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팀, 감사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이산재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서 홍보팀 업무 주종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아왔던 시민사회단체지원 업무는 행정지원팀에, 의회운영지원 업무, 국제교류와 공무원해외연수 업무는 기획예산팀으로 조정되었고 그에 따라서 1월 23일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홍보팀은 공보업무와 시정홍보 업무에 주력토록 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깊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홍보팀에 같이 근무하게 될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철 주무관입니다. 서창식 주무관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홍보팀에서 이메일 확보하고 있는 게 몇 개 돼요?

현재 각 부서를 통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기획예산팀을 통해서 출향인사 이메일, 전 읍·면·동을 통해서 통·반장 이메일, 다음에 저희 각 부서의 관련단체나 기관 등을 통한 조합원 회원들의 이메일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재경부도 그렇고 각 지역에 보면 발전연구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다 이메일로 자기들이 정보를 받아보는데 연구원이나 자기들 부처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내주더라고요. 이메일로 항상 쏘아주거든요. 그래서 익산의 인터넷 가입자가 거의 대부분 가입되어 있잖아요.

예.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라면 각 통·반장이 됐든 각 사회단체 같은 데 보면 다 이메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곳들에 협조를 구하셔서 시정홍보를 주 별로 홍보하시든 일정하게 홍보규격을 만들어서 입력해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보내주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다올 있죠. 8,000부를 제작해서 보낸다는데 주로 이 8,000부의 대상이 출향인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예.

현재 이 출향인들 정보망을 우리가 다 구축하고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팀이 기획예산팀에서는 익산시 연고 관계 공무원들을 확보하고 있고 행정지원팀에서는 재경향후회원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도 상당한 숫자로 일단 집계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 별로 출향인들 정보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겠구만요.

예.

지금 컨셉은 어떻게 가려고 해요? 홍보지 부분에 대한 컨셉. 종합정보를 전달하려고 해요, 아니면…

여기에 게재하는 주요내용을 저희가 계획한 바는 시정에 대한 소식보다는 익산시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알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창간호에 게재되는 주요내용도 일반시민들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익산의 볼거리, 놀거리, 맛집 정보에 대한 것, 다음에 동네방네소식이라고 해서 특히 이 분야는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소개하고자 하고요, 다음에 기업탐방은 우리지역에 있는 각종 업체를 소개토록 하고, 또 지금 익산시에 어떤 일들이 시민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분야, 다음에 어떤 저명인사나 소개시킬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내용으로 저희 익산에 있는 모든 것을 자세히 알릴 수 있는 그런 분야를 했고, 시정소식에 관한 것은 그 중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 한두 페이지 정도만 할애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것을 홍보팀에서 주도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나름대로 이것을 발행하려면 전문지식이 있어야 잖아요.

일단 저희가 처음 시작했으니까 발행업체를 정하게 되는데 발행업체와, 저희 편집위원들은 지금 홍보팀의 인원으로 거의 구성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60%, 발행업체 40%인데 발행업체가 결정될 때 그 업체에 전문적인 의견을 많이.

발행업체에서 보통 편집에 대한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이번에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냐, 편집 방향이나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발행업체에서 많이 고민을 해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아직 발행업체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아니, 발행업체 역할이 단순히 편집이나 디자인 쪽에 치중하는지 아니면 홍보지를 만드는데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방향이나 배치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는 것인지.

예. 그것도 발행업체와 함께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전국적으로 나가는 소식지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통해서 익산에 고향을 두고 있는 분들을 끌어당겨 보겠다라는 취지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분들에게 지역에 대한 향수도 부여하고 자기고향이라고 하는 맛도 전달하면서 나름대로 익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만드실 때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출향인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죠.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에 직접 등장인물로 등장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엮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8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버스에 광고를 어떤 형식으로 하십니까? 화면이 나오는지 아니면 부착을 하는 겁니까?

버스 외부 표면에 부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 축제기간을 10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전혀 안 되겠네요?

아니요. 그것을 저희와 버스업체가 광고를 할 때 광고디자인 도안을 바꾸는 방식으로 계약을 할 겁니다.

그것도 좋은데요, 저희가 다녀보면 터미널에, 여수박람회는 벌써 화면으로 크게 해 가지고 계속 상시로 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느 터미널이나 그런 게 효과가 훨씬 크다고 봐요. 서울에 가도 마찬가지고.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효과 면에서는 그런 게 훨씬 좋다는 것, 버스에 하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축제기간에 보면 각 지하철역에 플래카드, 예산이 좀 많이 들지만 어차피 할 거면 많이 들여서 효과가 많은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많이 갖거든요. 익산시 축제를 해도 지역축제밖에 안 되고 전국축제를 해야 하는데 이런 데 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팀장 이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무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현 직소민원 담당입니다. 유희환 일반감사업무 담당입니다. 주원섭 조사감찰업무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감사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얼마 전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결과 보셨죠?

예.

우리 인사 관련된 청렴도가 4.02점 나왔죠?

예.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93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표를 보니까 인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신뢰도나 청렴도를 체크했는데 주로 청렴도 중심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품, 향응, 대가성 이런 부분도 지적받았는데 그것을 한 적이 있다라는 것도 나왔더라고요. 통계에 금품, 향응 제공한 적이 있다 이것도 있었어요. 우리 익산시 93명 중에 그것을 체크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팀과 업무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감사 쪽과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결과만 받아놓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결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뭔가 대책수립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팀 같은 경우 사실조사를 해요?

그동안 인사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자체감사를 그동안 생략해 왔습니다. 외부에서 도 종합감사를 통해서 심도 있게 그동안 인사업무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생략을 해 왔고, 이번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내부청렴도 조사를 처음 실시한 겁니다. 인사업무와 예산집행, 내부역량 세 가지로 해서 인사업무가 좀 저조하게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내부 직원들 계층 별로 92명에 대해서 이메일로 설문조사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인식의 결과인데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군산시 다음으로 익산이 꼴등을 했는데 군산시가 3.79점인가 될 거예요. 1등을 창원시가 해 가지고 세계 월드메이어 50위 안에 청원시장이 세계시장 중에서 50등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어쨌든 창원시장이 유명해졌어요. 청렴 부분이나 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세계 50대 시장으로 뽑혔단 말예요. 이번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도 인사문제에 있어서 일등으로 뽑혔고, 그 도시에 대한 브랜드 가치는 엄청납니다. 저도 궁금해지는 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창원시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겼어요. 어느 정도 시 운영을 잘 하고 인사문제에 있어서 청렴도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다들 그러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창원시에 대한 브랜드를 굉장히 클린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엄청난 부가가치인데 옛날 장성군이 한참 잘 나가서 장성군에 대한 브랜드 파워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창원시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왜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갖고 있는 불만이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바꿔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원인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아무 것도 모르고 왜 그럴까, 불만이 많은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뭔가 수치적인 계산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팀이나 행정지원팀에서 저감시키고 뭔가 개혁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공무원들 간의 불신이나 음해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공무원들 간의 서로 교류나 협력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단결력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뭔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행정지원팀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현시점에서의 불만이 아니고 그동안 누적된 그런 것도 불만이 좀 있고, 실체가 있는 것보다는 인식상의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보다 명확한 인사기준을 마련해서 실행하는 의지가 필요하고, 또 발탁인사 그런 것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인사를 했을 경우에는 배경설명이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건의 드렸습니다.

저는 기회가 된다라면 행정지원팀과 감사팀이 노조 있잖아요. 옛날 직협이었는데 노조로 바뀌었죠. 노조나 새 기관이 협력을 해서 서로 간에 논쟁을 벌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논쟁을 벌이고 과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부분이 뭔지를 다 뽑아내야 돼요. 전부 뽑아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만족을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만족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순히 금품을 누가 줬느냐 잡아내는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를 익산시의 각 책임 있는 기관들이 까놓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공식적으로는 행정지원팀, 유희권 노조위원장과 그런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청렴도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것입니다마는 그런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차단시키고 한다면 인식문제는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하고, 같이 노력들 하자고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한번 이야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도 여과 없이 건의를 드리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민 부분,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청렴도는 영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정이나 부패나 모든 문제가 제로화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대민서비스에 공직자들이 다가가는데 있어서 청렴해졌다라고 익산시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는 내부가 곪아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청내부에 공무원들 1,400명이 곪아 있다, 이 곪은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것을 보면 각자 역할에 따라서 책임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터뜨리고 같이 논쟁을 벌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처방방식으로 가면 해결이 안 되니까 공개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접근해 나가야지 안 그러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해서 다음에 자체 청렴도 조사를 하든 아니면 외부적 청렴도 조사를 하든 익산시가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창원시와 익산시를 비교하면서 창원시장이 굉장히 위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는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면 창원시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그런 하나하나 가치가 익산시의 브랜드를 엄청나게 상승시키기도 하고 굉장히 저감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취약분야 같은 경우는 3월 10일부터 3월28일까지 하는데 샘플링 감사를 해요?

2년 주기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회복지팀이나 복지시설팀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25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샘플링을 않고 할 수 있는 한 전수감사를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예산의 대부분이 복지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시설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규모도 크고 특히 시설에 대한 운영비 부분이나 기능보강 관련된 운영비, 시설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부분들이 투명하게 쓰여 지고 정상화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사를 형식적이 아니라 정확히 잡아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전에 사회단체복지시설협의회 분들이 가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쪽 분야로는 전문적인 지식이 현저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원 같은 경우도 보면 검찰도 마찬가지고 비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는 외부에 의해서 인력에 대한 공급이나 외부에 의해서 교육들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나 거기에서 회계종사자로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때 단지 서류감사를 한다거나 뭔가 재정에 대한 결산을 맞춰보는 형태의 감사를 해서는 지적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서류 맞추는 거야 다 맞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교육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감사팀에서도 교육을 받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파생되고 있는지 알고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7월부터 운영을 한다라면 관련된 인력수급계획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에 뽑히신 분들에 대한 부분과 거기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는 시 공무원들과 이런 것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은 있어요?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되면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 국가고충처리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착될 때까지 교육 같은 것을 제공해 드리겠다 그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요구하면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에 회부될 안건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합니까?

이것은 민원인이 사실은 판단을 합니다. 현재 저희 시로도 많이 넘어오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배경이 고충처리위원회 민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중앙에서 다 감당을 못하니까 지방에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보면 고질민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저기 하다가 안 될 경우에 최후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 내가지고 구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고충처리위원회에 국민들이 민원처리를 요구했던 내용에 대한 유형파악도 다 되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직접 취급을 안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첩해 오는 민원 정도를 처리하고 있고, 그 데이터는 제가 알기로는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계를 아직 못 냈고 중앙에서는 낸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리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이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7월 1일부터 운영하려면 여기에 맞게 전문인력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세 번째로는 고충처리위원회에 국민들이 민원을 넣었던 부분들에 대한 유형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유형파악이 돼서 시가 그 유형에 맞게 대처하지 않으면 민원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라갔던 부분들이 돌고 다시 돌아가는 형태로 끝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각 부처나 아니면 각 실무부서 별로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도시계획 분야가 많고 공원녹지나 시설녹지로써 결정된 부분에서 해제되지 않은 과정 속에서의 불만, 불평,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파악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20번 운영을 감사팀에서 해요?

예. 그동안 도로시설팀에서 운영해 오다가 도저히 거기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기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팀에서 어차피 감사팀에 민원파트가 있으니까 직소민원을 거기에서 보니까 감사팀에서 해 주어야 제대로 되겠다는 간절한 부탁이 있어서 처음에 저희는 거절했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본다고 봐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을 할 때는 감사팀은 집행부서가 아니란 말이죠. 행정을 조정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뭔가 행정의 변화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부서인데 120번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생활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도로의 파손이나 인도의 파손, 기타 SOC와 관련된 파손 등을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긴급히 보수해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을 하는 담당인데 그것을 감사팀에서 하면 또 하나의 옥상옥을 만드는 꼴이 되잖아요. 감사팀에서 직접 못하니까 관련부서에 또 이첩시키고 도로는 도로관리 쪽에 보낼 것이고 상하수도는 상하수도 쪽에 보낼 것이고… 감사팀에서 왜 이것까지 해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민원을 보면 현재 저희가 민원파트도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감사와 조사 감찰 기능만 있다가 직제가 변경돼가지고 민원파트도 보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재심의를 하는 거죠. 관계부서에서 처리한 것에 불만인 것에 대해서 저희 감사부서에서 또 한번 재심의를 사실은 합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고요, 120번 생활민원이 접수되면 관계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처리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팀에서 담당하면 좀 더 신속하게 제대로 처리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저희에게 요청하고 그래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말하면 감사팀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연계 외에는 못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도로 파손됐으니까 고치세요라고 도로관리팀에 전화하는 것 외에 할 수 있어요?

통보하고 처리결과 확인하고 그 민원인에게 결과통보 해주는 정도죠.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발언 할께요. 120번 생활민원에 관해서 그야 물론 감사팀에서 철저하게 뒷마무리를 잘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도로관리팀에서 120번 생활민원과 인도 문제를 하기 위해서 수로원 3명을 요청했었죠. 그런 사실을 압니까?

예.

그러면 그 3명만 지원해 주면 120번 민원과 인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 가지고 수로원 3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습니까?

수로원은 자체적으로 도로관리팀에서 수시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도로보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도로보수나 이런 것은 그대로 거기에서 처리하고 여기에서 직소민원만 접수해 가지고 담당부서로 배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자체 행정감사 실시가 20개 기관, 사업소가 5개, 읍면동이 15개, 또 그 밑을 보면 취약분야 감사를 6개 분야 했어요. 사회복지시설, 민원처리분야, 기금운용분야, 주택 및 건축분야, 체육단체, 사회단체보조금. 그러면 이 감사를 했는데 여기 지적사항이나 성과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자체감사 한 것으로서는 재정상조치는 50건에 대해서 2,655만 6,000원에 대해서 재정상조치를 했고 신분상조치는 9명에 대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다음에 취약분야 감사결과 행정상조치 49건, 신분상조치 7건 여기는 징계도 포함됩니다. 다음에 재정상조치로는 회수를 397만 1,000원, 변상은 93만 8,000원을 한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15개 시설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액수가 그것밖에 안 돼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읍면동 15개 기관에 대한 감사한 것도 자료로 줘 보세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총원 12명 중에 행정직이 몇 명이에요?

행정직이 10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이 한 명?

예. 건축직 한 명, 토목직 한 명.

그러면 건설공사는 7,000만원이상, 용역이나 물품구매는 3,000만원 이상인데 그것은 사전감사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최종결재권자 결재를 득하기 전에 저희에게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검사만 하는 겁니까?

필요하면 현장도 나갑니다.

내 이야기는 토목직 한 사람으로서 익산시의 사전감사를 혼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경, 전기, 통신, 기계 등을 해당 기술인력 보수부서에 의뢰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통신업무에 대한 사전감사를 해야 하는 것은 정보영상팀에서 만들었을 것이고, 산림공원팀에서는 조경이나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그 인력이 그 부서인원 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부서인력을 지원받아서 사전감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러면 이 사전감사는 실질적으로 하는데 인력이 없어서 과연 제대로 되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사전감사제를 실질적으로 하려면 주요부서의 인력이 없는데 말하자면 설계를 만든 부서의 인원을 차출해서 협조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다른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전감사를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확실히 할 수 있는 인력확보에도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제대로 사전감사가 되지 행정적인 것은 할 수 있으나 지금 현재 물품구매 할 때 검수를 감사팀에서 합니까? 3,000만원 이상 이 사항을.

물품검수는 저희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3,000만원이상 물품구입을 사전감사 한다고 했는데 구입하는 것을 조달청 의뢰나 집행을 앞으로 계획을 감사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감사합니까?

거기에 구매라든가 용역발주, 제조하기 전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저희에게 의뢰가 옵니다.

제 이야기는 시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용역이나 이런 것은 사전심의를 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심의를 하는데 사전감사를 할 게 아니라 이것은 그런 심의과정을 거친 것을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품구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품을 사겠다라고 계획 세운 것을 사전검사 하는 것이 아니라 샀을 때 적법하게 샀느냐 아니냐를 검수해야 이 물품구매에 대한 사전감사는 제대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검수를 하는 것을 제대로 물건을 적접하게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다고 했으면 당초 계획된 물건이 들어온 것이냐 이런 것은 사전검수제도로 하는 것이 물품구매는 사전검사의 효과가 있겠다… 그것은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사전감사에 대한 설계나 이런 것을 사전심사 할 때 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어떤 기술 인력을 단일직종 같은 것은 의뢰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제대로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님도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적어도 그런 질문이 들어가면 익산시가 그렇게 저조한 평가를 받았을 때 감사팀에서는 적어도 왜 그랬는가 그런 것은 설문을 하거나 조사해서 분석현황이 지금 정도는 나왔어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감사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늦게라도 그런 설문을 조사하거나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무엇인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기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 시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죠?

예.

그런데 제가 실례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께요. 혹시 최재열씨라고 친절마트 수도문제에 대해서 들어온 것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그것을 담당이 자꾸 거부를 하고 있는데 행정제도 개선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담당자에게 없습니까?

주무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짤막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주무관 그 민원이 상수도 민원인데요, 그것이 건의가 들어와서 행자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하려면 우리시 여건에 맞게 조례와 규칙을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행자부와 무슨 관련이 있어요? 상수도 문제인데.

주무관 상수도요금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되었나 상수도과에서 질의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행자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상수도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 담당자의 생각이 군산이나 전주 담당자의 생각과 우리 익산시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잘잘못을 떠나서,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어요. 그런데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시민고충민원이란 말예요. 이것이 더군다나 감사실까지 갔는데도 그 담당이 끄떡을 안 해요. 대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접수됐는지 확인만 해 보겠어요.

저희가 그것은 소상히 알고 있는데요, 상수도 요율이 1톤을 썼으면 영업하는 집이나 가정집이나 똑같은 가격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그 구조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수도가 업소에 없고 가정집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업소용으로 청구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빨리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는데 우리 익산시만 그래요.

주무관 상수관리팀에서 알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고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손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요즘 자기지역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아파트 부녀회에서조차도 자기 아파트 PR하고 홍보하는 시대에요. 자기들 티는 생각하지 않고 남을 자꾸… 그래서 익산시 결론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접수가 된 사실이 있는가만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팀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준 보건지원팀장입니다. 최영호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무자년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보건소에 대한 깊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새해에도 시민이 원하는 행정,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친절봉사의 생활화와 시민편익 위주의 다각적인 시민건강증진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한 업무 중 주요성과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염병 예방활동 분야에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전염병관리사업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둘째,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으로 질병 없는 양·한방마을 가꾸기와 골지킴이 체조교실, 학동기 성장클리닉 운영 등으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가예산 1억 1,100만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건강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8년 지역특화형태개선사업 계획 평가결과에서 전국 251개 보건소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셋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를 7,153가구에 19,758회 실시 보건­의료­복지 원스톱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넷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있어서는 구강질환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찾아가는 구강건강 서비스를 제공코자 이동진료 차량에 대한 구입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농촌지역 공공보건의료 부문의 시설장비 현대화와 기능보강사업을 위하여 20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보건소 증축 등 시설현대화와 기능보강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둘째 자녀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영유아 검진사업 등을 실시하여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운영, 치아 홈메우기,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등 시민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을 찾아가는 역동적인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토피교실, 생활습관성 질환자 관리교실, 호스피스 자원봉사 육성 및 자원연계사업과 찾아가는 시민 건강코너 금연상담실 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시민 건강관리를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림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발전방안 및 고견을 주시면 보건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실무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중복적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각 팀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는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건지원팀 업무를 맡게 된 이용준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원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팀장 최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노순 주무관 보건사업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행복마을 세 곳이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노인이 많은 곳, 만성질환이 있는 곳 등 선정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되고 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만어린이 빼고 금연 절주가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원래 사업에는 여기에 금연이 빠지고 비만어린이가 들어갔잖아요?

예.

작년에도 행복마을 세 곳 있었습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건강행태로 바뀌면서 사업명칭을 행복마을로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시길래 물어본 겁니다. 다음에 42페이지 한번 보시죠. 한방육아교실은 찾아가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보건소에 산모들이 데리고 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가 보건소에 와서 하는 것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로마 마사지요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구만요?

그렇죠. 아로마 마사지는 아로마 오일을 몸에 발라서 아이들에게 마사지해 주면 혈액순환도 되고 성장판을 자극해서 키 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강사 분은 누구입니까?

강사는 저희들이 원대 교수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9월, 10월에 강사초빙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물어봤는데 일주일에 몇 번 나가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나왔다고 해요. 9월, 10월에 하는 것으로 정해놓았는데 일주일에 몇 번 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하면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보겠습니다. 건강진단에서 장티푸스, 결핵 이런 다 국가에서 지정한 질환인가요?

예.

다른 검사는 더 안합니까?

대표적으로 장티푸스나 결핵, 전염병, 피부질환을 했는데 다른 것도 같이 진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병이나 그런 것도 검사합니까?

예.

그런데 채용신체검사, 기숙사입소, 접객업소 종사자 이런 분들이 2007년에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그때 보니까 많이 안 오신 것 같던데…

한 1만 5,000명 정도.

확실합니까?

우리가 사업개요 상에 인원수를 잡은 것을 작년도에 주로 진료한 분들을 데이터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1만 5,000명이면 한달이면 1,500명이고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정도가 안 되더라고요. 다시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레지오넬라증 검수는 어떻게 합니까?

레지오넬라증은 대상 업체의 냉각탑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상이 있는 곳이 나왔습니까?

작년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17개소 한번 주시고요, 2006년도에는 이게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7개 업소와 2005년도, 2006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 나왔던 것 같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료약업소 기타는 뭐가 기타에요? 의료약업소가 665개인데 기타가 뭡니까?

의약품취급소, 안마시술소, 세탁처리업자, 약업소, 매약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페이지와 58페이지의 숫자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매약상은 뭐예요?

매약상은 쉽게 옛날 약국이 없는 지역에 약호라고 쓰여 있는 곳을 봤을 거예요. 여기에는 일반의약품만 판매할 수 있고 개봉판매는 못하도록 포장된 판매만… 약국이 없는 취약지역에.

세탁처리업자는요.

이것은 병원에서 나오는 침대커버나 환자 옷 등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병원 세탁물이 되겠습니다.

그게 여기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의료약업소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왜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세탁업소를 저희들이 허가 내 줘요. 그래서 여기에 뉴백조사와 전북크린 두 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씩 가보십니까?

점검은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마시술소는 뭡니까?

이것은 주로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자격을 받아서 안마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산에 안마시술소 많잖습니까?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5개소가 어디인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관리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발관리는 지도감독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우리 의료법에 저촉된 행위를 한다면 되지만 단순히 그냥…

그것을 하니까 제가 물어보죠, 어디서 단속하는지.

발관리 관계는 제가 위원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끝나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다음에 불임지원비는 올해부터 2회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작년부터 2회였습니까?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2회까지는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언제부터 2회로 됐습니까? 원래 2회였습니까?

예. 최대 지원 기능은 2회까지 있었습니다.

액수는 2회도 똑같습니까?

액수는 한번에 150만원까지인데요, 2번 300만원까지 가능했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1월 달부터 노인 자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자살률 통계도 알아보시라고 했고 자료까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에서 65세이상 어르신들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분야를 제가 담당자에게 통계를 빼라고 했더니 익산도 없고 전국적인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65세이상이 우리 전라북도는 없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숫자만 3,200명이 되더라고 요. 그래서 그 관계를 경찰서에 가면 알 수 있느냐 했더니 그것이 좀…

제가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모현동에 노인복지회관에 있습니다. 거기에 충분한 자료가 있고요, 거기에서도 노인자살에 대해서 올해부터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도 같이 연계하셔가지고 거기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 익산의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통계치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기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어르신들에 대한 자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니까 상담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업무계획보고서가 잘못돼가지고 보고에 신경을 써서 잘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도 하시면서 이쪽과 이쪽 현황이 틀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사무분장이 많이 바뀌어졌더라고요.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면 치과의원은 하나가 없어졌는데 치과의사 현황은 그대로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독업체도 전년도 13개소에서 금년도 18개소로 5개소가 늘어버렸는데 장비현황을 보면 그냥 그대로이고, 이런 것은 왜 지적을 하냐면 금년도 보건사업이 제대로 시행되느냐 안 되느냐는 기본현황도 잘 모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일을 잘 하겠느냐 이렇게 의심이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금년에 예산이 6% 줄였죠? 전년대비 당초예산이.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으면 보건사업이 금년에 추진되는데 있어 굉장히 약화된다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 보건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저희가 가장 많이 줄어든 이유는 농특사업과 관련된 건물 신축비가 상당히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건강증진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거의 없고요, 건물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보건지소·진료소의 합하는 문제, 현실적인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약간 시간적인 차이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소 2개소와 진료소 4개소 신축문제의 예산확보가 미흡해서 작년도보다 적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올해 이렇게 됐지만 신규로 올해 예산이 세워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게 왜냐면 장기적인 공중보건의 수급문제와 관련돼서 통·폐합 문제가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도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만약 통·폐합 부분에 무리가 있다라는 결정이 나게 되면 국비나 시비를 다시 세워서 올려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보건진료 최대화하는 데서 예산이 중점적으로 줄었던데…

일반운영비 부분은 과거 예산 세웠던 부분과 올해부터 아시겠지만 복식부기로 바뀌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부분을 다 나누어서 들어갔습니다.

한센정착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센정착촌에도 보면 가구는 31세대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인원은 전년도보다 32명이 늘었어요. 그렇다면 이 현황에 보면 전년대비 해 보니까 한센정착촌 양로시설도 인원이 상당히 늘었더라고요. 그것은 당연한 건데 이 현황이 맞은 거예요? 세대는 줄고 인원이 느는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은 통계가 틀린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보는데요, 그 이유는 세대수는 비록 줄었어도 이분들이 간이양로시설에 직접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현황에 보면 31세대가 줄었단 말예요. 그런데 거주자 인원은 32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세대는 줄었어도 다른 데로 이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인원이 더 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이 제대로 파악이 된 거예요?

예. 저희들이 전·출입 상황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 익산의 한센촌이 전국적으로 가장 큽니다. 그래서 여건 같은 경우도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보면 사망자도 높고 그렇지만 외부에서 전입되어 오는 분들이 늘기 때문에 거의 숫자가 줄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31세대가 줄었으면 많이 줄어든 것인데 세대는 왜 그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한센정착촌이 소장님 이야기대로 전국 규모로 제일 큰데 그 현황이 가구는 31세대가 줄었는데 인원이 늘었길래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냐 그게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연간 업무계획이잖아요. 이게 확실히 되어야지 보건소 업무계획서를 보면 일반현황 이런 데 수치가 틀리면 제대로 행정이 돌아가고 있느냐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계획해 주시고, 또 위생해충 방제사업 계획도 봤더니 전년도 대비 예산은 늘었어요. 늘었는데 추진계획은 그대로에요. 조금이라도 더 업무가 늘어났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항을 왜 지적하냐면 금년도 보건소 보건행정이 과연 제대로 가겠느냐, 지적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만성전염성질환 관리 현황도 보면 전년도보다 느닷없이 50명이 줄었고, 결핵환자는 치료가 되면 줄어요? 제외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효과를 거양했네요? 50명이나 나아서 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면.

치료가 보통 6개월, 9개월, 12개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6개월 정도 되면 완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변동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CG 예방접종이 취학이나 미취학 학생들에 대해서 계획이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1,420명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출생아가 감소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아무래도 출생아가 줄고 누적되다보면 취학하는 학생들도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누적되는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50% 줄었단 말예요. 맞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BCG 접종부분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흉터가 조금 많이 남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패치 형태로 부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좀 가격은 비싸도 흉터가 안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자체 사업이 줄어들면서 그분들이 민간 쪽으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많이 50%나 줄었길래… 하여튼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전년도에도 많은 상을 타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업무보고서 자체를 보면 보건행정이 좀 신뢰하기가 의원 입장에서는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세밀하게 다시 검토를 하셔서 이런 사항은 금년에도 잘해서 보건소사업이 정말 시민에게 다가가서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좋은 행정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아이들이 1년에 몇 명이나 태어나요?

아직까지 1월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통계는 아직 안 잡혔는데 한 3,000명 정도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기준으로 하면 2천6백몇십명 정도 나았는데 작년에는 황금돼지띠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마 10% 정도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2,600명, 2007년도에 3,000명, 올해는 또 추계를 해 봐야겠네요?

올해 2008년도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가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진학률이 줄어들죠?

아무래도 태어나는 숫자가 줄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통계치로 출생률이 어느 정도 된다 이것도 없죠?

출생률은 저번에 계산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국가통계가 1.4명인가 되죠?

우리나라가 1.27 정도로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인데요.

익산은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이 나와요?

솔직히 익산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전국 통계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중소도시 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평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1% 대도 안 되겠네요?

최소한 1%는 되겠죠.

국가통계가 1.27명이니까 낮으면… 그리고 전에 무료 예방접종 사업 있죠? 병·의원위탁해서 하는 거요.

예.

그 부분은 보고서 어디에 있죠?

그것은 지난번에 중앙에서 예산편성이 안 돼서 저희들도 예산을 세우지 못한 상황인데요, 지금 아는 부분에 의하면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는 그쪽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권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때 사업추진을 7월부터 한다고 했죠?

2007년도에 그렇게 했었죠.

올해는요.

올해는 중앙정부에서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불투명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수위원회에서 이것은 시급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보건소에 상주한 의사 인력이 어느 정도나 돼요? 보건소 본청.

양방의사가 2명이고 한의사가 3명, 치과 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공중보건의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가의료체계가 됐든 현 정부가 의료부분에 대해서 사적보험을 늘릴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늘릴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가 일정하게 의사를 정규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예.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 향후에 자체적인 문제만으로도 그렇지만 외부에 의해서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중보건의사 수급체제가 아마 2013년에서 2015년 사이가 되면 현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15개소 보건지소가 있는데 이곳에 의사가 충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자체 수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의사들이 의무5급으로 특임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문제라든지 또는 본인이 원하는 부분도 아마 의사들로서는 있을 텐데 그런 저런 상황들이 동시 연결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지금 정규직으로 고용된 의사가 몇 명 있어요?

저희가 관리의사 1명이 있습니다. 티오 자체가 한명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전공이 뭐예요?

한의사입니다.

어차피 보건소가 예방의학인데 치료목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 보건의료사업이 치료보다도 예방중심으로 가잖아요. 노인부분도 예방으로. 왜냐하면 치료를 하다보면 국가에서 재원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재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병을 안 만드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을 편히 앉아있는 것보다 움직이게끔 만드는 것이 앞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방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공중보건의로 떼우고 있지만 앞으로 내과 관련된 부분이 됐든 치과 관련된 부분이 됐든 어차피 관리의사는 한의사 쪽은 있으니까요, 각 분야 별로 구강보건사업이나 내과진료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수급계획을 보면 앞으로 언제쯤 그럴 필요성 있는 상태로 돌아온다고 보세요?

아까 통·폐합과 연관된 부분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우리 익산시는 15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4대 권역으로 묶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지소장이 됐든 분소장이 됐든 이런 부분에서 아마 누군가는 책임자가 지정돼서 나가야 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보건 분소화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지역주민 동의를 받는 상황에서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앞으로 보건의료 시장에 대한 변화나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와서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변화를 봐야 될 것 같고, 기존에는 어쨌든 싸게 공중보건의를 통해서 우리가 보건의료사업을 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외국의 사례도 그렇습니다. 국가 의료체계들이 발달되면서 보건소 의사들에 대한 보강 요구를 받을 거예요. 특히 앞으로 예방에 대한 부분에 투자를 많이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의사에 대한 수급조절을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화추이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바라고요,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상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박종대 위원장님께서 지사님 오셨을 때 보고를 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공공병상이 전무하거든요. 전주는 전북대라든지 노 송병원 , 군산은 군산의료원에 450병상 규모가 있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그것과 연관돼서 저희가 의사문제도 마찬가지로 공공보건에 근무하는 의사를 수급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이전에 치매병원과 관련된 공공병상의 확보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동시에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전에 도지사에게 우리 박종대 위원장님이 10억만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전라북도는 수요보다도 공급이 높기 때문에 예산의 지원 필요성이 없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병원을 짓는다라면 거기에 대한 수요부분을 어느 정도나 예측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날 지사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그때 거기에 보좌진인가 그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수급상태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전라북도 도지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치매병원을 요구한 부분인데 노인전문병원으로 부분으로 전부 다 통일했다, 세부적인 부분을 판단하지 못하고 속내용을 판단하지 못한 부분을 지사님께 말씀드린 것 같다는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요, 물론 지사님 입장에서는 전라북도 총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병원 부분이 약 450개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200군데 이하였었거든요. 그런데 3, 4년 사이에 2배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올 하반기 때에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노인병원이나 치매병원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본인부담금과 청구금액을 합쳐서 200만원에서 240만원인데 그때가 되면 한 사람당 140만원 대로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병원이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려운 측면까지 온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심사평가원이라든지 의료보험조합 공단에서는 문을 닫든지 말든지라는 의료절감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딱 내려왔는데 문제는 저희 같은 경우 공공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병원이 아마 절반이나 3분의 2 이상은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의 수가가 굳어지게 된다라면. 그렇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공병상의 필요성은 더욱더 요구되어진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판단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국비 18억, 시비 42억, 도비는 십원도 없지 않느냐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상황이 그러니까 가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연락 안 왔습니까?

아직 저희들은 통보를 못 받았고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다시 달라고, 그때 말씀이 그렇더라도 필요하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노인전문병원을 지을 때 앞으로 이 부분도 공공서비스잖아요. 자치단체가 병상을 지어서 해당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노인부분에 대해서 수발보험이 생기고 노인요양시설이나 병원과 경쟁체계에 돌입하는데 그 경쟁체계 속에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수요예측도 해야 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시장변화를 예측해야 나중에 지어놓고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 단순히 예산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한센인 같은 경우는 현재 새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없다고 해야죠. 판단하면 안 되고요.

그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신환이 새로 생길 확률은 0.02%로 있습니다. 그래서 1만명당 2명 정도 10만명당 20명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한센환자가 1만 5,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한두명 정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 저희가 알기로는 익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간이양로시설에 거주하는 분이 327명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현재 786명 빼기 327명 하면 나머지 분들은 자택생활을 하시는가요?

자택도 있고 또 외부에서 거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자택 거주자에 대해서 간이양로시설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나 예측합니까? 앞으로 간이양로시설이 몇 개나 있어야.

그것은 50명 수용짜리도 있고 30명 수용짜리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33동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오래 전에 지어지고 노후 됐던 부분들이 자꾸 신규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수요가 몇 개가 될 것이냐라고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장 별로 노후도에 따라서 매년 요구하기 때문에 예측이 좀.

간이양로시설이 4인용도 있고 쓰임새에 따라서 규모가 틀린데 이것을 아파트형이나 실버타운 형태로 해서 일정한 규모를 늘리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고민을 안 해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간이양로시설입니다. 양로시설이 아니라. 그래서 양로시설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정규로 되는데 이게 보건소로 올 수 있었던 부분도 ‘간이’자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간이양로시설이라는 부분은 아마 제약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와 연관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국가정책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서너 명씩 거주하는 양로시설보다도 실버타운 형태로 복지센터 같이 지어서 거기에 거주시설이 됐든 운동시설이 됐든 의료시설을 같이 해서 현대화시키는 게 국가적으로 예산 부분이나 운영 부분, 그분들에 대한 편리성을 봤을 때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9페이지 보면 정신보건시설이 있죠. 여기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어차피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이상열 이 분은 교수님이시니까 나머지 시설에서는 나름대로 상담이나 훈련 이런 부분들은 누가 해 줘요?

거기에 전문적으로 시설기준을 보면 간호사랄지 인력과 시설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의사들도 있어요?

의사는 없습니다. 의사는 촉탁의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위탁을 해 가지고 연관성을 갖고 일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둥근마음 재활원 같은 경우는 시설장이 조광숙씨인데 나름대로 정신과 관련된 전문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변화추이도 보고 뭔가 나아졌는지도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의사들이 안 붙어 있어요? 의사들과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 안 돼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된 시설부분에는 의사들이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간동안 주기적으로 와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정신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등 전문가가 그룹 별로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촉탁의사가 와서 도움을 주는 쪽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보건소에서도 하시죠? 그 대금이 저희 세수로 옵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갑니까?

저희 세수로 옵니다.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게 그것일 것 같은데요. 운전면허학원 같은 데 보면 지정병원이 어디어디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저도 세수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보건소로 가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아무튼 저희 세수로 잡히면 많이 오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보건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살림과 같이 하게끔 되어 있죠?

그 부분이 올해부터는 거주 의무제한이 풀렸습니다.

그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갑자기 아팠을 때 응급실 가기도 힘들고요, 시골에서는 정말 그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에게는 휴일도 없이 일을 하게끔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그것도 항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보건소 프로그램을 보니까 노인대학 같은 데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도 건강증진을 위해서 병원비 줄이는 목적에 의해서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노래교실이라든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항상 계시면서 공원 같은 데 걷기운동 있잖아요. 리더가 있어야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걷기운동 1년에 한번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20분, 30분 노인대학에서 화투치면서 노신단 말예요. 화투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리더가 우리 오늘 몇 시간 걷자 해 가지고 쭉 걷는 것도 보건소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노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운영과 갖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만성질환 차원에서 만성교실을 운영하면서 배산 걷기랄지 이런 것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기주 위원님.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님이 여쭤봤던 부분들에 있어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병·의원 위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도 하고 있죠?

다른 지역은 하지 않습니다. 전주도 작년에 예산 자체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2007년도에 하다가 지금은 폐지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부에서 그런 계획들이 있다고 치면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에 대한 반영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중앙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바로 움직이려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부터 그런 의견들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건의하는 형태로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초에 방문을 한번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가 혼동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그게 정비가 되는 대로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부를 한번 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정되게 되면 익산시에 대한 예산 계획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늦어지면 그 사업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들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느냐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과 복지부를 방문해서 그 움직임이나 그런 부분을 예측하고 대비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었고, 아직까지는 먼저 저희가 뭘 준비한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측면에 있었거든요. 어쨌든 대비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07년도에 몇 군데 하던 곳이 있었죠?

작년에 몇 군데 했었습니다.

전부 다 폐지됐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했고요, 전주는 없는 것으로.

한번 전국적으로 했던 부분들에 대한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로 한번 주세요. 그리고 53쪽 영양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400명이나 있어요?

사실상은 더 되죠.

이게 세 그룹으로 나눠지잖아요. 임산부, 수유 및 출산부, 영유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우리 익산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연령층이 낮은 층이 400명이나 있어요?

수급자 중에 0세 인구가 있습니다. 영아가 73명으로 되어 있고 유아가 1세에서 5세까지 인원, 그리고 임신이나 출산한 수유부 그런 분을 해 가지고 400명입니다.

임산부는 몇 명 할 거예요?

임신·출산, 수유부를 109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영유아가 300명 정도 되네요? 토탈 400명이니까.

그렇습니다.

임산부, 수유부, 출산부 부분들 109명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이 연령층이 있어요?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신청하려고 했더니 30대 정도는 안 받아주던데요. 생활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안 받아주던데 이 사람들이 있냐고요. 이 대상자가 있어요? 이게 예산에 있어서도 지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바로 올 하반기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은 언제 해요?

이것은 6월전까지는 사업홍보를 합니다. 영양교육도 하고. 그래서 6월안에는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세 그룹에 이만큼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해야 될 것 같고, 또 바로 7월 달부터 해야 될 것 같으면 이분들에 대한 체질이나 이 부분도 조사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조건 주는 대로 받아가라는 게 아니고 각자 체질이라든지 나이가 틀리니까.

일단 선정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영양조사를 합니다. 수급자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 중에서도 영양적으로 취약한 분을 선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없으면 차상위까지 확대되는데 아마 대상자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없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지금까지 파악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파악은 6월 이전에 됩니다.

그러니까 6월 이전에 해 가지고 7월 달에 바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6월 달까지 파악을 하면 이 분들 파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 각각의 그분이 좋아하는 기호도라든지 체질이라든지 이 부분들도 다 상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안에 모든 그분들에 대한 기초신체계측이랄지 혈액검사 등 이런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월 안에 전부 다 확정됩니다. 제가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안에 모집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신체 계측, 생화학적 검사, 영향섭취 검사 이런 것을 합니다.

400명이라고 하니까 임산, 수유 부분들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없으면 차상위 계층에서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인가라는 것도 나와 주어야 만이 2월 달, 3월 달부터 선정해서 그분들과 각각면담해서 체질 확인해서 기회도 확인해서 7월 달부터 공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에 있어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예산확보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가 그때 설명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0세 이하 분들이 남편과 같이 있어야 만이 아이가 태어날 텐데 30세 이하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없어요. 거의 신청하기 힘들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30세 이하는 생계능력이 있다고 해서 안 받아 주더라니까요.

수급자와 차상위까지 되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어떤 지침도 오고 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첫째, 10억을 벌어야 합니다. 이것 도지사가 생각하면 줄 수 있어요. 우리 도의회에는 도의원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황현 의원님, 배승철 의원님, 김영근 의원님. 소장님, 직접 전화하세요. 저도 김병곤 의장님을 찾아가서 직접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예. 이번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초두방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역은 두 가지로 연막과 분사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연막을 할 때는 아니고 분사, 또는 모기유충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보건소에서도 잘하고 계세요. 나름대로 건물 지하나 정화조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빈집의 정화조를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요즘 구도심권에 가보면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한 10분의 2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정화조에 가보면 모기, 파리 바글바글해요, 사람이 안 사니까. 그래서 유충을 제거하는 데는 거기 보니까 구제체 살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하나만 나옵니까?

박토색이라는 약제가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게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상표명은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유충구제제는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2월 달까지 계획을 잡아서 3월초부터 실시하지 않으면 시기가 늦어져버립니다. 그래서 3월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바로 시행해서 미리 어느 정도 빈집을 파악하셔서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전화 홍보 좀 했습니까? 보건소에 연락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휴대폰도 별도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동에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120번처럼 처리할 수 있도록 기동처리반을 잘 운영해서 이번에 기동처리반 운영하는 실적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길래 물어보겠습니다. 민원기동처리반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용준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2007년 7월 달에 동에 있는 방역기가 하나짜리였어요. 이것은 자전거밖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차량에 그것을 할 때는 두개짜리가 있어야 되는데 동에는 그런 예산이 없으니까 보건소에서 파악하셔가지고, 제가 작년에 그것 하나 사주는데 애먹었습니다. 파악하셔서 추경에 올리셔가지고 각 동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두개짜리로 해서 배치해 주시고요, 작년에 신생아 출생수가 몇 명입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혈액은 적십자 혈액원에서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장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장비라는 부분은 차량이 이동하면서.

왜냐하면 적십자혈액원에도 피가 없다고 하고 익산시에 있는 원대병원이나 이런 데서 수술하는데 피가 없어서 피를 못 구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전주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헌혈지 같은 것을 가지고 가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그런 장치를 해서 홍보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정성을 다하신 유택수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 책임 하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