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9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사무소가 복지, 문화, 생활체육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기능이 획기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 조례에 사용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등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 다른 조례 4건에 대하여도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준근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종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수옥 간사님!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김동주 위원장님! 김수옥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2008-2번 수영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일부 감면항목의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신구대비표를 참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주택담보 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감면요건을 단순히 연 소득 1,200만원 이하 이랬습니다마는 이제는 부부합산 1,200만원 이하로 이렇게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과학관, 인력개발원 이런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하고 그리고 문화재에 대해서도 감면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전에 법령에 보면은 그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이래 됐는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몇 조 몇 항까지에 의한 시설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근거조문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항으로서는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구세 조례에다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구판사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줄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을 감면조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항으로서는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임대주택사업자들에 대해서 감면을 해줬습니다마는 여기에 더 추가하여 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감면 규정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항은 재래시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재래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는 감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마는, 주거용에 대해서도 이것이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것을 명확히 해 가지고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해서 감면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감면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에 지금 해당이 되는 사항은 모기지론 주택, 역모기지론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이것이 지금까지 신청된 게 2건에 5,005만 4,000원 정도 감면이 되는 걸로 지금까지 나타났습니다. 한 2건 정도 신청이 있었습니다. 대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우리 평생교육시설 중에 공무원교육원 입구에 보면 윤익IT학원인가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한 1,000만원 정도 연간 감액이 됩니다, 재산세가. 그리고 문화재로서는 잘 아시다시피 사적공원 등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한 2,000만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무징수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준근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종래 세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보면은 지금 우리 구세가 세목이 뭐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게 재산세죠?

예, 재산세 제일 중요합니다.

주로 이 내용도 보면 재산세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제가 국세와 비교해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구세는 감면에 대해서만 나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국세도 보면 마찬가지에요. 옛날에 조세감면규제법이 있다가 또 조세제한특례법으로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수영구세 감면에 대해서만 나와 있거든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재산세라든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중과사항이라든가 모든 게 다 있죠?

예, 있습니다.

가장 쉽게 얘기해 가지고 오락실용이라든지 유흥업소 건물이라든지 다 중과규정은 다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차피 감면에 대해서만 별도로 한다는 자체도 좋지마는 제가 명칭부터 한 번 말씀드린다 하면은 구세에 대해 가지고 제한특례조례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제한에 관한 규정하고 특례에 관한 규정을 같이 일목요연하게 같이 조례를 만들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순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세에서는 특례제한법을 활용을 하여 여기에 대한 법의 규정에 의해서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에서도 이에 따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국세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지금 명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수영구에서 한 번 선도주자로서 한 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이것은 어차피 더불어서 되고 나면은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그 취지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그거는 그 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모든 감면 조항이 본법에 없는 내용을 우리가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재산세에서도 중과규정이 있고 우리 수영구에 해당되는 것만 발췌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구세제한특례조례 해 가지고 그래 만들면 됩니다.

예, 그런 사항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타 자치단체에 대해서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걸로 하지 마시고...

예,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정한호위원입니다.

조종래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제5조 2에 보시면은 감면요건을 “주택가격이 3억 이하”에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 이하”로 정확하게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이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하고 실거래가 3억원 이하하고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감면폭을 확대하는 겁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 3억원하고 실거래가 3억원하고의 차이는 실제로 공시가격이 낮습니다. 실거래가격의 한 80% 정도가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좀 좁히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감면확대폭을 넓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감면확대를 줄이는 그런 어떤...

줄이는 결과가 나옵니까? 공시가격을 높이면은.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론 3억원, 실거래가 3억원하고 공시가격 3억원은 이 공시가격 3억원이면 실거래가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폭을 낮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영구에서는 이 공시가격 종전 3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그런 감면 건수가 좀 있습니까?

예, 2건 정도 지금 신청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현재 신청입니까?

예, 그게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08년도! 그때 가서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종래 세무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한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이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공시가격 3억이라 하는 거는 80% 정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혜택이 더 많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주는 거지 적게 주는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기준시가가 3억이라고 하는 거하고 실거래 3억이라고 하는 거는 좀 금액이 더 적게 책정돼 있죠?

그렇죠.

실거래가 3억보다는 혜택이 더 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혜택이 더 많이 된다고 봐야 돼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거죠.

아! 제가 조금 생각을 좀... 착각을 했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