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대중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 하고 계시는 조규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13인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47호로 2008년 1월 28일 김대중 의원님 외 13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한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4년 2월 27일 조례 제709호로 제정하여 1회에 걸쳐 개정하여 조례 제820호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종류별로 1건당 2,500원에서 5만원까지 신고자에게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포상금 지급현황은 5인이 47건의 위반사례를 신고하여 13만 5,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액이 타 시·군보다 월등히 적게 책정되어 우리시는 2,500원, 전주시 2만원, 군산시 9,000원, 남원시 1만 5,000원, 김제시 7,000원으로 또한 위반사업장을 신고할 때에는 비디오촬영 테이프와 증거물 및 신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 신고포상금이 적은 우리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가 부진하여 포상금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타 시·군보다 건당 신고포상금이 적은 우리시가 신고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유가증권인 지역상권으로 지급할 경우 1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가 부진하여 입법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있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또한 지역상품권을 도나 시에서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 붙임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대비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15조에는 신고포상금의 지금방법·시기 등 1항에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주소로 지역상품권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다만 지역상품권 발행금액 미만의 경우에는 신고자의 실명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다만 지역상품권 발행금액 미만의 경우와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신고자의 실명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지금 파파라치 분들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미약하지만 거기에 적발된 업체는 20평 미만의 거의 소규모업체이고 지역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이나 이런 것을 조례를 삭제시킬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우리시가 타 시에 비해서 포상금이 상당히 적은데 적다보면 예를 들어서 신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약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사실상 맞습니다. 옛날에 제가 청소과 있을 때 담배꽁초 버리는 것이 가격이 높으니까 전국에서 우리 익산시로 다 왔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다운 시키니까 요즘 담배꽁초는 안 오는데 사실 가격을 낮추니까 익산시로 와서 파파라치 하는 것이 훨씬 적습니다. 가격을 많이 올려놓으면 엄청나게 많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신고포상금이 많아져서 파파라치가 자꾸 모여들면 위반하려는 것들이 적어지고 또 포상금이 적다 보면 신고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고 이런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서 적정기준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걸 검토 한번 해 보시죠. 너무 차이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시가 2,500원, 전주는 2만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배는 안 되더라도 거의 10배 가까이 육박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김제 같은 조그마한 시도 7,000원, 남원 1만 5,000원, 군산시 9,000원인데 우리시도 적정선에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보면 발행금액 미만의 경우라고 했는데요, 발행금액의 미만의 경우와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신고자의 실명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발행금액 미만의 경우라는 것은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상품권 1만원.

상품권 1만원을 미만으로 할 때는 현금보상을 하겠다? 실명계좌로?

예.

1만원을 기준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취지가 지금 포상금 조례에 대해서 포상금이 2,500원인데 그걸 부과 받는 업소는 5만원씩을 부과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는 익산시내에 기존 영세한 업자들, 예를 들어서 하루 벌어서 3만원도 못 버시는 분들만 찾아가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상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강화가 아닌 완화차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

완화를 시켜 주자? 그런데 우리쪽으로 몰려가지고 보면 제가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보니까 타 시에서 다 모였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규제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에서. 그런데 조금···,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따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입니다. 정회중 논의된 요지는 제15조1항 지역상품권 발행금액 미만의 경우에는 신고자의 실명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를 지역상품권 발행금액 미만의 경우와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신고자의 실명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수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의결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재활용품 수거운반 및 선별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본부장님 김형화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굉장히 피로감이 있을 것 같고요,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이거 저번에 저희들이 보류했던 거죠?

예.

제안사유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나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보면 물론 집행부가 어떤 단호한 의지를 갖고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먼저 제가 민간위탁을 하게 된 용역결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나온 거 용역결과 있죠?

예.

두꺼운 책자로 돼 있는 거 지금 팀장님 갖고 계신가요? 그 책자 한번 제가 봤을 때 못 찾아서 그래요. 찾다 못 찾고 올라왔는데, 이게 보면 민간위탁을 가면 미래 먼 장래적으로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분석해 보면 민간위탁 한 것이 예산이 용역결과 덜 들어가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절약이 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용역결과에 보면 더 잠정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하는 용역결과 내용 없습니까? 그런 내용? 있을 것 같은데.

용역을 만약에 줘가지고 물가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석유값이 많이 오른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조금 보존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시에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감소되고 숫자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로 놓고 용역을 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예.

본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이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익산시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재활용선별장이 가동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후에 예산이 더 많이 집행될 수 있다, 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것도 만약에 시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물가가 오른다거나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운영비는 더 들어가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나 민간위탁 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전금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용역결과도 아마, 결과서를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게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민간위탁의 필요성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조직을 비대화를 억제한다. 지금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한다, 이게 첫째 관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민간위탁 가면 지금 선별장에 나가 있는 집행부 직원이 3명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작년에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거기 보니까 직영했을 때는 45명은 용역결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선별장을 가동하고 있는 인원은 81명이 제가 조사했을 때는 81명이 있더라고요. 78명은 차상위계층, 생활수급자들 이런 분들이 공공근로형식인 노동을 하고 있고 정식적으로 거기 관리하는 직원은 노명천 6급 계장님하고 세분이 거기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직원이. 핵심은 그러면···

시기별로 인원은 줄기도 합니다.

줄고 늘고 하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면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이거 민간위탁 갔을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 줄일 거예요?

공무원은 다른 데로 그 사람들은 기계직이니까요, 하수관리사업소나···

총인원에서 그러면 이거 분명히 줄일 수 있어요? 우리 시청공무원을 지금 그분들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예들 들어서 청소과에서 다른 과로 전보발령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장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검토해 봤나요? 민간위탁을 가면 거기에 있던 인원들은 그분들이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하면 잉여인력을 다른 부서에다 줬으니까 그 잉여인력에 대한 공무원들을 뽑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익산시가 자연감소분이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인원이 투입되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니까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부장님, 그거 확실히 해요. 여러분들이 위탁가는 것 저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예전에는 행정관청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업무의 경우에만 민간위탁 하였으나 현대 행정의 복잡·다양성,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나열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가게 되면 이 민간위탁 되는 부분에 대한 자연감소적 인원감소는 해야 된다, 분명히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도 시장님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첫째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한다는 그 차원에서도. 여러분이 주장하는 그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한다. 지금 선별장이 이렇게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입니까? 지금 둘째 안건에 보면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 활용, 재활용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재활용선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는 전문가로 볼 수 없고요, 거기에 있는 기계직이나 예를 들어서 전문직은 전문직으로 볼 수가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지금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여러분들의 대응방법이라니까 이게. 지금 선별장이 본부장님,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문을 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본위원이 볼때요.

거기에 기계직 기사나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물론 전문직이라고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극소수의 인원이란 말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81명의 근로자들 중에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운전도 전문인력이고 지게차 운전도 전문인력이고 다 전문인력이에요, 자격증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문인력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한테 설명한다는 것은 조금 현대감각에 맞지 않는다. 누가 운전하는 것을 전문기술자라고 봅니까? 그래서 이런 논리는 조금 빈약하다. 여러분들이 민간위탁하는 동의안에 올라온 그런 것은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셋째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 하는데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반대논리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시에서 이시장님이 일자리 창출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창출하려고 예산도 무지하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가는 부분도 물론 여러분들이 타당성 있고 좋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선별장에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어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지금 작업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라도 좋다, 하고 근무를 계속 지금까지 해 왔단 말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제발 이거 민간위탁 좀 보내지 말고 우리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어요. 여기 보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업무 여기는 단순행정 업무고, 두 번째 가서는 특수전문기술 활용이고 이게 뭔가 굉장히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번 그 선별장을 민간위탁을 보내는 것과 우리가 직영해서 하는 것 어떤 것이 시민에게 다가가는 것이 편리한 서비스행정이고 복지행정인가 이걸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간곡한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여기 직영과 위탁과 인원감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숫자놀음에 불과합니다. 이거 위탁가면 그분들은 어차피 거기에서 뭔가 이익을 창출해내야 하는 기업가이기 때문에 이 인원보다 더 줄일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거기에 가서 근무했던 많은 그런 사람들이 또 희망을 잃고 익산을 떠나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에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의 인원이 35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차상위계층이나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지금 사실상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와가지고 지금 인원이 더 사실상 투입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았고 그때 당시 제가 옛날에 청소과장 할 때에 재활용선별장이 지어지기 전에 재활용 선별할 데가 없어가지고 공설운동장에 산더미처럼 쌓아놨었어요.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것을 공공근로자나 재활용선별장을 사람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선별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사회복지팀이나 그런 데다 재활용인원을 더 요청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용했지 실질적으로 82명이라고 위원님께서 가셔서 본 사항은 사실 그만한 인원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근로 주민생활본부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가 별도로 금강동에다가 지금 현재 포장을 딱 쳐놓고 거기에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다시 선별해 가지고 그 인원을 써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써먹는 인원은 35명이기 때문에 거기 당초의 필요한 인원은 절대 그만두거나 그런 것 없고 그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계절별로 봄 되면 많았다가 겨울 되면 예산이 없으면 줄어들었다가 그것은 항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은 우리가 그때 필요에 따라서 가로변 청소라든지 그런 데다 사용하면 됩니다. 어차피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거기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는 다른 데로 승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로변 청소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취약지 청소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금 하던 인원들이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그분들이 밀려날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공공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인건비로 해서 계속 쓰는 사람들이고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에 사회복지팀에서 계절별로국고가 나오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지금 사회복지팀에서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도 포함해서 우리가 같이 고르고 그랬지 그것은 정식인원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계속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문제해결 총액인건비 대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간위탁 가는 것 초점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도 관련 있습니다.

초점이 이건데 보세요, 지금 인력만 지금 현재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런 방법을 왜 찾지 못하는가요? 인력만 민간위탁해서 인력업체에 맡겨서 얼마든지 더 우리 제도적으로 우리가 더 인원을 늘려서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미화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청소 미화원 같은 경우에도. 청소미화원도 지금 금강공사를 대행해서 정년 58세까지 보장해가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력만.

그러니까···

그런데 왜 전체적으로 다 그 부분을 민간위탁 가려고 하는지 그 부분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활용품선별장이 민간위탁하면 여러 가지 우리시나 우리시민의 혈세나 이런 것들이 본위원은 더 많이 장기적으로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민간위탁 가면 어쩌면 공익성 있는 것을 한 개인에게 특혜 아닌 특혜를 줘버릴 수도 있다. 여러분들 그것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공익성이 있는 이런 사업을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다 내팽개친다면 우리 익산시 삼성이나 현대에다 맡겨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인데 이런 것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다 민간위탁 보내버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시가 존재할 필요성이 없죠. 여러분들이 존재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은 설득하기에는 너무 설득력이 약하다. 그리고 하면 잘못하면 먼 미래적으로 민간위탁 가서 우리시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많다.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어쩌면 특혜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아마 언론이나 감사기관이나 여러 군데에서 이런 부분들이 불거져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동료위원님들이나 본위원을 설득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에 관해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우리가 97년도에 IMF가 터진 이후에 국민의 정부에서 공공근로자를 쓰기 위한 예산을 많이 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공공근로자를 뽑혀가지고 시에 어떤 소외된 곳 그런 부분들을 청소도 많이 하고 또 그분들 생활비도 댈 수 있도록 우리가 마련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예산들이 국가로부터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예, 축소됐습니다.

축소가 됐고 선별장도 그때 당시에는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정원이 35명인데 선별장에서 요구를 했잖아,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나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좀 배치를 해 달라, 그리고 또 그분들이 겨울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은 내려온 것이 있지만 겨울에는 밖에 나가서 그분들이 간벌작업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할 수가 없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투입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보낸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35명이 맞나요?

35명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35명 있습니다.

3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3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만약에 민간위탁을 갔을 때 여기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시에서는 어떤 운영조건 같은 게 있나요? 이것을 위탁을 받을 분들이 아까 말하는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그 관계는요···

만약에 우리가 준다고 하면. 의회에서.

그러면 공고내면 우리시에서 전문인력으로 할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업체들이 혹시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직 의회동의를 얻지 못해가지고 전국에 한 60여개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자격이라든지 어떠한 위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데를 출장을 가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견학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는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위탁준다고 그래서 거기에 내부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타 시·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지금 마련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좀 늦은 감이 있고 이게 지금 벌써 동의서가 올라온 지가 상당시간이 흘렸고 보류안건으로 저희들이 놨는데···

일반적인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데는 폐기물처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집운반업이라든지 이런 데 폐기물 쪽으로 처리업 허가를 맡은 데는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정도 위탁기간은 얼마정도 줍니까?

그것은 위원회를 나중에 선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1년으로 할 것인가 2년으로 할 것인가 3년으로, 3년 이상은 못갑니다. 그러나 그 이하로 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그 위원회에서 다시 우리시에서 철회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계약을 다시 해야 되니까 다시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할 수가 있습니다.

직영할 수 있다고요?

예.

그런데 그런 예는 없죠? 지금 다른 60곳에서 민간위탁으로 갔다가 다시 시로 직영한 예가 있나요?

그것은 민간위탁으로 갔다가 아까 미화원들이라든지 이런 금강공사 그런 부분에 시에서 위탁했던 것을 직영으로 할 때 남은 인력들 이런 사람들을 다른 업체로 준 그런 건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또 수집·운반하는 차량운전하시는 운전원들 있죠, 이 사람들을 퇴직시키면서 운영권을 줬다든지 이런 부분은 변경은 되는 다른 시·군이 있었습니다.

직접 시에서 다시 직영하는 부분은 없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이게 매력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동료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하나의 특혜의 요지가 있다, 요소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조금 매력이 있는 사업입니까? 저는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대한민국 추세 아닙니까? 그렇죠?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이유들도 공공부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민영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별처리장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듯 이것은 어떤 한 집단에 대한 특혜의 요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언론이나 모든 것에서 좀 이렇게 다룰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냐고요 이게.

그 관계는 우리가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민간위탁 처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전문가 교수든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투명하게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것 않고 우리가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이 동의안이 처리가 됐을 때 정말 여기에 꼭 필요한 위원회들이 철저하게 검증된 분들로 해서 짜진다고 한다면 보다 더 선명한 처리가 될 것 아니냐, 의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동의안이 들어보면 이 동의안에 대한 어떤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만 우리는 지적해서 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뭐냐면 이것이 작년 8월에 2006년 8월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뭣 모르고 이것을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무르익어서 어떤 반대하는 측이나 또 찬성하는 측이나 대안이 지금 정도는 마련돼 있겠다, 이렇게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민간으로 위탁 갔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민간위탁의 당사자가 제가 됐을 때는 정말 내 일처럼 이것을 꼼꼼히 하기 위해서는 인원도 대폭 줄여야 되고 인건비도 줄여야 수익이 창출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민간위탁으로 갈 본 사안에 대한 반대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입장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효율성의 제고 이런 것들은 우리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으로 갔을 때 좀더 전문가집단들이 거기에 투입돼가지고 더 활기차게 이런 선별처리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우리 공무원이 아무래도 그런 사항을 하면 사실 비효율성 같은 것이 사실 있습니다. 또 거기 운영하다보면 운영비도 절감효과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 아까 김형화 위원님 말씀하신 무기계약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어디에다가 이렇게 딱 정해 놓고 뭔 일들을 하는 것들은 이것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지에서 무엇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두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찬성의 성향이 있고 한 위원은 반대의 성향이 있습니다. 중립자의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서로의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직영을 했을 경우와 민간위탁을 갔을 경우 우리가 인건비 절약의 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건비 절약차원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운영비 절약 그 부분도 있나요?

운영비 절약도 있습니다.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그 인원은 우리가 당초부터 앞으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 그 인원을 사용하는데 변함이 없게 당초에 거기에 못을 박으려고 하고요, 사용인원을 줄인다거나 이런 사항은 안 되고 그것은 못을 박으려고 하고 운영비 관계는 아무래도 우리 익산시하고 개인이 하는 것하고 사실 필요성을 느꼈을 적에 운영비가 개인이 할 때 약간 적겠다,

결론적으로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그러면 운영비가 총액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겠다, 이런 예상액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에서. 본위원이 알고 싶은 건 그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시 행정을 꾸려가는 담당 부서에서 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가 정말 어떻게 하면 알뜰살뜰한 행정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단순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있다, 이것은 행정업무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가려고 하는 건 예산절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2억 정도가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지금···

2억이?

예.

2억이 확실히 절감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원가계산을 용역을 줘서 전부 다 분석한 결과 한 2억 800만원 정도가 절감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억 800만원 정도가 절감이 있으면 100% 민간위탁으로 가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간위탁으로 2억 8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면 그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2억 정도면 엄청난 돈인데 어디에서 그렇게 절약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대개 원가계산을 보면 우리가 감되는 것이 매각대금에서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일괄 입찰해서 매각을 하면, 시기에 따라서 높고 낮음에 매각대금도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대금은 우리가 직영을 할 때는 매각을 비싸게 팔을 걸 싸게 팔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입찰했을 때 최저단가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직영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의 능력이 안 돼서 도저히 못하는 겁니까? 매각을 할 때?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매각대금에서 이윤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공무원이 이러한 정도의 팀제 개편이라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의 능력을 더 함양하고 책임제로 하기 때문에 팀제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이렇게 단순노동이고 업무임에도 이러한 위탁으로만 가야 되고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능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연초에 매각을 하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연초에 전부 다 단가계약을 합니다. 매각을. 우리가 그때 시세에 따라서 시장조사 해가지고 이번 달에는 100원 받는 것이 아니고 110원 받는 것 또 줄이고 70원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총괄입찰을 연초에 받아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높을 때 100원 갔는데 50원 받는 경우가 있고, 1월 달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입찰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확률적으로 지방의 재활용하는 것이 매각대금 올라갈 때는 물품을 막 가져가고 그러는데 또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원 짜리가 20원 가면 산더미처럼 쌓여서 가져가지 않아요. 입찰하는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매각하는데 있어서 그것도 못하느냐, 그런 얘기 아니고 우리시에는 정확하게 하느라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건 공무원 능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은요, 저희들이 매각품목이 한 23가지 정도 됩니다. 폐지라든지 유리병 이런 등등을 매각하는 품목이 한 23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을 연초에 입찰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유리병을 취급하는 처리업이라든가 페트를 취급하는 처리업이라든지 이 23개 업체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단가를 가장 높게 쓰는 데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그런 계약을 하다보니까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전문, 수집운반업을 하든 유리병을 하든 페트를 하든 매각품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서 하니까 높은 가격에 있을 때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각대금이 지금 저희들은 현재 2억 3,000만원인데 한 3억 이상 4억 그 사람은 올릴 수 있는 전문업체에서 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매각대금이.

우리는 솔직히 시청공무원보고 페트병 팔라고 하면 팔수도 없을 겁니다. 어디 가서 제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은 여러분들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익산시 재활용품수거·운반 및 선별처리시설에 대한 동의안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런 동의안을 만들었으면 먼저, 아까 지방자치단체 240여개 있는 데서 60개가 민간위탁 한다고 했죠?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들은 얘긴데, 팀장님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러면 240개에서 60개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직영을 하고 있는가요?

기타도 있고요, 직영도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 있죠.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않는 민간위탁을 이렇게 간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떤 민간위탁 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했는데 여러분들의 답변은 또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런 동의안을 미리 거기 가서 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잠깐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답변이 얼마나 불성실한가 그리고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 처사인가, 동의서 갖고 동의안 갖고 올라오신 분들이 한번도 벤치마킹해 본 일이 없고 이거 동의안이 통과되면 가서 보고 오겠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답변하는 것 같지만 본위원은 의원으로서의 자존심 문제이고 의원으로서 여러분들에 대한 비애감을 느끼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앞으로 익산시 행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싶습니다. 동의안을 갖고 올라왔으면 충분한 동의안에 대한 자료조사 및 선진지 가서 배울 것 배우고 해서 동의안을 갖고 올라와야지. 동의안 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난맥상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부장님 이거 통과가 되면 모집공고 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선정에서부터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고요,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243개중에 실질적으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전부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로···

잘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재활용품수거·운반 및 선별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동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