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예.

예.

그건 12조 용도 외 사용금지라든지 13조 감독…

11조 1항에.

변경도 됩니다.

양쪽에 다 할 수 있다 그말입니다. 교부자도 변경, 취소할 수 있고 사업자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금 교부 결정 조건을 붙여서 하거든예. 이 조건을 붙여가지고 했는데 안할 때는 저희들이 변경할 수도 있고…

아니, 변경도 가능한데예. 변경하거나…

아니,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때 1항이 되는거고예.

1항은 군수가 할 수 있는 경우이고 3항은 보조사업자가 변경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게 1항에 내용이 나와있다 아닙니까?

『변경으로 인하여～』라고 해놨는데예.

과장님,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1항과 3항의 해석부분인데 1항에는 보면 군수가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3항에 보면 1항의 경우에 그러니까 군수가 조건을 변경,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그 때는 보조사업자가 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군수가 직권으로 하는 내용은 여기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하는 내용도 하나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천시를 보면 1호 내용은 간추려놨는데 2호 내용이 빠져있다는 이야기지예?

1항은 군수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3항에 가가지고 1항을 제재를 해놨다니까. 군수가 마음대로 못하게끔 3항에서 제한을 해놨다니까.

예. 시인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천시 조례를 보고 담당 실무부서에서 초안을 작성을 했는데 사천시하고 조금 다르게 한 부분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그 이전의 부분도 저희 실과장 조정위원회에서 또 우리가 다르게 한 부분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그 부분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천시 해놓은 원안의 그 내용을 삽입해도 제가 볼 때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초안 작성한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안을 그쪽 걸 보고 좀 채택을 했습니다.

사천시하고 우리 함안군은 좀 상황은 틀립니다. 우리군은 아직까지 가스 선이 매설되어있는 부분이 대동아파트 이전에는 이미 다 들어가있고 그 이후에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없고 사천시는 기이 깔려있는 부분이 좀 많답니다. 삼천포에 깔려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삼천포까지는 들어가고 사천시 일부 안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존 부분을 삭제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들은 해놨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과장님,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일리가 있는 부분으로 보는데 뭐냐하면 이 도시가스 공급 촉진을 위해서 보조를 주는데 우리한테 사전에 계획을 제출하고 우리가 승인해서 해주는 것과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자기 사업적 차원으로 우리하고 협의없이 해놓고 뒤에 청구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단 말입니다. 뒤에 말한 자기 사업적으로 해놓고 보조금 청구하는 부분은 안된다고 못 박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앞에 해놓은 게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해보면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우리군에는 사전에 공사를 해놓은 부분이 없고…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이 통과되고 나서 진행을 하다가도 어느 구간은 사전 승인을 받아서 계획대로 했는데 어느 구간에는 승인나지 않은 부분을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무조건 해놓고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이걸 막자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계획에 의해서 하라 그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함안군 관내에 천연가스가 삼칠권하고 가야권하고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입지적인 면이나 이 관계를 봐서는 삼칠권이 지금 도시가스를 먼저 넣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아파트가 밀집되어있고 그다음 칠서공단이 있는데 지금 칠서공단에 특수형강이 12만평 들어오기 때문에 특수형강에서 상당히 경남에너지를… 처음에 저희들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경남에너지를 노크했을 때는 함안군은 아예 도시가스 언제 들어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에서 경남에너지가 함안군, 의령군, 마산, 창원 여기는 자기들이 영업권을 딱 쥐고 있습니다. 이건 버스 권한 갖고 있듯이 권한입니다. 함안군은 밀집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안된다 했는데 특수형강이 들어오면서 특수형강에 경남에너지가 올 9월까지 가스를 넣어주겠다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관로가 칠서 에이스아파트 관내로 지나가기 때문에 본관에서 에이스아파트까지 넣는데 돈이 8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칠서에이스아파트가 임대주택인데 소유주가 자산관리공사입니다.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3억5천을 부담하면 우리가 군비 5억을 지원해주겠다 해가지고 칠서 에이스아파트를 먼저 6월까지 넣어주기로 저희들이 지금 경남에너지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월까지 에이스아파트는 가스를 넣어줄 요량으로 있고 그 외 칠원지역에는 경남에너지하고 협상을 해서 경남에너지가 아파트 입구까지 좀 넣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경남에너지가 한정된 인력으로 한참에 공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형강까지 가고 나머지 지선은 단계적으로 해서 삼칠권은 5억만 주면 삼칠권의 기존에 지은 아파트까지는 앞으로 더 안들어가겠나 하는데 단지 동성아파트하고 선두아파트가 좀 거리가 멉니다. 거기는 수용가가 좀 부담이 더 되어야 안되겠나 이리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는 저희들이 5억만 하면 삼칠권에는 도시가스가 완벽하게 안되겠나 저희들이 그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보조금 지원조례가 되면 경남에너지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거나 돈을 많이 주거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가지고 우리군 삼칠관내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일반 LPG 쓰는 것보다 요금 면에서는 1/3 정도 되고 그다음 마산권에서 오는 사람들도 도시가스 들어왔느냐 안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우리 함안군에 거주하는데 상당히 인구유입 효과도 있고 앞으로 우리 관내도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하고 안 들어온다고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시내버스하고 그런 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이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려해주시면 아까 박태옥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영수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시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왜 보조금을 줘가면서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볼까예?

그걸 1, 2로 하면 명확하게 바로 드러나니까…

지금 1항에서는 그러니까 사업교부를 해준 이후라도 변경과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해놓고 2항에서는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개를 들어가지고 적어놨습니다. 그건 군수가 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세 번째는 3항에 가서는 변경하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여기 원 내용에 보면 변경을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적어놓은 걸 두 개로 넣는다는 이야깁니다.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와 군수가 판단해서 결정할 경우 두 가지를 넣겠다고 하는데 이미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들어있고 우리 군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걸 하나 더 넣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나 같은 이야기가 되지만 우리 전문위원께서 그걸 넣는 장소가 여기가 마땅하답니다.

잠깐만예, 우리 전영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변경은 보조 사업자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와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를 한한다고 이래 하면 되거든예. 그런데 그걸 표나게 1, 2로 적는다 밖에 없는 겁니다.

맞아예. 포괄적으로는 들어있는데 그 밑의 항에서 구분을 지어놓고 있거든예. 한번 보십시오. 1항에 보면…

잠깐만, 제 말씀 한번 들어보이소. 지금 제11조에 보면 항이 총 4개 항이 되어있는데 첫째 항은 교부결정의 변경과 취소 일반적인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전문을 적어놓은 택입니다. 그래서 『군수가 교부 결정 후에라도 변경과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전문을 적어놨고 2항에는 보면 군수가 취소할 때를 3개의 호를 넣어서 1호, 2호, 3호를 넣어서 이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해놨고 3항에 가서는 변경을 넣어놨습니다. 변경의 내용에 보면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에 한한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박태옥 부의장님께서 제의한 사업의 성격이나 진행을 봐서 합당치 않을 때는 군수가 변경할 수 있다는 항을 넣자는 게 바로 이 자립니다. 그래서 이걸 넣는 방법이 아까 전위원님 말씀대로 한 줄로 넣는 방법과 박태옥 위원님이 두 줄로 넣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예. 한 줄로 넣을 경우에 예를 들면 『보조 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와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경우에 한다』이렇게 해야 되는 안이고 만약 부의장님이 제시한 안을 볼 것 같으면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한다 첫 번째는 보조 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이렇게 확실히 선을 그어서 두 줄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글자 수도 똑같습니다. 단지 단만 지우는 겁니다.

예. 2항도 호가 들어있습니다. 2항도 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3항에 호 넣는다고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제의한 안이 아마 타당성이 있는 안이라고 결론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1조3항의 내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한한다. 1호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2호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 이렇게 단을 구분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지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도시가스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1조제3항의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때는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제3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한한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11조3항의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