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의원 발언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입니다. 2008년도 도시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 김은경 팀장. 도로관리팀 한석천 팀장. 도로시설팀 김영장 팀장. 주택관리팀 최광석 팀장. 재난안전팀 정우철 팀장. 교통물류팀 김용범 팀장. 교통지도팀 김현수 팀장. 차량등록사업소 박준식 소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07년 정해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건설본부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 덕분에 2007년 주거복지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희망과 신뢰감을 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08년도 도시건설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추진할 주요사업은 130개 사업에 825억6,900만원으로 2008년 예산은 52개 사업 293억700만원이며, 이월사업예산은 532억6,200만원입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개발사업 도로개설공사에 264억9,500만원, 시·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139억6,4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억6,400만원,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에 23억3,700만원, 도로유지관리에 16억5,500만원, 하천유지관리에 14억1,300만원, 도로생활민원 현장처리운영 3억700만원, 주택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 52억3,500만원, 교통환경 개선사업 281억5,500만원 등입니다. 금년도 도시건설본부의 중점사업은 첫째,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7년에는 도시발전의 토대인 도시기본계획을 최단기간인 6개월만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식품산업 클러스터 등 주요시책사업 정상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올해는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계획적 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을 위하여 용연-서두간 도로개설 외 22개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264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시·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39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및 낙후지역의 균형개발 및 농촌 도로망 연계구축으로 교통 및 편리한 영농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 포장과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에 38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열차속도 및 운행회수 증가에 따른 건널목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년도 78억원을 투자하여 호남선 용성 건널목 입체화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난·재해 대비를 위하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사업으로 2008년까지 총사업비 10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기상·하천 방재시설현황 및 풍수해 발생·복구현황 등 풍수해 특성조사, 피해원인, 피해빈도 등을 익산시 전 지역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 분석·파악,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로 시민들로 하여금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고, 상습 침수구역인 남부지역의 목천 포천·춘포용연지구의 상습침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11억8,300만원을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하반기 총괄 발주계획으로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1,100만원으로 자연재해 즉 태풍, 호우, 대설 등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하여 시 보조와 자부담으로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풍수해 피해시 수혜를 받도록 하고, 재해시 국가의존 의식을 줄이고 시민 자율방재 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방치된 공가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을 통하여 노후화된 단지내 기반시설 정비로 공공복지를 증진하고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의 시설개량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정식 CCTV 설치 및 이동차량을 이용한 주·정차 단속 강화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생계형 민원제기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노상주차장 확대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노상주차장 시설을 확충하여 주정차 단속의 명분 제공 및 법질서 확립 기여와 주차수급 및 주민불만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육성 지원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사업으로 새로운 교통발생에 따른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로 도시서민, 주부, 학생, 농촌지역 주민 등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친절한 차량등록 민원처리를 위하여 업무연찬을 통한 친절 마인드를 함양하여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민원전용 복사기, 팩스를 제공하여 고객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과태료 납부 방법을 새롭게 도입하여 과태료 납부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저희 도시건설본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시정 발전방안 및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본부장인 제가 보고 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심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팀·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인곤. 등록담당 석금산.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사업소에서는 시민을 가족처럼 모시고 신속공정하고 친절한 차량업무 처리를 다짐하면서 배부해드린 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26쪽에 보면 하단부에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전년대비 상당히 실적이 좋아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결손처분은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하고 있습니까? 7억5,000만원 정도 결손처분 했는데.

저희가 결산처분은 국세나 지방세의 결손처분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체납자가 재산이 없다든지, 행불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이 오래 됐다든지, 이런 내용을 저희가 재산조회를 통해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손처분이 형평성에 안 맞으면 상당히 민원에 제기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잘해주시기 바라고 그 전담직원이 한 분밖에 없어서 상당히 지장이 많으시겠네요? 본부장님 인원 좀 더 늘려줄 수 없습니까?

인원문제는 참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체납을 이렇게 1년 동안 많이 거둬들인다고 하면 사람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업무량분석을 다시 한번 시 전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한 번 더 반영되도록...

잘 좀 얘기하셔서 인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그리고 129쪽에 보면 다시 찾고싶은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참 타이틀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 하시면서 신속·친절·공정·안내도우미 제도 다 전에 하던 것 운영하고 있죠?

예.

잘 하고 계시고 과태료 납부 편의를 위한 납부제도 확대 및 개선된 부분이 늦은 감은 있으나 상당히 바람직한 변화고, 진작 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납세자들이 더 편리하고 또 자동으로 납부될 수 있는 그래서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는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까도 마지막 쪽에 문자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시민에게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보고 중에 자동차 소유자 사망이나 개명을 했을 때 신고하지 않아서 410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셨다고 했는데 지금 자동차 손해배상보험이 안 들어서 무보험자 또 검사미필자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몇 건이나 되십니까? 약 한 얼마정도 되는지 나와 있어요? 그분들도 거의 이 정도는 되겠죠?

이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소유자 사망에 등록이전을 안 했을 때는 과태료가 얼마씩 나가죠?

50만원 나가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50만원, 이전을 안 했을 때?

예.

그리고 검사미필이나 무보험차량은 얼마나 나갑니까?

검사하고 무보험차량 이런 사항들이 위원님들이 좀, 저희들도 헷갈리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일 내에는 얼마 하고, 10일을 초과하면 매일 1만씩...

보통 처음에 적발됐을 때는 얼마 정도 돼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임시운행 같은 경우라든지 이전등록을 안 할 때는 10일 이내에는 10만원되어 있고, 10일을 초과하면 매일 1만원씩 해서 최고 상한선이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계산을 전부 다 해야 될 내용이 되겠고, 또 변경내용을 이행 안 했을 때는 90일 이내는 2만원, 90일을 초과하면 3일에 또 1만씩 해서 30만원까지, 그런 일자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사망을 했거나 개명을 했을 때 이전하지 않은 분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특히 검사를 안 받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무보험차량은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한 번 지연됐을 30만원, 또 검사미필로 50만원, 또 아까같이 사망했다거나 했을 때 50만원이면 우리 시민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했던 문자서비스나 우편을 통해서 우리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점을 철저히 해서 시민에게 정말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전에 한 번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요, 법인을 가진 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법인 주소 변경을 했을 때 법인에 속한 차량이 주소변경을 하지 못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관내에서 주민등록이 관내에서 이전될 때는 하는데 우리가 개인차량은 특별히 다시 주소변경 신고를 안 해도 되죠?

개인차량은 주소변경만 하면 한다 저희가 자동적으로...

자동으로 주소변경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의 법인도 관내주소로 변경이 될 때 예를 들어서 망성에 있는 법인이 황등으로 왔을 때 우리 익산시 관내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 본부장님이랑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은 현행제도상 그게 어렵고, 다만 법인이동신고 같은 것이 이루어질 때에 자체적으로 각 팀에서 그런 사실을 통보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부적인 그런 절차를 법규와 관계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주소이동하게 되면 하는데 업체에 이동신고를 하잖아요. 그때 연락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관내의 건설이나 개인 또 법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사업이 어려운데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또 도시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데하고 협의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 얘기를 들었는데 2008년도에 등록업무 전산화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등록업무를 2007년도에도 몇 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전산화시켜 가지고 특히 익산같은 경우는 등록사업소가 시가지에 좀 떨어져 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가지 않고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는 데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익산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이 어렵다면 상급부처에 요구도 하고 타 시도도 검토를 해서 등록업무에 전산화를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익산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20㎞ 떨어진 함열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그 사항은 군청이 시청으로 통합됐고, 또 지역적인 균형발전이라든지, 상권이라든지, 또 인구감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함열에 있고 또 저희 입장으로서는 거기 있기 때문에 성실히 근무해야 할 마땅한 당위성도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빚어지는 것이 특히 자동차 매매상사를 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는 한 31개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사원도 있고 또 일부 시민들은 본인들이 와서 등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리가 멀으니까 가까운 곳에 해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자동차매매상사라든지 일부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한테 취지도 설명해 드리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업무를 인터넷으로 하자는 말이 전국적으로 되고. 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IT강국으로서 상당히 부강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 다른 업무들은 많이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전산업무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도 도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자동차팀에도 저희가 문의하고 가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입장과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강남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본 결과 작년에 12월 10일자로 거기도 폐쇄를 했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거기에 한 업자 시스템회사하고 좀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자료들이 외부에 유출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하고, 보안성으로 국가정보원 관계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단하고 2월달부터 3월달까지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한 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그때 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기로 했고 또 그것이 되면 저희도 한 번 가봐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도 저희가 가봤는데 건설교통부 담당 서기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익산시의 경우를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떨어져가지고 하루빨리 우리는 인터넷을 해줘야 우리시가 조용하겠다, 그런 얘기를 강력히 했어요. 익산시에서 전화를 몇 통 받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칭찬도 해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자기 계획은 어떠냐,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현재 정부지만 부동산에 많은 역저을 둬가지고 전산화 쪽을 그쪽으로 해서 자동차 등록업무에도 예산을 했는데 많이 깍여가지고 못 했다, 그분 말씀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들 계획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300억원을 투입해서 전국의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해 준다고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때 봐야 알겠지만 그분 얘기로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추세를 봐가지고 좋은일이 있다면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게 빨리 서둘러 가지고 약간 돈이 들더라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돈이 들더라도 저희가 그런 것을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고 전번 의회에도 그런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고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이 좀 어렵잖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도 상의하고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자서비스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자서비스 이 제도가 좋긴 좋은데 이게 정보영상팀하고 협조가 됐습니까?

예.

왜냐하면 제도는 좋은데 차가 익산시내에 한 10만대 있다고 보면 2년에 한 번씩 검사하더라도 1년에 한 5만번씩은 문자를 보내야 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5만번은 아니겠죠, 처음에는 4년마다 하니까 3~4만번의 문자를 보내야 하는데 이것이 며칠 전에 어떻게 규정이 있겠죠, 그러면 하루에 보통 10건 내지 15건씩 되는데 이것이 말은 쉬운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보내기는 어디서 보냅니까?

제가 조금 아는대로만, 아직 이 내요이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희가 추진은 지금 자동차등록사업소로 등록을 하러 옵니다.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는 저희가 못하고, 현재 신규차라든지 변경등록이 되면 그때 그분들한테 검사를 우리가 문자서비스를 할 테니까 핸드폰번호를 기재해가지고 지금부터 하는 거에요. 그 전에 한 것은 못하고 또 우리가 시청홈페이지 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문자서비스를 해줄 테니까 신청하세요, 라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만 하지 지금 10만대나 11만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하기 때문에 1만대, 2만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갈수록. 그런 취지로 저희가 문자서비스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재 정기검사를 하는 것을 엽서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면 집에 정확히 전달되면 좋은데 정확히 안 된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핸드폰을 전부 다 가지고 계시고 때문에,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소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자서비스를 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제도는 좋은 것에 대해서는 누가 이의를 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내는 방법, 빠지지 않고 보내고 이런 것이 잘 지켜져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는 왔는데 누구는 안 왔다고 할 수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차주와 차주의 핸드폰 번호 파악하기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시기에 지금까지는 모르니까 앞으로 한다는 이런 뜻이네요?

예.

그러면 보내기는 차량등록소에서 보냅니까, 정보영상팀에게 보냅니까?

정보영상팀에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와 업무협조가 되어 있고만요?

예, 저희가 받은 것을 거기로 보내주면 거기서 보내주는 걸로...

하여튼 이것도 철저히 시행을 해가지고 빠지지 않고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협조해서 잘 시행하면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무관 일동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본계획에서 관리지역 세분계획까지 다 나눠서 올해 하느라 우리 팀장님과 직원 모두가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관리계획도 잘 정비가 돼서 익산시민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관리계획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재정비를 하고 계시죠?

예.

지난번 중앙동 업무보고 때 팀장님께서 오셔서 직접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셨을 걸로 압니다. 그전에 말씀한 주현우체국에서 호남주유소까지 그쪽에는 주현동에서부터 인화동, 갈산동, 평화동, 창인동, 중앙동까지 연결되는 도로 2차선에서 4차선확장·개설해 달라는 보고를 받았을 거에요. 그것이 2003년도 남서부지역 활성화방안 용역에서 나왔던 도로라 저도 참 지역구의원으로서 이것은 타당하다, 좋다고 해서 이것은 해야 한다고 자주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날 주민께서 시의원이 도로를 개설해 준다고 했는데 거짓말쟁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시장님과 우리 주민들 한 100여 명 있는데서 얘기하는 것 들으셨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시의원이 거짓말쟁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팀장님께서 잘 보셔서 정말 그 지역이 도로확장 개설을 함으로서 남부지역이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꼭 이루어져야 할 걸로 봅니다. 그쪽에는 4차선으로 확장개설을 하면 그 옆에 공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이삼천평 씩. 그러면 자연개발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영정로 다음에 익산에 가장 화려했던 곳이 바로 그 도로였는데 지금 너무나 낙후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여망하는 것 같으니까 그 점을 잘 인식하셔서 관리 재정비 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간담회 때 제가 직접 거기 참석을 해서 저도 들었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골이 났는데 지역구의원님이 사기꾼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화할 때 적극 검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용연서두 교부세사업이 보상이 54%죠?

예.

그 다음에 산업도로 확장공사가 2차분이 보상률이 얼마나 됩니까?

1차분이요?

2차분이요.

2차분은 아직 못 했습니다.

보상 하나도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전체 보상까지 해서 사업까지 완료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최선을 다 해봐야 하는데 보상문제는 금년에 어떻게 다 한다고 제가 약속을 할 수는 없고요, 어떤 문제점이 없는 한은 보상문제만큼은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2008년도 본예산에 총투자비가 들어가 있는데 보상비만 책정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교부세사업으로 마지막해에 중앙에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물어보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용역설계하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하고 그 다음 공사에 들어가잖습니까?

예.

용역설계까지는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이 덜 된 상태에서 사업이 많이 들어가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우리 자체사업인 경우에 몇 %일 때 토지보상이 몇 %일 때 공사가 들어갑니까?

공사는 몇 %라고 하기 전에 저희들이 정한 몇 %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수용까지 가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면 추진하는 거죠. 종합적으로.

그런데 꼭 길이 모나가지고 한두 군데 보상을 못 받아서 막혀있는 부분도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습니까?

수용까지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공사할 때 금액이 기초공사만 해놓고 장기미집행으로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말하자면 최소한도 기초공사 시작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됐을 때 몇 % 정도 확보됐을 때 한다든지 그런 기준같은 것 없습니까?

총액발주를 예를 들자면 10억원짜리 공사다, 그러면 금년에 3억원이 섰어요. 총액발주를 1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총액이 얼마다 해서 우리가 입찰하니까 그것은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거죠. 어떤 기준은 미리 총액발주에 딱 들어가니까, 다만 중간에 어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변경이 되겠죠.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기준선을 잡아놓고 우리 사업을 해야만이 조금 주민들한테 피해 없는 사업들이 되는데 기초공사 조금 20%나 있는 돈 가지고 기초공사만 해놓고 다음에 본예산이 안 내려와 가지고 1년, 2년 자꾸 묵혀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게 15개 사업이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이럴 때는 줄여야 할 입장인데 그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가지고 신규사업을 배제시킬 수 있는, 이런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제를 해달라는 것이 충분한 의견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준이 설정돼 가지고 최소한도 사업을 예산이 얼마정도 확보됐을 때 시작한다든지, 기초공사만 해놓고 아니면 땅만 파놓고 계속 이월된다든지 하면 주민들 피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설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금마면사무소 옆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낭떠러지처럼 되어 있는 것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바로 추진하셔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날 주민간담회 때도 우리 위원님이 거기서 시장님 앞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어떤 주민이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마시장 북쪽 진입로가 여기에는 예산미확보로 사업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도로는...

거기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추진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정리가 됐는데...

마무리됐다고 하길래 그분들하고 서로 얘기가 돼가지고 측량도 끝내고 그랬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후에 추진하도록 해보자고 얘기를...

주민들 입장에서는 올 본예산에 들어가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민원이 꽤 많이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가 된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의견이 동일된 것이. 금년 추경에라도 한 번 된다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시장 쪽이 남쪽편만 되어 있고 북쪽 편이 안 되어 가지고 그나마 상태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먼저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주민편익 생활을 증진하려는 취지로서 주요개정 내용은 생산녹지 지역 중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내에서의 건축제한을 완화하고,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일부조항을 삭제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익산시의 도시계획 총면적은 506.925㎢로써 현재의 용도지역 구분을 보면 도시지역 70.472㎢, 관리지역 207.093㎢, 농림지역 207.392㎢, 자연환경 보전지역 21.967㎢이나 관리지역 세분계획안에 따라 관리지역 207.093㎢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행위도 변경되어 지금까지는 첨단업종 공장이 읍·면지역 생산녹지 지역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동지역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3호 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동 조례 제30조 제17호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중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중·고등학교, 노유자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이 불가하였으나 앞으로는 병원, 중·고등학교, 아동관련시설, 창고시설, 주유소, 석유·액화가스 충전소 및 판매소 등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동조례 제30조 제18호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도 지금까지는 제2종 근린시설, 수련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이 불가하였으나 앞으로 제2종 근린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안마시설소, 노래연습장, 제조업소 등의 건축이 가능하며 또한 생활권 수련시설 및 자연권 수련시설과 운전학원, 정비학원, 차고, 주차장의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며, 동조례 제30조 제23호에 의한 물품의 제조·가공 공장 설립시 지금까지는 1만㎡ 이상의 공장은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1만㎡ 미만의 공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만㎡ 미만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조례 제30조 제19호 관련 타목 및 제30조 제23호 관련 타목 해당 건축물중 위험물 제조소와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을 제외한 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건축물을 축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주변 농림지역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여 도시민의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며,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 제1항 제4호는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 및 Ⅱ등급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포함하였으나 현재 개발행위시 불합리한 조항으로 인식하여 전북도 각 시·군이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우리시도 이를 삭제하고 원활한 개발행위 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시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재산권 활용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바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조례안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점 참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비오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비오스(bios)는 생명과, 토포스(topos)는 땅 영역의 뜻이 결합된 용어로서 인간과 동식물 등 다양한 생물 중의 공동 서식장소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이것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용어라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익산은 도농복합도시거든요. 그래서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우리시민의 재산권 활용, 또 시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서 개정하려는 방안이신가요?

예.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 상당히 타당한 조례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익산 주변에 있는 많은 농지에 대해서는 큰 활용방안이 생기겠어요?

농업진흥지역은 지구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땅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그동안에 규제됐던 것들이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농업진흥지역도 가급적이면 우리 익산시로 봐서는 완화를 시켜줘야 하거든요. 그런 점도 앞으로 조례안 개정에 참작을 해서 더 넓혀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허용한다고 해도 농지법이라든지 산지관리법이라든지 개별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절음발이 조례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먼저 이러한 것들이 완화할 수 있는 길이 트여야만이 저희들도 조례가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상위법에 관계되는 거라 안 되지만 이쪽 주변 우리 (구)이리시를 둘러싸고 있는 동산동·목천동·인화동 쪽이 그것 때문에 발전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완화시켜줄 수 있는 앞으로 개정안을 잡도록 상위법다도 도농복합도시에 관한 그런 것은 완화해 달라고 건의 좀 하시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입니다.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은 건축법령 개정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된 바 동조례 제10조는 익산시 건축위원회 운영시 동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회의소집 자료제출 및 심의제한 등의 임무 또는 비밀준수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동조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동조에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14조의 3 제2항은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1퍼센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 예치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토록 되어 있으나 건축주의 예치금 감소 방지대책을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일률적으로 안전관리 예치금을 납부토록 하여 건축물의 부도시 안전관리 및 복구에 충당하도록 하고, 예치금을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 준공검사 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토록 동조례 제14조의 3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신고건에 대한 모든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토록 되어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재해 복구에 쓰이는 사무실 및 창고, 이재민의 일시 수용 건축물과 동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5호에 의한 소방에 지장이 없는 지상 1층 이하 100㎡미만의 가설점포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실, 화원, 기계보호시설, 제품야적장의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토록 동조례 제16조의 제2항을 신설하고, 또한 동 조례 제17조 제3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자가 시장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한 바 현행 조례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변경시에는 건축사가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시에도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동조례 제17조 제3항 제2호를 신설하여 건축공무원의 업무부담 가중을 덜게 하였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36조 제7항을 신설하여 다세대 건축물의 건축시에는 개인 사생활 침해방지 대책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2m이상 확보토록 하고, 동조례 보칙 제47조 제1항은 연면적 85㎡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69조의 2 제1항 제2호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3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1/2을 부과한다를 법 제69조의 제2 제1항 각호외의 부분단서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제69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2을 말한다로 개정하여 중복되는 문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동조례 제47조 제1항 제1호~제6호 중 제2호~제3호는 현행과 같고 제1호 및 제4호~제6호는 삭제했습니다. 강제이행금 부과시 건축법 제72조에 의한 건축물 중 공작물에만 적용하였던 것은 동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가설 건축물, 동법 제72조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 및 동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강제이행금을 부과토록 동조례 제47조 제2항을 개정하였으며, 강제이행금 부과에 있어 모든 건축물에 포괄적으로 총 5회에 걸쳐 부과하던 것을 건축법 제69조의 4에 의거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경우 사용미승인, 조경의무위반, 높이제한위반, 일조 등의 미확보 및 그밖에 법 또는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의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를 1년에 2번을 기준으로 2년 6개월에 걸쳐 총 5회 부과토록 동조례 47조 제3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의한 개정조례로 검토조례로 검토결과 상위법 범위내에서 개정조례가 제출된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 참고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건축법 완화는 좋습니다마는 2쪽에 다세대주택의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완화하도록 함, 아까 일조 등 확보를 위해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이면 2.7미터를 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걸 2미터로 줄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줄이는 건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용적률을 조금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조금 완화를 시켜서 건축주들이 건축행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또 인접 경계로부터 2미터 정도를 뗀다면 사생활 보호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은가, 이런 판단에 의해서 관계 법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1미터만 떼는 걸로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는 너무나도 사생활 침해가 많다, 또 그러면 일률적으로 1미터 떼는 것보다는 그러면 높이에 따라서 건축물 높이에 따라서 떼는 간격을 비례로 해서 떼어나가는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 에는 집이 층층 탑같이 건물이 올라가다 보면 미관도 그렇고 또 거기에 따른 불법을 조장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일단 2미터로 통일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주들을 위한 개정안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주민 입주하는 분을 위해서는 좀 넉넉하게 거리도 넓고 그리고 쾌적하게 앞에 가로수 같은 것은 못 심을지언정 아파트와 아파트가 1미터 간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세대 간격이. 지금 2.7미터를 2미터를 줄였거든요. 다세대주택을 짓는데 1층 지을 사람은 없어요. 보통 한 3층아닙니까? 그러면 넓이가 최소한도 3미터, 2.7미터 정도는 되어야만 되지 2미터라고 하면 너무 가깝게 붙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수도권에서는 거의 1미터로 완화를 시켜 줬어요.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수도권같이 그렇게 하면 너무나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주자들도 생활보호가 되고 건축주도 어느 정도 정부에서 의도하는 방향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2미터로 하는게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미터 떼고 또 건축물높이가 2층인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1.5미터 떼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떼게 되면 결국 그 슬라브 위에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슬라브에 맞춰가지고 불법건축물 짓는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완화하는 취지를 살린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가 좋겠는가 해서, 지금 다세대주택은 3층 이상 못 짓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대개 1층을 주차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결국은 4층 높이가 됩니다. 거기는 층수로 안 쳐주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4층 올라가면 한 층 높이를 2.7미터로 봤을 때 종전규정에서 4분의 1이니까 2미터70㎝를 떼는 건데 결론적으로 70㎝정도 완화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지을 때도 쾌적한 분위기 아파트 하면 여유를 더 갖고 아파트가 서로 보이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거든요. 가까우면 더 미관적으로도 안 좋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전에 4분의 1정도의 위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오셨는데 서울은 1미터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2미터 정도 떼어도 별 민원이나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아파트나 다세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게 정북방향은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다 떼고 있습니다. 이것은 채광 문을 내는 북쪽은 일조권을 다 떼는데 만약 동쪽에다 문을 냈을 때 그쪽에 2미터를 떼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조권은 정북방향으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다 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미터 정도 잡아도 괜찮다?

예, 서울 같은 데는 1미터로 되어 있고 인천시 같은 경우는 1.5미터, 익산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들이 올라가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2.7미터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법으로는 1미터 이상 되어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미터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조례안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넉넉한 쾌적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주면 좋겠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이거든요. 거기에서도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층을 둬서 하면 나중에 불법건축물 양산이 된다, 그래서 2미터 정도 떼어도 큰 문제는 없겠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입니다. 익산시 도시관리지역세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관리지역세분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으로 관리되던 도시계획구역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관리되던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행 행정구역 전체를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시계획의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호지역 등 5개 용도지역이 앞으로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호지역 등 4개 지역으로 개편되었으나 2003. 1. 1부터 시행된 동법 부칙 제8조는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다시 세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동법 제21조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본 안건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익산시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506.925㎢로써 이중 도시지역이 70.472㎢, 관리지역이 211.234㎢, 농림지역 207.837㎢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17.382㎢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에 의거 관리지역 211.234㎢를 보전관리지역 35.427㎢, 생산관리지역 52.537㎢ 및 계획관리지역 119.13㎢로 조정하고 농림지역 207.837㎢를 0.445㎢로 변경하여 207.392㎢로 조정하였으며 자연환경 보전지역 17.382㎢를 4.585㎢가 늘어난 21.967㎢로 구적오차 정정하여 관리지역 총면적을 207.094㎢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번에 변경된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을 말씀드리면 보존관리지역은 금마면 서고도리 산 5-1일원 외 462개소로 용적률은 80%이며 주로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금마면 기양리 404-2일원 외 463개소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용적률 역시 80%이며 주로 농업·임업의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세분되며, 금마면 용순리 116일원 외 428개소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적률은 100%이며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촉진하려는 지역,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 및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세분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제출된 익산시 도시계획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 세분계획이 완료되면 기존의 통합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현실적인 관리지역 세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재산증대에 부합되는 계획으로 조속히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관리지역으로 우리가 면적을 넓혀서 몇% 하는 것이 다 규정이 있죠? 다 늘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관리지역을 하겠다, 우리 농업진흥지역이나 이쪽을 관리지역으로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파워포인트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토지적성평가라고 하는 절차에 의해서 이 토지가 개발가능용도 토지인지 생산이나 보존용도로 해야 할 토지인지를 전부 분석을 합니다. 필지별로. 그렇게 해가지고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점수화해서 구분을 해서 1·2등급의 점수가 나온 것은 보존이나 생산용도로 관리를 하고, 4·5등급으로 나온 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일단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 3등급의 땅은 그 지역의 개발여건에 따라서 또는 토지의 개발면적이 소규모인가 대규모인가를 다 따져가지고 용도구분을 합니다.

아까 우리 주무관으로부터 그 내용은 들어서 압니다마는 지금 이쪽이 남부지역이거든요. 여기가 동산 동일원, 목천동, 인화동, 여기입니다. 지금 이쪽에 전군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호남고속도로 전주권에서 들어오고 서해안고속도로가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너무 아직 개발행위가 농토라고 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쪽은 김제 백구, 대야 쪽, 옥구 쪽에 가까워서 이쪽을 개발시키면 우리 익산시 전체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돼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이쪽에 목천동 앞에 농산물도매시장 농촌공사 있는데 앞에 일원에도 농토가 있어서 개발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평화동에 제일아파트가 지어져셔 되는데 이쪽은 완전 생산녹지로 돼서 뚝 끊어져서 개발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군도로변을 연결하는 개발이 관리지역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고 예뚝마을이나 나룻가마을 여기도 만경강이 흐르기 때문에 만경강이 수질개선되면 자연적으로 거기가 아파트단지로 좋거든요. 이렇게 묶어놓으면 개발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도시계획 전체 북부권이나 동부권이나 균형개발을 합니다마는 남부권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여기는 관리계획이나 개발행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반복이 됩니다마는...

간략하게...

토지를 개별 공시지가 산출하듯이 개별토지에 대해서 적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적성평가에 대한 지표는 법적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 임의로 개발되는게 아니고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그게 점수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점까지는 1등급 토지다, 2등급 토지다, 딱 나타나거든요. 거기에서 분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재량권에 의해서 저것이 개발용도나 보존용도나 생산용도로 가는게 아니고, 그 점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집단화시켜서 용도를 배분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여러 차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로 서부권은 이미 개발이 됐잖습니까? 특히 산업도로까지는 개발이 됐잖아요. 이번에. 그쪽에는 이번에도 개발하실 때 보면 알지만 현재 모현동이 3만명이에요. 송학동이 9,000명, 앞으로 여기에 또 3만명이 더 들어옵니다. 아파트가. 그러면 7만 정도의 거대한 신흥도시가 생기면 익산이 여기 신흥도시가 생기면, 저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쪽에도 조금, 그리고 남부 쪽에나 우리 예뚝 동산동 있는 쪽 그 우남아파트 앞에도 묶어놔가지고 아무런 개발도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꼭 이것을 토지성분으로 해서 한다면 평화동 목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어떻게 농지가 옥토라고 하는데 개발해 주겠어요? 그렇지만 시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해주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 문제는 우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도 그때 위원님 말씀이 계셨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입안을 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뚝마을 있는 지역도 저희들이 시가와예정용지로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강삼거리에서 옴솟골 택지개발하는 지역 농경지 거기도 저희들이 시가와예정용지로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입안을 했었고, 또 평화동 쪽에 제일아파트 남쪽 거기도 저희들이 시가와예정용지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입안에 해서 중앙부처, 특히 농림부하고 환경부 협의를 하면서 진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입안한 것에 한 2~30% 정도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 지역은 아직은 시가와예정용지보다는 기존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협의의견이 나와서 좀 미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쪽 서남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고에 그치고 거의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저희 안으로서는 확정됐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한대로 서남부지역 동쪽 그쪽 예뚝이 옴솟골, 나룻가, 신천부락, 그리고 고잔부락으로 해서 아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있는 동네로 해서 남부권에 지역을 활성화하면 그쪽이 발전하면 외부에서 김제 옥구 쪽에서 많이 인구가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 바로 앞에 전주 군산 자동차전용도로가 있잖습니까? 진입하는데 불과 2~3분밖에 안 걸리면, 그쪽에서는 군산 가는데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에 해야만이 우리 익산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새로운 신도시가 남부에 형성돼서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뜻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지역세분화계획을 보니까 보고서에 지금 관리지역을 더욱 세분화했고 우리 전체적인 이번 계획에 보면 농림지역이 줄어들고 아울러서 관리지역도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증가가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토지이용이 더 규제가 강화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번 계획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약간 숫자가 줄어든 것은 구적오차가 생겨서 이번에 정정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한 것은 기존에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을 하는데 토지적성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가능하면 개발용도로 쓰는 계획관리지역을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 농림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줄어들고 관리지역이 증액됐어야 우리가 토지를 이용하는데 더 활발하게 법의 규제를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적오차로 인해서 숫자가 줄었지 사실은 그게 면적자체는 그대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이용 하는데 세분화해서 더 규제만 강화시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우리는 도농 통합도시로서 아까 김용균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첫째 국토이용법이라든가 토지이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농림지역, 진흥지역을 많이 풀어줘야 되거든요. 관리지역이나 이쪽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우리가 토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토지이용 규정에 의해서 등급별로 해가지고 법의 규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풀어줄 수 없기 때문에 못 푸는 것 아니에요?

농업진흥지역은 아예 지침상 생산용도로 아주 딱 가도록 해서 적성평가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그러기 때문에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이 기본적으로 좀 축소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현행법상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우리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용도라든지 다른 시가와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는 진흥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고만요?

예, 아예 적성평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