로 잘하셨겠지만 자꾸 이런 문제가 야기되면 서구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고 나빠지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광고물에 대한 것이 앞으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자꾸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시청에 계실 때도 도로과에서 게시대를 관리하셨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시에 있을 때는 광고물은 관리를 안했습니다.

이광복위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문제는 정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지금 답변 중에 서로 양자간에 원만히 합의가 돼가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본인 사업의 이익성이 달린건데 심사위원회에서 탈락된 한쪽 단체가 강하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떳떳하게 아무 잘못 없이 합법적으로 해가지고 수탁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 무엇 때문에 양보를 해가면서 합의를 봤을까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합의 본 상태는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탁업자는 그렇고 우리 구청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지금도 수탁선정과정에서 데모하면서 써 붙여놨던 여러 가지 플래카드는 저희들이 전부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업체 대표들, 광고협회 대표들 불러가지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선정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신이 데모를 백번해도 소용없다, 이것은 번복이 되려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서 잘못됐음을 인정할 경우에만 우리가 인정한다,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그 협회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 후에 뒤쪽으로 가가지고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회수하게 되면 무지 서운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뭔가 안맞는다 하더라도 뭔가 서운하기 때문에 집단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솔직히 얘기해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협회를 도와줄 수 있는 차원, 협회는 너무 무조건식이 아닌 편법을 쓰지 말고 합리적으로 해봐라 그래가지고 서로 안이 왔다갔다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협의도출은 안됐는데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광복위원

국장님, 계속 직접적인 답은 피하시고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듣는게 있거든요. 저희도 진정 들어온 게 있고 저희들한테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협의가 어디까지 왔나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아직까지 합의도출이 안됐다고 하시는데 이미 거의 다 합의도출이 끝난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하냐는 얘기죠. 당초부터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행정감사부터 시작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계속 이어가지고 끊이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앞으로 메인스트리트 광고물정비계획 하면 이 업체가 또 갈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도 할 것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합의도출 과정에서 과연 왜 그렇게까지 집단데모를 해가면서 인터넷이고 언론이고 다 떠들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에 가가지고 한순간에 물러나면서 조용히 합의됐다는 얘기가 들어올 정도로 이게 지금 과정에서 진정서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아니면 당초부터 진정서를 저희 회의석상에서 뺐어야죠. 이미 어떻게 따지면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 구성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원만하게 합의가 돼 간다니까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이지, 특별위원회감이지만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이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돌출 안된다고 또 보겠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있는 동안에는 가능하면 의혹 사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요, 이런 민원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힘드시겠지만 공정성을 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려다 말씀을 못드렸는데 이광복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관공서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뤄진 행정사항을 가지고 중재를 한다는 것이 국장님이 공무원생활을 몇 년이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에서 중재를 한다는 얘기가 합당한 얘기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표현이 잘못됐나 모르겠는데요, 중재는 아닙니다. 중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로 뭐가 안 될 때 정당한 협상이랄까 이런 경우인데요,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표현을 중재로 했던 것은 잘못된 거고요, 뒤로 가서 그 양반들이 서로 대화를 중재하는 겁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행정처분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그쪽에 얘기했습니다. 다만 뒤쪽으로 가서 너희들이 대화로 풀 수 있는 것은 대화로 한번 해봐라, 혹시라도 속상한 것 있었으면 속상한 것대로 얘기를 해보고! 그런데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뒷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못들은 것으로 하고 협상은 아니고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뭔가 조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우리가 밖에서 듣는 얘기가 서구청에서 양자간에 광고물협회하고 주식회사 현대애드맥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를 한다는 얘기들이 밖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광고관리협회도 마찬가지이고 현대애드맥도 마찬가지이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뛰는 집단입니다. 밥그릇 싸움이에요. 중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십시오. 원칙이 무너지면 공무원사회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부탁드리고자 다시 한번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심사기준 배점 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절대평가 50점은 분명하게 됐다고 했는데 제안서평가 50점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제안서평가에 50점을 뒀는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안서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50점을 항목별로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비교해가지고 본인의 양심에 맡겨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최고 평가점수를 50점 주게 되어 있죠? 제안서평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다음에는 또 몇 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다음에 제가 35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근

고경근위원

35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벌써 15점이 차이난다고 봤을 때는 제안서만 가지고도 수탁자에게 수탁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제안서만 가지고도!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평가위원회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하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평가위원들 몇 분 들어갔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9명중에서 1명이 참석 못하고 8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지면 4 대 4 한다고 하면 4 대 4면 점수가 같아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점수 거기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배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게 동점이 나왔을 경우에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제안서에 50점을 두고 했는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평가기준은 제안을 저희들이 공고할 때 제시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미연

장미연위원장

국장님께서 자료를 보실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평가서에, 제안서 평가서에 세부적인 내용을 미리 공고를 했냐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라든지 아니면 제안서 내용의 설명회상에서 참여하신 업체들한테, 우리 현수막게시대 규격이 변경됐습니다. 그것하고 현수막게시대 상판로고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런 비용부담문제, 우리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을 어느 정도를 부담할 수 있는가에 주안점을 뒀다고 그 당시에 제안설명회 할 때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 내용을 다 숙지를 하고 우리 구청에 예산을 어느 정도 최대한도로 제안서를 쓴 안을 제시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 안에 대해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심사평가 하기 전에 사업설명회를 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사업설명회 할 때 6개 업체가 참여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때 당시에 절대평가는 몇 점이고 상대평가는 몇 점이라는 것을 전부 충분하게 설명을 했겠네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평가회장에서도 제안설명회를 낸 업체들이 와가지고 자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설명회 할 때나 심사위원회 심사평가할 때 이의 제기한 분이 아까 없다고 했거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이의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평가회장에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몇 분 심사위원들께서 이견이 있기는 했는데 결론은 다 똑같이 공히 업체들에게 평가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적용이 똑같이 되기 때문에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사업설명회 할 때는 6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평가할 때는 몇 개 업체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3개 업체가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현대애드맥하고 광고협회하고 또 한군데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명작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처음에 명작이란 데서도 평가가 끝나고 이의가 있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정근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심사위원회에서 아무 문제없이 심사평가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구청이 나서서 아까 중재한다, 합의를 한다 이런 말이 자꾸 돌출되는데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 없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 평가대로 해가지고 수탁을 줬는데 중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광고협회나 현대애드맥 두 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이것을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 표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민원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쪽 민원이 와도 민원이고 상대편이 와도 민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와서 집단행위를 하고 하면 구청이 곤혹스럽습니다. 정당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아까 제가 중재라는 말을 썼는데요, 일단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지금 현수막게시대 위탁업체 선정관련해서 질의 받으신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 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계시고 옥외광고협회 서구지회에서 이쪽에 계속 데모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 위원회에 위원들이 아홉분인가 열분 참석하셨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여덟분 참석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여덟분 참석하셨습니까! 본 위원 포함해서 그리고 옥외광고협회의 지회장도 참석을 하셨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게 심사를 3시간정도 하는 중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라고 일부 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정회 아닌 정회를 하고 위원들끼리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과연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놓고 심사로서 적절한 것이냐 그럴 때에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이 없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물론 H업체라고 이니셜 써서 표현도 하고 협회라고도 하고 지금 명작이란 데도 있지만 한군데를 빼놓고 두군데 업체에서 본인들이 될 줄 알았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많은 네티즌들이 다 보는 데에 부적절하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나는 그것은 용납을 못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클리어하게 앞으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의혹이 사실은 없어요.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내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8명 심사위원 중에서 서구의회 의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나 혼자 들어갔는데 나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공개토론장으로 나와서 얘기해라! 여기 위원들이 다 아시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H라는 업체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비토의 대상이 돼가지고 욕먹던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해요, 얼굴도 몰라요,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렇지만 나는 점수를 줬다, 왜 줬냐? 제안설명을 할 때에 그 업체에 줄 수밖에 없었어요.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시비비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개인 욕먹을 이유도 없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신 부분과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이런 큰일을 하시기 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한번정도는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의원들한테 전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적한 부분이 지금 정리가 돼서 와 있지 않습니까? 와 있고 3월 임시회에 이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고 토론하게 돼 있는데 민원성 전화를 몇 번 받고 본 위원이 가봤어요. 두달이 지났는데 지금 손도 대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3월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 국장님께서 과연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것인가? 그때 3월이면 한 3개월인데 그때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하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월에 현장방문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읽어보기는 봤습니다.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오자마자 집단시위 대처관계 때문에 조금 숙지를 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월 행정감사보고 이전에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처리결과를 지켜 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3월 이전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163쪽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환경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도로 52개 노선 계획이 잡혀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집행한다고 했는데 몇 개년에 얼마의 예산을 소요해서 어느 정도 어디까지 기반시설을 할 예정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줘 보십시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 사업이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해가지고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절차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반시설부담금이 많이 거쳐야 사업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구에서 가져오는 돈은 총 징수액의 21%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우리가 7억정도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10억정도, 후년도에도 10억정도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사업순위를 결정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우선 도로확장사업이 한 3개소정도 됩니다. 3개소정도 해가지고 기성동에 사진개도로확장, 가수원동 고리골도로확장, 정림동 윗선골도로확장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우선순위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런 것을 봐서 약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기반시설을 징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요, 사업계획은 올해 금년도에는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소요예산이 밑에 보면 9억 4,400인데 그 예산가지고 이 3개소밖에 못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9억 4,400인데요, 우선 3개 사업하는 데만 8억 1,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1억 4,000정도는 예비비성격으로 다음에 급할 때 쓰려고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은 우선순위가 3개소에 1, 2, 3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요, 예비비성격으로 조금 남아있는 사업비는 아마 다음번 사업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계획이 52개 노선인데 1년에 3개소 이정도 한다고 하면 이것 한 20년은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돈은 적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특별회계 예상 수입이 금년도에 한 7억정도, 내년도에 서남부개발이 있기 때문에 10억, 후년도에도 한 10억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우선 3개소에 집행하고 그 후 것은 후에 세입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국비라든지 특별교부금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구비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정도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숫자로 계산하면 1년에 3개소, 계획은 52개노선 이것을 어떻게 구비만 가지고 해결할 거냐 이거죠. 어떤 방법으로든 국비를 따오는 방법으로 노력하든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집행부에서 주어진 예산만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아주 요원한 겁니다. 새로 오신 국장님한테 제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정말 중앙예산 좀 국비나 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시에서 오셨으니까, 물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만 중앙예산을 따오는데 더욱더 분발하셔가지고 도시기반시설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것 하는데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주민복지 증진이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입으로만 떠들게 아니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중앙부처예산을 따러 많이 다녔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열심히 돌아다니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165쪽 광역정비사업을 통한 균형발전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시청에서 무슨 과에 근무하셨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관리과에서 있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우리 서구청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일과 일맥상통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개발은 같은데 나머지 재건축 재개발 쪽은 업무가 틀립니다. 제가 담당했던 것은 택지개발하고 도시개발만 담당했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생활권특성에 맞는 광역정비사업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국장님의 복안은 뭡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서구에 와보니까 32개 구역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 도촉지구로 지정돼 있었는데요, 와서 보니까 서구는 원도심이라고 하기는 뭣하고 구도심 서구 도마동, 변동 지역과 둔산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도심지역인 둔산지역은 기개발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재정비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을 잘 정비하고 가꾸면 될 것 같고요, 구도심쪽인 도마, 변동, 가수원 그쪽을 정비해야 되겠는데 도촉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용역하는 과정에서 잘 정비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아주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듣고 싶었던 답변은 뭐냐면 서구청을 중심으로 한 둔산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도마·변동지구 이쪽 지역은 옛날에 있던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쪽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아직 많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는 그런 직책에 계신 국장님이시니까 이쪽 둔산지역과 비둔산지역의 균형을 맞춰서 그쪽에 우선적으로 개발을 해줘야 같은 서구민이라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삶을 영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서구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이 32개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32개 지역 중에서 현재 사업이 결정될 수 있는 확률이 몇 개 지역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제가 와서 파악해보니까 32개구역중에서 조합이 설립한 데가 한군데 있고요, 추진위 구성한 데가 18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약간 지지부진하고 있는데요, 원래 도촉지구라든지 도시재개발 재건축이란 것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주민들의 합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민들의 의견을 결집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도촉지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동에 나간다든지 통에 나가서 직접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법이 사실은 저도 여기에 관여를 했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성사가 되려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완공까지 하려면 아마 제가 그동안에 봐온 결과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서서히 차질없이 진행해야지 너무 성급하게 하면 민원과 잘못하면 주민들에 피해를 입힐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국장님이 시청에 계실 때 이 정책을 입안하신 분이시죠?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도 옆에서 관여를 하신 부분도 일정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재정비지역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대전시에 202개소중 서구에 32개 지구를 지정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 개인적인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너무 많이 지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지구로 선정이 되면 금방 좋아지고 땅값이 오르고 이렇게 착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미리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구 202개소를 지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일부 다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조합 한군데가 설립됐고 또 추진위원회는 18군데가 구성돼서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들 말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집 수선 수리도 못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돌출될 건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축지구하고 도시재개발지역지구를 선정함으로서 아마 재정비하는 기간이 제가 지금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5년 단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마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할 수 있는가와 안할 것 또 실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가지고 재정비구역을 재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상 그런 기회가 있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가지고 과감하게 선정된 곳은 지정해제를 한다든지 시에 건의해서 그 지구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시에서 이런 정책을 입안할 적에 좋은 면이 있으면 반대적으로 분명히 나쁜 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해가지고 주민들이 너도 나도 하는 식의 참여는 못하게끔 막아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홍보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하면 전부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줄 알고 너도 나도 덤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피해자는 누구냐? 그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전시 전체를 놓고 본다기보다도 최소한 우리 구민들한테는 이런 점을 적극 홍보해가지고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도촉지구라든지 도시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문제점은 공무원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부대끼고 있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시민들과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추가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광고문화가 있는데요, 앞으로 광고물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불법주차를 지금 막는 그것만큼이나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보셨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제가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대책을 세웠다고 확답은 못드리고요, 그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하고 있던 것을 성실히 더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불법주·정차보다 사실은 광고물관리가 더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담당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구청에 있는 전 직원들에게 각 해당부서 부동산중개업 허가면 허가부서 식품위생 허가면 허가부서 이쪽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아마 광고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실·과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중개업 허가부서는 별도로 있고 또 식품영업허가는 별도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은 광고물대로 별도의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다시 연계시켜 가지고 중개업소 허가를 내면서 광고문화 이런 것을 어디 입간판 거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그러면 실과에 협조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저희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현재 서구에 난립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이 몇 점이나 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5만 1,000건정도 된다고...,

근구

정근구위원

5만 1,000건의 불법광고물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실 작정이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과태료 잘 거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마 과태료관계도 저번에 저희들이 세외수입관계로 해가지고 현황을 파악했습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요, 그 현황을 보니까 1% 이상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외수입특별수납 받아들이는 특별대책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부과하고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하고 징수를 하려면 많은 인력이 소요됩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는 그런 형편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도 될까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좋으신 의견이라면 언제든지 반영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해봐야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이고 도로아미타불입니다. 차라리 다 양성화 시켜주고요, 그 대신 면적당 세금을 매기십시오. 면적당 세금을 매기면 그 사람들 간판 크게 하라고 해도 안하고 2개, 3개 걸면 또 가중으로 세금 매기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에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우선 도시관리과 소관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진정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권고의 말씀을 참고하시어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5쪽에 오수·분뇨 및 공중화장실 적정관리 있죠. 이게 공중화장실 적정관리가 열린화장실까지 겸하는 겁니까? 저희가 열린화장실에 대해서는 화장지를 무료로 배급해드리고 계시죠? 작년에 몇 개 장소에 지급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86개소입니다.

이광복위원

올해는 지정된 게 몇 개소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계획은 10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계획은 106개소인데 현재 106개소중에 86개소가 지정돼 있는 거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86개소요.

이광복위원

작년에 개방형화장실에 화장지가 지급되던 부분을 예산 50%가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106개로 더 늘린다면 개방형화장실에 지급되던 화장지를 어떻게 지급하실 겁니까? 업무상에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공중화장실 화장지하고 그 내용은 시비가 공중화장실 정비하는데 매칭펀드로 해서 시비 50%가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50%는 우리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에 50%가 깎였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작년 12월달에 예산 올라와서 예산을 50% 삭감한 겁니다. 50% 삭감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50% 올린다면 지난번에 예결위에 앉았던 사람들이 잘못 삭감시킨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마 일부러...,

이광복위원

그만한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던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것을 추경에 50% 올려가지고 다시 살리면 전에 예결위원들이 전부 잘못 판단해가지고 삭감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는 뭐냐면 과연 개방형화장실에 무료로 화장지를 지급하면서 개방형화장실 장소를 제공하신 분들에게는 화장지가 문제가 아니라 뒤에 사후관리를 잘하시냐가 문제인 겁니다. 개방형화장실이라면 화장지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24시간 열려있는 화장실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항상 화장실이란 것이 깨끗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술을 드시고 실례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해봤습니다. 주된 화장실이 둔산동에 건물하고 각 주유소 화장실이 개방형화장실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급되는 소모품 화장지 50% 삭감한 것은 주유소 같은 경우는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름을 넣어도 화장지를 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50% 삭감했던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의 개방형화장실에 대한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그분들이 직접 청소하면서 각종 오물을 걷어냈을 때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번 귀기울여봤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예산 추경에 세운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죽어라고 기 쓰고 들어갈 겁니다. 살린다고 하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착각한 것은 공중화장실 전체적인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요, 개방형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지 지급하고 했던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50% 삭감할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요. 아까 개방형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실사조사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개방을 했을 때의 문제점과 그 관리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한 번 더 실태파악을 해서 구에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하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8년도 1월 1일부터 청소행정과가 없어지면서 환경관리과로 통합되면서 국장님께서 청소행정에 관계된 직원들이 여기에 와 계시면 소개를 먼저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참석하다보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먼저 소개를 시켜드렸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도시관리과장만 소개시켜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오셔서 소개를 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청소관리업무가 환경관리과로 통합이 되면서 저희과도 일의 양이 많아지겠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청소행정관련 업무로 인해서 상당히 바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서구 조성을 위해서 저희 과 전 직원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청소행정과에서 오신 직원들 있으시면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를 시켜 주십시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청소행정담당 이건주 계장이십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위원님들에 많은 민원 중 청소행정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을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중간에 매끄럽지 않지만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5쪽에 보면 음식점 자율감량을 위한 협약체결이라고 돼 있는데 협약체결을 어디하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음식물 배출에 따른 폐기물 비용을 음식점에서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

경근

고경근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든지요.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고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자율감량을 위한 협약체결은 면적별로 그리고 음식점의 업태별로 감량의무사업장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감량의무사업장별로 자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10%면 10% 아니면 얼마 이상을 자율적으로 줄이겠다라는 것을 서구청하고 음식점업주하고 같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조금이라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특수시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또한 감량의무사업장하고 위탁업자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계약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비용이 있죠. 그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음식점별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음식점이 있고 적게 나오는 음식점이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달에 월 600KG 정도 배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월 7만원정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요금조정은 어디서 해 주고 있습니까? 비용!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그냥 정하는 대로 음식점에서 내야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시장원리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7만원내외에서 그렇게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비싸다고 하면 싼업체를 선택하게 되겠고요.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도 업주입장에서 조금 편리하고 값싸고 그런 업체로 선정하다보니까 제가 아까 7만원이란 것도 업체별로 조금씩 틀리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이 업체들을 다는 모르니까 일단 계약을 맺으면 처리비용을 올리건 말건 그냥 그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이 되면 신규개업을 했거나 양도양수를 하면 위생과에 통보가 오는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관내나 대전 인근 업체를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안내해드립니다. 거기서 선택을 해서 계약하실 수 있도록!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구청에서 정해줘야 되지 않나...,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게 조금 어려운 것이...,

경근

고경근위원

이 업체에서 슬그머니 올리고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조금 어려운 것이 대전시에 5개 구청이 있는데 처리비단가도 5개 구청별로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비싸면 조금 싼업체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이런 업체가 많으면 경쟁이 돼가지고 가격을 낮춘다거나 서비스 질이 좋아질텐데 현실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 게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위탁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비용을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소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한달에 600KG 정도를 배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7만원 내외로 하는데 가장 요금이 올라가는 이유는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서 해양투기비용이 오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상당히 단가인상요인 압박을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처리비용은 음식물이 됐든 쓰레기가 됐든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괜찮은데 각 업체별로 전부 요금이 틀리고 또 자주 인상이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이런 게 또 있어요. 업체가 몇 군데 있다고 해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지역별로 가져가고 그럽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들끼리는 담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그 문제도 예를 들어 중구에 있는 업체도 있고 우리 서구에 있는 업체도 있고 공주에 있는 업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5개 구청 환경담당 과장이 가끔 만나니까 만날 때마다 합의점을 도출해서 감량의무사업장이 그런 걸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고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수거업체들 수거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구청하고 수거업체들이 한 5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단가계약을 한번 검토해볼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업무를 더 파악한 후에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잠깐만요.

미연

장미연위원장

예, 고경근 위원님!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리터당 얼마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딱 나오는데 업체별로 다 틀리고 또 비용자체가 자주 올라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을 제가 주선해가지고 한번 단가계약까지 해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합쳐진 청소관리과 때문에 우리는 내용도 잘 모르고 생소해서 이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175쪽 클린서구 가꾸기 운동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환경미화원이 몇 분 계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146명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상용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상용직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146명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분들 평균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하루에 8시간 반 정도 해서 주 48시간 근무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지금 우리 관내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고도 많이 하시고 새벽에 추운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각지대 같은 데는 청소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뭐냐하면 대단위아파트단지 대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이면도로 같은 데 가보면 완전히 쓰레기하치장 같은 이런 장소도 있어요. 신도심인데도! 제가 어디라고 지칭해서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이게 물론 우리 구민의 의식수준에도 그런 게 있겠지만 청소가 사실은 굉장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 본 위원도 지난 연말에 일본에 평생학습을 위해서 갔다왔는데 물론 거기는 우리보다 소득수준도 높고 선진국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거리가 깨끗하고 심지어 거리에서 담배도 못 피울 정도로 강화된 청소의식 그다음에 환경의식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비춰볼 때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파트타임식으로 해가지고 인력을 충원해서 항상 수시로 다니면서 청소할 수 있게끔 어떤 이런 안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환경쪽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무단투기하고 이럴 때 범칙금 조항 같은 것이 있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게 사실은 거의 유명무실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더 강화시켜서 구민들이 쓰레기불법투기하다가 하다못해 거리에 담배꽁초를 하나 버려도 이게 발각되면 창피도 당하고 금전적인 불이익을 많이 본다 이런 의식을 자꾸 고취시키고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향후 어떤 계획이나 생각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줘 보십시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쓰레기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도시환경국 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면 전부 보이는 것이 간판 또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동도 잘 몰라서 익힐 겸해서 돌아봤는데 골목길에 정말로 쓰레기가 스쳐 지나가면 안 보이는 지역에 구석구석 많이 박혀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환경관리과 청소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우선 인원이 몇 명이냐,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물어봤는데 사실은 현 인원이 146명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146명을 가지고 4개 구역으로 나눠있더라고요. 나눠가지고 청소를 하고 아침에 수거하고 저녁에 돌고 청소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력충원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인력충원관계는 우리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조직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확답을 못드리겠고요. 아까 사각지대에 청소가 불량한 부분은 현재로도 우리 계획에 의해서 그동안 처리하고 있는데 생활불편기동처리반이란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3대와 수거인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것도 즉시 민원처리하는 거죠. 전화 오면 가서 처리해 주고 있는데 저도 이것가지고 부족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제가 있으면서 쓰레기관련해가지고 더 신경을 써가지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고요. 사실은 우리 직원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불법투기하는 분들 과태료 뭅니다. 과태료를 5만원정도 물리고 있는데 불법투기하는 분들 보면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원·투룸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사실은 적발했다가 과태료 받아들인 징수율이 낮습니다.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제가 있으면서 쓰레기에 대한 것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행정을 하시면서 이게 민원하고 접한 부분이 다 생계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이것은 그냥 안지켜도 된다는 이런 의식을 자꾸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이 방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다 강력하게 민원하고 부딪치고 하더라도 전체의 어떤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이 요구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더 주문을 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도 불법투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서구가 작년에 조례 통과됐죠? 환경파파라치제 해가지고 최고 10만원까지 해서 그게 조례에 돼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작년에 실적은 아직 안나왔는데요..., 쓰레기불법투기 점검실적이라든지 이것은 2007년도에 655건에 4,528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이광복위원

4,528만원요. 많이 수고하셨네요.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각 동에 불법쓰레기를 투기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가 그 지역사람이 아니고 외지사람이 와서 거기에 버리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정확하게...,

이광복위원

둔산지역 아파트단지는 별로 없겠지만 갑쪽에 넘어가면 주택가 쪽 골목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래서 파파라치들이 불법투기 감시를 해가지고 인력비도 해서 하는 게 있겠지만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CCTV 설치보다는 가격대가 상당히 절약되고 이런 일반적인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제가 저번에 TV상에서 본 것 같습니다. 서울지역에서는 불법쓰레기 투기때문에 CCTV 설치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구관내에 보면 35미터 이상 도로라든가 그런 대로변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다 거리에 진열해 놓으셨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것을 도시의 클린서구 가꾸기운동 추진하는 차원에서 미관상 여러 가지 좋지도 않고 특히 여름에는 상당한 악취가 동반되는 음식물쓰레기인데 이것을 안 보이는 쪽으로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사실은 보기에 좋지 않고 위생상 여름 같은 경우에 안좋은데요, 이것도 함 자체를 다시 한번 개조를 한다든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보고나서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청소행정과가 없어지면서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다 이관됐는데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가 적나라하게 됐어야 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처음 넘어온 해당부서인데 우리 위원들이 여태까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준비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환경미화원이 146명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우리 위원님께서 인원의 적정성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환경미화요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23개동에 146명을 나누면 약 6명이 넘습니다. 그것을 제 생각으로는 전부 다 관리를 구청에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관리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청소를 제대로 하는지 가서 관리감독 할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지금 각 동사무소에 환경관리담당이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사람들 차도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에다 환경관리인원을 5명이든 6명이든 면적에 따라서 아니면 가구수에 따라서 인구에 따라서 배분을 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관리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고 6명이면 우리 복수동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5명만가지면 동네 깨끗해집니다.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동별로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쓰레기 수거하는 특수작업 형편상 불가해가지고 구에서는 그동안에 4개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총괄 관리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쓰레기수거라는 것은 몇 명이 1개 동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죠, 환경관리요원은 동네 길거리 쓸고 쓰레기 줍고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잖습니까? 운반해 가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해가잖아요.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동네를 깨끗하게 하는데 차라리 동별로 배치를 해주고 환경관리담당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감독을 하게 한다면 또 얼마나 관리를 잘 하겠습니까? 또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가만히 냅두지도 않아요. 구청에서 모든 업무를 다 끌어안으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도 정확히 업무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이 적당하시다면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아니라고 한다면 또 아닌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환경관리과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광복 위원님이 불법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폐건축자재 또 생활쓰레기 이런 것들을 개발지에,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은 유휴지 거기에 밤에 갖다 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서구관내에도 고물상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고물상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폐스티로폼이나 폐비닐이 들어오면 밤에 전부 소각을 합니다. 이것 관리를 안 하면서 환경문제를 잡겠다? 어림도 없는 얘깁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실생활을 하면서 피부로 느껴보고 접해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6,000여건에 과태료가 4,000얼마 된다고 한 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4,300.

경근

고경근위원

포상금은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신고포상금은 31건에 120만원정도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포상금은 많이 지급이 안됐네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공무원들한테도 신고포상금이 나갑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공무원한테는 안나갑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동사무소로는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

경근

고경근위원

신고포상금 나간 것 한건도 없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공무원은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 준 게 없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포상금이 한건도 안나갔습니까? 확실하게 해줘야 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공무원들한테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공무원들한테 지급한 적이 없냐구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없는 게 확실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과장님, 없어요?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 안 됐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조례상에 공무원한테는 지급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이나 공무원이나 업무에 연관된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급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실질적으로 포상금이 지급됐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실질적으로 됐다고 하면!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경위를 한번 알아봐가지고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32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하기가 쉽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사실 공무원들한테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면 안 되죠? 당연히 할일을 하는 건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고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한번 다시 확인을 하시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확인해가지고...,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에 지급이 됐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만약에 지급이 됐다면 환수조치를 하고...,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절대 공무원한테는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재활용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일관성을 갖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쓰레기중간수거용기 청결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어떻게 하면 청결문제에 있어서 내 집 앞에 중간수거용기가 놓여져도 불편사항이 없을지 그것도 고민해서 주요업무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에 부임하셔서 와서 보시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의 공원이나 가로수 조경관리에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와서 현장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는 못돌았는데요, 몇 군데 돌아본 중에서 가장 먼저 돈 곳이 공원입니다. 남선공원과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한데하고 삼천동 공원을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공원이 타구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많고 물론 저쪽 구도심 쪽은 옛날에 구도심을 해놨기 때문에 큰 공원만 있지 소규모 공원은 별로 없고요. 이쪽 신도심쪽인 둔산쪽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또한 다른 구에 비해서 시민들 이용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느끼시기만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은 강구를 안하셨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물론 저 나름대로 느끼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은 지금까지도 관리를 잘 해왔지만 앞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수선해야 되겠다. 제가 남선공원에 한번 가봤습니다. 남선공원을 보니까 옛날에 설치된 벤치가 없어도 될 자리에 있고 손도 안댄 것이 많습니다. 둔산지역도 한번 돌아봤는데 손을 봐야 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전수조사를 다시 한 후에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또 남선공원도 그렇고 구도심쪽에 가보니까 서남부개발을 하게 되면 소공원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공영공원이라든지, 그쪽에 월평공원 또 구봉산 이쪽에 보니까 서남부권 빼놓고 시민들 이용하는 것은 많은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면 좀더 많이 다녀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우리 주민들이 건강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체계적인 관리와 구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남선공원을 가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선공원이 썰매장을 하다가 그것을 철거하고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1단계 사업이 끝났습니다.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인데 1단계사업을 추진해놓은 것을 보고 국장님이 느끼신 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계속 공사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제가 갔다 와서 마스터플랜해 놓은 투시도를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보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일단 1단계사업은 기존에 있던 것 철거하는 것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단계내지 3단계 사업비가 우선 교부금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 할 때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에 계속 배치되면 안 되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본 위원이 느낀 점을 한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남선근린공원을 재조성하면서 단계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떤 그에 대한 폐해가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재정의 손실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냐 하면 기존 콘크리트 철거를 하고 어떤 배수시설 같은 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경수식재를 하다보니까 토사가 밀려 내려가고 또 심은 나무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적인 사업을 어떤 재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연차공사로 해가지고 총액입찰을 해가지고 연차공사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장기계속공사로 당초부터 예산을 수립해서 했으면 이런 폐단은 조금 덜 했을 수 있을텐데 아마 사업비관계로 이것을 끊어서 발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업자가 당초에 입찰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할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관계도 있고 또한 사업비가 쪼개지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됩니다. 그런 폐단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당초부터 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세웠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아마 2단계사업이 완료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노리부분 토사가 흘러가는 부분이라든지 또 하수구정비 같은 것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피해가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내가 무식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원로포장이라고 했는데 원로포장이란 것이 뭡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원로포장은 공원 내 도로포장입니다. 산책로, 공원 내 도로 있지 않습니까? 공원 내에 간이산책로 도로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원로포장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이 말 알아들을 사람 거의 없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도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산책로라고 하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유등천에 하천정비사업하는데 하천 둑에 토사를 쌓고 있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은재라고 한대요. 은재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가 물으니까 담당과장도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런 특수한 용어는 앞으로 저희들이 풀어가지고 알기쉽게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185쪽 공원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비를 6억원인가 받아가지고 어린이공원정비를 한다고 하고 6억원을 어디에 다 쓰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죄송한데요,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원앙어린이공원외 27개소를 보수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27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관저동 원앙어린이공원, 봉우제, 금성, 만수, 금동, 요동, 장가동, 서남, 서당, 벌샘, 관저...,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27개 지역이 전부 다 관저동지역이죠, 맞습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가장동 하나 있고요, 또 정림동 1개, 흑성동 2개 또 가장동 1개..., 정림동이 2개입니다. 정림동 2개, 변동 1개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관저동이네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관저 1동, 2동!

근구

정근구위원

관저동이 21개네요, 맞습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을 국비 내려올 때 전부 관저동지역에만 쓰라고 내려왔습니까? 어디어디 쓰라고 지정돼서 내려왔습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교부금 줄 때 어린이공원을 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어린이공원을 하도록 내려온 것이지 관저동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어디를 지목해서 내려왔어요? 답변하세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교부금 내려올 때 관저동이라고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왜 관저동 쪽에 집중적으로 일을 하시죠?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먼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을 때 신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쪽에 시설이 노후된 것이 많고 또 이쪽 둔산지역은 체육시설이 많이 보충되고 그동안 관심있게 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신대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주민편익시설 또 체육시설이 둔산지역에 편중돼서 지역간 균형있는 그런 행정을 저희들이 판단했고 대부분 70년도 이후에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공원 조성 후 무상 지속된 시설로서 조합놀이대, 파고라, 체육시설 이런 것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여기서 제가 더 이상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겠습니다. 궁색한 변명을 자꾸 하시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국비를 갖다주면서 어느 지역에 해달라, 말 안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서구 전체를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지, 일개지역 주민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세금이 그렇게 쓰여져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균형발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서구 지역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도마동, 변동 옛날에 구성된 지역입니다. 그쪽엔 어린이놀이터도 제대로 없습니다. 시설도 없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패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관에서도 균형 있게 발전을 도모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국비를 끌어다가 일개지역에다 선심성으로 예산책정을 해가지고 공사를 해 준다면 국민들 편 가르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복수동, 정림동, 도마동, 변동 그쪽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3000만그루 나무심기의 시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 관내에도 물론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겠지만 조금은 너무 무분별하게 식재가 되고 있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보면 대로는 물론 시에서 전부 관장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공무원분들께서! 본 위원이 여러 시민들한테 지적받고 또 본 위원이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 대로 한복판에 저렇게 큰 정말로 몇 백 년씩 크는 나무를 심었다 해서 지금 현재 단기간에는 상당히 녹음이 우거지고 도시의 환경이나 정화능력 이런 것 때문에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10년, 20년 지나면 이 나무가 커서 과연 도로가 그냥 유지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 해놓고 이것 문제 생긴다고 해서 다시 다 뽑아내고 베어내고 이런 행정을 물론 시책이고 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는 입장인가 이 부분을 국장님이 설명해 줘 보십시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책적이고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3000만그루가꾸기 시책은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훌륭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만 각론에 가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중앙분리대 같은 것은 글쎄 그것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판단했었으리라 생각하고 만약에 저희 구에서는 계백로 같은 데는 느티나무 수종을 건의하고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수종변경이라도....,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백로 2키로 구간에 대해서는 느티나무로 수종을 심어달라 그런 식으로 시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제가 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향후에 계속 지금 사업이 계획돼 있고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려되지 않게 좋은 쪽에서 사업이 시행됐으면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횡단보도 같은데 블럭 같은데 한쪽 모퉁이 교통섬 같은 데에 심는 나무도 상당히 몇 년 이내에 거의 보도를 덮을 만한 이런 수종을 심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수종을 선택할 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가로수 심는 거라든지 도로와 보도의 경계에 심는 나무라든지 하는 것은 물론 녹지에 대한 전문가들이 알아서 수종을 심겠지만 그런 게 있으면 좀더 전문가들의 자문을 득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예, 앞으로 정책에 많이 반영될 수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녹지시책을 펼쳐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방금 이석용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부연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3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물론 전자에 국장님은 시에 계셨다 오셨기 때문에 어떤 답변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35미터 이상 도로 대로변 중앙분리대에 기존에 화강석으로 시공했던 도로부분을 공그리 구조물로 해가지고 다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계백로 28.5키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서 계속 해 나가시라는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반면에 시청남문광장에 석재블럭으로 깔은 부분과 남문도로를 폐쇄까지 해가면서 나무심기를 하는 것이 과연 후손에게 물려줄 3000만그루 나무심기에 적절한 것인지 그 점을 생각하셔가지고, 물론 국장님은 모셨던 분이지만 이제는 서구에 오신만큼 서구를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가? 지금 남문광장에 석재블록을 깐 돌 철거비용만 해서 재시공하면,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다 같이 싸잡아서 한 가지로 질의하겠습니다. 남선공원테마공원조성과 한마음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은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구에 교부금조차도 못 주고 있으면서 기존에 있던 것마저도 믿고 사업을 진행하게끔 해놔가지고 각 구청에 하나의 흉물로 남겨놓은 상태까지 하면서 그렇게 과연 그런 데다 예산을 넣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한 나머지 사업은 누가 받습니까? 관리는 서구에서 이양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분리대 한가운데에 느티나무라든가 자라는 식물 심어놓고 과연 나뭇잎이 떨어지는 가을철 거기 도로 한복판에 들어가서 청소해야 하는 미화원의 안전은 생각 안하셨습니까? 들어가서 누구 한명 사고 나서 죽어야 그때 가서 “아이고” 소리 나올 겁니다. 대로변에서 70키로, 80키로 달리는 도로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청소해야 됩니까? 중앙분리대가 없이 가운데에 있는 중앙 황색선이란 것은 교통완충지역입니다. 긴급하게 차가 섰다든가 사고가 났을 경우 차를 옆으로 빼내고 할 수도 있고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도 차가 있으면 쉬었다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전 지역을 그렇게 막아놓고 과연 그게 후손에게 물려줄 사업이냐? 나중에 공그리구조물 철거하는데 그 폐기물 어디에 갖다 버릴 겁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국장님, 시에 여러 가지 건의하기 어렵겠지만 답변도 어려우실 거고 뒤에 남이 똥 누운 것 밑 닦는 것 우리입니다. 그 청소하는 비용 줍니까? 절대 안줍니다. 인도상에 심은 나무 다 뿌리가 커가지고 인도 드러납니다. 거기 하자보수비 줍니까? 청소비 안 줍니다. 우리 자비로 해야죠. 구청은 예산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마당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국장님 오신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기가 뭣한데 때로는 사람은 사무라이가 될 필요도 있습니다. 한번 쯤 사무라이가 돼가지고 강력하게 해 보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광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데요, 서구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국장님이 우리 구로 오시기전에 푸른사업단 시에서 한밭대로 중앙분리대공사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된 터로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구청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건의도 했고 또 서구에 맞는 브랜드와 수종을 선정해서 일관성 있는 수종을 선택해달라고 얘기했고 지금 느티나무 이런 수종보다는 푸르름을 사계절 줄 수 있는 미니소나무나 사철나무나 아니면 측백나무 등 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수종으로 수종변경을 해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점은 아마 사업단장님께서 꼭 참고로 한다는 약속을 하셨던 바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시면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한마음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부금 2억 5,000이 아직 책정 안된 상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쪽에 긍정적인 답변은 받아놓으신 상태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2억 5,000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시비도 될 형편도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번 1월 말경에 오시거든요. 그때 우리구에서 특별교부금 2억 5,000을 달라고 떼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작년에 시장님께서 구청 방문하셨을 때 이 문제도 거론해서 아마 긍정적인 답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전체 금액 5억 정도가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동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 공간은 특별한 행사가 있지 않은 평상시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당초에도 아마 거기가 행사장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이번 계획을 하면서도 그 부분은 광장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돼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과거와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5억씩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공원으로 수선한다 하면 본 위원 생각이 몇 번 지나치다가 별도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물론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그 옆에 있는 음수대는 아니죠? 그것은 지금 음용수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공원이면 당연히 음수대 들어가야 될텐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공원내에!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것은 음용수가 아니고 비상급수시설이거든요.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음용수로는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이 조성되면 그것은 폐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것을 폐쇄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음용수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판정이 됐기 때문에 5억이란 돈을 들여서 공원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이 먹는 물과 화장실이 될텐데 화장실은 여기 리모델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 음수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 내에 리모델링을 해서 최신시설로 만드는데 먹는 물이 없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음용수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폐쇄시키고 만약에 공원에 모이는 인원들이 식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화장실을 하면서 상수도를 연결해서 쓰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공원에 지난번에 특별교부금 5억 가까이 받아서 리모델링 해놨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지만 그 지역이 선거로 보면 7개 지역으로 나눠있지 않습니까? 광역으로 봐서 가부터 사까지! 그러면 그쪽은 이미 하나가 됐다고 보고 그게 반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5억정도 나머지 한 6개 지역구정도에 하나씩은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물론 다른 사업을 하는 데에 재정이 선투입돼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런 사업은 하면 좋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그런 것은 사업우선순위로 책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은평공원과 같이 기본시설이 돼 있는 그런 부지를 찾아서, 각 지역마다 그런 것은 다 있으니까요. 해서 한 4억 내지 5억정도 들이면 30억이면 충분하다, 교부세를 받든 교부금을 받든 우리 구청에서 노력할 나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지역에 하나씩 해놓으면 노인분들한테도 좋고 전천후게이트볼장도 되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좋고 또 생활체육에도 좋고 그래서 그 의사를 제가 국장님께 이 자리에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추진하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각 지역마다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아니면 테니스장이라든지 공원 내에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시설이 각 지역마다 대표적으로 있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열악한 구 예산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상급기관에서 돈을 끌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회의원들이 끌어오든 시의원들이 끌어오든 시장님이 특별교부금을 주든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아마 특별교부금 내려오도록 노력하는 것은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어디 한군데라도 내려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사업 자체는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셨고 돈이 문제인데 우리 지역에 좋은 사업을 하는데 30억정도를 가져오는데 같이 노력하면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욕심이지만 그 사업은 꼭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에 대한 건입니다. 이 공사는 공개입찰한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죄송한데요, 양해해 주시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공개입찰 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여기에 보면 상당한 시설물을 교체해서 본인이 기거하는 관내에 시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시설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우리 의원들 특히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 성격을 미리 알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관내 의원님들은 이런 교체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민원이 발생해서 이 사업을 파악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이고 특별교부금이라 하면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 그 내용자체를 모른 상태에서 모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에서 구의원의 역할을 본인이 했노라고 하고 지금 전 지역에 이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동참한 구의원들은 의원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구의원이 역할을 못해서 국회의원이 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구의원의 자리를 위험에 빠트리거나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구의원들의 능력을 하찮게 평가받거나 하는 잣대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상으로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건축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건축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서구청 자체 내에 준공시에 조건부 준공이죠? 주차장면적에 대한 조건부로 준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주차장법에 의한 법적주차장말고요?

이광복위원

법적주차대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허가조건에 주차장을 설치하라는 조건은 안붙습니다.

이광복위원

준공조건에 있습니다. 준공조건에 대수가 명시돼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서구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광복위원

예.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지금 건축과장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 청사신축할 당시에 103대를 입체식주차장을 확보하는 조건부로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업무도 물론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물론 과장님이 계신데 그동안 주차업무에 대해서는 이쪽 건축관리과에서 행하지 아니하다가 이번에 주차업무가 되면서 건축과 청사관리계에서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조건부 수용에 대한 추진을 하셔가지고 해보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주차장을 확보...,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조건부의 어떤 준공을 했으니까 준공된 부분에 대한 약속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 자체가 약속을 안지키면서 다른 사람한테 주차장 단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구청 자체에서 교통영향평가법을 안 지켰다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긴데요, 이것은 입체식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103대면 어림잡아가지고 한 50～6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것은 아마 문제점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니까 일단은 기본계획부터 수립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한번 추진하셔가지고 옆에 장애우생활관 있죠, 그 부분도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약속한 부분을 지켜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에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196쪽에 보면 건축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서구에서 여태까지 지나온 과정을 보면 갈마동지역에 원룸이 난립해가지고 주차장이 문제가 돼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지난해 고경근 위원님께서도 괴정동지역에 주차장확보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일부지역에서 100평이하 그게 무슨 주택이죠, 다중주택이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다중주택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다중주택을 건축하고 다중주택에는 아마 화장실이라든가 취사시설을 넣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취사시설이나 화장실을 넣어가지고 사용하고 해서 잘못하면 민원이 굉장히 크게 야기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건축직인 국장님이시니까 잘 파악하셔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99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건립에 있어서 제가 5대의회에 들어와서 공공건축물 현장을 행정사무감사 때나 가보면 어떤 설계도서만 받아가지고 검토를 현장에 맞는지, 그지역 현실에 맞는지, 용도에 맞는지 검토를 제대로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자꾸 어떤 문제점이 생기니까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건축비가 인상되는 그런 요인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발생되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4건에 공공건축물을 건립해야 되는데 설계도서부터 용도에 맞는지 또 지형상 잘 부합이 되는지 잘 검토하셔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장미연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사다망한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16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수막 게시공간의 부족으로 대기기간이 심화되는 민원불편사례가 있어 하나의 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의 규격을 정하고 쾌적한 현수막게시공간조성을 위해 시에서 추진중인 현수막제작 및 색채개선 지침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불법광고물의 과태료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도시경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 제3항에 제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 제3항 제4호에서는 현수막의 규격, 표시방법, 색채기준을 별표7과 같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신설되는 별표7의 주요내용에는 현수막 제작 및 색채개선의 기준을 규격, 표시방법, 색채기준의 항목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제34조 규정의 안 별표2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제정된 수수료 규정 등 10㎡ 이하 현수막의 게시 수수료를 현행 6,000원에서 8,000원으로 현실화하며 제35조 규정의 안 별표5에서는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7년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옥외광고협회 대전광역시지부장으로부터 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반대입장의 의견이 제출되어 있었으며 그 사유로는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영세자영업자들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제안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출의견에 대한 자체 검토결과 수수료의 현실화는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게시시설의 수량증가와 증가하는 광고물의 광고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인 만큼 부득이 금번 개정안에 원안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번 개정안이 도시미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자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미연

장미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6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수수료 중 10㎡ 이하를 6,000원에서 8,000원으로 현실화시킨다고 했는데 광고협회에서는 입법예고했을 때 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거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왜 광고협회 쪽을 무시하고 그대로 개정조례안을 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광고협회 지부장으로부터의 반대입장은 요새 어려운 시기에 영세자영업자들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제안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물론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만 이 수수료가 저희들이 개정한 것이 98년도에 수수료조례를 제정한 것 같은데요, 그 뒤부터 10년간 물가상승률이 39.4%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계속 수수료를 한번도 안 올리고 그냥 6,000원씩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앞으로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 세외수입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지정게시대에 몇 개 씩 현수막이 달립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지정게시대에 달리는 현수막이 한 게시대에 몇 개 달리냐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번에 대전시 지침에 따르면 6개정도 달립니다. 게시판 하나에요.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까지도 6개를 달아 왔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현재는 5면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5면인데 크기를 조정함으로써 6개가 달리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벌써 수수료를 안올려도 세외수입이 더 늘 수가 있는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한면을 더 담으로 인해가지고 55개소이니까 55면정도가 늘어나긴 하는데요, 저희들은 이것이 수수료로 하면 증지대거든요. 허가신고수수료 증지대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허가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수막게시대 수수료는 그동안 10년간 한번도 인상이 안됐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리는 것은 사실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많이 올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물가를 얘기했을 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10년간 물가상승률은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평균 39.4%입니다. 이번에 6,000원에서 8,000원 올리는 것은 13% 정도 되는데요, 한꺼번에 많이 올려서 그렇지...,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현재 대전의 다른 자치구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수수료는 5개구 공히 6,000원씩입니다. 타시·도하고 비교해보니까 1만원 받는 데도 있고....,

경근

고경근위원

대전은 아직까지 6,000원이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너무 급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수수료문제는! 그리고 35조 제1항에 관한 과태료부과기준에 대한 사항인데요, 과태료를 보면 지금 안이 올라온 것이 현재 있던 기존보다 최고의 가격을 전부 해놨거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최고에서는 1만원정도...,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너무 강화시키는 것 아닌가, 과태료 기준을?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런데 기존에 조례를 보면 너무 세분화를 시켰었습니다. 8만원부터 19만원까지도 기존에 돼 있었습니다. 도로입간판 같은 경우는 세분화되어가지고 8만원부터 19만원 그렇게 있었는데 그 밑을 너무 세분화 한 것을 삭제하고 총체적으로 몇 평방미터 이하는 19만원 이렇게 개선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도 알아보기도 쉽고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약간 강화하는 면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지도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어디서 하느냐는 얘기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까지는 광고협회나 이런 데랑 같이 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광고협회에서 하는 것은 일제정비기간이라든지 이럴 때고 단속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비할 때만 합동반을 편성해서 단속하고 적발하고 고발하는 것은 구청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같이 다니면서 한 것 아니에요? 같이 다니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같이 다니는 것은 철거하고 정비하고 할 때 같이 다녔고요, 이런 단속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했는데 또 특별철거하고 할 때는 같이 다녔지만 과태료 매기고 할 때는 시합동단속시라든지 우리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태료에 대해서 너무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개정하려고 하기 전에 과태료기준에서 보면 세분화되어 있지만 가장 밑에 항목을 보면 우리 지금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도 단속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연간 150만건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불법전단지까지 다 합쳐가지고 150만건정도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과태료부과는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과태료부과한 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과태료 부과한 것은 2007년도에 48건에 4,800만원정도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48건만 과태료 부과됐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보면 1년에 48건 과태료를 부과시켰는데 과태료를 이렇게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앞으로 과태료를...,

경근

고경근위원

기존에 있던 과태료기준을 보면 상세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내용을 들여다 보면 크게 강화된 것은 아닙니다. 연면적 1㎡에 5만원 내지 20만원 이하로 기준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옛날에 세분화 했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1㎡면 5만원도 할 수 있고 20만원까지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면적별로 기준을 해서 0.5㎡ 이하는 8만원 또 0.6하고 0.8㎡ 이하는 13만원 옛날에는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것이 너무 세분화된 것을 통폐합해서 1㎡미만은 19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연면적 1㎡ 미만이라고 했는데 1㎡미만 되는 것은 5만원에서 20만원까지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5만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을 19만원까지 했으니까 많이 강화됐다는 얘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0.5㎡이하는 전에는 8만원 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강화된 거죠. 그렇지만 가장 밑에 있는 0.9 내지 1㎡미만은 19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분화되면 계산하기 복잡하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냥 1㎡이하는 19만원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설명이 좀...,

경근

고경근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과태료에 대해서 이렇게 강화된 데가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시전체적으로 통합해가지고 기준을 합쳐가지고 정하려고 각 구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다른 구는 아직 안됐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저희들은 조례개정을 서둘러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데요, 다른 구도 개정할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렇고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에 보면 옥외광고협회 대전광역시지부에서는 수수료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만 불만을 한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데 앞에 제안이유에 보면 대기기간이 길어서 게시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즈를 조정해서 늘리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 얘기는 우리가 게시대를 5면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6면으로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게시대 규격을 전에는 6m 곱하기 90cm였었는데 한면을 더 하기 위해서 6m 곱하기 70cm로 대전시 전체 평균상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면이 더 늘어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린 말씀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늘리겠다는 말씀이시고 여기 제안이유를 설명한 것이 대기기간이 길기 때문에 민원불편이 초래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 사이즈를 조정해서 조금 줄여서 면을 늘리겠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정비차원에서” 이것은 그것과 상반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게 언제 기안된 문서인지는 확실히 지금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이전에 광고물심의위원회 현수막게시대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견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찌됐든간에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집행부입장에서 보면 귀찮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개정조례안을 여기서 우리가 패스시켜 주면 지금 거기 해당 당사자들이 조율해서 잠잠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도 혹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 조례안은 별도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결부시키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것은 시에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데 여기 이 내용만보면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옥외광고물협회에서 또 지난번 그분들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봉합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00% 수긍을 하고 이견이 없었다면 이렇게 협회에서 내지를 않았을텐데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통과시켜줬다라고 하면 또 들고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봉합된 부분까지도 다시 거론될 소지가 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이면에 없다면!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고려하셔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김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집회를 할 때 게시내용에 그것도 있었습니다. 수수료를 구청에서 올린다고 한다..., 대표자들하고 제가 대화를 할 때 이 얘기를 거론했습니다. 해가지고 구청에서 수수료 올려야 되는 입장을 제가 설명해가지고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지금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안 올리는 대신에 도로점용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내부검토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받게 되면 민원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더 많아집니다. 무지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점용료는 현재 시나 어디에서나 받는 데가 대덕구밖에 없고 검토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그 점용료를 우리는 진짜 안 올린다. 수수료규정은 그동안에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서 온 위원들도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먼저 현수막 뗀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마 이것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식으로 사실은 조금 겹치기는 겹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수수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의제기를 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협회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서운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나와서 데모스테이션하고 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잘못됐죠. 됐지만 나름대로 서운한 부분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달리던 상황에서 어느 정도 누그러졌는데 또 불씨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분들 입장을 들어보면 재난관리 그런 차원에서 같이 점검도 나가고 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더 이상은 잡음이 안 나게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하여튼 저희입장이나 구입장에서는 더 이상 잡음이 안 나오도록 하고 뒷소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아마 다른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입법예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입법예고를 하시면 서구민들이 입법예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서 접해야 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법상으로는 관보나 구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가 아니면 사실은 일반 시민들은 접하기에 약간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제도상에서는 저희들이 신문광고를 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관계법에 의해서 입법예고만 해가지고 어떤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사실은 상당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것 외에는...,

근구

정근구위원

많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 문제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개선할 방법을 찾으셔야 되요.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한테 민원인이 많은 부분이 아니라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이렇게 광범위하게 한다면 서구청에서 발행하는 주민소식지에 게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과태료를 인상하고 그다음에 현수막게시대 금액을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게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은데 현재 불법현수막 같은 것 하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환경관리팀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안붙여요. 그리고 금요일 오후가 되면 갖다 붙이고 월요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뗍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경찰 열명이 도둑놈 하나 못 지킨다고 그것 맨날 단속해봐야 소용없고요, 차라리 내버려두고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서로가 피곤하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안 올라온 것을 보면 일반광고게시대하고 인쇄물게시대 두가지 다 올라온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광복위원

두개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현수막만 돼 있고요...,

이광복위원

현수막 돼 있고 뒤에 별첨에 붙인 것은 그것도 다 개정이 됐는데요? 벽보 같은 경우는 일반광고물이라고 해서 장당 1만원씩에다 삭제시키고 일괄 벽보 3만원으로 다 돼 있는데요, 개정안에는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과태료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광복위원

예.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하고 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광복위원

다 마찬가지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현수막게시대는 현재 수탁이 돼 있고 일반 인쇄물게시대는 수탁이 안 돼 있고 구청 직영관리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안 돼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서구에 몇 개소나 돼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리 지정게시대가 55개소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 55개소에 일반개인이 만일에 과외전단지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구청에서 만든 색채에 맞지 않고 규격에 맞지 않는데 허가받지 않고 갖다 붙였으면 그게 불법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불법이고요, 지정게시대에 달려면 저희들 홈페이지에 가면 지정게시대 신청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돼야 저희들한테 수수료 내고 디자인 검인을 받아야 거기다 붙이게 돼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정근구 위원님께서 전자에 입법예고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일반이 모르고 있는 것이 상당합니다. 그러면 서구소식지라든가 아니면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통장들이 활동을 할 때 각종 공과금 영수증 할 때 그때 같이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올라온 현수막제작 및 색채개선지침조례까지 하시고 다시 했는데 지금 현수막게시대는 우리가 수탁돼 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 이외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수탁업체가 지도 및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 수탁업체한테 불법광고물 전단 회수할 수 있는 권한 있지 않습니까? 수탁내용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사실은 위탁업체한테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권한은 구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수탁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상에 지정게시대 외에 다른 지역에 현수막을 붙이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해서 이첩할 수 있는 권한을 줬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수탁업체가 불법단속을 정비하는데 구와 같이 해야 됩니다. 단독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한 다음에 하는 거죠. 원칙은 그런데 저희들이 수탁업체에게 명예감시원제도를 해가지고 명예감시원 2명을 우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증을 줬습니다. 그래서 두명정도가 같이 단속하고 점검을 합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뒤에 보면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에서 광고협회에서 어떤 경제성을 감안해서 수수료 인상되는 게 부적합하다 했는데 현 상태에서 광고협회에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광고협회요?

이광복위원

옥외광고협회에서 서구지역 현수막에 대한 권한이 없는데!

미연

장미연위원장

옥외광고협회는 행자부에서 지침하는 옥외광고협회를 구성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협조요청이나 그런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답변이 늦는데요, 아까 수탁업체 H업체는 단속명예감시원 두명을 해줬고요, 광고협회는 조금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자부에서 지정됐기 때문에 열명정도가 명예감시원 증을 발급받아가지고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옥외광고협회 명예감시원들은 활동비가 어디서 지급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활동비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만일 이번에 수수료를 인상시키면 구청에 세수증대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연간 1만 4,000건정도로 봐가지고 2,000원을 올리면 약 2,800만원정도 올라갑니다.

이광복위원

아까 1년에 전단지 150만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불법전단지, 광고물 다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최하 평균 잡았을 때 여기 내용으로 보면 최고 9만원까지 벌금매기고 하는데 이게 상당한 부작용을 낳지 않겠습니까? 아까 전자에 도시관리과에서 불법광고물 간판 갖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아마 과태료 중에 최하 못해도 40% 내지 몇 %는 아마 술집 내지는 오락실일 겁니다. 거기에 다 바지사장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아무리 공문을 보내고 뭐를 해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이것도 엄청 계속 미납자만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했는데 현실에 있어서 이것을 했을 때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도시미관에 대해서 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게시대도 좋지만 앞으로 전반적으로 LED인가요, 전자간판인가요? 돌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원칙 아닙니까? 도시미관을 생각하신다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LED 간판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법이 정비되면 앞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현행에서는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현수막게시대정도밖에 없습니다. 시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네군데인가 다섯군데에 LED광고판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별도의 지침이라든지 내려오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이광복위원

그 지침이 어디서 내려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시라든지 행자부에서 별도로...,

이광복위원

시는 지금 게시대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구로 이관시켰잖아요? 전부 이관시켰는데 시에서 지시 받을 게 뭐가 있냐구요, 저희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LED간판 말씀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광복위원

LED도 서구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게 꼭 시 어떤 관할 안에 들어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LED간판은 이것 게시대처럼 통제하기가 곤란합니다. 광고업자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광복위원

우리가 광고업자가 방금 별도로 붙어있다고 하셨는데 내내 지금 현수막광고도 붙어있는 게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업체에 수탁을 주니까 똑 같은 현상 아닙니까? 거의 같은 현상인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현수막게시대하고 LED간판...,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LED업체에서 협회 이런 데서 아마 게시대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설치해가지고 관리비 뭐죠, 운영비 받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꼭 그렇게 지침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떤 자율성의 규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공공물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현행법에서는 아까 게시대하고 LED하고 자꾸 연관시키려니까 안 되는데 현행법상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시대는 전기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LED로 공공성을 부여해서 하려면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이 정비된다든지 하면 그때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광복위원

현행법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안했을 뿐인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 중 행정게시대의 개수가 55개라고 했는데 행정게시대도 55개가 있나요? 현수막게시대 말고 행정게시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현수막게시대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행정게시대는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행정게시대는 18개소가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18개소 지금 이것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으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현수막 제작 및 색채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조례로 제정하면 일률적으로 똑같은 색채를 현수막게시대에 거는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색상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크기하고 써야 되는 위치 이것만 제정을 하고 나머지 색상은 자유롭게 하되 원색을 지양합니다. 까만 것이라든지 빨강이라든지 지양하면서 파스텔을 유도하는 정도만 했지, 색상은 크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아미 같은 이런 정도만 하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나 다니시다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지나다 보니까 관저사거리 쪽에 가시면 그쪽에 가면서 좌측편 지정게시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나가시는 길에 있으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리고 글자크기를 제한하는데 가로 34, 세로 40 이렇게 제한하면 너무 획일적이라 어떤 광고효과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사실 말씀드리면 시에서 5개구청에 자기들 나름대로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글자크기는 제가 볼 때는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글자모양은 자유롭게 하더라도 글자크기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배열이나 모듈로 봐가지고 이 정도는 규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색상을 자유롭게 하고 그러면 광고물게시대는 멋지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저사거리에 가시면 각양각색으로 해놨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국장님, 지금 동료위원들이 죽 질의한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 심의를 마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것을 꼭해야 된다는 안하고 조금 시기상조다 이 안을 두가지로 설명 좀 줘보세요. 반드시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이러이러해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 입장에서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한데요, 사실은 구에서 조례를 상정할 때는 꼭 조례가 통과되리라고 보고 상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대외적인 형편에 의해서 곤란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다만 거기에 현수막 규격표시방법 15조 3항 4호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과태료 부과기준 이것은 수수료관계는 조건부 이행이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몇 개월 이후부터 시행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가능하고요, 아까 규격이라든지 과태료 부과기준 이런 것은 시전체적으로 5개 구청이 통일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요, 수수료 부분은 조건부라든지 시행기간을 정해서 해 주시든지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이 조례안이 사실은 어떤 도시미관이나 도시의 미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시급하기도 하고 빨리 제정을 해서 불법적인 현수막게시를 조기에 차단하자는 그런 것 때문에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안인데 주변 여건때문에 그렇다면 국장님도 이것은 안이한 결정 아니십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제가 답변한 것은 원칙을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대외적인 것 아까 김석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은 원안통과를 해 주시는 것이..., 만일 정 뭣하시면 현수막규격이라든지 과태료기준은 꼭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석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한 요점이 원안가결 쪽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했으면 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3호 대전광역시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담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는 2007년도 11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9월 27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었으며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관할구역내 분뇨 수집·운반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 정화조 등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고지의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 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 제7조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안 제9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및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였던 내용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 중 개가 추가된 사항으로 제명 및 모법의 변경에 따른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599호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9호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폐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국하고 경제진흥과하고 어느 쪽이 주관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축산관계는 세부사항이 거기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관리하는 것은 우리국 소관이고요, 거기에 따른 가축위생이라든지 도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경제진흥과쪽 소관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뒤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일부개정해서 2007년 4월 11일날 개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 지금 축산금지가 되어 있는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축산금지법에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됐을 때는 규제됐던 것이 자동으로 풀어집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죄송한데요, 제가 업무 숙지가 미비한 관계로 담당과장께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제가 업무를 보는 중에 그러한 예는 없었지만 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 관한 지역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도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구청에 한번 경제진흥과에 가서 그 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만 별도로 해제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광복위원

지금 이런 경우가 서구지역에는 반농반도에 해당됩니다.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기성동지역뿐만 아니라 정림동 일원도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이 상수도보호법에 묶여있다가 지금은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금지에 대한 해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음에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대로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로 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전혀 해당이 안되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조례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게 전부 제한지역이 있고 일부제한지역이 있는데 기성동을 제외한 우리 서구의 전지역이 전부제한지역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농사짓고 있는 반농지역은 소 같은 것이 필요할 때는 소에 대한 부분은 해제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에 사육두수라든지 뒤에 보시면 제한을 해놨습니다. 별표1에 보시면...,

이광복위원

아니, 9조에 가축사육에 대해서..,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9조 1항 제1호에 보면 소, 말, 양, 돼지, 젖소, 사슴 두 마리 이하 등등으로 그렇게 규제를 해놨습니다. 일상생활에 이것은 대규모사육은 아니라 통념적으로...,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 윗부분에 제한한다, 법 2조 1호 법시행령은 제1조에 의해 정의하는 가축사육이라고 앞부분에 또 해놨잖아요. 9조에 보면 1, 2, 3, 4항 가기 전에 앞에 서론에 “전부제한 한 지역 안에서는 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2조 앞에 보면...,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니, 여기서 2조라는 것이 법 2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례 2조가 아니고!

이광복위원

법 2조를 얘기하는 거라구요? 그러면 법 2조로 따지면 앞 부분 얘기하는 것은 1항, 2항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현재 가축법의 2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축의 정의라고 자료에 참고로 돼 있는데요,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조에 법 제2조 1호 및 같은법시행령 2조라는 것은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모법의 인용조항입니다.

이광복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 같은데 아까 기성동지역만 제외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금지돼 있는 사항이고 기존에 금지된 것이 풀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과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오·폐수법에 의한 처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이고 경제진흥과는 나름대로 옛날 법이 있단 말이에요. 갖고 있는 법이! 그 법하고 서로 안 맞는 사항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이광복위원

예, 한번 해줘보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다루고 있는 법명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가축위생법이라든가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축사의 위생, 물론 축사면적이라든가..., 죄송합니다. 「가축사육장려법」입니다. 그 법에서는 그런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조례개정안에 의한 그런 법은 입지제한보다도 가축의 그런 종류라든가 사육두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량사육으로 인해서 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된다든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희들한테 허가나 신고 받을 때 여러 가지 폐수오염방지시설을 갖추거나 그렇게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가축사육장려법」하고는 상충되는 면은 없습니다. 혹시 제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알아봐가지고 위원님한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제7조 수수료의 지원 3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수수료의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근구

정근구위원

예.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면 구청장님이 해주라고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경우에 한다든가 하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규칙이나 어디에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없고요, 다만 혹시라도 구청장님이 필요치 않게 수수료를 남발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을 테고요, 1번과 2번 외에 특수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약간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한 규정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조에 보면 가축사육의 제한에서 예외규정을 두었는데 1, 2, 3, 4항 같습니다. 저는 이것도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는데요, 소나 말 한마리하고 닭 다섯마리하고 배출하는 분뇨의 양이 대비가 됩니까? 이것 굉장히 불합리한 조건 아니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소, 말, 양 외에 닭, 오리 다섯 마리 이하로 규정한 것은 폐수의 양뿐만 아니라 닭하고 오리를 기름으로 해가지고 소음이라든지 주거환경에 저해하는 요인으로 해가지고 아마 닭, 오리는 5마리로 규정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폐수만 계산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게 상위법에 나타난 얘깁니까? 아니면 여기서 임의적으로 정한 겁니까? 필요하시다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정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조 1항 제1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준칙에 이렇게 내려왔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국 자치단체의 내용도 참고로 했고요, 법에 위임된 사항은 아닙니다. 법에 위임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가축사육금지구역에서 이것을 사육한다고 하면 인근이라든가 그런 데 여러 가지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던 사항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제시를 해놓으면 윗선골이라든가 정림동 일부지역 같이 농사짓는 지역에서는 가능한 얘기겠지만 도마동이라든가 둔산동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2, 3, 4항 같은 경우 학교나 시험연구기관 또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운영하는 계류장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분뇨수집 같은 것을 어떻게 명시해가지고 만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항이나 3항 같은 경우 이런 학교라든가 아니면 3호의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할 때는 이것 자체 허가받을 때 그런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조례 6조가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지금 삭제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왜 삭제시키려고 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개정된 하수도법에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수도법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이 조례 자체가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전면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도법에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규정해놨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하수도법이지 조례가 아니잖아요? 우리 조례가 아니잖아요. 6조 같은 경우 우리 조례를 개정하려고 삭제시킨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상위법에 다 돼 있죠, 안 돼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정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축사육의 제한이라든가 우리 실정에 맞게 별도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한 사항이고요, 모법에 명백하게 규정된 사항은 조례에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0조 관련해서 가축 사육제한지역이라고 돼 있는데요, 기성동을 제외한 전지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기성동을 제외한 전지역은 가축사육 금지지역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성동이 아닌 정림동쪽이라 든가 가수원쪽에도 아마 농촌마을, 시골마을이 있잖아요? 괴곡동...,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거기는 기성동지역에 들어갑니다. 괴곡동 같은 경우!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림동이나 가수원쪽에도 농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이 사항은 개정되기 전에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기성동 이외에는 지금 대량으로 가축사육을 할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 법적인 여건이 안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정림동 변두리나 그런 데는 대량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만 대량으로 하는 스물세군데가 전부 기성동 그쪽입니다. 다른 데는 축사가 입지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부연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고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질의 하겠습니다. 정림동 위에 선골이라든가 등골지역에 대량사육지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없습니다. 왜 없느냐?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상수도보호법에 의해서 사육이 금지됐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소 한마리도 못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갑천상류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는 겁니다. 그 법 때문에 해제를 안시켜 줘가지고 소를 키우고 싶어도 못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성동에 구청에서 열군데를 지정해서 10억을 투자해가지고 소 키우라고 우사 지어줬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지금 이 사항을 보시면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앞에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1, 2, 3항이 있습니다. 3항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근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열군데 구청에서 지원해서 소를 키우고 있는 지역은 구청장님이 인정해 주면 다 수수료를 면제해줄 것 아닙니까? 지금 기성동에서 가장 크게 나온 지역이 그 열군데입니다. 톱밥발효로 해서 다 키우고 있죠? 폐수처리하고 있잖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 톱밥발효한 것 다 걷어내야 할 입장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 이광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상수도보호구역 관련된 그런 것은 제가 업무 숙지가 덜 돼가지고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알아가지고 이광복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모법에서 내려온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행자부라든가 내려온 데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9조 1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임의대로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현재 자체적으로 만든 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조항은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어느 조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환경부에서 법이 개정되면 각 자치단체에 알맞는 준칙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이유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너무 상이할 경우에 국민들한테 그런 혼선을 주기 때문에 준칙을 꼭 지키라는 것은 아니지만 준칙의 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7조 수수료의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3항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부분을 아까 정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세하게 해서 구청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가축을 사육하는 업소는 수수료지원에서 배제한다는 사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지금 7조에서 수수료지원이라는 것은 가축사육하고 관련된 조항이 아니고요, 그 앞에 5조에 보면 정화조청소를 하거나 분뇨수거를 할 때 이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조항입니다.

이광복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해요. 1항, 2항 다 이해한다구요. 3항에...,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3항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규칙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을 별도로 마련하거든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여기에 시행규칙이 같이 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시행규칙은 이게 통과가 돼야 시행규칙이 마련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나중에 시행규칙에서 마련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만일 통과되면 입법예고하고 나서 시행규칙은 언제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기한을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서구청은 조만간이란 게 하도 길어서 그래요. 작년에 한 것도 안 올라왔는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하여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조속한 시일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5월 추경 다루기 전까지는 들어오겠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5월요?

이광복위원

예, 추경 다루기 전까지는 와야겠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때까지는 가능합니다.

이광복위원

왜냐하면 예산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와야 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이광복 위원이 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관내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많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수수료를 징수하는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어떠한 수수료를...,

근구

정근구위원

분뇨수집에 대한...,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분뇨 수거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수수료를 저희들이 징수하지 않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분뇨수집을 대행하는 업체를 지금 지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분뇨수집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 받아갈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7조에서 수수료를 지원한다든가 6조에 수수료의 부과 징수는 일반가정이라든가 사업장에 분뇨수거나 정화조 청소를 했을 때 수수료를 규정한 것이고요. 그 밑에서부터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정서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축산농가에 대한 그런 규제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분뇨수집을 할 수 있는 축산농가가 몇 개나 되냐구요, 대상이?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대상이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기성동지역에 한우를 그렇게 많이 키우는데 없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조례가 법이 개정되면서 하수도법에 의한 사람의 분뇨관련 조례가 여기에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가 포함돼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그런데 가축분뇨 우리가 대행업체가 됐든 서구청에서 직접 하든간에 수수료를 징수하고 수집 운반을 해줘야 될 업체가 몇 개나 되냐구요, 축산농가가 몇 가구나 되냐구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축산농가는 수집을 안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수집을 안 한다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축산농가는 수집을 안하는데 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게 분뇨 중에서 사람의 분뇨하고 가축의 분뇨를 나눠서 담았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축산분뇨 얘기하는 거예요. 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여기에 해놨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구

정근구위원

4조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축산이 아니고 하수도법에서 규정한 사람의 분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축산폐수는 안 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축산폐수는 안한다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축산폐수는 어떻게 관리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톱밥발효라든가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분뇨는 예를 들어 수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고 위생처리장에 수집이 됩니다만...

근구

정근구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가축 톱밥발효라든가 그런 것은 가축의 분뇨에 톱밥을 많이 쌓아놓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돼가지고 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게 해서 축산폐수에 대한 것은 수집 운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만약에 톱밥으로 발효를 시켜서 축산폐수를 노지에 쌓아놨다고 볼 때 비가 오거나 하면 그것이 다 하천이나 강으로 흘어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도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콘크리트포장을 한다든가 상옥시설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다 하고 있고요.

근구

정근구위원

다 하고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안 당하도록 잘 관리하십시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가축분뇨가 정화조시설내지는 톱밥발효로 해서 시설돼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 톱밥발효시설을 보조한 적이 있으시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 쪽에서...,

미연

장미연위원장

예, 제가 4대 때 그 업무를 상임위에서 다뤘었는데 톱밥발효 한우축산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톱밥발효를 하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가축사육장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정화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지적당한 적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관리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톱밥발효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 가축사육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특별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 정근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현지에서 지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제8조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2항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동장의 확인을 안받고 그냥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죠, 민원인 편에 서서 간단하게 하고자 동장 경유를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그 지역실정은 동장이 더 잘 알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신청을 받으면 현지확인을 또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들려서 확인하고 그분 사는 집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확인하기 때문에 어차피 동장의 확인을 거쳐가지고 구청으로 또 올라오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시간도 걸리겠고 민원인도 불편하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날자로 나가서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경근

고경근위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수료 지원은 어느 예산가지고 지원할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예산확보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만 신청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모아서 나중에 필요한 예산은 조속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준다든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필요할 경우 예산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사항 같아요. 굳이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것만 삭제시켰거든요. 무엇보다도 동장이면 그 지역사정을 잘 아는 사람인데!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도 하고 동에 가가지고 이분이 적법하게 그런 위치에 있나,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나 확인하려면 어차피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사실확인조회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경근

고경근위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태여 그것을 삭제까지 시켜가면서 구청장이 직접 하려고 하는 의중이 뭐냐는 얘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 이외에는...,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관할구역에 동사무소가 있을 필요가 없죠. 동사무소에서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서 운영하다가 혹시라도 여러 가지 지적하신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면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축사육제한지역 전부제한지역하고 기성동을 제외한 전지역이라고 했는데 “기성동을 제외한 지역” 이 규정은 언제 어떻게 규정된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개정전부터 그동안 이렇게 제정 운영돼 왔던 사항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기성동에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변화되는 게 있습니까? 시행규칙이!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 것은 없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96년도에 제정돼가지고 몇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만 이것 개정된다고 해가지고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소, 젖소 사육시설 그런데 그 밑에 비고란에 보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2조 1호부터 6호까지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표기돼 있거든요. 거기 지금 보셨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어디 마지막 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조례안 설명서 제일 마지막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여기서 수질보전대책지역이라는 것은 저희 서구는 해당이 안 되고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주변에 별도로 특별대책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호안으로부터 200m 이내지역을 말하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청호라든가 그런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상수원을 쓰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상수원하고는! 겹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서 이 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의는 조금 틀립니다. 그렇지만 서구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한평도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게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시행령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기성동지역에서 쉽게 농가에서 물론 축사를 많이 짓고 사육을 하고 있어서 갑천에 지금 오염원이 과장님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생활폐수가 거의 차지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생활폐수도 생활폐수지만 가축분뇨 이것도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한가지를 규제하면 또 한가지가 불편해지고 상대성이 있는 건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갑천의 오염원을 제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이렇게 기성지역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다 해제시켜주고 가축지역이라고 해놓고 오염원을 차단 안 한 상태에서 갑천이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조금 앞뒤가 안 맞는 행정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옳으신 말씀이에요. 풍선효과처럼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부풀어지고 그런 면이 있는데 사회생활이 복잡 다양해지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축산농가도 보호를 하고 하천오염이라든가 그런 것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다든가 법령개정을 건의한다든가 해서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규제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물론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어떤 오염원 시설 자체를 허가해 주고 충분히 할 수 있게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로 수질을 거르는 정화시설 같은 부대시설을 구에서 해 주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자꾸 펼치니까, 지난 얘기지만 기성동 살기좋은 동네에 사실은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건데 이것이 환경관리과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축산단지를 만들어 놓고 전부 빚더미에 앉아있고 현재 그것으로 수혜 보는 농가는 20개 농가중에서 한 두 농가도 안돼요. 나머지는 전부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오염시설 다 돼가지고 그것 하지않은 주민들하고 완전히 님비현상, 반대가 일어나가지고 이간만 시켜 놨어요. 하도 답답해서 제가 환경하고 관련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을 향후 구청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나라의 축산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에 이 조례는 부수적인 겁니다. 축산정책 그런 것에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시행규칙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9호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