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권병철 의원 발언
병유
이병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의사담당주사
제148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함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었으며, 금일 심사된 안건은 2008년 1월 29일 제2차 본회의 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병유
이병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행정과장 곽진옥입니다. 먼저 함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이병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2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08년 1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월 28일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3년 6월 14일 행정자치부의 의료업무수당 인상안이 통보되어 2003년 8월 25일 함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반직 의사중 전문의의 수당만 인상하고 일반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수당과 전임 전문직공무원중 의사의 진료업무수당도 같이 인상하여야 했으나 인상하지 못해서 금회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하려고 하는 것으로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나 군민의 건강 보건증진을 감안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에 있는 의료업무등 수당인상안에서 우리 함안군은 병지가 되어서 79만1천원에서 109만1천원과 일반의는 월 71만원에서 월 101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임계약직공무원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도내 자치단체 의료업무수당 인상현황을 보면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은 보건소장이 의사로서 이미 개정을 한 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 1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월 28일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정책기획단을 실과의 설치기준에 포함하고 ‘정책기획단’을 ‘정책전략사업단’으로 실과 명칭 변경은 정책을 보강하고자 하는 명칭이나 실과 명칭을 자주 변경하는 것은 일반 군민에게 혼선을 줄 여지가 있고 법수 등 3개 면의 보건진료소 진료구역 확대운영은 의료시설이 열악한 면의 사정상 바람직한 조치로 주민이 희망하면 계속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의 규정은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입니다. 군부에서 우리 함안군은 인구 5만에서 10만 미만으로 되어서 14개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9쪽 제일 하부에 있는 기구정원규정 시행지침 행자부 지방조직발전팀 544호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23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 1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1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군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 상향조정과 부서별 업무량의 증감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87명에서 590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은 군 자체 조직진단 결과 각 부서의 과중한 업무로 많은 인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총액인건비제 운영을 감안해서 최소 인원인 3명만 증원되었고 기능직 정원을 3명 감소한 반면 일반직 정원을 6명 증원함은 업무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생활과장 직급을 5급에서 4·5급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대통령령 20444호(2007.12.13)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관련법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끝에 실과, 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3]과 같다고 했는데 16쪽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인구 5만에서 10만 미만이면서 14개 이내의 실과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실장, 국장, 담당관, 과장 등의 직급기준에 관한 건데 [비고1] 사항입니다. 실·국 및 실과 담당관의 설치기준에 따라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경우 실과 담당중 기획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과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은 4급 또는 5급을 임명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기구와 정원규정 시행지침에서 행자부 지방조직발전팀 544호에 의하면 국을 둘 수 없는 시·군·구의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인데 국을 둘 수 없는 시·군·구의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 복수직급으로 설정,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하 공무원 정원 및 사무규정 조정계획은 기이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걸 보면 전임전문직에 대해서는 우리 여타 자치단체에서 아직까지 미개정을 했거든요. 과장님은 그 사유가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특수업무수당에 조례를 제정, 지급하는 사유는 민간병원과 국가기관하고 봉급체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사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양질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2003년 8월에 개정하면서 그 당시는 의령으로 간 강덕규 소장이 전문의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현원직 인원을 해서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건소장은 일반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임·전문계약직도 현재는 없는데 차후에 보건소에 어떤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수당을 지급한다 할 때는 조금 상향시켜줘야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현재는 해당하는 의사가 없네요?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나도 설명하는데 의문점을 가져서… 그럼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또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사. 그러면 앞의 거는…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5급 소장은 기술서기관이고…
병유
이병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이건 해당되는 사람이 소장님 한 분만 되는 거고 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 이건 그 외 의사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계약직공무원.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럼 그건 군인?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건 공무원이 아닙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되면 대충 대상은 몇 명이고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봅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현재는 한 사람뿐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정책기획단을 정책전략사업단으로 명칭만 바꾸는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권병철위원
명칭을 바꾸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근본 이유는 전에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책기획기능을 군수님이 군 구상에서 상당히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강차원에서 전략을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다른 뜻은 없고 보강차원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의미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권병철위원
과장님, 실무적인 거는 아닙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말을 바꾸기 때문에 질의인데, 정책기획단에 세 가지 업무를 나열했습니다. 경주마, 인구증가, 39사 이전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을 했는데 이런 거는 전부 각 실과와 연계가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정책기획기능은 많이 격상되었지예.

권병철위원
이런 경우에 만약 인구를 위한 것이라면 지금 타 시군을 우리가 비교해 봅시다. 우리 경남만 따질 때 20개 시군이 공히 인구증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책기획단이나 이런 단이 없다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시군마다 여유기구가 약간 이름은 다릅니다만 뭐 관광사업단, 정책기획단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유사한 기능은 다 있습니다. 다 여유기구가 있고 명칭은 다릅니다.

권병철위원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크게 변화되고 이런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정책기획기능을 좀 높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유기구라 하는 거는 지방자치법에 그런 걸 두게 되어있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인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기준이 되는 관련 법령인데 이 법령이 지난 12월 13일 개정되면서 여유기구란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과 설치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럼 인제는 둘 수 없는 거네요?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예를 들면 몇 개 실을 몇 개 과를 둘 수 있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는 우리가 융통성 있게 조금 전에 정책기획단을 한다든지 또 어느 과를 없애면서 딴 과를 필요로 하면 생기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거죠?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병철위원
아! 잠깐만.
병유
이병유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병철위원
아까 이룡보건소를 계내를 추가하면서 향촌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계내리 안에 향촌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제외합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제가 깊은 뜻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계내리 안에…

권병철위원
나환자촌이라서 제외하는 겁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계내리 안에 진동과 내내, 신계, 향촌 4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촌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나환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권병철위원
그럼 향촌 말고 함안 읍내 여명촌이라든지 군북 저기도…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약하고 이런 걸 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보건소에서 한다면 왜 제외를 시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여기는 보건진료소거든요.

권병철위원
그러면 우리군 관내에 내가 알기로 세 군데 있는데…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세 군데는 보건소에서 약을 무료로…

권병철위원
보건소에서 따로 특수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소에서는 제외를 한다 이 뜻입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권병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있어서 보통 자녀를 둘 낳고 셋 낳고 하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인구증가시책에 기본적인 부서가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틀은 잡힌다고 봅니다. 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람보다 40~50대 이후가 집을 짓고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 기반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인구증가시책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지역적인 문제지만. 부서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현재는 인구증가시책업무를 두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군에서 인구증가시책을 한다고 해서 인구가 증가되는 거는 극히 미미하고 이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서 이런 기반시설이 되고 문화시설이 되고 해야 인구가 증가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번에 교육 이런 업무도 인구증가와 교육업무를 같이 했을 때 하나의 계에서 할 계획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던 업무를 이관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반시설 이런 부분은 정책전략사업단이 어느 정도 체계가 더 갖춰지면 전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저희들이 포함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정책전략사업단 이거 혹시 역전 앞이란 얘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책이 있으면 전략은 중간사항이고 사업은 하는 건데 이렇게 기구이름을 길게 나열한다는 건 혹시 개선을 하는 게 아니고 개악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이나 전략이나 사업이나 내나 같은 어구인데 이렇게… 우리가 역 앞이나 역전이나 하나 써야지 역전 앞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정확한 답은 없는 건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그런 혼돈을 줄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지금 신임 군수님이 들어와서 여기에 강한 의지를 갖고 공약사업이라든지 함안군 발전의 밑그림을 여기서 주도적으로 그릴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뜻은 좋은데 이게 이름인데, 명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깥에 정책전략사업단이다 이건 너무 의미들이 중복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오히려 정책사업단이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그 안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전략과 전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략이라면 어떤 기획성, 계획성이고 전술이라면 말 그대로 실천 이런 거 아닙니까? 정책전술사업단, 정책전략사업단, 방금 말씀대로 정책사업단. 그렇다면 정책사업단에 굳이 어려운 전략이나 전술을 넣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전쟁용어로 전략, 전술을 쓰는데 전략·전술은 한 마디로 해석하면 전략은 계획이고 전술은 실천이거든요. 나도 어감자체가 정책전략사업단이라고 하는 것보다 정책을 빼고 전략사업단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정책사업단 이렇게 하는 게 더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아마 군수님 의지로 우리 간부회의에서 의논이 다 된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권병철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문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자세히 보면 조양규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사항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런 걸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권병철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책사업단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다 거론되어서 정해진 걸 굳이 고집 세워서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름 하나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외에서 보면 우리는 예사로 생각하지만 앞으로 새로 오셔서 했는데 이러쿵저러쿵 하기 그래서 그렇는데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얘기에 저도 동감이 가거든요.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정원조례중에서 일반직 정원을 늘리고 기능직 정원을 줄이고 하는 그 관계와 주민생활지원과를 4급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죠?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근데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아니면 해야 됩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금 현재 5급 단수로 되어있는데 그걸 5급 또는 4급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권병철위원
4급으로 하라는 행자부 지침입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운영은 5급도 할 수 있고 4급도 할 수 있으니까 범위를 좀 넓힌 겁니다.

권병철위원
안 하면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우리가 손해입니다.

권병철위원
행자부 지침이…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대통령령입니다.

권병철위원
우리와 유사한 인구를 가진 타 시군에서도 이번에 직급을 다 상향 조정하겠다는 겁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이 넘지 않는 지역은 국을 못 두니까 국을 못 두는 데에는 다 포함됩니다. 이미 산청은 했습니다.

권병철위원
이번에 시행된 겁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작년 12월 13일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권병철위원
4급이 되므로 해서 인건비 상승…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주로 5급에서 4급 정도 되면 30호봉입니다. 이분이 4급으로 승진할 때는 연간 1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보통 4급으로 할 것 같은데 혹시 호칭변경은 없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호칭은 일부 시군에 들어보니까 기획감사실 모양으로 주민생활지원실로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호칭에는 변경이 없을 겁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직급이 높아지면 호칭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상위법령에서 과를 둘 수 있는데 과는 5급이 맞는데 거기에 단서조항으로 기획감사실을 포함해서 주민생활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4급이나 5급으로 둘 수 있기 때문에 명칭은 굳이 국을 둘 수 없으니까 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은 쓸 수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실로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실은 쓸 수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 보다는 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행자부 지방조직발전팀에 주민생활업무를 총괄하는 데다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저는 직급이 상향되는 기구가 생기면 거기에 상응하는 업무를 줘야 된다 말입니다. 5급 때나 4급 때나 똑같은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보고에서 지금 현재 해놘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과의 업무를 분장을 다르게 고칠 때는 행자부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네요.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어쨌든 위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놓았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4급으로 오르면 4급에 상응하는 일을 복지과와 조정하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그 사람이 힘도 좀 생길 거고 또 행자부에서 4급으로 승급시키면서 하는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목적에도 부응할 거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최근에 신문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 의하면 경북쪽에서는 왜 의회사무기구는 승진을 안 시켜주나 이래가지고 이걸 전부 비토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으로부터 원망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이런 걸 신문에서 봤는데 어쨌든 우리도 의회사무기구를 육성시키는데 우리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민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문제는 이번에 저희들이 양쪽 과의 의견을 받아서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업무조정안이 내려올 거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내려오지 않아서 이번에 그대로 했는데 향후 안이 내려오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업무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장 직급 상향 문제는 기초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했고 저희들도 의회사무기구의 과장은 기획감사실장과 같이 맞추기 위해서 건의를 수차례 했는데 안 되고 신설된 조직이 계급이 올라가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꾸준히 의회사무기구 상향 조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질의보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정원이 결과적으로 많아진다 아닙니까?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되는데 우리 총액인건비가 320억 정도 된다 하는데…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지난해 333억인데 금년에는 344억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새 정부도 출발을 하면서 작은 정부, 기구 축소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아직 총액인건비 전체액에 미달되었다고 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인원을 자꾸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인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건의를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이게 저희들도 혼돈됩니다. 주민생활은 지원하면서 주민복지는 왜 지원을 안 씁니까? 아예 안 쓰든지. 그러면 주민생활과, 주민복지과 이러면 아! 복지업무 중에서 생활과가 있고 복지과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생활은 지원을 한다 해놓고 복지는 그냥 복지과라 하고, 두 개 다 아예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지원과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주민복지과, 주민생활과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내가 혼돈스러워서 경로당 업무는 여기서 해야 되고 노인업무는 여기서 해야 되고, 내 자신도 헷갈리는데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주민복지과가 뭐 하는 데며 주민생활지원과는 뭐 하는 데냐? 내가 혼돈될 정도라면 군민들이 혼돈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주민생활지원과면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지원과면 주민복지지원과 이래 해버리든지. 아니면 지원을 아예 빼버리고 주민복지다, 주민생활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이건 2006년 7월 1일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바꾸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때는 청와대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행자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서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의 분배정책의 사업일환으로 여러 가지 흩어진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서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주자는 그런 취지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 1년반 정도 운영을 해봤습니다. 당초 지침대로 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 안에서도 2개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혼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권병철위원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주민복지과인데 생활지원과하고 노인, 청소년, 복지 이 업무가 방금 말했듯이 내가 헷갈린다 말입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노인, 청소년 업무는 주민복지과 소관인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순수하게 주민들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책정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하고 이쪽에는 사회복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권병철위원
명칭자체가 전문적으로 다루는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도 군민들한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