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점섭입니다. 제14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함안군 도시가스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었으며 금일 심사된 안건은 2008년 1월 29일 제2차 본회의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함안군도시가스사업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조성삼입니다. 함안군 도시가스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군 관내 도시(천연)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산업체 유입촉진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의 인프라 구축과 천연가스 공급 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숙원사업 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으로 인구유입 및 투자촉진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2조에는 정의를 했고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보조대상 사업을 안 제4조에서 정했습니다. 보조금 신청, 보조금의 교부결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안 제5조, 6조, 7조에서 정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도시가스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따른 별도의 계정을 설정한 것이 안 제10조입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변경 취소사항은 안 제11조에서 정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서 정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본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 등에 대한 제재를 정하는 것을 안 제14조에서 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쟁의 사건을 차단하기 위하여 준용 기준을 안 제15조에서 정했습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안군 도시가스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함안군 도시가스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검토경과를 보고드리면 2008년 1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월 28일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008년 1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연료인 도시가스를 군민에게 조기 공급함으로써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서민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군민의 숙원사항을 해소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군민의 소득규모와 우리군의 발전 정도에 맞추어 시행시기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사업을 조속히 시행토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안 본문 중 제11조3항의 내용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없을 시는 보조사업의 교부목적과 내용, 보조조건이 변경되더라도 사업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자인 군수가 보조 사업자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내용에 방금 전문위원도 약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11조3항 여기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보조사업자가 했을 경우에 보조금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예?

예.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보조금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자가 변경신청을 안하고 그 내용하고 달리 했을 때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군수는 못합니까? 이런 사항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보조금을 주면 공사를 이렇게 하겠다는 사전 그런 걸 다 받게 안되어있습니까?

예.

그렇게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걸 그렇게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보조금을 적게 들어가도 될 수 있게끔 하고 보조금을 다 탈 수 있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군수가 그 보조금을 적게 주겠다, 너거가 공사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하고 계약한 거하고 다르다, 보조금을 너무 많이 줬다 이렇게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여기 없잖아요? 사업자가 변경 승인을 했을 때는 변경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을 때 군에서 좀 더 주시오 이런 사업변경 신청은 사업자가 하지만 돈을 줬는데도 그 돈만큼 공사를 안했을 경우에는 군수가 변경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깎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건 12조 용도 외 사용금지라든지 13조 감독…

11조에도 되어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보조사업계획에 위배되게 할 때는 얼마든지 군수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11조 1항에.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건 취소에 대한 거 아닙니까?

변경도 됩니다.

그러면 3항 이건 또 뭐 필요합니까?

양쪽에 다 할 수 있다 그말입니다. 교부자도 변경, 취소할 수 있고 사업자도…

즉 말하자면 이건 사업자가 변경이 필요할 때도 할 수 있고 원래 군수가 허가해 준대로 안 하면 그것도 군수가 또…

그러면 3항 이건 필요없잖아요?

그건 사업자가 필요한거라.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변경을 할 때는 이 사항을 붙여야 된다 이 이야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군수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조문을 넣어야 맞지 싶은데. 1항은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사업자가 이런 건 할 수 없거든예.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금 교부 결정 조건을 붙여서 하거든예. 이 조건을 붙여가지고 했는데 안할 때는 저희들이 변경할 수도 있고…

1항은 보면 취소하는 거라, 취소.

아니, 변경도 가능한데예.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거예요.

아니,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때 1항이 되는거고예.

그럼 3항 이건 뭐에 가능합니까? 3항은 어떤 데 하는 겁니까?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때는…

1항은 군수가 할 수 있는 경우이고 3항은 보조사업자가 변경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럼 군수는 직권으로 이런 걸 못하는 겁니까?

그게 1항에 내용이 나와있다 아닙니까?

1항에는 군수가 이걸 원래 교부내용대로 안했을 때 변경을 하거나 임의대로 한 때는 취소,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이고 3항은 업자가 변경이 필요할 때 우리한테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하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법 해석을 가지고볼 때는 그렇게 안봅니다. 1항은 사업계획 승인을 변경해가지고 새로 할 수 있는 항이 아닙니다. 그냥 없애는 거예요.

『변경으로 인하여～』라고 해놨는데예.

아니, 군수는 1항의 규정이라고 그랬거든. 앞에 1항의 규정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변경해야 될 때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앞에 보면 『군수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 조건을～』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게 앞에 11조1항으로 인한 3항이 연속되는 조항입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과장님한테 물어보냐 하면 다른 시군의 이 조례를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이게 사천시 조례를 뽑은 건데 사천시 조례가 우리하고 똑같은데 다른 부분이 이것도 조례안이 있었던 모양인데 8조하고 11조만 다르고 다른 건 우리군하고 똑같애요. 11조에 어떻게 되어있냐하면 사천시 것을 읽어봐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천시에서는 2항이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경우 이건 과장님이 1항에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다가 준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이건 내용이 틀립니다.

과장님,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1항과 3항의 해석부분인데 1항에는 보면 군수가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3항에 보면 1항의 경우에 그러니까 군수가 조건을 변경,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그 때는 보조사업자가 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군수가 직권으로 하는 내용은 여기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하는 내용도 하나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사천시를 보면 1호 내용은 간추려놨는데 2호 내용이 빠져있다는 이야기지예?

그런데 뭐냐하면 이 3항이 1항의 규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예. 1항에 할 수 있는 것을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했을 때만 할 수 있게 딱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군수는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1항은 군수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3항에 가가지고 1항을 제재를 해놨다니까. 군수가 마음대로 못하게끔 3항에서 제한을 해놨다니까.

그런데 과장님, 무슨 이야기냐 하면 1항에는 군수가 그리 할 수 있게 했는데 3항에다가 조건을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예. 군수가 마음대로 못하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넣어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예. 시인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천시 조례를 보고 담당 실무부서에서 초안을 작성을 했는데 사천시하고 조금 다르게 한 부분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그 이전의 부분도 저희 실과장 조정위원회에서 또 우리가 다르게 한 부분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그 부분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천시 해놓은 원안의 그 내용을 삽입해도 제가 볼 때도 맞는 것 같습니다.

군수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초안 작성한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어보입시다. 사천시 걸 자꾸 갖다대서 안됐습니다만…

우리가 원안을 그쪽 걸 보고 좀 채택을 했습니다.

8조에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에 사천시에서는 보면 사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넣어놨거든예. 우리군에는 그걸 빼놨거든예. 보조금 신청하기 전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는데 우리군에는 그걸 빼놨거든예.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주는데 기초공사 이래 해놓고 그 처음부터 신청했을 때 그 해놓은 부분도 우리군에는 줘도 되도록 되어있거든. 사천시에서는 그건 빼놨다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그걸 의도적으로 뺀 겁니까?

사천시하고 우리 함안군은 좀 상황은 틀립니다. 우리군은 아직까지 가스 선이 매설되어있는 부분이 대동아파트 이전에는 이미 다 들어가있고 그 이후에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없고 사천시는 기이 깔려있는 부분이 좀 많답니다. 삼천포에 깔려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삼천포까지는 들어가고 사천시 일부 안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존 부분을 삭제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들은 해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사전에 해놓은 것도 주겠다는 그런 뜻에서 했는가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과장님,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일리가 있는 부분으로 보는데 뭐냐하면 이 도시가스 공급 촉진을 위해서 보조를 주는데 우리한테 사전에 계획을 제출하고 우리가 승인해서 해주는 것과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자기 사업적 차원으로 우리하고 협의없이 해놓고 뒤에 청구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단 말입니다. 뒤에 말한 자기 사업적으로 해놓고 보조금 청구하는 부분은 안된다고 못 박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앞에 해놓은 게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해보면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우리군에는 사전에 공사를 해놓은 부분이 없고…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이 통과되고 나서 진행을 하다가도 어느 구간은 사전 승인을 받아서 계획대로 했는데 어느 구간에는 승인나지 않은 부분을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무조건 해놓고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이걸 막자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계획에 의해서 하라 그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다음에 보조금을 받을 요량하고 우선에 넣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거지요.

그렇지, 우리군과 협의없이 해놓고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

그건 그리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될 수는 없는 게 아니라 될 수가 있지. 우리가 순리적으로 한다면 자기들이 그리 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법 조건을 붙여가지고 설계서를 받아가지고 주는데 기이 되어있는 부분을 설계서 들어와가지고 보조금을 주고 이러지는 않거든예. 그다음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전적으로 백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조금 부담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지, 수용가들의 부담부분이 있습니다. 수용가들의 부담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공사한 걸 보조금을 줘가지고 이리 하는 사항은 못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군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요건 중에 기이 실행된 부분에는 지급 안 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예. 그럼 이것도 꼭 이렇게 정하지 않더라도 거기 따르는 겁니까?

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8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되는데 8조에도 법을 정하면 그렇게 넣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예, 11조는 이걸 군수권한을 명시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건 바꾸는 게 맞지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함안군 관내에 천연가스가 삼칠권하고 가야권하고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입지적인 면이나 이 관계를 봐서는 삼칠권이 지금 도시가스를 먼저 넣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아파트가 밀집되어있고 그다음 칠서공단이 있는데 지금 칠서공단에 특수형강이 12만평 들어오기 때문에 특수형강에서 상당히 경남에너지를… 처음에 저희들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경남에너지를 노크했을 때는 함안군은 아예 도시가스 언제 들어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에서 경남에너지가 함안군, 의령군, 마산, 창원 여기는 자기들이 영업권을 딱 쥐고 있습니다. 이건 버스 권한 갖고 있듯이 권한입니다. 함안군은 밀집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안된다 했는데 특수형강이 들어오면서 특수형강에 경남에너지가 올 9월까지 가스를 넣어주겠다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관로가 칠서 에이스아파트 관내로 지나가기 때문에 본관에서 에이스아파트까지 넣는데 돈이 8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칠서에이스아파트가 임대주택인데 소유주가 자산관리공사입니다.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3억5천을 부담하면 우리가 군비 5억을 지원해주겠다 해가지고 칠서 에이스아파트를 먼저 6월까지 넣어주기로 저희들이 지금 경남에너지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월까지 에이스아파트는 가스를 넣어줄 요량으로 있고 그 외 칠원지역에는 경남에너지하고 협상을 해서 경남에너지가 아파트 입구까지 좀 넣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경남에너지가 한정된 인력으로 한참에 공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형강까지 가고 나머지 지선은 단계적으로 해서 삼칠권은 5억만 주면 삼칠권의 기존에 지은 아파트까지는 앞으로 더 안들어가겠나 하는데 단지 동성아파트하고 선두아파트가 좀 거리가 멉니다. 거기는 수용가가 좀 부담이 더 되어야 안되겠나 이리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는 저희들이 5억만 하면 삼칠권에는 도시가스가 완벽하게 안되겠나 저희들이 그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보조금 지원조례가 되면 경남에너지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거나 돈을 많이 주거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가지고 우리군 삼칠관내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일반 LPG 쓰는 것보다 요금 면에서는 1/3 정도 되고 그다음 마산권에서 오는 사람들도 도시가스 들어왔느냐 안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우리 함안군에 거주하는데 상당히 인구유입 효과도 있고 앞으로 우리 관내도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하고 안 들어온다고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시내버스하고 그런 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이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려해주시면 아까 박태옥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이 어디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까?

몇 조 이야깁니까?

여기 정의에 보면 전압기라든지 본관이라든지 인입배관이라든지 있는데 우리 보조의 한계가 어느 만큼인가. 그걸 규정에 정할 겁니까?

그건 규정에 교부조건을 붙여서 아무리 많이 해주고 싶어도 예산이 안되면 안되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물어보는거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입배관 여기 지선에 대해서만 해줄 건가, 공급관이라든지 본관이라면 우리가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 전압기를 해준다든가 그걸 규정에 정하지만 대충 복안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느 정도 총 공사금액에서 이걸 정해야 되지, 딱 인입관이다, 공급관이다 이걸 좀 정하기는 상당히…

총 공사비의?

일부를 우리가 아마…

가스공사에서 본관은 다 묻을 거고?

원칙은 가스공사에서 저거가 다 묻어줘야 됩니다. 묻어줘가지고 수용가가 계량기만 달면 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함안군의 여건상은 그래가지고는 사업의 수지가 안나오기 때문에 안해줄라고 하니까 도시권의 밖에 있는 시군에서는 좀 보조금을 지원해서 빨리 넣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칙상은 우리가 보조금을 안해줘야 됩니다.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버는데 우리가 준다는 것은…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질의를…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토론을 좀 하입시더.

그렇게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11조3항을 내용을 바꾸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전영수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시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왜 보조금을 줘가면서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볼까예?

그런데 이게 결국 우리가 빨리 넣고 우리 주민들에게 연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뜻에서 하는데 그게 결국 거기만 할 게 아니고 계속 넘어올거거든. 확장되어서 가야로 넘어오면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안 정하면 나중에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 보조의 득이 간접적으로는 우리 군민에게 있고 직접적으로는 공사하는 사람한테 있고 우리 주민에게 직접 보조해주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과장님이 거기 대해서 어떻게 규정으로 정할 것인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저번 제5대 군의원 선거할 때 우리 군민들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도시가스를 빨리 좀 넣어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지역경제과하고 이렇게 타협을 해보니까 도시가스 공급업자가 우리 함안군에는 아직 인구 밀집 상태로 봐서 도시가스를 넣어가지고 자기가 타산을 맞춰낼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안하려고 한다 그래서 억지로도 좀 하려고 하면 보조금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 있습니다. 아마 삼칠쪽은 그래도 좀 빨리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안된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방금 큰 회사가 들어오면서 아마 촉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물론 흩어져있는 이런 일반적인 군민들은 혜택을 못 봅니다만 밀집되어있는 아파트단지나 도시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군의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첫째 조건 중 하나지만 그걸 다 충족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보는 입장에 있어서 그게 꼭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봐야 되느냐 하면 지금은 공급받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배관하는 비용이나 공급하는 이익을 가지고 투자 대 수익이 안 나온다 이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사니까 지원해달라 이말이거든. 그러면 앞으로 점차 늘어나면 자기네들 손익이 맞아질 때도 그냥 보조를 해줘야 되냐 반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할 거 아닙니까?

손익이 되어가지고 삼칠 저쪽에도 현재 자기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가스를 팔아가지고 이익이 되면 보조 안 해줘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자 이거라. 위원장 이야기대로 현재는 우리가 답답해서 보조를 해가지고 넣어주는데 저거가 손해보고는 안 넣어줄려고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득은 봐야 되니까 보조를 해줘도 우리 군민들이 보조해준 것만큼 득을 보니까 해야 하는데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확장될 때도 그냥 이 조례를 만들어놔가지고 지속될 것이냐 하는 역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되면 조례 폐지해버려야지.

조례 폐지한다? 변경한다?

이 조례 속에도 무조건 지원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사업자가 요청할 때 우리가 검토해서 합당하면 지원하는 결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조례에 그런 것도 명시할 필요가 없으면 규정에라도 어떤 공급에 따라서 손해가 없을 때는 안한다는 그런 규정도 넣어둘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삼칠권은 이 5억만 지원하면 다 들어갑니다. 삼칠권은 보조금 지원이 끝입니다. 다음에 가야권 들어오면 가야권에 또 별도로 보조해서 군북까지 가는데 보조를 좀 해주면 해줄까, 삼칠권은 이 5억만 하면 다음부터는 사업 시행자가 전부 다 알아서 넣게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앞으로도 계속 보조 안해줘도 될 것도 해줘야 된다는…

제6조에 보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보조금의 교부 결정은 군수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내용을 보고 군수가 안 해줄 사항이면 안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어있는 겁니다.

김현수 위원, 우리가 법이 있고 영이 있고 조례와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모법에 의해서 자법이 형성되고 자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형성되는 건데 그건 짚고 넘어가야 그것이 완성되는 단계에 참고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억을 지원해주면 삼칠권에 된다고 했는데 마을마다는 안될테고 어떤 몇 명 이상 사는 아파트 이렇게 기준이 현재 정해져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볼 때는 공동주택에 주로 도시가스를 넣고 있습니다. 창원, 마산도 거의 공동주택 위주로 도시가스가 들어갑니다. 그게 되면 앞으로 개인주택도 들어가는데 밀집되어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50가구 이상이면 자연마을에도…

마을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그러면 삼칠권이라도 거리에 관계없이 50가구 이상 형성된 데는 가능하다?

자연마을은 안 되고 주로 아파트.

상수도는 84만6천원으로 딱 정해져있는데 이게 앞으로 넣을 때 우리가 먼저 넣은 사람은 얼마에 넣고 또 뒤에 넣은 사람은 얼마 넣고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도시가스도 상수도 넣듯이 계량기 값 다 가구별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지금 현재 딱 84만6천원 정해져있더라고.

도시가스도 계량기 값이 13만 얼마 정해져있습니다.

그럼 계량기 값만 내면 가능하다?

예. 공동주택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결과로 우리 박태옥 부의장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제11조3항을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 안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11조3항이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인 경우에 한한다』이래가지고 두 개의 호를 넣습니다. 첫 번째,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두 번째,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내용,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 이렇게 수정해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지예?

그렇게 어렵게 달 필요 뭐 있습니까?

달아야 됩니다.

달 거 없이 여기에 바로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때는 보조 사업자의 사업변경 승인 신청에도 한하여가 아니고 승인신청이 있을 시에도 할 수 있다 이래 버리면 간단한데 뭐.

아닙니다.

그걸 1, 2로 하면 명확하게 바로 드러나니까…

다 되어있기 때문에 달 필요없이 『경우에 한한다』이것만 삭제시켜버리면 돼요.

지금 법 내용을 보면 법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11조1항의 내용이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이래놨는데 이걸 3항에다가 어떻게 못을 박아놨냐 하면 이 3항이라는 게 1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3항에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때는～』 이래놨습니다. 『군수가 보조금의 조건과 내용을 변경할 때는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래놨는데 보조사업자가 이거 신청 안 하면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보면 보조사업자의 사업변경 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고 여기 발목을 잡아놨거든. 이걸 고쳐버리면 되는거라.

그래, 이걸 고치자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토를 달 필요없이 여기다가 교부결정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사업자도 할 수 있다로 하든지 이렇게…

아니,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걸 보조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 변경신청을 할 때도 할 수 있고 군수가 보고 보조금이 제대로 안 쓰여질 때도 할 수 있게끔 그리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토를 달 거 없이 이걸…

토를 달아야 돼요.

끝에 한한다는 이걸 삭제를 시키고.

삭제를 시키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변경 승인 신청도 하고 군수도 자력으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 하는 게 맞습니다.

정리만 해버리면 돼.

잠깐만예, 지금 우리가 수정하고자 하는 항의 내용이 근본적인 취지는 담고 있는데 하는 방법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이걸 11조1항의 경우에는 『변경이나 취소할 수 있다』해놓고 2항에 보면 『군수가 취소할 경우에는～』이라고 적어놨다고. 변경할 경우를 적어놓은 게 아니고. 『1. 천재지변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이렇게 되어있는데 3항에는 이걸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변경하는 내용을 사업자가 변경 승인 신청하면 할 수 있는 내용을 못박아놨는데 이걸 군수도 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 더 넣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군수가 할 수 있는 걸 할 거 없이 사업자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하여서라고 하는 것은 군수가 하는 것을 발목을 잡아서 제재를 해놓은 거고 사업자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것만 말만 바꾸어버리면 끝이라.

아니, 지금 그 내용이 아닙니다. 1항의 법 조항을 수행하는데 취소할 수 있는 것은 2항에 있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은 3항에 있는데 변경하는 내용은 사업자가 변경하자 그러면 하고 군수는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해도 된다 이 말이라예.

『그러니까 사업자도 변경할 수 있다』로 『한하여서』만 빼면 된다 이 말이라.

아니, 『한하여』가 아니고 사업변경은 사업자가 신청해서 하고 군수는 못하게 되어있어예. 군수도 할 수 있게끔 넣자는 겁니다.

군수도 할 수 있는 건 앞의 조항에 들어있다.

아닙니다. 법이 안 그렇습니다.

지금 1항에서는 그러니까 사업교부를 해준 이후라도 변경과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해놓고 2항에서는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개를 들어가지고 적어놨습니다. 그건 군수가 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세 번째는 3항에 가서는 변경하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여기 원 내용에 보면 변경을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적어놓은 걸 두 개로 넣는다는 이야깁니다.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와 군수가 판단해서 결정할 경우 두 가지를 넣겠다고 하는데 이미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들어있고 우리 군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걸 하나 더 넣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나 같은 이야기가 되지만 우리 전문위원께서 그걸 넣는 장소가 여기가 마땅하답니다.

그런데 1항에서는 군수 권한을 변경, 취소로 제시를 다 해놨어요. 다 해놨고 세부사항으로 2항에 가서 취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넣어놨으니까 이 변경이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사업자가 변경하는 건만 변경되고 군수가 변경하는 것은 발이 묶였으니까 그것만 풀어놓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넣자는 거예요.

안 넣어도 조항만 고치면 되는데 뭣하러 넣냐 이 말입니다.

그 조항에다가 그래, 고치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꿀 겁니까?

3항에 사업변경 승인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만 빼면 그대로 되는기라.

그럼 어떻게예?

어떻게는? 그것만 빼버리면 되지.

빼가지고는 말이 안되지.

잠깐만예, 우리 전영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변경은 보조 사업자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와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를 한한다고 이래 하면 되거든예. 그런데 그걸 표나게 1, 2로 적는다 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한하여』라는 그걸 고쳐서 『신청이 있을 때』라고 발 묶어놓은 이것만 문맥을 수정해버리면 끝이라.

문맥을 수정하는 게 아니고 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을 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다 넣으면 내나…

그러니까 말이 기니까 조목조목 이렇게 해놓으면 수월하다 아닙니까? 내나 똑같은데 뭐예.

한한다하는 것만 빼버리면 끝이라.

빼가지고는 안됩니다. 말을 넣어야 됩니다.

업자도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하면 끝이라.

할 수 있다가 아니고예, 11조 법을 한번 읽어보이소. 11조 법이 이렇습니다. 변경하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놓은 것이 11조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못을 딱 박아놓고 이런 경우가 아니면 취소를 못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냐하면 군수는 변경 못하고 사업자만이 변경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앞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예. 1항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변경하고 취소할 수 있는 항인데 2항에는 취소할 수 있는 항, 3항은 변경할 수 있는 항입니다. 변경할 수 있는 항을 고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수는 변경할 수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벌써 포괄적으로 들어있잖아?

안들어있습니다. 법 해석이 안그렇습니다.

맞아예. 포괄적으로는 들어있는데 그 밑의 항에서 구분을 지어놓고 있거든예. 한번 보십시오. 1항에 보면…

취소에 대해서는 명확화되어있는데…

그래, 변경에 대해서는 없어예.

잠깐만, 제 말씀 한번 들어보이소. 지금 제11조에 보면 항이 총 4개 항이 되어있는데 첫째 항은 교부결정의 변경과 취소 일반적인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전문을 적어놓은 택입니다. 그래서 『군수가 교부 결정 후에라도 변경과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전문을 적어놨고 2항에는 보면 군수가 취소할 때를 3개의 호를 넣어서 1호, 2호, 3호를 넣어서 이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해놨고 3항에 가서는 변경을 넣어놨습니다. 변경의 내용에 보면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에 한한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박태옥 부의장님께서 제의한 사업의 성격이나 진행을 봐서 합당치 않을 때는 군수가 변경할 수 있다는 항을 넣자는 게 바로 이 자립니다. 그래서 이걸 넣는 방법이 아까 전위원님 말씀대로 한 줄로 넣는 방법과 박태옥 위원님이 두 줄로 넣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예. 한 줄로 넣을 경우에 예를 들면 『보조 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와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경우에 한다』이렇게 해야 되는 안이고 만약 부의장님이 제시한 안을 볼 것 같으면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한다 첫 번째는 보조 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이렇게 확실히 선을 그어서 두 줄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글자 수도 똑같습니다. 단지 단만 지우는 겁니다.

법의 구조로 봐서 법률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소설 쓰는 것처럼 그렇게 안합니다.

아냐, 그건 항이 있고 목이 있고 목을 넣을 필요없이 항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다 이말이라.

아닙니다. 이게 법률 구조가…

허허, 씌우기는. 법률 구조가 다 달아야 되나.

그러면 이거 2항은 뭐하러 1호, 2호 해놨습니까?

예. 2항도 호가 들어있습니다. 2항도 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3항에 호 넣는다고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모르겠다, 뭐.

본 취지가 다 수용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바꾸는 것은 인정하지예?

세부사항이 필요할 때는 목을 달고 세부사항이 없을 때는 항으로 마무리 짓는 거라. 그런데 이걸 왜 자꾸 목을 달아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라. 항으로 마무리지으면 되는데.

아니, 호를 다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근본취지가 군수의 권한을 강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군에 유리한 조건으로 만드는 것은…

내용은 다 같으면서 자구를…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제의한 안이 아마 타당성이 있는 안이라고 결론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1조3항의 내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한한다. 1호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2호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 이렇게 단을 구분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지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도시가스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1조제3항의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때는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제3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한한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11조3항의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